경기도의회 발언

왕성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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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복지국을 시작으로 5개 기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하셨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출석 요청한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과 선서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추가로 출석 요청한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추가로 출석 요청 받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이사장 출석하였습니까? 유선영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사무국장 출석하였습니까? 최재학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박인숙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증인

박인숙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증인석을 조금 앞으로. 잘 안 보이니까요. 최요한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출석 안 하셨죠? 최은혜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이영재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서동완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최문경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최광규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못 나왔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증인

최광규 출석하였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손개열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관계자 출석하였습니까? 지대식 경기도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장 출석하였습니까?

증인

지대식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박창양 안성시 보건소장 출석하였습니까?

증인

박창양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김학제 양평군 강상면장 출석하였습니까? 한현희 양평군 개군면 부면장 출석하였습니까? 이성수 양평군 주무관 출석하였습니까? 이수진 양평군 주무관 출석하였습니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은혜재단도 그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 출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하였고 그 절차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결과라든지 아니면 출석을 무단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처벌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창양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창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증인 박창양.

희시

정희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감 수감일에 기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혹시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셨을 텐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인지를 하였고 저번에 미처 못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폐원과 개원 준비가 아주 원활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은데요. 도립정신병원 개원 관련 4차 면담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이렇게 한 장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략한 어디까지 진행되며 과연 이 보고대로, 지금도 보고한 이후로 시간이 흘렀잖아요. 유지재단에서 얼마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유지재단하고 저희가 관련이 있는 게 경기용인노인병원하고의 연계가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면담 결과 정신병원 개원 협조사항과 우리가 또 경기용인노인병원에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립노인정신병원의 개원 준비에 많은 지원을 의회에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차 면담 결과 그 이후에 의료원과 유지재단 간에 계약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유지재단 부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도관을 유지재단 쪽으로 쓰는 걸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계약서를 체결해서, 그리고 유지재단이 개원과 운영에 적극 같이 협조해 주는 걸로, 그리고 저희 의료원과 도립정신병원이 같이 공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체결해서 지금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소송 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유지재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소송뿐만 아니고 도립정신병원 부지에 대한 지상권 소송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은 별건으로 해서 업무 협조는 업무 협조고 소송은 소송대로 각자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별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우리가 30여 년 전에 서류가 미비해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으로 사실 30년 후에 또 다른 소송 건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상권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당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자꾸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건 여기에 관여하는 우리 행정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때도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서류 미비가 일어날까 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뿐만 아니라 30년 후에 이런 자리가 없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자꾸 말씀드립니다. 행정력 보강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운영하시는 의료원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저희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총대를 메고 나오는 곳이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 중에 보면 그 중심에 의료원이 있고 그중에 이번에 정신병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실천을 안 했지만 앞으로 계획된 안성휴게소병원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사님이 공약한 간병ㆍ간호통합시스템의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원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최근 들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6개 병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수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수탁을 맡을 예정입니다. 계속 경기도의료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제규정위원회를 도의원님들과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과도기 상태에서 그렇게 본부 정도까지 띄우지 못하지만 한 파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 정도의 인력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는 빨리 시급하니까 저희들한테 계약직으로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거는 불가하다. 내년도에 정식으로 정규직을 줄 테니까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나 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원장님, 지금 같지 않은 탄탄한 경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만 갖고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노력에 한계가 있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고 이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거기에 전문가가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본부의 인력 갖고 새로운 많은 사업 또 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 책임을 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인력보강을 하시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정말 우리가 의료원에서 이거를 맡으면, 그렇게 의료원에서 이걸 잘해 줘야 또 우리 집행부에 있는 행정력도 힘을 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의 의지와 추진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책상에서 생각하는 공공의료가 있고 현장에서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의료들이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오는 거를 다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해서 허술하게 실천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정말 경기도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을 아주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얘기했을 때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에 앞장서서, 저는 원장님의 강한 주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의지 표명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과 주무부서가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해서 경기도의 의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잘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실 주장이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은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건강이, 저희가 보건이 빠진 복지는 완성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보건은 뒷받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건강국 또 의료원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책임이 크다는 걸 아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이상입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초에 질의순서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정선

권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오늘 증인분들이 많이 출석을 안 해서 일단 오신 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차 은혜재단을 갔었습니다. 가서 참 궁금한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직 출석을 덜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증인분들 중에서 그때 양평군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두 분 다 오신 것 같아요. 맞지요?

종현

최종현위원

경기도.

정선

권정선위원

아, 경기도. 장애인과 정책을 담당하셨던 지대식, 지금은 팀장님이신가요?

증인

지대식 네,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잠깐 발언대로. 지금 보면 그게 양평군에 있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아시죠? 여러 가지 3개의 시설이 복합돼서 장애우들이 104명 정도 지금 현재 있더라고요.

증인

지대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럼 몇 분이나 있었어요? 그건 기억을 잘 못 하시고요?

증인

지대식 그때는 제가 거주시설담당을 하지 않아서 시설에 몇 명이 수용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그때 거주시설담당을 누가 하셨죠?

증인

지대식 저는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대한 담당을 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거주시설에 대한 부분은 박창양 팀장님이 하셨나요?

증인

지대식 거주시설담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이사 결원 시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양평에서 저기 했던 거에 대해서. 15일 만에, 원래는 그걸 자체적으로 2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돼 있던데 15일 만에 선임하게 됐던데 그 경위에 대해서 혹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분들 중에서 아는 것 있으세요?

증인

지대식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17년 1월경에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김종인이라는 분하고 그리고 일반이사 2명에서 3명이 사직서를 법인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7명 중에 3명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돼서 사회복지사법에 임원의 충원 규정이 있어서 양평에서 저희한테 이사회 승인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회의 소집승인한 것 외에는 달리 아는 게 없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15일 만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증인

지대식 그 당시에는 법인의 예산심의라든지 크고 작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이사회를 불가피하게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시급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 선임을?

증인

지대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이사를 선임하게 된 시급성이라고 판단하게 된 게 심의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증인

지대식 우선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임시이사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서 정이사를 또 선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법인과 양평군에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래서 바로 하신 거죠, 두 분을?

증인

지대식 네, 그렇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 이후에 수많은 언론하고 인권 등에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뉴스든 많이 나왔거든요. 아시죠?

증인

지대식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혹시 그 후속조치를 하셨어요?

증인

지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들은 바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후속조치, 보고 들은 바가 없어도 지금 언론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인 인권침해라든지 공직자 여러 가지 문제, 직권남용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조치도 안 하신 거예요?

증인

지대식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 상황에서 지금 전혀 언론이나 이런 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인권문제든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인

지대식 제가 업무를 봤을 당시에는 이사회 선임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거 몇 번 나가셨죠, 1년에? 시설에 점검?

증인

지대식 2017년도에 이사 소집……. 네?

정선

권정선위원

점검 이런 경우에 몇 번이나 나가시냐고, 1년에.

증인

지대식 그것은 2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정선

권정선위원

2년간 점검했을 때 아무런 그런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보실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증인

지대식 인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보고받은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셨잖아요. 보고받으려고 그 현장에 나가신 게 아니라, 보고받은 게 아니라 직접 가셨을 때.

증인

지대식 현장에 나간 적 없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없었습니까?

증인

지대식 네.

정선

권정선위원

여러 가지 서류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시는 동안에?

증인

지대식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나갔을 때, 2년에 한 번씩 시설점검을 나가신다면서요.

증인

지대식 네, 양평군에서 자체점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양평군에서 그때 점검하셨던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증인

지대식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점검하셨나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증인

지대식 …….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이후에라도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발생했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따로 이렇게 한 번 방문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증인

지대식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거 조치 받은 것도 하나도, 한 것도 없습니까?

증인

지대식 네, 나간 적 없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거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증인

지대식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원하는 금액도 전혀 모릅니까? 지원 안 해요, 경기도에서 은혜재단에?

증인

지대식 저는 법인업무에 대한 허가업무만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그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다 모릅니까?

증인

최광규 연 한 4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니, 어떻게 아무리 업무가 아니어도 그 시설을 경기도에서, 그 40억이라 돈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게 자기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해서 전혀 모를 수 있나요?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도 몰라요?

증인

지대식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언제적 얘기죠?

증인

지대식 2017년도에 근무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랬는데 지금 몇 년이죠?

증인

지대식 …….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 몇 년이에요? 2017년도에 근무하셨는데 지금 몇 년이냐고요, 올해가.

증인

지대식 2019년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증인

지대식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건 뭐죠? 지금 법인 담당하셔서 그 하시는 게? 팀장님이.

증인

지대식 저희 장애인복지과 내에 장애인복지시설팀에서 법인담당이 있고 또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담당이 있고 이렇게 업무분장대로 해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

정선

권정선위원

그럼 직접 하신 게 뭡니까?

증인

지대식 저는 법인에 대한 허가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허가만 하고 다른 건 안 해요?

증인

지대식 네,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그 허가 당시에 은혜재단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장카페에 대한 허가도 담당하셨어요? 허가 관련하셔서 하셨겠네요, 그러면?

증인

지대식 저는 담당한 적 없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허가 담당하셨다면서요?

증인

지대식 법인허가를 담당했죠.

정선

권정선위원

법인허가만 담당하셨다고요? 전체적인 허가가 아니라.

증인

지대식 네, 시설의 신고라든지 또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그걸 담당하는…….

정선

권정선위원

법인허가 하실 때는 그러면 거기 나가보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서류로만 받고 담당을 하셔서 저기 하시는 거예요?

증인

지대식 네,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만 제가 처리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법인허가할 때는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심사해서 결재하나요? (지대식 증인,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현재도 법인을 인가해 주거나 이럴 때는 전혀 어떤 사항 없이 가보거나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그냥 보고 허가해 준다는 거죠?

증인

지대식 제가 허가를 수리한 적은 없고요. 허가 이후에 법인에 대한 관리를 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관리를 어떤 걸 하시죠?

증인

지대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수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서요, 다른 것은.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경기도에서 40억이 내려갔는데.

증인

지대식 아니,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설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선

권정선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혀 보고받거나 후속조치한 것 없다는 얘기잖아요.

증인

지대식 그러니까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 외에는 제가 달리 처리한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 이사회만 그러니까 바로 결원이 생기자마자 2개월 이내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양평군하고 같이 해서 15일 만에 이사 2명 선임한 것 말고는 그냥 하신 게 없나요?

증인

지대식 법인에서 양평군에 신청이 들어오고 양평군에서 검토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임시이사 소집승인 신청을 한 겁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그런데 그 신청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검토해서 선임한 게 15일이에요. 굉장히 빠르네요?

증인

지대식 아,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정선

권정선위원

원래 자체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증인

지대식 거기 이사 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서 정이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을 해 준 거거든요.

정선

권정선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소집신청을 굉장히 빨리 하셨다고요. 2개월 이내라고 돼 있는데, 뭐 2개월 안에 15일이 들어가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양평군에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꽤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빨리 하셨는데 다른 것은 별로 그렇게 기억나신 게, 17년인데 없고. 그래도 본인이 거기 허가를 하고 인가를 하는 과정을 법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거기가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단체가. 은혜재단이 법인이죠, 지금?

증인

지대식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사회복지법인이죠. 법인인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그것은 예산과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아마 다른 공무원들도 그 정도 같은 사회복지시설 쪽에 법인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뭐 그거 담당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담당하신 분이 안 왔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증인이 참석하면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증인

지대식 저는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에 있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경기도요?

증인

지대식 네.

정선

권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선

권정선위원

아,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위원님들, 좀 참고가 되었으면 싶어서, 우리 박인숙 증인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곳 그리고 현재 하시는 일 이것만 좀, 인적사항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박인숙 저는 은혜재단의…….

희시

정희시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증인

박인숙 은혜재단의 설립자 최재학의 아내 되는 박인숙입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금 모든 공무원분들이나 관계 모든, 여기 증인으로 거론되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오늘의 이 결과들이 저와 남편이 은혜재단을 설립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가장…….

희시

정희시위원장

증인.

증인

박인숙 네.

희시

정희시위원장

우리가 추가질의를 나중에 충분히 할 거니까 먼저 인적사항만 이야기를, 지금은 무슨…….

증인

박인숙 지금은 회사에서, 인삼가공식품공장 직원들 밥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