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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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 동안 우리 체육행사, 모든 행사하시는 데 애쓰셨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직원님들이 몇 분이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원이 13명이고요. 현원이 14명입니다. 현재 두 명이 휴직관계가 있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인원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는 다 충원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충원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팀원은 몇 분이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팀장님하고 저하고 5명 빼면 7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육체육과를 잘 이끌어주시는 이사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체육행사 많이 했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체육행사 몇 건 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64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일반 행사가 51개, 장애인관련 13개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두 달은 연속해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네요. 두 달도 더 된다고 봐야겠네요. 1박 2일 도 있으니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석 달 체육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겨울 빼고 봄철부터 체육행사가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전국 행사가 몇 회 정도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가 다섯 개 대회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어디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한 것이 마라톤 대회가 있고요. 동학혁명마라톤대회, 설날장사씨름대회, 전북초청 게이트볼대회, 어린이태권도대회, 유소년축구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국대회 1일 하는 것, 하루 만에 끝나는 것.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루 끝나는 것 없으시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일 이상.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마라톤만 1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라톤은 어쩔 수 없이 2일 하기 그러니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전국대회는 1박 2일, 2박 3일 여기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숙박도 할 수도 있고, 또 식상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최고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중

조상중위원

체육단체에서 자부담율이 상당히 높은 데가 있어요. 5백만 원 이상 자부담 하는 데가 11군데가 있더라고요. 체육단체에서 자부담 가지고 힘들어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이 주최 측 협회에서 체육관련 단체에서 요청을 해오잖아요. 민간보조금 심의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하니까 저희가 자부담 늘려라, 좁혀라,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섭하기는 뭐하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불평하시는 협회가 있더라고요. 자부담까지 많이 주면서 이 대회를 해야 되냐, 상당히 회원들 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부담율이 높다 보면 회원들이 출혈이 있잖아요. 동호인들 회비를 더 낸다거나 스폰을 한다거나 다 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맹탕으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은 보조금 관계가 적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상향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이번 체육회장 선거가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 단체장을 겸할 수 없도록 지난번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난 1월 15일 날 공포가 되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모든 지자체가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체육회 선거는 언제쯤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2월 28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2월 2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대의원들은 거기에 선거인단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거인단이라고 해야죠. 선거인단이 몇 명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5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거인단은 다 구성되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 선거라는 취지가 행정하고 체육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이니까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체육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심을 갖고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선거인단 구성을 말씀하시는 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선거인단 150명 정도 된다면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구성하는데 어느 분들이 그 선거인단에 가는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정상 보면 23일 날 확정이 되는데요. 원론적인 추세는 단체장님들 있잖아요. 협회에 있는 단체장들 종목별 그분들이 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읍면동 체육회장이 23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협회별 경기클럽, 클럽별 수에 맞춰서 비율별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등록비도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등록비 1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발전기금을 내놓고 하더라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발전기금 2천5백만 원입니다. 연간.

상중

조상중위원

임기가 4년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2천5백만 원씩 내놓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억 정도 자기 발전기금을 내놓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으로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용하니 선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민간 체육회회장이 어떤 분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을 우리 정읍에서는 조용히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선거 갈등요인이 크기 때문에 갈등 조작이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기탁금을 1천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2천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자료 25쪽에 대외적으로 맺은 MOU와 업무협약체결 현황에 전국 가을철 종결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다년간 계약협의 건이 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간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MOU 체결문 사본 지금 바로 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이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감사 즉 보고는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맞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산실적하고 운영실적 1년.

정상섭위원

1년 단위로 받도록 되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것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면 우리 시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4조에 보면 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연도에 맞춰서. 그래서 매년 감사 보고는 받고 계시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기간이 지난 것이기는 한데 지역사회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연간 보조금이 작년도에 얼마나 운영지원금이 지원되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상섭위원

예.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해서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금입니다.

정상섭위원

위탁 운영 지원금.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억 2천입니다.

정상섭위원

2억 2천만 원 지원되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자체 감사와 특정감사 자료를 보면 상당히 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중대한 사안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첫째 인사 분야에서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하거나 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결 사항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이시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받지 않고 출장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은 잘하고 있겠지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은 잘하고 있겠지만 지난번에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례가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강사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은 없었지만,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상섭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대신해서 교육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어요. 맞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연말 정산에 환급금을 어디에서 되돌려 받아야 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세무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정상섭위원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세무서에 청구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 인건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작년도 감사결과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17년도 예.

정상섭위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했던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해준 것으로.

정상섭위원

그 후에 처리가 되었겠죠? 물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공사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되는 계약서에 검사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구입하고서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이용도하고 일반인도 이용을 하지만 목적가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요즘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강사분들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하도록 되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당시에 13명의 강사분 중에 8명을 조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채용했어요. 지금은 이런 사례가 없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단언합니다. 채용 때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련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개인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 급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5조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퇴직 시에 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 퇴직을 했는데 즉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분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연간 임금 총액 1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 계정에 납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도 규정에 의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 하지 않아 가지고 4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금액은 대략 1천5백여만 원가량 됩니다. 맞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 이분들에 대한 서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후처리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민원사항 해결되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탁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과 취지가 좋아도 우리가 법과 규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소로운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관계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잖아요. 권리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신 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바탕 삼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겉모습만 보이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노력도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회계 관련자분이라든지 관장님이 업무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고의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업무 연차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동안 제가 중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를 2018년도에는 했고, 2019년도에는 안 하신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간과를 했고요. 일단 맞고 있는 제 불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특정 시기가 있습니까? 회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기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여러 번 해도 상관없는데 한번은 한다, 이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이도형위원장

2018년도 정읍지역에 학교폭력 발생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해서 총 몇 건이 발생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18년도에는 73건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1건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대상별로 봤을 때 피해 학생이 몇 명이죠? 2018년도 107명입니다. 그 수는 2017년도 피해 학생 102명에 대비해서 5명이 늘었어요. 또 가해 학생은 2017년도 161명에서 2018년도 125명 가해 학생 줄었고, 피해 유형을 보면 아무튼 단순폭행, 집단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단순폭행과 언어폭력이 상당히 많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또 성폭력 역시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2건에서 2018년도 16건이죠. 학생 자살 사건도 2017년 1건, 2018년 1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또 피해 장소로 보면 학교 내가 37건, 학교 밖에서도 24건 이렇게 만만치 않게 학교폭력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교육행정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가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 이런 것을 운영하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하고 해서 방지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하는데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개최하고 또 선도하고 피해방지나 이런 것을 개선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말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각종 위원회 작동되느냐 계속 물어봤던 것은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고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챙겨볼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하자는 데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를 독려를 했었는데 2018년도 회의 한 것을 보니까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딱 한 번 했고, 특별한 그 뒤로 행동은 안 했지만, 그 회의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방범 순찰대에서는 야간에 차를 보내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만 해라,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 기관이라든가 교육계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협의회가 한 번 모여서 명목상 모이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어요. 그 뒤로 우리 시에 학교폭력 관련한 예산이 많이 증가하거나 캠페인을 더 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만, 그마저도 안 해버리면 회의마저도 안 해버리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회의를 안 했을 뿐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분야를 전체적으로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캠페인이나 선도 활동이나, 상담센터에서 아까 말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치유, 상담 이런 것은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안 한 것뿐이지 소소한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그전부터 하는 학교밖에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든가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발언한 내용도 있는데 정작 이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한 번 논의하는 자리가 협의 아니겠어요. 자리를 만들려면 그동안 몇 건을 했는데 그래서 그 노력에 결과로 학교폭력이 다소나마 줄었다 이래야 의미가 있는데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따로 가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로 자가 발전적 모습으로 보여 진다면 이것은 행정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올해 12월 중이라도 해서 내년도 개최하고 올해 유관기관 결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12월 말 정도 아니면 1월 초에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 초중고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교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34개교 5.207명이고요, 중학교는 19개교 2,765명, 고등학교는 13개교 3,348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학생 수가 2010년도에는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몇 명인지 아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만 명 조금 넘어갑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에는 14,000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감소되었지요. 10,000명 정도 추산, 그러면 현 학생들 문화공간에서 축제를 하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문화축제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을 위한 축제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이남희위원

예.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늘 푸른 청소년 문화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문화축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에서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 12조까지 사안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정읍시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혹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하도 많아서 실은 저희 조례는 다 살펴는 봤는데요. 하도 많아서 깊숙이는 기억은.

이남희위원

위원회도 안 열었으니까 못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조례가 2012년도부터 제정이 되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여러 가지 목적부터 시행규칙까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체육청소년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심의에서 성과평가가 어떻게 되었어요. 부진 사업들이 많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 성과평가 심의를 한 것은 2018년도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아직 2019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교육체육청소년과 부진사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파악 안 되셨습니까? C, D, E까지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말합니까? 전체 보조금 대상으로요.

이남희위원

보조금 중에서도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E등급, C등급, D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A나 B는 당연히 계속 연계사업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E등급도 많이 나와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산기한 및 사업계획 미수준으로 해서 E등급이에요. E등급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E등급이 많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파악하셔서 뭔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E등급, C등급 보면 우리 청소년에 관한 그런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부족한지 우리 행정에서 미비한 것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 부분만 말씀하신 줄 알고 이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에 관한 모든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늘 푸른 청소년 문화제입니다.

이남희위원

늘 푸른 청소년 문화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21회째입니다. 이번에 19년 5월 25일 토요일에 했던 축제입니다. 학생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연 같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댄스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이것은 아마 축하 공연 같습니다. 축하공연 할 때 봉사로 되는 것인지, 축하 공연인데 봉사단체에서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온 벨리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저도 갔고, 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만, 댄스 노래 부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일부 우리 정읍지역도 있었고, 타 지역 팀도 있었어요. 그때 식전 공연은 안 하고 식후 공연 때 다 끝나고 나서 그때 힙합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부분은 참여부분이지.

이남희위원

심사하기 전에 축하 공연입니다. 무료로 폐회 없이 오셔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김소희 벨리인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벨리댄스입니다. 여기는 댄스입니다. 댄스 부분 여학생들입니다. 늘 푸른 청소년 문화제는 가요, 댄스, 밴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상 부부인가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문화 축제입니다. 정읍에서 유일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신태인에서 하는 유사한 대회가 있기는 하지만, 시내권에서 하고 대표적으로 청소년 행사라면 늘 푸른 청소년 문화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축제는 하죠? 하지만 전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케이팝 우리 아이돌 가수, 우리 동남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방탄소년 전 세계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고 보겠죠?

이남희위원

우리 아이들 가수 유럽을 지나서 남미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우리 정읍에 학생들이 댄스 이 문화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의 장인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이런 축제를 더 크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동감하고요. 그 부분이 어차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하고 연관시킨다면 그 끼를 발산함으로써 아무래도 다른 나쁜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건전한 길로 갈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1회째인데 2020년도 정읍 방문의 해입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예산도 더 확보하세요.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각 학교에 상금도 올리시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조사업자 단체가 어디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BBS입니다.

이남희위원

사단법인 한국 BBS 전북연맹 정읍시지회, 지회가 장학금 전달도 하고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년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선발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중학교는 25만 원, 3년간 장학금을 주고요. 또 고등학교 때는 30만 원 준다고 들었습니다. 장학금 지원과 늘 푸른 우리 청소년 문화 축제를 여는 이런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교육청하고 또 우리 경찰서와 연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홍보 나오고 있죠. 경찰서에서 홍보 나오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남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지로 시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 반영 아닙니까? 예산 반영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경찰서나 이런 부분은 주관처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쉽게 풀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남희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 더 크게 하고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세입이 1조 20억입니다. 그중에서 교육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91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65억입니다. 사회복지가 24.7% 해서 1천8백80억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361억, 환경보호는 328억 교육 분야는 65억입니다.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올 한해 애쓰셨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체육이 또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업무량이 더 늘어났고, 또 쉬시는 분도 계시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업무량 대신해야 할 분들은 더 힘들고 그러실 텐데, 교육체육, 체육에 대해서 좀 더 마케팅도 하고 진행하려고 그쪽에 조직개편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의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씨름이 핫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씨름이 십수 년 만에 너무 좋아져서 유튜브나, 유튜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버니까 씨름을 방송사에서도 견제해서 실시간 방송을 유튜버들이 못하게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씨름에 대해서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횟수도 2백만 이상이고, 또 방송도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은 서지 않았지만, 천하장사 내년 대회 유치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서 씨름 본부장님을 만나서 유치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다만, 거기에서 대답이 이사회를 통과를 해야 하니까 이사회는, 저희만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치는 무난하리라 봅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올 8월부터 씨름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 감사 혹시 자료 보셨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읽어보셨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누누이 강조했고, 감독 선수 불화 또 그게 사건화되고 이런 부분들 심리적으로 직원분이 힘들었던 부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들 유일한 씨름팀인데 전북도민체전에서 우승을 못 한 부분, 임산부 출전에 관계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씨름에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누누이 8월부터 지금까지 조례와 시행규칙 그다음에 선수들의 뭔가 정읍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서로 계속 상의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상의를 하고 했는데, 채용 공고는 언제 나갔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제 나갔습니다.

기시재위원

참 너무 느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씨름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때는 일정상 훨씬 빠른 시기에 뭔가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뭔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 노력해서 발전 방안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더디었어요. 그리고 너무 질질 끌어진 이유, 사실은 국외연수를 가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국장님한테. 한 번 믿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 이런 실정에서 그런 이야기 그것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시다, 라고 답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이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 중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 대한 이런 내용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임용계약서입니다. 2016년도 임용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연봉과 우수선수 영입비가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저한테 제출했던 내용으로 봐서는 우수선수 영입비 도 체육회비가 있습니다. 1천5백만 원, 1천5백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도형위원장

꼭 중요한 자료여서 공감을 위해서 서로 보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실 모양입니다.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있다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배드민턴 전국 선수권 대회 3개년에 걸친 협약한 것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았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2019년 10월 20일이니까 얼마 안 되었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우리 시가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도록 되어 있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1회입니까? 한 해마다 1억 1천만 원 그러면 3년이면 3억 3천만 원가량 예측을 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것을 하려면 우리 시민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씨름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씨름협회에서는 거의 승낙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봐야 최종적으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신청 자치단체가.

이도형위원장

씨름협회에 이사회가 있다면 정읍시라고 하는 조직에는 이사회가 어디라고 판단하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회에 있죠?

이도형위원장

똑같지는 않지만, 씨름협회 이사회 기능을 하듯이 이사회가 이사회를 하듯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듯이 정읍시는 어디가 한다, 의회가 한다. 그렇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읍시가 대외적인 조직과의 MOU나 각종 협정을 맺을 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지는 말아 달라, 의회가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가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에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고 계신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협약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의회에 권한을 침해하거나 의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참여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획예산실에 문의를 해봤어요. 했는데 의원님들 협약관계는 기업체 투자든 대단위 사업 업무에 관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간과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해는 해요, 충정은 이해는 하는데 아주 단순한 문구 하나만 넣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시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체육회가 이사회의결 대면하는 것처럼 정읍시도 최종결정을 예산으로 의결하는 단위가 여기인데 여기 예산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의회의 의결을 받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조항만 하나 붙어서 같이 사인했으면 서로 다 사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좋은 일 해놓고 의회가 나중에 속된 말고 괘씸죄로 우리 승인안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보고 안 했으니까 예산 못 준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맺은 협약 다 무효화 되어서 정읍시장 어디에서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비단 교육체육청소년과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조례를 총괄하고 있는 대외적인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이 방송 듣고 제가 그래서 다 내달라고 했어요. 사본까지. 안 냈어요. 감사 자료에 제목만 냈고 말아버렸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기적으로 그때가 10월 22일 날이어서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감사기간 언제까지입니까? 감사 자료 작성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해당 자료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제 말을 오해 마시고요. 이쪽 부서도 그렇게 고쳐졌으면 사본을 갖다가 첨부해 주었으면 미리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자료에는 MOU 이름만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그것 달라고 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MOU 체결사항에 대해서 일을 하지 마라, 일을 잘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작은 사안이지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몇 백 억이 안 들어가는 일입니다. 1년에 1억 1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 우리가 못하게 그러고 싶겠어요. 일단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시재 위원님 자료 준비 되었습니까? 아직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요.

기시재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김승범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물품 있어요. 각종 경기 물품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장비나.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물품은 일부 체육물품하고 자동차,

김승범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관련 장비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 관리 하냐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물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경기 물품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매년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소진되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전혀 사준 게 없어요, 혹시 체육회에 물품 같은 것 사준 일이 없냐고요. 장비 같은 것 사준일이 없냐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비는 전화나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무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전화기를 놓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물품도 구입해서 쓸 수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입하면 만약에 체육대회가 예를 들어서 끝났다고 할 때에는 그 물품이나 장비가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개인용품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이 있는 거예요, 전혀 품목은 없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없어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장비는 있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학교시설 환경정비 지원해주시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신청학교는 2019년도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2019년도는 심의대상 학교가 몇 개 학교였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정비사업 말씀하시죠?

김승범위원

예.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12개 학교가 신청했나요? 신청 학교는 많았는데 심의만 확정은 12개 학교만 했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처음부터 12개 학교입니다.

김승범위원

12개 학교만 신청해서 12개 학교만 심의해서 12개 학교만 확정을 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2억 2천 예산 지원해주시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 마무리되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12개 학교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코딩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학교별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9백만 원씩인가요? 지원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도 심의대상 학교가 9개 학교인데, 신청만 9개 했습니까? 혹시 탈락한 학교가 있으십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다 신청한 대로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학생재능지원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악기, 정주고 국악, 서초교 오케스트라, 호남중학교 드림오케스트라.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정산서는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지원 해줬으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올해 것은 안 받았는데요.

김승범위원

신청이 2월 10일이었는데 지금까지 구입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구입을 했을 것 아니예요. 구입했는데 정산서는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구입은 다 했어요? 자료 59페이지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산은 아직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악기구입을 언제 했는데 아직 정산을 못 받아요. 2020년도 사업도 요구가 될 것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학교별로 7백5십만 원씩 지원해준 것은 맞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주고등학교하고 학교별로 틀리는데요. 오케스트라 부분이 있고, 국악부분이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정주고등학교 국악, 서초교 윈도오케스트라, 호남중 드림오케스트라, 예산이 똑같이 배정이 되었는지, 차별이 있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7백5십만 원씩 똑같이.

김승범위원

똑같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정주고등학교는 60명이고, 서초는 40명이고, 호남중 50명인데 어떻게 똑같이 7백5십만 원씩 지원을 해줄 수가 있나.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지 악기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술로 정읍 아이 키우기 지원 여기도 다 지원 끝났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것은 다 끝났습니다.

김승범위원

2019년도 것은 다 끝났다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승범위원

끝났으면 정산에 지원한 내력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서초, 호남중, 정일여중이 똑같이 예산이 4천9백만 원을 1개교 당 1천2백1십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시재위원

2016년도 계약서 우수선수 영입비, 계약서를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12월 31일 날. 연봉 우수선수 영입비 이게 2016년도 임용계약서입니다. 2016년도 우수선수 계약금 지급 내역에 계약서 금액에 있던 우수선수 영입비에 시비 3천5백4천 원이 있는데 도 체육회에 지급되었던 1천5백, 1천5백, 2천, 2천은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2019년도까지 내용이고요.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인사위원회는 12월 24일 날 했어요. 12월 24일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읍시에서 주는 돈이 계약서에 우수선수 영입비로 있었고, 도 체육회 지급되는 1천5백, 1천5백, 2천, 2천. 24일에는 분명히 인사위원회에서 다뤘던 도 체육회 비용이 12월 31일 날 계약했던 당시에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8월인지, 9월인지 뵙고 이 내용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해명이든, 설명이든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 계약서입니다. 정읍시청 씨름선수 임명기간에 장을 갑이라고 칭하고 누구 선수를 을이라 그런데 계약 당사자는 이렇습니다. 2017년도 계약서입니다. 갑 같은 선수입니다. 계약자는 다른 분입니다.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만큼 계약서의 문제가 있으니 자세하게 보시오. 그리고 저한테 해명을 해라, 16, 17, 18, 19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었어요. 이게 정읍시청 단풍 씨름단 운영보고 점검 보고를 과장님이 짧은 기간 안에 파악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올해 선수 재계약이 7명, 또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공공근로 분이 복귀하신다고 하면 6명에 그분 포함 7명이죠. 감독에 대한 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명을 이번에 계약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운 것 1억 5천이면 계약금 따라서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비용이 될 것인데, 비용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한 번에 8명을 계약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뭔가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뵙고 말씀드렸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우리 과장님이 해주신 보고서였고,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아, 이 정도 파악을 잘하셨나할 정도로 사실은 저도 놀랬어요. 보고서를 받고요. 씨름발전에 대한 계획을 보고요. 민속씨름 민속리그대회 2016년 창단 이래 장사 배출은 한 건도 없었으나 꾸준히 2~3위를 입상함. 이렇게 민속씨름대회 민속프로리그에 대해서 해주셨고. 표를 해줬어요. 정읍시가 14번째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속리그에 대해서. 일반대회는 상승세이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 일반대회는 우수선수가 다수속한 팀이 매번 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대회 성적은 객관적이지 않음. 이렇게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참 대단하시다 이 짧은 시간에. 보고서는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로 봐서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4번째 되어 있습니다. 일반대회입니다. 일반대회를 어떤 대회를 일반대회라고 하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장사대회하고 정기리그를 제외한 대회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기나 전국체전이나 지역 씨름대회.

기시재위원

일반대회도 대회 횟수가 많이 있고, 민속리그에 참여하는 팀들은 참여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전부터 나눴기 때문에 일반대회 배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평가해서 보니까 일단대회에서는 저희가 우승이 한 번도 없어요. 일반대회가 상위권처럼 보이지만, 타 시도 씨름단에서는 언론매체에 노출이 많아 스포츠 마케팅이 용이한 민속대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회 경우 언론 중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전 성격보다 소속 시도에 명예를 걸고 경기에 임하는 단체전 경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 시는 전국 씨름단 중에 지금 영암군하고 수원시청 전에 있어요. 단체전 성적은. 수원시청 씨름단은 민속대회 주력하고 있으며, 일반대회는 연간 2회 참가하니 거의 참가 안 해요. 그리고 영암군은 민속씨름단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체전은 전국에서 우리 정읍시가 마지막 등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씨름단이 제가 알기로는 18개 씨름단에서 제일 막내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많은 대회에 참여를 함으로써 실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여러 대회에서 어디......

기시재위원

일반대회 민속대회가 있다면 일반대회에 일반대회가 민속리그하고 중간에 끼어 있고 하면 선수보호차원에서도 어차피 7체급 뛰는 경기가 있고 4체급 뛰는 경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회에 주력할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대회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 일단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성적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정읍씨름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주력할 대회가 있다, 우리 스포츠 마케팅 팀이 있지만, 우리 정읍시를 마케팅하는 쪽에 주력을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지금 다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6년도부터 제가 성적을 쭉 봤는데 그리고 전체 비어 있는데 세 번째 분이 전체가 비어 있잖아요. 지금 계약 연봉에 6천만 원짜리 성적이 저렇고, 한 칸 띠고 한 칸 띠고 9천5백만 원짜리 그전에 계약에는 1억에 1천만 원에 계약했던 분입니다. 또 2년, 3년, 1년, 비어 있고 또 옆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전체 비어 있습니다. 그전 계약에는 7천이었다가 이번에 8천5백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향후 선수에 경기력 향상이나 잠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던 내용들에 토대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어 있고, 정읍씨름 발전에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 감사 지적하고자 이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내용에 설명이 필요했던 내용들은 가져다주시고요. 또 이번에 정읍시가 생기고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관심 갖고 부결되어서 보류되어가지고 다시 상의했던 적이 없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읍시 직장운동부 씨름부에 발전을 위한 거였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꼭 믿고 있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정하게 임용하는 과정에서 임용평가표 같은 게 꼭 필요하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와 추가질의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제가 시간을 그렇게 그렀으니까 재추가 질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추가 질의로 8분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두어 가지 질의를 못한 것 같아요. 장학숙 운영하고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숙이 저조한 것 같아요. 정원이 98명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수용인원이 78명, 정원이 부족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되겠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국립대나 외부적인 요소가 있겠고요. 입사했다가 국립대 자취, 졸업, 휴학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제일 처음 신청은 98명 하는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결원이 많이 되었어요. 예비선발을 안 했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비선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비선발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예비선발뿐만 아니라 입사만 한다면 얼마나 규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이미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기숙사나 이런 것들을 이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입사가.

상중

조상중위원

어차피 98명 있을 때나 78명 있을 때나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운영비 똑같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손실이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초창기에 장학숙 가지고 논란도 있었지만, 운영을 잘해봐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정말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번 올해 졸업생들 수도권에 입학한 학생들을 저희가 일일이 파악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끝난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고요.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 수능이 끝나고 수도권에 하잖아요. 바로 합격자 발표한 후에 바로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선발해서 이분들이 다른데 기숙사 가기 전에 우리 장학숙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발 빠르게 움직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고 월 사용료가 얼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월 사용료 15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층에 지역 상품을 팔고 있는 농축산 판매장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직접 관여하는 부서는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거기 행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더라고요. 유명인사 초청해서 간담회 우리 학생들하고 앞으로 진로 상담이라든가, 정읍 발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해주시고 내년에도 하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인재육성에 요람이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인재가 한 분이라도 잘되어서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기틀을 잡아서 우리 정읍발전에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요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니 잘 챙겨주시고 2층에 김수은 여사님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여사님도 출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분도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조성 36억 3천5백만 원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집행액이 23억 4천6백만 원 지출을 했어요, 현재까지. 12억 8천8백만 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잔액을 현재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18년도 예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9년도 예산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페이지 2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달라서 모르겠으나, 분명히 2019년도인데요.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사업 36억 3천5백만 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자료하고 달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귀담아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통합자료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통합자료서 그런지, 그러면 이 자료를 소상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어제 늦게까지 준비하셨죠? 직원 분들 모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역량이 모자라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말씀에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더 따뜻한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하시면 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더 행복이 배가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조성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28쪽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작년 11월에서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9천1백만 원이 기부금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탁하시는 분이 매월 내는 소규모적으로 내는 분들도 한 28명 정도 있고요.

이남희위원

자동이체로 매월 이렇게 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내신 분들 중에서 소액으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대개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입니다.

이남희위원

5천 원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단체라든가 기업체는 단위가 크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사업하신 분들하고 또 고무적인 것이 기존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연관해서 그 학생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다든지 부모가 생각해서 우리 자식은 받았는데, 어떤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기탁하신 분도 있고요. 아까 말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정읍시 지역 인재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 부분은.

이남희위원

기탁하는 금액이 많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이 유용하게, 유익하게 쓸 수 있지만,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 1만 원부터 2만 원 적은 소액부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적은 소액부터. 우리 장학금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되면 많이 더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19년도 나와 있어요.

이남희위원

현황이 2019년도에 나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2019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19년도는 지금 나와 있어요.

이남희위원

지금 현황에 2019년도 나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0월 말 현재 1억 5천4백, 오늘까지 하면 1억 7천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까지는 1억 5천4백이고요. 11월까지 합치면 1억 6천, 오늘도 5백만 원이 기탁이 되어서 거의 1억 7천 육박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2월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매년 보면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기금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더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건 참 바람직합니다. 정읍 우리 장학숙이 어디에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안양시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석수동 근처에 있는데 장학숙이 처음에 건축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3년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참 장학숙을 잘 만들었다. 그동안은 우리 정읍시에서 새로 임대해서 활용을 했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없었습니까?

화면을 띄워 주세요. 저게 장학숙 건물입니다. 보면 방이 있어요. 몇 인실, 몇 인실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인실, 4인실.

이남희위원

저게 2인실인가요? 2인실하고 4인실 아주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가구가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 원목인 것 같습니다. 저게 4인실입니다. 또 학생들이 룸메이트 간에 불편한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처음부터 방 배치를 할 때 소통 부분인데요. 랜섬식으로 해서 방 배치를 하고요. 방 배치해서 생활하다 보면 성격 차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코를 곤다든지, 어떤 학생은 불을 켜놓고 공부를 더 하고 어떤 학생은 자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사소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격화가 되면 별도로 방을 분리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졸업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선후배 간에 멘토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선배가 후배에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아름아름해서 거기에서 했다가 어디 학생이 삼성전자 입사를 하더라,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그것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네트워크를 다시 지금이라도 재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숙에 대한 질의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 형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읍 장학숙이 만들어짐으로써 정읍에 있는 형편이 곤란한 아이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수도권에 가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잘살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꿈을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장학숙이 설립된 것에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결부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되어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운영과정에 있어서 지금 학생 수가 98명이 정원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말씀이 있었지만,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면 운영경비는 똑같이 소요가 되는데 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장학숙에서 공동생활에서 공동생활에 방해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각 가정에서 한두 명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조금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에 대해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 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 분위기 내지는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로 인해서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거기 있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방을 얻어서 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학생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즉, 실질적인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 효율성만 기여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읍에 인물사관을 주장하자,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취지는 뭐냐면 여기 장학금을 내놓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장학숙이 설립될 당시에 많은 장학금을 내놓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장학숙에 가보면 딱 명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장학금들이 우리 지역에, 이 장학숙이 기능하고 있는 역할에 맞게 장학금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모아져야 만이 우리 아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마음 놓고 학업에 관련된 아르바이트 이런 것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마음 편히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대응책들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물사관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고향 출향인사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내가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인물사관에 그분이 장학숙에 이렇게 많은 돈을 기증했으니 다른 시민들도 본을 보시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이런 기금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소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지반 번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왜냐면 출향인사들에 대한 고향사랑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이 세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분들이 기부한 돈만으로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문제인데요. 페이지 19쪽과 관련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창의 과학캠프, 이것도 역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우리의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한 사람을 한 명을 길러내면 그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 하에서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즉 수월성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창의 과학 캠프 자료에도 보면 특정 대학이 거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료를 내준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 국가정책이 작년에 사립대학교에 보조금으로 4조원을 지급했는데 전국에 있는 상위 사립대 10곳에 그 4조 원 중에 2조 원 이상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수십 개 대학에 2조 원을 조금씩 나눠주었겠지요. 그리고 스카이대학에 지출된 예산이 전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교 지출액에 70퍼센트가 넘게 이 3개 대학에 집중이 됩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화를 하고 고른 균형, 대학에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고 국가가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철저하게 엘리트 중심의 교육이고 수도권 중심에 예산집행을 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3개 대학에 학생당 1인당 교육비가 나머지 대학의 평균 4배 이상을 한 학생 등으로 따졌을 때, 4배를 교육 지급받아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특혜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이 뭐냐면 동학에서도 그런 것을 주장했지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지방정부지만, 지방정부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특히 교육에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에 중점적인 예산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고 교육청이 중심이 되지만, 우리도 보조지원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질의이고요. 내정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장학숙 이야기도 했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중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가 보장을 받는 사람답게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회방향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그런 것을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그런 쪽에 사회적 의견들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보편적 교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상 제가 고민이 물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기관들 관련된 총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 느껴지자면, 실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앞선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소외계층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 때는 말씀하신 부분 염려해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방향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재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씨름방송 예정되어 있죠? KBS2에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목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씨름이 희열로 알고 있는데. 미스트롯 이런 것처럼 16부작으로 해서 태백 금강급 몸매 좋고, 인물 좋은 사람 뽑아서 16부작을 하잖아요. 그만큼 씨름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 방송을 방송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읍한테는 혹이에요. 대회에서도 방송의 문제지만, 이 방송에서 나오는 선수가 정읍시청 써 있는 것 입고 나오실 것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경기도 뛰실 것이고, 그 선수가 있죠? 우리 정읍시 선수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선수가 아까 보여준 성적은 잘 내면서 연봉 계약금이 적은 선수였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선수의 경기력이나 현재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선수의 가치를 보고 사실은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방송에 나오겠다, 나오겠다 한 게 9월, 10월 이때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론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계약에 부분이나 그 선수를 꼭 잡아야겠다,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잡아야겠다 하는 부분은 일단 선수와 계약을 맺는 당사자 인물이 정읍시청하고 관계인데 우리가 노역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시재위원

하신 적만 인정을 하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못 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감독 부분이.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많은 선수들이 우수성적을 내는 분들은 다른 지자체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건네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전에 뭔가 접촉도 하고 연봉 협상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노력을 안 했냐, 이 부분은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요. 감독 부분이 일단 선임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감독부분 선임이 늦어진 부분이 첫째 문제인데 핑계를 대자면 조례와 규칙을 말씀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 규칙 이전에도 선수의 계약 문제는 충분히 노력했었어야 한다, 이고요. 조례와 규칙에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이 감독에 선임의 문제 결정을 너무너무 늦게 했다. 이게 이유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임용절차가 아주 공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델이 조례나 시행규칙에 아마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거예요. 모델이 될 거예요. 많이 고민한 흔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애써 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접촉을 해서.

기시재위원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봐요. 저도 중간에서 노력하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해서 정읍시 씨름발전 정읍의 위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고, 짧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방가후 교육지원 사업을 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7월 23일 날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7월부터 시작하니 7월 지급을 8월에 할 것이니까 철저히 해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니 지금 철저히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 이런 뭔가 돌봄이 필요하고 받았을 때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할분들 이 방과후 교육을 받는 건데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시 되어서 언론에 나오거나 제보가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제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어제 부랴부랴 또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화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면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런 일이 없었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챙겨주셔서 7월 달 시행을 할 때 그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장 부분에서 그 부분이 시간단위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해석 부분이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기회에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기시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제출했던 처음에 제출했던 내용 있었잖아요. 우리는 얼마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니 잘못되어 있어서 교육청에 등록하는 이 비용과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절차적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제가 그날이 7월 23일 왜 아는지 아시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업무보고 때 이것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하니까 바로 학원 관계자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오고 해서 찍혀 있는 것 보고 제가 7월 23일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상당히 이런 좋은 취지에 내용을 전했는데 전화를 받고 이럴 때는 상당히 불쾌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심정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시간에 문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45분 수업을 하는데 1시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이유잖아요. 그런데 같은 반에서 지원대상자는 15분을 더해주는 거예요. 45분 수업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만 모아서 할 것이냐, 이런 애매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의 소명과 사실은 이런 데에 대해서 만약에 몰라서도 그러지만, 전체 지원하지 않나 이런 민원도 있어서 학원도 해명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도 들었고요. 분명히 지원은 6,3,1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히 이것 어쩔 겁니까? 같은 교실에서 혜택받는 사람은 60분, 이 사람은 45분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뭔가 조사하는 듯한 이런 느낌은 안 들게 해주라,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유념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고요. 아까 그 부분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6,3,1 교육청 인가 가격으로 하고요. 그 학생하고 학원하고 계약관계만 맺는다면 시간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당연히 검사도 해야겠지만, 그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내게 설명하게 자료만 받고 확인은 나중에, 나중에 해도 되고 뭔가 문제시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해도 충분했을 내용들입니다. 인제 와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것이 문제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조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1년에 애써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애써주시고 공정한 공개채용 평가표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이 있으면 중식 이후에 하고 어떻게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필요한 자료는 서면 제출요구 할 수 있고요. 지적 중심으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있으면 점심 먹고 와서 하시게요. 있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사 중지를 하고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위원님들 계시죠? 발언신청 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대상이 있는지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내주셨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맞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조례하나 드렸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통행 금지.

이도형위원장

청소년 통행 금지 조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 1조에 조례 제정목적이 나와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뭐라고 되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통행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도형위원장

근거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하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청소년 보호법 몇 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5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청소년 보호법 25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인터넷 게임 제공자 고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인터넷 게임과 관련한 내용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통행 금지는 몇 조에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31조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부들 여러 번 해가지고 제가 조례 정비하자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례 검토 몇 번 했다고 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조례 이것 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치법규에 대해서 관심 많아요. 많은 이유는 아시죠? 우리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입법기관이 스스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만들어놓은 법령이 시대적인 흐름에 안 맞고 상위법령이 계속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고쳐주어야 맞는데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라도 고쳐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괴롭히려고 제가 보냈겠습니까? 스스로 발견을 못한 발견을 한 부서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제가 확인한 것도 있으니까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면서 다 모아서 집행한테 또 맡기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거친다, 뭐한다, 바빠서 못한다, 또 공고한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도 일제정비해서 일괄 위원회 안으로 처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챙겨서 해야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가 질의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제출하신 자료 65쪽 보시면 스쿨버스 요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이 학생들에게 인하가 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약간의 민원사항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내버스 조정에 따라서 시내권은 500원으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중고에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신태인, 태인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서는 절반정도 해주라고 하는데 저희 예산도 있고 또 거기가 외부 학생이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도 그 학생들이 옴으로써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 중심지가 활기가 돌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 바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읍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로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후에 제가 또 관련 문화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주소를 우리 정읍시에 전체는 두지 않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부 적절하게 주소를 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읍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증감 면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나름대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의 문화의 교육에 어떤 중심체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다만, 내년 부분은 학생 수가 결정이 되면 올해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올해 수준으로. 학생 수를 봐서 추가 지원할 것 같으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학교 체육시설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되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공모로 가능한 겁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초산동 남초등학교 경우인데 운동장 정비 관계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 있어요. 저는 빗물로 인해서 운동장 일부 구간이 폐인 부분만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파악해본 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지원이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예산이 1억 2천정도 되는데 그 한 학교에 많은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남의 위원님 재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장학숙 보충 질의인데요. 입사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가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설면 내용하고 문항 있습니다. 설문내용이 뭐 뭐가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설문내용은 장학숙 운영 전반하고요. 시설환경 그리고 식당, 급식,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특강, 단합대회, 자율 동아리 활동 이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설문 문항이 32문항이네요. 선택형이 27문, 서술형이 5문이네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봤을 때 그래도 상반기가 총점이 몇 점 나왔지요.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 대체로 잘 나왔어요. 83점이네요. 운영 행정 만족도가 81점, 시설환경 만족도가 83점 식다 및 급식 만조도가 85점이에요. 이게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서는 총점이 84점이더라고요. 1점 올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 면이나 시설 쪽이나 식당 그런 급식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의견에 보면 상반기에 도로 면 소음 방지를 위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또 외박 시 부모님 문자 연락 시스템 폐지, 에어컨 실내기 청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학기 때 수렴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도로면 소음방지를 위한 보수공사,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정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거기 앞에 보수공사 하기는 그렇고요. 여름철 한 철이 문 열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데요. 실사 개선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는 보수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도로 쪽에 방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방음시설 하려면 건축물도 솔직히 경관도 버리고 돈도 제가 보기에는 억대로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비쌉니다.

이남희위원

일반 음악학원이나 피아노학원을 보면 방음을 설치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도 있던데 그것하고는 좀 힘든 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개선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타 의견을 적은 의견이지만,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박 시 부모님 문자 연락 시스템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외박을 하면 부모님들한테 외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학생들한테 전화가 가겠죠? 그러면 귀찮으니까 폐지를 해 달라,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남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연령 때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사생들은 그것이 불만으로 할 수도 있겠죠.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모님께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입사할 때는 부모님도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일종에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주지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남희위원

장학숙 사진 한번 보충으로 띄워 주시고요. 하반기에서 보니까 안전관리 보완관리 관련해서 학생들이 상황이 나왔는데요, 불만족도 나오고요. 냉장고 물건이 자주 없어짐에 따라 CCTV 추가 설치를 희망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관련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세탁실에 가면 개인 세제를 쓰는데 세탁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남희위원

세탁기 몇 대해주고 있으시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층별로 한 대씩입니다. 개인 세제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제 것 없으면 갔다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체력단련실에 보면 러닝머신, TV 리모컨 사용이 불편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언제 구입이 되었고, 또 그 부분 살펴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나왔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입니다. 통금시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설문지 작성이 아닌 인터넷 작성으로 변경 요구합니다. 건조기 설치 희망합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보기에 통금시간이 1시까지인데요. 폐지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학생들 입장에서 기타 의견 쓴 것인데요. 학생이 1시까지 되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그것도 공동생활을 하면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작성으로 설문조사 해 달라,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건조기 설치.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건조기 설치도 세탁기 부분이 있고, 건조기는 없으니까 일부 학생들이 방에 세탁물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건조기는 내년도에 예산반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건조기 활용은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빨래를 하고 빨리 입어야 되는데 마르지 않으면 힘들고 건조기는 각 층에 설치하면 되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세탁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남희위원

건조기 부분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항상 애쓰고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공부도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많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았는데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우리 체육회를 통해서 각종 동호인들에게 가르치는 사업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잘하고 있는데 약간의 미스가 있던 것을 제가 발견했고, 실무자들에게 알려는 드렸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 한 가지인데요. 강사가 여러 분야별로 있는 것 같은데 20만 원을 받는 강사분들이 있더라고요. 20명 도던 가요? 20만 원 나가는 강사수당이라고,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나왔을 때 20만 원 아닐 텐고. 각종 프로그램별로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연중되는 되는 것 같은데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어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했겠지만,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까 20만 원은 나갔는데 기타소득으로 보는 거죠. 기타소득으로 봐서 얼마 전까지는 6.6퍼센트 공제했어요. 세금으로 떼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에서 13,200원을 빼면 실질 소득은 한 1만8천 얼마 되겠죠. 1십8만 얼마 되겠네요. 그러다가 소득세가 또 올랐어요. 6.6퍼센트를 적용하다가 8.8퍼센트로 올랐어요. 그런데 강사비는 변동은 없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2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실질소득은 1십8만 얼마이고요. 1십8만 얼마였는데 또 소득세 올렸어요, 국가에서. 그분들이 받는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되겠느냐. 더 다운되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줄어들은 효과가 있겠죠?

이도형위원장

소득기반 성장을 정부는 추진하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강사비 책정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적은 돈 20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세금 떼고, 또 세금을 올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보시죠. 저는 법적으로 떼어야 될 원천징수를 떼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도 중간에 소득세가 바뀌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 사람이 소득세를 1만 원을 떼건, 2만 원을 떼건 법이 그러니까 나는 알바 아니오 라는 접근 방법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소득세 떼진 만큼이라도 더 강사비를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소득세 부분은 그것도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상세하려면 그 부분에 나가는 급여 부분을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도형위원장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 2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언제부터 설정되었는지 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것도 아마 몇 년 되었을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살펴봐서요.

이도형위원장

더 나아가서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어떤 세법상에 아주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하라고 했으니까 딱 쉬운 방법으로 공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공부를 했는데 세무서에 연락을 해봤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더 적게 낼 것이냐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고 제 취지는 매년 적은 소득으로 우리 시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그분들이 뭔가 기량적으로 가르치던 지도를 하든 근로적 형태로 뭔가를 제공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약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기왕에 살펴보시는 김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안 만들어졌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규칙으로 정해야 되냐면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조례로 못 박아 놓으면 조례 개정할 때까지 계속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다만,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를 주는지 저도 확인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규칙을 꼭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놓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마무리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하고 우리 정읍시 살림살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전산망 해킹 대비 보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망 해킹 대비해서 암호화 통신 보완장비 VPN이라고 하거든요. 그 VPN 침입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면, 2019년도에는 행정정보망 서버용 방화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산망 해킹 대비는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킹 염려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공공와이파이 확대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었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양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별도 질문을 하시면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공공시설에 5개소, 관광지 3개소, 시내버스 53대 구축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역 등에 9개소를 12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공공와이파이가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각종 게이트볼장에 많이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엊그제 이남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서 다른 데는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수성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보이는 자리이거든요.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요.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 장애인 복지관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공공시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주체에서 설치하고 또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에서도 설치를 하는데 농협은 산하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또 우체국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우체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체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 노인 돌봄 시설, 양로원 이런 데도 어르신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안 되고 하면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이 복지잖아요. 복지차원에서 그런 전산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세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축제에서도 정읍 축제 홍보 강화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축제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에는 SNS 직원들을 방문의 해 전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5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읍방문의 해가 되면서 몇 명하는 것보다는 전 직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SNS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우리 팝업창에 홍보라든지 해달라고 공문으로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연간 180에서 20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한 것은 바로바로 팝업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히나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올해하고 내년 특히 외지인들도 많이 방문도 하시고 그러니까 축제 홍보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성실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용 컴퓨터 관리 새로운 컴퓨터를 교체하는 시기에 남아 있는 제품들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그때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보고 있고요. 5년 단위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2014년도 것을 교체를 했거든요. 거기에 교체를 하고 남은 교체를 한 부분이 아직은 쓸만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다 지급하고 예비로 혹시라도 어떤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수량이 있어서 조금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2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번에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 예산에 컴퓨터 몇 대나 바꿔지는 예산이 있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2015년 것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구입한 수량만큼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구연도가 5년뿐이 아니에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5년이 지나면 아주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분들이 가장 사용하는 사무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신 최근에 보급된 것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만큼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일의 능률도 있어야겠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계만 좋은 것 가지고 있고 능률이 안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까지 신경 써주시고 2018년도 예산 집행 내력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됩니다. 1천9백만 원 예산인데 2백2십만 원 남겨버렸어요. 과다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10% 이상 남아 버렸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과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렇고요. 공공용기가 남는 것은, 크게 남은 것은 저희가 통신요금이 많거든요. KT 다른 적은 건은 놓아두고 큰 것이 KT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건인데 한 달에 나가는 게 2천에서 2천5백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많이 사용하면 금액이 좀 늘어나고, 조금 적게 사용을 하면 2천만 원 정도, 많이 사용하면 2천5백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되다 보니까 한 달 갭이 한 5백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잔액이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10%가 넘어버리면 아무래도 느낌이 과다 편성한 느낌이 든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설치하고 있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화 위원회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1백7십8만 원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 한 번 했는데 서면회의로 하셨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2018년도에는 서면회의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시비 2월 달에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올해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끝날 무렵에 하면 뭐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왜 그러냐면 정보화위원회는 저희가 1년 동안에 정보화사업을 어떠어떠한 것을 했는지 어떠어떠한 사업이 잘못되었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초에 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해서 내년도 계획도 수립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12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감사하기 전에 정보화 추진을 하시고 평가서까지 내보내 주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안 되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감사 끝난 뒤에 평가해야 별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아,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면 회의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 있으니까 내 지역 사람들이 위원회 들어와서 동참하고 있잖아요. 미리서 정보도 알고 실정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남은 기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11월 달에 행정사무 감사를 받으니까 10월 달 중순 정도 해서 개최해서 결과까지 의원님들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몇 년도 했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관광지 무료 아이파이 구축사업은 최초에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에는 몇 개소하신 거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2018년도에는 4개소, 구절초 테마공원 2개소 하고요. 내장산리조트 하고 정읍사 문화공원 그렇게 해서 4개소를 했고요. 2019년에는 3개소를 했거든요. 칠보물테마 유원지하고 그다음에 정촌가요특구에 2개소, 이렇게 해서 2019년도는 3개소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설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유는 저희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면 관광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또 통신을 여기에 와서 이용하려면 불편하니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스마트 관광 요즘 대세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무료 관광지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19년, 20년 정읍 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몇 개소를 할 예정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2020년도에는 우리 시 자체로 1억 5천만 원 계상을 해서 내장산 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칠보무성서원, 고부동학울림센터 해서 3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2019년부터 그게 없다가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 협력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남희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딱 얼마라고는 나온 것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통신사로 바로 5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선 19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광지가 아니고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9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신태인역, 중앙도서관, 기적도서관, 신태인 터미널, 수성동주민자치센터, 내장상동 주민센터, 서부복지센터, 칠보 터미널 이렇게 해서 9개소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 관공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2억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내장산 상가 집단 시설지구 거기하고, 매표소, 탐방안내소, 내장사 이렇게 해서 총 3개소에 34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되었잖아요. 그쪽 부분은 안 세워졌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무성서원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무료 와이파이 설치하는 부분이 관광객도 많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내버스 53대에 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53대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시내버스는 무선으로 이용하는 와이파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자체 다른 것은 광케이블이나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선으로 되어 있어서 53대 전부 설치 완료했고요. 설치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문제가 없지만 사용료를 한 대당 전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버스는 무선이라 6만 원씩 나오는데 저희가 3만 원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3만 원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내버스만 직행버스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직행버스는 관외 우리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시내버스 시 관내를 돌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 입장이고 해서 시내버스로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시내버스 공공사업은 중앙사업이었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도하고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시내버스 차량에 와이파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보통신 예산액이 전년대비 얼마가 감소되었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얼마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요. 2018년도 기준해서 23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어느 부분에서 사업 항목에서.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사업예산이 특별하게 없어서 큰 매년 변동은 없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세하니 인상이 된다든지 해서 그리고 보완시스템을 도입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시스템이나 기기들을 교체하는 것,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간 변동차가 있지 특별하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9쪽입니다. 노후행정시설 정비가 있어요.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노후행정에 대해서 청내 방송설비 보수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노후행정시설 정비 사업은 소방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소방시설 청사 종합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2019년 7월에 했는데 거기에서 의회관이 음양장치 음양저하 및 다른 층에 화재 통보기능이 불량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이것을 검사함과 동시에 11월 14일까지 기능을 개선해서 홍보해달라고 회계과로 협조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 공문을 바로 접수하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11월 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의회관이 음향에 어떤 문제가 없이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의회관만 그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본관은 아무 이상 문제가 없었고요. 의회관이 불합격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업을 의회관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보면 생산적 통계조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사업체조사, 가구 주택조사 같은 것을 하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행정 지도도 제작을 하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자료들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다 활용을 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체조사, 가구 주택 기초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이것을 정기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계청에 거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다만, 우리 시에서는 조사원들을 채용해서 조사만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바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계연보로 작성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상섭위원

결국은 국가기관에서 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두로 되어 있는 이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통계연보가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다 되거든요. 연동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활용이야 누구나 가능한데 주된 정책을 수립을 할 때라든지 변화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직접적으로 국가기관에서 많이 참고가 되겠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참고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통계청하고 직접 연계해서 정읍에 통계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2월에 통계청장님도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해킹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도 지난번에 사업을 했는데 우리 청사에는 관련된 시설들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청사라든지 우리 정읍시에 관련된 공공시설물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시설물은 하는 것은 없고요.

정상섭위원

의장님실 시장실 무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무선 도청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다섯 군데 설치했거든요. 정상섭 위원 사업에 보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라고 해서 4억 6천5백만 원이. 계속사업비인가 봐요. 2019년도에는 7천8백만 원이네요.

정상섭위원

보니까 교육, 모의훈련, 유공부서표창, 이런 형태의 사업.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행정정보망 결재시스템에 대해서 구비가 안 된 부서에 직원 분들이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도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일을 쉽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업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하는 것을 국가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국가통신망, 자가통신망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 단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북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라고 해서 GVPN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이 53개소입니다. 53개 중에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꼭 설치를 해야 할 데가 몇 개소 국, 설치가 불가한 데가 몇 개소나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결과 내년도에 10개소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GVPN를 자가 행정망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그 예산도 내년도에 8천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3개소가 남는데 43개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개 농민상담소는 이번에 10개소에 이평, 감곡, 옹동, 동지역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센터가 두 군데, 그다음에 체육관, 영원복지센터, 백정기 의사 기념관 이렇게 해서 10개가 들어갔는데 칠보, 고부, 산외, 입암, 덕천, 신태인, 태인, 북면, 이런 상담소들은 상담요원들이 두 개 입암, 소성,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할 수는 없고, 예산 문제 때문에 한 군데에 다 설치를 해서 거기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정읍시가 26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진료소는 환자분들 진료하는 곳이지 공문을 생산하고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나머지 시민장학재단, 신태인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데 포함해서 나머지 43개소는 설치를 하는 것이 실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문제는 거리가 1킬로 정도 떨어져 있으면 회선 장비가 들어가고 회선을 하려면 거의 1킬로 당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킬로 떨어졌다고 하면 2천만 원 플러스알파해서 해야 하는데 1년에 문서 한 건도 발생이 안 되는 데 그렇게까지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10개소 구축 완료하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이용하는 상태대로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투자대비 생산가능 한 것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에 방식대로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라서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직원 분들이 1,600여 분이 되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민원이 많은, 저희와 민원이 밀접적인 민원 때문에 교류가 많은 부서에 직원 분들은 저희가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다 한 번씩 뵙는 분들은 그래서 직원 분들의 인적사항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성명하고, 전화번호, 이런 정도만을 요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봤는데 그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시에 다른 것 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 전자문서 시스템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셨는데요.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러다가 제가 행정안전부에 선거의회과 김혜민 사무관이 의회제도 지원을 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런 한 것들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혹시 가능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저한테 그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정안전부 행정업무 운영편람 제5장 질의 답변에 30번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을 시청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 한 사항이 있는데 결론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내용은 시청이나 시의회는 별개 독립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문서 우리 시에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같이 공유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조직개편에서 빅데이터 팀이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통계 팀입니다.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팀 하고 뭔가 빅데이터 통계 자료 분석한 것 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언제 말씀하신 가요? 2017년도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통계 팀이 없었을 때도 하고 있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터

빅데이터기시재위원

통계 팀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했던 것 중에 뭔가 하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의원님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통계 팀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통계 팀에 있으면서 빅데이터 업무를 관장했었는데 빅데이터 업무가 중요하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빅데이터 통계 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요. 2017년도부터 빅데이터가 이슈 되면서.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팀이라고 할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팀이 그전에 하던 업무는 뭐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거의 통계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팀입니다.

기시재위원

통계는 주로 어떤 것을 통계 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가구 주택조사라든지, 총재산조사라든지, 사회조사 여러 가지 법정으로 하는 그런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떤 일을 하셨냐 자료를 받으니까 혜안을 통한 분석 내용이 최근까지는 다이어서 빅데이터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지자체는 어느 지자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후에 빅데이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2019년도 다섯 건을 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 개별적으로 분석도구는 없고 행정안전부에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이라는 혜안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빅데이터 광역센터가 이번에 도에 2019년 9월 달에 허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하게 운영은 시군 하고 공유해서 전라북도만에 특색 있게 운영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리 한 것 같아요. 아직 초기단계라서요.

기시재위원

혜안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보고 하셨어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냐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분석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내부 품의 결재를 거쳐서 2019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시재위원

2019년도 키워드 첫 번째가 뭐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키워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소셜 분석이 있고 거기에 보면 연간 키워드가 학생들, 전봉준, 발상지, 내장산, 자긍심 이런 식으로 나와서.

기시재위원

정읍시의 바란다에 키워드는 뭐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2019년도에 안 해서.

기시재위원

2019년도에 안 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2019년도 자료라고 저한테 준 건데요. 정보공개 안 해도 공개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올려놓은 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용구역 불법주정자차가 주내용이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국민신문고 민원분석인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1분기, 2분기, 3분기를 세 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장애인 전용구역이라든지 전용구역 불법주차, 불법현수막 제거 이런 것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3번 다 했을 때.

기시재위원

정읍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4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교통, 환경, 지역으로 수성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수성동, 상동, 시기동, 연지동 거의 시내에 88%라고 되어 있는데요.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주 민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민원 내용 중에 교통, 환경은 세 번 할 때마다 교통, 환경이 1~2위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실질적으로 교통과에 민원도 많고 고통과라고 할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어서 어떻게 계산해야겠다, 이런 내용들 이야기 하시 적 있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공문으로 다 보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활용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빅데이터 팀이 있는데 그전에 팀 이름만 바꿨다 이 말씀이시죠? 앞으로 향후 빅데이터에 분석이나 정보수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과 똑같이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 업무가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팀 명칭도 그렇게 바꾼 것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성화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2020년도에는 정읍 방문의 해맞이해서 정읍 방문 트렌드 분석 지원을 KT에 의뢰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시재위원

그러면 KT 의뢰해서 축제, 아니면 관광지 시기별 카드내역이나 지역경제 유발효과 이런 것 전체 다 분석하는 거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 키워드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시재위원

카드 소비율이 경제 유발 효과에 도움이 되는 것이 키워드로 하는 것은 혜안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키워드를 하지는 않겠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키워드도 나오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로 소비했으면 어디에서 소비를 많이 했고, 어디에서 매출을 많이 하고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더라 그런 부분이 나오면.

기시재위원

시기별, 구역별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큼 들어갔는데 카드 소비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상승되더라 이런 것들 대회든, 축제든 전부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내년에는 근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공공와이파이 분석도 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최적지 분석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해서 관련부서에 넘겨주었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부서에는 다 넘겨줬죠.

기시재위원

넘겨줬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 최적지 분석한 데가 와이파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석 내용이 와이파이 기기라고 하는 가요? 와이파이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장소상 여기가 최적지라는 이야기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 최적지 분석은 공공와이파이가 전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를 어디에 설치를 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그것을 분석하기......

기시재위원

와이파이 운영 안 하는 데는 어디예요. 분석한 데 중에.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랑 빅데이터 관계된 것에 대해서 출장을 여러 번 가셨더라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16쪽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액수 부분도 있고, 액수가 적은 것은 당연히 수의계약했을 것이고, 회사가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시원이면 시원 같은 AR이면 AR 같은 회사에서 두 가지 항목을 하는 것이고요.

기시재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이런 내용이었고요. 정보통신과에서도 보면 전산장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현재 이분만의 특수한 내용들이 있어서 못하는 것 아니면 정읍에 업체가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읍 업체 관계자들이 머물 수 있게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각 과마다. 이거에 대해서 정읍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분해본 적은 없으시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분석해봤습니다.

기시재위원

해보셨다고 하면 정읍 지역 업체까지 분석하셨겠네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쓰셨고요. 똑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내용들이 한 회사라고 하고 시기도 비슷비슷할 때 아예 예측해서 통합으로 예약을 하면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저희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정읍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조달업체 정부조회 회계과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등록된 곳이 총 36개소입니다. 36개소 중에 우리 관련 일을 하는 데가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신, 그다음에 통신도 CCTV 설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부분 그다음 사무기기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기시재위원

단순한 내용들을 정읍에서 계약했으므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향토기업 지역기업을 도와주는 것이어서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라도 1년에 한 회사라도 찾아내는 것. 분기별로 한 회사라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과장님 역할 같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그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전산장비 1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총 35건에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게 3건이고요. 우리 정읍은 10건,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정읍시 알아요. 정읍댁은 알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읍댁 알고 있습니다. 발랄한 정읍댁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행정사무 감사하는 것 보셨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과에서는 SNS 정읍시청 이거 하는 거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SNS 저희가 업무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페이스북에 보니까 방송을 봐서 그런지 며칠 전에 처음으로 정읍댁을 링크를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전혀 서로 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이죠. 담당자가 누구시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하경미 주무관입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가 보셔서 그랬는지 며칠 전에 처음으로 정읍댁이 링크 되어 있더라고요. 정읍시청 페이스북에. 정읍시도 있어요. 잘해주시고 앞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1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했었는데 아주 조금 늘어나기는 했어요, SNS 홍보에 관계된 것. 정보통신과가 이름 갖지 않게 정보통신 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기는 하는데 분명히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잘해서 정읍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준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관리 철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고장 난 업무용 컴퓨터는 어떻게 부품 같은 것 교체하고 실시가 다 되고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고장이 나면 저희 과로 바로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 계속 저희가 부르면 오는 업체가 아니고 매일 상시로 오는 유지보수 업체가 있어요.

이남희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정읍시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몇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속 1년간 활동을 하는 거죠.

이남희위원

한 개 업체면 지금 23개 읍면동에 많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컴퓨터 고장이 일시에 수십 대가 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두 대씩 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 큰 민원 없이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각 실과소에서 어떻게 그 업체하고 연결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구분해서 실과소는 어디, 정읍시 업체를 다양하게 일을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과 자체에서 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업체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 유지보수로 한 업체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한 업체에서 다 할 수가 있나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한 업체인데 본청하고 읍면동 한 명씩 상주를 해요. 저희 사무실에 출근한 날은 그 사람들이 쉬는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조치가 안 되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예비용으로 교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저희가 컴퓨터 고장 때문에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불평한 것이 크게 난 적 없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선정업체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매년 계약을 하죠.

이남희위원

관내에 컴퓨터 관련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관련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이남희위원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정확하니 컴퓨터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를 정말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서너 개 불구하고요. 어떠한 입찰을 응하기 위해서 부인이라든지 다른 명의로 한 데가 한 서너 군데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남희위원

과장님 오셔서 엄청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

여러 분야에서 조사를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참 잘하셨고요. 그러면 컴퓨터를 우리 행정 말고 다른 시설 쪽에 기관 쪽에 또 있어요. 23개 읍면동 말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쪽에도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사업소 쪽이나.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정읍시 산하 기관에 있는 것은 다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년으로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남희위원

다른 기관에 5년이 넘었는데 제조일을 보니까 12년도였어요. 문서 작성할 때 하나를 문서 작성하는데 30분 정도 느린 것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다만, 우리 직접 기관이 아닌 우리 사무실에서도 병역대체 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가 직접 어떤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새로운 것으로 제공을 못하고 사용하는 것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체를 하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2014년도 것을 교체해주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 물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전부 다 100% 수용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5년.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실과소에서 잘못했겠지요. 정보통신과는 고장이 났다거나 교체를 해야겠다는 연한이 되었을 때 바로바로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나 과에 그쪽으로 보고했을 때 수리를 AS를 못했다거나 교체가 안 되었을 때는 그쪽 실과소에 문제가 있었겠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는 저희가 관리를 그냥 몇 년 산이다 이렇게 직원들이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본체 보급하면 몇 년 몇 월산이라고 붙어요. 표지를 붙이고 또 형식이나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교체할 때 아무리 연한이 5년이 안 된 것도 부분 품목에 따라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교체를 해달라고 해요. 안 고치고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실 확인해서 만약에 연한이 안 되었으면 가급적이면 교체를 안 해주고 고쳐주는 것으로 수리해주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만큼은 정확히 저희가 5년이 짧다고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가급적이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최신형으로 해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 기한을 지켜서 교체 보급을 정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 행정은 다해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조금 쓸 수 있어도 내구연한이 되고 했을 때도 고쳐주기도 하고 교체도 해줍니다. 혹시 도서관 쪽에 전수조사되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읍면동, 사무업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그런데 2012년도 제조연월이 있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작은 도서관 전수조사하시죠.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차피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데는 전체를 제외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전수조사했던 것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업무를 빅데이터 통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GRDP에 대해서 예전에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더니 정읍시 자체로 GRDP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조사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같은 것을 GRDP를 내는 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료만 내주고 이렇게 보내면 도에서 분석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자료를 가공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잡히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정도는 긴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라북도에 대한 GRDP 성장률 가지고 올해 뉴스에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완주 13.4퍼센트로 가장 높고 전주 6.8, 무주 6.7, 김제 6.2, 정읍 4.5 이런 지표를 김윤덕 국회의원이 어디선가 보고 보도 자료를 썼던 것 같은데 GRDP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산업의 흐름 인구 자본의 어떤 흐름 이런 것과 관견이 되는 것이니까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니까 기본 통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통계부서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필요하다면 도움 요청을 하십시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보통신과 통계 이쪽은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전문분야에 대한 보수교육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참가하고 있는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했더니 전문기관에 교육이나 학회 세미나, 박람회 등 해서 다양하게 다니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평을 하자면. 이쪽은 지적보다는 그래도 늘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계속해서 전산 전문직 역할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만큼 변화하는 정보화교육에 공무원 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도 바뀌는데 민간업체 다 바뀌어서는 큰 일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청사 전기공사로 한 2일간 전기가 전부다 다운되어서 엘리베이터도 작동 안 되고 와봤자 불도 못 켜고 저도 그냥 잠깐 주차하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때 보니까 우리 전산실이라고 할까요. 서버 관리하고 하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전산실, 통신실.

이도형위원장

통신실, 전산실 이쪽에 전기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정말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기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그런 비상발전 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는가, 궁금해졌어요. 혹시 있습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처럼 청사가 2일 정도 변압기 교체 때문에 정전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전산시스템 전체 통신시스템 전체를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전상태가 지속되면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직원들 지난번 예를 들면 25명 정도 우리 전 직원 이렇게 비상대기를 해서 먼저 시각을 알려주잖아요. 몇 시부터 정전 시작한다고 하면 최소 4시간 전부터 다운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단시간에 그냥 전원 빼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운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4시간 정도 사전작업을 하고 또 전기가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전산시스템이 애민 해서 그래서 저희가 KT 지원을 받아서 전기 공급하는 차량을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또 복구가 되어서 전기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서버 시스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 업체 관계자들하고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올려줘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또 그때 시간은 대개 평일 날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이상 없이 하기 위해서는 휴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밤 일요일 올릴 때도 한 아침 9시, 10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작업이 되는 그런 게 가끔 자주는 없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옆에 방금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실은 전산분야가 잘 자동되고 그러는데 조금만 에러가 나도 막 짜증 나고 우리 전산부서에 사실은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망이 들릴 거예요.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다는 것을 또 몰라요. 안 되면 화만 내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휴일인데도 그렇게 야간작업까지 해야 되고 또 평일에도 일반 업무 하는 중에 고치기 어려우니 밤에 다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점을 다른 부서 직원들도 좀 아시라는 뜻도 하나 있었고, 감사는 감사이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정된 정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발전 차량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공급을 못해줄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고된 정전 말고 일시적인 정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정전 장치라고 해서 우리 전산통신시스템에 하나의 큰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 8시간이면 8시간 그것이 유지를 해줍니다. 비상전기를 가동을 해줍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게 몇 시간입니까?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통신은 12시간 가동이 됩니다. 전산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도형위원장

워낙 전기용량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잘 모르니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난번은 예고된 정전이었지만, 예고 안 된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창군청도 다운, 부안군청도 다운, 정읍시청도 다운, 교육청다운, 경찰서다운, 소방서다운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전력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아주 귀중한 정보가 전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 그 차가 필요할 때는 공급을 해줄 텐데, 그 발전 차가 그만큼 공급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생각은 뭐냐면 이를 테면 옛날에 경운기 돌려서 발전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비상적 장비가 우리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기는 안정되게 한전에서 공급해줄 거야, 컴퓨터는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서 우리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줬을 거야, 이걸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번 감사 때 공사비 산출한 엑셀 파일 그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클릭 한번 잘못하면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1년 가버리고, 2년 가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비상적 상황에 대한 대비를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놓자 이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오지랖 넓은 걱정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추궁하고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가 좋은 전산환경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혹시 필요한지 모르니까 한 번 이번 참에 기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통신은 시간이 긴데 전산 쪽은 제가 1시간에서 30분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비해서 청사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비상 발전기가 있고 또 KT 쪽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유사시 바로 요청을 하면 KT에서 바로 발전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게 되면 KT가 그 많은 물량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회계과에 있다는 발전시스템이 용량을 좀 더 키워야 되는지 한 대 더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 하나 드렸죠? 작은 일인데 조례규칙 정비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 부분도 글자 하나 빼는 거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아까 일괄해서 정비하는데 실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재덕

소재덕정보통신과장

보고 문제없다고 봤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어 자를 깜박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에 기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시 36분인데요. 오늘 계획된 사무 감사는 한 개 부서가 남았어요. 잠깐 쉬죠? 정리를 할 겸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서관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출생아가 적어지니까 사업도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출생아가 많이 생기고 학생들이 늘어나야 북적북적 사람 사는 세상이 나는데 조용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찹찹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은 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되겠지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서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행정감사 지적사항 있었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도서관 주차대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테니스장 500여 평이 있는데 내년까지 민간 테니스 협회한테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만 사용하고 2021년부터는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최소한도 1층, 2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100대 정도 차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3, 4, 5층은 보존 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보존서고 또 정읍역사 사료관 메이커스페이스가 우선 좁게 10여 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확장 또 기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편성은 들어갔나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시비로는 우선 어렵고요. 국가예산. 비용이 최소한 50억 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꼭 국가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 부족한 물품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시설보수, 환경개선 이런 것은 어떻게 올해 하셨나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시설보수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장비 이런 것들을 1억 원 정도로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설 환경이 잘 유지되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 도서관 이용실적은 안 나와 있어요. 보조금 내력만 있지 이용자 실적은 없어요. 하루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 여기 자료에 없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19쪽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절 속 같아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된다는 작은 도서관도 몇 번 다녀보고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 방만 운영할 게 아니라, 어른 방도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올 수 있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것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책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설을 만들어놓고 너무 아이들한테만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노력을 해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 2019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1천만 원 이상짜리 기적의 도서관 CCTV 설치 청사 내에 CCTV 21개를 설치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천5백만 원 예산에 4천8백만 원 예산을 집행하셨네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기적의 도서관 공간이 한 1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굴속 같은 데를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10여 개 곳곳에 방에 시스템을.

상중

조상중위원

방에 설치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외부에는 옛날에 설치된 게 있었을 텐데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외부에는 세 군데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외부에 다시 또 설치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치를 많이 했네요. 21개.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거기가 작은 방들이 많아서 넉넉하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도 있도록 잘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계변경 한 내역이 있어요. 중앙 도서관 메이커스페스 자료실 1천8백만 원이 증감되었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거기에 바닥이라든가 로비라든가 또 가구를 공간이 약간 좁아서 벽면에 고정시키는 그런 가구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은 다 완료하셨나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완료하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적의 도서관 북카페도, 거기도 조금 추가가 되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약간 벽면 고정형 신발장 이런 것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설계변경으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이런 시설을 다 넣을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화면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저 화면이 친일인명사전 책입니다.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데 3권으로 되어 있죠? 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책을 화호리 동네 레지던시 사업하는데 창고 거기에 콘텐츠를 채워달라고 하는 당연히 거기는 비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수치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시청 로비나 아니면 민원실 입구 쪽에 이것을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조치하셨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을 여러 자문을 거쳤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인권침해와 무관할 것으로 해당되어서 기관에서,

정상섭위원

인권침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거기 수록된 당사자들 이런 필요성을 판단해서 비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준 변호사가 있었고요. 또 어떤 변호사는 이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발간했기 때문에 이런 입법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의견을 준 변호사도 있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내부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장님까지 최종 결심을 받아가지고 보류를 사실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당시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책을 발생하게 되었는데 94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2001년도 사전편찬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해서 2004년도에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의 힘으로 세금으로 예산으로 해서 아까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으로 책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당시에 정말 여러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십시일반으로 작은 성금을 모아서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지만, 노력이 컸습니다. 당시에 이것을 추진했던 분들이 소위 오늘날 흔히 특정 층에서 특정 층을 비난하는 무슨 소리를 들어가면서 석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책을 추진했습니다. 어떤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자 하는 굉장히 큰 노력이 지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 자문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당시에 보수시민 단체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뭐라고 했냐면 적에게 이로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고, 소송도 재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까 우리 자문변호사님들이 인원침해 요소가 있고, 누구의 인권침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2,0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조분들 선대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인권침해입니까? 그다음에 위법은 아닌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 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 수출 금지 조치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 있습니다. 왜 이게 논란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의 앞에 정의가 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에 대한 결집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친일의 역사를 단제 할 수 있고 친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있다고 해서 몇몇 소수의 논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버립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책 한 권 읽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얏 보고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있는 나라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데 그 반도체 생산할 제품이 핵심부품, 핵심소재를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 중단을 내려버렸어요.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업 망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도체에서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 결과적으로 망하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망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조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까지 소위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까지 우리가 파결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한일 군사 방위협정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한 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가지고 미군이 개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재개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난 집에 불을 끄는 것을 말리는 것은 고사하고 방위비 또 50억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조 8천 억, 작년에 1조 300억을 우리가 주었는데 다섯 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논란이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지 않고요.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우리가 친일을 넘어서서 그 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쪽에 저희들 입장을 같이 하는데요. 아까 서울중앙지법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민족문제 연구소 그쪽하고 저 책 발간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보고요. 저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도서관에는 책을 다 비치해놓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회 앞이나 시청 앞에 저 책만 유독 진열을 해놓아 가지고 다중에 공람할 수 있도록 해놓았을 때 저 책 자체를 비치하는 거야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어떻게 보면 정읍시가 드러내 놓고 이 사람들 친일 행적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자료를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속에 만에라도 하나 어떤 후손들이 저것을 보고 당신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책을 발간한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왜 정읍시가 나서서 이 사람들이 친일행적을 했다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책을 보도록 강요를 하느냐, 라고 저희를 공격해올 때 만의 하나 그런 부분 염려되어서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책의 발간이나 진열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만의 하나 후손들과 얽히고설키는 그런 감정싸움이 되었을 때 과연 정읍시가 그것을 오롯이 부담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판단을 받고 이것은 조금 보류해 가면서 우리가 꼭 정읍시청 앞이나 의회 앞에 진영을 안 해놓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서관에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저런 책을 비치해놓고 있으면 그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저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친일인명사진이 비치되어 있다는 사항을 홍보도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꼭 정읍시가 저것 관공서 앞에 비치하는 것보다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중앙이나 이런 도 단위에서도 먼저 저런 부분을 검토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계획을 처음부터 우리는 의원님들 생각을 쫓아서 거기에 동조는 하지만, 만의 하나 그럴 것에 우려가 되어서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더 관심 갖고 보면서 그런 당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에 도서관이 몇 개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일반시립도서관이 중앙, 신태인, 기적 도서관이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14개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예산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22억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약 22억 2천정도 되지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중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시설 이런 데 보수비용 이런 것 포함해서 금년에 평년보다 많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7억여 원 됩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와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1억 5천 4백 정도 증감이 되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추경까지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추경까지 한 3억까지.

이남희위원

3억까지 되어 있다고요. 7억 4천 예산이.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추경기준 7억 4천이고요. 그전에 본예산에 4억, 북면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1억여 원이 추가되어서 갑자기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남희위원

1억 5천정도 추가가 되었다고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작은 도서관이 14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현황에서 보니까 현황 면에서 봤을 때 소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저희도 고민이 많아가지고 전국에서 잘 된다는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경상북도 영천이라든지, 충청북도 이런 데 충청남도, 부산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 운영현황이나 프로그램 이용현황은 인구가 좀 적어서 그러지 그런 프로그램 수준 이런 것들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습니다. 여기는 지역이 워낙 좁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단지 시내권은 20에서 30명 되는데 면단위는 10명 정도 조금 적게 되는 게 아쉽지만 아까 조상중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고령화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것을 시간으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시간 적으로 하든지 필요하다면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공간을 나누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예산지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은 전국에서 정말 상위권입니다. 여러 군데 가봤는데 우리보다 약한 데가 많더라고요.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고령화되면서 작은 도서관도 맞춰서 활용한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많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벤치마킹 하면서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상황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종전에도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지적도 나왔고,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타 도시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일반 도서관 갔을 때 잘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진 데 혹시 있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단일 도서관에는 아직은 좀 없었고, 충청남도 부여를 갔는데 동네 노인들 전체가 자기들 일생을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림책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동네 주민 전체가 이것은 내가 책을 직접 만들었다, 그림책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을 직접 자기들이 읽어주고 할 때 정말 감동이 깊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시골 노인들, 시골 마을이 침체되어 가는데 엄청난 감동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읍시에서도 본받아서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해가 갈수록 과장님께서 생각한 그런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고요. 2018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 관리 철저 실태조사 시행 후 부족한 물품이라든가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다 되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다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개선사항에서는 다 물품구입 시설 쪽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냉난방 시스템 수리라든가 전산기기 수리, 여기 도서관이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예산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2018년도에 다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처리를 했고, 또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지금 저녁 다섯 시 경입니다. 겨울철입니다. 작은 도서관 가는 입구입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조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조명을 준비하셨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현장조명.

이남희위원

입구입니다, 통로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쪽에는 조명을 가로등을 할 수 없지만 밑에 부분에서 조명을 은은하게 쏘아 올려야 됩니다. 다섯 시 넘어서는 아이들이 도서관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컴컴해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 개관한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바닥에서 쏘는 조명 예를 들어서 상동에 디자인 거리 같은 경우도 은은하게 밑에서 부분에서 쏘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몇 시까지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보통 5시 늦게까지 하는 데는 6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간 때 내에도 컴컴하게 조명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 이용자들 발길을 끊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는 발코니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사무 감사 때 또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림 부분을 안쪽에 밖에 쪽이에요. 나와서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활용도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 번 이 비용이 얼마큼 드나 견적서를 봤을 때 1백8십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공간은 아이들이 간식도 먹잖아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밖에 앉아서 간식도 먹고 밖에 풍경도 보고 휴식도 취하고 햇볕이 들 때는 햇볕도, 샷시로 하면 좋겠지요. 고민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

빗물이 창틀 쪽인데 유아실 창틀에 복도 쪽에 비가 새고 있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옥상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폼을 아마 관계자분 수리하신 분이 오셔서 쏘고 비가 오면 다시 내서 실리콘을 싸준다고 했는데 그게 없었데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관계자 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 쪽에 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비 많이 왔죠. 얼룩이 졌습니다. 중간 부분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이 책이 헌 책처럼 햇볕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도서관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책에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빛에 바래서 퇴색됩니다.

이남희위원

새 책도 헌 책처럼 보일 경우도 있고요, 기왕이면 책을 빌려서 갈 때도 새 책을 빌려가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작은 도서관도 한 번 전수조사해보세요. 선팅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선팅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 본위원이 정보통신과 사무 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인줄 아세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남희위원

5년인데 저기에 비치해 있는 컴퓨터가 몇 년 도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전수조사 안 해보셨죠? 정보통신과에서도 전수조사 안 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안 했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한다고는 했는데 금년도에 일부 구입을 해줬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한 대로 최대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안 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본채 부분이고요. 재조연월일 나오죠. 모니터입니다. 보이나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2012년도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만큼 방치했다는 결론입니다. 저 컴퓨터가 잘되면 그런 말도 감춰지겠죠. 기한 작성 한 장하기 위해서 30분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분이 나와서 조사하십니까? 여기 도서관 사업소에서 전수조사해서 올립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상의를 해서 도서관 측하고.

이남희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서도 전수조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작은 도서관 14개 도서관 보시고요. 전부 전수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감사 끝나는 즉시 재점검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작은 도서관 다른 도서관인데 청소기 부분 나오죠. 이 청소기 사용이 흡입력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약해서 청소하는데 중간, 중간 끊김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서관에 직원 분들이 힘들고 애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작은 도서관하고 혹시 월례회의라든가 운영회의 안 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진지 교육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저런 부분은 드러내 놓고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극적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끝난 즉시 바로 금주 내로 조사를 해서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검색 저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다고 합니다. 저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직원분이 하던 컴퓨터에서 검색을 하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하나가 없습니다. 컴퓨터 저 한 대로 2012년도 것 한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보세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그런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시립도서관 어플 이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도서 검색할 때 여기 치면 작은 도서관까지 연결 되나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알려줬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알려 줬습니다.

기시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작은 도서관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도서관 전체 연결되어서 도서치거나 하면 걸리거든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됩니다.

기시재위원

기획예산실부터 해서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획예산실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제출 도서관 비치 이런 부분을 하면서 도서관에는 과연 어느 정도 보고서가 있을까 그래서 가봤죠. 있기는 했어요. 택시 총량제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늘었더라고요. CCTV 관계된 것 며칠 전에 행정감사 중에 그랬는데 없던 것이 하나 생겼는데 펑 터졌던 게 택시 총량제에 화면이 다른 책이 뜨더라고요.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 도서관에 원래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전달하고 싶은 건, 용역결과 보고서를 찾아서 찾아가는 중에 친일인명사전을 찾을 때처럼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결국은 열쇠를 열고 창고 같은 데에서 꺼냈다 이 말입니다. 보관소겠죠. 용역보고서를 비치해놓고 보게끔 하라고 한 건데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곳에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직원 분은 잘 모르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라고 하니까 시에서 보내는 것은 여기에 넣습니다.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게 되면 무조건 비치 바로 열람이 가능 하도록 해주시고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도서관에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것 제가 받고요. 달빛소풍 때는 비가 왔죠. 비가 왔었도 많은 공무원과 학생들이 오고 또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어요. 모든 프로그램이든, 행사든, 참가하시는 분들의 행복도를 보거든요. 참여율하고 그런 모습에서 애써 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프로그램에 관계된 것들이 우리 시에서는 홍보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정읍시청 관계된 것. 정읍마켓 성장전략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홍보팀에서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총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프로그램을 도서관 앞에 지나갈 때 현수막 이 정도에서 보고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통신과 정읍시청 SNS 담당자한테 보내서 바로 바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 라고 5,180명, 2,640명, 6,9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곳도 이용하시는 분 위주로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또 홍보하는데 어떤 분이 중간에서 역할 하실 건가요? 이 자료를 정보통신과에 SNS 담당자한테 보내주실 분이.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시립 도서관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 별로.

기시재위원

어떤 쪽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각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기적의 도서관 팀, 신태인 도서관 팀, 중앙도서관 팀.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했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애쓰셨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인명사전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게 편찬과 관련한 판결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걸 전시 내지는 공개된 장소에 전시 비치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상급기관 도나 중앙부처에서 먼저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절충적인 방법으로 행정질의를 해보십시오. 상급기관에 행자부, 총리실, 행정질의를 해서 이 편찬에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전시나 비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전시나 비치가 소극적인 비치잖아요. 비치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안 보는 것은 재량이지 않습니까? 이 비치하는 행위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아까 변호사님들의 자문처럼 인명이 수록된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자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지 질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질의가 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절충적인 방법으로 작은 도서관에 비치하실 수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비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비치했습니까? 14개소 작은 도서관에.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일단 세 군데.

정상섭위원

다 해주십시오. 작은 도서관만이라도 해주십시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하나 방법은 최근에 민원실에 종합민원과 북카페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가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상도 받고 그렇게 꾸며져 있는데 거기에도 비치할 수 있는 동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잠잠해지고 있다 보면 늘 우리 한 일 관계 특수성에 의해서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적어도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써 당당하고 떳떳한 어떤 자주성을 길러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도서사업소 직원 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 응모했다가 전주로 가는 바람에 아쉽게 하는 상황이 있었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업무보고 중에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신축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테니스,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니까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주차장만 국비확보가 어렵지 않아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복합시설로.

정상섭위원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보존소, 문화전시실, 팸랩존,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팸랩존은 뭡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화된.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문화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문화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에 전시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술회관에도 위탁은 주었기는 했지만, 전시실이 있고, 또 연지아트홀에도 작지만 전시실이 있습니다. 사실 연중 얼마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된 공간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 싶고요. 보존서고 문제 이것도 최근에는 자료들이 전자화되지 않습니까?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장치에 의해서 저장을 하는데 기존에 물론 서고가 제가 근무를 해봐서 알기는 알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읍사 문학관을 강조해본 적 있습니다. 정읍의 미술관, 박물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이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문적인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작 문화관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특정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아까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면서 복합형 생활 SOC 사업에 인근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공간 내에 아이디어를 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 말씀드립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위원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만 해결하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진지하게 필요한 공간으로 중복되지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로 인해서 지역의 어떠한 경제적 유발효과도 있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인근에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과 중복됨으로써 경제를 서로 죽는 그런 시설이 아닌 문화시설을 짐으로써 문화적인 이용 활용도도 높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적극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칭찬을 드려야겠는데요. 지난봄에 작가와 만남 그게 한 권의 책 독서운동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때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작가 분 명성에 맞게 많이 오셔서 질문할 시간을 못 받아줘서 이런 현상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보면 사실은 이용실태 이용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냉정하게 보면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비용대비 꼭 수익만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비용대비 효과만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잘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교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지역민들이 영화를 책을 잘 안 보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상당히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본질에서 너무 왜곡된 것은 안 되겠지만, 뭔가 잘 된 것들을 활용, 프로그램 상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국장님! 제가 뭐 하나 드렸는데 방금 더 깊이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도서문화사업소에서 자치법규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안 고쳐도 문제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어요. 상위법령이 몇 조 이런 게 틀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라고 하는 것도 일종에 법령이어서 일정한 규칙 같은 게 있어야 예를 들어 정읍시장을 처음에 썼으면 그다음부터는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거나 또 특별히 도서관 관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도서관사업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혼선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뒤에 가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도서관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작은 도서관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왜 도서관이 문제가 되냐면 맨 위 부분에서 시립도서관을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이라는 말이 없으면 시립 도서관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례 딱 하나 있는데 검토 좀 잘 해주세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잘 검토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번에 의견 주시면 일괄개정 해드린다고요.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정상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도 있었는데 전라북도 대표 도서관 유치 사업을 했잖아요. 화면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 왜 하려고 했었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지역발전 전라북도로 보면 서남권 지역 균형발전도 있고, 정읍에 시민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이도형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결과는 전주시한테 아쉽게.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탈락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관사업소장

인구라든가, 접근성, 토지가 일부 국방부 소유 이런 여러 가지 또 있고 하지만, 시민이나 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수년 전에 차근차근 해오면서.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방향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곳이고, 우리는 우리가 인문도시라고 우리 스스로 칭하고 있고, 정읍사의 고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빈약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전라북도에서 480억 정도 투자해서 저런 사업을 한다면 전라북도를 아우르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우리 시로 오는 그런 탐방객이나 방문객들을 유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도전을 했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전주를 겨냥한 사업이었는데 전주로만 한정해서 해도 각 동에서도 서로 경쟁이 벌어져서 전주시의회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었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도를 통해서도 어차피 전주를 대상으로 할 사업을 뭐하려 시군으로 날려놓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것들을 겪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내심 참 서운하기도 하고 허탈감도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저런 기회를 우리가 활용했던 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의 뜻은 순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불 보듯 뻔 한 싸움이었는데 저희한테 의회에 무엇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약간의 토론 비슷한 것 했잖아요. 보고처럼 그때 누누이 드렸던 말씀이 사실은 이런 결과가 보이는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안 된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하는 저는 이번에 교훈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제가 가능하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물론 작전상 떨어지더라도 홍보는 해야 하니까 그래야 점수 한 점이라도 받으니까 충정 이해하고요. 이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부적합성을 이야기하면서 의료복합단지라고 하는 것을 계획 중인데 여기에 도서관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시민들에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어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한 행정행위를 해놓고 정읍시장은 의료 복합단지를 만든다고 공표를 해놓고 또 실제로 땅은 체육시설 단지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아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넓은 범위를 정해놓고 토지를 함부로 사고팔지 마라, 왜? 거기에는 의료복합단지가 들어갈 것이니까 라고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어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 짓겠다고 물론 그 안에 도서관 자리를 만들려고 만들면 억지로 못 만들겠어요. 과잉 충성이거나 뭔가 안 하면 행정이 뭔가 안 하면 욕먹고, 불안하고 그런 심리 때문에 공모사업 나오면 무조건 응모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했었다면 앞으로는 그러자 말자. 도서관이 해야 될 일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도 알뜰살뜰하게 챙겨보는 일, 좋은 책을 어떻게든 많이 읽게 하는 일, 물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인프라 뻔히 아는 쇼에 넘어가는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냐, 저는 그런 교훈을 한번 이번 계기로 삼아보시자고 복지교육국 마지막 시간인데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박일 의원님도 그때 좋은 말씀해주신 것 저희도 기억하고 있고요. 아무튼 의회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빛나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몰라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에너지마저도 더 도서문화에 진흥과 우리의 행정력이 필요한 곳을 한 번 찾아보는데 쏟아붓는 그런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오늘은 몇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 단위 감사 끝나는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물론 저희 국 끝나서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개관적 시각으로 보시는 의원님들께서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니 봐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보고요. 저희가 미쳐 작은 도서관 컴퓨터라든가, 제조연월일이 내구연수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하나 챙겨서 내년에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적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배웠다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김평섭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