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기획예산실장 강준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강준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짧게 요점만 명확히 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2018년 11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업무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안을 위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부패 발생 요인 분석 검토에 대해서 전국에 243개 지방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사실이 있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덜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18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내려온 조례가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1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저는 잘 몰랐고요. 일단 그런 권고가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조례가 없어서 우리 남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제가 발의자로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권익위원회에서 제고 방안을 권고한 사실인데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봤는데 일단 1년이 돼서 집행부에서 보고가 없으니까 만들어봤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전체 직원들이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적인 것도 업무적인 거지만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되셨는데 기획실장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분장 사항에는 구정 전체를 기획조정하는 게 제 업무소관입니다. 그중에 기획업무가 있고 예산업무, 권고업무, 의회 법무업무가 있고 그 업무의 총괄이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조직 운영을 비롯해서 구청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사실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도적이지는 않고 위로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최근에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 뭐냐 하면 일단 실장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안이라든지 예산 관련 부분에서 실장님이 손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혀 다니지를 않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과와 너무 비교가 되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이 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손절이라는 말은 그렇고요. 제가 안 다닌 것도 없고요. 이번에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바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 설명할 때 예산계장님만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계장님 보고 하라고 했고 그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자꾸 오해가 비롯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필을 했더니 오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해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사실이 되는 거고 이게 지속되면 고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 위원들은 실장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이렇게 다니시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유감을 표하고 지금 실장님과 위원 또 집행부와 위원들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실장님, 이것이 아니길 바라지만 작년 행감 전과 이후에 실장님께서 위원들 일일이 가서 설명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초선이니까 유리한 쪽만 설명해 주면 된다. 이야기해주면 된다. 혹시 그런 식의 어떤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죠?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길 바라고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집행부와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왜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은 좋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은 우리 위원들과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에 있는 현안 사항이 있으면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소통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소통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소통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을 잘 보필을 하고 국장을 잘 보필하고 도와서 어떤 현안이나 집행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구청장 입장에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진행되기 위해서 또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현안사업 같은 경우, 특히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공약사업 업무는 가지고 있는데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제가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느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니까 그 정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하라, 마라. 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렵고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는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잘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존 기획실장님도 다 그런 역할을 해왔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장님은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위원들과 기획실장님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저 또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마찰과, 집행부에서는 공격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정치인이고 이미지 관리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1년 동안 지난번 행감 이후로 들었던 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양아치, 미쳤다, 공공의 적, 제일 싫다, 자기가 의원을 했으면 얼마나 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더 심한 말도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혹시 방 위원님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의원 전체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라왔던 수식어들이고,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테이프를 돌려본 거죠. 최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하러 오셨을 겁니다. 이것도 다 좋아요. 세입이 조금 줄어들고 세출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금 공약사업 평가를 보니까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에서 이런 관련 사항 홈페이지를 보고 최우수 평가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공약도 어느 정도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명하러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시민광장 외에는 공약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해달라는 투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청장님의 대표 공약 중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시민광장과 공업탑 스카이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크게 넣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이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지금 그렇게 순화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공약사항이 이것밖에 없으니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서 다른 위원이 아마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없는 것 맞냐고 물었을 때 다른 과에는 있을 수도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취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약이 이것밖에 없으니 꼭 해달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다른 데도 있는데 그렇게 말로 장난치는 듯한, 그렇게 해서 의원들을 대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설명할 때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담당 계장님과 다 같이 갔는데 제가 고의적으로 위원님을 속이려고 했다. 다른 공약은 다른 데 다 편성해놓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해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일 논란이 되고 공약사항 중에서 이슈가 많이 됐던 게 공업탑 스카이워크와 시민광장이었죠. 대부분의 공약들은 기존에 우리 구가 하던 업무와 연관성이 대부분 있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공약 중에서 이 정도는 청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 협조를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장님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말로 장난치는 듯하게 대하고 이게 사실 처음에 언급한 부분 일일이 설명해줄 필요 없다. 필요한 부분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해주면 된다. 이상하게 일이 부합이 돼요, 지내온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과에서 공약사업 부분 또 다 오픈을 했죠.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지내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먼저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정훈입니다. 업무보고 1-8쪽 보면 혁신과 소통으로 스마트한 일터 구현이라고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혁신적으로 하시는 건지 전반적인 실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간부공무원으로 분류하면 저희와 직원이 소통하는 문제도 소통인데 대부분 청장님과 직원들이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 그것을 외부에서 소통으로 보고 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 방식에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행화를 시켜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협업포인트제도라고 해서 가령 타 기관 내지는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면 거기에 한 달에 몇 점씩 점수를 줍니다. 10점씩 날려줍니다. 그것을 모아서 소통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지식을 공무원들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관행을 제거하고 제안을 받는 이런 게 내부적인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오셔서 직원들께,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확인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개선해 달라는 거는 개선을 많이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추진돼 온 것들을 많이 안 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행사 같은 데 직원들 동원한다든지 의전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청장님과 직원들이 소통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독서 토론회를 같이 해보자. 그리고 우리 구가 하는 시책들 중에서 SWOT분석이라고 해서 SWOT입니다. S가 Strength, 강한 분야, 우리 구가 강한 분야. W, Weakness로 해서 약한 분야. O, 기회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야. T, Threat이라 해서 위협적인 요소. 이런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하나씩 테마를 정해서 청장님 방에서 한 부서, 한 계가 모여서 토론을 했죠. 이게 SWOT분석이고 그다음에 TF팀, 직원 스스로 무언가 과제를 발굴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하면 TF팀을 4개 정도 만들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 부분 고래관광 활성화 구정 홍보, 홍보영상 이런 부분으로 소통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류왕도위원이 질문하신 기업체와 바깥 외부기관과 워크숍을 해서 회사에서 하는 잘된 걸 가지고 소통하는 방법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1년 동안 2019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해서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지금 업무가 많이 과중하고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서토론회 말씀하시던데 업무 끝나고도 독서토론해야 되고 업무 마치고 책을 읽고 와야 되고 업무 시간에 책 읽을 시간을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책을 읽어야 된다면서요?

책은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여유시간에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독서를 안 하는 나라라고 하니까요.

여유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독서 참 좋은데 사실 강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시간을 지켜서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주 몇 시간 하는데 일이 끝나고 독서를 해야 되고 또 독서를 해서 제출해야 되고 또 토론을 해야 된다는 강압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몇몇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타율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발표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발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골랐는데 부서에서 한 명씩 발표하려고 하면 조금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 직원들이 여러 가지 한 것이 예전보다 개선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책 한 권 정도 읽어보는 것은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강압적으로는 안 했는데 위에서 하자고 하면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직원들은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관행을 만드시고 있네요.

그런데 독서하는 것은 관행보다는 본인한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쁜 시간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좋은 책 한 권 읽어보는 것은…….

자기가 생각은…….

토론을 하자고 불러내면 직원들은 강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책도 본인 관심 분야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건데 책까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론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보실 건가요?

노조게시판에서 활발하게 토론의 장이 많이 열립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 노조위원장한테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보시고 다시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농협에 업무 협업으로 남구청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그렇게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세무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왜 돈이 1, 2억이 아니던데 모르실까요?

그것은 과에서 협업해서 계약체결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업무협조해서 5억이라는 돈이 19년도에 2억, 20년도에 1억 5,000만 원, 21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남구에 들어온 건데 기획예산실에서 전혀 알지 못하나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세무1과일 겁니다.

세무1과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되면 세무1과에서 알아서 씁니까?

자기들이 결재라인 따라서 방침 받아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돈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남구에 들어오면 끝입니까?

일반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세무과로 들어온다면서요? 당당하게 방금 말씀하시더니 일반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세입 예산으로 들어오면 전체 예산으로 편성은 되겠죠.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여러 가지 일도 과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없더라도 이상찬 부구청장 권한대행도 있고 하니 함께 잘 합심해서 구청장님의 구정 방향을 놓치지 않고 꿋꿋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을 볼까요?

감사자료입니까?

행정감사자료 보시죠. 지금 임기제 공무원 근무 현황과 관련해서 바깥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바깥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요. 구군을 비교하면 저희 구가 인구도 많고 또 업무도 다른 구보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 임기제가 다른 구군과 비교해서 배 이상 많을 겁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담당 업무가 나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공무원이 정원을 가지고 행안부가 정원을 규제를 합니다. 급하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금 유연하게 직원을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임기제가 있고 시간 임기제가 있는데 주로 공무원은 행정, 복지, 토목, 건축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 갑자기 디자인 쪽에 있는 전문가가 갑자기 필요하고 업무가 안 돼서 넣어야겠다는 일이 생기면 정부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임기제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해도 된다고 하는 법령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의 업무가 꼭 필요하다는 방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기획부서에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 기준 인건비, 우리 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규제를 하고 그 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협조를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채용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인사계 총무과에서 관련 채용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은 전부 다 정원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정원이 아니고 현원 개념인데 정원은 아까 기본 현황에 보면 798명이 나와 있습니다. 798명 이외에 저희가 있는 별도 정원 내지는 다른 정원이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80명, 청소 인부, 청소미화원들이 60명, 청경이 15명, 그 다음에 공무직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100명 해서 200명 정도, 정원 외 관리되는 인력이 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이분들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은 관리 안 된다 하더라도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일단 머릿수는 관리하고 그분들을 뽑고 말고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 별도로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부서별 근무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배치된 게 총원이 87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아마 시간제 임기제, 일반 임기제 합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80여 명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2019년, 18년 3명이란 말입니다.

저희는 3명 있습니다.

나급이 두 분이고 다급이 한 분인데 나급 같은 경우에 임금 상한액, 하한액을 보니까 상한선이 7,300만 원이고 하한선이 4,900만 원 평균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급이 공무원 6급 계장님 정도 직위거든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 정도 급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시나 다른 구군에 비해서 수가 꽤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정도 이상 되잖아요?

업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으니까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을 대략 봤을 때 87로 되어 있어서 봤는데 80명으로 대략 잡는다고 하더라도 연봉 기준으로 가면 적게는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되죠?

5,0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80명에 연봉이 5,000만 원 정도 하면요?

40억 정도가 되겠네요.

연 4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남구 현재 재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게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아닙니까?

임기제 공무원을 늘리면 당연히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도 임기제 공무원 자꾸 과에서 요구를 하면 가급이면 안 하는 게 맞다. 똑같은 인건비를 줄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행안부에서 주는 공무원을 증원받아서 일반 공무원을 부서에 배치하는 게 맞지 시간제 임기제를 편리하다고 쉽게 뽑아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도 더 이상은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 규모도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가용 자원에서는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제 임기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꼭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9급 시험쳐서 들어오는 행정직 공무원 내지는 기술직 공무원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 일을 덜어주는, 직원들 일 많은 걸 경감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014년 전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014년 전에는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 2014년 이후로 이게 배 이상 증가된 것 같거든요. 40명, 50명 이렇게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자료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남구 전체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 그리고 채용한 사람이 퇴직한 게 언제인지 퇴직 시점을 보면 알기 쉽게 표시를 해서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예. 임기제는 저희가 전체 정원 개념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현황 개념으로 해서 채용은 총무과가 하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과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80명쯤 되고 서류를 다 봐야 되니까 며칠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실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 역할을 굉장히 축소해서 보조하는 역할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상하리만큼 많은 곳에 기획실이 많이 관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 역할이 참 의아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시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기획실에서 ‘안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라’ 이렇게 의회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실과에 전달된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굉장히 조심해서 줘라. 마치 의회 활동을 조금 저해하는 듯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실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자료 주기가 조금 그렇다. 비밀 아닌 비밀로 해달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의회법무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충분히 다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 내려간 사항은 그게 아니던데요?

행정은 오픈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다 공개해야죠. 의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자료 요구 건도 있기는 한데 왜 실과에 그렇게 전달이 되었을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삼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실장님께 계속 요구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자문도 구하고 여론도 상당히 많이 수렴한 부분입니다. 제일 큰 게 지금 의원들을 기만하는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부분인데 혹시 저희 의원들이 갑질을 합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뭐라고 답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갑질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실장님께서 말실수를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제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의회에 지난번에 친환경이라든지 도시관리공단 채용, 환경공무직 통상 임금 그런 부분 절차상 문제가 조금 있다고 제기를 하셨을 때 그때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1분 정도 남짓 지나서 말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행정적인 거는 실제 저희 의원들이 경험 수치가 낮기 때문에 실장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또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자부하시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맞는 듯이 이야기하다가 자꾸 지나서 말을 수정하고 수정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혹시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또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가 고용률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수정하셨고 환경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회계상으로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그게 업무상 추후에는 보고를 해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자신 있게 당연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몇십억씩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반이 맞다. 잘못된 거다. 그런데 제재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재할 방법은 없다. 제재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추후에 결산을 보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다 삭감을 해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실제 공무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이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심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감사 임명됐나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죠?

지금 감사를 임명하려고 하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운영 조례에서는 감사를 그렇게 하라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는 행정적인 절차는 공단에서 하나씩 절차를 추진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안 가있고 아마 지금 이사회를 개최해서 12월 중에 후보자를 공고를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감사는 회계 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난해 5월 30일에 조례를 개정시켰는데 아직도 총무과장이 감사로 얹어져 있거든요. 맞죠?

예.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6개월 동안 관리공단에 조례가 바뀌면서도 감사는 공석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수수방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보시지요.

저희들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계속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는 과정에 있다고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일부터 공고가 들어가는 절차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가 임명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단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정 소식지 공업탑 있죠?

예.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는 조금 부족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크게 안내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모바일로 전환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전환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2,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발송이 됐을 때 주민들이 6만여 명 정도 발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몇 명 열어봅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보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 알아보면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내기만 보내고 공업탑을 아무도 안 본다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한 데이터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실제 잘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자문대장이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 기존 구청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 기획실로 자문이 다 들어오죠?

일단 저희가 고문 변호사가 여섯 분이 계시고 직원 중에 변호사 한 분이 나급으로 있어서 간단한 법령을 해석하는 자문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고문 변호사님께 하는 것은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육회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아마 벌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죠?

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모른다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기존에 노동위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자문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또 기획실장님 주도로 해서 강행이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체육회 업무는 제가 관여를 안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자문한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거죠?

아니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일일이 자문한 내용을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의혹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쪽 보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공통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경비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어떤 것이고 내역이 기재가 돼 있긴 한데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풀이라는 게 예산서에 보면 예산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비비를 쓸 정도로 사안이 크지 않은 간단한 물품구입이라든지 행사, 여비가 있을 경우에 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을 예산계에 편성을 해놓고 부서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부서로 돈을 교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201-01 일반수용비 이 부분은 사용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 임차용역, 현판 제작, 출력물 이러한 용도로 해서 간단하게 소모품적으로 계약해서 쓰는 금액이 201-01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201-01이 사업 예산별로 쭉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추경 때까지 돈이 모자라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기획실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교부를 해주는 게 일반수용비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관내출장여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관외 서울, 대전 이렇게 갈 때도 경비가 필요한데 부서에서 이러한 경비를 집행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역시도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심을 받고 방침을 받아서 해당 부서로 예산을 교부해 드리는 게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이렇게 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길래 저희가 올해 쓴 내용을 이렇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부족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예, 예산을 과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집행 중인 금액은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이 11월인데 남은 금액이 2,000만 원 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만에 다 집행이 됩니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부서에서 연말까지 관외출장이라든지 관내출장을 가는 횟수가 많아져서 부서 예산이 없다면 저희 과로 요구를 합니다. 써지고 안 써지고는 제가 정확히 현재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풀로 관리되다 보니까요.

신문에 보면 오전에도 질의가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초과근무, 출장비 이런 부분이 쭉 나오는데 출장비와 국내여비는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신문사에서 나오는 출장비와 여기 나오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거의 비슷한 성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올해 국내여비를 3,000만 원 편성해서 1,000만 원 35%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니까 2018년도에는 편성된 것은 애초에 7,0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7,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개원을 하고 들어와서 그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3회 추경에 보니까 3,000만 원을 삭감해서 4,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2018년도에는 국내여비가 4,000만 원이 사용이 되었고 올해는 이게 1,0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1년 만에 국내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2017년도 것도 봤습니다. 17년 것을 보니까 2017년에도 7,000만 원인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또 7,0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지난해는 4,000만 원이 사용되고 그 앞에는 7,000만 원이 사용이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출장이 해마다 달라지는 건지 올해는 다 쓴다 해도 3,000입니다. 지난해 4,000만 원, 그 앞에 7,000만 원, 또 그 앞에 7,000만 원, 그 앞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출장은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관내든 관외든 출장을 나갈 때 여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비가 한 번 나가는 데 보통 2만 원으로 되어 있는 여비입니까, 아니면 여비가 또 따로 있어요?

남구 내에 갈 경우에 4시간 이상 가면 2만 원을 드리고 관외로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가면 관외출장여비 규정에 의해서 차량비, 일비, 숙박비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침에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KTX를 타고 혼자 가면 7만 원 정도 되면 차비가 14만 원 정도 되고 일비 2만 원, 숙박비 3만 원인가 4만 원이면 20만 원 가까이, 개인 한 사람이 서울에 하루 출장가면 2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울산 관내에 하루 4시간 출장을 가면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돈은 각 과에도 다 있죠? 각 부서별로 이런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저희는 예비비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과에는 일상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월액여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달에 10일 정도 출장을 간다 해서 예산 편성이 오면 개인당 10일 정도 해서 개인당 20만 원 정도 과에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일을 하다 보면 열흘도 갈 수 있고 15일도 갈 수 있고 매일매일 갈 수도 있고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여비가 모자라면 저희 실에 요청을 하죠. 그러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실비보존 차원에서 과로 예산을 교부해줍니다.

그러면 각 과에도 국내여비가 있긴 한데 이게 사용이 다 돼서 별도로 기획실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돈을 할 때는 관내 나갈 때 여비를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줍니까?

9월까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지난달부터 개선해서 총무과에서 계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선을 해서 출장여비라 하더라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전에는 현금으로 다 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편성상에도 앞에는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00만 원 편성하고, 7,000만 원 쓰고, 또 7,000만 원 편성하고 7,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또 7,000만 원 편성했다가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4,000만 원을 쓰고 그다음 올해는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했는데 사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편성은 잘못된 것도 없고 사용도 아마 잘못된 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부서장이라든지 국장님이 저기 가서 좋은 거 보고 오라고 하면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갑니다. 단체로 3명, 4명씩 계별로, 과별로 가죠. 그렇게 많이 가면 출장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적게 가면 적게 소요가 되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이나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수요가 다르고 또 모자라면 추경 때 조금 더 요청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일반수용비는 모자라서 저희가 9월에 1,0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금액은 없는 것이고 그때 따라서 조금씩 편성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할 때 편성하고 집행의 차이가 안 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전체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출장을 1년에 몰아서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3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편성과 집행 편차가 너무 크게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와 작년 데이터를 비교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맞춰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고 나면 또 수요가 많으면 추경 때 또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보전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그때는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경비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는데 또 하나 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9년까지만 봤고 18년부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5년 정도는 볼 수가 있죠? 5년 정도는 보존을 하죠?

예, 회계서류는 5년 보관하고 파기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통경비 예산 편성 규모와 집행내역 이것도 준비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 초까지 토요일에 야근을 시키든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까지 변동이 생기면 저한테 왜 변동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아까 류왕도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외수당 직원분들 삭감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도 좀 줄였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구가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당연히 직원분들 일찍 퇴근하고 싶죠. 그런데 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4쪽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신뢰행정을 위한 적극적 법무행정 수행을 보면 건수가 합계가 58건이고 확정 종결이 15건이고 진행 중인 게 43건인데 정성숙 계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승소한 것이나 패소한 내용이라든지 자료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왜 진행 중인지, 그다음에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지, 저희 행정에서는 자문변호사도 다 계시고 하지만 행정소송이 다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 자료 부탁드리고 패소한 거는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걸 실수를 했다거나 해서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편적으로 소송업무를 저희 실에서 총괄은 하는데 소송 대응은 과에서 직접 고문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을 소송 수행 변호사로 위촉을 해드립니다. 그럼 과에서 다 진행되고 결과만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는 모릅니다. 현황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 다 아시죠?

패소 사유 분석해놓은 게 감사자료 1-66쪽과 67쪽에 2건의 패소 사유가 있습니다. 저도 안에 기본적인 내용은 세무과와 건축과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전반적인 것 아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국외출장 관련해서…….

몇 쪽입니까?

1-21쪽입니다.

감사 자료입니까?

예. 올해 포르투갈, 스페인에 실장님도 함께하셨더라고요.

예, 갔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다 보셨겠지만 남구청장 반구대 보존 국외출장 논란으로, 언론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에 “보존 문제는 울산시 또는 관할 울주군의 문제로 김 청장이 개인적 관심사를 남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암각화 보존 및 관광연계 방안이 벤치마킹이 맞느냐?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일각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남구 구정과 관련이 없는 데다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의 연계성도 설득력이 떨어져 암각화 보존 벤치마킹을 위해 남구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간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실장님,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갔다 오셔서 성과라든지 결과물이 있나요? 기사 내용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성과나 관광을 연계하거나 장생포와 연계해서 관광 목적은 알겠는데 보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외출장을 갔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오셨을 텐데 그거 관련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암각화가 포르투갈에 포츠코아라는 도시에 암각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건 아니고요. 암각화와 연계된 인근 도시의 관광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 어떠한 관광에 대해 소프트를 개발해서 하고 있느냐 그런 형태로 해서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포츠코아 도시 옆에 보면 ‘포르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포츠코아는 울주군의 반구대쯤 되고 포르투는 남구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네스코에 같이 연계돼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구대암각화가 만일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며 그 인근에 있는 도시도 관광지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포르투에 가니까 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시설, 체험시설 이런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반구대암각화와 연계해서 태화강 국가정원도 같이 연계해 갔으면 좋겠다는 콘셉트를 얻었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얻은 것은 그러면 태화강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배를 한번 띄워보는 게 어떻겠나, 거기서 엄청나게 배들을 많이 띄워서 레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갔다 오시자마자 태화강에 배를 띄워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보라고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고 또 배를 띄우려고 하니까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철새가 소리가 시끄러우면 철새가 떠난다고 해서 엔진 소리가 없는 배를 검토를 해보라고까지 이야기가 돼서 수소규제특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 산업진흥과와 협의해서 태화강에 수소유람선을 띄워보려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포르투 쪽이고 스페인 쪽으로 가면 빌바오와 몬드라곤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여기는 도시재생과 관련이 됩니다. 빌바오에는 구겐하임미술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면 미술관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다 몰려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정3동, 삼호동, 옥동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때 아이템을 얻고 어떻게 그러한 성공 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고 유익한 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셨다면 다행인데 기사에서 보존 문제가 나왔었고 사실 SNS상에서도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겠지만 나타나는 것은 사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에 대해서 항상 화두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자료도 요청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도활동 및 구정홍보 강화 부분에서 감사 책자에 보니까 크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도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현재 구정활동이라든지 보도활동 관련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잘되고 있습니까?

언론 홍보를 잘한다는 게 사실상 주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구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언론사에 남구청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좋은 일보다는 구에서 못하는 일을 보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게 언론의 기능이고 잘못한 부분을 꼬집어주면 행정이 잘하는 부분인데 저희 구는 보도자료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기고문과 현장브리핑도 기자님들 모시고 가서 새로운 거 오픈할 때마다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그때그때는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기사가 좋은 기사가 나오는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언론과 소통도 해야 된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SNS로 홍보를 하고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어떤 주민들은 과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 청장님 오셔서 전체적으로 언론 홍보 예산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예산 전체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렇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언론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사별로 언론사 관련 세부내역을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업탑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전환해서 판단하시기에 성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종이로 만든 공업탑을 동사무소로 내려 주죠. 그러면 통장님들도 동에서 보니까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춰보는데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아파트 사시는 통장님들은 꽂아놓고 하는데 종이로 만드는 공업탑도 사실은 홍보 효과가 크지는 못했습니다. 1년에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모바일로 하니까 예산은 예전보다는 적어졌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나 보느냐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 그것은 용역업체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구에서 만드는 이런 홍보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은 떨어지는 것 같고 모바일로 보낼 경우에도 그냥 주민들이 받는다고 동사무소에서 동의는 했지만 그냥 스팸 정도로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나마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자료에 보면 성과가 좋은 것처럼 해놨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 도대체 몇 명이 열어보는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자료 자체를 낸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부분처럼 작성이 잘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을 지금쯤 실장님께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추가 자료요청해도 이런 부분이고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소송 관련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장님께서는 혹시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정당을 가지는 것이 불가합니다.

당연히 없겠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맹목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공감을 하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장님과 의원들과의 관계는 특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업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원 간의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느끼기에 실장님은 조금 흑백으로 나누지 않나,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로 작년에 행감 이후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오히려 특정 정당에 대한 언급을 실장님께서 먼저 하셨고 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구청장에 당선된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위압감을 주셨고 기획실장님으로서 어떤 일에 있어 풀어나가는 부분에서 현명하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부분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혹시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장관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때 부족한 재원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창구 역할은 국회의원님 쪽으로 특별교부세는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서 특별교부세를 정리해서 시로 올립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자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행자부에서 우리 사업에 궁금증이 있고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 보고 올라와서 직접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올해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줄 때는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통해서 인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는데 저희보다는 항상 먼저 국회의원이 먼저 알고 계시더라고요. 언론에 먼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행자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특정 정당에 의해서 내려지는 부분입니까?

특정 정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지금 제보에 의하면 기존에 울산 남구청의 기획실장은 이전 기획실장과 너무 다르다.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협상을 하거나, 협상은 아니죠. 협의를 하면 지역 내에 있는 국회의원과 교류를 해서 조금 더 확대돼서 받아올 수 있도록 진행을 통상적으로 해왔는데 요즘 말로 ‘1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 쪽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행자부 통해서 국회의원실에 연락이 와서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형태면 실제로 남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기획실장님께서 아예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넣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1개씩 신청은 안 합니다.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실로 다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정해서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도 판단을 하고요. 일개 저 개인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특별교부세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올릴 때 순위는 저희가 정할 수 있겠죠. 그것은 청장님께 결재를 받기 때문에 청장님이 보시고 순위를 정해주시죠. 전에도 행자부에 있는 담당 서기관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왜 특별교부세 순위가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순위와 다르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청장님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해주면 그거를 시에 올려야지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그거를 순위를 정해서 시로 올리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교부세 여기서 올린 거 다 됐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위를 어떻게 정했든지 간에 순위가 남구청에서는 이게 1순위다. 좋습니다. 그렇게 정하셨으면 이게 꼭 돼야 되니까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 교류가 남구청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꼭 돼야 되니까 특별교부세를 꼭 받도록 해달라는 이런 교류가 있어서 더 성사되기에 접근하기 좋은 겁니다. 100% 되진 않지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이죠. 기획실장님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도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행동 자체를 하지도 않고 아예 거부를 해버리면…….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어제도 재차 제가 서울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양쪽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행정을 하면서 일을 보면 실장께서 구청장을 잘 모시고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일을 잘 정리해서 결국에는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실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의아스러운 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부분은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로 온도차가 느껴질 정도로 하면서 또 국회의원실에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대요. 가본 적 없죠?

예, 안 갔습니다.

교류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기획실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을 위해서 당연히 남구청이든 시든 예산이 올라오면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100% 자신도 없는데 이런 걸 아예 하지를 않으니 이게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정당을 초월해서 일을 하셔야죠.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특별교부세는 일개 기획실장이 언급할 상황이 아니고요. 앞선 국회의원님들과 청장님들을 보면 다 두 분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시고 저한테 오더를 주면 제가 거기에 따른 순위를 정하면 되는데 청장님은 제가 가지고 가면 청장님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시급한 사업이고 예산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에 따라 올라갑니다. 부구청장님, 청장님 다 보고 결정을 하시죠.

그렇게 치우쳐져 있으니까 돈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역할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국회의원한테 가서라도요. 특별교부세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내려오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지 않으니까 그 돈을 확보를 못 하는 거죠.

청장님과 국회의원님이 교류를 하시면 되죠.

교류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획실장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전에도 기획실장도 다녔습니다. 어필을 하고 국회의원실이 있으면 하다못해 담당과라도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아예 없고 실장님께서는 부인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면 알겠죠. 국회의원실에서 오히려 한 번 더 교부세 확보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연락 오지도 않고 아예 단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실장님께서 구청장을 잘 못 모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전화가 오면 받으십시오.

전화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공과 공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구청장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지난 3월 15일 친환경 관련 영양사분들하고 공청회가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25일인데 그때 저희들이 이례적으로 현 기관장인데 공청회장에서 구청장이 조금 힘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공청회는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내용은 전달 못 받으셨나요?

예. 청장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청회하는 자리에서 친환경은 잘못 운영되고 있고 있다. 그때 영양사분들이 고름고기 사진을 찍어오고 불량 멸치 뭐 이런 부분을 들고 오셨을 겁니다.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상임위에 통과된 게 본회의에서 부결된 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의원들 간에 서로 정당 간에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보면 지난 2018년 12월 4일 자에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 친환경 급식 제동”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났습니다. 실장님, 이 기사 알죠?

기사는 뭐, 하여튼 그때 쟁점화 많이 됐으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이 기사 왜 냈습니까?

그건 기자가 취재를 했겠죠. 저희가 뭐 보도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죠.

기자가 왜 취재를 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준희 실장님이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의 제기를 했고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애초에 친환경은 저희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뜬금없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거라는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실제 친환경에 관심을 가졌던 다른 정당의 분들이 사실 저희 당 말고 다른 당 쪽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반대한다고 기사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 저도 몰랐어요. 상임위 다 통과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 뭐 사주를 받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그런 보도 자료 작성한 적 없습니다.

자료는 작성한 적 없겠죠. 기사는 나가도록 했겠죠. 그래서 물론 실장님이 인정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때문에 크지 않아도 될 일들이 커지는 거예요. 3월 25일도 왜 구청장이 그렇게 현 기관장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오히려 그거는 잘못 모시는 거라고요.

거기에 제가 뭘 기사를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만약에 사실과 다르면 고발하셔도 됩니다.

예.

고발하셔도 되고 어차피 저는 면책특권이 없어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개 기자가 기사를 쓰라고 해서 쓰고, 쓰지 말라고 했다고 안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자들은 기자의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서 기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출입기자들은 나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불신이나 온도차가 왜 느껴지냐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 자꾸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방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친환경급식 관련해가지고 방 위원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본회의 때 방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도 내고 저는 개인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도 의견을 개진하고 했었어요. 잠깐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날 방 위원님이 나와서 “임금택의원님, 거기에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까? 고름고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신상발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의장님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앞에서 몸짓을 하길래 제가 중단했는데 그때 고름고기가 어떤 거냐라는 것은 민주당 의원한테,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연락해준 분 한 분 없고 그 연락한 분이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한테는 연락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방 위원님한테만 연락을 했는지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궁금하다. 그걸 알려줬으면 저는 당연히 현장에 나갔을 것이다. 지금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때의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때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통과도 된 것이고 의원들이 다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이고 조례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을 집행부에 질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고름고기가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업체에 대해서 파산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일이고 그게 문제가 제기되면 학부모들이 친환경 고름고기 우리 애 먹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포괄적이고 모든 게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 구청장님도 계시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라면 구청장의 권한, 기획실장님이 권한 밖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곤란하게 하고 시간만 자꾸 흘러가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임금택 부위원장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위원장도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신상발언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실장님하고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노.

아니 신상발언이 맞지 않습니까? 이전에 임금택위원과 관계된 이야기니까 당연히 하는 게 맞죠.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일단은 임금택위원님 의견 존중하고 지금 요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시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당초 할 때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이야기이고 공청회가 3월 25일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친환경 관련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충분히 위원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이 위원님한테 말씀 안 했을 뿐이지 우리를 통해서 다 같이 들어온 거고 그 요지는 안 맞다는 거 말씀드리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전혀 관계없고…….

감기에 목도 아픈데 위원장한테 고함지르지 마세요. 내 무섭다.

관련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2019년 사업체 조사 관련 내용인데 보니까 조사개요에 조사 기준이 2018년 12월 31일 되어있고 조사기간 2월 13일, 3월 12일, 25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모집기간이 있네요? 1월 7일 월요일로. 이거 혹시 아십니까? 신문보도에도 한번 나오고 했는데…….

예, 기억은 납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공고한 내용대로 선발을 안 했더라고요.

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공고문은 작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심사 기준까지 다 적지는 않습니다. 공고는 그렇게 했고 나머지 심사 기준은 공고 이후에 정할 때 그거하고 조금은 상이하다고 그때 민원도 조금 있고 저한테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도 그 당시에 법무계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기준을 공고문에 다 넣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정말 하자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공고 내용하고 선발 기준이 달라지면 공고를 새롭게 내든지 공고 내용대로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보니까 경력자 우대라는 말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피해를 본 사람이 24명이 됩니다. 세부 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갑자기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도 흐르는 내용하고 기류하고 똑같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24명이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 부분에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될까요?

그때 자격요건에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해준다. 아마 이 조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통계조사위원을 70명 정도 뽑는데 1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1의 경쟁률이 됩니다. 통계 조사를 예전에 어떠한 사유로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대해주면 계속 그분들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심사 기준을 만들 때 최소한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은 또 인정하고 조사자하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유경험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조사자 같은 경우에는 유경험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뭐 3∼4년 정도 쭉 연속해서 하신 분들은 워낙 경쟁률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배제하고 1∼2년 정도 하신 분들 계속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했었죠. 거기에서 혹시 떨어진 분들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통계조사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공고 내용하고 달리 뽑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공고 내용도 있고 심사 기준도 있는데 공고 내용하고 심사 기준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 내용하고 달리 뽑았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심사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고 내용하고는 다르죠? 24명의 피해가 있고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변형되었는지도 의아스럽고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원본 대조필해서 같이 도장이 찍혀서 왔는데 그때 당시 자료 준 거에 경력자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똑같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이 자료 주는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언급했던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려면 똑같은 자료를 의원한테 똑같이 주는 게 맞는데 그때 줄 때 하고 지금 줄 때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하나하나, 그때 자료도 제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마는 이번 자료도 제가 문구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 못 하겠고 개괄적으로는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구 내용은 공고문하고 달리했던 부분을 빠트리고 준 거죠. 지금 보니까 내용이 공고하고 달리 뽑았다는 그 중요한 경력자우대 부분을 빼고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고의성이 있지 않나. 똑같은 자료를 원본대조필로 받았는데 제가 두 자료는 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초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성실히 임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맞습니다. 성실히 똑같이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문구 하나하나를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장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자문도 구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쨌든 지금 공고하고는 달리 조사원을 뽑았네요?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공고문…….

심사 기준도 들어 보니까 나중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이야기했듯이 일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유연하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위원님께서는 한 번 하면 이 사람이 연속적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다. 공고를 예를 들어서 애초에 한 번 했던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기준은 구청에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을 잡아서 구청에서 냈으면 그 공고대로 뽑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고 내놓고 그 공고를 보고 시민들은 온다는 말입니다.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만약에 거기에 애초에 3년 연속했거나 장기로 했던 사람은 좀 불이익이 간다든지 가점이 없다면 신청을 안 했겠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후에는 그렇게 했죠.

어쨌든 공고 내용대로 안 뽑았잖아요? 그다음에 추후에 심사 기준도 급하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분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후에 이미 일이 다 진행되고 다 탈락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서 수정했죠?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안 보는데 다른 데에서의 시각은 다르더라고요. 공고대로 안 뽑은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정부합동평가거든요?

예.

3년간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앞에 2년은 1등을 하고 이번에 4등을 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정부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획일적으로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게도 볼 수도 있고 약간은 자율성이 떨어져서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 과연 합동평가가 얼마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점수를 받느냐 이 문제보다는 합동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지표들도 있고 합동평가를 연속해서 1등을 받고 나면 합동평가의 기대치가 우리 구에 주는 목표가 또 올라갑니다. 평가할 때 정량 부분과 정성 부분을 나눠서 평가합니다. 정량 부분은 말 그대로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정량 부분이고 정성평가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게 정성평가입니다.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서 하면 정량은 균일하게 나오는데 우리 구가 잘하면 잘할수록 목표치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저희는 잘했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도 있고 작년에 이제 획기적으로 바뀐 게 정성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성 부분도 보건소 업무 중에서 치매를 케어하는 프로그램과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면 그때는 그게 중앙정부에 컨텍이 돼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다른 지자체는 우리 걸 보고 다른 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거를 또 다른 시책을 개발해서 그 업무를 또 해서 정성평가에서 또 잘 받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어렵습니다. 연속해서 합동 평가를 잘 받고 나면 다음에는 받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앞에는 잘했는데 작년에는 특히 정량 부분의 데이터가 조금 올라갔고 정성 부분에서 저희가 새롭게 하는 시책들을 계속 개발해나가면 직원들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하던 거는 점수를 못 받는 문제가 겹쳤습니다. 몇 번 1등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4등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잘하라고 하고 대책보고회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은 커질 거고요.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은 조금은 생기는데 그렇더라도 중앙이 지방을 평가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없고 인센티브 돈을 가지고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9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4억 정도 적게 인센티브 받았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하고요.

왜냐하면 김진규 청장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갑자기 너무 나빠졌거든요.

아니요. 작년 데이터 가지고 앞에 6개월에는 1등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한 거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한 거 평가해서 4등…….

저는 또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청장님 보필을 똑바로 못 해서 안 그렇냐 내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합동평가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과를 크게 독려를 안 했다는 말씀도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서 해주십시오.

열심히 준비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정지원국장 김동수. (총무과장 이연걸, 주민소통과장 김태연, 평생교육과장 김해윤, 민원여권과장 최재학, 문화체육과장 이상명, 관광과장 문종현, 세무1과장 김복근, 세무2과장 김주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 입니다. 김태연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재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김복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4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은 8개과 30개 팀에 1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쪽, 총무과 소관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사랑의 날 시행 등 직원 후생복지와 워라밸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 중심의 공감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및 맞춤형 주제의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또한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SNS 운영을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소통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번개톡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구정에 대한 소통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동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이 먼저인 남구를 실현하고 구민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OK생활민원기동대와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 리더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였으며 부서별 협업을 통한 남구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인구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가족친화도시 구축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일에 평생교육과 내 혁신교육계를 신설하고 행복교육도시 남구 조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난 8월 서로나눔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혁신교육 관련 조례 제정, 주민맞춤형 돌봄사업 추진 등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로 공교육을 지원하고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및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지원 사업 등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구한마음 대학,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성인 문해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 및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다-이음배움터 운영, 생태탐방 교육 등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신간도서 확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 콘텐츠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책과 함께 하는 행복 남구를 구현하였으며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홈페이지 관리개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신뢰성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그동안 구청에서만 시행되던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 다양한 민원서류 원스톱 창구 운영 등 신속·편안한 민원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친절마인드 함양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남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아기 출생등록증 발급, 혼인신고기념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가족관계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남구홍보 여권보호커버 제작,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연계 발급 서비스 등 다양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교향악단과 남구여성합창단, 남구청소년오케스트라 등 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으며 폐산업시설인 세창냉동창고 재생을 통한 문화예술시설 공간조성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 가득한 전통문화행사와 선암호수가요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행사와 더불어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태화강 전국수영대회, 궁도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구민화합과 공동체의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풋살장 조명보수, 삼산풋살장 정비공사와 위탁 체육시설물 11개소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계층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으며 우리 구의 레슬링부와 양궁부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2개를 포함하여 모두 2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비인기 종목 육성을 통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구 위상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매력적인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관광하기 편리한 환경조성과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체류형 관광 플랫폼 활용 도심관광 육성 등으로 울산 남구 관광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 25회를 맞이하는 2019 울산고래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집중 홍보 등을 통해 3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 울산의 대표축제이자 문화관광 육성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지정 기간이 올 연말 완료됨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생포 관광벨트화 및 해양공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광도시로의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대도시 버스랩핑 광고 남구 관광홍보관 운영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관광도시 울산 남구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및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여 납기 내 징수율이 상승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조사, 사전안내를 통한 자진신고납부분위기 조성, 철저한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였으며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을 통한 주민이 공감하는 적정 주택가격 결정 공시로 조세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10-4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징수할당제 실시, 고액체납자 범칙행위 전담 조사반 운영, 관외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실상 멸실·소멸 자동차 일제 정비를 통하여 상습 체납차량 방지 및 고질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역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재산세 압류, 결손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공유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였고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세무지도 활동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과별 예산집행 상황과 상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주요업무보고)

이연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장님도 안 계신데 더 애가 많이 쓰여서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구정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꿋꿋하게 잘해 가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2쪽 한번 볼까요? 구청장 국외출장내역과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국외출장경비 관련해서는 국외여행경비 지침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통상 유럽이나 미국을 갈 경우에 7박 8일, 7박 9일 나오고 동남아는 3박 4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침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방문국에 따라서 항공운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유럽이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으로 봤을 때는요?

이번에는 구청장님이 5월에 포르투갈, 스페인 갔다 오셨는데 두 개국 갔다 오시면서 구청장님만 여비가 46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 유럽에 간 것은 금액이 그 정도도 못 미치잖아요? 숙박이나 이런 게 다르겠죠.

구청님과 부구청장님은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4급 이하 국장님들은 전부 똑같이 예비기준이 2호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은 1호 기준으로 들어가서 금액이 50% 이상은 더 많이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2쪽에 2018년 것은 빼고 2019년을 보면 포르투갈, 스페인이 계산해보니 29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몽골은 1명당 153만 원, 미국은 1명당 244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실에서 구청장 해외출장 집행을 보니까 2017년까지만 자료가 있어서 2017년에 영국, 독일에 갔는데 이때는 보니까 1명당 752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행경비가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다. 여행경비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더 봅시다. 1-47쪽도 보면 여기는 또 직원 공무국외여행이라 해서 정책연수도 있고 배낭연수도 있습니다.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 1명당 지원되는 경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6억이라서 1인당 300만 원 지원해줬고요.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적어서 250만 원씩 지원해줬습니다.

300만 원, 250만 원 상당이네요.

예.

그러면 해외여행 갈 때 몇 분 정도가 가시는 거예요? 한 해를 계산하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 상반기에 107명, 하반기에 103명, 210명 정도가 가셨고요. 2019년도에는 상반기 36명, 하반기 31명으로 총 67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산을 하면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18년도는 예산이 6억이 배정돼서 6억 가까이 다 쓴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2019년도 아직 저희들이 덜 쓴 게 4,000만 원 남아 있는데 여기에 12명이 더 가시거든요. 2억 원 가지고 80명 정도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울산시나 다른 구군에 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가 두 배 정도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5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이 가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편성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1인당 4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중구가 2억이고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우리 구도 2억인데 250만 원 지원됐고요. 동구청이 적습니다. 2000만 원이고 북구가 1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의회 의원이든 공무원 해외연수든 기본적으로 저는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들의 연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결국 이렇게 맞춰서 책정할 것 아니냐, 지침에 의해서요.

맞습니다.

금액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250만 원 남짓 책정이 된다면 이것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민들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비판도 많이 하는데 비판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상황을 다 만들어놓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또 하나 뭐냐 하면 이렇게 비판이 계속 들어오고 이게 하루 이틀 온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해왔단 말입니다. 잠잠하면 또 하고 그래서 이런 시각이 있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개선책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수를 가다 보니까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숙박비도 호텔 굳이 안 들어가고 저렴한 데서 자다 보니까 2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을 공식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0만 원 가지고 해외연수 가시기는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서 지침을 개정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연수를 통해서 그것이 국가든 자치단체든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보면 공무원 부분들은 의회 의원만큼은 비판이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잘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의원들도 동일하게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서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 출장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턱없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금액이 꽤 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2018년과 19년에 구청장 부분들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양식대로 해서 부서별 국외출장 예산 전체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공권 예매하게 되면 운임증명서를 교부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포함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참석한 해외출장 이것은 별도로 해서 개인경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제 정도 되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서류가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물론 회계서류가 5년 보관을 하지만 정리해놓은 곳이 밑에 지하문서고에 있고 해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은 여유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당초계획보다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좋은지방정부가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 사무국 구성이 좀 늦었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미흡하지만 올해는 토론회 한 번, 워크숍 한 번,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행사를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참좋은지방정부 사무국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당초 취지를 못 살리니 내년도 계획이라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줘야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받을지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거라 했는데 사무국이 올해 처음 구성됐으니까 내년까지 한 번만 좀 지켜보면 저희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안은 새로운 이슈, 아젠다 발굴 등등 해서 했는데 실제 이거 이번에는 돈만 날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올해 사무국이 좀 늦게 구성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협의회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국내‧외 도시 간 결연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해서 1-37쪽에 있는데 이 교류해서 저희 남구가 성과를 좀 얻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우호도시 교류사업이 보면 대부분 일회성이 많고 좀 형식적이다 보니까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저희들 양면이 있습니다. 교류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 홍보효과도 좀 있고 또 도시브랜드 가치도 사실 조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서로 간에 정이 돈독해져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예전에 동민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정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분은 어떠냐고 안부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한데 앞으로 저희들도 민관교류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성도 갔다 오시는 분들도 봤고 등등 했는데 정말 좋은 거 맞아요. 남구를 알릴 수 있고 투어하면서 새로운 거를 또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게 사실 우리 남구는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득이라고 하면 저희 남구 브랜드 홍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홍보인데 그분들은 영천도 그렇고 전남 보성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사실 시골들이잖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자생단체에서 필요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서로 실적에 대한 경쟁도 있고 사실 부탁 아닌 부탁도 하시고 이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사도 되는데 누가 부탁하면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우리 남구 그리고 울산 경제도 안 좋은데 타지역, 여기도 보니까 영천 햇마늘 사고 전남도 있고 거창도 있지만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도 조금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호도시다 보니까 조금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주관한 그런 게 있는데 내년부터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조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연걸 총무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 보면 결원이 본청에 5.5명 있고 보건소가 19명이고 동에는 5명 총 29.5명이나 결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 말씀 좀 해줄래요?

올해 7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증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신규 자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결원을 두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간호사하고 전문 직렬들인데 지금 채용이 다 되어서 저희들이 11월 2일 자로 다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3명만 지금 결원입니다. 녹지직은 신규가 없었고 공업직하고 세무직하고 신규 없는 3개 직렬 3명만 결원이고 지금은 정원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2일 자로 다 충원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11월 2일 자로 충원됐습니다.

결원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훈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도시에 관한 계획서 업무결과보고에서는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좀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업무보고에 대한 실적을 넣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 잡을 때 국내‧외 교류사업도 한 챕터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결연사업을 많이 했는데 영천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김진규 청장님 고향이라고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영천은 올해 처음 맺다 보니까 관계를 좀 더 새롭게 갖자는 차원에서 했지 청장님 고향이라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호교류도시 하는 건 좋은데 오해 안 사도록 앞으로 잘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