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지원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정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재룡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1년 동안 노인장애인과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남구의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인지 그것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총 15개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15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시설이 9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8개, 장기요양기관이 54개 이렇게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된 질의인데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숙지하고 계실 거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의무화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올 4월과 6월 저희들 안전점검하면서 2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적발된 2곳은 언제 허가내주셨어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2곳 중 하나는 2015년도, 하나는 2016년도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 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신고는 어느 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신고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의무사항이고 2015년도, 2016년도에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이 의료시설이 있고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법이 다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고 적발된 여기는 장기요양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 나갈 때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지침에 보면 소방에 관한 언급이 없었어요. 장기요양보호법에 하다 보니까 그때 업무가 조금 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소방서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신고를 내줘도 하자가 없다고 해서 신고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2018년도에 저희들 사업안내지침서가 개정이 되었어요. 소방시설을 재가장기요양기관에도 갖춰도 된다. 그렇게 보완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그것을 체크하고 신고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도는 저희들 올 6월에 해서 저희들 구두로 시정명령을 한 번 낸 적이 있고 또 저희들 소방법과 장기요양보호법을 해서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된다면, 사실 소급입법은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된다면 저희들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됐을 때는 저희들 2차, 3차 업무정지라든지 최소한의 경우는 영업정지까지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의 안전불감증이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준 우리 남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시정명령을 내려서 하실 건지 확답을 주십시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신고가 난 사유가 양로원 이런 데는 주야간보호시설인데 이분들은 방문요양이 주거든요. 그래서 소방법의 저촉을 안 받았는데 여기는 주야간도 있고 방문요양도 있고 두 가지를 다하니까 저희들도 신고를 내어주는 기관 입장에서도 주간보호센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는 이런 노인장애인시설이나 어린이시설 이런 부분은 특히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신경을 꼼꼼히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요양원 말고 저희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계속 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 저희들 이런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기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노인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남구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한 틈의 빠짐이 없이 챙겨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으로 하모니선생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대처해서 호랑이순찰단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호랑이순찰단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올 9월부터 돈이 내려 와서 1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10개조로 1시부터 4시까지 학교주변이라든지 공원, 위험취약지 이런 데서 순찰하면서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내는 작은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박인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을 하고자 하는데 감사자료 2-61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시정사항이 있거든요. 작년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작년에 지도점검에 적발된 곳이 올해도 또 9개나 똑같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어찌 보면 제때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한 거는 아까 박인서위원님 얘기했듯이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9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기관에 제가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하고 있고 또 담당자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어떤 맹점이 있냐면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담당자들 교체가 잦으니까 공무원같이 인수인계 체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뜨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체크해 봤는데 감사사례는 중복이 되더라도 같은 기관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같은 감사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일단 내년에도 또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 해 시정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적발이 된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시기에 구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 계시는 어르신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철저하게 개선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김현정위원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큰 게 몇 건이 났기 때문에 박인서위원님도 저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물은 요양병원이든 뭐든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인허가를 다 하고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소방서에서 아무 이상 없으니까 인허가를 내줬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뒤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을 때도 그렇고 화재사건들을 보면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이 많으니까 건물주가 보통 그것을 꺼놓더라고요. 특히 요양병원 이런데도 보면 중간중간에 경고를 해주시든지 주위를 환기시켜서 스프링클러를 꺼놓는 일이 없도록, 화재에 스프링클러가 초기진화에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요양병원 같은 곳에 지도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산노인복지관 공사들, 소방도 있고 일반건축설계도 있고 내진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좀 받았어야 됐는데 이거 설계도면하고 계약서,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와와경로당 이 부분도 설계도면하고 계약서,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도산노인복지관이 많이 지금 지체가 되었잖아요? 올 봄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말뚝을 박을 때 제가 사전 설계할 때 미리 주변 환경을 예측을 해서 주택도 많고 하면 일반 말뚝을 그냥 항타로 안하고 오버드릴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항타를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레미콘 파업도 있고 한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설계를 마치고 1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 자로 준공을 해서 우리 노인들이 가능하면 빨리 입주를 해서 정상적인 노인복지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했습니다만 레미콘 파업과 아까 말씀하신 항타기법에서 케이싱공법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두드리다 보니까 주변에 독서실하고 있어서 그런 관계로 케이싱공법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들 고용노동부에서 날씨가 33도 이상 넘어가면 근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지에 따른 공사지연, 또 태풍 때도 며칠 지연이 됐고, 설 명절, 추석 때도 인부들이 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축적이 되어서 저희들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일정을 마무리 잘해서 올해 안으로 완공을 해서 내년 초에는 우리 노인들이 입주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거 말뚝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 공사금액 발생된 건 없었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시행사,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구 인구수가 보면 32만 4,380명이고 이 중에서 이제 남구의 노인 인구수는 3만 5,877명입니다. 11.06%에 해당되는데요. 이 노인인구 중에서 특히 신정동 인구를 보면 다 합쳐보니까 3만 5,877명 중에서 1만 2,281명입니다. 신정 1동에서 5동까지의 노인 인구수가 남구 노인 인구수의 무려 34.23%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관 현황을 그때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도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문수실버는 2006년도, 선암호수는 2014년도, 그리고 삼산동에 있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은 9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정동 같은 경우에 특히 남구에서 34% 이상이나 되는 높은 노인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신정동에는 이와 같은 노인복지관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 인구가 울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도시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도시로 지금 변경을 했어요. 고령화사회를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곧 진입할 거고 2025년 되면 초고령화사회가 되는데 노인복지관의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구에는 복지관이 구립이 3개, 시립이 1개로 4개소가 있는데 전국에 노인복지관 추이를 보면 지자체당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행스럽게도 복지관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어나는 노인수요에 대비를 하고 또 균형적인 복지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신정동 쪽에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신정동에는 그런 복지관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노인지회가 신정3동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문수실버복지관도 증축을 했습니다. 또 올해 도산노인복지관도 증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정동 쪽에는 노인지회에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자리를 허물고 지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검토만 됐고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정동을 커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복지관 하나 지으려면 사실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도 아니고 무조건 시비와 구비로 지어야 하는데 시 재정도 지금 만만치 않고 해서 돈을 얻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증축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사실 부동산경기도 안 좋아서 건물 중에서 새로 지었는데도 비어있는 건물도 많이 있고요. 사실 위치가 신정3동 남구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동네 구석에 있어서, 도로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정동에 계신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위치를 찾다보면 새로 노인복지관을 지을 땅도 사실상 잘 없고요.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건물 중에서 빈 건물도 많은데 매입을 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 복지관이 그냥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관을 하려면 일정 규모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차시설도 있어야 되고 꽤 커야 되는 건물인데 기존 건물로서는 복지관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따지면 그 쪽에 구유지라든지 국공유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지회가 우리 땅이니까 거기 지으려고 검토도 해봤는데 그런 실정이고 사유지를 구입해서 현실적으로 사자면 돈이 400∼500억 넘게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매입을 해서 하기에는 적당한 건물이 신정동 쪽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큰 건물과 주차장이 갖춰져 있는 그런 건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은 상대적으로 신정동에 계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과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정동 일대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드립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직원들과 함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먼저 드릴게요. 2-57 쪽 경로당별 급식인원 쌀 지원사업현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과장한테 들었을 때 우리 정부에서 쌀 지원을 해주는데 8포씩 똑같이 지원해줘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경로당은 하루 급식인원이 30명이 넘는데 어떤 경로당은 하루 4명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쌀은 8포 똑같이 줘요. 그런데 가면 좀 많이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두 달이면 쌀이 없다고 쌀 좀 지원 더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적은 인원이 있는 경로당에 가면 그 쌀로 떡도 해먹고 완전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쌀로.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우리 어르신들은 꼭 보면 4월, 5월 되면 쌀을 좀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 우리 대책은 없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쌀 지원이 항상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보면서 딜레마입니다. 사실 경로당 어른이 똑같이 나오면 저희도 쌀을 균형있게 하면 되는데 사정에 따라 많이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이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적으니까 쌀 1포만 주겠다. 너희는 많으니까 10포 주겠다 하면 다른 경로당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지침에는 작년에는 사실 6포까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2포가 증가되어서 상하반기 이렇게 4포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는 구비로 추가를 해서 주기에도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기업체 후원이나 복지지원과에 연계를 해서 쌀이 모자라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쌀을 지원해 달라. 안 그래도 작년 초에 달동 쪽에는 쌀 몇 포를 저희들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그거는 들었습니다. 그 쌀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회포를 푸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쌀 이런 것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약간의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따로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장님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소한의 후원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든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 2-66쪽 노인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 및 경로식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누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급식인원이 7개소에 하루 평균양이겠죠. 1,642명이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인 인구로 봤을 때 이 인원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인원 이상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복지관에 지금 1식 식대가 어떻게 되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2,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500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1,981원, 선암호수공원은 2,119원, 문수실버복지관은 2,149원으로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원이 차이가 좀 있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선암호수복지관이나 우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제 지역이어서 몇 번 다녀봤는데 급식의 질은 사실적으로 1,987원 하면 크게 맛있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 2,500원에서 몇 백 원만 더 주면 당장 편의점 가도 도시락 잘 나오거든요. 거기 비하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좀 있을까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2,500원을 경로식당에 지원을 해줍니다만 여기 전부 다 급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 공공요금이라든지 세제 쪽에도 부담을 해야 돼서 사실 현실적으로 2,500원짜리 점심은 되지 않는데 또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중에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주지만 일반 노인들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종복에는 거의 90%가 기초수급자고 그래서 10%만 돈을 정산을 하고 있고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기초수급자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노인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종복에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일반미를 쓰는데 종복에는 정부미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선암하고 종복의 밥을 다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밥의 질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부미와 일반미의 차이이고 또 일반 노인과 기초수급자의 불균형에서 오는 그런 단가의 차이가 아니겠나 그렇게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보다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돈을 더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10원만 인상을 해도 전체적인 가격을 따져보니까 7군데를 하면 3,000만 원인데 500원 올렸을 때는 2∼3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올리기 힘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이런 후원을 저번에도 종복에 복지지원과하고 협업해서 쌀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또 문제점이 하나 더 뭐냐면 우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김현정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도산노인복지관이 빨리 개장이 안 되다보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달동에 많이 넘어오세요. 그러다보니 지금 인원이 좀 더 늘어나더라고요. 하루에 적게는 30명, 많게는 50∼70명, 초창기에는 한 100명 정도 늘어나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제가 지적을 드린 바로 해서 다시 신경을 썼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암호수복지관은 주방식구들이 몇 명이죠? 정직원들이 몇 명이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주방에는 거기는 일단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는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2명 있고 자원봉사자 10몇 명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도산노인복지관은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도산도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조리사가 없는 데가 선암호수복지관 아닐까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법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갖추어야 될 인적구성이 조리사, 영양사가 아니고 조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리원은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수만 조리사, 영양사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두 군데는 영양사만 있는데 다행히도 그 영양사가 조리사 자격증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문수보다는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 것으로 분석이 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비하고 연관이 있고 해서 시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반영을 못시켰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해서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제가 남구사회복지관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계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음식의 질이 높아졌는데 사실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도 질 단가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식단가 계산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사실적으로 장류나 채소류나 이런 거에서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의점도 보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기업체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수도 광열비 들어가는 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진짜 식단가는 이렇게 해서 2,500원으로 한다면 인원수로 했을 때 집단급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집단급식인데 충분히 가능도 하다 싶은데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많이 개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서 어차피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많이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최신성위원님 질의에 짧게 좀 보충하고 마칠게요. 우리 문수실버에 영양사, 조리사가 있는 부분은 총 인원에 사회복지사가 빠지기 때문에 영양사, 조리사 있는 것이지 꼭 마치 추가인원이 들어와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그때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라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그러면 복지사가 두 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문수실버복지…….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한 명이 빠지는 거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빠지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사분들이 그 업무까지 해야 되는 업무의 과중이 있는 거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조리원이 확충이 되면 문수에는 사회복지사를 한 명 더 줘야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가족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복지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예산 또한 54%가 넘어가는 큰 예산을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업무량이 많겠지만 특히 복지직은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복지직 출신 공무원들의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이제까지 1명도 배출하지 못한 선진복지남구라고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에 과장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 출신으로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복지직공무원의 사무관이 와서 업무를 수행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복지남구로 가는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복지부서의 장으로서 100%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5개 구군 중에 사회복지직과장이 없는 데가 남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동구와 남구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동구는 한 분이 올 초에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비율이 55%를 넘었고 그에 따라 복지직이 조금 충원이 되었지만 예산과 비례하면 아직까지 모자란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 부서부터 해서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는 조례에 보면 행정직과 복지직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언젠가는 사회복지직이 가야 될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인사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무조건 사회복지직 줘야 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력이나 행정직과 형평성도 고려해서 인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직까지 자리에 행정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 기간이 되면 사회복지직으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생각과 비슷하기는 한데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동구는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동구 또한 한 분의 사무관이 나왔다고 하니 우리는 굉장히 늦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국장님 어제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 사무관 승진에 대한 것과 부서에 대한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단체가 네 군데 있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지체, 지적, 신장, 농아 이렇습니다. 농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한계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쉽습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지원금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체운영 및 사업이 힘들다고 농아인협회나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과에서 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체가 3,400만 원 전체 나가는데 제일 많습니다. 물론 회원수가 많습니다. 농아는 최근에 구성되어서 안대룡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 농아단체에 지원금을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게 수화 프로그램에 대해 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100만 원 인상해서 500만 원으로 지금 초급, 중급반을 하고 있는데 고급반까지 수화교실이 가능해졌고요. 운영비도 320만 원 추가로 되었고요. 또 다른 단체에는 없는 가족캠프도 200만 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의회 예산만 통과되면 최종확정이 됩니다. 올해 수어통역센터라고 남구지부를 한 곳 신설하려고 시에 인건비, 차량구입비로 1억 3,000만 원 올렸는데 시 재정여건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어요. 당초예산은 저희들도 재정이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1회추경에 다시 살려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추이를 보고 농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4개의 단체가 큰 차이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조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조례, 그때 변인규계장님께도 전화통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발달장애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는데 그 외는 없어요. 저도 장애인가족이라면 가족이었는데 옆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가족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돌봄, 휴식지원이나 가족이 휴식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장애우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시는 분은 그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장애, 장애우, 장애인, 자립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은 가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남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법에 따르면 해당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주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가사간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가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으로 가족한테 줄 수 있는 지원은 법적으로 없다고 보고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차후에 검토가 이뤄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가족캠프라든지 이런 위주의 사기진작은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신경을 안 쓴다는 말씀이 아니라 남구에서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지 않나, 강서구 세 모자 사건도 어머니가 중증지체장애인가요? 케어에 대한 힘듦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지원 모든 복합적인 부분이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주위에 있는 가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에 대한 지원조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소외되고 놓칠 수 있는 장애우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고 신경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여러 지자체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도 해보고 해서 가족에 대한 지원분야…….
대룡
안대룡위원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휴식에 대한 지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면 저희들 발달장애인 해울이 시설 이런 곳이 보호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거든요. 국시비 포함해서 20억으로 해울이가 입소자 30명 되는데 아직 100%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부모들이 여기에 위탁을 하고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시설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보장구는 80몇 종, 의료급여자 중에서 등록장애인 에게 보장구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런 류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다 다릅니다. 전동스쿠터, 휠체어 이런 것은 5∼6년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폐기처분을 하든 다른 데 판매를 하든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은 다 다릅니다. 이동식전동리프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넓적다리 의지,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보청기,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변경이나 교체를 해줍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내구연한 지나서 신청하면 다시 해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로 인한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에게 보고된 공식적인 사고는 없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상부기관감사에 장애인보장구 사후관리 소홀로 시정 받으셨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사후관리 점검 지연현황을 보면 58명 8,8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보건복지부에 2018년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장구 급여를 지급한 후 몇 개월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원래 지급하고 난 뒤에 3개월 이내에 나가야 되고 또 1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잘 쓰고 있는지요.
인서
박인서위원
3개월 경과시점이 되면 방문을 해서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 지 사후점검을 해야 되는데 최대는 12개월에서 최소 1개월씩 지연해서 지적받으신 것 맞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2015년 11월에 지급한 분이 2018년 2월 이후에 지급된 총 12명에 대해서 시에서 상부감사 지적받을 때까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의료담당자가 업무과중으로 점검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 계획수립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모든 점검을 3개월과 1년이 지나면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것은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되어도 되는 사항들을 지적받고 있고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볼 떄는 행정에서 업무태만 아닌가, 직무유기 아닌가, 왜 본인들이 일을 안 해서 남구에서는 지적을 받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감사에 지적 안 당해도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인 BF인증제도 알고 계시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어떤 겁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건축을 증축하거나 신축했을 때 장애인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경사도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야 통과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BF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죠?
정재
정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는 이런 BF인증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생포에 있는 5D가 인증을 안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신축이 아니고 증축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볼 때는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5D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19년 10월 16일 기사를 보면 전국에 1,527개가 있는데 울산시는 시설수가 25곳 중에 한 곳이 인증을 받았어요. 그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선진남구 하지 말고 이런 법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아까 5D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축이 아니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고래마을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해당 부서와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받을 수 있는 시설인데 못받고 있는 상태라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 울산에 한 곳밖에 없거든요. 이런 곳은 시설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해피투게더타운,장애인행복일자리지원센터 저런 것은 BF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BF인증 받았는데 울산은 한 곳밖에 없다고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때와 시점이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나중에 BF인증 받은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증서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용목욕탕 위탁을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위탁기관 직원 명단을 받아봤을 때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도 근무하고 그분들이 목욕사업이 있는 날은 투입이 됩니다. 맞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공익요원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분들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급여나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전담인력은 본연의 업무이고 공익 같은 경우에는 사무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이 투입되었고요. 자원봉사자는 목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무보수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간식비 정도를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목욕에 하루 종일 직원분들이 매달려야 됩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10시부터 하니까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간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봉사자들이 봉사하고 계시는데 여성과 남성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성분은 단체에서 나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죠. 거기 복지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근무중이라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들은 복지관에 시설종사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 리고 목욕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따로 줬잖아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봉사자도 그렇고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일이 너무 가중되고 복지사분들 중에는 복지관 일을 하면서 운전도 하면서 목욕탕에 가서 일도 해야 되니까 업무가 가중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종합사회복지과에 관리인력이 관장 포함해서 14명이 있는데 다 역할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업무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목욕탕 전담인력이 몇 명인데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1명입니다. 그 사람은 목욕탕 업무를 전담을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1명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와 공익이 투입되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게 힘들다는 말씀이죠. 목욕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더 투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시에서 4,600만 원 내려오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 1,000만 원 더 구비책정해서 사업비 주셨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경사로라든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암커뮤니티로 장애인목욕탕을 이동할 계획이라서 거기에 투입할 가치가 없어서 올해 쓰지는 않았습니다.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데에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더라도 요새는 너무 봉사만 하라고 하면 많이 안 오십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오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목욕사업하는 데는 특히나 안전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비를 주더라도 사업하는 날만큼은 안전에 관한 인력을 조금 더 충당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선암커뮤니티센터에 목욕탕이 들어서면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정말 좋고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요원이 더 필요하다. 목욕사업을 하면서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안에서는 씻겨주고 탕 안에 안전요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보니 복지관에 계시는 분이 운전도 하고 복지관 일도 보고 이 사업하고 하면 고충들이 많은 것 같으니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시든 복지관과 업무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이 소홀하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주는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안대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사권 그런 부분도 맞아요. 힘든 것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이런 부분은 안전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를 시켜주시고 그분들의 근무여건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남탕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서 전신 세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로 요구사항이 많아서 남탕에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무보수자원봉사자가 없으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실비자원봉사자를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8쪽, 자문역할로 주민소통위원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각 과마다 한두 개씩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 인원은 30명 정원입니다. 각 위원회 전체지급수당지급액이 4,000만 원 조금 안되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민소통위원회의 자문역할을 받아서 복지경제국에서 행정에 실현되는 게 있습니까?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주민소통위원회의 위원 역할은 우리 구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대해서 의견청취입니다. 우리 구정업무를 소개하고 구정업무에 대한 소통위원회의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초기단계라서 의견은 많이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접목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많은 금액이 지출되면서 500명의 주민소통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내년에 만약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게 되면 소통위원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소통위원회의 여러 가지 취지를 보면 우리 구정업무를 소개하고 구정에서 혹시 놓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다문화가정소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모르고 이야기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한데 참신한 아이디어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참신한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회의에 갔을 때 열정적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냥 인사하는 정도의 분위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금액은 지출되면서 소중한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정말 소홀하지 않고 소홀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하나면 남구의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도 안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무용론이 안 나오게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드려야 되는 얘기네요. 올해 5월 21일자 신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남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7.7% 전국평균 상회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했는데 전국평균이 80.2%인데 우리 남구는 87.7%, 그리고 적정 설치율이 전국은 74.8%인데 남구는 85.9%로 적정 설치율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과에서 행정을 대단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98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제외시설이 아니고는 전부 다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될, 아까 BF와 비슷한 겁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등을 비롯해서 담당자가 점검을 나갑니다. 직접 보고 체크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점검이 잘됐을 수 있고 또 저희들 사후관리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내용들이 사후관리를 5년마다 해서 여기에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불필요해서 없애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높나 낮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남구는 그나마 이런 것을 잘 준수를 했고 저희들이 점검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적정설치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정 설치율이 100% 되면 제일 좋겠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주셔야 되고 끝까지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저도 최신성위원님 뒤를 이어 칭찬과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정장애인작업장과 상개장애인작업장 있잖아요? 물품을 쓰는 법정비율이 1% 정도 되던데 다른 구군이나 교육청은 보니까 0.6% 밖에 안 써서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했던데 우리 남구의 경우는 84%나 쓰고 계시더라고요. 욕심 같아서는 100% 쓰고 싶은데 100%까지 못 끌어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부서에서 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에 보면 총 구매액의 1%를 써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목표달성이 지자체 합동평가에도 1%를 썼나 안 썼나 들어가는데 우리 부서에서만 이행을 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부서별로, 동별로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나 동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실적을 제고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남구가 다른 구보다 실적이 좋은 편이고 계속해서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물품들이 공공기관에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각 부서나 동에 협조요청을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품질이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현수막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좀 더 품목을 다양화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BF인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BF인증을 많이 받습니다. 최신성위원님 말씀으로는 저희도 편의시설이 87.7% 확충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룰 얘기는 뭐냐 하면 계단을 올라갈 때 장애인 휠체어 따로 올라가는 리프트가 있잖아요? BF는 장애인 당사자의 심리는 고려 안 해요. 그냥 움직이기 편하게만 하지 심리적인 것까지 고려 안 하거든요. 장애인분들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주목 받으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는 기분이래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심리적인 여건까지 조금 고려를 해서 기왕 우리가 87.7%까지 확충했는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까지 예민한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두가 되는 게 장애인분들이나 비장애인분들이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전면에 배치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는 유니버셜디자인인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생기는 시설물들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경로당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보면 141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142개입니다. 1개가 늘었습니다.
김태훈위원
142개 중에서 제가 그때 받은 자료는 공유가 43개이고 사유가 98개…….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99개입니다.
김태훈위원
사유가 늘었네요. 비율을 보면 공유는 31% 가까이 되고 사유는 69% 정도로 사유가 2배가량 더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는 공유하고 사유 둘 다 가는 거 맞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훈위원
공유에 대해서만 개보수나 기능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인사하러 돌다보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배, 장판 좀 해주면 안 되나?” 심지어는 씽크대가 오래되었다고 “씽크대 좀 갈아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정말 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유는 제가 볼 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경로당은 이러한 개보수와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도 도배, 장판이 안 되어있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해에 가도 여전히 도배, 장판이 안 되어있어서 갈 때마다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배, 장판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못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3조 지원내용 1항 4호를 보면 공유경로당 시설개선사업비에 대한 항목은 있는데 사유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같은 조례 18조 보면 결연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사유경로당에서 개보수와 기능보강 관련해서 조례의 제약이나 예산의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유경로당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배, 장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려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18조에 나와 있는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안 그래도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면 좋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경로당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경로당이 공유경로당보다 배로 많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물품지원은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시설개보수는 조례에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경로당은 저희 구청 소유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아파트경로당은 제 개인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책임지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실도 있고 관리비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가보면 아파트경로당이 관리실과 협의체가 잘 안 되어있더라고요. 늘 모자란 것도 많고 저희들도 보고 했는데 사실상 다른 구군 조례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구만 조례에 명시되어있고 다른 구군은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구의 입장은 아파트경로당은 도배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시설개보수는 현실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희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무슨 하자가 있었다면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있어서 시설개보수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품은 명시를 안했지만 공기정화기나 에어컨은 충분히 사드렸습니다. 전기밥솥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일부 못해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보려고 검토해보니까 최소한 공유아파트 경로당을 포함하면 저희들 개보수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물품구입비는 5,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확대하자면 물품구입에 3∼4억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접근하기가 구 재정을 판단해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행이 쉽지 않고 내년에도 이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이 체제로 가야 될 것 같고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사유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행감자료 2-34쪽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실적을 보면 도배, 장판, 창호교체, 난방공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보면 저소득층의 건물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임대해서 살고 있는 건물일수도 있는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다는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개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이지 해줬는데 그것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다고 이의제기 들어올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배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소득층은 도배, 장판, 창호교체, 단열, 욕실, 주방공사까지도 다 되는데 왜 경로당은 해주면 안 되나, 여기는 더군다나 한 가구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은 여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조례개정이나 결연사업을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유경로당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주거 수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경로당을 시설까지 확대하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은 됩니다. 법으로 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조례는 개정을 해도 안 됩니까? 1차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보수까지 다 해버리면 10억 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결연사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실제 결연사업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기업체와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수리도 야장동에 수해가 났을 때 한화케미칼과 연계해서 수리나 도배, 장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우리 재정이 힘들면 결연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기업체에서 도움을 달라고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노인장애인과를 비롯한 복지 쪽의 부서는 사업부서처럼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려운 분들을 케어하고 돌봄 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게 고생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3쪽, 아까 안대룡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농아장애인 쪽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단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를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측면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중에 짧게 말씀드릴 부분이 수화교실 하신다고 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수화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일반인들 대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남구에 청각장애인들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통역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관공서에 민원을 보러 갔을 때도 통역을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남구에도 수어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야지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화교실을 최소한 몇 명이라도 꾸준히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서울도 각 구마다 다 있고 경기도 같은 데는 1년에 한두 번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화경연대회가 있어서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공무원들 한두 명이라도 수화자격증도 따서 어쨌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공감하고 민원에 대한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 구청으로 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구에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줄 알지만 어려움에 처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갈수록 청각장애가 많아진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여러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찍 청각을 잃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노령인구도 급증하면서 더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어떻겠나, 다른 시·도는 많이 하는데 선진남구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남구청에도 수화교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1명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주민센터에 수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은 안 됩니다. 크게 보면 민원실 안내도우미는 채용할 때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와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 공무원 수화교실에 대해서는 교육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개인적으로 배울 수는 있어도 단체로 하는 것은 총무과 교육부서만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정 안되면 저희들 장애인계에 부서라도 개인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BF인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BF인증 현황, 우리 남구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없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해울이빌라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BF인증 받았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받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확실하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받은 한 곳이 거기입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거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해피투게더타운도 받았고 장애인행복일자리센터도 다 받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BF인증이라서 저는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마 해울이 인 것 같네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나중에 인증 받은 자료를 주시고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80%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KF80이 식약처인증제품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시비 매칭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에 샘플 주신 것을 본위원이 착용을 해봤는데 불편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안경 쓰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좋은 제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경로당 같은 데도 에너지효율사업으로 태양광과 쿨루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건이 맞는 경로당은 쿨루프는 30군데 공유경로당에 했고요. 태양광도 20개소, 여건이 맞는 경로당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쿨루프 같은 경우는 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태양광이나 쿨루프사업을 할 때 경로당에는 단층인 경로당에 해당되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안 되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 시설이잖아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사업보다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공기청정기 설치해드렸고 필터도 교환해 드리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교체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미세먼지 방지대책으로 저소득층에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고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그대로 유입되어서 공기청정기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세먼지방지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투자만 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도 여쭙고 싶고 시범적으로 저소득층가정이나 복지관, 노인정에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나노방진망인데 저희들 30평 잡았을 때 예산이 8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 1개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부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도점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감사와 울산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5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6건 누락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지적사항 중에 2017년도 보조금교부정산검사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감사는 완료도 아닌 추진 중이었거든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년도 2018년도에는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완료가 되었겠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상부감사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이런 데 상부인 줄 알고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책자에도 보면 상부기관감사 지적사항을 기재하라고 목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재한 과들은 왜 기재를 했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저희들 상부감사 지적이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누락된 게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해 지적사항 없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기재해 놓은 사항은 뭡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감사가 정기감사와 부분감사가 있는데 부분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감사는 2년마다 하고 행자부감사는 3년마다 하는데 저희들 2018년도 받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부분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완료가 됐든 지금 추진중이든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사실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없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2018년도, 2019년도 행안부감사, 울산광역시감사, 남구감사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 어느 부서는 기재를 하고 어느 부서는 누락을 했는데 추진 중이거나 완료가 됐건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목차에 적 혀 있듯이 누락되지 않고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다 작성이 되어야 되고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확인을 해보니 2019년 3월 나오고요. 상부지적감사행안부감사가 3년치 나온 자료들이 2019년 올 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감사자료도 누구든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개를 다 합니다. 다른 과들은 여기 해놨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다 해봤어요.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니 누락되어있는 과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일부러 누락을 시킨 건지, 의원들 보지 말라고 누락시킨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 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자료에 이런 자료까지 누락시키며 담당 과에서 그것을 누락 기재해서 위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보고 시민들이 다 보는 정보공개자료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누락을 시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누락 시켜서 간단간단하게 적어놓은 과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관리 부적정, 사망하거나 재산이 없는 체납자를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으셨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결손처분 다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간단한 것을 왜 자꾸 지적을 받으시냐고요. 큰 사건이나 되면 모를까 이런 것은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너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결손처분은 사실 민감합니다. 결손처분은 아예 돈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같은
같은박인서위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장애인연금지급 부적정 시정명령 받으셨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장애인연금법 제13조에 보면 수급권자가 소멸하는 날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5명한테 미지급했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사망을 했는데 그 달에 사망을 하면 살아있었던 날까지 는 드려야 되는데 안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을 다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나중에 지적받고 추가로 하셨겠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소홀 주의 받으셨네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뭔지 아시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압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설공사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내용 이게 어디입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작업장 공사 시 정산을 하면서 과다지급된 내용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드린 건데 저희들 환수조치를 다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최근 7월부터 저소득층 무료세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동기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겉옷이나 대형이불을 사실 빨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생적으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무료빨래방을 해보자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초사업비가 들어간 게 세탁기, 건조기 4,000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부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7월 1일 부터시행하고 있는데 수거를 해와서 세탁해서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25명 정도 처리하고 있고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신청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다하는 거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훈위원
이불이 굉장히 무거운데 참여인원 9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는 아까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자활사업단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김태훈위원
얼마 정도 받아가십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훈위원
1인당 100만 원 정도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훈위원
이분들 보통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태훈위원
나이대는 대충 어떻습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18세 이상 64세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됩니다. 여기는 사실 전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통 UN에서 얘기하는 노인고령화사회가 인구의 7%면 고령화사회에 접어든다고 하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고령화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리 남구로 봤을 때는 이미 접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열아홉 분의 노인장애인과 공무원분들로서 그런 초고령화사회로 또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굉장히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사기진작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연고수급자 장제처리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구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비용하고 다 해주고 나서 하늘공원으로 모시잖아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납골당에 모시는데 납골당이 최고 10년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 공간적인 면도 있고 해서 폐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전에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하겠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무연고니까 폐기해도 이의제기할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기억조차 못할 존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무연고라도 혹시 가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조회를 다해봅니다. 저희들도 연고가 있으면 더 수월합니다. 무연고 같으면 공무원이 상주가 되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료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이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원래 노인돌봄서비스가 6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기본돌봄, 종합돌봄, 노인사회관계활성화,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것도 많고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었죠?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예. 중복될 수 도 있고 또 이쪽에도 안 들어가고 저쪽에도 안 들어가고 누락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남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6개 사업으로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혜택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서 6개 사업인데 저희들 남구에는 2개 사업은 안하고 4개 사업만 하고 있는데 4개 사업이 통합됩니다. 내년 1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탁기관을 10월에, 이 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일찍 내려왔어야 되는데 9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10월 수탁기관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까지 해서 1권역은 디딤돌재가복지센터, 2권역은 도산노인복지관, 3권역은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이렇게 수탁기관에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생활관리사를 뽑아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돌봄서비스가 나아지겠네요?
재룡
정재룡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지금은 개인욕구까지, 그러니까 장보기도 같이 가고 병원에 수급자가 갈 입장 같으면 병원동행까지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고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사업 가운데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전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오후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뒷사람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10분 이내로 요약해주시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고승원 과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차오름센터 차량현황과 차량운행일지, 차량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차량예산집행현황에는 차량유지비까지 포함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3-7쪽 출산장려금 지원 금품지원에서 셋째아 이상이 어느 지자체나 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회보고서를 보면 셋째 몰아주기는 효과가 없다고 또 나오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출산장려정책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출산율이 지금 전국 평균 얼마죠? 0.98명인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울산은 1.13명이네요.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2.1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특히 남구도 비슷한 경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산율이 연평균 2,000명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출산율이 저조할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물론 출산율이 저조한 게 딱 국한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부동산 가격상승, 교육, 그다음에 양육비에 대한 부담, 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등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단지 첫째, 둘째, 셋째 출산율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출산율에 도움이 될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첫째 지금 30만 원 상당의 출산장려금품, 둘째 150만 원, 셋째 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기보다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양육할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그런 정책으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우리 남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잘해야 그런 현상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각 지자체별로도 출산율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그 지자체에서 펴는 정책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사항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전체적인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있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3-7쪽 출산장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아까 뭐였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집행하고 난 잔액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 4,9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출산장려가 먼저일까요, 양육장려정책이 먼저일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물론 출산이 이어 져야 양육까지 연결되죠.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요, 재미있는 조사를 제가 봤을 때 30∼40대 여성분들만 해서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조사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요. 어디가 더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자녀가 있는 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없는 게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예?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어떻게 정상일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이를…….
대룡
안대룡위원
정상인 것은 30∼40대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정의 어떤 정을 느끼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우리 남구의 출산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그런 행복이 정상적인 그런 기능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 지방소멸지수라고 있죠? 그게 얼마 되면 위험수준이라고 알고 있죠? 지수가 0.5 밑으로 내려가면 그 지방은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고위험군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이제 1.13명인데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남구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곧 울산도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이거죠. 울산 남구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만 될 수 있는게 아니라 제가 아까 왜 재미있는 조사라고 했냐면 과장님께서 자녀가 있어야지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예요. 그 조사 밑에 있는 걸 보니까 양육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결국 수입과도 연관이 될 거고 그게 총 통틀어서 양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포커스를 자꾸 출산장려정책에만 맞출까 하는 부분이에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물론 출산장려금에도 중요하지만 그 저변에 대한 시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든 물품을 주든 그게 맞죠. 우리 지금 아동수당 나가죠? 10만 원 씩인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연 그 10만 원이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물론 큰 도움이 되는 가정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10만 원으로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요? 저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변의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도 올해 1개 했는데 내년에 5개 확대, 그 다음에도 몇 개 확대해 나가려고…….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냐면 우리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어떤 기금 말입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냥 보통 기금 같은 거요. 장학기금도 있을 거고 노인기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관에서 관리하는 기금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양육기금 이런 거 좀 조성하면 안 될까요? 우린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다른 지자체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이래서 우리는 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 물론 업무 외적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을 경우에 하고 있다고만 얘기하는 게 과연 최선을 다하는 자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기금조성은 가능한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현재 양육기금에 관한 관련법규라는 것은 없는데요. 과거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자부담으로 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이자로 이용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율이 약하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과연 좋은 건지 그것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원금을 까먹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자발생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이자율이 지금 현저히 낮기 때문에 큰…….
대룡
안대룡위원
낮아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 금액으로 기금을 얼마만큼 조성해야 양육기금에 대한 보탬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합시다.” 가 아니잖아요? “양육기금조성 합시다.” 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무슨 결정권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양육기금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는 차별적인 정책들을 펴야지만 남구에는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 우리 남구에 가서 살자. 아이를 낳자. 그런 분위기도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 계속 적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첫째 기금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금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을 한다하더라도 출산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 법적정책에 의해서 하는 수당은 다 줘야 됩니다. 주고 양육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주면 더 재정적부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출산장려물품이나 금액을 제외하고 그런 기금으로 가자. 정말 필요한 시기들이 있다고요. 애를 키우면 큰돈이 나가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정책대안인 거고 그렇습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서 282쪽입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 각각 인원수가 첫째는 1,500명이고 둘째아는 1,200명, 셋째아는 300명으로 해서 출산지원장려금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2019년도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첫째아는 564명이 수혜를 보셨고 둘째아는 562명, 셋째아 이상은 75명입니다. 현재 예측하고 많이 어긋나 있어서 지난 2회 추경 때 출산양육장려금에 대해서 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삭감을 해서 시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남구에 출산양육장려금 지원현황을 2015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쭉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 3,070만 원, 2016년도는 3억 985만 원, 17년도에는 7억 7,010만 원, 18년도에는 13억 8,400만 원, 지금 현재 19년도 현재에는 10억 4,800만 원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한마디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출산에 대한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해마다 남고 있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남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양육장려금이 어떤지 그때도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남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비교를 해보면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울주군하고 북구가 첫째아 같은 경우 둘 다 50만 원이고 남구 30만 원, 동구는 20만 원입니다. 둘째아를 놓고 보면 울주군이 3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남구가 두 번째입니다. 150만 원, 북구하고 동구가 둘 다 100만 원이고요.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이 600만 원. 남구와 북구, 동구는 다 똑같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지역만 놓고 봤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정부의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적당한 수준에서만 호응하고 있다 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요. 특별하게 대폭 눈에 띌 정도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출산축하용품을 보면 남구 빼고는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남부는 출산축하용품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출생아 숫자에 대한 예측도 빗나가고 집행잔액도 해가 갈수록 많이 남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달리했으면 싶은데 지금 이미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면 좀 남지 않게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해서 남구가 돈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자율적인 입장이 안 되긴 한데 시에다가 해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예산이 좀 남지 않도록 금액을 대폭적으로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 기회라도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시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시비가 일정 부분만 조정되면 저희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남는 예산도 금액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안 남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남구가 출산지원정책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시 매칭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과장님과 여성가족과 직원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안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하는 도면과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설계도면상에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가 있는데 설계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공과 설계, 감리까지 분리발주하려고 법안을 올려놨는데 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이것은 설계가 분리발주가 원칙이에요. 대현 더샵 1, 2단지 어린이집도 버젓이 소방설계도면인데도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다시 소방구획 정하고 하는 게 이게 소방도면인데도 건축사사무실에서 도면이 들어왔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에코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장만 봤을 때는 설계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에코하이츠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소방, 통신을 하는 업체에 날인이 따로 찍혀있어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건축사사무실에서 설계하면 안 돼요. 건축사가 이것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법적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무자격자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정치인은 말을 남기고, 행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는 서류를 남겨야 됩니다. 서류가 꼬투리 잡힐 일 없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좀 전에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설계도면이나 안에 공사내역서를 받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작년에도 다른 공사업체에서 지적되어서 큰일 날 뻔했던 사건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발주를 할 때도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여태껏 그런 소홀함이 그냥 한두 건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하시고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 전 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권역별 설치 검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확충을 위해서 청소년 이용 수요와 부지확보 예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권역별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설치되도록 노력한 게 어디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법령에 보면 동단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권역별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현동사무소 옆에 보면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경찰청까지 찾아갔는데 경찰청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서 그것은 매각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경제정책과에서 수암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 청소년시설을 전체 면적 30%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당 부서와 계속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협의하고 계신다니까 안 될 수도 있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 접근성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신정장애인작업장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매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치가 좋아요.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현동에 그런 부지 하나 매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남구청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부지에 있는 땅을 그런 가격으로 매각하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 남구 안에 땅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 부서 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올라온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닌가, 23억, 26억 그거 팔아서 어디에 사겠습니까? 다른 예산 삭감시켜서 그거 살려놓으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권역별 설치로 하면 아이들 접근성도 좋아요. 다른 부분 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누구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행정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훈위원님과 안대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양육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282쪽 보면 첫째아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에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3억으로 총 4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원래 첫째아는 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것을 모르셨어요? 시비가 당초예산에 첫째아 편성되어 있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놨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시 관계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공문서를 보내 주십사 부탁도 드렸고요. 그 담당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에서는 원래 첫째아는 안줍니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첫째, 둘째, 셋째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첫째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첫째, 둘째 시비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놨다가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될까 싶어서 유지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본적인 예산부터 조금 잘못되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울산시에서 2019년 출산지원금 확정공문은 언제 내려왔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공문이 11월 중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18년 12월 21일 남구청으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예산삭감을 1회추경이 아닌 저희는 2회추경에 반영이 되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업무태만 아닙니까? 업무소홀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회추경때 삭감을 하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예산이 추가로 내려올지 몰라서 시에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몇 개월 소요되었고 1회 추경 때 혹시나 내려오게 되면 예산을 바꿔야 되니까 1회 추경 때는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하고 2회 추경 때 삭감을…….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울주군도 같은 방법으로 시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아셨어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시 관계자는 예산이 통과되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확정공문을 각 자치 구군으로 보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1회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2회추경에 올라왔냐고 하니까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되어있는가 싶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도 우리처럼 같은 방법으로 편성을 했다가 1회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요. 시에서 확정공문을 내려보냈으면 왜 1회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2회추경에 했다는 것은 우리 복지예산이 50% 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여성가족과에서도 기획실로 다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산반영할 때 이런 부분은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시에서 안 된다고, 시장님 공약사항은 있었지만 예산관계로 안 된다고 각 구군별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빠뜨렸습니다.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상자가 동별로 52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안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총인원이372명 예산집행을 하셨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총인원이 372명, 이용자가 219명, 미이용자가 153명입니다. 미이용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홍보부족입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위생물품 공급하는 업무는 2017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바우처카드로 하지 않고 물품을 사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하다가 2018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물품을 사서 줬는데 올해부터는 바우처카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 2018년도에 물품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한 달에 1만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지원한 부분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생용품지원대상자가 500여명 되는데 370명이면 70%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사회보장원에 6개월치 분을 바우처로 돈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이미 다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바우처 신청할 때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직접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아이들한테 담당 과에서 문자로 보내고 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할 사항이 아니어서 안내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보통 11∼18세 아이들이 해당이 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대상자의 전국 평균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 지표는 자료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는 대상자가 520명인데 총인원 372명 빼고 우리 이용자가 219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남구는 5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똑같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이 부분에 반납금은 없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관련에 저희 남구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부분이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조례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다 만들어놨던데 우리 남구도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에서 그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중구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조례를 검토하다가 예산이 너무 방대하니까 일단 보류된 상태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572명인데 전체 여성 청소년 숫자를 보니까 1만 1,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15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힘들다는 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츰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차오름센터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홍보가 저조해서 그런지 남구의 신청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와와페스티벌과 차오름가요제 신청인원이 11명 모집에 남구가 2명밖에 없어요. 다른 구군이 9명이고요. 우리 남구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80몇 억 들어가는 차오름센터를 지었는데 남구 아이들은 2명밖에 신청을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보면 남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남구 아이들을 제외한 다른 구군에서 오는 것은 신청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우리 남구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남구 아이들은 그 정도밖에 신청을 못하고 다른 구군에서 신청을 하다보면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남구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박인서위원님이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오름센터가 개관하고 나서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도 울산시 관내에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주군에도 서부와 남부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답니다. 오히려 타구군에 있는 아이들이 남구를 선호해서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하나의 연결된 고리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내 아이들이 30∼40% 이상 이용한다면 울산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남구시설인데 시비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명분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남구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3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조금 더 운영해보고 진단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시작단계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남구민 우선이라는 안내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공감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방금 박인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차오름센터에는 다른 센터에는 준비되지 않는 위생용품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앞으로 명분있게 시에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시고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세세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똑같은데 저는 여성가족과 칭찬은 아무도 안 하시길래 칭찬을 하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문서24 1주년 기념행사에서 남구가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 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시겠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24제도는 관에서만 서류제출하든 부분들을 관 말고 타 기관 회사까지 확대해서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낭비도 되고 교통유발도 되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저장해서 바로 볼 수 있고, 종이문서를 많이 생산하다보면 서류 갖다놓을 데도 없고 여러 단점이 많은데 문서24시스템은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 221개소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서류작성해서 매월 구청을 방문해야 됐었거든요. 방문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유발현상이 일어나니까 문서24를 통해서 문서를 제출받으니 어린이집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장을 해놓으니까 자기들도 볼 수 있고 우리도 필요할 때 바로 볼 수 있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어린이집에서 잘 모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표창도 받고 제가 10분 동안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상금과 상품을 많이 받아오셨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상금은 안 주데요.
신성
최신성위원
직원들 열심히 해주셨는데 과장님 한턱 내셔야 되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곳이 7개소인데 어떤 내용이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청소년한테 술을 판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한테는 술을 안 판다는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표지판 미부착 업소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양벌제입니다. 위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단속하고 청소년에 대한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관청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대현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했는데 관리주체가 희망공작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인데 생소한 회사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신생 법인입니다. 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오면 만들기나 야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보니까 전래놀이, 토탈공예, EQ보드게임, 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의 인격적인 성장을 돕는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방학에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요.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용 연령대는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으로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몇 개월 운영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프로그램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센터 권역별로 설치하자는데 사실상 선거구가 남구 갑을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 지역에는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 지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현동사무소 옆에도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성사가 잘 안되었고 심지어 주차장 짓는 데 거기에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상 안을 놓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남구 을에 있는 청소년들도 가까운 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돌봄센터를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바로 시작이 되어서 센터가 대현동에 설립이 되었고 내년에는 5개가 설립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고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프로 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죠.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금 다른 구에는 돌봄이 없잖아요? 우리 남구가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발전적으로 아이들 누구나 돌봄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올해 본예산만 봤을 때 1,053억 5,200만 원 되는데 청소년 관련 예산을 보니까 33억 9,300만 원으로 전체 여성가족과 예산 중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3%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남구청소년상담센터 마이코즈센터를 보면 남구청에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어서 빚도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서 국수를 팔아서 엘리베이터를 고쳐보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예산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국수 팔아서 언제 엘리베이터 고치겠습니까? 청소년 예산이 3%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지도 않은데 더군다나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서 마이코즈 건물을 사실상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고치는 것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얘기 안 하냐니까 안 하고 있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방안은 없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상담센터 그쪽에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해서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3층에 아이들 숙소시설이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그 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여가부 지침에 그 시스템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공모신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신청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예산은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매칭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이 되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우리 구비 1,500만 원만 들여도 나머지 부분은 매칭예산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밖 아이들이라든지 숙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엘리베이터 수선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신청이 되어서 예산 1억을 받아와서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공모신청에 당선이 안 되면 그냥 또 지나갑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될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보니까 우리 남구가 어찌 보면 빚지고 있는 부분인데 해결이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안 하시길래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학교밖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들이 숙소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 안 합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발췌하고 여가부 지침에 내려온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우리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번에 다문화가족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구현을 위해서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다문화 교류와 소통의 공간인 ‘다가온’,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대현경로당 2층에 설치하셨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다가온’은 줄인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다문화 계통에 있는 분들이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시설면적이 안 넓다 보니까 어딘가에 가서 자조모임도 해야 되고 자기 자존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한데 마침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2층을 승낙을 해줘서 공유경제개념으로 2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선정이 되어서 매칭예산으로 우리 돈 크게 안 들었습니다. 국비, 시비 받아서 리모델링했는데 얼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시설 안에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문화인 베트남, 중국어, 영어, 몽골어 4개의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우리 일반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언어교육을 해줍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언어교육을 한두 시간 하면 하루에 3만 원 정도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방 1개의 공간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교육시스템도 만들어주고, 또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와서 서로 정보공유하는 시스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3개의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공동체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공모에 의해 선정된 내용들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다문화가족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문화라는 용어도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라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네요. 이 부분이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저는 비슷한데 청소년문화의 집 권역별로 설치하자고 하는 부분, 원래 법적으로 동단위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 권역별로 설치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지켜지고 있다니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 ‘다가온’ 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나요?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야음장생포동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가온’ 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다가온’은 대현동사무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쪽에 다문화구성원이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지었을 때 이용이 몇 명 정도 되겠다 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하잖아요? 다가온 예상 이용인원은 얼마 정도 보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우리 다문화가족구성원들이 3,4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가족 중에 20∼30%는 이용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1개 시설로는 부족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접근성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만약에 을 쪽에 짓는다면 교통편의성과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또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옥동, 신정동, 무거동, 삼호동 이쪽으로 해서 야음장생포동이나 대현동으로 가기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과 접근성, 시간적인 부분들이 안 맞다 이거죠.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개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접근성이나 이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집중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다가온이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고 하면 한두 개소 정도는 더 설치를 해도 괜찮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다문화구성원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그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희망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지침을 찾아보고 하니까 여가부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공모를 해서…….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니까요. 이 잘하신 일은 정착이 된다면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를 여쭤봅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현재 시스템은 1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면 남구만의…….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요?
대룡
안대룡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죠. 공모사업이 2개 되겠습니까? 고승원 과장님의 역량으로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제안 드렸던 게 여성가족과에 몇 개 있어요. 그런데 1개도 된 게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기간제를 뽑든지 해서 다문화인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자는 부분은…….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소통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동에서 주민소통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다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민원안내도우미는 많은 동민들이 오시는데 그분들과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외에 별도로 다문화인들이 오셨을 때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분이지 꼭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접근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가온이라는 훌륭한 부분도 공모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이뤄내신 것 아닙니까? 제가 제안 드리는 것도 같은 취지예요. 같은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러려면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프랑스에 거주를 하는데 프랑스 말을 몰라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하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를 배우고 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오자마자 이 부분이 딱 막힌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렸는데 같은 취지잖아요? 제가 제안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안돼요. 과한 제안을 하나요? 청소년문화의 집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좀 과한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내 검토하겠다 하면서 피드백은 없어요.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다가온에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몽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우선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안대룡위원님과 과장님 대화 속에서 느낀 게 지금 다함께돌봄을 가정어린이집 폐원한 데를 다시 법인으로 만들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권을 원장님께 주고 내년부터 5곳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어쨌든 그분들도 다 우리 구민이고 하기 때문에 안 되어서 문 닫는 곳을 찾아서, 멀리서 저녁 늦게 마치고 가기에는 사실은 그 동네에 있는 곳에 가면 제일 좋죠. 그런 곳을 잘 찾아서 권역별로 하면 제일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언 뜻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굉장히 발빠르게 추진하시고 하니까 안대룡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하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12월입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예산 바닥, 보육 혼란으로 신문지상에 떠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남구가 90가구 1,000만 원, 중구가 50가구 500만 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안 내려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수혜자들한테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산 자체가 시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5개 구군에 적절하게 수급조절을 하거든요. 시에서 수급조절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 중구인가 동구인가 돈이 더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납받아 다시 남구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제때 돈이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다시 환원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해는 그런 반복사례가 없겠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있게 안 보겠습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청소년센터 이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차오름센터 말입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차오름센터 외에 쉼터라든가 이용시간요. 주말에도 이용이 많이 되는 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주로 주말에 이용이 많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온 오후시간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청소년센터 이용시간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10시부터 9시까지 하고 휴일은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시간대를 일체 조사를 해서 적정한지 분석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한테 얘기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상 6시 이후에 자기들 시간이 제일 많이 남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이용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이코즈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오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그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훈위원
감사자료 3-20쪽과 21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내역에서 금액이 몇 개 큰 게 보여서 어떤 이유로 반납이 되었는지 여쭤볼까 합니다. 3-20쪽 어린이집종사자 전문성 제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과 3-2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아동급식비 지원, 아동수당 금액이 크게 반납이 되었는데 왜 반납이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6,700만 원 남은 것은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 보육종사자 수당과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자부담 인건비, 장애전문어린이집 종사자 자격수당과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처우개선비와 장애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비가 매칭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남은 부분들입니다.
김태훈위원
여러 개 합쳐진 거예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 남은 예산들입니다. 매칭예산은 해마다 반납한 사례가 있고 매년 추경할 때마다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서 금액이 안 나오고 덩어리로 묶어서 내려오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묶어서 내려옵니다. 매칭예산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를 전부 다 일일이 떼야 됩니다.
김태훈위원
금액이 좀 큰 것은 충분히 질의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세부항목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님.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복지지원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의 비율이 늘어나고 한 54∼55%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복지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량과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가 5급 공무원이 복지직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고 타 구군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복지 쪽에 맡으신지 2년차인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정도 됐죠? 2년차 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룡
안대룡위원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울주군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대부분 구군이나 심지어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구의 60∼70%밖에 안 되는데 복지사무관 두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차오름센터에 타 구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두 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된다하면 우리 남구도 지금 복지직렬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는 벌써 나왔었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러면서 복지비율은 55%, 복지남구, 선진남구라고 불리는 부분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동사무소만 로테이션으로 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획실이나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에 대한 비율은 높아질 것이고 예산 또한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기획하는 기획예산실의 전문인력이 분명히 복지에 대한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조직 관련 부서에서도 직렬에 대한 조정이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이제 다 끝나가는 데요. 3개 과의 과장님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리고 국장님 또한 한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 또한 한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우리 정기인사 올해 말인가요? 내년인가요?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삼호동에 문수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재건축이죠?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먼저 또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랑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48억으로 픽스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0억 내려서 이미 예산에 반영이 돼있고 이번 당초예산 시비 21억, 구비 17억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며칠사이에 우리 담당계장이 시에 가서 로비를 해서 3억 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더 받아왔는데 사실 3억이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 3억을 재정부담을 덜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단계는 설계현상공모를 했는데 지금 11개 설계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 2주 전에 현장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7일경에 접수마감을 해서 12월 15일쯤 돼서 설계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를 해서 1등 된 사람한테 설계 가고 2, 3등은 약간의 시상금 주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설계가 2020년 4월 이전에 완료를 해서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5월 착공이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미니멈으로 5월을 잡고 있습니다. 맥시멈으 로 잡으면 한 6월까지 잡아야겠죠.
대룡
안대룡위원
빨리 진행하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진행시켜서 늦어도 2021년 6월경에는 준공을 완료 할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너무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빨리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이 가능한가요? 높이가 7층인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7층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가능한 건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우리 1년 정도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물론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차오름센터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용하게 만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문수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약 67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직원들도 한 4명인가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센터장까지 4명인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그 외는 인원도 몇 명 있는데 설계를 해서 착공을 맥시멈으로 6월까지 잡고 6월까지는 거기서 운영하고 6월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문수청소년문화의 집을 기점으로 한 2㎞ 이내에 있는 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 지역 2㎞ 범위 내에 상가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3개소가 있더라고요. 면적은 한 80평에서 9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설 규모 정도 되죠. 거기에 이전해서 1년 동안은 아이들이 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운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임대료라든지 이사비라든지 는 내년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이 잘되도록 해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용한 청소년들은 당연히 차오름센터로 홍보를 해서 가지 않을까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좋을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양성이 평등한 거 아닙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용어 그대로라면 양성이 평등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양성평등이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3-6쪽에는 양성평등이 아닌 것 같아서 여성지도자 워크숍만 있고 남성지도자 워크숍은 왜 없는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남’ 이란 얘기가 크게 안 나오고 전부 다 ‘여’ 로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양성평등이 아닌 게 되어 버리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폭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게 동등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을 보면 다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성희롱, 성폭력 이게 다 양성평등하고 연관성이 안 있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여성단체가 있으니까 여성단체들에 국한돼서 이런 부분을 여성인권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배려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양성평등의 원칙과는 잘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칠 건데 양성평등이란 부분이 원 취지와 맞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여성인권신장이란 부분은 이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여성들도 많죠. 물론 경력단절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연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 외에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으면 최소한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닌 건 맞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닌 것 같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룡
안대룡위원
가장 현명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칠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짧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언제 건립됐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에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설계비, 감리, 부대건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한 7∼8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물도 새고 건물에 손상도 많이 가고 해서 센터장님이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계세요. 손수 청소 다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안전에 소홀함이 없게 보수지원이 올라오면 누락시키지 말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문제는 2012년 12월에 이식한 소나무가 설계를 잘못해서 옥상에 생태체험장이라고 해놓은 곳에 장송 3주를 심은 것 아시죠? 장송 3주를 심었어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작은 것도 아닌 장송이에요. 그 장송을 옥상에 심는 게 설계상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옥상 녹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쪽에 나무를 심고 했는데 옥상에 너무 큰 나무를 심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정말 옥상 꼭대기에 이런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런 나무가 옥상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이 나무를 잘못 심어서 2018년도 3월 5일 육종지에서 아마 공문이 들어왔을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나무를 다른데 좀 이식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공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설계가 보면 시상건축사무소, 감리가 엄 건축사무소, 시공자가 대승종합건설, 발주청이 울산광역시 남구청 입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에 어린이들이 가는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런 설계부터, 감리부터, 시공부터가 다 잘못됐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계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공을 잘못하고 하자가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은 남구청에서도 계약을 할 때 이런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약 자체를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나무를 이식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해서 이식을 했는데 옥상에 그런 나무를 심으면 이 소나무 같은 나무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다니면서 살 수가 없으니 자꾸 점점 병들어가겠죠. 병들어가니 이식을 해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풍이 불고 이래서 위험성도 있고 솔방울도 떨어져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소나무가 아마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갔죠? 맞죠? 예산이 처음에 시설설계 할 때부터 잘못돼서 예산이 들어갔고 또 이식한다고 예산이 들어갔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생태체험장 관리 및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생태체험장에 대한 하자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조경관리에 해마다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해마다 돈이 들어가고 있고 2017년도에는 1층 주차장 옆 화단과 5층 헬스장, 6층 생태체험장 모래소독비 포함해서 472만 원에 하자보수내역이 또 있습니다. 모래소독비를 해마다 계속하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472만 원이라는 하자보수를 하면서 아마 여기에 모래소독비가 들어갔던 거 같아요. 그런데 18년도, 19년도에는 조경관리에 하자보수내역이 있는데 모래소독은 또 안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매년 해마다 모래소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내역을 빼면서 그 내용은 거기다 포함을 안 시켜서 뺐는가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해마다 조경관리는 조경관리, 모래소독은 모래소독, 하자보수내역하고 해서 합계금액이 이렇게 딱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7년도에는 비고란에 모래소독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년도, 19년도에는 위에 생태체험장 올라가보셨잖아요? 거기 가면 애들 모래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모래공간을 만들면서 아마 물놀이 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16년도에 또 모래로 바꾸면서 수도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관리에는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태체험장을 가보시면 옥상을 정말 잘해놨어요. 철쭉이나 이런 잔잔한 꽃이나 나무를 심어놓으면 정자도 있고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서 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를 이번에 이식하면서 지금 이걸 어디다 갖다 심으셨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상개동에 갖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식 장소를 보면 용연동 8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연동 8번지에 울산아로마틱스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공원시설이에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 지역이 산이지 싶습니다. 산하고 공원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빈 땅 여기다가 갖다 심으셨다는 거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가 본위원이 보기에 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이식한 현장에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모래소독 하지 않았다고 내용에 빠진 부분들은 물론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그 위에 아이들 생태공원으로도 이용하기 참 잘되어 있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는 건 맞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도 철저히 관리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내용에 빠진 부분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챙겨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에서 여성가족과 한 군데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무책임하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승인을 하고 그런 예산낭비를 하였는데도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그냥 심어놓고 나중에 다시 또 옮겨 심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행정의 안일함에 본위원은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부감사 지적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여기도 똑같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 1건 기재하셨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이것은 처분내용이 회수였는데 조치사항으로는 추진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완료가 됐겠지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건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3-1쪽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상부기관 합동사무감사자료라고 분명히 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본위원은 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울산시에 들어가보면 자료를 다 볼 수 있고 행안부에 들어가보면 다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울산시에서 허위감사보고를 하고 그걸 갖다가 올려놓은 건지, 아니면 남구감사관실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는 기록이 되어있고 기재를 해놨는데 허위로 기재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다들 누락을 해서 기재를 잘못한 건지 이건 누가 잘못한 건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서를 하시지 않습니까? 증인선서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이렇게 미흡하게 제출이 되고 주민들한테 공개자료를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부감사 지적사항에 여러 건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감사지적은 앞으로 안 당했으면, 이거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큰 지적사항이면 차라리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적을 안 당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에 기재가 되어있고 행안부나 시 감사자료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다는 것은 남구 행정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감사 19년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건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꼭 센터가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다른 시설에 감사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감사하기 전에 교육을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보육교직원들 해외연수 갔다 온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함신애 계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아침 새벽 4시 반에 가실 때 저도 아침에 나와서 그때 인사는 드렸는데 정말 좋은 기분으로 다들 잘 갔다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견학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아마 좋은 곳은 못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몽골도 좋죠. 몽골도 좋은데 몽골이라는 그런 지역보다는 차라리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게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그분들은 선택권자들이 아니에요. 남구청에서 여기 간다고 통보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갑하고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감안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2020년도에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해서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다들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관계공무원들 이번에 고생하셨다고 꼭 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다들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울산시 자치구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남구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우수청소년 운영위원회 선정 푸른성장대상,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여성가족부장관상, 우수상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부분 울산시 장려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교구 부분 동상을 받으셨고 정말 많은 일을 해내셨고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과 대화를 해보면 과장님 굉장히 열린 사고로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저출산으로 폐원하는 가정어린이집 거기에 운영권을 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시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차오름센터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청소년들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게 자기 정체감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에 카드를 줘도 안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예민한 시기인데 표 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필요할 때 바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은데 차오름센터에 그 예민한 부분을 이미 설치해서 거기 들어가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이미 위생용품을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항상 모범적으로 남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작은 부분 챙겨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