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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9-11-20

박남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치견

인치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신영선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준용, 정병인, 이교희, 안미희, 엄소영, 배성민, 김선태, 황천순, 권오중, 김각현, 이종담, 복아영, 허욱, 육종영, 김선홍, 유영진, 김길자, 김월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병인, 안미희, 엄소영, 유영채, 복아영, 김선태, 김길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이준용·이교희·박남주 의원)

10시 15분

치견

인치견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에 대한 모욕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제 외 발언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시의회 바 선거구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돌봄·교육, 건전한 놀이와 문화,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설치된 곳입니다. 현재 천안시는 지역아동센터 총 63개소, 종사자 141명, 이용아동이 1,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프로그램비가 부족하여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운 것이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식비를 현원 기준으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는 1인당 5,000원씩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중 20%는 급식종사자 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재료는 현원에 맞추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원 기준으로 식비를 집행하여야 하지만 급식비 정산은 출석인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결석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실제 식재료를 구입하고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월말결산에서는 급식비를 반납하고 있는 것이 천안시의 현실입니다. 이는 급식 질의 저하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간식비를 현원 기준으로 100% 정산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요청사항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센터장, 생활복지사가 경력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이게 천안시의 현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자들은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으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천안시 보육교사들에게는 근무활동개선비, 업무수행활동비, 누리담임 처우개선비, 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43만 원에서 48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방식 또한 교사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는 3년 미만 9만 원, 5년 미만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이 전부이며 이 또한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있고 센터운영비로 지급되고 이로 인해 봉급 총액이 높아지면서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납입이 증가되면서 운영비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직률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정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추가운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종사자 수와 상관없이 추가운영비를 동일하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원 30인 이상 센터는 센터당 법정종사자 수가 3명이고 30인 이하 센터는 센터당 2명의 법정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30인 이상 센터는 14개 센터, 30인 이하 센터는 49개 센터입니다. 종사자 인원수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지므로 추가운영비를 차등지급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넷째,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의 차별적 지원을 일원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시설이 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는 신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올해 6월 국가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다함께돌봄사업을 천안시에서 공모를 통해 9월 말 1호점을 불당동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대상자가 일반아동이라는 점에서만 차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일반아동이라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로 감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일반아동의 돌봄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돌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돌봄센터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교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신방구 지역구 자유한국당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의 눈으로 의정 및 시정을 살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방동 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발달과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있어야 하는 필수시설인 동시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기피시설입니다. 신방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참으면서 거의 30년을 견뎌오고 계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코가 마비되어 어지간한 냄새는 맡지도 못한다.” 코가 마비되었는데도 가끔 창문조차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의 팽창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분발언을 하는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서 지원해주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안시의 처분만을 기다려온 신방동 지역주민에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혐오시설’이란 ‘싫어하고 미워하는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혐오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내 집 뒷마당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설,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혐오시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부성동, 백석동, 불당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하루 평균 7만 톤 정도이며 이 7만 톤의 오수가 펌핑을 통해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연수계에 의하면 장재천의 끝자락인 불당동에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지만 펌핑을 통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신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천안시민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신방동 지역 주민분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악취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인가. 남의 동네 것까지 신방동으로 보내면서 무대접을 넘어 홀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서 재산권을 침해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개발되고 난 후에 증설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천안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신방동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백석동이나 광덕면에 있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무대접과 홀대를 그만하고 지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천안시와 의회가 함께 찾아주십시오. 약 5만 명이 사는 신방동 지역에는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수영장 등 교양, 스포츠 레저와 관련된 시설이 전무합니다. 인근에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3개교가 있으며 매년 1,200명 정도의 중학교 졸업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없는 천안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신방동은 무대접이 아니라 홀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만섭 부시장님과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임을 인정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앞장서서 천안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천안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이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이 있어 행복한 쌍용2동, 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준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간담회 장애인간담회 때 함께 참석하였을 때 부모 모두가 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사례발표를 하셨어요. “본인이 천벌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는데 돌아서서 아빠랑 엄마랑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뜨거운 물을 엎질러서 아이가 화상을 입고 정말 죽자고 우는데도 그걸 듣지 못해서 내가 천벌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례를 들으면서 농아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5분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817만 328명이라는 노인들의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16%에 달하는 인구입니다. 우리 천안은 65세 이상 6만 5,958명으로 천안시민의 10%를 차지하는 인구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의 인구는 점점 급증하고 있으나 핵가족화로 자손들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함, 자존감 하락 등 외로움에 힘들어 하는 노인세대의 고충은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장애노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외롭고 힘든데 교육과 정보로부터 소외되어져 온 청각장애를 가진 농아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비장애노인은 신체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회관, 주민센터 등 원하는 다양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언어나 필담 등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아노인들은 노인들만의 공간에서도 소외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청각장애 가진 어르신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일상이 적적한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도 받고 식사도 하시며 매일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과의 소통이 잘 안 되다보니 오해로 인해 노인들 간에 다툼이 잦아 결국은 대화의 단절, 위축감, 소외감을 느껴 천안시농아인지회를 찾아왔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농아인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천안시농아인지회에서 주 5회 2시간씩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전부이며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요구 수용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아인들의 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는 천안시농아인지회에서는 천안시에 등록된 60세 이상의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 대상으로 2014년부터 천안시 지원으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및 이웃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은빛쉼터 사업으로 무료급식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빛쉼터는 청각장애 노인들에겐 중요한 안식처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국가가 고령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도 확대되고 있으나 마음 붙일 곳이 없는 농아노인들이 은빛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매년 물가는 인상되고, 보조금 지원은 공모에 선정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선정에서 탈락 시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로 인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력문제입니다. 천안시농아인지회의 전반적인 업무 회원 관리, 각종 사업, 은빛쉼터 업무 등 담당하는 간사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교육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취미, 여가, 전문자격증 취득 등 교육의 접근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업무능력 저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등의 점진적인 문제들로 인해 종사자의 장기 근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아노인들에게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농아노인복지거점시설의 설치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농아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소외감 해소, 치매예방, 고령·질병으로 인해 농아노인의 장애 극복 및 재활의지를 돕고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허브기능이 필요한 것이 천안시의 실정이고 매우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 수원, 전남 서부권 목포, 전남 동부권 순천 네 곳에서는 이러한 농아노인들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농아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소외되고 노인으로 또 한 번 소외되는 농아노인들…. 젊은 시절에는 장애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학대, 외면당하며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고 살아왔지만 노년기만큼은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남은 여생은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차별 받지 않는 농아노인복지에 대해서 천안시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아노인분들이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한다고 하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서 대신 전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천안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소외되지 않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하신 말씀 대신 전해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화를 하며) “차별이 다름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2.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김철환 의원, 육종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각현, 김길자, 김선홍, 김월영, 김행금, 육종영, 이교희, 이은상, 이준용, 정병인, 허욱, 황천순 위원. 이상 열두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각현, 김길자, 김선홍, 김월영, 김행금, 육종영, 이교희, 이은상, 이준용, 정병인, 허욱, 황천순 위원. 이상 열두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치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벌써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19년은 소통과 참여의 신뢰 행정 구현, 확장적 재정운영 및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70만 시민, 더 나아가 560만 충청인의 뜨거운 염원과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라는 큰 쾌거를 이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 덕분으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7,140억 원보다 345억 원이 증가한 1조 7,4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10억 원보다 27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282억 3,000만 원으로, 총 2조 2,76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즉 지방세는 기정예산 4,637억 원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4,77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89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99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83억 원이 증가된 2,791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25억 원이 감소된 9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54억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50억 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23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12억 원, 충남아기수당 지원사업 10억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7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51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069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2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1억 원,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84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고 70만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공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계시는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일봉산 인근 주민들께서는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안시의회에는 이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요청하셨고 우리 천안시의회는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중 이은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참조〕 ·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 따라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바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6.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복아영·황천순·김각현·이교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이은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은상 의원입니다.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천안시가 추진 중인 일봉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사업방식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반드시 천안시민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주민투표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봉산 공원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천안시장에게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장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의 회의진행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석, 준비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석 하단 우측의 투표기를 통해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을 먼저 눌러 주시고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에 의석 하단 우측의 투표기를 통해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한번 모니터 화면 확인해 주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상에 아직까지 조금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삭제한 다음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 있는 일이라…. 저희 의원님들도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는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피켓 등으로 의사표시,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진행 방해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같이 천안시의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청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재석의원 25명으로,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하셔야 합니다. 」하는 사람 있음

「일봉산 지켜야 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