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20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석순·박종부·김종숙·이성옥·송순례·민경매·박상정·이순이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40호인 해남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및 통학로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에 공사시행 시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초등학교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예.

(마이크 켜지 않고) 제9조 지원에 보면 ‘군수는 제7조에 따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지자체가 학교 지원을 할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죠.

예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서 그게 가능할런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물론 이렇게 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변경 또는 완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어린이도 우리 지역의 주민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이 국가 제도로 공무원 월급을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는 학교에 안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지원의 규정을 정한다 해서 과연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 될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상위법과 관련한 법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 것이고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재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불합리한 얘기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서 강조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할 만큼에, 지방자치 조직이 그만큼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후에 여러 법적, 제도적 정비를 같이 함께 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민경매·송순례·서해근·김종숙·이순이·이정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41호인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해남군 관내 도로에 설치한 횡단보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투광기를 설치할 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도로의 구조 및 교통량, 주변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투광기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성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박상정·송순례·민경매·이성옥·이순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42호인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관계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병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이성옥·이정확·박종부·서해근·박상정·민경매·송순례·이순이 의원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김석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43호인 해남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해남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 및 일반 운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으며 차량에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석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52번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소상공인 분야를 분리를 하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요, 제1장 총칙에서 용어 및 시장의 구역 편의시설 조항을 안 제1조에서 5조까지 반영을 했고,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조항은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 제3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조항은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 제4장 임시 시장의 개설 등록 조항은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 제5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조항은 안 제18조에서 24조까지, 제6장 시장 관리자의 지정 운영 조항은 안 제25조에서 27조까지,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조항을 안 제28조에서 34조에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 조례에서 소상공인 분야 내용을 분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3번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구분입니다.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조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이용 활성화 조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사후관리 조항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는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를 하였으며 역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신규 제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항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가 지정 조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 기준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위생, 청결 등의 요건을 고려해서 군수가 정한다라고 했고요. 안 제4조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 제5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인데요 표차를 교부하고 소모품을 지원할 수 있게 했고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사후관리 조항인데요 연 1회 이상,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정 기준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4호인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에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소상공인 분야만 별도로 빼서 신규로 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정확 위원장, 이성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군 소상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시켜서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항은 안 제1조와 2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 계획 수립 조항은 안 제3조와 4조에,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조항은 안 제5조와 6조에, 보조금과 특례보증 이차 보전 조항은 안 제7조에서 9조까지, 그다음에 지원 제외 대상과 지원 중지, 그리고 환수 조항은 안 제10조와 11조에,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 지정 조항은 안 제12조에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고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규 제정 조례안이라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 조항입니다. 해남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안 제5조 지원사업 조항입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지원사업, 그다음에 경영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경영상담과 자문지원 사업, 자금이나 인력, 판매, 수출 등의 지원사업, 홍보와 마케팅 지원사업,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조항에다가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 조항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는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항이고 안 제9조는 이차 보전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지원제외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지원 중지와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요 안 제12조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수 소상공인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5호인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구분입니다.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갱신 횟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재공제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시장사용허가를 3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하고요,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을 했으며 갱신허가 기간도 5년으로 안 제7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화재공제 보험 의무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안 제20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고요. 입법예고도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고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56호인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품권 발행에 따른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상품권 할인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요. 누적 발행액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고액권과 전자화폐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상품권의 종류에 5만 원과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안 제12조에 할인율을 평상시에는 5% 범위 내에서, 특판시에는 10% 범위 내로 상품권 할인 판매율을 타 시·군 사례를 반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과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또 시행규칙에 그 대상자를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를 하였고요, 역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

아니요. 부의장님 잠깐만요! 이 5항만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 ······

한 건씩, 한 건씩 지금 (청취불능)

한 건, 한 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

좀 이따 할게요.

예예. 이 건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지역에 보면은 그게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예. 지정도 하고 ······

여기서 지정 ······ (김병덕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주는 위원 있음) 지정할 때 세부 기준이 가격, 품질, 위생 이 3가지인데 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착한가격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면 친절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

아! 있습니다.

그 말이 없 ······

저희들이요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지침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보게 되면 거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청결이나 가격뿐만 아니라 청결, 위생, 뭐 그다음에 품질,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세부 평가 기준이 ······

6조에 사후관리, 왜 그러냐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신 분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위생, 청결까지 있는데 친절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간다면 조금 더 이렇게 친절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을까 ······

예. 거기 ······

이 문안이 삽입이 안 되어 있어서 ······

저희들이 별도로 행안부 평가 기준에 그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례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

거기에 분명히 품질서비스 부분에요 친절도 이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정하면서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이, 평가 기준들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에.

그래서 ······ 왜 그러냐면 같은 동종 업종끼리 나름대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경쟁 상태인데 우리 군이 지정한 업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요런 부분들 갖고도 뒤에 공정하지 않으면 ······

예, 맞습니다.

이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지정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예예. 행안부지침에, 기준에 ······

그것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행안부지침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부만 한번, 자료 한번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예.

현지 실사 ······ 정의란에 보면 방금 우리 김병덕 부의장님이 질문하셨지만 “현지 실사단 평가 등을 통해서 지정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미용 업소들이 전부 다 자율요금제를 받고 있지요?

예.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자율요금제요?

자율요금제는.

지금 가격도 ······ 가격 안정 노력도나 가격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행안부지침에 보게 되면 나와 있거든요. 가격 수준은 평균 가격 이하로 해서 평균 가격 미만일 경우에가, 10% 미만일 경우에가 최고 지금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가격을 동결했을 때, 1년 이상 동결을 했을 때는 또 배점 100점 만점에 지금 우리 관리 기준에 보게 되면 13점을 또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또 배점상 15점을 100점 만점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 관리 기준에요, 평가 기준에, 착한업소 세부 평가 기준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행안부 지침에가 평가 세부 기준이 이렇게 가격 인하나 동결,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뭐 지정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용업소들이 요금 차이가 꽤나 갭이 많은데 그거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도 같고, (이성옥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예.

물론 행안부 지침서를 가지고 지금 군수가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요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칫하면 군수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저렴하고 싸면은 해당이 ······ 점수를 많이 받네요.

예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

안정 노력도가 있더라고요, 가격 안정 노력도.

그러다 보면은 고객에 대해서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봐요. 그래서 그 가치만큼 가격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후관리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이용고객 만족도,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가격만 갖고 따진다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서 이렇게 뭐 얼마를 받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고런 걸 다 빼고 기본만 해주고 싸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품질을 제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좀 더, 사후관리에 좀 더 세밀하게 측정한다면 결론은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는 말 그대로 청결과 위생도 중요하지만 가격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이용고객의 만족도도 좀 조사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그 부의장님한테 행안부지침을 드릴 계획입니다마는 행안부지침을 보게 되면 만족도도 있습니다. 이용 만족도가 10점이, 100점 만점에 10점이 또 배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

그렇습니까?

예예.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안부 기준은 전국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해남에 맞는 어떤 그런 규정도 만들어서, 이런 업소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런 걸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건 하고, 반영할 건 하고, 뺄 건 빼고.

예예, 알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덧붙여서 그 지역에 관광과 음식은 상호 작용이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1회 저희들이 미남축제를 개최를 했었고 저희들이, 어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2020 해남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해남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해남에 맛을 평가를 받고, 또 그런 어떤 착한가게를 통해서 해남에 가면 이런 가게들이 있더라, 이런 맛이 있더란 것을 이제 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례에서 앞으로 해남에 맛을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또 해남의 축제, 또 ‘2020 해남 방문의 해’ 어떤 그런 목적과 상호 이렇게 상반되지 않게끔 잘 해가지고 잘 좀 했으면, 이끌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요.

이상입니다.

예예.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 더 하겠습니다.

예.

착한가격업소 지정에는 상당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율요금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나 남자들이 하는 걸 뭐라 한가? 이용이라 한가? 거기는 큰 가격 차이가 갭이 많지는 않은데 미용 같은 경우에는 쓰는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 갭이 아주 많은데 이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지정할 때 더 세부적으로 저희, 뭐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자체 기준도 좀 포함해서 김석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한번 기준안을 만들어서 지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우려가 되어서 우리 민경매 위원님이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칫하면 선심성 그런 지원사업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예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그 5조 지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 지금 6가지? 또 군수가 필요한 사항 추가로 만들 수 있는데 ······

예.

우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 복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례하고 ······

예예. 건강검진 서비스, 찾아가는. 우리 어디입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 종일 이렇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

그 밖에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행정 ······ 예. 행복충만 힐링캠프도 가족단위로 한 10개 정도 ······

1번에서 6번까지.

예. 이런 것들도 ······

1항에서 6항까지 지금 사업은 일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 ······

예예.

올해 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은 반영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올해 예산은 반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우리 김병덕 부의장님께서도 전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타 지금 전라북도에서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런 카드수수료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타 시·도에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중간에라도 우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사업비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의 업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뒷장 한번 보시게요. 이차 보전에 관해서 과거보다 혜택을 줄이신 겁니까? 이게.

아니죠. 좀 ······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연 200만 원까지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이차 지원 사업이요?

이차 보전.

지금 ······

200만 원.

저희들 20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분기마다 지금 ······

그런데 과거에는 2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은 대출한도금액을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놨어요. 3%면 연 90만 원이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90만 원을 12로 나누면 7만5천 원!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정책과 지원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주 줄여가고 실질적인 지원들이 그냥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니 ······

그리고 우리가 이차 보전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 복잡하고 7만5천 원 매월 받기 위해서 이 서류 저 서류 해다가 ······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한 50%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시행규칙에 나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 대상자도 파격적으로 확대해 주셔야 돼요. 과거에 당초 이거 이차 보전이 1억5000, 2억 예산 갖고 하다가 계속 불용, 불용하다가 지금 예산을 스스로 집행부에서 삭감하고, 삭감하고 이거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1년에 이차 보전 예산을 세운 게?

지금 5000만 원 예산 서져 있는데 ······

그것도 ······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추경에 2000만 원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남아서 불용하던데? 이번에는 불용 안 시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불용 안 하고요. 지금 내일 제안 설명을 제가 할 예정입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3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가로 부족해서 4/4분기 집행할 금액이 적어서 ······

일단 알았습니다.

예예.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200만 원 했었는데 1년 지원이. 그런데 연 9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아니, 그것은 아닐텐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을 나눈 이유가 분류해서 더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원사항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아! 대신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이 ······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도록 ······

팀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어도 괜찮하시겠냐고요.

예.

예.

예. 팀장님 직위·성명 말씀하시고요.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대충 알고 있으니까.

예. 소상공인팀장 이형량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사실상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3년 기간 동안 3% 범위 내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금년도에 대출이자 사업은 사실은 건강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제한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3% 이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2년간 180만 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보증과 일반 대출자들의 기준을 동일시하되 일반 대출자에 대한 기준을 없애버리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업종에 해당된 거는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하면서 많은 예산도 쓰고 많은 할인도 하고, 뭐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야가 소상공인 분야에요. 대상을 확대했으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늘려야지 확대됐다고 주어진 예산을 더 적게 해서, 응? 쉽게 말해서 그렇게 확대한 만큼 금액을 나눠서 지원하면 그게 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제가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체제로 했을 때는 사실상 대출 이자지원 받은 사람만 받고, 대부분이 딱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계획으로 따져봤을 때 기존에 한 50개 업체가 이자지원을 받는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추구했던 사업으로 했다면 120개 업체까지 해가지고 1억 원 이상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도 오히려 더 대상이 확대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특례보증 같은 사업들은 저희가 내년에 계획이 이런 방향입니다. 기존에는 전남신보에서 특례보증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일반 금융권을 갔을 때 4.1∼2% 이자를 받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들은 특례보증 사업은 금융기관에 협약을 해가지고 금리 상한제를 좀 적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특례보증 이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금리는 기존에 4.1∼2%에서 대폭 하한해가지고 3.5%만 받는 걸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협약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금융기관 이자도 줄어들면서 기존에 개인이 우리한테 신청했던 것을 우리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자를 신청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지원하면 훨씬 더 절차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대출 받으면서 3000만 원 받는 분이 얼마 많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그러고, 또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 늘었다 해서 그 금액을 더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과 좀 떨어진 얘기인데요. 어차피 우리 공설시장에 관해서 해남 매일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노점상들 도로변에 1일에 가면 꼭 장날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우리 관내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물건은 팔고 쓰레기는 우리 해남에다 버리고 간다. 이런 부분들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지 ······

그 단속 규정을 좀 두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오더라도 쓰레기를 자기들이 가져왔으면 자기들이 갖고 가야지, 다 버리고 가면 쓰겠습니까?

예. 지금은 ······ 가만있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조례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개정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

(마이크 켜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 우리 농수산물 가락동 시장에 내린 데를 보면 가면 갈수록 규제가 강화가 되죠. 이제는 망으로도 못 내고 박스 작업을 해서 내야 되고, 점차 쓰레기를 줄이고 가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린 일반 시장이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가져왔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안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고 가려면 일정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례 테두리에서 만들어서 좀 삽입을 시켰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시장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도로변에서 노점상에 대한 그런 쓰레기 문제까지는 지금 조례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셔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년을 5년으로 갱신한다. 5년에 한번씩.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 공설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용승인허가를 5년으로 이렇게 ······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사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시장 상인들이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뭐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특별법에 나와 있는대로 5년 단위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지금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청횟수는 한 회고, 1회고 ······

예예.

갱신허가기간은 5년이면 한 사람당 10년만 장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영구적인, 영구적으로 소지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딱 5년짜리로 끊어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5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이렇게 사용 승인 허가를 받고 갱신허가를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특별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갱신허가 신청을 하면 새로 또 신청을 해서 신규로 하신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예. 새로 또 한번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년이 한정이 아니고 ······

그렇죠, 예예.

계속 장사는 하실 수 있는데 5년 단위로 끊는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터의 자리들이 권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신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권리금 문제는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이번에 당장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뭐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 해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권리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 관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읍·면에서 시장 업무는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읍·면장들하고 지금 협의를 한번 해서 그런 문제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선 조례 심의 과정에 질문,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몇 가지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는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실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내용을 여기와 함께 적용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우수영 시장을, 지금 우수영 장을 전면 보수공사에 들어갔고 지금 그 거리에 있는 상인들을 전부 다 그쪽 안으로, 안에서 장사를 하시게끔 유도를 하고 주변에 정비, 환경이나 이런 교통 환경이나 여타의 것들을 정비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해남 5일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장터 안은 정비하고 상인들은 들어가라 하고, 결국 공무원들 동원해서 외부에서 막으실 건가요?

막아요? 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안내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제도 우수영장에 상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한 번 뵙고 왔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기껏 행정이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 주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결국 바깥에 장사들은 새로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는 것이죠. 군청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5일시장은 실패로 돌아갔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봤을 때 우수영 시장의 문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토록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실제 본 위원이 어제 들어가서 확인한 바로는 거의 조율이 안 이루어지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따로 좀 점검을 해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 3년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장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처음에 추첨을 해서 우리가 한 번 뽑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 해서 그분에게 보장을 해 드리고 있어요. 이걸 전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한 번 뽑기를 해서 잘 뽑으신 분들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 지금 몇 년 됐죠? 처음에 배정하신지가.

꽤 됐습니다. 예예.

그러면 뭔가 전환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권리금도 형성되고, 심지어 일부 상가 점포주들은 상인들에게 자리세까지 받고 있는 실정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그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이 오히려 담아져 있지 않고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실제 운영 관리 조례에 담아주셔야 시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읍사무소에서는 전부 다 갱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채로 갱신을 해버렸어요.

여하튼 상인회와 ······

이 조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

그리고 시장 운영 관리를 실제 상인회에 직접 위임해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상인회 대표를 뽑고 상인회 조직이 운영되고 그러한 전제 하에 상인회가 시장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면에서 놓고 보면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5만 원권을 우리 군도 이제 만드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인센티브 부분도 이제 5%에서 10%까지 늘리는 부분 ······

예. 할인율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5만 원권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22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되죠? 5만 원권.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요 상품권을 발행한 데가 장흥을 제외하고 21군데가 지금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요 우리 전남도 내에 3만 원권 이상의 고액권을 발행한 데가 11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11개. 그리고 최근에 인근 지자체입니다마는 완도하고 목포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고액권이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도입함으로써 구매촉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액권을 저희들이 발행한다 해서 많이 발행한 것은 아니고, 총 발행액의 20% 범위 내로 발행을 해서 고액권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 10월하고 11월에 걸쳐서 우리 상품권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고액권 5만 원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또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전체 답변자의 32.6%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식당이나 이런 데 이용하다 보면 최소한도 5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의 또 1만 원권 5장, 10장 갖고 다니기 ······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 접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별도로 지갑에다 못 넣기 때문에 별도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지급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행정이라면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일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것 같아서 ······ 저희들이 다른 우리 전라남도 내에 고액권 발행한 데도 또 11개 지자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지금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할인율 관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예. 할인율은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요 지금 발행액의 4%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는 일반 발행액에 내년에 3%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그 비율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할인율을 조금 높게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한 것이고요. 행안부에서도 구매촉진을 위해서 6% 이상은 할인율 도입을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장흥을 제외하고 아까 21개 시·군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평상시에 5% 이상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데가 14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판시에는 7% 이상 또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한 데가 13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저희 해남군은 지금 현재 2% 평상시에는, 5% 특판시에는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할인율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도 이렇게 교부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할인율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또 탄력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요구한 사항 중에서 할인율 상향 조정을 좀 해달라. 물론 여러 가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2.6%가 저희들이 할인율을 좀 상향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타 시·군 사례, 아까 평시에 5% 이상한 데가 14개 지자체, 특판시에는 7% 이상한 데가 13개 지자체도 있는 만큼 다른 타 시·군에 ······ 지금 우리 해남군의 할인율이 최하위입니다마는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번에 최소한대로 5%, 10%로 이렇게 할인율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10%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뭐 9%도 할 수 있고, 8%도 할 수 있고, 10%도 할 수 있고요. 맥시멈으로 지금 10%로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적인 10%는 아니고 이제 그 내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예. 범위를, 최고 범위를 10%까지 ······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10% 이내로 이렇게 ······ 아니, 10%까지 이렇게 최고로 주는 지자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10%까지 주는 데가 목포가 특판 시에 10% 주고 있고요. 여수, 순천, 광양, 그다음에 구례, 그다음에 보성, 그다음에 화순, 지금 장흥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흥도 10%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강진도 10%, 그다음에 영암이 7%입니다. 영광도 10%, 완도, 가까운 완도도 10%를 지금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낮아요, 담양하고 저희 해남이 2%, 5%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에 그런 할인율 사례를 봤을 때 저희 군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국·도비 지원해준 만큼은 할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최소한 6% 이상은 할인을 해줘라 하고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액권 5만 원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역시나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음료 좀 이렇게 먹고 나면 기본 7∼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우리가 지갑에 이렇게 ······ 우리 상품권을 보면 돈보다는, 훨씬 더 화폐보다는 두껍죠?

그렇습니다.

두껍죠? 그래서 ······

내년부터는 그것도 우리 일반 지폐의 두께로 지금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얇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그래도 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면 ······

그래서 범위가 ······ 두껍고 그래서 불편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물건을 살 때 3만 얼마짜리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하기가 좀 그러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5만 원권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주고 남겨 받고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는 그런 어르신들 말씀도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 이내라고 하니 이건 뭐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선에서 이렇게 ······

예. 그냥 우리 조례상으로 맥시멈만 정해놓고 ······

맥시멈만 맞춰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잘 들었습니다.

예예.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상품권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1년 됐나요?

지금 4월 17일에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간에 쭉 사용을 하다보니까 어쩐가요?

저희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할인율,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할인율에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비는 우리 상품권 발행액에 4%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돈으로 따지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정책 발행분을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발행액에 3%까지 지원을 지금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 한 2억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1000만 원이 내년에 지금 국·도비가 교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상품권 할인판매 정책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시 2%, 특판 시 5% 이렇게 지금 ······

2%, 5%입니다.

예. 상시 2%, 특판 시에 5%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특판 시 ······ 특판 할인을 조례에 보니까, 운영 조례에 보니까 제12조에 보면 상품권 할인판매 및 구매 한도에서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 금액의 10분의 2(설·추석 명절 전후 및 각종 행사 등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특판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지금 명절 때는 거의 다 특판행사를 했고요, 추석하고 설 전후로 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11월 11일부터, ‘2020 해남 방문의 해’ 선포 기념으로 해서 11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금년 연말까지 5% 또 특별 할인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미남축제 때도 ······

미남축제 때도 했습니다. 예.

그런 특판할인행사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었냐고요.

거의 지금 건수로 따지자면 명절 추석하고 설 ······ 아니, 추석만 했고만요. 추석하고 미남축제하고 이번에 ‘2020 해남 방문의 해’ 선포 기념으로 해서 5% 할인행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명량축제 ······

아! 명량축제 때도, 그때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 횟수가 몇 번이나 ······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지금 한 4번 했습니다. 아까 그 명절 때하고 명량대첩축제 때하고 미남축제 때하고 이번에 해남방문의 해 선포 기념으로 해서 하고 ······ 예.

그래도 본 위원이 ······ 이렇게 상시 2%라 하는데 자꾸 지금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이런 운영 조례 때문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시 그냥 특판 5% 할인하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상시 5%, 특판 10%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 자료를 좀 보니까 그냥 할인율이 10%로 되는 지자체가 4군데가 있고만요. 상시 몇 %, 특판 몇 %가 아니고 상시 10%가 4군데가 있는데 굳이 이걸 꼭 10%로 ······ 아까 맥시멈이 10%라 그랬는데 차라리 상시 5%, 특판 시에 10%, 이걸 떠나서 상시 7∼8%랄지 이렇게 정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평시하고, 평상시하고 특별히 판매하는 행사 때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당초 조례안도 그렇게 2%, 5%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구분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물론 지금 김석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평시하고 특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인율을 지금 규정한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 평시하고 특판 시하고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적용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성하고 함평하고 나주하고 완도, 신안 ······

네 군데가 있어요.

화순, 예예. 이런 데 있네요.

또 나주 같은 데는 지금 상시 8%로 되어 있고 ······

8%, 예.

상시 10% 된 데가 지금 세 군데인가요?

예. 완도, 신안, 화순 그렇게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는 특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군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항시라도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상시로 그냥 몇 %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요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 같은데 ······

예.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해보시고 ······

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아까 민경매 위원이 3천 원권 얘기를 하셨죠?

예예.

지금 1천 원권을 쓰는 데가 우리 해남하고 영광하고 두 군데 밖에 없네요, 1천 원짜리 쓰는 데가.

예.

요 문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

시중에 1천 원권이 필요 ······ 많이 사용하는가요?

예. 1천 원권도 뭐 시장에서는 ······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1천 원권은 왜 저희들이 놔둬야 되냐 그러면 3천 원권도 ······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관광지의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환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금 추진을 한번 해보고 관련 관광지관리사업소나 관련 부서하고 산림녹지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지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환급을 만약에 해주기로, 이렇게 관련 조례도 물론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조례들이 나중에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1천 원이나 이런 소액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료가 저희들이 보통 1천 원, 2천 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1천 원권도 놔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5만 원권이 지금 발행이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도안은 지금 뭐 따로 정해놓은 것 있나요?

지금 이제 조례 통과도 ······

공모해야 된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들 사계를 담아서 1천 원권, 3천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 했습니다마는 ―해남의 사계― 5만 원권 제작,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볼, 조폐공사하고 얘기해서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한번 도안 같은 경우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된 다음에 생각을 해볼 문제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행하기 전에 한번 도안이 바꿔진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좀 미리 심사숙고하시라고 ······

예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이 해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액, 또 판매액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됐다 이런 근거는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여론 조사의 감으로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설문조사를 10월하고 11월에 거쳐서 23일 동안에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역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

일단은 저도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좀 착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상품권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잘 회전은 되어서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세부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 우리가 어떤 상가에 대해서 매출액이 상품권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런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 있는지 좀 정확하게 (이정확 위원장, 이성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면 우리가 연간 민간인이,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

400만 원.

4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명절 전에 이렇게 400만 원을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다 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정사용,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1회 구입할 수 있는 ······ 5만 원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량 구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해남사람상품권도 잘 발전시켜야 되고, 또 부정유통, 카드깡에 대해 ······ 아니, 이 상품권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방을 하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1년에 400만 원 한도를 주더라도 1회에 50만 원 이상 구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구입에, 1회 구입 한도에 기준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이성옥 부위원장,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사가서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더라.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연 400만 원의 기준을 한도를 주지만 1회 구입 시 70만 원 미만, 여러 번 사서 쓸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을 깡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예. 같이 조례 개정할 때 ······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예. 그런 어떤 부분들도 ······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적발 건수는 아까 침에 말씀하신 한 건도 없다고 그러셨죠?

저희들이 좀 의심되는 그런 가맹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그분한테 얘기하면 좀 깜짝 놀라서 ······

상품권 환전을 많이 한 업체들 위주로 조사해 보면 나오고 ······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다 ······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입할 때 ······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내가 이걸 400만 원을 구입했을 때 시작번호와 끝번호가 다 있지요?

그렇죠.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그걸 추적하다 보면 대충 감은 잡히겠네요.

그렇죠. 다 나옵니다.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상황들은 전부 다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 정도 할인율을 하다 보면 400만 원 사서 그냥 환전하면 40만 원 수익이, 부당수익이 생기거든요. 적은 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 400만 원은 주되 1회 구입 한도를 좀 적게 여러 번 구입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5만 원권 관련해서 발급을 하면 어떻습니까?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실제 거스름돈을 남겨 받을 수 있지요, 현금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액면 가격의 80% 사용을 해야지 ······

그 문제에 대한 나름에 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는가요?

지금 현재 1만 원권도 예를 들어서 5천 원만 써도, 뭐 8천 원 안 썼다 해서 안 내주고 그런 경우는 지금 사실 없는데 이제 5만 원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4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돈 이렇게 내주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사실 ······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상품권을 지난 4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불과 1년이 안 됐어요.

예.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정산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평가나 성과분석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아까 다른 지역, 타 지역에 사례들을 여러 가지 언급하셨는데 실은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요?

안 하는 ······

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농협을 가맹점으로 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수·축협을.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어요. 이게 농민수당 도입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 합의, 이걸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제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선순환적인 어떤 경제, 요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고심 속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예.

그런 만큼 해남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게 도입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타 지역의 사례도 굉장히 우리가 따라 배울 건 따라 배우고, 또 정리할 건 해야 되는데 혹여 그 농·수·축협을 가맹점에서 받지 않는 걸로 해서 타 지역에 어떤, 뭐라 그러죠? 벤치마킹이나 방문하셨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든가요?

제가 와가지고는, 제가 7월에 부임을 해서 6주간 교육을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좀 적습니다마는 우리 소상공인팀장 혹시 ······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

아니, 아니요. 우리가 갔다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

타 지역의 사례 ······

예예. (「우리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경북 (청취불능) 그런 데서 많이 문의가 와가지고 ······ 」하는 직원 있음)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 만큼 해남의 해남사랑상품권 도입의 배경이나 또 운영의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보면 타 지역이 모범 사례로 볼만한 영역들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이 상품권 도입에 과정을 놓고 보면 철저한 평가와 성과분석 하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는 할인율을 올리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떻습니까? 할인율이 낮다 보니까 은행까지 내가 굳이 가서 수고러움을 ······ 수고를 해가면서까지 상품권을 사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10%면 모르겠지만! 5%를 보고 ······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더 높여서 지금 정책적으로 나가는 농민수당 외에 판매액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보자라고 하는 의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시죠?

예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것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물론 이것은 설문이나 말씀하신 그런 거에 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정확한 평가분석이라 할 수는 없지요.

예.

그런데 지역에서 상품권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물가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보면 해남에 사시는 분들의 주 소비패턴을 보면 인터넷 구매가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래서 택배회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인율이 지역에 그 물가가 높은 부분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제 착한가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지역에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어떤 이익에 반감을 상쇄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원책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복잡하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 할인율을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예.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또 하나는 이제 5만 원권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80% 이상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5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 사용은 되실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은 사 가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갖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지자체인 완도, 목포 사례를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고액권이 도입이 되니까 구매촉진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물론 이제 그것은 구매촉진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불법유통, 깡을 또 걱정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깡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할인율에 대한 얘기지 고액권에 대한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예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것 상품권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을 불과 9개월 해놓고 여러 제도를 바꿔가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흐름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이 좀 짧은 것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평가, 이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설문조사가 다 아닙니까.

예.

이걸 넘어서는 좀 정확한 진단 속에서 걸음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지금 안착시켜 가고 있는데 발걸음이 조금은 무겁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갖는 여러 특수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거로 하시는 것은 몇 가지 굉장히 좋은 신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를 통해서 할인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거나 또 지금 아까 그런 뜻에서 할인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에 따르는 우리 재정적 문제는 또 어떻게 충당해 갈 것인지, 또 이번에도 이 판매에 관련해서 고민이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좀 덧붙여서 드리자면 우리가 농민수당을 연간 60만 원 상당에 상품권으로 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실은 6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

상품권 액면가로는 60만 원이 맞는데 실제 60만 원을 들였을 때 상품권은 5% 내지 할인을 더 한다면 10%까지도 더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구조적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혹시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부정한 매입으로 해서 전국에서 1년에 1600건 정도 고발 사례가 있던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저는 사실 그 관련 뉴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김석순 위원장님이 저희 소상공인팀장하고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가맹점에서 모집책들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일당을 나눠 갖는 그런 사례들을 고발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례도 상당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빨리 ······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관련 법이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내년에 시행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 직권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조항까지 이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 법률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매한도는 400만 원이지만 그런 걸 우려해서 1회 구입 시에는 50만 원이면 50만 원, 가격을 정해서 그렇게 매입을, 구입을 했으면 쓰겠다. 왜냐면은 지금 상시 5%라 하면 구매한도 400만 원이라면 차액이 한 20만 원? 사오이십 ······

그렇죠. 5%만 지금 현재 ······

20만 원인데 5%면, 상시 5%라 하면 20만 원인데 그걸 모집책을 통해서 서로 그냥 리베이트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리라고 걱정을 하거든요. (웃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고숙고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보니까 할인구매 ······ 그러니까 구매한도를 400만 원으로 정해 놨는데 ‘가맹점에 환전 월간 한도는 군수가 정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요건 지금 ······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맹점에 환전 월간 한도는 군수가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월간 ······

월간 한도는 ······

월간 한도요? 지금 현재 ······

여기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고 ······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올 4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서 특판 할인행사 한 횟수를 자료를 좀 저한테 줬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어떤 그런 대화 속에 여러 가지 안들이 이렇게 발췌가 됐는데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우리 해남만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유사한 사건을 3건을 이렇게 봤는데, 생전 어디 가서 돈 계산도 잘 안 하신 분이 이 상품권으로 계산하니까 거스름돈을 안 받고 팁이라고 딱 하고 가. 그런 상황이랄지, 또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 홍보가, 우리 군에 홍보가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것도 돈이다. 현금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매칭이 잘 안 돼요, 이게.

예, 맞습니다.

돈이 아닌 것 같아.

예. 상품권은 돈이 아닌 것처럼 ······

괜히 종이 같고, 이걸 빨리 써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 언제 뭣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 심리도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한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떤 14개 읍·면에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홍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갖고요. 정말 이것도 화폐하고 똑같고, 돈하고 똑같다는 어떤 그런 인식, 그 속에서 해남만의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지 그러한 부분들이 괜히 잘못 인식되고 도입이 되어버리면 괜히 우리 해남만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좀 또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상품권 전담 인력들이 25명이 있어요, 읍·면에. 그런 홍보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아까 그런 부분들 “상품권도 돈이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집합교육도 저희들이 불러다가 시키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요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사람들이 현금으로는 외상 값 안 갚는데 상품권으로는 제일 먼저 외상값을 (청취불능) 돈으로 인식이 아직도 안 된다는 분위기죠, 여담입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의안번호 2957번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운영 요금, 운영 지역이 서로 상이하여 서비스 만족도 저하 및 잦은 민원 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토대로 운영 규정의 일원화와 장애인 등급제 변경에 따른 장애 등급 관련 내용 및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 및 이용대상자의 자격, 등록, 심사 절차에 대하여 조례 제12조부터 조례 17조까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등급에 대하여는 조례 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이용요금은 제22조에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적용함을 명시하여 일원화하였으며 운행지역 또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근거로 제2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교육 및 지도 감독 내용을 제27조, 제29조에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수단 표준안과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이며 지난 2019년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항평가 대상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그 간사를 교통행정팀장으로 했는데 (마이크 켜며)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직의 명칭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그냥 업무담당팀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팀명이 바뀔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업무담당팀장. 예예.

지금 교통행정팀장이 맡고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제7조에 보면 금지행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뭐 과태료를 물리는가요, 아니면 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 금지행위를 했을 때, 제7조!

예. 저희들이 대부분 ······ 14조 보시면 입장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입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장을 해서 ······

예. 입장을 해서 ······ 보시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6항을 보시면 ‘군수가 휴양림 이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퇴실조치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소하게 일일이 모든 걸 나열을 하지 않고 포괄적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인과 요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10페이지 보면은 시설 이용료는 크게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예.

비수기는 전혀 할인이 안 됩니까?

예. 지금 ······

아니! 성수기에는.

예. 지금 ······

성수기에는 전혀 뭐 할인된 ······

예. 주말하고 성수기는 전국 동일시하게 되어 있어서 ······

그러면 이제 비수기는 일반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

예.

일반요금 기준으로 해서.

예.

요것도 우리 새롭게 나온 지침에 이렇게 하고 ······

아니요. 대부분 비수기는 20에서 30%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뒤에 할인율을 한번 봐볼게요.

예예.

해남군민이 20%에요.

예.

그런데 이제 장애인 부분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그러니까 해남군민이 아닌 다른 외지 사람도 그렇게 해주겠다.

예.

그러면 해남군민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이중 할인은 어렵고요. 이제 더 높은 할인을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20%인데.

예.

그런 기준들은 이중 할인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기는 한데 저는 횟수에 제한을 두더라도 비수기 때 이중 할인을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예를 들면 횟수에 제한을 둬야지요, 횟수에 제한을. 1년에 2회 미만 정도 ······ 결론은 글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장애인도 20%인데 군민도 20%여. 그러면 우리 지역 군민이면서 장애인이면 더, 추가로 다만 10%라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추가적인 부분도 없어요?

현재 ······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어차피 비수기 때 방이 많이 비지 않습니까?

좀 ······ 예.

횟수에 제한은 두더라도 ······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인 대상이 할인율이 50% ······ 뭐 20%면 10%만 하더라도 조금씩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청취불능)

중복 할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 우리 김석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지금 우리 11조 1항에 2호를 보면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 30분 이내에 퇴장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제 30분으로 우리 딱 정해졌어요.

예.

30분 내에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도 내가 요구했을 때, 입장해서 30분 내에 “나 갈라요.” 그러면 우리가 반환해야 되거든요, 입장료를. 그런데 7조 금지조항에 보면 그 30분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졌을 때 세부 규칙에 이렇게 뭐 (청취불능) 장소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뭣을 묻는다든가 뭐 오물이나 쓰레기, 소란행위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세부규칙이 있냐 이 말이지, 입장 완료 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현재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 그냥 “경고! 하지 마시요.” 이런 정도에 그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죠. 현재 단속하면서 제재할 수 있는 거지 바로 그냥 “과감하게 나가십시오.” 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숙박하시거나 제재만 하지 바로 그냥 퇴실 조치하거나 그런 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

김석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그런 어떤 틀들이 정확,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7조에 금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국립공원 같은데 가서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하면 보통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보통 제가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 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물리게 되어 있는데,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도 아마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놔둔 것보다는. (이재영 산림녹지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과태료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만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부과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별도로 없잖아요.

거의 금지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향은 한번 좋은 의견하고, 저희들이 혹시 이게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른 또 있는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의안번호 2951호인 해남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해남군 어항관리 조례 제29조 가산금의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관련근거는 「어촌어항법」 제42조와 해양수산부에서 법률상 근거 없는 조항은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비 대상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 조례안, 그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