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용붕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안용붕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경기도 건설본부장 안용붕.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초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3쪽, 14쪽, 15쪽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된 내용은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안용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SOC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내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0팀 체제이며 현원은 127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과 5쪽 도로 현황, 6쪽 도로 구조물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5,911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일반회계 1,519억 7,0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1,025억 3,400만 원, 전체 예산의 43.1%인 2,545억 400만 원입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56.9%인 3,365억 9,800만 원으로 도로 분야가 2,074억 800만 원, 건축 분야가 1,291억 9,000만 원입니다. 8쪽 2019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도로 분야는 지방도 건설사업 44개 사업 중 연말까지 4개 사업 19.3㎞를 준공 및 부분개통할 예정이며 도로 및 차량파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후도로 169㎞를 포장보수하였으며 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관리용역 실시,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등 공공건축물 38개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7건은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신청사는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ㆍ개방의 혁신청사가 되도록 수요자 요구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안전하고 견고한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기준하여 공정률은 41.5%입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랜 및 공동협약에 따라 통합 설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입주기관 간 사업추진 시기 차이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분야입니다. 13쪽 도민편의를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1,874억 원을 투입, 44개 사업 224㎞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중-조암(1) 등 3개 사업 17.4㎞를 준공하고 도척-실촌 등 4개 사업을 신규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진위역-오산시계 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으로 지방도 375호선 은현-봉암 구간을 신규 착공하는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51개 노선 1,836㎞로 올해는 298억 원을 투입하여 포장도 보수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도 선형개량 9개소에 73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4개소에 25억 원, 보도설치 14개소에 16억 원, 방호울타리 1개소에 3억 원, 군 훈련도로 1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환경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적기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도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ㆍ보강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797개소, 구조물 보수ㆍ보강 19개소, 영동교 등 10개소 노후교량 성능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터널 안전관리 용역 및 터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성 제고와 사고발생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도로구조물 중 30년 이상 공용 중인 노후시설물이 산재해 있고 2018년 1월 18일 시설물 안전법 개정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1ㆍ2종에서 3종까지 포함됨에 따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운행제한 위반 과적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도로와 도로구조물의 보존ㆍ유지, 교통사고 예방 및 위험 감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8개 노선 1,976㎞에 대하여 5개 반 24명으로 구성된 도 이동단속반과 민자도로에 설치된 5개 검문소에서 8명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관리청,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12회, 채석장ㆍ대형 공사장 주변 등 과적 근원지 단속 강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과적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화물차 이동경로를 예측하고 과적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능형 과적예방서비스와 중앙과 지방을 통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적단속시스템 개선을 통한 과적 근절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올해는 38건에 3,0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종자생산시설 신축 등 7건은 이미 준공하였고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 등 19건은 계속 추진 중이며 나머지 12건은 금년 내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축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향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상호협력 및 소통 강화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14개 사업 14개 공사현장에 매월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빙기ㆍ우기 대비 점검, 재해예방 점검 등으로 공공건축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참여, 품질검사, 분야별ㆍ공종별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ㆍ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업무ㆍ문화ㆍ주거ㆍ상업용도를 복합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6개 입주기관의 사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기준 도의회는 12층 중 12층, 도청은 22층 중 16층 골조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누적 공정률은 41.5%입니다. 18년 사업이 확정된 도교육청과 한국은행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4월 사업이 확정된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금년 5월 사업이 확정된 대표도서관은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옥 및 복합시설관은 올해 5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확정 후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주관하는 입주기관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도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는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ㆍ개방의 혁신 청사로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태영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올해 토목공사와 함께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시공관리를 위해 도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자문과 공사관계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건설 활성화와 공정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견고한 신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 55쪽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31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3건, 건의사항 1건 등 25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6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2019년도 남부에 가드레일 피해규모는 없어서 지금 표기가 안 된 거지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2019년도 남부 가드레일 피해규모가 없어서 표기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있으면 그거 주시고요.

네.

2019년도 북부의 가드레일 피해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세부현황, 어느 구간에 왜 피해가 돼서 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는 그 내용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 중간중간 자료요청을 하시면 그때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에는 7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오명근 위원입니다. 안용붕 건설본부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금년 한 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3번 도로 안중에서 조암 간 도로, 아주 소통이 잘 되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평택 부분만, 1단계. 그다음에는 38번하고 313번 도로 화양지구 접속부분 지하차도 공사는 언제쯤 시공이 될까요, 착공이?

지금 삼거리 국도와 연결되는 데까지는 금년 추석 전에 개통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통을 했고요.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승인권자인 평택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정체되는 구간이었지만 지난번 9월 11일 날 개통돼서 아주 원활하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특히 이화-삼계 간이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지난번 10월 달에 착공식을 한다고 그래서 본부장님도 평택에 내려오셔서 다녀가셨지만 기재부 예산도 그건 얼마나 받으셨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산은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한 예산이거든요. 사실 당연히 내놓을 돈입니다, 그거는. 경기도나 우리 평택시나 미군이 내려왔기 때문에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질질 끌 일도 없어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재부 좀 힘드셔도, 조속할 시일 내에서.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착공시기는 2020년 한 1월,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다만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전체로 한 30%고 1구간이 90% 이상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금액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혹시?

일단 보상비는 확보가 다 돼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라면 추경에도 세우는데 일단은 확보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저희도 지역에서 그래서 보상 좀 빨리 찾아가시라고, 민원 들어와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는 313번 지방도로 팽성에서 현덕 간 평택국제대교, 지난번 2년 전에 한 번 붕괴됐었죠?

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발생돼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것도 12월에 우리 경기도가 이제 인수받죠?

준공되면 저희들이……. 네, 인수받습니다.

바로 12월 정도면 그렇게 아마……. 임시개통은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경기도가 인수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평택시의원 할 때도 조사특위단을 만들었었지만 형고에 문제가 있었더라고, 저희도 지적을 해 보니까, 설계상에. 그래서 그거 인수할 때 아주 철저히 해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지적을 해서, 우리가 또 만약에 바로 인수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히 검수를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지난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동물위생사업소를 지난 5월 8일 날 준공했는데 지난번 그 검사를 여기 경기도에서 못 하고 대구인가 거기 가서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은 준공을 해 놓고 사업을, 운영을 못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공공건축물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물보호소. 동물위생사업소 있죠?

평택으로 이전한…….

아니, 여기. 여기 수원에 지어 놓은 게 있는데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수원, 수원지구, 수원. 위생사업소 안전연구시설.

네, 그거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네. 그거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또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저기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최근 3년 과적 단속현황을 보면 연도별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이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세 곳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곳이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과적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도로파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느 방향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과적이 연도별로 추계를 보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이 줄었다는 건데요. 하여튼 과적단속을 남부하고 북부로 나눠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해서 과적이 더 발생이 안 되도록 해서 도로파손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추가로 징수현황 미납률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미납한 저기를 잘 징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과적의 원인은 차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주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화주나 또 기업체나 운수종사자 대표자들한테도 계도를 해서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전자만 과태료를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저희들이 건의도 했는데 아직 그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하여튼 국회의 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아무튼 과적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도로 방지턱 시설 전체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겠지만 차선도색을 평택 같은 데는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또 화성 같은 데도 좀 했는데 일부 투광경 같은 게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생명의 존엄성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선도색, 하여튼 퇴색된 데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건설본부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2019년도 건설본부 예산이 5,911억 원으로 돼 있는데 2020년도 예산은 얼마로 편성해서 올라갔나요? 질의 준비하세요, 위원님들.

…….

그거를 모르세요? 모르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총액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들도 모르세요?

사업예산 자체예산을 말씀드리면요, 내년도에 802억 원이고요. 재배정 사업은 건설국에서 위원님들이 어제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재배정 예산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 1,328억 원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328억 원은 뭐…….

재배정 사업입니다. 도로분야 재배정 사업.

조금 전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최초 2019년도 총예산이 5,911억 원이라 하셨잖아요.

네.

그럼 2020년도 건설본부 토털 총예산은 몇 억이냐고 물어봤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셔요? 제가 저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국에서는 한 30% 잘려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도로 유지ㆍ보수ㆍ관리 이런 쪽도 예산을 잘랐나 안 잘랐나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 15%~17% 정도, 전년 대비해서 사업예산은 15%~17%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 증액됐나요?

네, 저희들 자체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15~17% 증액.

네, 자체예산은 그렇습니다.

총액은 집계가 아직 안 됐나요? 예산 아직 안 올렸어요?

그 유지ㆍ관리 예산……. 전체 예산은 1,672억입니다, 융합타운기금까지…….

아니, 본부장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업무보고하실 때 7페이지에 보면 2019년 예산현황 총 5,911억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자체예산하고 건설국에서 재배정해 주는 재배정 예산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포함 안 하고 하나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중)

위원장님, 자체예산은…….

아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아이, 참 나. (웃 음) 아니, 아시는 과장님 없어요? 예산 올라간 거, 내용?

올라간 게 자체예산이 업무보고서에 있듯이 2,545억이고요. 재배정이 3,365억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 거잖아요. 2,550억하고 그거는 2019년도 것이고. 2020년도 것을 물어본 거예요. 건설국은 도로건설 예산과 하천 예산을 30% 가까이 잘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유지ㆍ보수 예산이나 도로관리 예산을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서 올렸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을 물어본 건데.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7%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줬고요. 증액된 예산이 포장도 유지관리하고 구조물 유지관리에 550억입니다. 그래서 17%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도로 포장ㆍ유지관리는 17%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매년 우리 유지관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증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5,911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산은 2020년도 예산으로는 이 수치를 답할 수 없는……. 예산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본부장님이야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치고. 예산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리과장 원송희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재배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못 냈고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규모가 한 17% 내외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질문한 취지와 요지를 본부장님은 모르신 거예요, 그렇죠? 재배정 예산이 뭔지도 모르신 거고. 그럼 과장님이 빨리빨리 얘기를 서포트해 주셨어야죠, 허둥대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질의 이어서 하실, 김진일 위원님 질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제가 철도국하고 건설국 행감 때도 말씀드린바, 안전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장에 가깝게 계시는 우리 건설본부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발생내역을 보니까 도로건설과는 3년 동안 1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북부도로과가 19년에 4건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사 쪽이 2건이 있는데요. 이게 1188페이지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읽어만 봐도 굉장히 끔찍해요. 뭐가 넘어가서 거기 깔리거나 어디서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매일 아침에 조회시간에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당부드릴 말씀이 뭐냐면 전날 음주를 하고 그다음 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철저히 아침에 계도를 하고 또 그런 교육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아직 취기가 덜 깬 분들에 대한 조치랄지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를…….

지금 현장에는 음주측정기를 갖다 놓고 음주측정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게 사고로 이어지면 끔찍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연수를 독일로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독일 국회의사당을 가보니까 거기에 관광지처럼 실제로 랜드마크가 돼서 그런지, 신청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에 돔 형태로 된 게 독일 국회의사당을 벤치마킹해서 한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에너지 세이빙 기술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요구자료를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준공식까지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그 전에도 아까 자료 보니까 지열에 대한 것도 계속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계속 중점적으로 잘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행감 요구자료 Ⅰ권의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감사를 한 내용인데요, 도로건설과. 2019년 1월 17일부터 25일 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전형 합격기준 부적정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어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채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도지사께서 맨날 강조하시는 공정한 세상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문제인데 자세한 내용을 이 자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면서 아마 일정 나이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거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용할 때 나이나 성별, 기타 등등 해 갖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헌법 11조1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 행감을 받으시는 자세가 대체로 어수선합니다. 준비가 덜 된 느낌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우왕좌왕하시고, 간단한 것을 왜 쉽게 얘기를 못 하고 우왕좌왕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김진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도, 많이 준비가 덜 됐나요? 다시 할까요, 더 준비해서?

아닙니다. 열심히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고 준비해서 다른 날 다시 할까 봐요. 너무 우왕좌왕하시고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냥 진행할까요? 네. 안용붕 본부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쳐도 과장님들과 뒤의 팀장님들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본부장님은 답변이 어려우면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과장이나 이렇게 이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공부를 덜 해 오신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냥 진행하시라고 하니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도로에 비가 오면 평소보다 상당히 미끄럽죠?

그렇습니다.

시야도 좁아지고 해서 운전하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요즘 비가 오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차선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저처럼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상당히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도 운전경력이 80년부터 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한 2시간, 3시간 갈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게 전에 연수하고 연천에서 올 때……. 유상호 위원님, 그거 2차선이면 거기가 지방도죠?

네, 지방도죠.

거기의 중앙선 차선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로. 그게 불과 올해입니다. 그리고 춘천 갔다가 양평으로 오는데 거기서도 야간에, 야간에 웬만하면 전조등으로 불빛을 통해서 보여야 되잖아요. 양평에서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제 실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다는 얘기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도로 도색하는 선배인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보통 도색을 하면 햇빛이나 차량 전조등에 반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보이게끔 해 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반사율 수치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반사율의 수치가 왜 낮아서 그러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차선 반사율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죠, 색깔별로?

설치 시에 백색 같은 경우에는 240이 나와야 되고요. 황색 중앙선 같은 경우는 150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청색 같은 경우는 80mcd가 보통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만큼 수치가 애초에 할 때 낮거나 아니면 도색을 하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반사율 수치가 낮아져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준공할 당시에는 그 기준에 맞았지만 보통 한 어느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것이 반사율이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차선도색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 되는 시점에서 그걸 다시 점검해서 만약에 휘도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제가 이거 질의할 것을 다 써놨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게 생겼네요. “6개월 정도 돼야 재도색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우천용 페인트에다가 유리비드를 섞어서 도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차량 바퀴나 차량의 타이어에 맞춰서 마찰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 햇빛이 나고 현상에 의하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그 반사율이 절반 넘게 훼손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6개월이 된다는 건 이미, 다 끄떡끄떡하시는데 이미 다 반사율이 떨어진 이후에 되니까 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직선구간, 물론 도로 여건이라든가 거기에 차선도색해 놓고 그 이후에 모래라든가 먼지들이 묻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런데 커브구간에는 특히 도색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도 안 되고 한 달 안에도 지워지고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개월 기준으로 두고 하는 부분은 보통 직선구간에서 6개월 정도면 그런 퇴색이 된다라고 보고 그때 점검을 해서 하자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점검을 해서 하자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 현재 경기도 내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지방도로라든가, 우리 국지도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지방도, 우리 관내에서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색은 지금 보통 다시 재도색하는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초 도색을 하고 나서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되는 시점에 반사성능 보증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는데 안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게 재시공률이 한 13% 정도, 저희들이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재시공률이 한 13%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재시공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초이스가 되지 못해서 반사율을 점검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날 수도 있고 또 3년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장비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장비가 올 연말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차량에 부착하는 센서가 있어서 지나가면서 그 차선의 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유지관리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휘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제가 추가까지 다 써서 할게요, 오후 것까지.

네,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준공검사를 할 때 휘도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휘도검사를 하는데 보통 1㎞ 정도의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몇 군데의 샘플로 하고 있나요? 1㎞ 정도 하게 되면 20m 구간 해 가지고 한 50군데 이상의 샘플을 갖고 하나요, 안 하나요? 짧게 단답으로 해 주세요.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10㎞에 20개소니까 500m에 1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0m에 1개소밖에 안 해요? 1㎞면 두 군데밖에 안 한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그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게 경찰청에서 만들어 놓은…….

경찰청에서 500m에 한 군데씩 샘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10㎞에 20개소로 돼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500m에 1개소거든요. 그런데 90%, 개소 수 기준해서…….

그거 좀 늘려도 상관없잖아요?

그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샘플링을 준공검사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또 휘도검사를 하잖아요.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불시에 가 가지고 페인트하고 유리비드가 맞는지, 끄떡끄떡하는 거 보니까 다 맞는 거 같아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오래갈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릴게요. 도로도색 전문가라든가 각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색에 아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경기도에서도 한 번 도색을 하게 되면 반사율이 오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게 있는데 짧게 짧게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 3년 도내 지방도 가드레일 피해규모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행감자료 책자 Ⅳ권 1715에 보니까 북부도로과의 2019년도 파손수량하고 피해금액, 철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급증해버렸어요. 피해수량도 2배, 피해금액도 2배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죠?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료 갖고 오지도 않고.

가드레일 피해는 교통 운전자가 커브 같은 데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고일지라든가 이걸 파악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가 유독 많이 난 것은 가드레일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건 우리 기준에 맞는 가드레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 마련은 많이 하고 계시나요?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마련했다, 마련한다, 안 한다만 짧게 해 주셔도 괜찮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준미달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단계별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체요, 가드레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그거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드레일을 보니까 예쁘게 생긴 것, 디자인 위주로만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더라고요. 가서 밀어봤더니만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특허제품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밀리는 걸 많이 봤어요. 어디인지 얘기하면 뭐하니까, 그거 설치하자마자 2~3개월 만에 한 1㎞ 이상 되는 것을 싹 교체하더라고요. 충돌심사라든가 그런 걸 자체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나요? 심사표만 보고 하죠?

그걸 저희들이 시공 전에 설계에도 그렇게 시방에 넣고요.

넣는데 그 시방표라든가 조사표만 보고 확인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건 하지 않죠?

네, 시험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1,400만이 되는 경기도에서는 그 정도 시설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해서 할 수 있게끔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충돌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방향으로 하세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차 가져와서 다 들이받아버리는 것도 괜찮으니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개정된 도로안전시설의 지침에는 교량 등 도로위험 구간에 차량방호시설, 그러니까 난간이나 충격흡수 시설물 등에 차량이 충돌했을 때 몇 t까지 충격을 견뎌야 하는지 그거 알고 계시죠? 몇 t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계시죠? 36t이에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36t인데 그동안에는 몇 t이었느냐면 14t이었었어요. 그만큼 기준이 대폭 강화된 거예요. 이는 교량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을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추락하거나 넘어져서 또 다른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의 담당 경기도에서는 일단 가장 위험이 많은 송탄육교하고 양평대교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내 교량가드레일 646개 중에서 37%인 239개가 안전미달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상당히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을 때 기준이 바뀐 이후에 몇 % 정도까지 지금 교체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까지는 그 기준을 14t까지 해 놨었잖아요. 2013년도 이후에 36t으로 바뀐 이후에는 몇 %까지 교체가 됐느냐고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나요?

위원님, 약 35% 정도를 교체했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6년 동안 35%를 했으니까 나머지 65%는 평균 따져도 한 10년은 걸린다는 것인데 10년 동안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것 가장 급한 사항은 예산 확보를 건의해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강력하게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안전기준에 맞는 그러한 가드레일로 설치해 줄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하시면 함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의사항이 사실 뒤에 더 많이 남아 있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안전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 하도급 공사 현황자료를 받아봤더니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주식회사 고려개발, 신한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1,074억짜리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도급 업체를 보니까 토공 및 구조물, 터널공사(1구간), 한유건설, 울산광역시 남구. 장차건설, 터널 및 구조물, 터널공사(2공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토이엔씨, 사면보강공사, 대전광역시 서구. 그다음에 에스에스씨산업 경기도 용인시, 그다음에 고양시, 안양시 그다음에 서울 강동구, 서울 영등포구. 그리고 여기 해당된다고 보는 게 하남시 하나, 그게 뭐냐 하면 2억 9,000짜리 삼현피에프, PRECOM 거더 제작 및 설치공사,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런데 좌우지간 1,000억이 넘는 공사에 경기도 소재지에 있는, 하남시에 있는 데에 2억짜리 하나 줬어요. 그다음에 지방도 98호 실촌-만선 간 도로확포장공사 우석종합건설 외 1개 사, 이것도 218억짜리. 삼현피에프, 구조물 공사하는데 경기도 하남시, 그다음에 태우건설, 토공하는데 경북 칠곡군에 있는 회사, 그리고 또 밑에도 경북 칠곡, 그다음에 한맥산업, 경기도 가평, 다음에 지방도 325호 쭉 했는데요. 이게 보면 여기도 다 똑같아요. 서울, 성남, 서울, 안성에 있는 325호도 안성 업체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일죽-대포 329 여기 보면 충남 천안, 서울 서초, 전북 전주, 경기 시흥, 서울 송파, 충남 계룡,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서울 송파. 지방도 314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서울 송파, 서울 금천,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어요. 이게 보면 저희 예를 들자면 남양주에서 한다. 남양주에서 최소한 반 이상 업체가 거기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사실 경기도 예산 갖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저희들이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60%,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행안부 예규에서는 특정업체 하도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디 특정업체를 찍을 수는 없지만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조례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지역 활성화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세금 갖고 하면서 무슨 경북 칠곡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지방에서 다 올라오고. 이거는 지금 보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 저는 항상 어떻게 보냐면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희 조례 사항을 몇 개 읽어볼게요. 제9조에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0조 공동도급 활성화 그다음에 13조 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도지사는 고용보험법 제34조와 같이 고용안정,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의 실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해서 이게 쭉 뭐냐면……. 15조 지역 건설업자 우선고용.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조례를 제정한 가장 근본취지에 지금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아니, 돈을 1,000억짜리라 치고 몇백억짜리를 하면 아니, 지역에서 경기도 업체들이 경기가 없어서 다 아우성들을 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을 실질적으로 강구하셔서 현실적으로 괜찮은 지역의 공사현장 중에 뭐라고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잘 돌아가는 현장이 있나요?

그게 하도급업체 선정은 물론 원청에서 고유권한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원청에서 지역업체의 기술자라든가 자본금 이런 거를 많이 중시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들은 거로 하고 이운주 과장님, 현장 중에 어떻게 앞으로 방향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이런 현장도 있었나요?

북부도로과장 이운주입니다. 저희 가납-상수라는 현장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공구를 분할해서 한 공구는 그 원도급사의 협력사로 한해서 하도를 하고 또 반은 지역업체가 경쟁을 해서 하도를 하게끔 한 사례는 있습니다.

어찌됐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써서 그 온기가 밑에까지 다 나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고 지금 그 방향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안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아니, 지역에 가면 지역의 업체들이 살아야지 뭐 지금 서울 업체, 저 경상도 업체, 전라도 업체가 와서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들을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조례라든가 행안부 예규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선안이 뭔지 그걸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 생각하는 게 좀 플러스알파를 주세요, 지역업체를 많이 쓰시면,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는 어렵다고 하시니,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시니 그렇게 페널티 말고 인센티브를 좀 주셔야 지역업체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보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질의까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기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로드킬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랭킹 2위예요, 랭킹 2위. 강원도 다음이 저희 경기도가 랭킹 2위에 지금 등극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 쪽으로 보면 파주지역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무슨 고라니, 뭐 멧돼지며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10년 6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침입방지용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게 돼 있지요?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다음에 사진 좀 뒤의 것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로드킬 현장에 있는 사진인데 고라니나 고니나 좌우지간 멧돼지나 사고가 나서 있으면 피하다 보면 사람까지 다치는 2차 사고가 또 빈번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설계하거나 지금 진행계획 중인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호울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2차 피해, 동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한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제 끄셔도 돼요.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로 자체가 다니는 데를 쭉 보면 그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전에 강원도나 이런 쪽에 가다 보면 동물 이동하는 통로들을 도로 위에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못 봐서 그런 건지.

지금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에도 중간에 가다 보시면 의왕톨게이트 가기 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면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통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랭킹 2위까지 등극한 경기도인데 하나 있다고 그러면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은 야생동물 이동통로도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설계계획에 미리 담아서 해야, 사실 동물들이 도로변으로 나오는 확률을 떨어뜨려 줘야 로드킬이나 2차 사고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Ⅰ권의 658페이지 보시면 2019년 소송이 23건에 달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1월 7일 국지도 23호선의 도로 공사 안전조치 미흡, 23일 여주 가남읍 가남교 아래 진입하던 차량이 PE드럼통이 굴러와 차량을 파손한 것, 곤지암 포트홀 파손.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쭉 보시면 관리과 소송이 4건 그다음에 도로건설과가 23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비용 증가가 뒤따르는 건데 그다음에 이게 대개 보면 도로 공사할 때 문제가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안전관리대책이 뭐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보통 포트홀이 생겨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이 보험사에서 우선 해 주고요. 그렇게 청구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보험사 빼고는 별로 대책이 없으시다고 들어도 돼요?

대책은 저희들이 포트홀 기동보수반이 남부하고 북부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동보수반이 현장을 순찰하고 있고요. 포트홀이 생기면 우리가 각 시군마다 15개 시군에 단가계약돼서 포장 보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24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 조금만 더, 2분만 주시면 제가 하나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집에는 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Ⅳ권의 108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도내 터널 비상전화기 설치현황이 있어요. 설치현황 보니까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연장이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전화기 설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긴급전화기는 방재등급 3등급, 500m 이상 터널에 설치하게 돼 있고요.

설치 안 된 데는 거의 500m 이내의 터널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게끔 500m 이상은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파주 감악터널의 경우 보면 285, 287m인데 비상전화기가 설치돼 있고요. 용인 서리터널은 연장이 313이지만 비상전화가 설치 안 돼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따로?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감악터널은 근래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나요, 요 근래에?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준이 강화돼서 최근에 한 터널에 대해서는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강화됐으면 500m가 안 되더라도 용인 서리터널과 같은 경우에도 비상전화기가 설치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 것은 그냥 두고 신설 터널만 하는 거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안전에 대한 거는 항상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있는데 오래된 곳이라고 해서……. 오래된 곳이 역으로 생각하면 안전에 더 취약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셔서 오래된 터널이라도 다 비상전화기나 이 부분들은 비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Ⅰ권 680페이지 보시면 언론에서 도내 터널 소화시설 미비를 매번 지적당해요. 그래서 680페이지 보시면 터널 내 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체 중이라고 하는데 도내 터널 소화기 배치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언제 정도 다 끝날 수 있는지 그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총 680개소입니다. 680개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거나 파손된 거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비상전화기 그다음에 소화기, 소화시설. 터널 내 들어가면 이게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이 모자라시면 예산을 좀 세우셔서 해 주시면, 안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번을 더 강조하더라도 소홀함이 없게 그 부분들을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건설본부의 행감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아까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을 잠시 휴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10분간 휴회를 하고 다시 논의하고 다시 자리하겠습니다.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하천도 했고 도로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뒤에서 계신 분들 서포트 잘 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10분 시간은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이 넘으면, 아주 민감하거나 중요한 질의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제가 10분이 넘어가면 질의를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요. 제10조하고 10조의2에 보면 공동도급 활성화라는 것하고 10의2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이렇게 있는데요. “도지사는 주계약자 공동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하고 또 “지역건설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실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시행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건축시설과에서 공공건축물에서는 건축하고 기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하면 뭐 86%로 발주한다 그러면 주계약자는 전체적으로 관리ㆍ계획, 기획하고 그리고 공정별로 85%, 86%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발주금액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조례에는 돼 있는데 실제 잘 활성화돼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네, 건축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에서는 아직 시행은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분리발주하는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청, 하청 또 이렇게 주면 그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고용하는 거를, 물론 복잡한 거는 예외조항이 또 있기는 하지만 하도급 예외조항인 경우는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하수급인이 직접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실제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주로 하자 불분명에 대한 게 가장 크고요, 그게 가장 크고. 또 건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같은 경우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도로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쭉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 보면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종분리검증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서울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도로에서도 한번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단계에서는 발주기관하고 건설사업관리단하고 시공사하고 함께 구성이 되는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하는 거를 제도화해서 공사 중에 애로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긴밀하게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과정을 잘 거쳐 가지고 내년부터 그 모델 시범사업을, 건축이 아니라 도로라든지 이런 건설공사 쪽의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지도 23호선 성은리 선형개량사업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게 내년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하반기 발주할 때 그렇게 해서 발주하도록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건설 쪽의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인데 현실적으로 하도급이 두세 단계로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단계 하도급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원도급, 1차 도급까지가 합법이어서 이 사람들을 거기 근로자로 등록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실제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실제로 정규직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또 비정규직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을 20일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8일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하라는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해서 일주일만 일하고 계속 돌린다고 그래요, 사람들을. 그래 가지고 결국은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걸 잘 연구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또 일하는 회사가 적정공사비를 통해서 이윤도 합리적으로 남고 하는 이런 상생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진화된 건설현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나요? 1분이 남았는데.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행감자료 Ⅰ권 14페이지, 15페이지 지방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 추진한 지방도 사업은 대략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네. 2018년도에 41건이고요, 2019년도 36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년 15건 정도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추진하는 지방도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도로 분야 신규 착공은 국지도 2건, 지방도 1건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이요?

네.

남부지역에 몇 건이에요?

남부가 도척-실촌하고 갈천-가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곳은 일죽-대포, 불현-신장, 백석-내양.

내년에 신규 착공이 은현-봉암 1건입니다.

1건이에요?

네.

북부지역은 금년에 착공한 게 몇 건입니까?

북부지역에는 문산-내포가 신규 착공이 됐고요, 금년도에. 은현-봉암이 11월 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적성-두일은요?

적성-두일은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지방도 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도 사업이 많이 줄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건설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이게 재배정 사업이고요. 건설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도 세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다 지금. 그런데 일죽-대포 1구간은 내년 초쯤에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2006년부터 약속해 가지고 이제 완공단계에 왔어요, 1구간은요. 2구간 같은 경우에도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구간도 계획대로 설계가 끝나서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호국원에 5만 기가 안치돼 있는데요. 지금 아마 5만 기를 더 추가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서 10만 기가 추가됐을 때는 도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도 농사철에 식목일 같은 때 농사짓는 트랙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 정도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계획한 대로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리 통로박스에도 관심 가져 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Ⅰ권 672페이지에 19년도 고충민원이 2건인데요. 해결은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쪽, 위원님…….

672페이지요. 고충민원은 2건이에요. 그런데 해결은 7건으로 돼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 리는 없고요. 밑에 팀장님, 과장님!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못 합니까?

그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지금 여기 아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네, 그렇게…….

과장님 모르세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먼저 하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진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직란 위원님은 오래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분입니다, 10분.

네. 국장님, 국장님은 이제 금년이면 정년 하시나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Ⅰ권의 449페이지에 보면, 제가 체크만 하는 겁니다, 걱정돼서. 도척-실촌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공정률이 0.6%예요. 그렇죠? 0.6%. 그다음에 실촌-만선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7% 그다음에 갈천-가수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정률이 0.1%. 그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늦죠?

주로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중간에 문화재가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한 조건부 한 부분 또 보상협의 지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보다는, 이거는 9월 30일 자 자료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공정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촌-만선 간이 2023년 9월이에요, 준공기간이. 사업기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역공정을 짜서라도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 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그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지금 건설본부가 하는 걸 보면 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공사가.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면 위험성도 많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척-실촌 간도 2024년인데 이게 0.6%, 그다음에 갈천-가수 간 이게 1,810억짜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걸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10년 이상 걸렸던 도로인데, 진짜 금액도 1,800억씩 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돼 있죠, 예산이? 지금 다 나간 게? 체크만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실까 봐.

갈천-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거는 예산 담당하는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이게 착공은 한 거죠?

네, 착공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했으니까 이제 건설본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1,810억짜리 언제 또 이러다가, 이게 큰 건데. 2026년에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돼서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부실공사센터가 언제 설립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에?

우리 건설국에 설치가 돼 있고요.

2009년도죠?

네, 2009년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실방지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조례에도 다 돼 있고 그런데, 부실공사. 그런데 혹시 금년에는 몇 건이 됐습니까, 부실공사 신고가?

신고가, 센터에 신고된 것이 2019년도에 1건입니다.

아주 상당히 저기 됐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자료 보면, 신고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203건, 2016년도에 94건, 2017년도에 57건, 2018년도 작년에는 59건, 그런데 올해는 1건이라면 굉장한 성과를 한 거네요?

이거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건설국에 신고가 돼서 처리된 것이 1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줄였네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거네. 그런데 포상금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포상금제가 있는데 포상금제가 분야마다 틀려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건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포상금이. 포상금은 얼마나 책정돼 있나요? 그냥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건설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포상금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정확히,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상금을 해 놨는데 한 건이 없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도민이 아무나 건설 부실공사 같은 것을 점검해서 신고하게끔 돼 있는 제도인데 한 건도 없으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왜 한 건이 없어요?

아마 그게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자체 기술심의위원을 위촉해 놔서 건설공사 단계마다 그 위원들을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건축한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실공사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공공기관밖에 없는 건가요? 도에서 출자한 그런 기관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물만 우리가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건축시설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안전이나 부실방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세 가지 얘기한 거요. 그거 잘 좀 예산을 챙겨서, 어차피 지금 건설본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은 건설국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질타받는 건 건설본부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공기가 늦었냐? 이런 게 예산이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랬을 때는 그 질타가 다 건설본부로 가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오진택 위원님 준비하신 것 많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서. 김직란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안용붕 건설본부장님, 오늘 관계자 여러분 또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5개월~6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장 일이 더 비중이 높은 만큼 서류상의 문제나 파악하기에는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잘 서포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요. 저희 요구자료 Ⅱ권의 1088페이지 보겠습니다. Ⅱ권의 1088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Ⅱ권 1088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17건 11억입니다. 2018년 12건 8억 8,000입니다. 2019년 6건으로 14억 3,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저희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 줄어드는 건 일단은 공정성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좀 늘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만 이게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 앉으셔서 얘기하시죠. 자리 바꾸시겠어요?

본부장님도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관리과장 원송희입니다. 지금 지방 계약법상에 보면, 우리가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으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2인 이상 견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하면 다 일대일 수의계약만 생각하는데 2,000만 원 넘는 건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지만 다 견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입찰이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을 2인 이상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본부장님하고 다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요구자료 Ⅱ권의 1090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Ⅱ권 최근 3년간 중앙정부 건의 사업채택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건의해서 사업이 전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바빠서 못 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건설본부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1090페이지.

정책적인 부분은, 재배정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국에서 건의하고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건의라든가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은 건설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신가요? 그러면 Ⅲ권 보겠습니다. Ⅲ권의 건설본부 발주 공사 내역 잠깐 볼까요? Ⅲ권의 건설본부 발주 공사,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내역을 말하는 건데요. 찾으셨나요?

위원님,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네, 발주내역.

건설본부 발주 공사 내역, 건설본부 자체 내에서 발주 낸 얘기드릴게요, 3년. 2017년 210건 2,253억 2,000만 원, 2018년 290건 2,034억이고요. 그런데 2019년이 203건인데 1,079억이에요. 그렇다면 2019년 예산이 5,911억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가지고 오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늘 “건설국에서 주는 공사만 하는 건설본부다.” 그러면 건설본부는 공사만 하는, 건설국에서 지시하는 대로 공사만 하는 부서인가요? 적극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이런 건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 건설본부 자체예산, 도비를 세워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줄어드는 건 왜 줄어들었는지?

이게 발주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9월 30일 자 현황을 제출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앞으로 9월 이후에 또 발주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전체 사업의 한 80%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고요. 한 20%는 이월이 돼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들 예산은 당해연도에 거의 집행을 하는데 못 하는 부분이 한 20%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희 가드레일이 30몇 % 정도가 부실하다는 것 자료 좀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를 보면 경기일보 2019년도 1월의 기사죠. 교량가드레일 3개 중 1개가 안전기준 미달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인용하냐면 올해 평택에서 건축박람회 있었죠, 본부장님?

네.

참여하시나요?

저희 직원들도 가고 합니다.

가서 뭘 느끼시나요?

글쎄요, 그…….

저희가 교통국의 교통박람회는 2억 9,000, 저희의 신기술건축박람회는 2억 4,000~5,000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견ㆍ중소기업이죠. 중견기업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인데 우리 건교위 조재훈 위원장님 포함해서 서형열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저희 위원들이 늘 촉구하는 것이 신기술 적용이잖아요. 그런데 사후처리가 미흡하고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의 도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기사에 보면 가드레일이 3개 중에 1개가 불량이에요. 그러면 신기술에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라도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건설본부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또 저런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안전하고 관련이 있죠. 그 2억 4,000~5,000을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허도 내고요. 그런데 아무도 써 주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적용해 볼 건지 말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이나 특허제품,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쓰겠습니다. 쓰는데 주로 제도가 건설국에서 감사관실에,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하게 되면 감사관실의 오픈창구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정이 돼서 자재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 5,000만 원 이상은. 그래서 오픈창구에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설계에도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보충ㆍ추가질의 다 쓰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보충질의만 하십시오.

질의할 게 한 5개쯤 남았는데 그냥 하고 안 하겠습니다, 오후에.

7분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희 그다음 매뉴얼 띄워주세요, 안전판.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하남선 현장에 갔다 와서 제가 찍어 갖고 온 겁니다. LG건설의 안전매뉴얼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띄워줬던 것 띄워주시면 돼요. 저희가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보다 안전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불법 노동자도 많기 때문에 다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더니만, 잘 보세요. 제가 저걸 왜 띄웠냐면 영어와 한국어와 중국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외국인노동자든 저희 건설현장 노동자의 성향이, 노동자의 국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본부장님?

주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중국 저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러시아에서 실제로는 많다고 나왔는데 지금 방향성이 중국, 러시아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중국 노동자들이 지금 건설현장에서 숙련공이 되셨고 반장이 되셨고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의 국가별 분포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어디로 가고 있죠?

주로 중국 쪽으로 많이, 확실히 고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흐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본부와 건설국의 자료 일부를 살펴본 결과 스리랑카와 캄보디아의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언어가,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일대일 통역을 붙인다고 하셨어요. 그 자국어로 통역을 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라는 게 작년 행정감사에 있었는데, 그러면 스리랑카와 캄보디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통역을 지금 인정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방향이 바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건설본부라면 최소한 건설현장에 어느 국가의 외국인이 분포하고 있는지는 감지하셔서 안전교육에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분포를 보면 한 20명 정도, 지금 불법체류자는 없고요. 4개 현장에 20명 정도 쓰는데 캄보디아, 태국이 7명으로 제일 많고요, 우리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태국하고 중국이 많고 캄보디아가 5명, 중국이 1명인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 안전사고나, 특히 안전사고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키는 부분인데 이런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해서 행감자료 Ⅰ권 246페이지,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오포-포곡(2차) 간 도로확포장 공사, 적성-두일 간 도로확포장공사, 월롱-광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외국인 안전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행감자료 Ⅰ권 246페이지에 있는데 안전매뉴얼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실 건가요?

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내십시오. 그러면 다시 안전 문제에 대한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한테 조치결과 중에 건의사항이 있으셨죠? 본 위원이 작년에 외국인노동자 관리 안전 문제 지적하면서 무슨 말씀드렸냐면요. 실제로 현행 시공사 주도의 안전관리를 외부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게 행감자료 제안사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의사항에 “건설본부 자체 안전관리대책, 안전관리총괄 책임자(현장소장)을 선임하고 안전관리자 임명 및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건설본부 자체 사업에서는 실제로 발주처가 안전총괄 책임자를 선임했다는 뜻이신가요?

자체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진 않고요. 건진법에서 안전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진법에 해당되는 공사현장에는 건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그걸 이행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촉구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그 승인한 내용대로 현장에서 안전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시공사 주도의 안전관리자는 여전히 있는 거네요? 그 말이 아닌가요?

승인되면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 중심의 안전관리자는 시공사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는 뭘 해야 되나요? 시공사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늘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노동자가 산재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김직란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전책임자가 시공사라면 발주처나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경우와 시공사가 할 경우는 저의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지 않을까요?

시공사가 물론 계획서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현장에 나가 있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발주처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발언 마치시고, 안 하신 위원님도 계세요.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여기서 접고 끝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는지 판단하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발언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서형열 위원님 발언 먼저 하시고 마지막 최종 보충질의 남겨놨으니까 그때 하세요.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3년간 최근 구조물 관리현황을 보면 구조물이 작년에 비해 71종 정도가 증가했고, 그랬는데 예산은 4.7%가 감소했어요.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주로 새로 신설된 구조물이 포함돼서 아직 유지관리 단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 반영된 게 올해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내년 예산.

내년에 구조물 예산이 남부ㆍ북부 포함해서 208억입니다. 전년 대비, 작년 2019년도에 170억인데요. 올해는 208억이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면 구조물 관리 확실히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부족은 하다?

부족하면서 현재 예산 편성돼 있는 거 가지고 잘 이용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은 해도 실링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건설교통현장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내역을 보면 총 5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오남-수동 간 국지도 건설공사현장에서만 3건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 벌칙 및 징계 사실이 없는데 이에 대해 고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오남-수동에서 2018년과 2019년도에 경상사고가 났는데요. 그리고 적성-두일에서 금년도에 경상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가 됐고요. 시공사는 사실 행정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불법체류자는 경기도에는 없다.” 말씀하셨죠?

없습니다.

시공사들에서 체불을 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 본부 발주처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은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도로과 보수예산이 2020년에 몇 %나 더 늘었나요? 북부도로과 예산. 19년보다 20년에.

북부가 유지관리 예산이 135억에서 145억으로…….

얼마?

145억으로 증가됐습니다.

10억 증가했어요?

구조물 예산은 북부가 71억에서 83억이 증액됐습니다.

몇억에서?

71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많이 됐네요. 많이 됐어요?

많지는 않은 건데요.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한 15%, 17% 이 정도 수준으로 증액은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네요. 경기일보 6월 달 신문에 의하면 경기도 도로망이 전국 꼴찌다. 서울의 3분의 1, 세종 다음으로 가장 낮다. 북부도로 보급률은 남북 시군에 따져서 5배 차이가 있다, 북부가. 그리고 동부도 열악합니다, 북부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할 텐데 이번에 도로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피력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3년에 걸쳐서 그 추이를 보면 한 15%~17%의 예산은 조금이나마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세수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저희들은 매년 그 수준 정도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들 추경에라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복지예산은 46% 정도가 늘어가는데 도로도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리시에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은 엊그제 3시간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런 도로에서, 도로에서 있는 거예요, 도로에서. 그렇다면 건설본부나 공무원들이나 진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소통이 될까? 도로도 복지다, 나는. 청년수당 뭐 주고 뭐 주고 이것만 복지가 아니라 주차장, 도로 이것 다 복지라고 생각하고 도로건설에 있어서 200억 공사가 올해 50억 주면 50억 공사하고 말아요. 그러면 수해로 또 한 20억 정도 공사해 놓은 것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 도로가 착공이 됐으면 빨리 완공시키고 다른 걸 손대고 그래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개입돼 가지고 그냥 개통만 시켜 놓고 말이에요, 보상도 안 됐는데. 그런 행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청탁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이런 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봐야지 자기들의 어떤 당락을 떠나서 그런 것만 가진다는 거는 나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건설본부장이 대답할 얘기가 아니에요. 나나 되니까 국회의원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다음에 공천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지요. 국가예산을 좀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에 동의는 하지요?

네.

그렇지요.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웃 음) 그리고 김경일 위원께서 “지역업체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의지가 약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 먼 도에서 와서 경기도 공사는 다 하고 경기도는 없다면 우리가 감독권한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감독권 좀 행사를 해요, 뇌물만 받지 말고. 업자하고 술 먹지 말고. 술 먹은 사람 없지요, 요즘?

없습니다.

밥도 안 먹고.

네.

그러고 행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경기도 업체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도 하고 회의도 해 보고. 어디 경기도 업체 정말 훌륭한 업체가 있는데 재하청 주면 안 되냐고 그런 회의 해 본 적 있어요, 와서? 오셔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한번 연말이 가기 전에 그런 회의도 하셔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 남은 거 대과 없이 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안이 뭔지,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 마무리 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나왔으니까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업체 활성화 조례도 있고 그 방안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2월 6일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김경일 위원과 서형열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나 내지는 구두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2월 6일까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니까요.

네.

마지막…….

3분만 쓸게요.

권재형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Ⅰ권 9페이지를 보면요. 도로건설과의 노후취약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사업 올해 편성이 19억이 됐는데 집행률이 37.7%예요. 올해 마무리하는 것인데 9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이 된 거죠, 한 50% 정도 됐나요? 19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나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마무리할 수 있어요?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가 2006년도 된 거 있는데, 22년도 준공으로 했는데 올해 100억을 편성했잖아요. 현재 9.8%예요. 9월 말인데 지금 한 10몇 % 될 텐데 22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나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터널공사가 주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밀고개가 굴곡과 경사가 심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위험이 커서 95년도 이후에 교통사고로 한 10명 이상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이번에 해 줘야 됩니다. 2006년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북부도로과의 전곡-마전 군 훈련도로 정비, 터널안전 통합상황, 노후취약교량은 전곡-마전은 20년도고 2개는 19년도에 준공하는 건데 거의 0%예요, 9월 말일에. 현재까지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9월 말까지는 0%인데요? 진행 정확히 하고 있어요? 2019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후년이요? 지금 2019년도에까지 준공될 게 아니었나요, 이게?

내년 말까지는 다 가능한 걸로…….

여기는 준공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북부도로과에.

2020년까지입니다.

8페이지에는 19년도로 돼 있어요, 여기 주신 거에는. 그래서 국장님!

네.

최소한 위원들이 봐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특히나 0% 정도 되는 거는 사전에 위원회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와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해 주셔야 행감 때 이러한 의문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19년 돼 있는데 20년이 맞아요, 북부도로과? 과장님, 과장님이 실무책임자시니까 얘기해 줘 보세요.

전곡-마전은 8페이지에 2004년부터 2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건 20년 맞고요. 터널안전 통합하고 노후취약교량은 2019년도까지예요. 지금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0%가 100%가 되냐는 소리죠.

가능합니다. 올해 끝납니다.

기재가 잘못됐구먼.

기재가 아니고. 그때까지 하나도 안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지금 많이 진행됐다는 건가요?

거기에 터널 부속시설물 설치하는 건데요. 올해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을 다 해 놓고 준공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기성금을 타 가야 되는데 기성금을 안 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성률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제로 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또 지적했다고 해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 늦춰지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최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 아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입찰 형태의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잡혀 있지만 이것은 입찰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인 이상 견적입찰은 수의계약 형태를 갖추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왜 이걸 다시 여쭙냐 하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짜고 치기가 더 쉬운 구조거든요.

그것이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틀거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수의계약의 형태를 띠되 비딩(bidding)을 하고 입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위원장님께서 과거처럼 직접 맞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 노파심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인 이상 수의견적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작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되는 거네요.

네, 통해서 견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고용촉진회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수의계약이지만 입찰이다?

네, 지방 계약법에서 다룰 때는 수의계약으로 다루는데 형태는 그렇게 갖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신청사 지을 때 LED등 이런 것과 해서 두 가지를 장애인 고용사들의 제품을 쓴다 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아이템이었던 거로…….

CCTV하고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오더 내린 딱 두 가지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두 개 더 다른 좋은 아이템들이……. 이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서브, 부속 마무리인데.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사회에 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어떤 사회단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물론 이제 순수 개인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형태를 띠지만 그래서 나라에서 장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이 두 가지만 하랬습니다.”라고 못 박아서 두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광의로 해석하셔서 본부장님이나 우리 단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 기여도와 공헌도가 있다고 판단되니 할 수도 있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라는 전제겠죠.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단장님, 괜찮으시죠?

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사회적 기업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지사님이 우리 신청사나 공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신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하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신청사는 의미가 있으니까 중증장애인을 좀 배려하라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 두 가지를 매칭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다른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고민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전 행감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용붕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