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 실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충숙 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쉽게도 칭찬을 할 게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 여러 동장님들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행정감사가 처음이셨죠? 저희가 7개동이었어요. 강서 병지역에 7개동이었는데 준비를 잘한 동,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자료가 준비가 참 부족해서 유감이었습니다. 7개 동장님, 공통시정사항입니다. 각 직능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 본위원이 한두 가지씩 잘못된 점 지적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서류제출 꼼꼼히 잘 챙기시고요. 예산을 받았으면 어느 곳에 목적에 맞게 집행을 잘했는지 철저히 잘 감독해 주시고, 서류는 우리 동장님들 자존심이잖아요. 서류를 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7개 동장님 똑같은 공통시정사항이 또 있습니다. 찾동차량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찾동차량 어디다 사용하세요? 화곡본동장님, 대표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찾동사업에 사용합니다.

6동장님?

찾동 관련해서 관내 출장 갈 때 사용하는 거죠.

가양3동장님?

찾동사업 관련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동장님들은 찾동차량이 어떤 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운행일지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운행일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은 곳에 사용하신 동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하십시오. 7개 동장님, 동시에 대답하십시오. 다음은 화곡본동장님!

예.

화곡4동장님!

예.

이쪽 지역은 이제 눈이 오면 제일 좀 어려운 지역이죠?

예.

제가 화곡4동이나 화곡본동, 8동, 이쪽 6동 다니다보면 골목길이 많고 산비탈길이 많고 정말 눈이 오면 어떻게 하나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설방지 대책이 제일 요구되는 동이거든요. 그런데 화곡6동과 화곡4동 제설장비가 부족했습니다. 당장, 지금 동절기거든요.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장비 만전을 꼭 기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화곡6동입니까? 화곡4동입니까?

화곡4동하고 화곡본동.

예.

다음은 화곡4동 동장님!

예.

헬스장 이용인원이 7개 주민센터 중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이용하죠?

월 550명 정도 됩니다.

월 550명, 제일 많죠?

예.

2019년도 10월달 지출내역, 아까 본 위원한테 제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검토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믿는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잘못됐어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자, 다음 또 화곡4동 동장님!

예.

헬스기구를 1475만 1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견적서 몇 군데 받으셨습니까?

두 군데, 원견적하고 타견적해서 두 군데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견적 그 업체에다가 타견적 받아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쓴 게 그 업체한테 타견적서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첨부해놓은 게 그게 신경 쓰신 겁니까. 보니까 1475만 1000원짜리를 계약했는데 한 업체, 그다음에 비교견적 하나 지금 타견적이라고 말씀하신 비교견적 하나밖에 안 붙어있어요. 아무리 주민자치 예산이라 하더라도 절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한 2200만 원미만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의시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수의시담도 전혀 안했던데 이런 계약방법도 재무과에 가서 배워오세요.

잘 알겠습니다.

또 화곡4동장님, 통장수당 지급 건입니다. 화곡동 지금 통장, 화곡4동 통장이 몇 명이죠?

24명 있습니다.

한 달에 회의를 몇 번하죠?

월 정례회의 1회하고요. 임시회의 2회해서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3회?

예.

3회하면 수당 얼마씩 줘요?

정기회의가 2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만원씩 임시회 1회에.

아이고 저렇게 대답을, 어저께도 제가 그만큼 많이 가르쳐줬는데. 그 옆에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임시회의 한번, 정기회의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수당 얼마씩 줘요? 아이고 미치겠네. 어저께 다 말씀드렸잖아요. 2만원씩이라고. 자, 7개 동중에 6개동은 한 달에 두 번씩 10개월 동안 참석 안 하신 통장님들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됩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그죠? 6개동은 통장회의에 참석 안 하신 통장들 수당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화곡4동, 동장님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러다보니까 화곡4동만 24분 전체가 10개월 동안 임시회, 정기회 한분도 빠지지 않았다고 전원 지불을 했어요. 제가 이 수당 지불한 거 사인 받은 거 확인했는데 여기 사인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또 화곡4동 통장 몇 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전원 올 때도 있었지만 한두 명 안 올 때도 있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이렇게 가짜로 사인해도 되는 겁니까? 자, 동장님!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열 가지 질문을 했으면 열 가지 거의 대답을 못하셨거든요. 직무소홀은 직무태만이 되는 거고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동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시면 직원들이 동장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직 장악이 안 되고 통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 봅니까? 주민들이죠. 주민들께 드려야 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화곡4동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또 명예롭게 존경받으시면서 퇴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우수사례 2건을 봤습니다. 요즘에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염창동에서 생명존중추진반을 발족해서 자살예방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염창오아시스사업”, 이거는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가양3동, 가양3동 7단지 아파트제가도 많이 가봤어요. 거기 가면 장애인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뇌병변장애,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집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해서 너무 악취가 풍긴다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곳인데요. 가양3동에서 뭘 했냐면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지원 사업을 했어요. 민·관 협력으로 해서 주거환경,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수시로 돌봐주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이거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하루 반, 모처럼 또 동 생기고 처음 감사받느라고 긴장도 하셨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다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나름대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또 그렇지 않으면 당부의 어떤 이야기를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아마 얼만지 파악을 아직 못한 동장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내년도 우리 강서구 예산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정확하게 99억 60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거기에서 복지비가 59.6%, 예산이 5905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복지비가 60%에 6000억입니다. 막대한 우리 강서구가 아무리 예산은 늘었어도 이 복지비 지출을 하고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구청에 해당합니다만 그래도 일선에서 수급자라든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는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이 찾동, 찾아가는 우리 동사무소라는 슬로건아래 국가차원에서 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들 잘하고 계셨는데 또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 부분은 복명서, 정말 이거 써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는지 나중에 증거가 되는 거, 이거를 안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않고 또 따로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명서 기록은 꼭 해 주시고, 앞으로 아마 우리 의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런 점검도 할 겁니다.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은 조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기본적인 준비는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관심 갖고 지역에서 할 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또 기타 수급자, 우리들이 차상위라든가 한가족이라든가 장애인 이 관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복지, 우리들이 관리사례까지도 내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전부다 참 중요한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지역에 보면 꼭 리어카 끌고 종이 주우러 다니는, 걸음도 잘 못 걷는 분들이 꼭 몇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 꼭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나도 어떻게 못하면서 뒤에서 마주치면 뒤에서 밀어주는 것뿐인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한번 닿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절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일선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기관장입니다. 지역기관장이에요 동장님들은, 동의 기관장입니다. 옛날에는 상당한 여러분들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동 주민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 주민들이 한번이라도 ‘동장’이라고 해본 사람 있으면, 들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동장님’이라고 하지. 주민들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한테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장비 또 수방·제설자재 및 장비 관리를 제가 다들 물어봤습니다마는 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고 있습니다. 언제 위급할 때 언제 이게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관리하셨다가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고 자신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 관리, 통반은 통장님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임시회, 또 정기회 있으니까 관리가 됩니다마는 또 이 양반들은 수당이 나가니까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관리는 잘 안 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직능단체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직능단체가 뭐가 문제냐면 중복가입자가 너무 많아요. 보통 한 사람이 세 군데 이상, 네 군데, 다섯 군데 하는 사람도 있죠? 아마 파악해 보면 있을 겁니다. 이게 직능단체라는 게 지역화합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한 군데씩 들어가서 지역 업무 알고 가서 홍보하고 하자는데 직능단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독식하고 세 군데, 네 군데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동장님들 마음대로도 힘들어요. 그러나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좀 가져주는 게 바람직하다, 동 관리를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들 추진실적 사업을 이번에 다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고생들 하고 나름대로 짜내서, 지혜를 짜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것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개를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민들하고 공감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함께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한 번 어렵지만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처음 받아본 감사, 하루 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소감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염창동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행감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도 좀 있고,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행감을 받는 중에 저희가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조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했던 것 중에 좀 세밀한 부분, 회계라든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시고 개선방안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동장님.

행감을 받는다고 해서 준비를 나름 철저히 한다고 했고요. 행감 날짜에 당해서는 굉장히 좀 떨렸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처음 받는 행감이기 때문에 떨렸고요. 대신 업무는 전반적으로 잘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또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위원님들과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처음 받아봤는데 찾동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특히 복지업무가 양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지 자기 업무는 열심히 하나 찾동 복명서를 첨부 안한 게 그건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시정하겠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찾동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아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또 지원하고 또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행정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새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감사일정 통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었는데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감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19일, 20일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감사받는 과정에서 그런 실마리가 풀리면서 느슨함도 배웠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지나고 나니까 좋은 것 같고 감사받는 과정에서 저희 동이 부족했던 부분, 미흡했던 그리고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앞으로 업무를 익히는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곡4동장입니다. 저희 동이 이번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행감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직원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대상들을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업무파악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물론 동장으로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업무를 챙기게 되고,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업무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린다면 행감 기간이 길다고 그래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 반으로 돼 있는 행감 기간을 하루로 해가지고 내실 있게 감사를 하고 자료를 통해서 그냥 핵심적인 사무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게 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하고 건의를 한 번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6동장님께서 제일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 직원들이 보니까 자료준비 하느라고 실제로 새벽 5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 나름 고생했다는 거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행감 과정에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관급공사 부분이라든가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도 배우는 물론 그런 소득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의 기회를 가졌던 것도 저도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행감 끝나고 바로 또 구청 감사과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자료를 두 군데 또 반복해서 제출해야 되고 수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와 다르게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연의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의 과중을 초래하지 않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들, 솔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루 반이 길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하루 반이 너무 짧아요, 보려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동장님들 솔직한 말씀을 저희들도 깊이 새겨서 또 저희 위원들끼리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부담을 가졌다는 이 부분이 저는 흐뭇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그 긴장 속에 우리 모든 업무가 발전을 한다. 너무 나태하게 지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효과도 있는데 뒤에 특히 우리 팀장님들 고생들 하셨고, 바로 팀장님들이 나중에는 이 앞에 앉을 다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험, 또 어떤 재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행감 과정에서 서운하게 한 점이 있다면 서로가 나빠서 한 거 아니니까 우리 업무의 발전, 또 강서구 발전, 또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또 대화해 가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장님들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예.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2018년, '19년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관급공사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7개동 동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본동장님!

예.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항목 중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일체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미첨부, 소위 말해서 미징구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지 않은 이유가 소액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왜 저한테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지 못했는지요?

저희가 첨부돼 있는 서류를 전부 보내드렸는데 그 서류에 없어서 못 보내드렸습니다.

예? 첨부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공사 관련한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동장님, 아마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소액공사로 미징구라고 했다는 것은 2200만원 세금 포함해서 2200만원 소액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아서 그렇게 저한테 납부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내가 이걸 직접 말씀드리려니까 참 힘드네요.

아니, 2200만원 공사는 없는데.

작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종목에 상관없이, 사업체 인수에 상관없이, 산업보험이라고 지금 기재해 주셨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00% 의무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즉 관급공사에 들어오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원이나 아니면 완납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 보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은 화곡본동장님께만 질의를 못 드려서 아마 대답을 좀 미흡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7개동이 마찬가지였죠. 화곡4동이 해당 17개 중에 9개, 6동이 6개 중에 5개, 염창동 4개 중에 2개, 등촌1동 7개 중에 4개, 화곡본동 10개 중에 9개, 가양3동 13개 중에 10개, 등촌2동 2개 중에 1개. 그러니까 지금 다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동장님께는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령이 변경이 됐습니다. 즉, 이제는 관급공사 받으실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혹은 완납증명원 다 받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소액공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서류를 받아보고 하죠, 업체들한테. 그런데 소액이다 보니까 전문업체는 아니고 민간 혹은 작은 회사, 일반회사 간이영수증 가지고 오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산재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사내역서에 산재, 고용 관련된 내용을 상계하지 않고 나중에 지출이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두 번째는요. 이 업체가 내역서나 견적서에다가 이 내용을 하고 상계했습니다. 상계하고 나서 가입증명원이나 완납증명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다 반환받아야 되는 거죠. 환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증빙되지 않았는데 계약서대로 견적서대로 지출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내역서에 상계를 한 뒤에 서류를 받지 않고 나중에 돈을 냈으면 우리 서무직원들이 각 동에서 이거 일일이 나중에 또 뒤에 업체들한테 가입증명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침에 나와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맞춰서 우리 동들도 공사할 때 받으십시오. 받으시면 두 번 일할 일 없습니다. 재무과에도 물어보니까 그런 지침으로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는 계약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면밀히 볼 수 있지만 동에서는 서무주임 혹은 동장님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뉴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입증명원 일체 다 받아가면서 공사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수는 2018년 7월 1일자로 시행령이 발효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개수를 말씀 드린 겁니다. 동별로 제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본동 빼고요. 체크해 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환수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몇 개 동들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환수 받으시고요. 행정처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곡4동장님!

예.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보통 저희가 관급공사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요.

예, 맞습니다.

그죠? 제가 주신 자료 주기까지 잘 해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열한 번째 업체를 보시겠습니다. 열한 번째라도 돼 있네요.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한 번 보실까요? 이 업체가 공사한 것이 동청사 창호유리창 및 실리콘 보수공사를 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종목에 냉난방 공조, 닥트, 냉난방기,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호유리창이 들어가려면 유리가공업, 설비, 방수, 창호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전에 이 업체 9번에도 보니까 3층 베란다 방수공사하셨어요. 이 업체는 동일한 업체니까 당연히 방수내역이 없겠죠.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물론 전문건설업 면허는 1500만 원 이상의 특정금액이 있으니까, 이하들은 사업자면허하고 자신의 전문분야가 정확하게 기재돼야 되고 명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관급공사를 하실 때는 그 부분을 확실히 추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동,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염창동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죠? 그 업체 제가 어제, 오늘 지적한 결과 그 업체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다가 명확하게 추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신의 주요 종목들을 기재하지 않고 어사무사(‘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다’는 뜻)하게 하면 사실은 이 공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또 사업자등록상 업태나 종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부가세나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난방배관 공사를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사업자 명의에. 근데 도장 방수, 누수 이런 걸 하는 것은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걸러줘야 되는 거죠. 혹은 이 업체가, 우리 염창동에서 말했던 그 업체는 사실 거기에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건설업체였어요. 사실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기재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 업체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동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자신들의 전문 종목을 보고 이 공사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그 업체한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업체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나는 사실은 우리는 이 종목에 방수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했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항목은. 특히 법인사업자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이 종목에 따라서 부가세, 세금 문제가 생기므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한 업체랑 공사한 업체가 다를 때는 즉시 변경하라고 세무서에서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 꼭 써주십시오. 다음 공사할 때 지금 지난 건 상관없는데요. 특정업체들이 있습니다. 꼭 4동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7개동 모두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다음 공사할 때는 이 업체가 만일에 이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업체 종목에다 추가를 해라. 아니, 할 수 없으면 너 네 방수 못하니까 방수하지마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곡6동장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올해 공사가 특정업체가 5건이 있습니다. 물론 소액공사입니다. 어떤 공사는 70만 원이하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긴급성을 요하는 공사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한 업체한테 보수나 다시 한 번 재시공을 할 때는 그 업체를 불러야겠죠. 하지만 구청장 방침도 한 개 부서는, 동을 한 개 부서로 저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한 개 부서는 최대 같은 동종업체 4회 이상은 하지 말자고 돼 있죠?

예.

5번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 동에서 업체들을 선정할 때는 특정업체를 1년에 4번 이상 하지 않도록, 원래 구청장 방침대로 다른 부서도 과도 그렇게 하니까 맞춰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동만 지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동공사를 하다보면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놓치기 쉬운데요. 이런 공사 하는 업체들은 전기공사등록증이나 통신시설공사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이런 게 필요합니다. 누락된 동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건 뭐 있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분리발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그 서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동에서는 소액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안 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개동 다 포함입니다. 사실은 소액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소액이 200만 원이하가 소액인지 2000만 원이하가 소액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법에는 시행령에 보면 “5000만 원이하는 관급에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물건 구매한 것도 아니고 용역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면 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무과에 확인한 결과 우리 구청에서는 소규모여도 과에서 공사도급계약서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동의서 비어있으면 보통 내역서나 견적서만 받아오고 나머지는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공사가 향후 후임이 혹은 다른 동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공사가 어떤 공사였는지 알려면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써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업자들 맨날 쓰는 거고요. 거기에 자기들의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꼭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소액을 다 쓴 동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곡본동은 50만 원짜리부터 1500만원 모든 동의 공사에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다 작성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세밀한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했고, 우리 동장님들하고 교감도 많이 했습니다. 일선 동에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을 많이 해 줘야 소위 말하면 개인사업자, 일반법인, 일반간이한 분들도 서류도 잘 맞춰가면서 이제 공사 들어올 때도 본인들이 잘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잘되지 않으면 법인사업자들이죠. 큰 회사들만 서류 잘 맞춰서 들어옵니다. 지금 지적 안 받은 건수들은 다 원래 공사 많이 하는 분들, 큰 회사들, 법인들만 지적을 지금 안 받았거든요. 화곡동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규모 상인들로 하려면 7개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서무 혹은 담당행정 팀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납부해라 라고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요. 지침이 없으니까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받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뉴얼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정도만 지켜주시면 저희가 동에서 계약하는데 큰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5가지 기재 다 해 주셨으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염창동장님께서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는 동의 서무주임이 예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례를 많이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개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