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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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5명 선서 실시)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연체자 관리현황을 보니까, 34페이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주민소득기금이 85년도에 시작되어서 당시에는 많은 도움이 되면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 상당히 중간에 관리체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었고 못 받고, 그 당시에는 아마 업계보증이라든가 해 가지고 불신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하면서 2012년도인가부터는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같이 조례도 개정해서 지금은 농협으로 넘겨서 거기서 제출하는데요. 지금 연체자는 저희가 보니까 9억 정도 됩니다. 차주로 보면 19명. 조사를 해 보면 차주도 돌아가셔버리고 또 한편으로 원금보다는 연체이자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관리를 쭉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압류도 해 놓고 있는 것 찾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편에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보니까 이자는 상각처리 한다고 해도 원금이 그래도 3억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개인적을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무자들을. 채무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우리 쪽 지역에 있는 김형옥이나 김세훈. 이 사람들은 주공아파트에 살면 주공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이 다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포크레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중희위원

포크레인으로 업을 하고 있고. 김형옥씨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논이 작년인가 올해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1차에 다 낙찰이 됐거든요. 시에서 거기에서 보전조치를 가압류라도 했든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하든지 그런 보전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과거에 이걸 가지고 융자금이다 보니까 일반 세금이라 이것은 압류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압류만 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저희도 이름을 보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세훈씨는 지금 개인회생 중이랍니다. 김형옥씨는 현재 일부 납부 중에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깊이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분들을 재산에 공매라도 치고 들어가고 지급명령 하고 들어가면, 이게 저희로써는 받아놓고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과거에 잘 안 이루어져요. 공무원도 이 방면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시일이 보통 이런 게 20년, 10년씩 훨씬 넘어있습니다. 지급명령하고 이 때 하다 보니까 재판에 가서 이의신청 저희가 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감면하고 정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급명령을 하다 보면 주소 송달이 안 되다 보면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차후에 소득기금 지원기금을 내줄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공증을 해 놓으세요. 공증을. 공증을 하면 바로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공증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든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담을 해서 공증을 하잖아요? 지급명령 시효가 바로 발생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면. 연체가 되면. 그럼 바로 집행이…… 과장님 말씀은 그 시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못한다. 그러면 애시당초 돈을 내어줄 때부터 관리를 잘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양지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시에서, 시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지도 있고. 최소한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구절초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구절초 지금 결산 다 보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평가회만 전체적으로……

김중희위원

구절초 결산을 보시면 자료를 한 번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 사진 한 번 보시게요. 제가 구절초 마지막 행사날 일요일날 민원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8시에 가서 다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과장님도 저 보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다리가 5주차장에서 나온 그 다리예요. 좌측으로 가면 구절초 행사장 가는 길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기가 지금 박스로 해 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기는 지금 다리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하는 건 좋은데 3명이 동시에 서가지고 가면 위험합니다. 그거 느끼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서 좌측으로 가면 저기가 축제장 가는 길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갈밭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아가씨나 아주머니들 힐은 못 신고 갑니다. 힐이 다 찢어져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보행자가 어르신들이 불편한데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자갈밭이라 울퉁불퉁 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가면 힘듭니다. 근데 관광지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내세우는 관광지인데 저것은 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2주차장입니다. 2주차장. 입구. 2주차장인데 그 관련된 사진 또 하나 있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어떠세요? 가파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가파르니까 저기 옆쪽에 난간이 있으면 레일 난간이 있으면 잡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얼마 전에 저기서 쓰러져가지고. 중심을 잃어가지고. 계단이 가파르니까. 그런 사고위험이 있더라. 어차피 관광과에서 농업정책과로 갔으니까 보완을 해야 할 것들을 제가 서브해 주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앞에 벤 있잖아요? 저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게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내장산 자전거 대여점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분이 관리를 하신다고 같이 하더만요. 수당도 일반 방범대원들보다 수당은 더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 서있는 요인은 뭐냐. 주 요인은 시에서 입장을 허가한 사람에 대해서 출입을 시키고 안 시키고만 해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역할이 그거예요. 역할이. 역할이 그건데 문제가 뭐냐. 저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문신도 있고 그러니까 혐오감을 조성을 한다. 그리고 말을 욕설을 섞어가면서 많이 한다. 그럼 우리 정읍시를 대표하는 관광축제고 입구인데 거기에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혐오감을 조성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다른 과에서 내장산 자전거 대여점도 말씀 안 드렸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내장산 관광 거기 자전거 대여소는요. 최소한 자전거 구멍이라도 떼울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전거 자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자전거가 고장 났으면 수리를 그 자리에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율방범대에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니까 그거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 그랬잖아요? 제가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 어느 정도 옷도 제대로 입고 친절하게도 하고. 저기에서 어차피 시에서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합니까? 일반 단체들 시켜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예산 지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도 엄청나게 민원 들어왔어요. 근데 안 갔어요. 올해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아침 8시에 갔어요, 거기를. 낮에 가면 밀려가지고. (자료화면을 보며) 교각인데요. 우회전 하면 행사장 들어가는 데인데. 교각이 있어가지고 가각이 안 돼 가지고 버스가 우회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한 두세 번 턴을 해야 합니다. 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거하고. 보시면 저 다리에 보면 한쪽은 인도가 있고 한쪽은 인도가 없어요. 아세요,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 다리가 관광과에서 넘어오면서 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올라간 것까지는 제가 아직……

김중희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절초 종류가, 정읍 칠보에 구절초 행사장에 심는 구절초가 단종이에요? 종류가. 구절초 종류가 그거 하나, 종류 하나냐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중희위원

아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한 8종 정도.

김중희위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정읍시 구절초는 2차 가공에서도 안 되는 최하품인 구절초를 심는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향도 좀 더 안 나요. 물론 기후변화 차이도 있겠죠. 근데 향도 좀 덜 나고 2차 가공에 대한 생산효과에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자원 쪽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2차 가공까지도 생각하면 좋잖아요. 정읍시가 특색 있는 관광지고 그러니까. 고려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요. 참작을 해 주시고. 내년 행사에는 좀 더 우리가 외부 관광객이든 지역 관광객이든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농업부서로 넘어왔으니까 신경을 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도 중간에 받아서 한 번도 제가 직접 치러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일이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세세적으로 파악 못한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부 세세하게 파악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변화된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진짜 근데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지만 진짜 출입구에 있는 거, 통제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말 많아요. 진짜 불친절하고 싸가지 없다고 엄청 말 많습니다. 자전거 대여소도 마찬가지고. 꼭 참고해 주시고, 웬만하면 단체방범대에 아예 더 주세요. 총괄로 하라고. 그리고 비산먼지 있잖아요? 바닥먼지. 살수차도 활용 좀 잘 해 주시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구절초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구절초 품종. 우리나라에 구절초 품종은 15가지 정도가 자생을 하는데요. 산내 품종은 크게 넓은잎 구절초하고 산 구절초로 구분이 되요. 거기에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절초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구절초의 지형에 따라서 향이 강해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거기 가신 지가 좀 됐는데, 해 보니까 단풍미인 쌀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잘못된 거. 고쳐야 할 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고쳐야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용역을 제 손으로 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농업 공직자들이 선배님들부터 쭉 한 15년간 해 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 농민들 의식.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안 하면, 단풍미인 쌀이 전개된 이유가 정읍 쌀을 한 번 경쟁력을 높여보자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끌고 가면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되면 민간으로 넘어가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매년 1년 하고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도록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저희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11월에 끝납니다. 제가 또 용역하는 장소에서도 의원님 몇분 오셨었는데 의원님들하고 용역 관계자들하고 다툼 정도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논의는 활발하게 했습니다. 엊그제 또 제가 농업인들 대표하고 농협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정말 오픈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뭔가 한 번 바꿔보자는 뜻에서 간담회 했는데요. 11월달 정도 되면 저것이 어느 정도 싹 오픈돼서 나오면 저희가 나중에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왜 그러는고니 이게 보니까 지역적으로 또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접근을 해서 대책을 내놓아서 내년에 바꿔서 단풍미인 쌀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쌀은 신동진이 과장님이 봤을 때 최고 났다고 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쌀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과거에 품종이 여러 가지 있었죠. 지금 몇 번째 바꿔왔는데요.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몇 년 됐는데 상당히 좋다고 왔는데 요새는 이쪽에 해나루 쌀이라든가 보통 말씀하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끼바리. 추청벼라고 그러죠. 경기도 저쪽으로 가면. 그 쌀도 상당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학자들이나 이쪽에서는 말하자면 쓰러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책임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종자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데 신동진이 다라고는 저희가 안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종자도 나중에는 바꿔볼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브랜드 쌀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지금 전부 신동진은 아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그걸 쌀 갖다가 시식회 같은 거 한 번 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그냥 직원들 대상으로나 의원들 해 가지고 한 번 시식회 해 가지고 좋은 쌀로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시식회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하기는 그런데, 참 수도 없이 해 봤어요. 쌀에 대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안 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신동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맛이 좋아도 이걸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재배를 할 때 지역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농업학자들이나 이쪽 지도 쪽에 하시는 분들, 진흥청, 이것도 고려가 됩니다. 왜 그러는고니 종자 선택은 저희가 밥맛만 가지고 따졌다가는 잘 못하면 쓰러짐이라는 문제가 붙으면 농가들이 저희가 또 책임한계도 와요. 상당히 품종 쪽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저희도 신동진만 다냐? 이런 소리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고민은 이것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생각하셔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게, 왜 그러냐면 RPC도, 올해도 조합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적자는 안 난다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쌀을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나오는 저기 때문에 적자 날 거라고 예상은 하더라고요. 항상 거기가 농협에서는 RPC도 골머리 앓고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위원회 몇 번 했어요, 올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감사를 들어오면서 저희가 작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2월달에 위촉을 하고 실무진들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뭔가가 지금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 할 거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사업 발굴은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근데 도하고 저희가 여성 편익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사업은 한 9억 얼마치를 해요. 공동급식이라든가 하는데. 저희가 회의해서 하고. 또 그게 많이 신청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회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도 하고 물량이 많으면 재끼기도 해야 하는데. 경쟁이 별로 없어서 순리대로 가다 보니까 간담회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여성정책위원회는 한 번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데서도 상당히 시끄럽게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했어야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단풍미인 쌀 관리하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미질이 안 좋을 텐데. 금년에 도복이나 단백질 함량 기준치 이상으로 탈락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한 100여 농가 되고요. 도복, 잡초 해 가지고 160헥타 정도. 저희가 원래 822헥타를 했는데 498헥타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월력으로 매입한 양은 얼마나 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면적 하고요. 쌀로 하니까 86,000포대 정도. 원래 계획이 14만 포대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있었습니다.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조금 수매 검사하는 이분들이 과거방식대로 하고 가다가 넘어가기도 했는데 올해 저희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개선을 해 봐야겠다 해서 좀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단풍미인이 과거에 이렇게 흘러간 것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됐는데요. 그래도 현장에서 적절히 해서 잘 정리는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단풍미인 쌀 용역 하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 16개 매뉴얼에다가 용역 결과에 첨가된 것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매뉴얼에다가 저희가 첨가를 해서 잡고 가려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매뉴얼에서 매뉴얼 쪽은 생산이라든가 지도.관리고 또 이쪽에서 단풍미인 쌀을 저희가 생산해 주면 판매하는 농협RPC는 뭘 하고 있는지. 이쪽. 또 하나는 농업인들한테 아무리 저희가 하고 그래도 현장에서 뒤바뀌는 문제, 또 안 지키는 문제. 전반적으로 오픈해서 용역사들이 아마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한 것들을 전체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면적 문제. 또 그리고 면적 문제도 원래 단풍미인 쌀이 고부, 영원만 가다가 정우, 이평, 감곡, 신태인까지 늘어난 것. 이런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과물을 내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단풍미인 쌀 면적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료작물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는 사료작물을 없었는데요. 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농업인들하고 4천 원 주는 것하고 장려금이 적네 어쩌네 해 가지고 사료작물 중에서도 몇 가지는 허용이 돼 가지고 정착이 돼서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질문제라든가 소작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건 강력히, 앞으로 만약에 하면 그것은 조치해서 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볏집 썰어넣기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히 원래 있던 매뉴얼대로 하면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RPC에서 검사원들을 수매하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수매할 때 보면 특등 있고 1등 있고 2등 있는데.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특등하고 1등은 같은 싸이로로 들어가죠? 2등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합격, 불합격으로 해야지 괜히 2등 줘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등 쪽은 탈락인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탈락하려면 차라리 합격, 불합격으로 해서 탈락을 해야지 특등 벼만 같은 싸이로로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싸이로가 증설을 못할 바에는 특등하고 1등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합격, 불합격을 내줘야지 2등 괜히 애매하게 줘가지고 불합격을 시키니까. 반발 많이 받았죠? 농가들한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수매 부분도 그렇고 품질관리원들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부 문제점 나온 것 해서 내년에 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풍미인 쌀에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대부분 저장시설로 많이 투입이 됐죠? 실제로 농가한테 환원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한테 가는 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6억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려금이라든가 종자대라든가 톤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윤

고경윤위원

톤백은 다른 농가들도 다 주는 것이고. 그 톤백은 RPC에다 지원해 주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려금 4천 원하고 종자대 50% 보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GAP 인증 수수료라든가. 그것들 관리하려다 보니까 수매검사원이나 품질인부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농가들이 4천 원 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하고 안 지켜져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면적 부분 정리가 좀 되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단풍미인 쌀을 1년인가 2년 하다가 후품 벼 하다가 지금 신동진 벼를 계속 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자꾸 보면 단지에서 농가분들이 종자 좀 바꿔보자는 의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종자는 막 저희가 바꾸고 싶다고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봐가지고, 항구적으로는 채종포 단지 관리할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단풍미인 쌀도 살아난다고 보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제가 모 RPC를 가보니까 단풍미인 단지가 아닌 것을 갖다가 RPC 직원이 그것을 단풍미인 단지에 집어넣고 있어요. 현장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현장 지도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농가들 열심히 준수를 하고 지키고 행정에서 잘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개선 좀 해 주시고. 소득금고 관리하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자금 2천만 원 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분 용도를 보니까 소 입식자금이나 농지구입자금으로 주는데. 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 상향할 생각은 없습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소 몇 마리나 넣고 농지 구입도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소득금고를 저희가 두 가지로 봅니다. 과거에는 그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하나는 이율도 싸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관리체제가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해서 농협으로 가서 관리는 잘 됩니다. 근데 돈을 저희가 주다 보니까 융자금을 줘도 못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돈이 너무 적다는 부분. 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조금 없는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나 부자들이 가져가는 방법.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늦어버렸습니다마는 개정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찾아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보니까 돈이 더 되는 데도 있고 우리만큼 되는 데도 있는데.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심의를 받는 곳이 36곳인데, 타 과에 비해서 보조금 성과표가 안 좋아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사업평가표를 보면 100점 만점이죠, 이게? 실적보고 및 정산절차 이행 10점이고 정산보고 적정성이 10점, 사업평가 목표달성도가 20점인데. 이해 하나 못하는 것이 시 발전기여도라는 점수가 20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시 발전기여도라는 것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을 했을 때 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냐.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경윤 위원 질문에 과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2등품 같이 합쳐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안 들어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고경윤 위원님 2등품에 1등이랑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불합격.

복형

이복형위원장

합격, 불합격으로 나눠달라고 고경윤 위원이 주문을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1등, 2등 같이 싸이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싸이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다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특등하고 1등은 이렇게 하고요. 2등은 불합격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2등은 불합격이잖아요. 이런 내용을 과장님은 좀 더 오래 해 왔던 내용을 답습을 했으니까 명년에는 성공할 수 있는 단풍미인 쌀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라남도 같은 데 가보면 친환경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데 가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읍에 단풍미인 쌀이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명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러지 않게끔 해서.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했는데 잘 이해를 못했거나 홍보 부족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는 억울하고 서운하다고 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항의하고 부탁하고 이러는데. 지금 단풍미인 쌀, 몇 번 교육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번을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농민들이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참고하셔서. 아마 수입이 많이 된다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가치기준이 엇비슷하니까 그냥 잘 되면 좀 더 먹고, 지금 현재 수확이 거의 단풍미인이나 일반 농민들이 같이 수확 먹을 정도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내용을 충분히 농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읍의 단풍미인 쌀이 브랜드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명년에 한 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이 농정과인가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술지원과.

김은주위원

기술지원과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침에 광주일보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 타 지역에서 우리 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홍보성 기사가 나서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 사업이 전북에서 처음인가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농림식품부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는 과하고 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김은주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가고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도 기사를 낼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 잘 해 주시고 바라고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번 구절초 축제 개최시기가 태풍이 몰려왔던 시기였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는 도시에 있었지만 계속 담당자들이 부스를 철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새워서 잠 안 자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축제시기 때 담당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구절초 축제가, 항상 축제라는 게 끝나고 나면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기후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에 한 번 물어볼게요. 귀농인들 농업 창업자금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언제부터 그 자금이, 보조금사업이 시작이 됐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009년부터.

김은주위원

2009년부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총 몇 명에게 이 사업자금이 나갔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조금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융자금이라 제가 좀, 창업자금은 융자금……

김은주위원

어쨌건 농정과를 거쳐야만 이 보조금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 정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팀장님들이랑 좀 도와주세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빼서 자료를 제출할게요. 왜 그러는고니 저희가 실은 변명 같은데 기구가 귀농귀촌이 어렵다 보니까 업무가 부서가 몇 년 저쪽에서 넘어오고 넘어와가지고 받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빼서……

김은주위원

이 정도를 파악이 안 돼 있고 행감 때 이렇게 바로 답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귀농창업자금. 정확하게 말하면 농업창업자금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2009년부터 나갔으면 이것을 되는 대로 최대치를 받는 귀농인이 있고 정말 딱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받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제 상환시기가 다 도래를 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서요.

김은주위원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

김은주위원

아니, 상황이. 지금. 상환 상황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주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중간에 이사를 가버린다든가 도로 가버린다든가 다른 사업을 해 버리든가. 이분들 사후관리를 해서 문제 있으면 그분들은 법에 의해서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를 하고요. 나머지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15년이잖아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상환 징수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농업창업자금을 농정과에서 심사하고 해서 농협으로 보내고 나면 그 이후의 일은 농정과에서 알 수가 없는 건가요? 파악이 안 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상환 그것은 저희가 하면 일부는 자료를 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귀농을 해 가지고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대로 농촌에서 귀농 활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통보하고요. 나중에 돈 문제, 전체적으로 융자금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 이자도 받고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 게요. 일단 우리는 귀농인이 이 농업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안 되나 1차심사를 해서 2차심사는 농협으로 넘어가요. 그 사람의 신용이라든가 그런 걸 보겠죠. 농협에서. 그리고 나서 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 이후의 문제는 그러면 농정과에서 어떠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1년에 한 번씩 법에서 일제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김은주위원

근데 지금 뒤에 담당자분들이 어떤 자료도 제출,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김은주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연체가 되어 있는지, 또 상환률은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을 못해 주시나요? 상환률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5년 거치 10년이면 15년이잖아요. 아직 그 기간은 처음에 한 사람도……

김은주위원

이자 연체율이라든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요구를 하시면 농협에서 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가져가지고 농촌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직업을 바꿨는지, 이런 일제점검을 해요. 저희가 돈을 내고 안 내고는 시스템 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관리하고 이자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는데.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이 상환률이랑 한다면 농협에 저희가 보내서 그것은 파악을……

김은주위원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농업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이 얼만큼의 실효성이 있고 정읍사회에 얼만큼의 순기능을 했는지. 또 다음 농업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인 게 과거 70년대, 80년대 농민들이 자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말 농민회에서도 엄청 데모하고 했죠. 빚 때문이었어요. 농가 빚. 그게 빌려줘 놓고 나 몰라라 해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빌려준 돈에서 더 소득이 나서 상환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책을 그렇게 잡아서.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농부들이 농약 먹고 자살한 90% 이상은 거의가 다 농차부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귀농한 사람들 슬슬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느껴져요. 지금 농정과에 계시니까 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3억까지죠, 최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3억을 다 땡겨 받은 귀농인들. 토지만 구입하신 분도 있고, 토지만 구입하신 분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그 토지에다가 작류공장을 차렸다거나 각각 농산물 가공공장을 차렸던 분들 지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환이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그래서 내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그 상환기간은 도래하는데 갚을 능력은 안 되고. 근데 언제까지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죠? 그 대출을 받으면. 그런데 본인은 도저히 안 되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업은 때려치우고 시내에 나와서 다른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내놓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 이름으로 계속 갖고 있게 할 테니 이 사업장을 사가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까지 농협더러 알아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농업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분들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분들이 과연 상환능력이 되는가. 농업창업자금을 대출한 분들, 이분들이 과연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이걸 다 맞춰서 상환할 수 있는가. 저도 처음에 귀농할 때 2,700만 원 받은 거 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의원 되면서 그거 다 상환을 했고요. 그런데 2,700은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받았던 것에. 그런데 되는 대로 다 받았던 사람들. 본인들 생활비도 안 나와요. 그거 받아서 지금 귀농해서 농업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상환기일까지 도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못 내가지고 시내로 나와서 아르바이트 합니다. 이 실태파악을 하셔서 다음 정책을 만들 때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지. 이러다가 저는 귀농인들 조금 있으면 빚 못 갚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실태조사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솔직하게 말을 못해요. 농정과에다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의무기간들이 있고 또 어떻게든 이거를 팔아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명의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솔직하게 농정과에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농인들이 마음을 열고 농정과에 정말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든 열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성민원만 받죠. 말하자면 그걸 이용해서 와서 그 돈을 이용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땅만 사놓고 땅이 올라가길 바라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그 돈만 관리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것을 갖고 제대로, 어려워가지고 하면 이자도 그렇잖아요. 농림부에서 이 정책을 하면서 3억을 내리면서 귀농인이라고 해 가지고 줘요. 저희도 고민이 신규 농업인이 귀농을, 언제까지 귀농이라고 단체에서 여러 가지 오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놓고 보면 3억 땅을 사면 땅을 금융기관에서 저당을 잡아서 못하게는 하죠. 잡아가지고 하는데 놓고 보면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농사도 짓고 이게 3억이면 1년에 2%니까 60만 원 정도, 5년 정도 괜찮잖아요. 저희도 박람회라든가 귀농현장을 가보면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5년 넘어가면 차후 어떻게 할래? 부류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없어가지고 힘들게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들은 정말로 산 한쪽에 있는 땅들을 사가지고 농업을 하면 실은 농업이, 그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수십년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도 노하우가 있어야지 그냥 와가지고 하면 소득이 잘 안 나잖아요. 어렵죠.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또 하나는 좀 하신 분들은 자금력도 오신 분들이 조금 활용해서 땅이 괜찮은 쪽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으로 그 땅을 가지고 농사도 짓지만 수입이 적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농업인들을 어디까지 저희가 관리해서 정책을 해서, 이런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또 저희가 귀농인들 오라고 하고 돈 주는 데는 많이 신경을 쓰고 법적인 제도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갚아야 할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보조금 제도로 인해서 땅값 상승으로 득을 본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노리고 했다가 땅값 상승은 안 되고 상환할 능력은 안 되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사를 20년, 30년, 평생을 지었던 분도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든 게 농업 현실입니다. 그런데 귀농을 하신 분들이 당장 그렇게 3억씩 받아가지고 농업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녹록하지 않거든요. 농사짓는 것 자체가 힘든데. 농사 지어가지고 6차산업이다 뭐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정책 자체를 이 보조금사업 자체를 저는 심사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읍에 와서 2, 3년 이상 대토를 해 주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내본 결과를 가지고 대출을 해 주자는 거예요. 적어도 농사를 두 해, 세 해 이상은 본인이 지어보고 그걸로 내가 정말로 먹고 살 만큼 재화를 마련할 수 있는가.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분이 농사로 얼마만큼의 소득을 내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 농업자금을 대출을 해 줘도 되는지 심사의 방향을 이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저희가 어찌 보면 정읍이 좀 귀농 쪽에는 전라북도에서 공직자들이 조금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실은 저희가 돈은 많이 끌어왔어요. 지금까지 많이 끌어다가 많이 줬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쪽에 치중했는데. 또 이 법이 5년이 넘어가면 못 줘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받으러 오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심사를, 저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일반인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탈북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버섯을 한다고 세 분이 했어요. 저희도 농업에서 보다 보면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섯은 수많은, 저희도 이 자리에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전부 압니다. 절대로 안 되요. 말하자면. 어렵고 그래서 심사하면서 우리가 충고를 해 줬죠. 저도 있었지만 전문하시는 과장님이라든가 다른 과장님들이 심사하시면서 너무 아니까 연습해 가지고 해 보고 서희니까 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셋 중에서 당신만 해 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 때 돈은 저희가 많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참 못 들을 소리도 듣고 민원도 내고 어디 저 위에도 하고 단체까지 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세 분 중에서 두 분만, 그래도 끝끝내 저희가 안 주고 두 분을 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농업인들하고, 그 말씀이 다 맞는데요. 이게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일하는 데.

김은주위원

길어지니까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조금 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점검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확보도 잘 하시고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가는 사업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농정과는 특히 이번에 구절초 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정말 밤 세워가면서 태풍 불 때 현장 지키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속에서 부스를 철거해야 되나 둬야 되나, 그 고민도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문제는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따져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는 얘기는. 국장님. 우리 지금 농업정책이 뭡니까? 우리 정읍시 농업정책이. 저번에도 내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다 단체장마다 나름대로 특화작업 있었는데. 지금 7대 김생기 시장님은 아무 작목이 없어. 옛날에 보면 우리가 삼미를 했거든요? 고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다 잊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무엇인가 개발해서 집중투자, 집중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95년도에 국승록 시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매실을 특화사업을 했습니다. 유성엽 시장님은 무엇을 했냐면 녹차. 강광 시장님은 조경수. 김생기 시장님은 블랙베리. 맞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7대 시장님은 들어오셔가지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떤 특화작업이 없어.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산물이란 것은 가격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꾸준히 농사짓고 기술 보급해서 역할을 하면 그 지역의 특화, 예를 들어서 보면 임실에 고추. 진안에 고추잖아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전에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고추, 삼미속에 들어갔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랬는데 그것도 다 놓쳐버렸어요. 정읍은 농촌이 다 놓쳤어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들께서 해 오신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밝히고 있는데. 농업이라는 것이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논리적이기보다는 현실성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 정읍에 기온이 타 작목을 재배해서 특화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기온입니다. 장수나 무주 같이 온도차가 심하게 되면 사과라도 저희가 특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자원개발과장을 할 때 작목을 파악을 해 봤더니 153가지입니다. 정읍에. 근데 지금 한 200가지가 될 거예요. 작목 재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가장 문제가 있다 해서 민선 7기 때는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화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추 같은 것이라도 특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꼭 고추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 고추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속 먹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고추가 특화작업 했어요. 전국에 우리 고추 맛이 좋아서 특화작업 했는데 다 임실, 진안한테 뺏겼다고요. 그래서 빨리 어떤 특화작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이 됐든 농사를 했던 것을 특화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식품제품은 일회성입니다. 어느 때 어느 가게에 좋았다 어느 때 어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해야 할 식품이 있잖아요. 고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거.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인상담소에서 저희들이 1읍면 당 특화작목을 선정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을 했던 것이 재작년에 태인면에는 태인 고유 재래종 마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마늘 확대재배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늘 의성 재래보다 좋아요. 마늘 품종 자체가. 저희들이 봤더니. 그래서 그 관계도 하고 있고요. 자원개발과 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특화작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집중투자를 하시라고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이것이 조금 가격이 싸다고 해서 투자를 않고 계속 방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촌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이고 5년이고 좌우지간 집중투자 하면 기술도 갖고 농민들이 그런 것을 재배기술 있다 보면 다른 품종에다 더 많이 받잖아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단풍미인 지원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수매검사원 인부임이 2,790만 원이나 주는고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품질관리원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23명이나 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한 4,400만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462만 원 나왔어요. 원래는 품질관리원들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돈 4천만 원을 줘가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무엇을 하시냐고. 이 돈을 시비를 4,400만 원이나 줘. 자, 인부임에 2,700만 원을 줘.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인부임도 따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게차로..., 다 올립니다. 옛날 같이 마대로 해서 다 어깨로 올린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단풍미인에 지원하면서. 한 번 따져봤어요, 과장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품질관리 인부임은……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원들을 23분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포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매검사원은 지금 RPC에 들어가는 벼에 대해서 그분들이 검사를 할 때 이분들에 지급되는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품질관리원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관리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인부 일당을 주는 것 아닐까요? 맞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정읍시에서 4,400만 원이나 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22헥타……

재오

김재오위원

822헥타 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단풍미인이 100가마니 생산했는데 10가마니밖에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90가마니는 지금 일반 쌀로 팔고 있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말씀해 봐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결과가 11월말 정도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용역 협의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정확합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내년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이 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대책이 나오면 보다 더 좋은 단풍미인 쌀 생산이 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5년째 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올해는 247농가. 작년에는 314농가. 2017년도는 352농가. 16년도에는 390농가. 2015년도는 408농가예요. 여기에 지원금을 보면요. 지금 종자대도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급대 있고. 생산차액보전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입니까, 올해 지급한 것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차액보전은 올해는 아직, 3억 4천 정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8년도에는 차액보전이 얼마로 나갔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8년도에는 4억 6천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가있어요. 근데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제 역할을 못하면 용역을 해서, 지금 RPC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RPC를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정읍시에서 RPC한테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정확히 역할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인데 방만하게 하고 있어요. 반발이 심하니까 방만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품질관리원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제대로 벼가 쓰러짐이 없는가 논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 나락만, 쓰러진 나락은 안 받아들이고 좋은 나락만 받는다고 딱딱 찍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매장에 가기 전에 1차 검사를 해야 한다고요. 2차, 3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수매장에 갔을 때는 나락으로 형태만 보지만 농사짓기 전에 가서 품질관리원들이 딱 나락을 봐가지고 거기에 상태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해서 이 나락은 부적, 이 나락은 좋으니까 수매장에 오시오. 2차, 또 3차 수매장에서 수매해서 정말로 단풍미인 쌀만 질만 좋은 쌀을 냈을 때 단풍미인 판매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전국에 그 품종이 한 254개인가 있어요. 경기도에 아끼바리. 지금 사실은 아끼바리 경기도에, 서울시민이 일주일 먹으면 다 빵난대요. 1년 내 아끼바리 팔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옛날 같이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고 원칙과 논리를 갖고. 농사를 잘 지으면 당연히 지급을 더 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가 줄이고 농가 제대로 하는 양반한테 100% 생산비를 더 보장해서 더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은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옛날 같이 떼 써가지고 역할, 내가 농사 잘못 지었는데 무조건 넣어달라? 지금 농업정책과 과장님이나 온 지가 2년 됐는데 나름대로 잡고 있지만 지금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구태여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눈에 딱 보입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것 가지고 용역까지 가서 뭣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용역은 회피성 업무예요. 저도 용역장에 엊그제 갔더만 모 조합장이 거기서 발언하니까 뛰쳐나가버리고. 그런 부분은. 그 뒤에 국장님한테 항의방문 했다고 하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항의방문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앞으로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상생이 아니야. 원칙과 논리로 가시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항의방문을 합니까? 정말로 우리 정읍시 이렇게 가다 보면 농촌이 핍박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오

김재오위원

자, 정책 토의해서, 어쨌든 정책 토의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할 수 있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모 어떤 과장이 좀 심한 얘기 했다고 해서, 심한 얘기도 안 해. 내가 볼 때. 모 조합장이 그 자리를 뛰쳐나가면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항의를 다시 와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잘 해보자는 뜻에서 오신 것이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뭘 잘 해 보자는 얘기예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나 그렇게 거시기하지 마시고요. 서로 잘 해보자는 뜻이니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국장님, 정확히 정립하세요. 내년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농사짓고 제대로 역할을 한 양반한테 100% 인상하십시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더 지원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태시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아갑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좋은 단풍미인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단풍미인만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종자원에, 태인 일부에 종자원에 종자 하고 있습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진을 논마다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인부임도 줘가면서 이 사람들 않는 거예요. 국장님 직무유기예요. 그 사람들 관리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식으로 내가 떼써가지고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말로. 원칙과 논리 아니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더 100%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또 기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 기금이 한 41억이죠? 소득금고자금 말이에요. 기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한 65억 됩니다. 전체. 처음에 35억으로 시작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불다 보니까 그렇게. 어쨌든 기금도 아까 우리가 2천만 원을 주는데 사실은 2천만 원 주는 부분에서 좀 적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올려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대출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농민들이 대출 받아갑니다. 만약에 농민들 부도나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환급 받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것인데. 그 때는 10여 년 전만 해도 업계보증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근데 지금도 보면 내야 할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내야 할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그거 재삼 또 촉구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농민들이 그 자금을 내줘야 그 자금 가지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다시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촌 문제가 귀농인들 보면요. 딱 봤을 때 참 어렵게 귀농 와서 하시는데. 정읍에 한 10여 년 전에 5,400명 오셨어. 정읍시에. 거의 정착 못하고 떠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역할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할,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나 또 대출했다고 해서 농협에서 당연히 관리, 신용은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상황판단은 좀 했어야 해요. 어째서 그러냐. 이 양반들이 귀농해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우리가 조사를, 신용까지는 못 들어주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착했는가, 없는가. 힘들어도 그것 좀 부탁드립시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정말 정착하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이 있고 해서. 저도 결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단풍미인 쌀을 재배 생산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용이 약 얼마 정도 쓰여지고 계시나요? 1년 총계로 말하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5억 정도.

이상길위원

그러면 5억은 직접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톤마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약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다 해서. RPC 개보수 하는 거 말고. 7개 사업으로 올해는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를, 지금 몇 개월째 되셨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년 반 되어 갑니다.

이상길위원

오셔서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진행 중인데 중간보고회 때도 저도 가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왔는데. 지금 단풍미인 쌀이 처음에 브랜드를 가지고 재배를 생산한 지가 2005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005년도입니다.

이상길위원

벌써 14년, 15년째 돼 갑니다. 근데도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로 끼지 못했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매년 5억에서 8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철저한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해는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쭉 이번에 손을 대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들도 이 부분은 잘 아셨을 것이고. 그 전에 보면 의회에서도 죄송한 말씀인데 선배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 단풍미인 쌀은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학적으로 엮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제일 이번에 손을 대다 보니까 문제가 단풍미인 쌀을 만드는 사람은 행정에서 억지로 끌어가지고 끌고 가고. 팔고 하는 사람은 농협이 공동체인 통합RPC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 물건을 팔 사람이 관리까지 해 버리면 다른 데 명품 쌀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행정에서 끌고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쌀을 만들어줘도 저쪽에서 안 팔면 그만이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23% 팔았어요. 단풍미인, 우리가 원하는 쌀로. 나머지는 결국은 일반 쌀장사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이면에는 저희가 쭉 하다 보니까 면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 돈의 범위 내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 돈 들어가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면 농가들이 원하는 돈을, 이것은 저희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리면. 그렇게 하고. 저희가 채종포 단지까지 관리를 하면 조금 바꿔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께서 의지 있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반 되셔서 용역까지 할 때는 이것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풍미인 쌀 재배단지,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중간에 중간보고를 들을 때 그랬어요. 18대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의무사항으로 바꾸자. 또 지역별로 교차평가를 해서 농가들이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단지를 관리를 하자. 또 822헥타 정도 되는 것을 500헥타 정도로 줄여서 생산단지를 줄이자. 이런 것들이 중간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이, 농업행정을 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이런 어떤 용역의 결과치가 없으면 농민들하고 또 생산자들하고 어떤 대화의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이론과 근거가 없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말 이번 용역 결과를 가지고는 단풍미인 쌀의 생사유무를 놓고 판단할 정도로 강하게 의지를 갖고 해야지, 마지막이다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거나 또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15년 됐는데요. 중간평가를 손을 한 번도 안 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나오면, 역으로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상길위원

저희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822헥타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전부 정읍시민들이지만 그 외에 정읍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타, 예를 들면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거기에다만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강하게 의지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풍미인 쇼핑몰이 있는데 전년도까지 단풍미인 쌀이 순위 안에, 6위 안에도 못 듭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순위 안에도. 이런 일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과치가 이번 11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정말로 그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농민들의 의식이나 재배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과에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인상담소가 있죠? 읍면동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는 지금 없는 데가 산내만 없고요, 다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시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에는 농산물도매시장 하나……

이상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단풍미인 품질관리원도 있기는 한데 농업인상담소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을, 또 농업의 어떤 생산기술을 상담해 주는 게 저는 볼 때 요즘에 정보, 인터넷 모든 매체에서 오히려 이 농업기술 상담소의 상담소장들보다도 더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농업의 재배환경을 더 잘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런 기술 보급이나 상담을 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풍미인 쌀 재배단지의 품질관리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말로 업무를 본인들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국장님 계시지만, 다른 시간에 제가 여쭤보겠지만 이 농업인상담소도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관행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운영해 오는 어떤 농업관리조직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예를 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배수로공사를 하고 또 농지로 바로 들어가는 교량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농업상담소 소장이 어떻게, 몇m 크기로 도로를 놓고 농수로를 놓고 어떻게 물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전부 일선 행정기관의 동의라든지 시의원들, 이런 분들한테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때 그 때, 내 관할구역이라고 한다면 가서 그것도 보고. 농민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농업상담소의 소장님들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비 오고 눈 올 때 가서 비 많이 오는 데, 눈 많이 오는 데만 보면 그게 농업상담소 소장들입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읍면에 한분씩 나가 있으면 물론 그런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2개 읍면에 한분씩 나가 있고 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동 전체를 혼자 커버를 하다 보니까. 또 본래 우리 고유의 농촌지도사업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전보다 다양하게 농민들을 상대해서 농업의 정책이나 연구개발, 농업에 대한, 제가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서 표현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런 쪽에 상담을 해 주고 관리하는 부분은 옛날보다 수요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왜? 그만큼 농민들이 더 다양한 채널에서 농업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다른 걸로 넘어가면. 농민수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은 현재 정읍시에서도 공약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유사공약 한다고 해서 도하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투트렉으로 갔는데요. 원래는 정읍농민 쪽에서 정읍시 자체적으로 50억에서 해 달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또 따로 따로, 과거 행정사례에 비추어 보면 따로 따로 하면 무한정으로 재정 압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40% 대고 저희가 60% 해서 내부적으로는 1년 60만 원. 정읍시 돈을 보니까 한 38억 정도, 도에서 25억 정도 해서 한 63억 됩니다. 농민단체에서는 가장 이슈가 물론 중간에 도에 가서도 ...,도 했습니다마는 농민단체 요구하는 것은 1년에 120만 원씩 줘라. 또 하나는 부부가 농업인이면 부인도 주고 남편도 줘라. 이게 가장 이슈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한대로 가버릴 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아마 농민단체에서 지금 또 그런 요구해서 의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분이 정리가 돼서. 저희는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화시키고 여러 가지 저희가 봐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저쪽 부서에서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춰서, 농민단체 협의 결과 우리는 지역화폐로 100% 줘도 그건 괜찮다고 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2월달 정도 신청을 2개월 정도 받고 저희가 정비를 거쳐서 하면 내년 9월 추석 안에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년 9월달에 한 번에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시군들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다른 타 도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고 고창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년이 기한인데 아직 농림수산 지원조례라든지 또 거기에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받는데 거기에 또 의무이행 서약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금액적으로 정해져서 지원하는 근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나 환경 보전, 이런 부분에서 농민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다른 지역은 이행계약서도 있어요. 서약서가. 거기에 보면 지역 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마을별, 또 공익 차원에서 쓰레기를 예를 들면 한꺼번에 모아서 버릴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든지. 농약병을. 폐비닐을. 이런 데 또 마을별로 조금씩 일정 부분을 때어서 환경을 정비하는 데도 쓴다. 이렇게 해서 서약서도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부분이 저희도 도 가서 14개 시군이 여러 가지 논쟁도 벌였고 또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젯거리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력도 필요하다 해서 일부 넣고 그랬는데요. 돈을 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농촌에 농사는 짓고 살기는 시내에 살고. 이분들도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소성 살면서. 예를 들어서. 정읍시내 살고 출퇴근 하는데 이분들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주에 살고 있으면서 출퇴근 하면서 정읍서 농사는 줘야 하냐. 이런 문제. 지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런 공동체 부분 일정부분 활동하는 부분. 그렇게 안 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전산프로그램도 도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실무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실무자들이 시군 팀장들을 한 분씩 전부 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실무적으로 점검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2월에 받으면 여러 가지 해서 아마 9월에는 줄 수 있도록 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피해국들을 수매하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한 번 여쭤봤는데. 우리가 피해국을 수매할 때 톤백이 몇kg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일반 벼는 800km로 받습니다. 피해국은 톤백으로 600kg로 받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느 분이 민원이 왔었어요. 피해국이 한 농가 당 600kg가 나오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짓는 분들은 100kg가 나올 수도 있고 80kg가 나올 수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수매하려고 보니까 600kg짜리 톤마대에만 수매를 해야 된다. 행정지침이 그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장소에서 그러면 다음 차선책으로 몇kg짜리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40kg짜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40kg짜리는 또 인건비고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또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피해를 보는 농민들은 그 피해국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그 현장에, 어차피 피해국은 크게, 사료용으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현장에 500kg짜리 톤마대를 하나 놓고 좀 적게 가져온 사람들은 달아서 하나에다가 합쳐서 수매를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가들이 다 그걸 나머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 저는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는 어떤 그게 되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농작물도 보면 다른 것도 분명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매를 한다든지 피해보상을 한다고 할 때 우선 피해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편리성을 도모해 줘야지, 피해보고 또 마음의 상처까지 얻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향후에는 업무적으로 서로 또 협조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 현장을 나갔더니 좀 행정 편의적이고 그리고 또 농협에서도 자기들 인건비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아마 조금씩 내는 분들은 마을에서 톤백 하나에도 섞어서 같이 오라고 편리를 했던 것 같아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현장을 나갔더니 듣고. 저도 나가보고.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나중에는 저희가 30kg짜리로 받아서 수매는 전부 정리해서 민원 정리는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행정 편의보다는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그런 것은 업무협조를 농협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찾아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하여튼 제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해 줘서 정말 고맙고요. 일선에서 농민들의 마음의 상처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길 기대하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지원을 총 지금까지 몇 명 하셨어요? 올해. 작년부터 해서. 2018년도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89명 정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한 3억 3천 정도.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지급기준을 어떻게 두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중.고등학생이요?

정상철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합니다. 면적이 5만 평방 밑에,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학자금이 장학금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은 그냥.

정상철위원

농업인 자녀한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장학금이라고는 안 그러고요. 도하고 같이 하는 특수시책으로 농업인들은 다 그냥……

정상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일정하게 다 똑같아요, 아니면 차등을 줘서 줍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학교가 보면 수업료 내는 것이 급지별로 틀리죠. 급지별로 틀린 대로 나온 대로 줍니다. 예를 들어 전주로 간 사람도 있죠? 급지가 틀리면 돈이 좀 높죠. 농업인의 기준만 맞으면 지급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생도 지급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졸업할 때 정읍에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들한테 장학금 주죠? 취업지원금도 주고? 100만 원 줬잖아요. 올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상철위원

줬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쪽 부서……

정상철위원

알고 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업인 자녀라고 해서 학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서민층 지원도 저희 시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서두에 왜 꺼냈냐면 제가 앞으로도 질문을 해야 될 게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농촌에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책으로 정말 각종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농어민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요. 퍼줘도 퍼줘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을 펴고 행정을 입안하시는 데 있어서 제발 꼭, 공익적 가치라는 딱 그 말 한 마디로 다 포장시켜가지고, 어떤 게 정말, 저도 농촌 출신이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부모님이. 하지만 어디에 어떤 기준에 공익적 가치냐. 냉정해야 된다. 혹자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농민에 농업에 관련돼서 좀 강하게 발언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게 두려워서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항상 끌려다니면서 퍼주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면밀하게, 무조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녀를 타 지역까지 학교를 보낼 정도면 거기에 학자금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옛날 말로 하면 유학이에요. 농사 조금 짓는다고 해서. 다른 부수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경작지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 근래에 가장 뜨거운, 농업인에 관련돼서 뜨거운 게 WTO 개도국 포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됐다? 과장님, 신문이나 이런 거 보셨죠? 한전에서 우리 농민들이 쓰고 있는 전기료 인상하겠다 라고 지금 발표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기료도 우리가 내줘야 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기료 내달라고 하지. 한전은 공익적 가치 없습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한전이 있어요, 원래. 그런데 자기네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지자체가 전부 안고 가야 되요. 이거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년 예산이나 한전에서 만약에, 국회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굉장히 다툼이 좀 있고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용 전기료 인상하겠다? 똑같이 받겠다 라는 말 한 마디에 요동을 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 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못 낸다. 누가 내? 우리 시에서 내줘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제 생각이 너무 앞서 가서 얘기하는 것이고 너무 기우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마 농민들이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아까 귀농인들 돈 3억 받은 것도 그렇지만 대책이 나중에 나오면 차액보전 해 달라고 이렇게 가죠. 대부분 형태가. 아마 한전 이것도 나중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들 계시고 여러 가지 계시는데요. 제일 편한 것이 아마 일반 행정은 농업인들이 여기가 편하니까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올라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느끼지만 어떤 통제력이 상당히 어렵다고, 또 하나는 농업을 공익적 가치에 두면 ...,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간에 무역 하면서, 어떻게 보면 농업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무역장벽을 다 트면서 농업 쪽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들어 받치고 우리도 좀 잘하는 부분, 전자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막다 보니까 농업이 이쪽에 많이 했으니까 그런 어려운 데 농업에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부채탕감도 여러 가지 오는데. 문제는 저도 느끼는 것이 그 때 정위원님께서 5분 발언들을 봤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가 예를 들어서 농림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없어요. 말하자면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을 만들어내고 도청에 가면 도청에도 매년 시범사업을 만들어내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합니다. 우리 정읍시청도 마찬가지고요. 신규사업을 발굴하라고 하죠. 근데 유진섭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농업 쪽에 일몰을, 말하자면 아까 단풍미인 쌀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 예산만 한 번 딱 서면 20년, 30년 쭉 가요. 그냥. 아무도 손 안 대고. 작년에 저희가 와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 돈을 일몰을 해서 이것을,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품목을 하면 이걸 쭉 가다가 10년 있으면 그걸 정리, 어느 정도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농업이.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손을 대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역학적으로 엮어져 있고 이건 한 번 서면 내 것이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것이, 농업정책과장을 와서 보니까. 우리가 또 농업부서하고 이쪽 부서하고 행정부서하고 틀리는데 보조금을 줘요. 몽땅. 주는데. 관리가 하는데 과거에는 수기로 하고 다 하죠. 쉽게 말하면 농기계를 주면 트렉터를 한 대 주면 저분이 트렉터를 몇 대 갖고 있는, 이게 과거에는 수기로 하고 면에 연락이 됐습니다마는 안 되면 전산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정리를 해 가지고 쭉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건의도 하고 도도 합니다마는 이번에 농민수당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서 농민수당 프로그램을 손대려고 보니까 도도 그렇고 따로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축산, 농업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6개, 7개 되요.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손을 대서 누군가 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은 같아요. 한 번 지원해서 만들어진 규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장기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농기계 지원을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번 농기계,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지원 딱 됐어요. 몇 년간 같은 품목에 같은 종류의 기계를 몇 년간 ...,를 해야 됩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 기계는 5년 정도 잡고요.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 것들은 7년 정도. 이렇게 하고. 저희가 또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고정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농가들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임대사업도 여러 가지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또, 소농기계라든지 이것은 농민들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질문을 할 게 참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문답으로만 할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농수축산 관련 신문 보고현황입니다. 2청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보는 신문의 종류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봤어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우리 시비가 이 신문 딱 보는 데 얼마 들어갔냐면 6억 884만 8천 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2017년부터. 맞나요, 과장님? 센터에서 준 자료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센터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과별로 말하자면 갖고 있는 것들이 저희 과도 2개 있습니다마는, 저도 잘 몰랐어요. 다른 과도 있고. 분포돼 있어서 봤더니 8종인가 9종……

정상철위원

근데 이 8종을 제가 지금 봤어요.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가들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응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비는 2017년부터 1억 3,125만 6,000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6억에 들어갔습니다. 몇 배입니까? 이 신문이 그만큼 역할을 합니까? 제가 여기를 보니까 배부 대상의 단체가 이장, 영농회장, 후계농업경영인, 전농회장, 농업관련단체, 쌀전업농단체, 들녘경영체. 어떤 분 한 사람이 신문 이거 8개 다 봐요. 무료로.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똑같은 분이, 어떤 분은 농업경영인도 되고 농민회도 들어가 있고 쌀전업농도 할 거 아닙니까? 자부담 없다고 공짜라고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할 거예요? 1년에 2019년도에 우리 시비가 2억 2,79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 2,790만 7,000원. 도비는 2,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신문들, 제가 이 신문을 보는데 농민신문 하나만도 못해요. 그런데 농민신문은 준 게 없습니다. 저는 농민신문을 한 20년째 보고 있어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돈을 주면서 보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던 제 30대 때부터 농민신문을 봤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거 필요 없는 신문 다 정리하시고, 복수로 가는 거 다 정리하시고, 한 푼의 시비라도 아껴야 됩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제가 엊그제 산림녹지과에 임업신문이라는 것 가지고도 얘기했어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도비 가져오면 시비 대응으로 딱 대응 지방비를 줍니다. 보고 싶으면 자부담을 넣으라고 하시든가요. 형평성에 맞아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정읍 경제에 도움 안 되는 분들입니까? 시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정읍시민입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라고 하는 특수성, 우리 지역적인 여건, 정부의 정책, 이런 게 있으니까 적어도 어느 일정부분은 공업을 하시든 상업을 하시는 분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해 주면 나중에 이게 폭발을 해요.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제가 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과에다가 얘기했습니다. 내장산 상가. 상가번영회에다 주차장을 돈을 주고 너희들이 저 해동주차장을 관리를 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정읍시 상가는 뭡니까? 수성동 상가는 뭐고, 샘고을시장은 뭐고. 단풍철에. 그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한 철을 위해서 거기다 줄 것 같으면 우리는 사시사철 샘고을시장 100년 된 시장 우리가 하려니까 모든 주차장을 최대한 여기다 더 많이 만들어주고 관리권을 우리한테 주라고 하죠. 거기도.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시가 주차장 다 만들어서 거기다 가까운 데 해 주기는 했습니다. 거기 관리비나 이런 것들 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해야죠. 그런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내장이라고 하는 우리 정읍의 대표 브랜드가 있어서. 그 한 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자꾸, 매일 얼마나 봅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이 신문, 이 많은 양의 신문 보십니까? 다? 6천만 원도 아닙니다. 6억씩이나 주면서. 여기서 꼭 필요하다면 드리고 봐야 되겠죠. 한 분이 두 부, 세 부, 네 부씩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 다 조사하셔서 줄여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신문 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철위원

예.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문들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나오는 그 중앙비. 그 문제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 신문 갖고 굉장히 많이 토의도 했었고요. 그 전에도.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한 번에 싹 없애버린다든가 안 본다든가 그런 처지가 현재 못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정상철위원

아니, 소장님.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얘기하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딱 필요한 곳에 한 부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은 또 위에 부처들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 1,500명이다. 그럼 1,500명의 80% 정도를 계산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쪽에서도 난해한 문제고요.

정상철위원

도비 받지 마세요, 그러면. 안 받는다고 하세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제가 분명히 올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제가 분명히 점검할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도비 안 받는다고 하세요. 제가 도에다가도 올리겠습니다. 도비 내려보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도의원님을 붙잡고라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라고 하겠습니다. 왜 피해를 우리 시가 봐야 됩니까? 도비 찔끔, 차라리 도비로 다 주든가. 왜 우리 시비를 이렇게, 50대50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6부씩이나 주고 우리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부처별로. 타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것은 꼭 한 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다음에 과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학교 급식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친환경농산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다 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급식센터 지원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기도 지원했고 다 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여기에 지원할 때 우리 정읍에 생산되는 농산물로만 딱 정해져 있나요? 급식실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모자라는 부분은 타 지역 것도 오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농수산유통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이건 정책제안입니다. 행감 때 이런 걸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은 한 번. 농축산 바우처산업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침 우리 지역화폐, 아까도 과장님 얘기하셨습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민 학자금. 이런 것들도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꼭 우리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순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화폐를 농축산업 바우처산업 일환으로 맥을 같이 해서 적어도 이걸 가지고는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과일, 채소, 고기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걸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위원

앞으로는 외국도 그래요. 이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진화되고 발전돼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걸음마 단계죠. 우리나라는 현재 걸음마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서가는 농업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1년 반 됐다고 하는데 현재 이렇게 농촌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오고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라도 좀 더 노력해서 다음연도는 좀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유사한 일인데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농지전용 해 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문제점을 한 번,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현재 9급부터 해서 농업직으로 해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침수지역. 저지대 침수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뭘 하겠다고 한다면 농지전용을 해 줘야 합니까, 안 해 줘야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 줘요.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또 피해보상비 해 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참고해서 하시면. 저는 정상철 위원님의 말에 대다수 동의하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수입이 개방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지방비 플러스 등등, 장학금 하다 보니까 많이 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문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도 몇 부 옵니다. 한 부 안 봅니다. 몇 부 와요. 저도 후계자도 기고 농민회도 기고 다 하다 보니까 오는데, 한 부 안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돈들을 아마 정상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부담을 집어넣는다면 저 이거 안 볼 거예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어떤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한 부 정도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막 5부, 6부 이렇게 안 봅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침수지역에 곤충사육시설을 한다 라고 저희 지역에 들어왔더라요. 그 마을이 용수입니다. 용수. 저희 학교 다닐 때 비만 오면 피난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목적은 곤충사육시설이 아니고 곤충사육시설 하는 분들이 태양광 한다더만요. 농지전용부담금 면제죠?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태양광은 내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농지법이 많이 풀어줘가지고 그 전에는 농지를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잡고 가는 형태에서 풀어줘가지고. 실은 애매한 것이 곤충사육사나 말하자면 축사나 이런 것은 농지전용은 관계가 없이 넘어가요. 근데 문제가 어디가 있는고니 저희가 보니까 최종허가 내주는 데가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건축과에서 하죠. 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근데 문제가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곤충재배, 도시과에서 우리 의회라든가 행정에서 해 가지고 사람 사는 데 옆을 못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 놓으니 이분들이 곤충재배사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또 금방 지적하신 대로 책임이 넘어가다 보니까 법만 보고 허가를 내줘버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붙어가지고 실은 몇 개월 전에 저희 부서에서, 나중에 태양광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원래 주 목적이 곤충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과별로 ...,보니까 저희가 실은 부시장님 주재 하에 몇 개월 전에 협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잠금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조례 100m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협업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는 곤충재배사 나간 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현재 우리가 협의에 들어올 때는 관련부서에서 이 지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우려되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셔야죠.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들을 하나 하나 지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런 피해는 보지 않도록. 그분들이 허위로 했을 때는 취소도 가능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잖아요? 목적이 태양광이라고요. 허위예요. 농지개발부담금 안 냅니다. 면제입니다, 면제. 면제 받으려고 곤충사업 올린 겁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도 맞지 않고, 이 내용은 곤충을 사육할 수 없는 시설로 보여지고 해서 농지전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보내주시고. 현재 무분별하게 농지전용 훼손해 놓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하는데. 정말 농민이 필요해서 한 시설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 정말 참 어렵게 9급부터 현재 5급까지 오셨는데 아마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음번에는 좋은 실적을 내주시고. 저는 참 그렇게 어려운 농촌에 우리 행정에서 잘 파악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굉장히 농촌지역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단풍미인 쌀 단지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렇잖아요? 한 푼만 가지고도. 그 마음은 저는 백분 이해합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하고 농협중앙회장하고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 경진대회를 연2회 했어요. 올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뭐냐면요.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계절 깨끗하고 푸른 들녘 가꾸기. 농촌형 마을 선정입니다.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듣기는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뭘 관여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재오 위원님이 농협조합장이 뛰쳐나가고 막말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농협조합장들이 자기 ...,있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게 1등 대상을 받으면 얼마를 주냐? 그 마을에 5천만 원을 줍니다. 금상을 받으면 3천만 원, 은상은 2천만 원, 동상은 1,500만 원인데요. 이번에 여기에 신청했는데 전라북도가 거의 없습니다. 전라북도만 없어요, 거의. 대상은 경북에 있는 원구1리마을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딱 1등 났습니다. 여기 5천만 원 받지만 여기 어마하게 지원이 돼서 스스로,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합니다. 관광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녘 가꾸기. 농촌 들녘 가꾸기에도 전남 영암에 있는 쌍정마을이 또 1등이 났습니다. 여기도 5천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줍니다, 이게. 이런 정책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근데 어디에 나왔다? 농민신문에 나왔다. 쓰잘데기 없는 이런 신문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왔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유기질비료 지원하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지원방법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 없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많이 개선이 된 상태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금년 같은 경우에 마을까지만 배송이 되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일부 농가들이 그걸 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원하나 마나 마찬가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원 하나 마나는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퇴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유기질비료. 규산질, 석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석회 말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유기질 그냥 비료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일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검증이 된 퇴비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수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민원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못 주게가 아니고 돈, 가격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국가가 1,100원을 지원하고요. 시에서 600원을 정액지원 하고 있고. 비료 선택은 순수 농가가 하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원해도 그냥 일반이 가서 사나 거기 지원 받아가지고 사나 거의 내가 내는 금액이 비슷하니까. 지원하면 그만큼 싸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천 원이면 5천 원 딱 해야 되는데 지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1,600원이요? 그러면 3,400원 내가 보태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조 안 받고 사도 예를 들어서 3,400원 조금 더 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600원 값어치가 없다 이 말이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에 관련된 사업들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것은 면마다 가면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시끄러워가지고 해년마다 지금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고쳐가지고 지원하는 가격만큼 이득 보게. 어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일부 농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농가가 직접 사는 것보다는 단가가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껏 차이가 나야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비료 선택은 순수한 농가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큰 틀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크게 차이 안 나게, 어느 정도 조금은 차이 나지만 크게 안 나게 방법 좀 개선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소리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입찰제도로 경쟁입찰을 시키면 안 될까요? 그게 자꾸 말썽이 나온다면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곳이 발견되면 다음연도에 지원을 금지를 시키든가. 어떤 근절책을 잡아야지. 물론 모든 것이 경쟁입찰을 시키다 보면 가격은 다운되는데.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예 그 업체에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다음연도 배제를 시키는 걸로 원칙을 주고 진행하시든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입찰방법을 택하든가. 단, 농민들이 다수가 선택한 업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입찰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떤 제재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FTA 폐업지원금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때 할 걸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FTA 폐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2차, 3차 계속 촉구를 해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어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몰랐다고 하는 소리는……

혜숙

황혜숙위원

못 들으면 모르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만에 한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FTA 폐업지원금 같은 것은 돈이 남아가지고 1차, 2차, 3차 계속 신청하라고 촉구도 하고 또 이장,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 계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 병원에 입원해서 몰랐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거의 다 지금 몰라서 못했다는 분은……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게 있으면 이장님들 회의 때 해 가지고 동네 가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게끔 해 주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가 촉구도 하고 했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매출액이 원래 목표가 160억이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160억 훨씬 못 갈 것 같은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한 110억 정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연간 목표액이 처리용량이 8천 톤 정도 되요. 근데 10월말까지 7,100톤 했습니다. 물량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농산물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156억을 처리했는데 올해는 156억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단풍미인 쌀 전광판 홍보하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전주에만 네 군데 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두 군데 정도 하면 어때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이라든가 충무로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했었는데. 언론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에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 하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단풍미인 매장 있잖아요? 고기.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고기는 축산과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서는 안 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GMO농산물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GMO가 뭐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이용했을 때 사람 인체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라는 건데요. 유전자변형농산물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게 대부분 대두, 콩, 옥수수 이런 종류가 되거든요. 간장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GMO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이 없는 걸로 1차 조사 됐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봄에 품질관리원하고 한국식품개발원하고 1차 관내에 있는 대형 유통과정을 돌아서 조사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했고. 또 리우렛도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고. 또 시민들한테 GMO농산물이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했고요. 11월 중에 또 한 번 다시 대형마트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리우렛만 주면 사람들이, 글씨가 그게 적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크게 만들어야……

혜숙

황혜숙위원

잘 안 봐. 그걸로 하면. 그래서 농민들도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잖아요. 많이. 그래서 농민교육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때라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GMO농산물이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리우렛을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농협에 다 나눠드렸고 배포도 했고. 저희들이 보도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00만 원씩 세워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산물직판장 민간위탁. 위원회 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상행선, 고속도로 판매장 말씀……

혜숙

황혜숙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처음에 선정했다가 다시 번복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번복 안 했는데요? 선정했다 번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기존 위탁자를 바꿨다, 그 말씀인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위원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 위원회 위촉관계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당초에 저희 유통과 안은 황위원님을 하려고 안을 세웠었는데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에 요청 없이 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법무팀을 통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위원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그렇게 같이 해서 할 게 아니고, 분명히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추천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저는 다수의 의원들을 형평성 논란을 갖고 어떤 의원은 4개, 5개 위원회를 가진 의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고 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제가 오히려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누가 이 위원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행위는 위원님들도 자제를 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한 적도 없고요. 위원회의 숫자를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누가 몇 개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선정했는데 그걸 번복해 가지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과에서 했는데 그걸……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에 대한……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도 잘못한 거죠. 과장님이 한 번 했으면 설명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선정은 위원회 추천, 위원장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나 위원장님한테 그거 안 물어봤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다운 감사를 질의를 하고, 해야 하지.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이 선정을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으니까. 이미 통보를 했는데. 위원회 선정이 됐다고. 공문 보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니, 보낸 것은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공문으로 제가 받은 거 보여드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공문 보낸 사실이 없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자료 요구해 가지고 그거 명단 줬어요, 안 줬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뒤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왜 집행부에서 임의로 했냐 지적을 당해서 의회에다가 추천……

복형

이복형위원장

절차상 현재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내용 가지고 거론하지 마시고 다시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 의회에, 의회도 여러 가지 윤리위원회 있고 하니까 잘못된 행위 있으면 거기다 하십시오. 여기는 감사를 하시고 해야지.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도 감사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회 위원 추천을 안 받고 간 것이 감사가 맞습니까? 두 분의 문제가 있죠. 두 분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감사가 된다면 두 분이 지적을 당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저거 맞습니다. 당초 안은 저렇게 저희가, 구성안이거든요. 저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

혜숙

황혜숙위원

저기에 대한 자료요구 했을 때 저 명단을 줬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나중에 바꾼 이유를 저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다 그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요.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구성안을 저렇게 하고자 시장님 결재를 받았었는데 그 뒤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바로잡아가지고 의회에 추천을 요구해서 위원님을 추천 받아가지고 된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장님 결재까지 저렇게 해서 났는데, 저게 밖으로 나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의가 있다고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났으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볏짚환원사업 하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7,600만 원이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20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2020년도예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내년도 예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금년도하고 거의 같이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단풍미인 단지가 890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의무사항으로 볏짚을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부족한 금액 아닌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단풍미인 단지는 지금 ...,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2,800헥타 정도 되거든요? 목표는 3,300헥타인데 3,300헥타를 지금 못 채워요. 그 이유는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우농가들이 많아가지고 볏짚을 수탈하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실은 내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볏짚환원사업을 올려볼까 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그 면적이면, 3,300헥타 면적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소화합니다. 그거 다 못 채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친환경농업 사업하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토양계량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100% 무상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시에서는 살포비 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도로변이나 공터에 쌓여진 거 없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경윤

고경윤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사진을 8월달에 찍은 것이거든요? 근데 규산질을 언제 살포합니까? 8월달에 살포합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5월 전에. 농번기 전에.

경윤

고경윤위원

5월 전에 살포해야죠. 제가 8월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도 도로변이나 공터에 저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저것을 읍면동에 전수조사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게 5월 이후에 공급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5월 이후에도 공급이 됩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늦게 공급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떻게 살포합니까? 5월 이후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게 잘못된 것이죠. 농협중앙회에다가 시정하도록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노후 퇴비화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불가사리 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 재원은 무엇이고 사업포기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퇴비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퇴비 현대화사업하고 불가사리 발효액비 자원화사업.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퇴비 현대화사업은 덕천에 김종현씨가 그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었는데요. 본인이 그 사업 하면 수익성이 없다 라고 해서 포기가 됐고요. 불가사리 액비화사업은 고창하고 부안하고 저희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불가사리를 퇴치하고 그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액비화를 만들어서 퇴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추진이 된 사항인데요. 바다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불가사리가 잡히지도 않고. 또 부안에 불가사리 액비 공장이 있는데 거의 휴점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은 부안이나 고창에서 나온 불가사리를 액비화해서 우리 시에 무상으로 공급하게 돼 있었는데 그 사업이 무상으로 공급 못하겠다. 정읍에서 사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반납까지 된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이 세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 아닌가요? 사업 추진 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협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5쪽에 민간위탁 업무 중에 정읍힐링푸드센터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감곡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수향자연식생활문화원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김현희씨라고 원래 전주에 사신 분인데요. 감곡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단체 회원인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단체 회원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조례에 농업단체가 하기로 돼 있는데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힐링푸드센터는……

경윤

고경윤위원

운영조례를 보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힐링푸드센터는 지금 단체가 아니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전통음식 개발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예가 깊어가지고.

경윤

고경윤위원

수익금은 좀 발생하고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수익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식생활 개선 쪽에. 지역민들한테 고유의 음식문화를 알려드리고 또 계승해 나가는 그런 쪽에서, 서비스산업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녹두장군휴게소에 농산물판매장 운영하시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좀 틀리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상행선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사용료는요. 상행선은 지금 18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하행선은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80만 원, 60만 원. 1000분의 몇이에요, 그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10이상인데요. 지금 1000분의 50 받고 있고 1000분의 10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하행선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000분의 10. 상행선은 장사가 잘, 운영이 된다 해서 1000분의 50.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우리 정읍시 특산품만 들어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당초에는 정읍에서 나는 로컬푸드만 하게 돼 있어요. 로컬푸드 개념이 판매장을 중심으로 50헥타 이내에 있는 농특산물을 파는 것이 로컬푸드 개념인데. 우리 시는 그걸 떠나서 정읍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걸로 했었는데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이 좀 어렵다 라고 해서 정읍에서 나지 않는 일부는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도 우리 정읍시의 특산품을 많이 갖다 팔아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고창 인근치도 갖다 많이 팔고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은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광고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오전에도 농업정책과에서 단풍미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 위원님들이 지적 아닌 지적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23명 돈을 4,400만 원이나 줘요. 근데 이게 왜 광고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서울에다 못하고 전주에다만 하냐. 지금 이렇게 보니까 1억 2천만 원, 1억 4천, 1억 4천 4백만 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광고비에 주는데. 왜 어째서,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과거에 단풍미인 관련된 브랜드가 지금 5개 단풍미인 브랜드를 지금 달고 팔려나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서울 중심으로 했는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도내로 끌고 오자. 그래서 도내에 언론, 자가 가지고 있는 대형 멀티비전 광고매체를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기득권적인 그런 주장을 펴서 지금 수년째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전주시민이 우리가 단풍미인을 홍보해 가지고 과연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에다 홍보한 것과 전주시에 홍보한 것과. 어쨌든 국장님. 2020년에는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요. 어째서 그러냐. 이게 언론한테 우리가 광고비 줘가면서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왜 떳떳하게 못하게 꼭 그렇게 언론들한테 끌려다니면서 하십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거 분명히 찾아서 개선해야 합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풍미인을 생산했을 때 과연 생산을 100가마니 했으면 100가마니 다 단풍미인 팔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10가마니밖에 단풍미인 팔지 못하고 있어요. 브랜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250개 정도 브랜드가 있는데. 좀 특색 있게 무엇을 만들었을 때 되는 것이지, 그냥 언론에 단풍미인 줘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단풍미인 홍보 될까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들 쪽에서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서 전주 쪽에다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예산은 어디에 주라고 법은 안 써져있는 게 예산 통과가 돼서 집행과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 알아서, 담당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고 안 주고는 국장님 권한 아니에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는 예산을 살려서 어디 어디 쓰라고까지는 안 하니까. 단풍미인 예산을 살려줬지, 예산 반영해 줬지.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적절하게 사용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적절하게 사용해서 단풍미인이 제대로 가게끔 만들어줬을 때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광고탑에다가, 전주에다만 광고탑을 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진짜 이것은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해년째, 몇 년째, 작년에도 지적을 하려다 일부분 지적했는데. 올해는 정말로 지적해서 내년부터 100%는 아니어도 반절이라도 바꿔서 하면서 차츰차츰 바꿔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물론 한 번에 바꾸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치는 여건이 있을 거예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1억 2천을,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시비를 갖다 거기다 그렇게 던질래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점을 찾아서 내년도부터는 적절하게,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진짜 우리 농촌문제 여러 가지 문제지만. 아까 단풍미인에 7~8억이라고 하지만 이런 거 다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어서 지원이 가. 이것도 단풍미인에 직접적인, 농민한테 안 가지만. 단풍미인에 있기 때문에 홍보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런 쪽에다 홍보를 했을 때가 단풍미인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 안에다가 했을 때는 문제가, 그게 단풍미인 홍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무관님, 아까 고경윤 위원님이 띄우라고 했던 사진 한 번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작년에 태인, 고부지역에 정말 3년씩 묵은, 적치되어 있던, 마을마다 흉물스럽게 적치되어 있던 규산질비료 보여드렸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적을 했고.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다들 치우셨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처리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부 것 같은 경우는 제가 갔다가 일부 처리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한지 모르시고 이장님이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저거 치워야 된다고. 찔려서. 나 때문에 우리 이장님 발등에 불 떨어져서 저거 치우러 다닌다 싶어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한테 뭐라 그럴까봐 아무 소리 안 하고 100포대는 제가 처리할게요 그러고 아무 상관없는 저희 집 감나무 밭에다 갖다 뿌렸어요. 그러고 나니 돌아다녀보니까 많이들 치웠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올해 또 저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도 이거는 좀 깔끔하기라도 하네요. 이게 행정감사에서 한 번 나온 얘기는 다시 지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거는 몇월달이다 어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퇴비나 비료 보조금사업을 하실 때 정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곳에만 보급하기로 하시게요. 지금 농가마다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토방 밑에, 하우스를 창고로 쓰는 집 같은 경우는 하우스 열어보면 몇 푸대 쌓여있고. 창고 있는 집은 창고마다 한켠에 다 쌓여있고요. 다 집집마다 몇 푸대씩 쌓여있어요.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예산들 아닙니까. 시골마을 한 번 싹 돌아보세요. 집집마다 굴러다니는 비료들 많아요. 그거 다 보조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민분들 스스로가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지를 않아요. 당신들부터도 그 보조금으로 받은 비료들이 그냥 집안 여기저기 굴러다니까.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싹 하세요. 굴러다니는 비료, 퇴비. 정말 행정감사에서 한 번 지적된 것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의원들이 행정감사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대, 6대, 7대 행정감사 한 거 화면 돌려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별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내 지적됐던 것 또 지적되고, 반복되고. 다선의원 하면 외워서 하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부터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살포하는 데 800원씩을 줘요. 농가는 손 하나 안 대고 100% 지원 받아서 100% 논바닥에 깔 수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손 하나 안 대겠다는 농부는 주지 마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포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포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다놓은 건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서 저기까지 못 미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읍면동에 살포단을 구성해서 뿌리고 읍면동에 농민이라든가 농민단체 살포비를 이용해서, 또 자기 자금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누차 강조하면서 읍면동에 살포단을 만들어서 살포비 한 포에 800원씩을 주고 있어요. 작년에는 시에서 500원을 세워가지고 시에서 400원을 줬는데 올해는 마침 국비, 도비가 있어가지고 뿌려준다고 해도 본인이 내가 물으려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농가들이 일부 있어요. 변명 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한두 개 있는 걸로 저도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김은주위원

그런 점도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게요. 농가마다 굴러다니는 퇴비, 비료들요. 그거 한 번 홍보를 해서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시 홍보를 하세요. 혹시 추가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가져가시라. 그렇게 해서 남아도는 집들 것 다 수거하시고. 그리고 소농들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보면 우리나라 분들 참 부지런하시잖아요. 어른들. 우리 시가지 보면 자투리 땅, 그 조그마한 땅 이용해서 채소 가꾸시는 어르신들 있어요. 도심에. 그러면 그런 퇴비나 비료 걷어다가 도심에, 그분들은 비싸게 사요. 한 포씩 사야 되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보조금 받아서 굉장히 싼 가격에 퇴비나 그런 것들을 사지만 도심에서 조금씩 자기들 먹으려고 짓거나 자투리 땅에 농사짓는 분들은 그걸 비싸게 사니까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세요. 농가들에 남아돌고, 집집마다 찾아가보면 다 몇 푸대씩 있어요. 그거 수거하셔가지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보조사업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김은주위원

자율적으로. 우리가 뺏을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뺏을 수는 없고. 홍보를 하세요. 혹시 집안에 방치하고 있고 더 이상 쓸 일이 없는 퇴비나 비료 있으시면 주시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주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 갖다가 시내에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자기 텃밭 조금씩 가꾸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공하세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산, 석회가 쌓이는 결과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전자에 습지에 있는 논들이 많아요. 정읍에. 그런 논들은 살포단이 살포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포를 한다고 해 놓고 미루는 시기가 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일실을 해서 저렇게 쌓이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분들은 언제쯤 뿌리냐면 내년 봄에 그래도 물기가 없을 때 살포가 되어야 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김은주위원

소장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김은주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 저 규산질 보조금 사업 명목이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이 들어가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규산질비료를 쓸 수 없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없어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다가 혹시 또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그 농가마다 그렇게 굴러다니는 비료들을 한 번 싹 전수조사 해서 자발적으로 내놓으시겠다는 분들 있으면 걷어다가 효율적으로 도심에 개인 텃밭이나 그런 데 쓰도록 하시게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요. 이렇게 해야 의원들도 뭔가 역할이 있지, 의회가 바뀌어도 맨날 행감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저도 다음에 그러게 될까봐 그래요. 내년 행감에 또 같은 말 하게 되고 그럴까봐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GMO 뜻이 뭡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

김은주위원

아니에요. GMO는요, 유전자변형조작이라는 말이고요. GMO식품이 유전자조작으로 만들어진 가공된 식품이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GMO농산물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라고.

김은주위원

그래서 GMO라고만 말하면 그냥 유전자변형조작이요. GMO식품이 유전자변형조작된 것으로 만들어진 식품이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정읍에는 없다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우리 시내에는 GMO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대형마트 한 군데 같이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한 번 가보시죠.

김은주위원

케찹. 뭘로 만듭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GMO농산물 표시는 GMO 성분이 일정량 이상이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소량 들어있다고 해 가지고 일정량 초과가 안 되면 GMO 표시를 안 해도 식약처에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양해요. GMO 완전표시제도.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죠. 한쪽에서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GMO 완전표시제도를 밑바탕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소량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소량을 떠나서. 물엿. 투명한 물엿 있잖아요? 색깔있는 물엿 말고. 투명한 물엿은 전부 콘시럽인 거 아시죠? 콘시럽이에요. 다. 다 옥수수. 그리고 시럽을 만드는 옥수수는 100% 다 GMO 방식으로 생산된 옥수수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소량이다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원 식품일 때 소량이냐 다량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정읍에 GMO식품이 없다고 말씀을. 마트에 들어가는 순간 거의 80%가 GMO식품입니다. 과자? 감자, 옥수수로 만들잖아요. 대부분. 밀가루. 밀가루, 감자, 옥수수예요. 과자는 대부분. 그래서 과자는 90% 이상이 GMO식품이고요. 두유, 된장. 수입된장의 경우도 거의 다 GMO콩으로 만듭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GMO농산물 표시를 식약처에서……

김은주위원

옥수수로 만들어진 것. 팝콘, 물엿, 과자. 다 GMO로 생산된 옥수수입니다. 케찹? 토마토도 GMO로 대표적인 식품이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가서 이 식품들에다가 GMO식품이라고 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GMO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해 달라. 그런데 올해 상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GMO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 거의 홍보성 팸플릿이었어요. GMO는 아직까지 개발의 역사가 짧아요. 우리 베트남전쟁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년만에 알았습니까? 자신들이 제초제 성분에, 지상에서 뿌리는 살포제를 맡고 그 영향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거의 20년 후에 알았고요. 그리고 당사자보다 2세들이 더 피해가 컸어요. 베트남 한 번 가보지도 않은 2세들이. 그래서 GMO농산물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라는 것이었지, GMO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읍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정읍은 도농복합도시이고요. 이 작은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데는 가장 큰 게 이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소비하고 유통하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끈이에요. 그래서 저는 GMO농산물에 대해서 대응한 의견도 알릴 겸. 그러면 이래저래 불안한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정읍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고요. GMO는 분명하게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식품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GMO 안전표시제도에 대해서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곧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아요. 정읍에 GMO식품이 없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마트에 들어가면 마트에 있는 식품들 90% 이상이 GMO식품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식약처 의견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식약처하고 품관원을 여러 번 문을 두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두하고 콩, 면화 종류가 우리나라에 유통되도록 있는데 일정 성분 이하일 경우에는 표시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GMO농산물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명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마트에서 거래되는 GMO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민님 공약사업이었는데. 그런 GMO농산물 표기된 농산물이 거래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리우렛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GMO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GMO농산물이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저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식약처하고 품관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안을 여러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받아가지고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제도권 안에서 나오는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품들이 어떤 식품으로 가공되는지. 그걸 알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도 늘려보고. 이래저래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내년도 팸플릿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담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시 행감에서 이게 지적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민한 사항이어가지고요. 지자체장이 검증 없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식약처하고 품관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여러 번……

김은주위원

그것은 공무원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의견도 있다 해서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읍에 GMO식품이 없다 라는 말이 더 위험한 말이에요. 그 말이 더. 우리 정읍에 식당에 가면 대부분 식당에서도 마트나 그런 데서 식재료상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까 제가 없다고 한 것은 GMO농산물을 표기해서 파는 농산물이 없다 라는 것이지.

김은주위원

그렇게 표현하셔야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일정 성분, 일정량 이상이 됐을 때 표시를 하게 돼 있지, 식약처에서 그 이하일 경우에는 표기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김은주위원

그 GMO를 알리는 팸플릿에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어떠한 것들이 GMO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이 가공되어져서 봉지에 담겨서 판매가 되는지. 그것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내년에도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담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고경윤 위원님이나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은 다음연도는 미리서 이장회보에 실려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를 해서 살포를 해 주고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보조를 임의대로 하면 형사처벌이잖아요. 내용을 회보에 담아서 살포를 하지 않거나 저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원가로 전체 다 해서 회수를 하겠다. 조사해서 돈으로 회수한다고 회보로 보내서라도 한 번 줄여봅시다. 저런 사례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회보로 해서 몇 차례 해서. 저게 지역별로 주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3년 1주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특화품 비닐하우스 지원현황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보니까 보조사업자 1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화품목이 주로 어떤 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비닐하우스는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품종이 있어요. 7개 품종이 있는데 수박,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 이런 게 7가지 품목이 전략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하우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하우스를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네 동, 다섯 동, 여섯 동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몇 페이지 하시는……

정상철위원

다른 자료에. 지금 이분들이 최초부터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 업을 있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자도 있고요.

정상철위원

신규자는 몇 분이나 되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지원체계가 돼 있어요. APC와 유통협약을 맺고 또 유통협약을 맺은 이후에 계통출하를 한 농가가 우선이고요. 또 신규농가가 진입 벽이 높으니까 전체 사업비의 20%를 신규농가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80%는 아까 유통협약 체결하고 유통하는 농가가 가고. 신규농가가 그런 사업을 할 때 벽에 부딪쳐서 할 수 없으니까 전체 사업비의 20%를 신규농가한테 배정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APC하고 품목별 대표자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가져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매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년희망 스마트팜 사업하고, 지금 청년희망 스마트팜 사업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특화품에 대한 비닐하우스 지원 받은 이분들 중에서 청년희망 스마트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사람은 제가 없던 걸로.

정상철위원

그런 건 없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앞으로 이 농수산유통과 말고도 축산과도 그렇고 융복합ICT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우려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업농, 이 농업 자체가 커지면 소규모 영농하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반대하는 게 많이 있죠? 스마트팜이나 이걸 지원하는 게 농민회 쪽에서나 농민단체에서 좋은 쪽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하우스 면적을 저희가 늘려야 되는데요.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1차, 2차, 3차 모집을 해도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하우스를 신청하는 농가가 거의 없고요. 기존 농가들이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기존 농가들이.

정상철위원

저도 그 때 당시에 보면 정읍에 아주 유망 하우스, 노지, 유명했던,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외하면 성주참외잖아요? 근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예전에 한 때는 참외로 아주 정읍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단지였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삼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랬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지금은 정읍에서 사라졌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당초에 농소동 쪽에 집단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토질도 좀 안 좋아지고 비규격 하우스다 보니까 작황이라든가 생산된 참외가 품질이 저하되고. 그래서 성주 쪽에 있는 참외보다 브랜드가 밀려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때 당시는 관청에서 우리 시에서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런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농가한테만 다 맡겨놓고 농가들이 알아서 하고 해서 품질도 떨어지고 그렇게 됐다고는 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 양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다 선별을 하고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이 발로 뛰고 직원들도 다 발로 뛰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이분들이 소득작목으로써 제대로 품질을 평가를 받아서 유통을 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끝까지 체계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아직도 미비하다 라고 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걸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APC를 만들어서 작목별로 협의회도 만들고 연구회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정착이 됐다. 이렇게 되고요. 일부에서는 협의를 APC하고 협약 맺은 것들이 좀 너무나 강하다. 농가들한테는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같은 품목에서도 수박, 예를 들면 수박농가 중에서 탈지하는 이런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한 품질을 갖고 이원화되는 이런 일도 생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올바른 쪽으로 가고 있다 보여집니다. APC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8천 톤이 맥심인데요. 지금 7,100톤을 초과됐고, 정상적으로 가도록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정리가 됐는데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배 판매 때문에 베트남 다녀오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다녀오신 결과가 어떻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베트남에 76톤을 수출했는데요. 저희가 가서 확약은 200톤을 맺어왔습니다. 근데 현재 140톤이 수출이 됐고요. 작년대비 100% 이상 증량이 됐고. 정읍에 앞으로 나갈 돈이 한 50톤 됩니다. 근데 지금 정읍에 팔 배가 없어요. 저희가 200톤을 계약을 하고 왔는데 정읍에서 생산되는 배 200톤이 지금 현재 없고요. 앞으로 나가야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 50톤. 맥시멈 잡아도 한 50톤 이상은……

정상철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냥 정읍시 배 없으니까 저희가 못 파는 거죠.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엊그제 신문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파프리카? 우리 지금 정읍에도 파프리카 농장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도 스마트팜처럼 해서 모든 시설이 100%,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파프리카는 100% 스마트팜.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일본으로 전량.

정상철위원

전량 일본이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파프리카의 90% 정도 가까이가 일본으로 다 수출된다고 나와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판로를 다른 선으로 다변화를 시켜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제가 뭘 봤냐면 중국하고 파프리카 계약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발빠르게, 지금 정읍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농장 소성에도 있고 신태인에도 있고 하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알아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프리카 농장이 시설하는 데 평당 100만 원씩 들어가요. 1헥타 하는 데 3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정읍에 그런 농장을 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 보조사업이 있다가 그 보조사업이 없이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돼 버리는 바람에 더더군다나 지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업농이기 때문에 보조보다는 지금 현재 방식이 낫습니다. 지금 누가 하려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보조라는 걸 너무 농민들한테 자꾸 해 주면 안 되요. 자생력이 약해집니다. 내가 이거 농사지어가지고 잘못 지어도 국가에서 다 해 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아까 농정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정읍시민이고 거기도 자생력을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안 되면 그럼 보전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농처럼 하고 있는 부분은 보조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해 주겠다 라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앞으로는.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의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할 정도면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농이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농가들이 융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융자금을 상환하고 갚고 생계유지 한다는 것이 여기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FTA와 관련해 가지고 농업에 여러 가지 저해요인들을 보상해 주기 차원에서 FTA피해보상보전금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 바이어들이 원가계산 해 가지고 겨우 인건비 주는 형태에 지금 가격만 책정해 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기업농이라 하더라도 지금 농가 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너무나 한쪽에만 의존을 하니까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입선을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는 거죠.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지만 삼성이 이렇게 일본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만 좋은,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하고 같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도 제가 전자에 농정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농수산유통과에도 신문을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신문, 전업농신문, 한국수산경제신문.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여기에 관련 단체가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수산업경영인자율관리연합회,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배부 대상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방송으로 오전에 할 때 보셨죠? 제가 하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때 잠깐 못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신 것.

정상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청사에서만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신문, 농업신문, 전업농신문, 농업인신문, 농촌여성신문, 한국수산경제신문.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시비가 6억 884만 8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억 3,125만 6천 원 받아왔습니다. 자부담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문제는 뭐냐. 받아보는 분들이 세 부, 네 부, 여덟 부씩 받아본다는 거죠. 한 분이. 그러면 들녘경영체가 수산경제신문 안 보겠죠. 농업신문, 농업인신문, 전업농신문,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경영체 하시는 회원 한 분이. 농민회 회원 한 분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중복 지원을 저희가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실제로 보면 축산 쪽에서도 나가고 축협 쪽에서도 나가고 농협 쪽에서도 나가고. 그 외에 신문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농가가 몇 개씩 보는 부분은……

정상철위원

그러면 축산과는 보는 신문이 없습니다. 축산에 대해서도 신문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축산과는 봤다고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없어요. 그럼 이게 거짓 자료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항상, 이거 다 무료로 배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비 들여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아까도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펴보셔야 된다. 자부담을 시켜서 보시게 하든가.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시내 상가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거기에 관련된 신문 다 이렇게 해서 줘야죠. 전부 다. 음식에 관련돼서, 위생에 관련돼서.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기만 할게요. 역전 앞에 홍보관이라고 그러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으신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그 홍보관은 언제 다른 계획으로 진행이 될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역전 앞에 있는 단풍미인 홍보관하고 관광안내소가 철거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비가 당초에 천만 원인가 서 있어가지고 일반장비 1,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그 안에 디자인부터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맡기는 걸로 해서. 저희는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 역전 안에 창 쪽으로 디자인 하고 시설까지. 디자인 쪽은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어요. 일체 차광이라든가 역하고 관련이 적은 그런 디자인은 전부 자기들이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시설이 완공이 되면 운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큰 집에 빌려서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이나 전셋집으로 들어가서 내 맘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시설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는 또 변경을 하거나 우리 요구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듯이 처음에 들어갈 때 예산을 투자를 해서 부스를 만들어갈 때 정확하게 해서 저희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러면 그 홍보관하고 관광안내소는 언제 철거를 하는지. 혹시 프로세스를 아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내년에 철거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언제정도나 하는지, 그걸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육묘장 시설에 대해서. 몇 분이 되시나요? 총계가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2억 1,600만 원이고만요? 벼 비닐하우스 육묘장.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상길위원

30페이지. 여기 보니까 50평, 100평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년 대비해서 신청하는 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산도 좀 남고요. 작년까지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소규모 육묘장을 지원해 줬어요.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만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일몰제로 시비 예산은 삭감시켰고요. 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지금 농촌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닦아져가지고 신청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또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은 지난번에 김제에서 농축산기계 박람회를 할 때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일반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권고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기온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노지 육묘장도 장기적으로는 레일식으로 해서 육묘를 해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기계시설이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한 농가 당 100평을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위면적 당 예산을 절감하고도 노지 육묘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논 300평이든 600평이든 1헥타든 외곽으로 레일만 설치를 하면 충분하게 기계식으로 할 수 있는 육묘장 시설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컨베어벨트로 이양작업 하기에도 편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일반 경작지에다가 옮겨서 심어도 이양할 때도 생존율이 더 높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자연적인 기후를 많이 느끼면서 자랐던 육묘는 당연히 본 농토에 옮겨 심었을 경우에 상당한 생육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정책적인 방향을 비닐하우스 육묘에 관련한 부분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만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방향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제안적인, 예산 얼마를 집행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정말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냐. 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나 우리 정읍에 있는 네 군데의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또 전체 대형마트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은 사실상 쉽지 않으신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마 이번 기회에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이 전라북도 전체를 따졌을 때 한 20~25%가 지역농산물이 쓰여진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도 그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쓰지 않는 이유가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로컬푸드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반경 50km라고 하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50km.

이상길위원

50km 반경 내라고 한다면 정읍시내에 다, 어느 로컬푸드나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먼저 팔아줘야 우리 농가들의 경영이나 수익,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첫째, 우리 지역에서 팔아주지 않는 농산물을 타 지역에서 팔아줄 일은 없겠죠. 그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하거나 다른, 마트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로컬푸드점 만큼은 다 관계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 원예, 고모네장터, 산림조합 이런 데가 다 우리하고 같이 사업이나 모든 농민의 이익이나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다시피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 우리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한 번 해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한 간편하게 생각을 해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 이 부분. 중앙고속에 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전주 시내에 아까 제가 데이터를 말했듯이 우리 지역농산물 20%도 안 팔아주는데 우리 정읍 것을 얼마나 전주 사람들이 팔아주겠느냐. 저는 그렇게 또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 간부공무원분들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라든지 일반 중앙부처를 방문을 할 때 우리 브랜드를 말을 하고 우리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종시나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데서 우리 브랜드가 자꾸 눈에 띄어서, 중앙부처 사람들도 출퇴근하면서라도 봐서 누군가 가서 설명을 한 번 한다면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전라북도 정읍의 브랜드군요?” 이렇게 인식이라도 줄 수 있으려거든, 그게 홍보 아닙니까? 결론은?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라고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효율성 있게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지적보다는 그렇게 대안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많이 애를 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농촌문제는 효율적으로 교과서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이상길 위원님 비닐하우스 육묘장.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전체를 바닥을 공구리를 치라고 하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전체를 비닐을 공구리를 다 쳐놓고 하다 보면 다른 비닐하우스에, 거기 한 20일밖에 안 써. 1년 내. 근데 공구리를 안 쳤을 때는 사시사철 써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부분. 거기다가 채소도 재배할 수 있고 고추도 심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딱 공구리를, 지금 정읍시에서 딱 일률적으로 공구리를 쳐라 하니까 공구리를 치고 나면 거기에 육묘장 하는 과정속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을 주고 뭣을 주다 보니까 차를 들어갔을 때 농기계가 들어갔을 때 빠지니까 공구리를 치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런 부분까지는 농가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해요. 어떤 양반은 공구리를 치게끔 하고, 그냥 나는 공구리 안 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써먹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다 보면 한 목적으로 줬으면 1년에 20일밖에 딱 안 써먹는단 말이에요. 육묘장 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고. 지금 또 농기계 같은 것은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한 번 받아간 사람들이 내 앞으로 못 받아가면 이웃 간에 신청해 가지고 받아가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제재를 해 줘야 하는데 읍면동에서 묵인아닌 묵인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받아가는 사람들만 받아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농촌문제가 있고. 아까 예산, 하우스에 지금 보조금이 거의 국가에서도 한 2천여 가지 됩니다. 보조금 전체적인 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많이 자르고 있어요, 지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임대사업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르고 있는데. 어차피 지방자치제란 것은 뭐냐. 그 지역의 특성화를 만들려면 보조금 안 줘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농민들이 아까도 얘기, 단풍미인 같이 하려는 의지가 있고 역할이 있는 사람한테만 더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조금에 자르고. 첫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그러냐. 농촌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교과서대로 딱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대출 받고, 아까 평당 100만 원 가는데 300명이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30억이에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3억.

재오

김재오위원

3억, 참. 3억. 30억이 아니고. 보통 하면 몇천 평 하잖아요. 20~30억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20~30억 가지면 그 돈이 얼마나 농촌에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우리 WTO 협상과정속에서 보조금 이렇게 주면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제대로 갖다가 제대로 써서 농민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해요. 근데 거기가 안 하다 보니까 관례상으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관리감독 않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있는 동안에라도 개선을 해서 정말로 아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조를 더 해서 더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농사짓고 어영부영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안 줘서 거기 ...,를 못 들어오게……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천 명 있다면 천 명은 다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촌도. 정말 그속에서 몇백명이 되었든 간에 열심히 하고 역할하는 사람들 끌고 가서 ...,가 되고 역할이 되는데. 자, 그리고 로컬푸드 자꾸 얘기하는데. 로컬푸드 얘기는 우리 정읍시에 네 개가 있는데 사실은 로컬푸드에 식자재를 갖다 쓰는 양반들은 그대로 우리 시민들 중에 10% 정도 고단가에 있는 사람들만 써요. 그렇지 않으면 마트나 가서 전통시장 가서 좀 싼 것을 사고. 어쨌든 로컬푸드는 가격이 짱짱하게 다른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정읍은 인구가 11만인데 10% 정도는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11만 1천 명밖에 안 되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5천만 인구인데 5백만밖에 안 했는데 중국에 얘기하면 인구 15억인게 1억 5천만 명이 중국이 잘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 특출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엄청나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도 산림조합에서 로컬푸드 예산 정읍시가 11억을 주는데 산림조합에서 로컬푸드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한 번 의회에서 결정해서 다 보조금 주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닌 것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대처해야 해요. 어쨌든 농민회 와서 사무실 와서 막 떠들고 무슨 역할 한 사람들만 받아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저번에도 정책토론 했을 때 단풍미인 쌀 할 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국장님이 빌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봐요. 정말로 왜 국장님이 그 사람한테 빌어야 할 이유를 말씀 한 번 해 봐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빌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같이 농협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로 상생을 하지 않으면 이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농업을 이끌어가겠습니까. 같이 얘기를 나눈 것이지, 그걸 갖다가 빌고 화해하고 한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재오

김재오위원

항의하러 갔잖아요. 항의.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항의……

재오

김재오위원

조합장님 세 명이 항의하러 왔었잖아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항의라기보다는 서로 잘 해보자는 뜻이었지, 그것을 항의라고……

재오

김재오위원

뭣을 잘 해봐요? 감사장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잘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제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선거를 하다 보니까 나는 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어떻게 해서 정책토론장에서……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재오

김재오위원

조합장이란 사람이 뛰쳐나갈 수가 있냐고요. 물론 내가 대안 제시했어도 거기에 불만이 있어도 참고 아니라고 반론을 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야지.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시장님까지 계셨어. 정읍시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열심히 하고 서로 간에 상생하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말로는 국장님. 말로는 잘 하지. 저는 잘 압니다. 농촌문제는 나만큼 아는 의원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면 농민운동도 해 봤고 역할도 해 봤기 때문에 농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했어. 10년, 20년 전에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분들도 아마 인식이 됐을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감사장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닥포장은 농가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사항입니다. 포장하실 분들은 포장하셔가지고 건조장으로 쓰든 창고장으로 쓰든 농자재를 보관하든 다양하게 쓰고 있고요. 거기 안에 상추라든가 하실 분들은 중앙로만 포장을 하고 양쪽 가에는 포장 않는 것은 농가가 편의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 트렉터, 콤바인은 한 번 지원 받은 사람은 7년간 그 기종에 대해서 못 받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편법상 자기 친인척을 통해서 트렉터를 5년을 받고 6년을 받고 이런 부분들들은 제가 읍면동장 할 때 누누이 강조한 사항인데요. 읍면동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시에서는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로컬푸드는 상당히 우리 정읍시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정착이 빠르게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추가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비닐하우스에 육묘장에 2017년도까지는 전체포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2018년부터 개선이 됐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의회에서 지적돼 가지고 그 때 당시에도 그렇게 됐는데.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전자에 조금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적게는 한 명, 많게는 다섯 위원회. 이렇게 있었습니다. 방금 이의제기 하신 황혜숙 위원님이 지금 현재 자료에 제가 확인해 보고 형평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항상 담당자한테도 누가 제일 적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개 위원회 있고 제가 2개 위원회 있었습니다. 현재 형평성, 5개, 4개 위원회 됐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잘못이 됐으면……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긴급발언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깐만요. 있으면 개인, 물어서 해야 하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화면까지 띄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은 이렇게 지금 5개가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긴급발언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끝나고 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말씀하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과장님한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 신청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그런지 모르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 신청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한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 좀 해 주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9월 2일날 결재까지, 시장님 결재까지 났는데 바꾼 이유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합시다.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부터 하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시장님 결재가 9월 2일자로 났어요. 근데 바꾼 이유를 저는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한테.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중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공모사업 됐다고 했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반려동물……

혜숙

황혜숙위원

보호센터 설치사업.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사업비는 20억이거든요. 가내시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호센터는 산외면에 계획하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자체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매각 그 때 하자고 해 가지고 탐진안씨 거기에서 안 됐다고 했잖아요. 조건부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을 계획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탐진안씨 쪽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 할 때 목적에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관을 활용하는 조건 부여가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된다고 하면 매각 이후에 그 금액을 탐진안씨 쪽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초에 그분들이 정읍시가 그렇게 한우 홍보관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기부체납을 한 사항이니까 현재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땅이 전체 다 거기 것이라고 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1층이 빈집 같이 생겨잖아요, 들어가면?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1층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놓고 할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하고도 근래에 들어서 저 와서 그걸 몇 차례 저도 가서 봤고. 어떻게 하면 활용방안을 세워볼까 고민 중에 있기는 하지만 용산호 주변에 개발을 하면 그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좀 협의된 것이 2층에 있는 식당을 밑으로 옮겨볼까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밑을 다른 목적이 더 원활한 것이 있으면 바꿔서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 가지고 밑층이 안 보기 싫게 해야지, 거기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어르신들은 2층으로 올라가야 되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어리둥절하니 쳐다보고 하잖아요. 1층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려면 가게처럼 안 해. 치워버리고 그냥 계단만 하든지 막아버리고 하든지 해야지. 2층만 있게. 1층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하면 가는 사람들도 보기 싫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저도 거기 방문했을 때 그런 저런 부분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단풍미인 한우 센터가 영업정지 15일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 판매량도 안 많잖아요. 고기가. 예를 들어서. 매장이 지금 4개죠, 단풍미인 매장이?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거기서 고기가 안 많은데 고기 날짜 넘어가지고 지금 영업정지를 15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걸려가지고 그게 당한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승인을 받으면 고기에 대해서 2년간 판매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데 1년을 표기로 해 놓고 며칠 지난 거예요.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떻게 보면 오래 된 것은 확인을 하고 직원들이 했어야 하는데 확인 나갔을 때 이미 며칠 지난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영업정지가 나갔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황혜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홍보관에 대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이 될 시점까지 3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검사라든지 외곽 제초작업이나……

경윤

고경윤위원

홍보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홍보관에 사업이 잘 되고 있냐고.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금년도 보면 약 4억 5천 정도 되는데. 잘 된다고 평가는 할 수가 없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적자나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도 수탁자가 하려고 계속 합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제가 와서 판단해 본 견해는 지금까지는 수탁을 1년 단위로 위탁을 줬어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1층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또 1년 하다 보니까 운영자의 의지도 조금 약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을 길게 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운영자가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렸어요? 여기.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운영비 쪽으로 가고, 앞쪽에 시설을 바꿔줄까도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 때 감안을 해서 하는데. 민간위탁 할 때 그 얘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이월사업에 보면 액비저장조 5기 신축했네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지도단속이나 대책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 많이 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정읍시에 액비저장조가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야지, 노지에 있는 것들은 약 330여 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방치된 저장조는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 숫자도 한 30%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100여 개 이상 되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사용되지 않는 액비저장조에 슬러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철거해 달라는 민원, 많이 못 들어봤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몇 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나 뭐 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현재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악취문제도 일부 해소 차원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마을 옆에다 액비저장조를 설치해 놓고 10년 동안 액비를 한 번도 넣지를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 많아요. 이것을 좀 어떻게. 물론 국가 도비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철거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라도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런 방안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액비 살포 시기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악취 나는 액비 살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330여 개의 저장조도 있지만 축산농가나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뿌리기 전에 사전에 부숙도 검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요원이 11명이 움직이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사전에 뿌리기 전에 부숙도를 검사해서 합격품에 대해서는 농지를 뿌려질 수 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묘하게도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 쉬는 날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살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부숙도 안 된 것 내지는……

경윤

고경윤위원

냄새가 엄청 나는데.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런 것들을 뿌리기 위해서 주말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지난번 환경과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논의를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주말에도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에 액비유통전문조직이 몇 군데나 있어요? 회사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16개.

김중희위원

근데 작년 행감 때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을 11명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11월 1일부터 시작은 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조금 운영의 방식에 변화를 줘야겠다 해서 주중에 살포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뿌리고자 하는 액비저장조 것을 사전에 검사하는데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한 필지에 몇 톤 살포하세요? 있을 거 아니에요. 룰이.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30여 톤 정도.

김중희위원

30톤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30톤 잡아야 하나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가축사육농가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만 액비를 하는 분들이 시골에 가면 논밭에 도지세를 다 올려놉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당 천 원 했던 도지세가, 인삼밭 하는 도지세는 한 1,500원씩 해요. 1,300원에서 1,500원씩 하는데. 액비를 하면 도지세가 다 상승이 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올리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농업을 생존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도지세가 상승요인으로 발단을 해서 땅을 얻을 수, 임차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잖아요. 한 필지에 1,200평 기준에 30톤을 부어야 하는데 30톤을 더 부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내가 내일 비가 안 오면 A라는 회사가 내일 어느 현장에 몇 톤을 살포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제로 전환을 하면 그 전에 만약에 오늘 아침 전에 12시까지 신고를 한다 그러면 오후에 환경과 직원이든 살포 관리원이 가서 부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환경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업을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전체적인 리스크가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한 필지에 예를 들어서 30톤을 부어야, 60톤 부어가지고 밭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그게 액비가 부식이 안 되면 산성화가 됩니다. 딱딱해져요. 그럼 토양에도 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부서 간에 협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모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최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항상 누수가 나죠. 근데 요근래에 내장산CC나 또 얼마 전에 MOU 체결했던 전북은행연구원이나 또 거기에 추가적인 부합된 용산호 주변에 부합돼서 어느 정도 저는 환경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팀장님하고. 버스가 진입을 못해요. 버스가. 그러니까 큰 차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형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내장을 경유를 해서 입암IC로 나가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야 하는데 버스가 댈 데가 없으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그것도 협업을 해서. 어차피 그 종중하고는 협의가 안 되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참 좋은 말씀이고요. 이미 그렇지 않아도 앞쪽에 입구에 보면 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버스가 쭉 들어와서 들어온 대로 댔다가 나가는 쪽을 뚫을까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 현장도 가보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것들이 먼저 조금 해소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것도 이미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까지 산출해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업체는 정량 그대로 냄새저감제를 써서 하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업체가 제보 많이 옵니다. 본 위원한테도 많이 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확인을 해 보면 A라는 회사는 냄새가 잘 안 나요. 근데 B라는 회사는 이상스럽게 많이 나요. 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전에 오선익 과장님 계셨을 때 에코축산청정정읍 조성 에코축산클러스터사업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때 정상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경비 나갔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100여만 원 넘게 나갔죠? 백얼마 나갔죠? 위원회 회비?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운영회 수당으로.

김중희위원

수당.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약 80여만 원 나간 걸로.

김중희위원

80여만 원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세요, 과장님? 변상조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다가 지금 보류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변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농촌 기본법 관련해서 기본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그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게 항목이 있을 건데. 이게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이 발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목으로 집행이 안 되고 다른 목으로 해서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산은……

김중희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있는 범위에서 쓴 걸로……

김중희위원

그 때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부적절하다고. 과장님, 추후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중희위원

변상조치를 하세요.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절차순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지. 위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좀 안 맞잖아요. 이것이. 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하려면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란 게 다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순번이 있는 것이고. 근데 돈을 먼저 위원들 내주고. 저도 물론 정상철 위원하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위원회 위촉장 받았는데 뭔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수당을 안 받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오선익 과장님, 전에 과장님 계셨을 때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어. 그리고 이 자료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수당 지급을 했는데도 80여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변상을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해 줬어야죠. 저 뿐만 아니라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백환 팀장님께 좀 물을게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도비는 왜 안 내려왔대요?

시비를 보태서라도 하겠다는 거죠?

일단 이것은 위에서 하라는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거네요?

공모를 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도에서는 못 주겠……

그래서 시비라도 보태서 해 주시겠다?

공무원분들이 어떻게든 본인들 하려는 건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정읍시민들은 참 순진해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동물보호센터를 하려고 공모까지 했을까. 아무튼 마음 설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기 시유지, 지금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산외면 오공리. 육견협회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해 있죠?

그분이 지금 쓰고 있죠?

그동안 안 썼습니까?

전혀 쓰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상반기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 시유지를 오공리 땅 소유자가 함께 쓰고 있다 라고 들었고.

그러면 시유지, 이것은 시 소유 맞죠?

여기에다가만 짓는 겁니까?

그러면 그 육견협회장의 땅에는 뭘 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세요? 굉장히 방향이 많이 틀어졌네요. 처음 의도와는.

처음에 이 계획이 생기고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취지가 육견이 계속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으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복지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 육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동물복지 쪽으로 돌리는 차원에서 육견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 부지를 선택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제가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이게 지금 빠그라진 거잖아요?

그 오공리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육견협회 몇분이나 됩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17군데 아닌가요?

그 때 제가 가서 자료를 볼 때 팀장님께서 내줬던 자료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축산과 업무 아닙니까? 육견협회를 파악하고 있는 게?

그러면 담당부서, 육견 관리하는 담당팀이 어디입니까?

그럼 축산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한 3만여 두 파악되고 있어요.

김은주위원

마리 수로는 3만여 두라는 거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마리 수.

김은주위원

제가 알기로 10개가 넘는 육견 사육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오공리로 결정하기 전에, 저는 김백환 팀장님 그 때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이걸 선정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이 육견협회 모든 농장에다가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고, 그렇게 해서 의혹이 없이 어느 육견농가든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셔라 했을 때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고 있던 볼펜을 던지면서 “에이, 그럴 거면 사업 안 해 버리죠. 머리 아프게.”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 때 다른 사람도 두 명이나 있었죠?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사업을 공정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할 거면 이 사업 안 해 버리지, 뭐하러 유기동물센터를 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육견협회 중에서 부지를 선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육견협회 전체에 알려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야지. 10개 쫙 뽑아놓고 거기서 또 동그라미, 세모표, 가위표 담당자들이 다 쳐놓고. 어쩔 수 없이 오공리 그 땅이 되도록 싹 몰아놓고. 이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우니 이렇게 하지 말고 육견협회 전체에다가 알려라. 안 알렸다고 하셨죠? 내가 그렇게 하면 의혹이 생기니 이렇게 사업하시지 마셔라.

10개 업체를 골랐으면, 그래서 10개 업체를 골랐으면 거기서 또 상위권에 들어가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정한 업체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만요.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은주위원

오선익 과장님이 계실 때 일이어서 오선익 과장님은 충분히 저한테 와서 사과말씀 하셨고, 다 해결은 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재차 하려고 한다면 저한테 이 업무상황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오선익 과장님은 충분히 팀장님 때문에 저한테 와서 충분히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방향을 이렇게 틀었다 라거나 어떤 보고가 있어야죠. 이 업무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문제를 삼았고. 그런데 그 사업이 다시 또 진행이 될 거면 업무보고가 있어야죠. 그거를 처음에 선정했을 때……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잠깐만요. 현재 저희가 국.과장님으로 해서 증인 선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남기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팀장님도 선서 할 수 있나요? 위증에 대한.

김은주위원

그런 것은 됐습니다. 그런 것은 됐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냐하면……

김은주위원

그런 것은 됐고. 저는 팀장님의 그 사고가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하나? 좀 더 공정하게 하라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이건 분명히 모든 육견협회에 다 알려서 이 사업이 육견을 좀 더 동물복지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서두에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육견협회가 다 알아야죠. 그런데 10개 업체 딱 뽑아놓고 거기서 선정위원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설명 쫙 하면서 3개가 그 중에 제일 낫다. 근데 이 중에서도 오공리 이게 제일 낫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로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육견협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딱 들어서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다 알리고 해라. 그래서 정 공정하게 못 뽑을 것 같으면 제비뽑기라도 차라리 해라. 말썽 안 생기게. 그랬더니 볼펜을 확 던시지면서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할 것 같으면 사업 안 해 버리죠.” 아니, 의원이 어떻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일할 것 같으면 안 해 버리는 게 우리 행정입니까?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것은 팀장님 때문에 오선익 과장님이 충분히 애를 먹었어요. 팀장님 때문에 오선익 과장님이 애먹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다 풀었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기로 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은 다시 없기로 했고. 그랬으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시유지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오공리 그분이 이 땅, 그 때 분명히 저한테 설명할 때 이 시유지도 이 오공리 소유자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공리는 빼고 시유지만 한다고 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들도……

김은주위원

그러니 제가 이 시유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업무파악 했을 거 아니에요. 답변주시고, 답변된 부분에서는 시인하시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아무튼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이라도, 오늘 행감이 끝나면 바로 보고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부지 선정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견협회 누구 한 사람이 득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육견협회를 돕고자 하는, 육견협회 어렵다는 거 압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육견협회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민간인일 때는 거기에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의원이 됐으니 육견협회도 저희 시민입니다. 그래서 육견에 종사하시는 분도 저희 시민이니, 어떻게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육견협회 누구 단 한 사람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의혹이 생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읍시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을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순수하게 이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동물복지에 앞장서서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따내고 하는 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전에 과장님께서 화해는 좀 하신 것 같은데,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의혹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매각검토. 작년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그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임대기간도 원래는 3년인데 1년만 해 준 거예요. 10년이 넘어야 우리가, 보조금을 10년이 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매각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거기에 1000분의 몇을 받아요? 임대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1000분의 10.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보면 1000분의 10을 받게끔 돼 있어요. 산출근거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물품이 다 있습니다. 근거물품이 다 있어. 무슨 무슨 물품. 물품이 있는데. 지금 물품을 안 받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2018년도에 3층에 찻집 개설해 주면서 우리가 한 3억 지원했죠? 잘 모르는가요? 3천만 원. 3억이 아니고 3천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3천만 원. 지원했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2018년도 예산 지원금액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국장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감사 할 때 감사자료에 위원님들이 매각검토를 하십시오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내놓으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거기에 위탁을 다시 한다면 진작에 감사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것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매각검토를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얘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2018년 감사, 의회에서 감사에 딱 지적했는데 2019년도 감사는 다시 또 그것을 살려가지고 위탁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을 한 지가 얼마 되지 못해서 세심하게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세심하지 않은 거예요. 국장님도 감시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겠죠?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과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되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랑 똑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최고 감시단은,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하겠죠. 총책임자는 누가 져야 합니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져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은 잘 하십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잘 하니까요. 우리는 의회에서 어쨌든 의회에서 감사 작년에 지적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감사 지적까지 나왔는데 다시 감사자료에서 다시 이렇게 또 한다면 정말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질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산출근거 내용. 1000분의 10을 받게끔. 거기에 1000분의 10을 받고 있는데. 지금 조경수 같은 것도 다 산출근거를 안 넣었어요. 사실 조경수나 다 넣어야 합니다. 그래도 단풍미인 매각 부분이 어려우니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행정이란 것은 100%는 없다. 100%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종중 그 양반 땅들이, 매입비가 6억 6천만 원 서있는데요? 2008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단풍미인 홍보관 사업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잘 알아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설계비, 건축비, 전기공사, 기계 다 있어요. 작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액수까지는 얘기 않겠어요. 문중에만, 100%가 문중 땅이 아닙니다. 문중 땅이라고 하면 부지 매입비가 있을 필요성이 없겠죠. 어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면적상으로 보면 신정동 산164-7번지 2,467평방미터가 탐진안씨 종중 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 홍보관 사업비 내역 해서 작년에 사업비 받은 자료예요. 작년에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좌우지간 감사자료 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저도 여기서 막 우겨대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부입비가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하고, 그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과장님. 저도 어쨌든 거기에, 앞으로 거기가 홍보관의 역할도 해야 하고 그래서 매각하는 것보다도 어떤 위탁관계가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경제논리만 해 가지고 수익만 따져가지고 예산이 남네, 모자라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째서 그러냐면 거기에 내장호에 우리 단풍미인 홍보관을 만들어놓으면서 우리 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을, 어떤 이익만 따져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동의를 하는데. 10년간 자료를 받아서 쭉 보고 검토한 것 보니까 우리가 많은, 해마다 지원을 해요. 근데 그런 역할도 없고. 아까 1층에 들어갔을 때 전시장을 했는데 어쨌든 전시장을 해 놓았으면 거기에 깔끔히 해서 전시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사업주가 하는 사람, 위탁 받은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해. 의지가. 아무리 시에서는 잘 해 주고 돈으로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도 그 사업주라는 사람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전시관이 소고기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진짜 소고기는 못 갖다놓아도 모조품 소고기라도 갖다놓고 전깃불 좀 켜놓고 깔끔히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안 들어가요. 제가 볼 때. 물론 전기세, 어떤 역할은 좀 들어가겠지. 그런 의지도 없이 어떻게, 2층에서 장사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또 우리가 3층에 커피숍 만들었어. 엊그제 가니까 커피숍 문 닫았어. 누구를 여기서 비판적으로 따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좌우지간 분명히 해서 여기에 매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매각을 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아까 어떤 수익 면에만 따져가지고 그걸 매각하자, 무엇을 하자는 얘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신태인에 포도단지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매각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보류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어서 거기도 짓는 동시에 축사, 우사가 있어가지고 엄청 냄새 때문에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어. 거기다가 역할을 지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해마다 위탁관리비로, 시설비도 몇억씩 들어가요. 우리 정읍시에 시설이 한 500여 개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00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요. 우리 시청, 읍사무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의회. 이런 것 정말로 우리가 건물만 지어가지고 감시감독 하는 역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정확히 이게 정말로 매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1000분의 10으로 받고 있는데, 원칙이 1000분의 10도 안 맞아요. 우리가 조례나 역할을 보면. 아까 얘기한 조경수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들어가는, 조경수도 우리 자산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조경수를 일부분 심었기 때문에. 원래는 공유재산 하려면 그것도 다 잡아서 해야 합니다.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세?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1,540만 원 됩니다. 연간.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축산과가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우리 20년 전만 해도 축산이 우선 정읍의 제1도시 축산도시 했어요. 20년 전만. 1대 시장님 같으면 국승록 시장님은 축산이 최고고, 유성엽 시장님도 그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2만 달러 미만이어서 못 먹고 살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산이 우선이 됐지만 지금은 3만 달러 넘어서 시민들이 축산이 우선이 아니고 환경이 우선이라고. 어차피 축산은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축산과 환경과 같이 가서 상생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축산과에서 할 역할이에요. 그 전 같이 축산 하면 제1도시, 이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축산과에서 양성화사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백몇개가, 완전히 포기상태가 250개인가 포기상태로 알고 있는데.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한우 홍보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전라북도에서 축산단체연합회가 환경, 축산단체 대국민약속 해서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축산질병이라든지 축산냄새의 최소화, 질 좋은 축산물 공급, 이런 것을 스스로 노력하자 해서 몇 개 시도에서 자성을 하는 발표문을 접한 기회가 됐는데요. 그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정책에 대해서 그간에는 육성하고 소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적으로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노력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사업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한테 할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는데. 국장님이 지금 우리가 축산과에서 할 역할이 있고 환경과에서 할 역할이 있고 건축과에서 할 역할이 있어요. 다. 산림과에서. 심지어 내가 내용을 보니까 옛날 시유지에다 축사를 지었어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들이. 정읍시 시유지에다. 그 때 당시만 해도 옛날에는 그냥 축사를 지을 때 무조건 설계도 안 내고 짓다 보니까 양성화 하려고 하니까 정읍 시유지 땅이야. 그것을 매각검토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과에서 하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축산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산림과에서 할 역할인데. 산림과에서 공유재산 매각 쪽에서 또 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협의체가 안 되요. 각 놀아요. 우리 과 아니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각 놀아.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있고 무엇이 역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 부분 속에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시유지가 땅에 물려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건 있어요. 내가 파악했을 때. 못하는 부분들이. 근데 정말로 시유지가 옛날에 ...,했으니까 어쨌든 정책 차원에서 시유지로 했기 때문에 ...,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서 해 줘야 할 부분이겠지. 그래놓고 축산 양성화 안 된다고 하고만 있는 거예요. 또 축산과도 축산에서 아까 환경과 우선 걸리고 건축과 걸리고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축산 양성화하려면 최하 천만 원 들어가야 해요. 최하 농가들 천만 원 들어서. 다 이것저것 깎아준다고 해도 천만 원 들어가요. 한 건당 설계비가 이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양성화 하는 기간 더 연장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적극적 검토, 한 건이라도 양성화 하게끔 축산과에서 국장님이, 과장님들이랑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서 한 건이라도 더 나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그게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8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매각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 당시에도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던 바가 있고. 왜 그러냐면 향후에 내장산 주변 토탈랜드 사업에 관여해서 주변이 다 그렇게 개발이 되고 또 올해 행자부 27억 주변 수변 데크사업이라든지 다른 조형물사업들도 있어서 그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홍보효과를 할 수 있고 정읍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 생각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또한 민간위탁을 아마 원래, 또 이번에 올라와 있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12월.

이상길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해야 합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간에 쭉 이용을 해 왔는데……

이상길위원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단풍미인 관련해서 브랜드 관련해서 쇼핑몰이 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도 운영자들이 있죠? 거기도 어차피 홍보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단풍미인 홍보관, 한우 홍보관. 어떤 업무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2층은 식당으로 이용을 하니까 아래층이 비어 있고 들어가면서부터 이미지 실추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관의 역할을 밑에다 하든 위에다 하든 서로 협업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그런 대안을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꼭 시에서 직영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이지만 단풍미인 쇼핑몰에도 사실상 홍보부스는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장을 이용하시거나 앞으로 전북은행연구원이 거기 리조트 단지에 들어오거나 조그마한 2~3천 평 되는 호텔이 또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회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계속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시설투자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꼭 원리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좀 유도리 있게 충분하게 시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위탁을 또 1년 계약을 하실지 2년 계약을 하실지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지만 혹 1~2년 위탁을 다시 준다 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한 대안을 갖고 어떻게 운영을 또 한 번 해 볼지, 사실상 그 방안은 미리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판단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거기가 이번에 예산 집행내역 보니까 석면 제거작업에 예산이 투입된 게 있고만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안에 시설 내에 석면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실제 사용을 합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를 저희가 2019년도 6월달에 계약 체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원래 1,030만 원인가가 대부료로 돼 있던 것을 이게 1000분의10 이하로 해서 200, 잠깐만요. 금액을 잠깐 볼게요. 262만 6,600원. 이걸로 했죠. 부가세 포함하면 약 300만 원 가까이, 288만 원이고만요. 근데 이게 대부료를 깎아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아까 그 사무실 맞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때 아마 김백환 팀장님이 과장님 안 계실 때 저거 대부료 깎아줘야 된다고,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대부료를 깎아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용실태가 저렇게, 지금 가면 화분 하나 놓아져 있거나 나머지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 부분을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층별로 돼 있는데. 확인하고 또 검토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대부료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때 논리를 제공했던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시 공유재산이 이렇게 대부료를 700만 원 가까이를 깎아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활용목적에 맞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회수조치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론을 강구하거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맞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어떤 단체나 보조금이 지원하는 어떤 유관단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에,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데를 샘플로라도 잘 정리를 해 둬야 될 부분이 있다. 저 축산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의 재산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저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사 라고 하고. 다른 얘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것 하나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잔반처리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있으신가요, 정읍에?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종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잔반을 급여하는 농가가 없어요. 돼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잔반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예 그러면 잔반처리를 하는 농가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아직 단속이 된 실적이 없다는 예기인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급여를 해서 사육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AI도 현재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찰활동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양대 전염병에 관련한 부분, 또 조류독감에 관련한 부분들은 상당히 방제활동을 늦은 저녁, 추운 아침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축산농가나 오리농가, 닭, 조류에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힘써 해 주시길 기대하고. 거기 방제를 하고 하는 데 동원되는 공무원분들이나 유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시간이 장기간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말산업.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보고에는 감사원 감사로 인하여.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말사업이 2개 업체 정도가 학생 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간에 운영에 있어 미숙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하고 갔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중지상태에 있는 형국입니다.

정상철위원

감사원 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3월에서 5월, 7월초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상철위원

감사원 감사가 5월 8일에서 6월 21일까지 있었고요. 거기에 학생승마체험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지금 감사원에서 잠정적으로 그 때 조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금액이 천만 원이 됩니다. 잠정적으로는 그랬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두 군데 업체에, 한 군데 업체에는 4억 8,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한 군데 업체는 5,8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학생승마교육을 핑계로 돈을 착복을 한 거죠. 보조금을. 맞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 간에 그 업무가 교육체육과에서 업무를 봤다가 올해 7월 1일자로 저희 축산과에 이관이 된 업무예요.

정상철위원

이 감사가 교육체육과 감사였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앞으로 여기 감사에 지적 받은 업체 이외에 말산업을 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사육농가들은 한 10여 됩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는 학생승마체험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업체에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여건으로 승마체험을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게 두 군데 업체예요. 근데 이 두 군데 업체가 감사원 지적을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와서 보조금을 환수를 해라 라고 하면 지원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승마체험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다른 업체 한 곳도 있기는 한데 그쪽이라도 유도를 해 보든지, 아니면 해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을 때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지역의 학생에 대해서.

정상철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피해를 본인이 개인이 보조금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 환수해 가지고 다시 더 가져간 것, 불법으로 한 것 환수하십시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해가 누가 본다? 학생들이 봅니다. 결과가 뭐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 사람이 보조금을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하고 해서 보조금 환수조치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잠깐, 아주 잠시 잠깐 보조금만 집행해 놓고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해 버리고 현장을 나가보고.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감사원도 공무원이고 정읍시청 공무원도 공직 공무원입니다. 왜 감사원에서는 한 번에 와서 그걸 딱 정확하게 찍어내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못했을까요? 수준이 떨어집니까, 우리 정읍시청 공직자들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더 영리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났어요. 우리 정읍시청 공직자들이. 그런데 이 피해를, 분명히 이것은 예견된 사실입니다. 이건 보조금 환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안고 그것 되느냐.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말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학생들을 다시 체험학습을 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 안전사고며 이런 것들, 그러면 시설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설비를 또 줘야 되요.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인력 낭비는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업무가 이관이 되니까 축산과에는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제가 도시재생과, 업무가 협업이 안 되니까 여기 어떤 업체에는,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어린이들 먹을 급식비를 빼돌려가지고 하는데도 거기다 또 LED전구를 해 줬어요. 2천만 원을 들여서. 그래놓고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렸어요.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앞으로도 쭉 오랜 시간 근무도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감사원의 결과대로 보조금이 환수가 됐다.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현재까지 운영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 확인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운영상황을 보고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쪽에 오기 전에 농지전용 업무를 긴 시간 봤었어요. 근데 사후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 놨을 때 거기에 대한 목적대로 하는지, 또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했어야 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면 ...,가 있으니까 시설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를 해야 하고 확인까지 이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제가 제일,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과거에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고,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은 고쳐가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다른 업체가 있으니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원을 또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여기 관리가 잘 되어 있었으면 세금 낭비가 없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 특히나, 본 위원은 의원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에 관련돼서만 주구장창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우리 정읍시,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에서 평가하죠? 청렴도나 행정능력이나 이런 걸 다 평가하죠? 우리 정읍시가 몇 등 났습니까? 청렴도나 이런 게. 혹시 알고 계세요? 소장님이랑?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 정읍시가. 이건 왜 그래요? 시민들이 잘못돼서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까, 정읍시의회가 부패해서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저는 그렇게 봐요. 항상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거기에 끝까지 십 원짜리 하나까지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ICT사업 있죠, 축산분야?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보면, 저도 와서 종합적으로 보면 악취의 근간을 봤을 때는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축사를 이용하거나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화되고 미비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간에 쭉 축사,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쩔어 있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의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양관리 측면에서는 ICT를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작물재배에 있어서도 온도관리, 수분관리, 태양, 여러 가지 영양분 관리 등 해서 달라지는데. 그런 것도 우리 축산에도 접목을 시켜서 관리를 잘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또 질 좋은 축산물 생산해서 건강만 먹거리 제공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ICT사업이 필요하다. 다만, 농가들이 그런 능력이 있냐, 투자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냐. 이런 것들도 대두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농가만 지원해 줄 거냐. 그건 또 아닌 부분도 있고. 현재 보면 많이 바꿔지고는 있어요. 현대식으로. 무창 시설로도 바꾸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바꿔가면 이 ICT 접목도 해 줘서 우리 지역의 축산이, 그간에 막 육성이나 늘려가는 쪽에만 신경을 썼지 사후관리나 훗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와 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ICT를 접목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이라도 친환경 쪽에 가기 위해서는 더 이 사업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이 ICT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6월달에 사전 수요조사 했죠? 팀장님들, 얘기 좀 해 주세요. 2018년도 6월달에 사전조사. 맞습니까? 모르세요? 제가 받은 보고자료에는 사전 수요조사가 2018년도 6월달에 들어갔습니다. 지침 개정 및 예비신청 안내도 9월달에 했고요. 예비신청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월부터 본사업이 신청이 들어갔어요. 이거 정읍에 있는 축산농가에게 전체 다 공문 발송을 해서. 우리 2청사 회의실이나 저희 본청 5층에서 전체 농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며 앞으로 축산이나 이런 게 꼭 이 사업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됩니다. 간담회 해 보셨어요? 그거 혹시 근거 있습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일정으로 보면 수요조사 하기 전에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시도 단위도 전파하는 교육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일정도 그 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상철위원

아니, 언제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묻는 건 뭐냐면 전체 축산농가에게 했느냐는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어제 2청사에서 2시부터 했거든요. 수요조사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받은 농가들을 불러서 사업이 이렇다 라고 또 다시 인식을 시킨……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신청 농가가 아니라 신청하기 이전의 단계, 모든 농가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추진을 해 봤느냐 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축산인들 단체 모이는 것들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왜 날짜를 말씀을 드렸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컨설팅이 있었고요. 예비사업자 선정이 있었고, 본사업 신청이 있었고. 순서가 있습니다. 작년 18년 6월달에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본사업 신청을 2019년 1월달에 받았다고.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 김은주 위원님이 육견협회 얘기하는데 공개적으로 전체 농가에게 다 했느냐. 투명하게 했느냐. 이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지정하고, 이게 자부담이 커요. 그렇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상한액이 한 농가 당 최고 상한액이 15억입니다. 맞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원 상한액이?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융자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이거까지 자기가 넣어서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농가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전체 농가에 다 알려서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아, 나는 자부담도 못 넣고 융자 받기도 어렵다면 참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런 거. 매사에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융자를 받아놓고,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요? 김은주 위원님이 전 과에 할 때 그랬습니다. 빚에 쪼들려서 부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 정읍시에 귀농귀촌 정책 펴잖아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

귀농귀촌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문제가 제 생각에는 축산 악취문제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냄새 저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적용해서 환경 측면에서 살포, 에너지화사업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선정단계가 중요하다.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불만이 없다. 그리고 귀농귀촌 중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신조어입니다. 시골법입니다. 시골법. 시골에 가면 그 마을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그건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이 너무나 지역주민들, 농가들, 이런 분들한테 모든 면에서 원래 원칙대로 쭉 행정을 해 왔으면 신뢰감이 있어서 행정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고집 내버려요. 귀농자들, 귀촌자들이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귀농귀촌 하는데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우리 시골에 관습법이나 이런 걸 알겠습니까? 도덕법을 잘 모릅니다. 내 땅이라고 담 딱 치는 순간에 배척 당하니까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 제 땅이에요.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역주민, 같이 살던 주민이 산 땅 같으면 이해해요. 외부에서 온 사람을 그렇게 배척합니다. 두 번째, 냄새입니다. 악취. 정읍시에서 축산하고 환경 업무가 가장 머리가 아프고 정말 혐오부서다시피 힘든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기본을 잘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조금 잘못되더라도 기본을 잘 했는데 한계가 있으면 그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기본이 잘못되면 나머지 부분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결과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우리가 특위를 열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축산업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이 나오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가 열고 있는 특위에 대해서 감사원 추가자료 요구한 거 혹시 보고 받으셔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특위 이후에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더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더 조사가 더 면밀히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저희가 잘된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따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조금은 잘 해보자고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백환 팀장님께 다시 물을게요. 애초에 산외면 오공리 육견협회장님 강익형 회장님 농장이 선정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실 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물었죠? 덕천에 세 군데, 여기도 육견농장이 있는데 시내하고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고 부지 면적도 마땅한데 왜 꼭 산외면 오공리여야 하냐. 시내와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했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그렇게 10개를 골랐는데 거기에……

제가 들었을 때는요. 그 때 덕천에 세 군데 시내하고 인접성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부지 면적도 괜찮고. 그리고 태양광이 없는 지역도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 때 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때 동물보호감시단원들 두 명 있어서 제가 증인도 다 데려올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덕천은 아무래도 축사가 많아서 악취가 많지 않습니까. 산외는 그래도 악취도 나지도 않고. 그러셨죠? 악취라는 말씀을 하셨죠?

과장님. 축산과의 역할이 뭡니까? 축산과 팀원이 축산과의 팀장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악취 때문에 거기다가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축사도 많고 덕천은 악취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퇴비공장이 됐건 어쨌건 그러면 덕천 사람들은 개만도 못합니까? 날마다 거기서 살고 있는 덕천 사람은 어떡합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 이 부분은 상당히 김백환 팀장님이 저희들이 들어볼 때는 무슨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다음에 감사 끝나고……

김은주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가만 계세요. 산외면 지역구 의원님은 가만 계세요. 산외로 이 사업이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덕천이 아무래도 시내에서 유기동물이 생기거나 했을 때 접근성, 이거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악취가 나면 퇴비로 났건 하여튼 축사로 인해서 악취가 나건 또 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나건 그건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악취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 역할이 뭡니까? 꼭 산외면 오공리. 거기여야 합니까, 부지가? 반드시?

이미 덕천에 이 세 군데는 다 육견농장입니다. 이미 개를 키우고 있는 농장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 취지가 지금 사양산업인 육견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도울 겸, 그리고 동물복지로 전환할 겸 하고 있어요. 개소리 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원래 육견농장인데.

산외면이 지역구인 의원님은 가만 계세요.

예.

하여튼 부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 선정은 다시 한 번 누구도 의혹을 가지지 않게 공정하게 선택을 하세요. 시유지가, 그래서 선택한 시유지가 결국은 산외면 오공리 강익형씨가 지금 인접해 있는 거기잖아요. 문화센터 짓는다면서요. 그러다가 스리슬쩍……

어느 쪽에 짓나요?

축산테마파크 쪽이요?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애초에 육견농장들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지금 사양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눈총 받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분들 이래저래 힘들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육견농장을 이용해서 유기동물센터를 하기로 했으면 그 좋은 취지를 살리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공정하게 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전에 과장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김은주 위원님이 상당히 김백환 팀장님께서 하신 일에 모욕감 좀 느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먼저 죄송한 말씀 이야기 하고, 차후에 또 이런 내용을, 위원님이 개인 감정 있어서 절대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펜을 그렇게 들어 던지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은주위원

그리고 그 토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이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알만큼 안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백환 팀장님께서 아주 잘못된 것 같고. 현재 위원님들이 다 나가고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백환 팀장님! 이 자리에서 먼저 한 번 미안하다 한 마디 해 주시고, 다시 추후에 만나서 하시면 어떠실까요?

김은주위원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할 것 같으면 사업 안 해 버린다? 무슨 공모사업이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할 것 같으면 안 해 버린다? 어떻게 행정공무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저 발언권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사업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발언권 안 줬으니까 잠깐, 하지 마세요.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 때 그 오공리로 하려고 할 때 7억에서 10억을 예상한다고 했죠? 7억에서 10억을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인데 다른 육견협회 농장들, 다른 농장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스리슬쩍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알리고 하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려면 사업 안 한다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계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추후에, 팀장님께서는 추후에 김은주 위원님 별도로 만나서 대화 한 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새로 다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스리슬쩍. 지역구 의원님, 알고 계셨죠? 이거 다시 하고 있는 거?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은주위원

정말 모르셨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은주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상처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많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간단히 한 가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8년도에 축산인력 육성 및 한우연구단지. 전북대학교 해서 한다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어째서 그러냐면 늦게 오셔가지고. 계장님이 한 번 말씀하셔봐요.

예. 농고 땅이죠.

그래서요. 국장님. 어쨌든 교육감이 반대해 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자면 2020년 마무리 돼야 할 사업인데 3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안 돼 있어요. 연구단지입니다. 인력연구단지.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 정읍에 와서는 좋은 사업이에요. 협력단체에서 전북대학교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옹동에 농고 땅이 있어서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얘기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랑 거기에 어쨌든 신경을 써서 다시 어떤 역할을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사업을 재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것을 사업을 안 된 것 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사업, 안 됐으니까 추진했으면 하겠다는 생각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느닷없이 뜻하지 않은 ASF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정읍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산양, 정읍에서 하고 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저희가 그건 직접 처리 않고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9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110여 마리 포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매몰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1m 깊이 파서 생석회 깔고 1m 생석회 덮으라고 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준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주변에 생석회도 뿌리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침출수 오염되지 않도록 해서. 근데 지금 현재 멧돼지를 사냥해서 민가로 가지고 와서 식용으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내용 지금 현재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안 들어봤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멧돼지 지금 사냥해서 민가로 가지고 와서 식용으로 쓰는 이런 사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사례까지는 못 들어보고. 일단은 환경과하고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9월 16일, 17일 최초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중앙에서는 매일 영상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늘 전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물론 발생지역인 경기일원, 강원도 울타리 쳐서 그쪽은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지역은 포획을 함에 있어서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자. 지시는 계통적으로 내려가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시간도 오래 됐고, 그렇게 정보를 더 받아서 정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협업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약품비 등 추경성립 전 사용도 하고 했는데, 참 잘 하시고 고생 하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중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중 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