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외 1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외 5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단양군 인구가 3만이 붕괴되었다고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신문에 크게 보도되며 한동안 야단이 났던 일을 기억 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이 그리 크게 걱정할 일도, 그렇다고 방관할 일도 아니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단양군 인구를 이대로라도 유지 시킬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주민을 만났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고 느낀 몇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공직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실행한다면 효과를 볼 가능성 있는 일들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작지만 실행 가능한 것을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실내의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라면서 영유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자기 의사와는 관계 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주거지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단양에는 그 부모님들이 영유아기 자녀를 키울 때 환경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실내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실내공간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안에 놀이기구를 막 넣고 이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사용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냥 공간 널따란 공간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니까 야외에는 우리 단양이 좋은 곳이 너무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산책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놀 수 없는 날씨가 있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요즘처럼 갑자기 추워지면. 그래서 또 여름철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요. 어쨌든 야외에서 놀 수 없는 그런 날씨일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에서 실컷 뛰어놀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에요. 초등학교 강당을 빌리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또 우리 체육관 같은 것도 빌리려면 너무 크기도 하고, 작은 것은 그렇게 아이들이 놀 수,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되어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또 잘 된 일이 올누림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한 50평 정도 규모의 넓은 강당을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벽 부분에나 모서리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넓고 깨끗한 아파트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였어요. 2019년 단양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154명입니다. 취학대상자보다 10여명 줄었다고 하는데, 줄어든 인원이 단양을 떠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이주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매포읍의 경우 그들은 좀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제가 조사했을 때 가구수 보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더 많았어요, 매포지역에. 그런데도 왜 주택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는 옛날식 낡고 옛날식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살기 편한 아파트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건립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천에서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몇 명씩 단양을 떠나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 불가능한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서 매포 살리기에 요즘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아파트 건립계획을 꼭 넣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단양군만의 특색을 갖춘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의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양에 있는 초등학교만 다니면 영어를 아주 잘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부 그러면 영어수학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를 썩혔는데, 학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교육청과도 상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뭐 또 이것도 실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중 고등학생은 이들이 단양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희망찬 학창시절을 보내며 건전한 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현재 관내의 5개 중학교 학생 수를 보니까 576명입니다. 다행히도 내년도 초등학교 졸업생 215명이 한명도 빠짐없이 단양관내의 중학교로 진학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마다 특성을 살린 활동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뿌듯함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단양중학교의 세단이라는 환경동아리활동, 그 다음 단성중학교의 사물놀이팀, 특히 북부 면지역을 대표한 소백산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남부권의 단성 중학교도 기숙시설을 보완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타 지역 학생들도 좀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고등학교, 호텔관광고등학교입니다. 이미 고등학교 두 곳은 각각 진로목표를 정하여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교장선생님과 대화 중 기숙사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점심식사는 해결이 되는데, 아침․저녁식사가 문제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미 군수님께도 말씀 드렸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저녁 식사까지 책임을 져야하나?’ 저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건강과 또 학교를 보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준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호텔관광고등학교는 130명 정도가 충북을 포함한 타 지역에서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수치로 보면 2017년 44명, 2018년 49명, 2019년 38명이며,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합하면 13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경기, 강원 등 타 시도에서 오는 애들이 2017년 14명, 2018년 8명, 2019년에 3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통계를 볼 때 단양의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공헌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입학한 학생은 2017년 14명에 비해서 2019년은 3명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 한 가지라도 저해요인을 없앤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양고등학교, 호텔관광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 아침․저녁 식사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해보니 각 학교 학생들 합하면 146명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명정도로 계산할 때 양 학교 합해서 300명, 1끼에 4,500원씩 두끼, 150일을 계산해보니까 총 4억500만 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선 4억 원정도라고 하니 금액이 굉장히 많고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군비로 지원하던 1억2900만 원 교복지원이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교복지원. 그 예산이 2021년부터 도에서 모두 지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고등학생을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생의 아침․저녁 식비로 지원하면 군에서는 3억 원 정도만 군비 부담이 증가되게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하루 9,000원 한달 20일로, 월 180.000원 정도 부담이 될 텐데, 학생들은 그 돈을 주게 되면 식사를 잘 하지 않으니 걱정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집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다른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이 기숙사 고등학생들에게 식사비용을 지원한다면 보편적 복지실천의 한 부분이 될 터이고, 학부모들의 염려와 부담을 덜어 학생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지킴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웃 지자체인 보은군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경제적 큰 성과를 이루었듯이 단양군에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감히 『단양군 1차 인구 지키기 5개년 계획』을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하고 건의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분히 해나가다 보면 군민 모두가 바라는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만여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최성회 부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분에 단양의 관광객은 10월 말 현재 지난해 대비 77만 5000명이 증가한 913만 명으로 단양을 다녀갈 정도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관광중심지로서 우뚝 설수 있었음에 더더욱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제가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쉽게 생각했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1995년 경영행정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때, 도로변 표지판을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모두 한쪽면만 사용하고, 기업체에서 설치하는 광고판은 양면, 또는 삼면, 사면을 할용 하는 것을 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각종 홍보 및 경영수익증대 방안으로 도표표지판을 양면으로 활용하자고 발표하여 우수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도로변 표지판 개선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요즈음 전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제1회 단양군 군정발전 연구논문 공모에서 “복지단양건설을 위한 관광산업중심형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방안”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받고 많은 내용들이 관광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중에 하나인 동굴 야간관광을 허용하자고 제안한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여 포기하였지만, 몇 년 후 타 자치단체에서 동굴 야간관광을 허용한 뒤에야 우리 단양군에서도 동굴 야간관광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말단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되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군청소재 시가지는 대략 200여만 ㎡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누구나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을 많이 듣고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땅이 없다고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물론 만족할 수는 없지만, 더 넓은 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양호 천혜의 절경 단양숲속 택지개발을 제안합니다. 현 공정률 98%인 도담∼영천간 148㎞ 중앙선 복선화사업이 준공되면 서울과 대구에서 1시간대에 진입할 수 있으면서 단양역과도 인접한 단양호와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절경 숲속인 단양읍 상진리 맞은편 단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심곡리 산3∼2번지 국유지를 중심한 45만 5000㎡를 택지로 개발하면 그야말로 전국 중심지인 단양 명성답게 전국에서 몰려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택지 개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적합한 방식을 도입하여 숲속 전원주택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수 있는 특색있는 학교나 교육시설, 또는 공공 기관이나 기업체의 연수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단양호 천혜의 절경 단양숲속 택지로 개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두악산숲속 택지개발을 제안합니다. 류한우 군수님께서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단성면 상․하방리 일원에 국가하천 구역 하천부지 5만 3000㎡를 매입하여 새로운 단성면소재지를 조성하려는 사업과 때를 같이하여, 조경시설은 숲속택지개발 가깝게 그리고 멀리까지 태초에 잘 만들어져 있고, 전국에서 볼 수 없는 호수까지 35년 전에 정부에서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신혼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제안 하고자합니다. 옛 군청소재지였던 단성면의 명산인 해발 721m의 두악산 5부능선인 상방리 산12-6번지에는 10만 3000㎡가 1963년부터 단양군 소유로 있지만 56년이 넘도록 활용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토지를 단양호와 금수산과 말목산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두악산숲속 택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표지판을 양면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나 동굴 야간관광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후 우리 군에서는 뒤 늦게 시행하는 아쉬움, 그 것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뭘 하려고 해도 단양엔 땅이 없어 못한다는 볼멘소리보다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도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릇도 깨지 않기에 이런 저런 이야기는 듣지 않겠지만, 누가 사랑받는 진정한 일꾼인가는 모두 정확히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9년도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3만여 단양군민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19년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20년 새해도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모든 일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들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양의 100년 미래와 더 넓은 단양을 위하여 단양호 천혜의 절경 단양숲속 택지개발과 신혼부부가 살기좋은 두악산숲속 택지개발이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제안설명 중)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검토보고 중)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제안설명 중)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검토보고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제안설명 중)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검토보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