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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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 해 주시기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산림녹지과장 강근석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먼저 산림녹지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인 저 포함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무팀이 산림조성 이상일 팀장입니다. 산림보호 김승준 팀장입니다. 산림소득 윤수진 팀장입니다. 산림휴양 이수혁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서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쓰셨다는 감사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재 펠릿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 위수탁 계획이 언제 다시 계약이 되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2019년도 9월 1일부터 3년간 무주군산림조합과 위탁 계약하였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9월 1일부터 하셨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계약부터 저희들이 위탁료를 4300만 원, 4328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 7쪽을 보면, 저희들이 성형기나 파쇄기 같은 비싼 장비들이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노후화나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에는 이제 위탁자가 보수 교체를 하는데 어떠한 과실이 있어서 그러한 성형기나 그러한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수탁자가 처리하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2012년도에 목재펠릿 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실제를 11년도에 끝났고 약 10여년 가까이.

정훈

윤정훈위원

그동안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동안 잦은 성형기도 교체도 했었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지금 한번 공장이 서면 막대한 우리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속하게 빨리 고쳐야 하는 상황이고 그 유무를 갖다가.

정훈

윤정훈위원

책임 유무판단을.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가 이제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기계 전문가를 한 번 고칠 사람 한 번 미리 그전에 보면 고칠 사람을 오라고 해서 한번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수탁자가 관리 부실로 했는지 어느 정도 구분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것들은 다 저희들이 고쳐줬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위수탁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차액 보전이나 그 다음에 운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서 예산은 계속 들어가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저희들이 19년도 예산이 1억 8600만 원? 예산액이, 펠릿공장으로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못 가지고 있는데 1억 이상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전 수탁자에게는 이제 저희들이 수탁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수탁료를 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받는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은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바뀌는 것은 없고, 원가분석에 의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43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혜택은 바뀐 것은 없고, 현재 모든 것이 제조하는 데에 물가 상승이나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전 가격으로 계속 받고 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성형기나 파쇄기나 고가의 장비들이 고장이 났을 때 수탁사가 재무구조도 튼튼한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이전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쪽에 과실이 있어서 고장이 났을 때 우리 군비 지원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과실여부는 후에 따져야 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쪽에 과실이 있어서 고장이 났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해야 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이러한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았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전에 저희들이 지난 번 수탁자에게 체납액이 아직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다가 고가의 장비가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설립하는 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수탁사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이행 보증이 있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보증 같은 것은 없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별도 협약이나?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없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기계가 섰을 때는 저희들이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세종시 산립 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 쪽으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공급해서 수요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했고, 이러한 고장이 났을 때 책임 과실 유무를 잘 따져서 했을 때 이러한 고치는 비용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계약서상에 이행 증권이나 아니면 별도의 협약이 없으면 우리의 군비가 추가로 투입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새로운 산림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않은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을 저희들이 일단은 나무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직경 20cm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 이상이 나무가 들어갈 때에는 나무를 파쇄할 때 무리가 가고 고장의 위험이 있고, 20cm 이상짜리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기타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승인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일부러 큰 나무는 밑을 쪼개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원활한 기계를 고장 안 나게 하려면 그러한 것을 해줘야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에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 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 세종에 가서 배워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배워서 오신 분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 있던 사람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배워서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는 지역분이 고용이 되지 않았지요? 우리 무주 관내 분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고용은 무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하고 있지만 아까 지역 주민이 현재 설천이나 그러한 곳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안전사고, 펠릿의 원활한 공급, 그 다음에 전문성이 없이 운영하다가 고가의 장비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협약 계약서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물론 산림조합이라는 법인은 공신력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구조도 튼튼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하는 행사, 축제 통폐합 실적에 의해서 2019년도에는 무주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예산 반영을 하지 않는 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혹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천동 덕유산 축제가 이제 11년 정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어사길 탐방행사 축제 개념으로 해서 한 번 가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 하였지만 구천동이 활성화가 된다면 고로쇠보다는 앞으로 어사길 같은 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사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11번째 해왔고, 그 다음에 이것은 소득을 목표로 해서 하는 축제이고 그래서 그러면 고로쇠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7, 80농가 정도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혹시 고로쇠 농가나 협회와 예산을 다음부터 미반영하고, 내년부터 축제를 없애겠다는 협의와 소통은 하셨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소통은 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축제성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천동은 어사길 활성화를 해야 하고,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와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농가들만 이렇게 행사하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천동 겨울철 축제 관계로 용역도 추진 중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이것도 고로쇠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협회나 70농가와는 아직 소통을 하거나 협의하거나 대안을 위한 소통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11번 하다가 내부의 생각만으로 행사를 없애면 갑자기 없애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반영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떠한 행정의 신뢰, 그 다음에 7, 80농가가 11년 동안 해왔던 행사를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미반영한다고 하면 신뢰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대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구천동 어사길 탐방 행사가 이제.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어사길 탐방 행사를 그러면 이제 고로쇠 축제는 2월에 했잖아요? 3월초.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3월이고, 어사길 탐방행사는 가을철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합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농축산유통과에 저희들이 한 번 연락 해 보니까 이러한 사이버몰이나 직거래 장터에서 홍보해서 같이 나가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 해 봤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협회나 농가들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나 농축산유통과와 부서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갑자기 소통도 없이 대안도 없이 예산을 미반영하겠다고 하면 해정의 어떠한 신뢰성, 연속성, 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론 행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한 대안, 소통을 해 주겠습니까? 대안 마련을 위해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언질을 몇 번 저희들이 다니면서 고로쇠 하는 사람들에게 언질은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훈

윤정훈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행사가 너무 많다, 군의 앞으로의 방침은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하고, 구천동의 새로운 어사길 축제가 새로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500만 원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사길 탐방축제에. 확대해서 그러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또 다른. 어쨌든 우리가 80농가 정도가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축제라고 봐야 합니다. 많이 부족한 점은 있는 것으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지요? 꼭 그렇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산촌 생태 마을이 있지요?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해서 9개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이 소유는 마을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행정에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산촌마을로는 6개과 권역이 3개인데 맨 처음에 산촌 생태마을 하다가 2012년도 생태마을하다 이제 산림청에서 산촌생태마을 자체가 각 부처별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산림청에서 안 하고 이후에 권역별이 나왔는데 권역별로 저희들이 한 이유는 산촌을 안 하기 때문에 기존 산림부서에서 마을 별로 했었기 때문에 3개를 다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지금 산촌생태마을 쪽 해오면서 추가적으로 맨 처음에 10억 이상을 투입해서 해줬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이 대부분 100%를 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산림청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벌어서 유지보수도 하고, 운영하라, 수익을 창출하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은 없고, 매년 3개소로 해서 운영 매니저, 산촌생태마을 사무장만 3명씩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어려움은 간혹 가다가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따로 군비 외에는 국도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산림청에서 사업 자체를 손을 놓았기 때문에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실제로 운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방증 아닙니까? 그리고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3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것은 또 운영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침이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촌 생태 마을에서 관리 제외마을로 해서 운영이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5년 동안 제대로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하면 제외마을로 해서 그때부터는 산촌 생태마을로 효능도 상실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운영 매니저나 그러한 것을 지원을 못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방치 되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방치는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한 군데에서 나름대로 운영은 다 잘 한다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정훈

윤정훈위원

저희들이 이제 관광지이다가 보니까 운영이 아주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과 지원책을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재문화 체험장이나 임산물 물류터미널이나 이것은 다 이제 시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관리 방향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나무 굴채허가라고 하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이 보통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산림보호팀 소관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14건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신청이 들어 온 것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중에서 8건이 나갔고, 불허는 6건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허가에 대한 어떠한 산림법을 준용하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산지법과 우리 소나무 재선충 관련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재선충 관련 법?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고소, 고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불법 채취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안성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안성에 한 건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산림보호라는 그러한 측면과 그 다음에 굴채 허가를 하는 것은 개인들이 판매하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기존에는 현재 무주군에 자연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관리된 상태에서 소나무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것은 가급적으로 억제하고, 농작물피해나 묘지에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것, 저희들이 이제 벌채가 묘지 중심점으로 해서 10m이내는 피해목이라고 해서 임의벌채로 되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용해서 우리의 자원이잖아요. 산림자원이. 우리만의 자원을 엄격하게 잘 준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당부 사항인데 1년에 개발이나 길을 내기 위해서 산림훼손허가도 많이 들어오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훼손 장소나 이러한 데를 가보면 훼손을 한 면적까지 훼손하는데 바로 위쪽에 그러한 경사지가 생기고, 비가오고 이러한 경우에는 나무가 바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많이 목격 했는데 현장에 조금 많이 다니시면서 그러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비가 올해 태풍이 세 번씩 와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안성의 경우 그 천마 재배하는 데에 비가 갑자기 오거나, 기타 인허가 지는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간혹 농지와 경계지역에서 조금 이야기는 있었지만 바로 해결했고요,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한 태풍 가을철 왔을 때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 허가를 내 준 곳에 대해서 현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은 허가하기 전에 재해평가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하나요? 규모에 따라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일정 면적 이상이면 합니다. 보전산지는 5,000㎡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일일이 제가 어떠한 현장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관리 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리나 사후조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현장을 더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 드리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준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예산 편성 및 체납징수 현황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목재펠릿 공장에 대해서 체납액이 2017년도에 7257만 3000원, 2018년도에 3628만 6000원이 이렇게 그 합이, 1억 8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체납되었는데 이 채납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징수가 가능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체납한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법인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은 살아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징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당초에 협약이나 계약할 때 이러한 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계약할 때 보증해서 한번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바로는 안 하겠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지켜보고 재산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체납액이 징수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부터가 원가분석한 후에 이제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재산 가액을 따져서.

해연

이해연위원

원가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가장 처음에 이것을 안 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당시는 그때에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협약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계약은 현재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읽어 보고 서로 숙지하고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자인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때 당시 계약이 잘 못되었다고 하면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 그 계약금을 조정한다든지 협약이 잘 못 되었다고 하면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원가 산정을 안 하고, 그 후에는 규정이 바뀌어서 원가산정을 했었는데 그러한 규정을 적용한 부분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협약이나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임대료 산정을, 사용료 산정을.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부과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전혀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리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라도 해서 체납대책을 완료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당시는 관련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후에 작년에도 행감에서 한참 증인으로도 나오고 했지만 저희들이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이것이 결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 행정처리가 되어서 부과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받아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채권담보가 안 되어서 채권확보를 못해서 지금 결손처리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향후 못 받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 우리 이제 민간위탁 또는 여러 가지 계약들이 이루어질 텐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체납이 발생되고, 또 이러한 결손처리 하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민간위탁 업무에 연찬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부분은 행정의 공신력이나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완료 된 데도 있고, 계약할 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연찬이나 숙지해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결손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결손처리 할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체납수입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체납액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결정을 짓고 결론을 짓고 가야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행정상의 착오가 없도록, 또 이러한 부분에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우리 무주군의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둘레길, 숲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산책로든 등산로든 총 몇 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 사업입니까? 숲길, 마실길도 산림과 소관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마실길은 학교 가는 길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마실길은 지금 환경과 소관입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데가 숲길이 지금 15개 사업이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 등산로가 16개소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그 의정자료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5개소로 확인 되고 있는데.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5개소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숲길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보수할 데는 보수하고, 간단하게 향로산 같은 데는 풀베기나 이러한 것은 읍면에다가 등산로 정비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깎아주는 것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금년도에 숲길에 대해서 보수나 정비 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숲길은 부남 조항산을 했고, 저희들이 사소한 것은 몇 군데를 고쳤습니다. 향로산도 고쳤고, 무풍 쪽도 고쳤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무주군의 숲길, 등산로, 산책로, 탐방로, 둘레길 관련해서 자료를, 의정자료를 요청해서 한 이유는 이 산책로나 숲길이 지금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많은 민원이 있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기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산책로, 등산로가 국유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숲길일 텐데 그 얼마 전에 숲길을 이렇게 산책하려고 가다가 도저히 못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경우를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대로 조성만 해 놓았지 지금 숲길이나 산책로 등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떻게 숲길을 가다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 온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산림길, 산책로, 숲길, 탐방로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새로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신규로 거리 물량위조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향로산에 2000만 원도 올라가고 하고, 무풍에서 올라가는 길 같은데 보수 위주로, 정비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산책로나 숲길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어떠한 수요나 사업의 타당성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성만 해놓고, 전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탐방객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걷지 않는,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숲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떠한 사업을 결정할 때 숲길을 조성한다든지 그 외에 등등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러한 수요나 이용객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하면 숲길, 등산로를 잘 할 수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영동의 강천사 등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접목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신규보다 기존의 것을 활성화를 하고, 보완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내년도 설계를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설명 했듯이 새로운 숲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조성해 놓은 그 산책로나 등산로 정기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고, 또 조성만 하면 뭐합니까? 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인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홍보하는 부분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 추진에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 덕유산 권역 톱밥배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쪽을 보면 톱밥배지센터 운영관리 조례 의회 원안가결 2019년 10월 7일에 하셨네요. 그렇지요? 이것 되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톱밥배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자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2019년도 11월에서 12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위탁동의안을 현재 기획실에 심의해 달라고 했고, 심의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해양위원

민간위탁 계약 체결 운영이 지금 2020년 1월부터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동의안을 왜 의회에 지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준공한 후에 하려고 지금 하다가 보니까 늦어졌는데 기획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잖아요? 이 계획이 일정이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미리 내다가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해양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들어와도 이것이 지금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2020년 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표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내다가 보니까 그랬고요,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심의한 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내년 지금 정례회가 끝나고, 내년 회기 언제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이해양위원

아니,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요, 회기가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맞지 않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내다가 보니까 잘 못 되었습니다. 한두 달, 두세 달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기를 보면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1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위탁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위탁금 산정은 저희들이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했는데 이제 그 동의안을 내용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상화 될 때까지. 현재 맨 처음에는 실증재배 해야 하고,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75만 봉이 나갔는데 75만 봉 가지고는 적자이고, 100만 봉은 되어야지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는.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어요? 이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언제 들어왔는데 일찍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것이 일정이 틀린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와서 수정해 주시던가 하셨어야지요. 절차성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얻지 않고, 이렇게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동의안은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 산림녹지과에서 민간위탁 때문에 펠릿공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업무를 산림녹지과의 민간위탁 업무가 많아요? 많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행정에서 잘못해서 원가계산도 안 하도 1억 5000만 원씩 적자가 나던 공장을 사용료 1억 원을 받으면서 운영하게 해서 어떠한 그 수탁자를 개인회생에 어떠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50대 가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금.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그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 회생 불능으로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민간위탁 업무를 살피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미리 낸다고 내서 제가 검토가 부족한 점은 제 잘못입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하단을 보면 숲 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이것 민간위탁 사업비, 통계목이 맞습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통계목이 있고, 민간위탁 사업비라는 통계목이 있습니다. 제가 1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라는 통계목 현황을 받았는데 이것은 펠릿공장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비에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숲 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에 대한 인지도 없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자본적 형성.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통계목이 계속 지금 이것이 우리 업무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 심의 의회 동의를 거친 후 편성되는 예산. 이것이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비는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자본 형성적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 사업비가 맞습니까? 이러한 부분. 지금 우리 증인께서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되고 있으시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민간위탁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통계목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 또 우리 지금 2019년도 의회의 주례회의에서 보고하신 것이요. 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추진계획이 지금 제출하였잖아요? 이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때 주신 자료가 그대로 인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위탁형 대리경영이 무엇인가요? 위탁이면 위탁이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위탁이면 위탁이고, 대행이면 대행이고 이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행정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계획이 모든.

이해양위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의회에 제출하셨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것은 지금 전국에서 보면 현재 충북 제천과 경남 함양에 두 군데만 실시하고 있는데 무주군이 갑자기 왜 이것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한번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두 개를 선정하였고, 내년도는 전국적으로 29개,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이라는 데가 본연의 지도나 본연의 산림 소득업무를 하던데 이 사업을 가지고 모든 발주하고, 수주하려다가 보니까 서로 일반적인 산림법인, 산림사업 하는 법인과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방지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산림조합의 본연의 그것을 갖다가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의 업무가 감소가 되고,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산림청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감소되는 것, 그만큼 산림녹지과에서 충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잘 되는지 장단점을 따져서.

이해양위원

2019년도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이 이것을 앞으로는 산림조합에 주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나 대상자 선정이나.

이해양위원

그러며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기존에는 대상자 선정이나 계약이나 감독 등을 조합에서 대행하고, 사업은 산림법인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무주의 임업을 하는 산림법인들은 몇 개 업체가 되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와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산림조합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고 이러한 사업에만 발주에 발주하고 따가려고 그러한 것보다.

이해양위원

우리 산림직이라고 하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녹지직입니다.

이해양위원

녹지직은 전문직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다른 전문 업체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주 군청을 다 위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 위탁을 주고, 무주군을 위탁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산림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림과 숲 가꾸기만 하고, 나머지 임도나.

이해양위원

무주군의 산림이 82%라고 하셨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산림녹지과가 단독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그동안 계속 단독부서이다가 환경산림과였다가 또 조직 개편해서 산림녹지과로 단독부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성과가 무엇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성과를 내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한 대로 조림과 숲 가꾸기는 저희 업무의 일부분이지 전체 큰 비중은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을 산림업자들은 이것을 산립 조합으로 주었을 때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때 회의하셨잖아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대부분은 법인 8개 업체와 엔지니어링과 해서 10몇 분이 오셨는데 지금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해양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접 사업은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공개입찰로 했을 때 외부업자들이 들어온 가능성이 많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8개 업체인데 더 늘어나지 않을지 그러한 걱정하는데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부실한 업체의 경우 이제 무주에 발을 못 붙이도록 그러한 감독권한을 철저하게 해서 한 번 시범하면 아마 지금 보다 법인들의 수익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획을 언제부터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본예산에 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이해양위원

얼마를 잡아 놓으셨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조림과 숲 가꾸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예산 얼마를 반영하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두개 합해서 40억 원 약간 넘는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40억 원을 민간위탁, 어떠한 예산 항목을 편성하였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확실하지는 않은데 민간위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은 그러면 민간위탁에 해당하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청의 회의도 참석했는데 그것은 시군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설정하라고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여기 주신 자료는 예산은 민간위탁 사업비, 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다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렸지요? 자본 형성적 사업비. 그런데 이것이 개념이 너무 안 서 있어요. 민간위탁 사업비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겠다고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부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기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인지를, 업무를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산 부서와 정확한 통계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계획서를 주례회의에서 제출하시고,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동의안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산림청에 아직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왜 없는 것이에요? 동의안 절차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근거가 없어도 되는 동의안 절차가 없어도 되는 근거. 법 조항이나 규정이 시행규칙이나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산림청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앞의 자료에는 그렇게 예산을 해 놓고 여기 뒤에 보면 2020년도 사업 예산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하겠다는. 지금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무 숙지를 하시고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산림청과 예산부서에 알아보고 통계목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무주군의 군목이 뭐예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주목입니다.

이해양위원

주목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주목나무, 산림 전체적인 것을 떠나서 주목나무에 대한 산림녹지과에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주목은 무주군이 맞습니다. 주목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어보려고 당산 간.

이해양위원

오산-당산 간 도로에 심어 놓은 것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보식도 올해 했습니다. 이것이 추위에 약하지 않은데 밑의 토양이 맞지 않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고.

이해양위원

주목나무가 가로수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아니더라도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절하지 않는데 오산-당산 거기에 심어 놓고, 죽고 또 다시 보식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수로 심은 것이 아니고, 가운데 조경 개념으로 심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쨌든 거기가 도로가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가에는 이팝나무와 백일홍을 심었고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주목나무는 고산지대 나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농축산유통과에서 와인동굴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 부지와 그 주목나무 706주가 지금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올라온 것 혹시 업무연찬 같이 되셨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과에서 저희들에게 주목 심을 데가 있는지 협의는 왔습니다. 서류상 온 것은 아니고요. 구두 상으로 해서.

이해양위원

구두로 일단은 하셨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기회에 주목을 지금 만약에 공유재산이 의결이 되면 그 부지에 있는 주목을 군에서 매입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기회에 주목나무에 대한 조금 우리가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해양위원

휴양림 같은데 주목나무 군락지 같은 것 이러한 것 만들 생각 없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러한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목이 집단으로 해서 무주의 군목이기 때문에 주목 동산이나 이러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휴양림에는 식재지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데에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 군목인 주목나무에 대한 어떠한 군락지 조성, 지금 이러한 나무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심어놓은 지역에는 메타세쿼이아나 이러한 것이 다 지금 관광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무주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러한 산림에 대한 계획, 특색 있는 거리, 가로수 이러한 데에 대한 체계적이 계획이 몇 년을 지켜봐도 없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미세먼지 공기정화. 이러한 나무들 지금 계획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조림할 때 그러한 위주로 현재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육묘도 하고 그러한 것 위주로 조림할 때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본 북해도에서는 주목을 일품나무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군락지 조성해서 포토존이나 산림관광 산림 자원화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장기적인 계획, 산림에 대한, 미래를 보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조림사업을 왜 하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조림은 이제 공기, 미세먼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산소도 공급하고, 산림녹화를 하면서 이제 수확된 나무로 산주 소득도 30년 이상 키웠기 때문에 소득도 올리고, 그러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이 산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것, 산림이 82%라고 주장하시면서 산림계획이나 이러한 부분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아가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82%를 앞으로 후세에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도 아까 소나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어제하고, 이 자산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훼손이나 벌채를 지양하고, 식재를 나무 선택할 때부터 식재 수종 선택할 때부터 무주의 적재적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도 거기에 걸맞게 막대한 사업을 투자해서 가지치기나 솎아주기 작업도 조림만 해 놓고도 방치가 안 되도록 풀베기나 이러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적인 산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시고요. 우선은 군목에 대한 주목나무. 지금 주목나무를 매입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고 주목에 대한 우리 군락지나 그러한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했던 민간위탁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 숙지부터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증인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봄철과 가을철에 이 지금 산불감시원이 가동이 되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요령을 보면 선정기준이 나옵니다. 읍면에 시달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감시요원이 나이에도 제한이 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진화대는 제한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감시원은 제한이 현재 나름대로 면접할 때, 체력이나 볼 때 그것들을 참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감시요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도 경쟁률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부남의 경우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설천이나 무주읍이나 안성의 경우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잡음이 많이 좀 납니다. 귀농·귀촌인들과 현지들과 또 어떠한 그러한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지역을 잘 알지도 못 하는데 나이도 젊고 또 기동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선정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기 임차를 하고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대를 하고 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에서 3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은 산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부 산악권은 임실에 있습니다. 임실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임실계류해서 이쪽으로 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보통은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0분 이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산불감시원들 혹시 복장은, 피복은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일괄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을 하고,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도 지도 감시해야 하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진화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라고.

찬주

박찬주위원

진화대 말고, 감시원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감시원은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경우 깃발만 꽂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산불감시 요원들이 계속 감시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 작년도 산불진화차량을 3대는 읍면에 주고, 올해 나머지 3대를 다 보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불관련 해서 내년도에는 인력을 현재 중앙정부부터 해서 산불 일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더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고.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이 남았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는 150일이었는데 추경에 더 세웠지만 정부 추경이 늦어져서 내년도에는 180일로, 5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융통성 있게 해서 저희들이 전화차를 아까 말씀한 대로 읍면에 한 대씩 했듯이 거기에 2명 또는 3명이 이렇게 항상 대기나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장도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다시 해서 읍면에 다시 확인을 해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선정 기준도 강화해서 신청했는데 또 떨어지신 분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주민편익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편익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주민 편익시설물이 거의 대다수가 어떠한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정자나 모정 같은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어려운 단어라는 것인데 누가 전통정자, 모정, 원두막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전통정자는 이렇게 큰 나무 밑이나 우리가 현재 전통정자가 대표적인 것이 무주읍에는 왕정리가 있고, 그러한 숲이 좋다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쉬었다가 가고 하는 것이고, 모정은 마을 어귀나 마을 회관 옆에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전통정자가 16곳이 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숲 경치가 경관이 좋은 숲 옆에 있으면 전통정자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관광객이 일단은 많이 오고, 외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볼거리가 있고 한 데를 주로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을 용어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사업비 자체가 차이나 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사업비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세울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이나 읍면에서 전통정자를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전통정자를 할 데인지 아니면 모정을 할 데인지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전통정자, 모정이 통계를 보면 211개가 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에. 거기에 또 개인정자나 이러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따로 지은 정자와 등록되지 않는 정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타 사업으로,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타 사업으로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보통은 한 마을에 2개, 1개, 많은 곳은 4개소까지 있어요. 정자가. 아마 개인정자까지 포함하면 더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정이나 정자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2019년도에도 지금 거의 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또 정자를 짓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도 이 정자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서 정자를 지으면 정자는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짓고 나서 노후화 되면 보수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이 정자를 짓는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 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연마을까지는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봅니다. 어느 마을에는 윗 담도 하고, 아랫 담도 해 놓고 그러한 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읍면으로 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2019년도까지 했는데 올해도 하다가 보니까 11개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안 받았고, 부득이 하게 마을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이제 우리가 산림과에서 따로 내려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산림과에서 별도로 읍면에서 공문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올해부터는 읍면 예산 심의를 해서 주민참여를 해서 올라온 것 한해서면 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내년도 2020년도에 하는 것은 올해는 아까 11개 했고, 작년에는 14군데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차산마을이라고 있어요. 무주읍 차산마을은 마을 보통 두개씩 사업을 하는데 두세 개. 그 사업에 올라 온 것이고, 부남에 한 군데. 두 군데만 올라 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설치 현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모정을 짓기 시작해서 거의 2009년도의 경우는 30여개 이상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모정 짓는 것이 계속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짓는 모정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육각 정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이 정자를 짓는 것도 어느 정도 외형상 또 마을을 상징하는 정자나 아니면 외형을 독특하게 해서 그렇게 지으면 좋은데 거의 모든 정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무주군만 아니고 인근에 타 시군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타 시군과 비교하시지 말고, 무주의 경우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모정을 지어서 사과가 많이 나는 곳은 약간 형상화해서 지을 수도 있고, 또 반딧불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페인트칠을 하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독특하게 정자를 지어야 하는데 아주 똑같아요. 혹시라도 앞으로 정자를 혹시라도 짓게 될 것 같으면 이러한 쪽은 탈피해서 그야말로 마을을 상징하는 어떠한 정자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무분별한 정자는 앞으로 절대로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 마을에도 있는 정자들이 있습니다. 세 개, 네 개 씩 있는 정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보수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톱밥배지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83억 원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83억 원인데 지금 쓰지 않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 되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13억 정도입니다. 계속비로.

찬주

박찬주위원

13억 원 남았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3억 ~ 14억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3억 ~ 14억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위탁을 내년 초부터 주게 되면 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증재배 시설을 지어서 나름대로 실증도 재배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재배할 계획이고, 지금 저온저장고가 없습니다. 저원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그 사업비로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한 후에 원가심사를 한 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세요? 원래 2019년도까지 완료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공장시설은 다 되었고, 기계설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별도로 이제 옆에다가 하려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별도로 옆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맞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것만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래서 자꾸만 딜레이가 돼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위탁과 이것은 완비하고, 위탁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별도사업으로 해서, 별도사업비로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위탁을 주면 위탁하기 전에 건물을 완료하고, 위탁 주는 것이 맞잖아요? 위탁주고 나서 위탁자가 수탁했는데 받고 난 그 상태에서 건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바로 원가심사를 받아서 올해 안으로 발주를 최대한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같이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맨 처음에 설계 받을 때부터 발주할 때 이것을 제외하고 발주했던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지금 톱밥배지 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설계용역비 때문에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이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당초에 할 때에는 약 40억 정도만 계상해서 설계를 했는데 추후에 추가 되면서 약 70억 원 정도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당초 40억 원 가지고 요율로 해서 설계비 가능해서 입찰해서 자기들이 했는데 추가로 이렇게 요구해서 납품받았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주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더 추가로 달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1억 8600만 원 정도에 했는데 자기들은 총 들어간 것이 4억 6900만 원이라고 해서 2억 83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2심에서는 저희들이 1심 원고 영화건축사가 원고인데 저희들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우리 변호사와 저쪽 변호사가 판사님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1심에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사항, 사업량이 증가되더라도 증가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하였지만 2심에서는 판사님이 이제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니까 우리가 질 수 있다고, 화해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판결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바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오면 검토해서 그 화해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저희들이 다시 저희들이 그대로 다시 갈 것인지 결정해서 3심까지 가든지 아니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약과 원래 계약보다 더 이제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원고 측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정을 했는데 그때 왜 잘못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이 법원을 가기 전에 조정을 하셨어야 하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나 일반 계약서에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증가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 것이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셨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없어서 도 감사과도 자문을 받고, 변호사 자문을 받고, 행안부 판례를 봐서 일단은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것은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 전에 조정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그것밖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계약서에 그렇게 나야 한다고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도 감사부서나 행안부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니까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 계약서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서류 있지요? 그것을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저희들 의원들도 다 그렇고, 이 사건은 거의 이기는 사건으로만 알았어요.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1심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원고가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이길지도 모르고 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2억 8000만 원이 되는 그 기간에 15% 이자, 변호사 비용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지는 편에서 1심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식으로 원고 측에서 항소를 냈습니다. 판사님이 보고 내용이 이제 그 동안 판례를 보니까 저희들이 질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래서 화해 권고가 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증인을 포함해서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고문변호사님과 만났고 했는데 판결문에 거기에다가 화해권고문이 오면 그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을 앉혀놓고 2차 놓고 앉혀놓은 전에 이야기를 하고 후에 원고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떠한 식으로 이야기를 추가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면 이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을 사전에 잘 판단했으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일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 되어서 어차피 아니면 3심까지 가야 하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3심 가기 전에 지금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소하고 3심까지 가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무조건 가야만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일단은 3심까지 저희들이 패소하면 막대한.

찬주

박찬주위원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공무원은 원칙은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끝까지 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일단은 군 손실이 2억 8000만 원을 원고 측에서 요구했지만 이자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차가하면 2억 8000만 원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권고를 어떻게 오려는지 몰라도 그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잘 검토하여 판단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향로산 산림복구 지정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로산에 산림복구단지 조성 계획을 할 예정이시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명칭은 무주 향로산 산림 복지지구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구체적으로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그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9필지라서 우리가 향로산과 내도리로 해서 전체 면적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향로산 일원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복지단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법률이 2017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복지단지가 지금 현재 9군데, 산림청에서는 9군데 이상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이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2018년도 7월에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자연휴양림이 약 300억 원 정도 투자했고, 또 우리가 기존에 산림욕장도 있고, 그 하나의 종합 테마 타운을 만들이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지구 지정을 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구 지정을 받았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법적 절차는 다 완료를 했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절차는 했고,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하려면 사업하려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27쪽 산림복구 지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문 공고나 홈페이지나 공람 등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주민 산림복지지구 지정 27조 제5항을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홈페이지라든지.

찬주

박찬주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홈페이지 게시하는 것 말고,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셨냐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전임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것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지구지정을 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자료를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신문 공고나 홈페이지나 그 자료에서 붙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했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절차 이행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했지만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 주민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한 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아니, 지면으로 나와 있든지 서면으로 나와 있든지 해야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의견 수렴한 것이 있으면 지금 행감이 끝나면 바로 가져다주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부사업이 몇 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졌나요. 지금 한 8개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은 되어 있고,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치유의 숲, 숲길, 유아 숲 체험이나 야영장, 레포츠시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마지막인 수목장림은 재고해야 할 것 같아서 수목장림은 현재 이 자리에서 뺄 계획입니다. 무주군 납골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이 뺀 사업비가 172억 정도가 되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 지금 이곳 말고도 향로산 자연휴양림 안에 유사한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산림휴양관도 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산림휴양관도 있고, 반디 쉼터도 있고, 굴다리 쉼터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에 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치유의 숲의 경우에는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휴게할 정도만 들어갑니다. 치유의 숲도 건물이 들어갑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도 건물이 들어가고, 유아 숲 체험관도 건물이 들어가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최소한으로 해서 조성계획 수립할 때 이러한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산림교육센터를 그 안에다가 건축할 예정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숲속 야영장도 하실 계획이시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지구에 할 수 있는 범위를 써 놓은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요, 어차피 이것을 모토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시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레포츠 시설도 들어선다고는 하는데 어떠한 레포츠 시설이 이 가운데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패러글라이딩이 지금 향로산 지구 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조금 많이 보완을 해야 하고, 전국대회를 많이 하려고 하면 규모가 있어야 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조성 계획 수립할 때 배치도 같은 것 다 그리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 할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의회 쪽에 설계 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계상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불용 처리할 예정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불용 처리하고, 3억 원을 다시 이렇게 계상할 예정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지금 균특 예산으로 혹시 이 부족분, 그러니까 3억 원을 조성할 어떠한, 받아올 그러한 계획을 세워 오셨잖아요?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확보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군 예산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도비를 받아서 내시가 되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내시되었습니다. 휴양림 관련해서는 지방이 아니고, 도비.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 사업은 처음부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법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향로산 부근 산림생태문화 체험 단지 내에 지금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시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 306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목재 체험장이 지금 52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또 태권브이랜드 사업 72억 원, 또 향로산 산림 복지단지 예산까지 들어가면 거의 600억 원이 이 향로산 일원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야말로 향로산이 몸살 날 지경입니다. 지금. 이렇게 600억 원을 투입할 만큼 향로산이 크지도 않고,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면 향로산이 거의 훼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적합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 작년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우리 펠릿 공장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수탁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3년 동안 1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액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4300만 원 씩 원가분석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것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차액보상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전수탁자와의 관계가 남아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체납관계도 있고, 간혹 전화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체납액외에는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명부의 경우는 확인해 보셨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 관계 저번에 주례회의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명부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다 없앴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품질관리원에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려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개인정보라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처음이다가 보니까 부가가치세 때문에 사러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과거 맨 처음에는 모르고 조합에서 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인경영체를 떼어가지고 와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안하고 발전해서 그 자리에서 본인여부를 전화를 해서 그 본인인지 확인해서 팩스를 받아서 농업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약 1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법인에는 아까 그 확인해 보니까 안 없애도 살아 있는데 현재 계속 아마 재산 관련해서 한 번 확인해 보고 조회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 재무과와 협의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을 언제까지 놔 둘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가산금은 계속 올라가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도 그 기간이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재무과와 다시 협의 해 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날짜만 지나면 그냥 결손처리 하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세법은 잘 모르지만 보통은 5년은 지나면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 갈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현재 세종시 펠릿공장에서 다량으로 사다 놓았더라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현재는 세종시에서 만들어진 펠릿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현재는 전혀 만들고 있지 않나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저번 주에 가서 확인 했는데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다놓을 것을 판매하면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련해서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올해 무주 복사꽃축제 할 때 벚꽃나무 가로수 벌채, 그러니까 앙상한 가지를 남겨 놓고 잘라낸 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서면 쪽에 제가 이제 저희들이 미쳐 일단은 발주만 하고, 관리감독을 더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미리 했으면 끝나고 벚꽃이 진 다음에.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잘랐어야 하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벚꽃이 활짝 핀 것을 그렇게 잘라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지금 다른 과와 거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반딧불축제를 앞두고 반딧불이 출현을 많이 하는 그러한 지역에 패러글라이딩 착지 지역으로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가로수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서와 전혀 연계가, 우리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벚꽃, 서면 쪽에는 저희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은 저희들이 후에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것을 훼손한 것도 몰랐고, 모 기자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기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내용은 몰랐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서든지 어떠한 인허가 부분, 어떠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절차와 순서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다른 일정을 잡습니다. 다른 일정을 잡아서 그 행사를 망치려도 하는데 아니면 우리 무주군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같이 하고 있는 행사인데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혀 협조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기간을 당기던지 늦추든지 이러한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부권 임산물 물류센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용역해서 현재 수행중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장소는 확정 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장소는 당초가 적상면 북창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때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번에 추경에서 예산 세워줄 때 의장님께서도 제대로 추진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때 다른 데도 알아봐서 하여튼 잘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업지시 할 때 그 자리 외 다른 데도 다 검토해서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거기를 검토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하고만 있는 것이지 지금 정확한 장소는 나오지 않은 것이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 29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요, 지금 그 현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그 외 우리 지정한 데 외라도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당초 우리가 했던 데 적상 북창리, 저희들이 지정한 두 군데 외라도 임산물류터미널에 진짜 무주의 발전과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리까지 다 해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도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물류센터가 만들어지면 유동인구도 있고, 외부 관광객들이 스쳐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임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물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과업에다가 그러한 식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도 없고, 전혀 꽉 막힌 이러한 장소가 아닌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휴게소 개념의 그러한 물류 센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묘목장 관련해서 이것이 시일이 오래 된 것인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백나무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키우라고 산림녹지과에서 지시한 적이 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가장 처음에 모든 묘목을 가지고 전라북도 양묘협회라고 있습니다. 양묘협회에서 수급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양묘해서 활용하면 양묘하는 우리 주민 소득도 올리고 무주에서 키운 양묘이기 때문에 적응력도 좋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편백나무를 한 종만 실시하였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편백나무가 요즘에 산주나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편백나무 위주로 양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때 당시 몇 농가나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가장 처음에는 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5농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가장 처음에 지원율도 70%이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70%라는 것이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시설과.

광환

이광환위원

비닐하우스 이러한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시설 위주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세 분만 했는데요, 다섯 분에서 하다가 안하고 해서 세 분만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은 열심히 해서 소득이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규격품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서 공급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다섯 분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4명 중 1명이 포기해서 3명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3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명이었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처음에 그 하우스가 지원이 되었겠네요? 5명 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하우스도 하고, 일단은 퇴비 같은 것도 지원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하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제 그대로 현재 어떻게 본인이 못 하니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이 하는 것이라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육묘, 묘목을 키우기 위해서 하우스가 5명에서 지원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한 명이 포기를 했든 두 명이 포기를 했든 하우스는 그 농가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양묘를 하면서 기술지도나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디 어디를 가봐라,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개인들이 견학해라?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양묘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하고, 지도도 해야 하겠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디어디 잘 아는 데를 말씀도 하고,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성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성묘는 규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묘가 있고, 대묘가 있고.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 농가들에게는 애초에 40cm를 키우라고 했대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40cm를 키우라고 했는데 40cm이상으로 키웠더니 60cm에서 80cm이상을 키우라고 더 키워야지만 이제 사줄 수 있다고 했다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지만 40cm는 소묘를 말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40cm기준으로 키워내면, 단가를 4000원에 매입하겠다는 구두약속인지 계약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농가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40cm를 키웠더니 화분에 옮겨 심으라고 해서 그래서 60cm에서 80cm가량을 키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동해로 인해서 고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해인지 관리소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추가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니까 추가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키를 더 키우고, 높이를 더 키우고 포트에 이식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옮겨 심은 10,000주에 가까운 것이 전부다 고사를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농가에서는 이것이 3년가량 키워서 씨앗 값으로만 180만 원을 들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랬지만 다른 분들은 성공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다른 분들은 성공해서 전부다 매입을 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가 예산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요. 식재할 공간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분만 어떻게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개인이 지원을 했지만.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다른 농가들도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본인이 우리 무주군에 100%, 아까 10,000주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 실패하셨다는 분, 저희들이 다 수급해서 매수는 못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또 다른 데에다가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 이것이 화살이 돌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어떠한 제한적인 것을 고지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포트에다가 옮겨 심어야 하고, 규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이분은 지금 4000원에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씨앗을 구매해서 본인이 직접 발아해서. 이 발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편백나무 발아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조건인데. 그렇게 해서 키운다고 키우면서 정확한 기술지도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어깨 너머로 견학 다니면서 배웠는데 이러한 규격이나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렇게 변경하다가 보니까 전체가 얼어 죽은 것입니다. 동해나 하여튼 고사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은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서 탓을 해야 합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분, 성공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실패했다면 무주가 적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기술부족이나 관리부실로 인한 나타난 것인데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 드리려고 도와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환

이광환위원

현재 6,000주라는 묘목이 남아 있대요. 남아 있는데 우리 관련 공무원이 방문해서 500원에 사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방문관계는 아직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4000원 정도는 대묘는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70 ~ 80cm정도가 되어야지 4000원.

광환

이광환위원

80cm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소묘는 아까 1000원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가봤는 가본데요. 나무 상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양묘하는 업자에 가져가서 500원이라고 가져가서 조금 소득이라도 보전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기술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키워서 1000원 돈이라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식으로 알선했다고 보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분들 것은 정상적으로 다 매입하신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내에서만 매입하는 것이지.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면 하고, 지금도 이분들도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남아 있을 것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하우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묘목을 키운다든지 이러한 것을 할 계획이나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고, 현재 지원해준 세 분만 현장을 확인했고, 올해는 일부 예산을 50% 지원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세 군데만 가 봤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 지금 우리 무주군 산림에 80%이상이잖아요? 무주군 전체 면적의 80%이상이 산림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여기에 진짜 시선만 돌리면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산림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목 관련에서부터 산림녹지과에서 업무협조뿐만 아니라 수탁관계, 여러 가지가 산림녹지과에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의 수익을, 기본 취지는 좋았잖아요. 기본 취지는 우리가 외부에서 묘목사서 오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했을 것 같으면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어서 묘목을 키우는 전문가의 교육도 받도록 하든지 같이 어떠한 체계적인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 소화를 못 했으면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것이 판매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져 줬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늦게까지요. 그리고 지금 이 농가는 다 고사된 그것만 발아보고 사진 찍어 놓고, 이것을 1톤 차에 싣고 와서 군청앞마당에 와서 대모를 해야 되는가 혼자서 하려니까 막막하고,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면서 사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사람은 한 푼도 건지지도 못하고, 지금 말 그대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농가에 찾아가서 어떠한 지금 6,000주라도 남아 있는 부분을 기술지도 해서 대목으로 잘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산림은 82%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산림을 이용한 산림소득, 산림관광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82%지만 국유림과 국립공원을 빼면 약 30,000ha가 됩니다. 52,000ha중에. 30,000ha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30,000ha 중에서도 일단은 국유림이라고 국립공원이라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국유림이라도 지금 산불협약이나 다음 주에 명품 숲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는데 연계해서 하여튼 무주군의 산림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대한민국의 자연의 잘 보존되고 산림이 잘 가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산림 아까 모든 사업을 산림이 많지만 이것이 개발 같은 것을 하려다가 보니까 경사도나 토지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무풍이나 안성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저희들도 인허가라든지 최소화를 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해서 산림이 잘 가꾸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아직까지는 산림소득, 산림 관광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국유림 관리소에 명품 숲이라고 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데 가보셨는지 몰라도 구천동에 덕유산 휴양림 독일가문비가 있고, 구천동 어린이집 뒤에 약 40ha정도 리기다소나무가 70~80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동굴 뒤에 편백나무 숲이 있고요, 구천동 백련사 주변에 낙엽송이 있고, 안성면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투어 식으로 한번 국유림과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림관광.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휴양림도 아까 복지지구 재검토 말씀하셨지만 휴양림도 타 지역보다 시설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서 다른 데에는 공실이 많고 가동률이 적은데 저희들이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지지구를 같이 활성화한다면 무주군이 여러 군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산림관광이 조금 되면 많은 이렇게 무주를 찾는 분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덕유산 휴양림의 경우는 독일산 가문비나무가 아무 경관이 잘 되어 있지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러한 자연 경관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관광으로 잘 이끌어서 관광 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주군에서는 산림개발 용역을 그동안에 두 번 정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산림개발, 가로수 조성을 위해서 무주군의 특색에 맞게 용역사에 맡기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산림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국유림관리소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박찬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 해 주시기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재무과장 최원희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규 세정팀장입니다. 김영광 경리팀장입니다. 김귀영 세입팀장입니다. 김정미 징수팀장입니다. 허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관 소관의 감사 질의하기 전에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우리 증인과 각 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우리 공유재산의 미등기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무풍면.

해연

이해연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무풍면 면사무소 뒤의 창고를 등기를 안 해서 10월 2일 자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몇 건이 미등기되어서 지금 남아 있는 등기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건이 미등기 된 것으로 지적을 받았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총 6건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1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건입니까? 나머지는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 1건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도 이러한 것 총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니까요,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습니까? 또,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우리 재무과 소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지요? 감사에서?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공제에 미가입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제에 가입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도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미등기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각 사업부서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앞으로 세밀하게 챙겨서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 일제 실태조사를 하지만 혹시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건이 있으면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주변 토지와의 민원관계가 없으면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심의회를 거쳐서 감정가를 의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건을 매각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에 보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 18건으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몇 건이라고요? 이제 본 위원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군민으로서 꼭 필요한 토지나 이러한 잡종지나 이러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의 편의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조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에서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어려 차례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는 몇 건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현재 금년은 5건 매각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혹시 매각신청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실사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주민들이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 말하자면 자기 땅 소유의 조그맣게 군유지가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주로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재산인데 조금씩 기존에 공사하다가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러한 땅을 매각해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올리면 용도폐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부분을 각 읍면에 그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앞으로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그러한 토지가 있다면.

해연

이해연위원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주민들이 그러한 건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 회보를 넣어서 이장회의에서 홍보해서. 우리 군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보존할 가치가 전혀 없는 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 그 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읍면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해서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 방법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장회의나 이러한 데에 홍보해서 보존부적합 토지, 또 주민이 필요한 그러한 땅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2019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그 전체 계약 금액 중에 수의 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전체 공사 금액에 2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 공사 대금에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전체공사 금액의 24% 정도가 수의계약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 금액에요? 2019년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9년도가 몇 건입니까? 그러면?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수의계약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해연

이해연위원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137억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37억 원이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아마 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내준 자료일 텐데요. 공사 계약 비율 현황에서 2015년부터 19년도 9월까지 이렇게 현황을 받았는데 2019년도의 9월까지 1,151건에 지금 508억 6975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수의계약 비율이 51%이고, 경쟁 입찰한 것이 49%인데 이 개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 계약한 것이 857건에 137억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잠깐만요. 2019년도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몇 건이라고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내 입찰이 들어 간 것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전체 공사 계약 금액 대비 경쟁 입찰한 금액. 또, 수의 계약 비율로 해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보면 2018년도에 건 수가 1437건인데 계약금액으로는 513억, 억 단위를 단위로 하겠습니다. 51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의계약 금액이 272억 원이고, 경쟁 입찰이 240억 원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전체계약 대비 비율로 따지면 수의 계약이 53%이고, 경쟁 입찰이 46%로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는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이 자료를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약간의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53%라는 것은 순수한 수의계약은 27%이고, 관내에 무주군으로 해서 입찰을 본 것이 24%를 합치면 53%이고, 나머지 경쟁 입찰이 49%. 경쟁 입찰은 전라북도 도내로 입찰을 부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2인 이상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45건에 122억입니다. 이것이 우리 무주군 내로 입찰을 부친 것입니다. 그것과 순수한 수의계약과 합쳤을 때 53%.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1인 수의견적과 2인 이상의 수의견적과 이렇게 해서 나누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의계약이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런데 2인 이상 수의 견적은요, 수의 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주군 관내로 부친 입찰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건설업은 1억 원 미만, 총합은 2억 원 미만. 이 공사는 우리 무주군 공사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계약금 대비 자, 그러면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비율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면 됩니까?

1인 수의 견적만 따져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인 수의 견적이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순수한 수의 계약은.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8년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018년도 전체 공사 건수는 몇 건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1213건에 30.3%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자료가 자꾸 틀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준 자료는 2018년도 공사계약 전체 건수가 1437건이 틀립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전체 건수는 맞고요, 제가 금방 말씀 드린 것은 수의 견적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 건수를 제가.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계약금액은?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5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513억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자료 확인하셨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의계약이 1113건으로 155억이고.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서 이제 입찰을 한 것이 얼마입니까, 경쟁 입찰을 한 것이?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347억 정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자료를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이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다른 자료입니까? 아무튼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2018년도를 보면, 그 전체 계약금액에 155억 원이 수의 계약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것은?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를 보면 그 수의계약 금액이 1186건으로 102억 정도가 되었어요,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자료가 자꾸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감사 질의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2015년도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19%였습니다. 공사금액의. 그런데 2018년도에는 30%, 2019년 지금 9월까지라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는데 9월까지가 27%로 그 가면 갈수록 이렇게 수의 계약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금년의 경우는 작년도 9월 말 현재와 금년도 9월 말 현재로 따졌을 때 약간 말하자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말로 따졌을 때요, 작년도 9월말과 현재 9월말로 따졌을 때는 0.3%정도 줄어든 것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수의 계약 비율이 공사금액에 경쟁 입찰과 그 수의계약과 봤을 때 19%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24%, 2017년도에 23%, 2018년도에 30%를 차지하고, 2019년도에는 9월말까지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30%이상을 상회 할 것으로 보고, 갈수록 이렇게 수의 계야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현재 수의계약의 주요 사유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공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확대되고, 장애인 기업과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농공단지 입주 업체 등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이러한 것이 국정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 숙원사업은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주민 숙원 사업을 했었고, 2017년도에도 계속 주민숙원 사업은 해왔던 사업이고, 지금 이것이 수의 계약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도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등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국정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많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그 어느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약간의 편중이 되었던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앞으로는 말하자면 진취적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쉽게 답변하는데 실제 이 사업 관련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너무 이렇게 수의계약 비율들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는 부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론도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자를 포기해야겠다는 이러한 사람도 많이 있고, 수의 계약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의 목적이나 이 수의계약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수의계약의 경우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취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나 계속 공사로 인해서 새로운 입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든지 계약 상대자가 한 사람 밖에 없다든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이러한 것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는 수의계약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증인께서는요. 왜 수의 계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면 말하자면 모든 공사를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도 있고, 주로 공사를 민원 없이 잘 해결하는 업체가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목적과 그러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수의 계약을 이렇게 어떠한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은 어느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배분하고 공정하게 그러한 취지가 있다고는 안 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서 그러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정하게 편파적인 것보다도 공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그러냐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굉장히 편중적으로, 편향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 굉장히 그 여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계약 행정의 투명성,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계약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이 없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편중되지 않도록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업체별 이렇게 일일이 계약금이나 건수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자료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재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증인 및 각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과 또 일반재산 이렇게 분리를 하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반재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요? 그런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목적 있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다 행정재산으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용이합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일반재산도 거기에다가 무슨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하게 되면 행정재산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매각을 할 때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공유재산을 팔 때요. 공유재산을 일반인에게 팔 때 절차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 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 위원들이 있어요. 전에는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은 2016년도부터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처분할 때 10억 이상, 2000㎡ 이상의 경우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행정재산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할 때 그러한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이 사려고는 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이제 사지를 못 한다는 이러한 민원이 많은데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려고 하는 땅은 소규모이기 거의가 때문에 크게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관련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일반재산으로 이관해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매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절차상으로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군 재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약조건이 없습니까?

제약 조건은 땅 면적에 따라서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매각할 때는 주변의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크게 까다로운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무주군 소유의 땅을 일반인이 사려고 하면 그냥 직접 거래가 가능합니까?

직접 거래는 아니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행정재산의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행정재산일 필요가 없다고 할 때 용도폐지 해서 이관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감정해서 매각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까다로운 절차는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반재산 같은 부분은 매각을 군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 공사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국유재산이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국유 재산이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하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이래서 국유재산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무주군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는 무주군에서 하기는 하지만 자산관리 공사에서 직접 일반인들과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공유재산을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각 쪽보다는 처분 위주 보다는 활용이나 이러한 개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활용 쪽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 공유재산을 보면 거의가 행정재산입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98.9%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거의 1.2%정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일반재산을 늘려야 하기는 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무조건 넘길 수는 없고, 보통 행정재산은 거의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넘긴 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이제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비축 토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을 넘길 수가 없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공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지금 각 부서 소관 행정재산은 사실 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사용수익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 현재 6필지에 300㎡의 일반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행정재산은 금년도에 사업부에서 28필지에 28153㎡를 매입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처분보다는 매각이 훨씬 많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그 중에서 일반재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현재 무주군 재산은 18597필지에 4341만 7085㎡도 가히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5분 발언에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비축용 토지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비축용 토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일정 크기가 되어야 향후 사업 추진에 용이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를 위해서 계약과 예산의 확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 미래 토지 수요 확보에 따른 계획과 예산 규모 등에 따른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토지소요 및 공급계획을 조사해서 조사대상 토지 선정 및 매입 승인을 요청하겠으며, 가격 협상 및 계약하여 무주군 재산으로 관리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당장 내년부터 할 수가 있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이것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단은 계획부터 수립 해 주시고요, 각 읍면단위의 비축해야 할 토지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꼭 무주군에서 필요한 토지일 것 같으면 그 부지 확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앞으로 그러한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계획서를 한 번 세워 보시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계획서를 세워서 그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수의 계약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그 수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짚을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의 계약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니까 확실한 어떠한 개념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경쟁이나 입찰 등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임의적으로 상대를 골라서 체결하는 것이 수의 계약이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에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나 됩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해를 못 하셨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공사의 경우는 2200만 원 이하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인 견적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상대편이 법적 조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의 경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회에 대행 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고 이것은 산림조합에 관하 것이고요, 또한 이제 농공 단지도 있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농공단지나 산림조합의 경우는 저희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향토기업이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농공단지 물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장애인 생산품이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장애인 기업은 얼마까지 되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것도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한이 없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중증장애인은 제한이 없고, 장애인은 5000만 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5000만 원까지이지요. 또, 여성기업인들도 있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여성 기업인도 5000만 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방계약법에서 이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장애인 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수의 계약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러한 법규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지방계약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어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행안부 예규 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됐고요. 지금 그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다 줘야 한다는 이러한 조항은 없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떠할 때 주라고 되어 있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수의를 하는 것은 보통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계약 의뢰를 할 때에 8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이제.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조항이,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산림조합과 계약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를 보면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 사업은 가능하고요,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3에 따라도 가능하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산림 시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산림사업의 경우 8000만 원 이상은 전라북도 지역제한으로 무주군 업체에서 낙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8000만 원 이상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그 이하의 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했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8000만 원 이하 100만 단위도 산림조합으로 줬어요, 공사를. 인정하시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100만 단위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지금 2018년도 향로산 등산로 보수공사는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산림조합으로 줬어요.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8000만 원 이하짜리인데 어떻게 산림조합으로 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2018년 8월 21일자에 보니까 향로산 등산로 보수공사가 지금 700만 원 짜리가 한 건 간 것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도 3월 20일 644만 원짜리고 이번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인데 이러한 것도 구태여 그쪽으로 줘야할 필요가 있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식목일 행사의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산림조합의 주 사업이 그러한 나무 심고 가꾸는 그런 쪽이 주 사업이니까 그러한 쪽에 줌으로써 사업부서에서도 일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무주군에도 이렇게 영세규모의 또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러한 분들에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우리 관내의 산림사업 업체가 다른 진안이나 장수보다 더 많이 있어요. 8개 업체인 것 같은데.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더 많이 뭐야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관내 영세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조합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는 무주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산립 조합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직영해요? 확실합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큰 액수의 사업도 있지요? 민간위탁 준 사업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민간위탁 한 것은 저희들을 잘 모르고, 저희들은 입찰 관계만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한 위탁 준 사업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곳으로 주면 일단은 일의 효율성은 있지만 이렇게 조금 몰아주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그것이 쌓이다가 보면 이것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서 줘야할 부분, 주지 않아야할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지방 업체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효율적 징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무주군에는 지방세가 어떠한 것이 있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도세와 군세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은 이제 군세가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도세는 도로 보내는 것이니까요.

찬주

박찬주위원

군세가 그러니까 주민세, 재산세.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찬주

박찬주위원

이 정도로 분류가 되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세외수입은 보통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위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료 수입 이러한 것이 해당이 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대금, 과징금, 과태료 등

찬주

박찬주위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지금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에 이제 2019년도가 3600이고, 전전년도가 4억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세나 아니면 세외수입이나 이렇게 체납액이 무주군은 그래도 징수율이 좋아서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체납액 징수는 분명히 해야 하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세외수입의 경우가 더 많네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세외수입 체납액이 훨씬 많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1명 정도가 있어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억 5900만 원이 있고요. 또 이제 1000만 원은 안 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체납자가 많습니다. 2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4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자는 지급 계속 독촉 보내고 난 뒤로는 말하자면 건 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이러한 것을 하고, 전화독려 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체납 상황을 보면 물론은 이제 그 재산세나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 부분이 있는데 이 고지를 20여 번 이상 했는데도 계속 체납액이 밀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이 된 것은 거의 다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말하자면 자동차세가 100만 원 이상 밀린 차들을 보면 보통 자동차가 값어치가 없는 이러한 차들이라서 번호판 영치를 해도 잘 찾아가지도 않고, 실제로 말하자면 차 가격이 체납보다 많이 나가는 차는 거의가 번호판 영치하면 와서 찾아가는데 그러한 차들은 보통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고도 수십 번 독촉을 받았는데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부분이? 차 값이 싸서 그러면 징수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차 세금 내지 않고 싼 차 타고 다니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차를 끌고 와서 공매 처분을 해도 실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 사람이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다고 해도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압류해서 우리가 공매를 넣으면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 그러면 최소한 자동차는 타고 다니지 않아야 되지요. 그렇게 독촉을 많이 받았는데 버젓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결손 처분을 해 주고 있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떻게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면 행방불명되었다거나 시효 소멸이 되었다든지 하거나 결손처분 해서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기 전 단계가 어떠한 것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계속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는 것이고. 그런데 안 내었을 때 재산도 아무것도 조회해서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결손처분하기까지 기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기한 같은 것은 없고 결손처분 대상 물건이 무재산이나 이러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니까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하는 것이 1년이 지났는데 재산 조회를 다 해봐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더라고 이것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하고,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62건이 결손처분 6건 중에서 62건에 3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해보고.

찬주

박찬주위원

5년 동안관리를 해서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러한 경우는 말하자면 결손 뜬다고 봐야지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 하시지 마시고요. 결손 뜬 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시효 소멸로 가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지금 증인께서 이렇게 지금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납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독촉장이 나가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독촉장이 나가서 독촉이 계속 해도 안 되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며 시효 소멸로 들어가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면 납기 내에 안 내었을 때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독촉장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독촉장을 내보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안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고,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체납 고지를 내 보냅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독려를 하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안 되었다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없는 사람에 한 해서 결손처분에 들어갑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납부를 하겠지만 결손처분 들어가고 난 뒤에 5년간 관리를 하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5년 간 관리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러면 자유인이 됩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시효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제 소멸이 되면 그 지방세 체납증명서를 뗄 수가 있어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소멸이 되고 난 뒤에는 뗄 수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소멸이 된 경우에는 완전히 뗄 수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된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소멸이 되면 이제 지방세 체납 증명을 뗄 수가 있어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지금 행불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행불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못 받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건도 결손 처분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는 몇 년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 한 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계속 관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5년 한다고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의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을 생각해서라고 이것이 불법으로, 아니면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받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 꼭 그렇게 말하자면 단순 생계형 체납자, 정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돈이 있는데 안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돈은 잘 쓰고 다니는데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단 말입니다. 예금 조회도 다 해보고 해도 그 사람 이름으로 안 해놓고 체납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얄밉기는 하지요. 어쨌든 받아내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분통터질만한, 본 위원이 분통이 터져요. 왜냐하면 내셔야 할 분이 분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잘 쓰고 다니시고 이러한 분들이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꼭 색출하셔서 또 징수 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서 체납액을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재무과 직원 분들과 증인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쪽 세입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세입에는 어떠한 분야가 있는 것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해양위원

세입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맞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4, 5년 동안 꾸준히 세입관리를 계속 질의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18년까지를 보면 조금 세입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동안 2년 전부터인가 세외수입의 경우는 각 부서에서 관리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었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세입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세입을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이 없는 세출이 없는 것이잖아요.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최근에 2018년도 결사결과를 보면, 너무 또 이제 신경을 쓰시다가 보니까 세입을 과다 계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조금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에는 과소 계상이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소 계상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과다 계상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마이너스 결산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허수가 생기는 것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과소 계상에서 조금 과다 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만 주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20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는 이제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이 외에 또 현금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은.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 20쪽입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러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하자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21페이지를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예탁금 현황에서 2017년 14억이지요? 14억 8200만 원, 2018면 12억 7200만 원, 2019년은 4억 4800만 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네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재무 회계 규칙 77조 4항을 보면 5년이 경과하였을 때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청구가 없을 때는 군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세입으로 귀속시키는 거죠?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억 3300만 원을 금년에 군으로 귀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5년이 지나면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제가 주간 회의 자료를 보니까 8월 달에 일제 정리하셨네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전에 1차 일제정리가 2018년도 말에 하셨고, 이번 8월에 2차 정리를 하셨고, 지금 총 2차 분을 해서 얼마를 세입처리하신 것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총 현재 6억 3387만 6000원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도, 2017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이 4억 3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계속 안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 지금 12억, 14억에서 4억 4800만 원. 이 큰 금액이 계속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서요.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일부 공무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도 말, 2019년도 8월 달에 2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전년도 12억 원에서 지금 4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큰 성과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하잖아요? 매년?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매년 하셔서 불필요한 현금관리를 하시지 마시고, 세입으로 처리를 하시도록 그렇게 정기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세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칭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복되지 않는 선에서 편중된 수의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사업체별 수의 계약,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15개월, 민선 7기 15개월분에 대한 공사업체별 수의 계약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조금 전에 계속 질의할 때 우리가 전체 수의 계약 비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도라고요. 제가 뽑은 자료, 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20.61%로 전라북도에서 1위입니다. 1순위. 맞습니까? 재정공시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2017년도에서 전라북도 수의계약 비율이 1순위라고요. 20.61%가 2018년으로 넘어 오면서 39.17%로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지요? 20.61%가 1위였습니다. 2018년도에 39.17%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체별 수의 계약 자료를 보면 일단은 이것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전기 분야에 대해서면 업체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전기업체가 관내에 몇 개입니까? 관내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5개 업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주로 많이 일을 하는 업체가 5개 정도입니다.

이해양위원

5개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5개 업체인데 A회사가 18건에 1억 7900만 원, 15개월 동안 공사한 금액입니다. B업체가 11건에 1억 2030만 원, C업체가 8건에 1억 8030만 원, D업체가 11건에 7117만 원, E업체가 67건에 7억 8588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 집계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5개월 동안 67건에 7억 8588만 원의 사업을 발주 받아서 공사한 업체가 있습니다. 산림조합 빼고 개인으로는 공사 수의 계약의 최다 건수에 최대 금액입니다. 아시지요?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 수의 계약의 문제점이 이러한 것이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수의 계약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너무 편중되었잖아요, 너무. 다른 업체에서 11건, 20건도 안됩니다. 2순위가. 8건 이렇게 할 때 67건에 최다 건수를 했습니다. 15개월 동안. 이것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 할 수가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편중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해양위원

없지 않아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으로는 서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른 업체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젊은 친구가, 무주의 젊은 친구가 SNS에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무주의 부가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의 부가가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골고루 이렇게 잘 사는 것이라고.

이해양위원

무주의 최고 부가가치가 그 친구는 선거운동이라고 했습니다. SNS에 올려 놓은 글이. 무주의 부가가치가, 최고의 부가가치가 선거운동입니까? 그 글을 보고 마음이 조금 짠했습니다. 무주의 최고의 부가가치가 선거운동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어쨌든 약간 편중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것이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우리 수의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의계약이 편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개선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증인께서는 계속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와 똑같이 고르게 가게 하겠다는 이러한 막연한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방계약법이나.

이해양위원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셔야지요,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약간의 그러한 전주시 같은 경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제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때, 견적서도 제대로 안 붙어 있어서 비교 견적이라고 넣으라고 했더니 제3차 추경에 올라온 비교견적이 제가 부서의 것, 이제 재무과 것은 확인을 못했고,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비교견적이 비교견적이 아니었습니다. 두개의 견적 중에서 높게 올라온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견적서를 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건이 아닙니다. 다 대부분. 견적서 보낸 적이 없는데 왜 서류에 견적서가 올라가 있냐고요. 이것은 어떠한 현상입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비교견적을 넣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 업체에, 주고 싶은 업체에 전화해서 비교 견적 올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 것 서류,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하던 서류에다가 내 업체 보다 예산을 높게 해서 비교견적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원하는 비교견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관행도 그 본 위원이 확인한 부서에는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관행도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늘 그렇게 해왔어요. 비교견적을 넣으라고 그러면 그냥 한 업체에 전화해서 비교견적 넣으라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이 있으니까 서류가 있어요, 다른 업체 것. 거기에다가 금액을 더 높게 써서 그냥 서류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행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없어져야 하겠지요.

이해양위원

요즘 개인정보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견적서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그 부서에 질의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계약 수의 계약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데 예전에 김세웅 군수 시절에 그냥 희망업체들에게 정보를 다 주고, 견적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해요. 몇 시까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최저 견적으로 발주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썼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때는 그쪽 분야에 없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의계약도 인터넷이 발주를 올리고, 몇 씨까지 견적서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시간까지 들어오는 견적에 한 해서 최저가로 발주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러한 것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따라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방계약법에서 지금 수의계약의 개선방향을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한 방법을 쓸 경우에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최저금액으로.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런데 모든 것을 최저금액으로 한다면 또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낮아 질 수가 있는 그러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그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단점을 알고 있으면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고민하여 보시고, 여기 청주를 보면 청주에서 통합계약제도, 수의계약 상한제 이러한 것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무엇이냐 하면 연간 건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국이나 실별로 연 5건 이상 동일 업체에게 반복계약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계약법을 봐야 합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이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2000만 원이하는 줄 수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5건 씩 나눠 주는 것을 지침으로 했다든가 했겠지요.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데 지방계약법을 이야기하면 수의 계약을 지금 자율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통합계약제도, 수의계약상한제, 건수 상한제, 금액상한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통합계약제도는 분리발주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청주시와 우리와는 시 단위니까 크고 하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이러한 제도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의 계약을 남발하는 제도의 문제점, 특허 시공업체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사유가 생기고요, 특정조합과의 형식적인 계약 절차가 이것이 아까 우리 박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정사업의 경우 사전 참가 자격을 과도 제한함으로써 경쟁업체를 배제한 수의 계약, 단일시공권을 분할하여 의도적인 수의계약, 특수 법인단체 등을 의도적 수의계약, 물품구입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서 분할구매, 수의계약 후에 물량 증가를 이유로 과다 증액하는 사례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아주 중요한 것은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입니다. 유착현상. 그렇지 않습니까? 유착현행이 발생하면 비리가 생기잖아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맞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빨리 제도 개선하셔야지요. 비리가 생긴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좋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해양위원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는 추후에 고민하시는데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개선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의 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잖아요? 그렇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서 자체 공정계약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자료를 뽑으면 이렇게 편중된 이러한 현상이 많이 줄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됩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최대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주군 조례를 보면 무주군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 무주군 조례 중에서 제일 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 감독 공사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명을 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설치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공사, 보안등 공사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써 주민참여 감독자를 2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감독은 사업부서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이제 부서 건설과의 경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것이 조례는 우리 재무과 소관의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계약심의 위원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보면 계약 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감독자, 감독대상공사 이 부분까지는 굳이 우리 여기에서 금액도 보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년도 7월 7일 개정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건설과를 보면 건설과의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은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건설과에서 그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필요 없는 사항의 경우는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심의 위원회를 10억, 그러니까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 물품 및 용역은 10억 이상의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는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한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예, 위원장이 민간인이고, 대학교수 등.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1년에 주로 심의를 대략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서너 번 정도입니다. 금년에 2번 했고, 앞으로 내일 모레 한번 해야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지금 각 부서에서 조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러한 조례의 손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하다면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관심 많고, 지역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 수의 계약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상한제를 정한다든지 건수를 정한다든지 하는 수의계약에 관련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와 이러한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그리고 지역의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러한 조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수의 계약의 경우도 페널티 적용도 하고, 기존의 정상적인 공사를 취득해서 공사를 했는데 어떠한 감독이나 부실공사나 여러 가지 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수의 계약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의 계약 부분에 감사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본질에서 수의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고, 이제는 투명한 우리 계약 행정을 위해서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무엇인가 제도 내지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할 그러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이제 수의 계약이라는 것이 어떠한 추첨이 아니고, 지정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정이잖아요.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꼭 염두에 주세요. 수의 계약을 할 때 연이어서 3회 이상으로 줄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 또한 계약 금액도 업체별로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 2가지만 한다고 해서 수의 계약 문제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어떠한 감사 질의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이서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속해서 3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정도만 한다고 해도 내부 규정이나 계약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떠한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계약행정에?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서.

해연

이해연위원

위반이 됩니까? 아닙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위반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전혀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정이잖아요. 업체에 지정하는 것이지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이어서 3회 이상 연속으로 줄 수 없는 그러한 내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이 부분만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 어느 업체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이렇게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까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2020년도에는 이 규정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밖에서 여론이 엄청나게 무성합니다. 제가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어떠한 수의 계약이 어느 업체로 편중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2019년도 이내에 이러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어떠한 업무 규정을 만들어서 2020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혹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약의 어떠한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예는 있습니까?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그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하자 검사를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는 했는데 1728건에 대해서 했는데 사업부에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이 하자는 없고, 이제 경미한 하자 건에 대해서 시공업체에게 보완조치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하자 검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군에 일련의 공사,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입찰에만 이렇게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고, 시공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계약부서나 감독 부서에서는 아무튼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에 계약에 어떠한 입찰에 불이익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최원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유재산 비축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박찬주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무주군 확장 발전을 위해서 비축부지 확보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협조하겠습니다. 증인의 노력 당부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 수의 계약제도에 대한 내부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 해 주시기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문은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금성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선옥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완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경복 정보통신 및 통합관제 팀장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게 위해서 수고해주신 증인과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가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개가 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찬주

박찬주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지요? 그리고 차지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전체 23개 단체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5개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데 단체장의 급여도 주는 곳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단체장 급여 지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단체장도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는데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없는데 다만 무주군 노인대학 운영에 그 노인회 지부에서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주군 노인대학 운영에 약간의 조금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무장 급여를 주는데 사무장 급여는 이렇게 그 단체 여비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주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저희들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부는 보조금에서 나간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조금에서 지금 사무장 인건비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거의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사무장 급여를 자부담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를 몇 백만 원부터 3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사무장 급여가요. 그런데 이 사무장들이 보통은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시나요? 이것이 젊은 분들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맡고 계신 사무장도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마 연령대는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공스포츠 클럽이 있지요? 무주군 공공스포츠 클럽.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체육회가 따로 있는데 공공스포츠 클럽을 따로 이렇게 둘렀던 상황이나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체육회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 목록에는 있지만 개별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몇 건 말고는 거의가 사무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고령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이제 이러한 사무장 이러한 부분은 지금 연봉이 3000여만 원 가까이 되면 충분히 고용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돌려서 아니면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실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보니까 조금 연봉이 있는 데에는 젊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무장을 맡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눈에 띕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사무장 급여가 들쭉날쭉합니다. 이제 연봉이 많으신 단체는 상근직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많은 쪽은 거의가 상근으로 보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상근으로 하면 연봉이 많아도 괜찮지는 한데 다 그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같은 단체에 있는데 약간 위화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은 많이 하는데 연봉이 적다든지. 이것을 똑같이 일원화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러한 부분은 사회단체마다 사업유형, 그리고 사업량이 다르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단순하게 비교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어느 분야는 일반 보통사람이 할 수 있지만 어느 분야는 전문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자격이나 그러한 기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단순 이렇게 비교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사무장을 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무장 급여를 책정하는데 너무 위화감이 조성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특수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시가 되어서 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보조금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증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련 부서와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꼭 협의하셔서 또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보수일 것 같으면 무주에 정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젊은이들이 또 어려우신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은 적십자 회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사라고 우리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적십자 회비 부분도 알고 있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적십자 회비라고 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동법 시행령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에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적십자사에 납부하는 현금을 적십자회비라고 합니다. 적십자 회원은 같은 조직법 제6조와 정관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다시 말해서 적십자 회비를 내는 분들은 전부 적십자 회원입니다. 증인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적십자 회원입니다. 회비를 납부하면.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적십자사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 회원이 될 수 있고, 또 적십자사는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 단체 등 회원 모집 및 회원 모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적십자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법인에게도 회비 모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십자 회비 모금을 하고 있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8년도 12월 1일부터 2019년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집중모금을 했었어요? 그리고 연간 모금은 2018년도 12월 1부터 2019년도 11월 31일까지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모금은 지로를 통해서 직접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로용지를 이제 일반주민들에게 지로용지를 내서 모금제도를 시행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 적십자회로 가입한 전 세계 198개 회원 중에서 지로 용지를 배포하는 유독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도 적십자회비는 지로용지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내는 줄 알고, 내왔습니다. 우리 증인도 소싯적에 그러한 적이 있었지요? 무조건 내는 줄 알고 내셨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기도 하고, 지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도 납부하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5년부터 각 마을 이장님에게 또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8년까지 그렇게 배부 해 줬는데 2019년도부터는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다. 적십자에서 직접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18년까지는 어느 정도 적십자 회비가 거쳤는데 2019년부터는 이제 잘 걷히지가 않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징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나라 국민모두가 적십자 회비는 지로용지로 각 가정까지 배달이 되니까 무조건 내는 것이라고 하고 내왔습니다. 이것이 또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주도를 했었습니다. 이장들을 통해서.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국가와 지방자지 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요청이나 이러한 것을 요청하면 해주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협조를 해 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무주군에서도 무주군민들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의적인, 아니면 적십자사의 경우는 우리들이 전에도 세계 적십자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지를 못하고 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썽이 생기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제 개인세대주를 대상으로 모금방식을 3년 뒤부터 중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모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고지를 할 때에는 분명히 고지를 납부를 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고지해야 하는데 일단은 고지 먼저 했다고 해서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이장이 고지서를 가지고 오면 그 주민들에게 다 배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나서부터는 이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어떠한 방법을 찾았냐 하면, 마을에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마을회비에서 각 면사무소나 그러면 몇 %를 내달라, 예를 들어서 30%, 아니면 40% 이렇게 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띈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이러한 것은 혹시라도 관 주도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내는 쪽을 택해서 내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몇 조에 나와 있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몇 조에 나와 있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조직법 제8조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던데?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해야 된다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면 이것을 납부를 독려한다든지 납부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해 오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협조를 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마을이장에게 배부해서 몇 %씩 내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제하고, 이 구체적이 자료 범위는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법 제6조 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 또는 6조 3항에 따라서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에 대한 자료. 즉, 주민등록법 제7조 2 제1항에 다른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기타 등등.

찬주

박찬주위원

예,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런 사항만.

찬주

박찬주위원

차상위계층 이러한 분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것도 나와 있는데 아무튼 관 주도로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무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어디에서 했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통합관제팀에서 맞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부사업이 경찰서에서 한 것이 이관되지 않았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입안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고, 현재 운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조력해 주세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다만, 경찰서 직원도 함께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경찰서에서 했던 일부 사업을 이관해서 무주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찰서에서 파견이 나와 있고,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 이것이 경찰서에서 왔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17년도에 개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관제센터에서 구축이나 일반운영비 위탁비에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억 원 정도를 시설비로 투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현재 운영비로는 민간위탁금이 현재 4억 6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거 포함해서 11억 원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시설비와 민간위탁금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얼마이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6억 7900만 원이고, 어떻게 해서 11억 원이 되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축운영비가 19억 15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6억 79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4억 6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가 1억 4600만 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 해서 6억 2100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 19억 1500만 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일반운영비에서 그 집행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운영비?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다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하시라고요. 왜냐면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7900만 원 중에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공요금이 어떠한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CCTV통신요금, CCTV전기요금.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다.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신이 몇 회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358회선으로 기억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358회선이지요, 그런데 지금 무주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공공요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것은 저희 읍면 마을 방범CCTV까지 전체 통합관제센터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아마 다른 타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 않은데? 우리 증인께서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전용 회선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회선이 이제 시내권의 경우는 이렇게 같이 가까운 지역이내의 같이 CCTV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깝게 묶어 놓았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의 경우는 시골이다가 보니까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용회선 요금이 3억 6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KT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높습니다. 전용 회선 요금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또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통신 요금이 있고, 전기 요금이 있어요. 이것은 145회가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도 이제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증인이 알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회선 당 8000원씩으로 1392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다. 우리 증인이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증인께서 파악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시내 권에는 자가망을 구축해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용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준 자료는 민간위탁금입니다.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줬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료는 그렇게.

찬주

박찬주위원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줬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만간위탁을 줬는데 어디로 줬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유한회사 동향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맞지요? 민간위탁 준 것이 맞지요? 용역 준 것이 아니지요? 경쟁 입찰을 해서 계약을 받았으니까 용역이 아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물론은 용역도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인지, 민간위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쪽에서 자료를 줄 때 민간위탁이라고 분명히 줬는데 지금 와서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는.

찬주

박찬주위원

자 진행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4억 6500여만 원을 줬어요. 거기에서 민간위탁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우리 증인이 말씀 하신 것 중에서 용역비. 용역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민간위탁 준 회사에서 12명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12명인원이 4명씩 3교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했느냐하면 무주군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업체에서 운영했습니다. 근무 인원 12명까지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을 준 업체에서 운영했습니다. 12명을.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12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명년 1월 1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1명입니까? 한 분은 나이가 조금 많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11명을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공무직으로?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현재 무주군에서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용역을 준 업체의 인원이잖아요. 용역을 준 업체 인원인데 이 인원이 어떻게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용역 업체 직원을 공무직으로 할 수 있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고용 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1차가 직접 고용과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는 것이 출자, 출연기관, 그리고 3단계가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계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즉, 2017년도 7월 20일자에 보면 용역과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서 용역 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수를 정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용역으로 봐서 정규직 전환 대상 1차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해는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월급을 준 것입니다. 군에서 준 이 아니고. 이것은 군에서 준 것이 아니라고요. 민간위탁하면 민간 위탁한 업체에서 12분에게 월급을 준 것이라고요. 이것은 군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서 집행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무주군 예산으로 준 용역 업체 직원들은 다 이렇게 정규직을 해 줘야 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한 논리를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당초에 2017년도 7월 20일자를 보면 용역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위, 명령을 받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계약명칭,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 과 관계없이 국가 지방 계약법령 등에 따라서 용역 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할 근로자 수를 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 별지 참고 3을 보면 직종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번 19번을 보면 CCTV관제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딱 직종표에 나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절차 상 지금 이 분들은 이 관제원들을 공무직으로 시켜주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용역 업체 직원을 공무직으로 시켜주려고 하면 그 앞 단계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몰론 여기에 나와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이러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지금까지 낭독해 주신 이러한 부분. 딱 한 곳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 달라고 이제 용역 업체 직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려고 2017년 7월 20일 고용 노동부에서부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왔으면 또 2019년도 1월 1일부터 해주려고 했으면 이 부분은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진즉에 조사할 때에 이미 용역으로 해서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이 27명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3단계로 해서150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27명 중에서 지난번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1분만, 즉 건물청소 15명, CCTV관제센터 통합 관제원 12명으로 해서 27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1분만 전환하기로 이렇게 심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요, 심의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용역업체 직원들을 그 심의만 거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이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치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직원들이 여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파악이나 검토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에는 이해가 조금 가는 구석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또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그 증인께서 바로 말씀하신 부분 그 제일 위에 쪽에도 용역 근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구라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조사가 되어서 고용노동부로 이미 자료가 넘어 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히, 전라북도 쪽에서 무주군만 전환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직접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기관에 방문을 하고 해서 독촉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위탁을 줬으면 3년이나 아니면 2개월이라도 남겨놓고, 이제 전환을 해 놓고, 그러면 전환하면 용역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환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이 용역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를 더 거치시라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용역업체 직원에서 탈피를 하도록 만들어 주고 나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있는 직이 용역업체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앞서서 말씀 드린 대로 직접 고용이 있고, 용역에서 전환하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직접 고용 쪽으로 한번 돌린 다음에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용역근로자가 바로 공무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2017년도 7월 20일자로 지침이 내려 왔을 때 이미 조사가 되었고.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진즉에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 준비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간단한 확인부터 몇 가지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국제화 교육센터가 아직 위탁운영이 되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위탁비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요? 3월 달에 새로운 계약을 하셨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1년 동안에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이 도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문제는 우리 무주군 사회단체에서도 방문해서 요청했고,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에서도 요청을 했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11월 달에 실사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부체납이나 무상임대로 해서 우리 군비가 소모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진행상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도내 14개 단체 중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무주군만 군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때에 문제 파악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제가 이제 우리 실장님, 과장님 공무출장 기록을 보니까 거기에 더 나갔던 기록이 없어서 유선상으로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는 현재로써는 특별히 진전되었거나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사실 상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고 또, 넘어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정상운영하기까지는 정원승인이나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가 최소한의 2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위수탁 기간이 앞으로 2년 정도 더 남아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그때에 준비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아 있는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2년 또는 4년, 5년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답변하시기를 우리 직원들의 사기, 책임성, 연속성을 위해서, 또 고용불안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진행이 있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분들이 어느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전환이 될 수만 있으면 그것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임기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기간도 많이 되어 있고.

정훈

윤정훈위원

업무적인 노하우는 상당히 쌓여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기간도 그렇게 길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향후 계획은, 향후에 어떠한 그것을 위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이제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훈

윤정훈위원

우선 그렇게 법 개정이 된 대로 10년이 되었다면 그 마나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그 직원들이 사기, 연속성, 책임감,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니까 꼭 신경을 써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공무원이 2018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났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19년도에.

정훈

윤정훈위원

2019년도는 아직 자료로는 더. 2019년도는 전환이 없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명년도 11명이 계획에 있고요, 현재는 214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제.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결원을 보충, 7명에 대해서는 보충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7명,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들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공무직께서 우리 정규공무원들은 무주가 조금 오지이고, 정주여건도 좋지 않고, 문화시설도 없다가 보니까 공부해서 나가야겠다는 이러한 의식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셨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공무직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요. 신규직 공무원 포함해서.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신규직이 의원면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생활근거지변화, 그리고 처음 접하는 업무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타지자체의 신규공무원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보려는 이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낯선 환경에서 신규공무원들이 조기에 생활 정착 할 수 있도록 우리 후생복지 지원방안을 이 공직생활에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적극 검토 바라고요, 우리 공무직 직원들도 이렇게 200명이 넘게 있는데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우리 공무직은 노동법의 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질감이나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무직 자체도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러한 존재감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공무직을 위한 운영조례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 된 사항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규정으로 이렇게 관리 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일선의 공무원이시기 우리 공무직들이 같이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무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확인을 마치고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군수실 운영에 대해서 성과나 반응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주무과장으로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7월 25일부터 2018년 총 현재까지 26회에 445명이 방문해서 295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그중에 169건은 완료했고, 현재 85건이 추진 중에 있고, 41건은 해결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건의사항 중에서는 각종 인허가 사업 중장기 사업, 개인 간의 문제 등 처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간의 소통을 추진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그 동안에 추진했던 우수 사례를 보면 무주 당산마을 도시가스 민원이 들어와서 당산리 도시가스가 들어간 점,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맞춤형 급여해 준 점, 그리고 당산리 돈사 악취에 따른 읍, 시가지권 주민들의 불편함을 청취해서 시행해서 했다는 점.

정훈

윤정훈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었고요, 주민들의 반응은 좋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저도 움직이는 자치 행정, 소통노력, 주민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개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만약에 주민이라면 어떠한 민원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민원을 해결을 부탁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주체에게 이장님, 반장님 다 계시고, 면도 있고, 부서도 있고, 팀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부서도 있고, 팀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우리 증인께서 민원이 일어나면 어느 곳으로 민원처리를 부탁하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글쎄, 아무래도 마을에서 주민이 이장, 담당주민을 통해서 담당 직원은 군 해당 부서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듭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단번에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서 군수님을 뵈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업무에 많이 시달리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할일이 많으신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일정이나 이러한 것을 소화를 못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저도 주민 반응이나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군의 군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감사의 개념으로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께서 1년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군수께서 한 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해결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이 위쪽으로만, 군수님이나 의원님이나 이렇게만 집중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우리 공무원께서 능력이 없어서 민원해결을 못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부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드리자면 왜 이장님, 반장님, 팀원들, 면에 찾아가는 안 되는 민원이 왜 군수님을 찾아가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 국실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민원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민원을 사례별로 잘 모아서 예산의 문제일지, 악성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사례가 있고, 매뉴얼화해서 각국별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물론은 군수와의 대화에 이제 민원이 몰리기보다는 공무원들에게도 적절하게 민원이 가서 거기서도 잘 해결이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안을 잘 생각하셔서 업무 정책에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역외로 많이 빠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가 성적우수 학생들이 일부 교육환경이 좋은 도심지역으로 떠나감에 따라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남아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숙사의 운영비 부족으로 운영중단이라는 문제가 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을 하는데 최소인원이 100명 정도가 먹다가 50명, 30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급식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러한 교육 쪽에 예산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초중학교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54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불가한 것입니까? 기숙사 지원이나 무상급식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현재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으로 해서 무주고, 설천고, 안성고 이렇게 3개교에 1억 76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추경까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중에서 설천고와 안성고 2군데는 순수 군비로 1980만 원씩 각각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천고 기숙사생 조식비와 석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학교와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않을까.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공모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국도비를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 거기에 국도비가 확보되면 일부 매칭이나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를 더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이 무주, 설천, 안성, 그리고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잘 세워서 우리가 학생들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그나마 남아 있는 학교도 운영이 어려운데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은 그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학생 수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는 공모를 신청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두 번째 방법은 국도비를 우선 확보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매칭을 한다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2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 두 가지의 방법을 어느 쪽이 되었든 그러한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도 이제 물론은 하겠지만 이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교 측에서, 특히 교육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너무 장시간이 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냥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감사 질의하기 전에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우리 증인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인근에 있는 지자체 조직현황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우리 인접해 있는 진안군의 부귀면, 금산군의 제원면, 또 부리면, 군북면, 영동군의 학산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면들은 우리 무주군의 적상면, 적상면, 부남면, 무풍면과 인구가 유사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진안군의 부귀면, 금산군의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영동군의 학산면이요.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이 면에는 조직 현황을 보니까 부귀면에는 총무, 맞춤형복지, 민원, 산업, 진안군 부귀면은 그렇게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의 제원면도 인구는 28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조직이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 민원, 찾아가는 복지, 산업팀으로 되어 있고, 또, 영동군의 학산면의 경우도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인구가 287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 주민복지, 맞춤형복지, 민원봉사, 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상면, 부남면, 그 무풍면은 지금 3개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개 면에도 이 팀이 4개 팀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풍, 적상, 부남 3개 면의 경우에는 현재 맞춤형복지팀에서 민원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업무를 병행으로 업무 추진에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기준인력 정원 확보, 그리고 정원 재배치를 검토해서 민원팀 신설 이러한 것을 한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3개 읍면에 팀을 신설을 하는 데에 행안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까? 행정조적.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기준인력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늘어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재배치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다가 보면 다른 쪽에서 인력이 그 만큼 줄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지금 각 1읍, 5개 면에 지금 토목직을 배치할 계획을 지금 정원으로는 되어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무주, 적상, 무풍면 3개 면에 3개 팀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그 팀이 하나가 신설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토목직이 배치가 되고 나면, 또 거기에 토목직이 배치되면 주민숙원 사업까지도 각 읍면에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3개 읍면의 3개 팀으로 되어 있는 총무, 주민복지, 산업팀인데 4개 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각 읍면의 민원이 사업이 늘어나는 이러한 추이를 봤을 때, 팀이 하나 증원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원팀이 되었든 개발팀이 되었든 이것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기구개편에서 팀이 증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인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자료를 보면 혹시 배낭여행을 현재 공직자 중에 3회 이상 갔다 온 공직자들은 있습니까? 그러면 2회 이상 다녀온 공직자는 몇 명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2회 이상 다녀온 인원은 17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배낭여행은 보면 지금까지 보면 근무연수가 이렇게 오래된 많은 순위로 이렇게 우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재직기간은 2018년도와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같습니다.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이렇게 했는데 배점 기준이 동일하고, 다만 국외연수 미실시 기간인 2018년도에는 20년에서 19년도에는 9년 이상으로, 15년 이상은 7년으로, 10년 이상은 5년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배낭여행을 2회 이상 다녀온 인원이 17명이고, 지금 그 5년 이하가 된, 재직기간이 5년 이하가 된 대상자가 52명 이렇게 자료로 내 주셨는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매년 바뀝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닌데요, 18년도까지는 종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견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 이상, 부서장이 신청을 하는 것을 지양했고, 그리고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직원을 감점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미실시 기간 배점도 상·하한을 18년도에 비해서 완화 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하위직들이 이 비율이, 배낭여행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정인들이 반복해서 가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기회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러 가지 심사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겠지만 이러한 기회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하고, 특히 장기근속자들이 해외 배낭여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에 제5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해서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년도에 제정했습니까? 2018년도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서 무주군 주민의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군수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례 6조 설치를 보면 평생교육 협의회라고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 협의회를 두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난 2월 11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의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위원들 위촉식까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구성이라고 하면 위촉장을 줘서 그래야 협의회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위원만 전성 해 놓고 명단만 구성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명단은 되었는데요, 위촉식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했고,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 지정 신청을 하면서 그때 지난 2월 11일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 사업들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운영 기본계획은 지방공무원령 임용령 제33조 제1항 행안부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근거해서 12월에 수립되어서 다음에 1월까지 이렇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지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난 2018년 12월 28일자로 전 직원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인사 운영 기본계획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계획에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에 제3호를 보면 전보 제한 규정을 준수하되, 특별한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계획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인사 운영 기본계획안에 이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그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 무주군의 인사 기본계획에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을 보면, 제3호에 전보 제한 규정을 준수하되 특별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전보 제한을 면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인데 이제 2019년도에는 이 규정이, 이 내용이, 이 전보제한에 관련된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근거가 되어 있기에 이것을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까?

본 위원 위원이 관련 임용령 규정을 보면 지금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무주군에 전보제한이 없이 그냥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여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전보제한이 2018년도 3월 20일 이후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2018년 3월 19일 이전 보직자는 1년 6개월이 기본이고, 2년은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등 이러한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 기본운영 계획에 굳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전부 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해서 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있는데 그 자체도 이것도 빼야지 기본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전부 법에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는 무주군에는 전보 제한 없이 무조건 인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뜻인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인사 기본운영계획에 2018년도와 같이 전보제한규정을 준수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위해서 전보제한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이것이 없다고 하면 전보제한 규정.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명년도 2020년도 계획 수립을 할 때에 저희들이 12월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해연

이해연위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필수입니다. 해야 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사 전보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전보인사가 몇 명이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하반기요?

해연

이해연위원

직제 개편할 때 277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반기 인사가 85명이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 팀은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인원이 많습니다. 110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천?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2018년 1월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1월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하반기는요? 2018년도 하반기는요? 직제 개편할 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7월 달은 15명이고, 직제개편은 제가 자료를.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보제한을.

해연

이해연위원

인사가 몇 명이 전보 인사였냐고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에 그 혹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4항에 15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를 쭉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보면 필수 보직기간과 전보, 전출 제한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4조 4항에 보면 시간관계상 15에 따라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되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바로 뛰어넘어서 제10호에 보면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에 10/100 이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하반기 전보 현황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72명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도.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해연

이해연위원

72명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확인 안 되세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전체 1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9년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2019년도 하반기 7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9년도 상반기는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91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91명?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한 번, 2019년도 하반기 7월 인사 전보가?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114명.

해연

이해연위원

상반기는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91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 하반기는 몇 명이었습니까? 직제개편할 때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하러 갔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277명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 상반기는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110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자료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여기에서 전보 제한 이내의 그 인사발령자는 2019년도 114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보제한으로 인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제한 이내에 인사한 인원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11.4명 이내가 되겠지요. 10%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전체 여기에 전보 제한을 위반해서 인사한 인원은 몇 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47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다. 47명입니다. 47명이 전보제한에 위반이 되어서 인사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5호에 여기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여기에서 10/100. 얼마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11.4명이라고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1.4명 이상은 이상이 넘으면 이것이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100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전보제한은 아까 10/100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공무원 임용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했듯이 47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인사한 것이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되는 줄로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최근에야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공무원 임용령에서 이 10/100, 연간 전체 인원의 10/100이내로 해야 한다고 한정한다고 요청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잦은 인사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맞은 인사로 해서 이것은 바로 피해가 누구에게 가냐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령으로, 규정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10/100을 넘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11명 이내로 해야 하는데 47명을 전보제한에 위반이 되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인사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을 위반해서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잦은 전보인사는 공무원들의 안정성이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전보제한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전보제한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분명히 신분상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발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하반기 관련해서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2019년도 상반기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서 전부 전보제한을 위반해서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규정에 위반이 되어서 인사하는 부분이 제발되지 않도록 우리 증인께서는 업무 연찬하셔서 제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2019년도 8월에 인천 정수장 수돗물 녹물사태, 서울시 수돗물 녹물 발생 사태를 보면서 수돗물 수질사고에 대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게 되면서 본 위원은 새로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2018년도 7월 민선 7기 조직개편 시 맑은물사업소 소장 직렬에 대해서 시설사무관, 공업사무과, 환경사무관 3개 직렬도 제한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직렬은 한 개 직위에 4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개 부여한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직 증인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런데 수도법 제21조 제6항을 이렇게 보면 일반수도사업자, 여기에서 일반수도사업자는 무주군수를 이야기합니다. 무주군수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 관리자로 임명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수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서 자격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 임명시 이 법규를 준수하였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준수했습니까? 시행령 33조 제2항 제1호 3에서 2까지를 보면 해당 학력을 갖춘 후 마을 상수도와 시설용량이 정수장 또는 전용상수도에서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8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해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제한하도 있습니다. 현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직렬은 전공과 무관하고, 정수장 운영 경험이 없는 자를 임명한 것은 수도법 제21조 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법시행령 33조 수도시설 관리자 제2항 5호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수도법 시행규칙 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12조에 의하면 12조 1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화공이 쭉 있는데 토목 분야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토목에 들어갑니까? 그분은 지금 지적? 무슨 직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적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직렬이 시설직이고, 직류가 어떻게 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적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환경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토목분야에 보면 지적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과목을 토목, 전기, 기계, 건축, 환경 이렇게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직렬을 위반해서 이 부분도 전문성을 요하고, 수돗물아 우리 생활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왜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그 분야에는 전문직종, 경력이 있는 그러한 직원으로 경력자를 보직에 하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토목. 이러한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이 자료 근거에 의하면 이 부분도 공무원임용령 33조를 위반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정수장 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제21조 7항 일반수도사업자, 여기에서 수도사업자는 무주군수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정수시설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인사를 하려면 이러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시행령 34조를 보면 정수장 생산규모별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현재 우리 무주군은 정수장별로 보면 정수장 시설 운영관리사 미배치 인력은 이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법에서 이렇게 정수장 시설 관리사를, 인원을 정수량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인지 못하고, 규정을 모르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무주군의 정수시설 운영사 배치 기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무주읍이 2급이 1명, 3급이 1명, 무풍이 3급이 1명, 설천이 3급이 1명, 구천, 안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의 정수시설 운영사들은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정수관리사 인원은 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고, 연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1명이 부족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중요한 우리 정수를 관리하고, 우리가 늘 생활하는 데에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법에서 하고 있는 전문가 인력배치는 어느 부서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인사에서는 이러한 규정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인사에 이렇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 2019년도 9월 11일이 무슨 날이지요? 그날이 9월 11일에서 9월 13일. 그 추석명절날이었습니다. 연휴 중에 무주 정수장에서 단수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도 단 올 추석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 때 꼭 명절 때마다 이렇게 단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주군에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귀성객들이 오는 명절로, 또 여름휴가 때로 이 단수가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험이 있고, 또 전문직을 인사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명절에 수돗물이 단수가 되어서 얼마나 귀성객들이 불편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렬은 꼭 지켜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적상 쪽이 상수도 문제 관련.

해연

이해연위원

부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물론은 인원도 문제이겠지만 어떠한 고질적인 어떠한 수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도 거기에다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경험이 있는 인사를 했더라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안도 그 방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누수량이나 지금 그 생산량을 초과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에도 전문직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항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인원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3명을 충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난번 전라북도 도 종합 감사에서 그 실제 승진인원보다 인사위원회 그 7급 1명, 8급 1명 총 1명을 많게 산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임용했던 적이 있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승진요인 산정 시에 파견, 복귀자에 대한 별도 정원, 산정하는 과정에서 분석상의 착오가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승진 요인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면밀한 승진요인 분석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잘 알다시피, 인사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공무에 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열심히 일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어떠한 승진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 해서 공무원들의 어떠한 근무 의욕이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인사행정이 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규정에 맞게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끝으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민선 6기 때보다도 전보 위반이라든지 직렬위반이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오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원칙에 의해서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직렬위반이나 전보제한이 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 실무진들이 법령해석을 잘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투명한 인사로 어떠한 기회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행정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외 수입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우리가 세외수입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2017년, 18년, 19년 3개년 자료가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세외수입이 뭐가 있을까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편성하지도 않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많은 금액을 편성하고, 지금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세외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아마 그 추계를 잘 못한 그러한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슨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 추계요.

이해양위원

세외수입 추계를 매년 이렇게 잘못해야 합니까? 1년을 해보면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잘못 추계하면. 그런데 일단 세외수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의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생소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의 경우에는 인재육성 사관학교 집행 잔액이 1억 1466만 9000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이 834만 7000원, 맞춤형 교육지원에 256만 6000원, 고등 방과후 교육지원이 3431만 3000원 등입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2억 3600만 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 2억 6500만 원, 2회 추경에 6억 4700만 원, 3회 추경에 6억 4700만 원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세외수입이 진정한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세출추계를 잘못해서 나갔다가 집행 잔액 반납액입니다. 대부분 보면. 교육재단에 나갔다가 인재육성사관학교, 집행 잔액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매년 지금 그런데 인재육성 사관학교는 2억 4000만 원을 매년 몇 년 동안 똑같이 세출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전체 예산에 허수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은 4000억 시대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한 허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쓰지 못하고 돌아온 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세외수입이 아니라 세출추계를 잘못한 것이잖아요. 세출 산출근거를 잘못하는 것이잖아요? 산출근거를 잘못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는 수입 분담금, 약간의 그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는 세외수입이 없는 부서입니다. 시설을 관리합니까, 무엇을 관리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집행 잔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나요, 관행적으로 세출을 잘못 편성해서 다시 집행 잔액이 반납이 된 것이 세외수입으로 가면.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마 이제 특히 인재육성사관학교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수시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집행이 부진한 점이 있었는데.

이해양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3회 추경에 6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지금 4회 추경에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다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숫자는 누계인 숫자입니다.

이해양위원

예?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누계. 별도로 3회 추경에 6억 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누계로. 그래서 6억 4700만 원이기 때문에 37만 4000원. 약 몇 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본예산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계라고 하더라고 3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을 빼면 4억 가까이가 편성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것을 누계로 표시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누계로 잘못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세입 예산을 이러한 식으로 추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4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리고 세출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든 진정한 세외수입이 아닌 예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 이전에 세입을 분석해 보면 전부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요. 지금 예산편성 세입 추계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고, 과학적으로 추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것은 잘못 교육기관 쪽에서 판단해서 2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을 잘못 교육기관 쪽에서 판단해서 2월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많아진 이러한 사유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도 본예산 2065만 원을 계상하고, 세입을 대부분을 4억 원 넘는 예산을 뒤로 잔액으로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러한 예산 편성을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면밀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분석해서 세출예산을 잘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시고 잔액이 이렇게 대규모 금액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 다시 세입으로 와서 계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CCTV관제센터 민간위탁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아까 우리 박찬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간위탁과 용역에서 혼선이 우리 증인께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민간위탁 동의 절차 하셨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안했는데 그래서 전에 말씀 드렸던 사항이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이해양위원

아까 계속 민간위탁과 용역 사이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위탁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예산 편성에서 과목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양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러한 쪽으로 예산이, 과목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편성할 때.

이해양위원

모든 서류에 민간위탁이라고 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모든 우리가 제출해달라는 서류에 다 민간위탁이라고 표시하고,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3년째 아닌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자료는 드렸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판단자체를 잘못하셨다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과목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산 과목을.

이해양위원

CCTV관제센터가 왜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계약, 위탁계약 등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국가 지방계약 법령 등에 따라서 용역 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 수를 정하는 경우는 용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지금 어디에 근거해서 용역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해양위원

지금 정규직 전환 그것이 본위원이 지적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박찬주 위원님이 하셨고,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의 절차. 민간위탁이라 써놓고,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치 않았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역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5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법에 의해서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것이 CCTV관제 센터가 그냥 어떠한 단순한 용역의 어떠한 그러한 운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용역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 관제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정보도 있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자꾸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용역과 민간위탁의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또, 이 예산서 상의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도 다릅니다.

이해양위원

다르지요. 민간위탁사업비는 자본 형성적 경비를 말 하는 거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처음부터 관제센터 용역비는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용역비로 해서 공공운영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 과목을 세웠어야 합니다.

이해양위원

공공운영비나.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것은 직영을 할 때이지요. 직영할 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민간위탁 행정사무민간위탁 그 조례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우리 무주군에 민간위탁이 많이 생기면서 정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개념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 용역, 대행,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이러한 것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래를 자치행정과에서 타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그리고 일반적인 용역과 민간위탁의 의미, 예산서 상의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이해양위원

정리를 하셔야 하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정리를 해 오시면 되는데 이 자체가 그렇다면 민간위탁이라고 표기한 모든 서류가 잘 못된 것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잘못되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이해양위원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렇게 의회의 동의나 여러 가지 의회와 소통이 없으면서 이분들이 지금 3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민간위탁을 처리를 하면서 업체가 1년도 채 안되게 3번이나 바뀌었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과정에서 1년이 안 되는 시기로 이 업체가 바뀌면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이분들이 퇴직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 아시지요? 저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이것이 민간위탁인지, 인간위탁이라면 그 절차를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어야 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2018년도에 2월까지 계약연장이 되고, 이것이 그 한해에 2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연유도 그것이 바로 공무직으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추진했다가 이것은 아니다. 회계연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결과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동안 그러했던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하시는데 그러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규직 부분들은 일단 제쳐놓고, 이것이 민간위탁인지 용역인지 이러한 부분에서 혼선을 정리하세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민간위탁이라고 다 표기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설정해 놓고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금에 와서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러한 사례가 너무나 무주군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을 때 이 청소용역과 관제센터원 이 부분만 용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민간위탁은 3단계로 들어가 있고, 용역은 1단계 직접 고용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환이 타당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제가 공무직 전환에 대하 이야기는 아까 박찬주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고요,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민간위탁이 아니라면 그동안 몇 년 동안 민간위탁금이라고 설정한 예산도 잘못된 것이고, 모든 서류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인정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인재육성사관학교 지난해 문제가 있던 기숙학원 부분으로 사후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학교 2학년들 8명이 기숙학원에 입소를 했다가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과정초기에 다 퇴소를 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 3차 공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학원비 환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무주군 교육발전 이사회를 통해서.

이해양위원

그때 환불받지 못한 피해액은 얼마입니까? 일부는 환불을 받고 일부는 환불을 못 받은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환불 못 받은 부분은 그분이 당사자에게 조사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고,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처리해야 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해양위원

피해액이 1300만 원이네요, 1380만 6667원.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한분이 59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3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장학재단에서 거기에 조치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지원해서 처리해야 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기숙학원이 김포의 기숙학원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입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이때 이번에 2학년 아이들 중에 이번에 3학년이 되어서 다시 기숙학원을 간 학생들이 있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해양위원

일부만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중학교 2학년이 입소할 기숙학원이 없는데 올해도 중학교 2학년을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가능한 학원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여름학기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때 발생한 문제가 중학교 2학년을 받아주는 기숙학원이 잘 없는데 이러한 의도적인 사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받아서. 그런 거였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였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관할 교육청에 필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고, 학원운영등록증을 필히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전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교육청에 합법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에 직접 담당자들이 학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시설도, 운영하는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후 처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보조금으로 보낸 것이잖아요. 가능한 한 그쪽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하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법률 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끝까지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인사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년 전 2018년 인사에서 보건의료원 6급 직원이 보직 없이 보건지소로 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크게 무엇을 잘못 해서 보직을 취소하고, 이렇게 지소에 나가계시는 것입니까? 납득할만한 징계나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없었고, 저희들이 6급 자원이 이십.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이 지소를 방문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거기 보건 지소, 설천보건지소, 안성보건지소는 공보의가 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간호조무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6급 직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어쨌든 6급 자원원이 이십여 명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공보의 의사분이 진료하고, 보조를 하는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하거나 약 처방을 하거나 이러한 자리입니다. 6급 직원이 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인력운용의 낭비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은 6급 이하는 그 부서로 발령이 되면 그 부서장이 권한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야하는지 그 쪽으로 가야하는지 그것은 아마 그쪽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6급에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 문제는 그쪽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수는 모자란다고 맨날 충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납득할 만한 그러한 것도 없이 보직을 6급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자리로 갔단 말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용에 대한 부적절한 그러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해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읍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같이 커뮤니티케어라는 그러한 정책의 방향으로 가면서 읍면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했고.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난번 회기에 읍면을 방문했는데 결원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작은 면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결원은 아마 토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닙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토목직이 충원이 되면 12월 21일경에 시험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7명으로 토목직 13명 총 27명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시험이 발표가 나면 바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읍면의 팀이 많은 큰 읍면보다 팀이 작은 면에 결원이 더 없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니까 결원은 지금 토목직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해양위원

읍면의 기능을 더 강화하여 주시고, 다음 인사에서 아까 이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팀 신설 부분, 돌봄 기본형을 구축하라는 것이 지금 읍면이 해야 할 일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돌봄 기본형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읍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서비스로 해서 간호직들을 추가로 1명씩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업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기능을, 읍·면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고, 신규공무원들의 그때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제 주거 문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정주여건.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군청에서 신규들은 트레이닝을 해서 읍면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내려오는 일들을 받아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최근 3년간의 신규공무원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본청보다 읍면이 더 강화가 되어 있어서.

이해양위원

그것은 각자의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읍면에 배치가 되었는데 정확한 인수인계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인수인계를 매뉴얼이 정화하게 없어도 그동안 했던 업무들이 있으니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신규공무원들은 정확한 인수인계 매뉴얼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 인사에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특히, 정원이 팀 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고 개시는 자치행정과 증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청 차 쉼터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차 쉼터의 경우는 폭이 좁아서 유료화 할 수 없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답이었고, 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은 조금 보완된 것이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혹시 저녁시간에 늦게 주차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도 지하주차장은 잘 안 가는 편이라고.

광환

이광환위원

차 쉼터도 그러면 본적이 없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차 쉼터는 주로 3층, 4층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처리결과에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다고 왔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수시단속을 추진하겠다고요. 혹시 단속한 차량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장기주차나 계속해서 거기 내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관계나 그러한 관계는 그때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료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1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여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하면 또 내년에도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지금 군청을 중심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민원인들에게 민원이 발생합니다. 군청이나 민원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군민들이 방문을 하면 장기주차나 인근사무실 출입자가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유료화를 하지 않더라도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라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로 유도를 하든지 해서 민원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청 소속으로 지금 바이애슬론이라는 팀이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바이애슬론을 보면 지금 연령대라 30세 미만으로 해서 22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선수의 생명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 선수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그 특기를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떠나야합니다. 우리 무주를. 그런데 수년 동안 우리 무주군청 소속으로 무주를 알리고, 무주군청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군청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사팀에서 이러한 군청소속에 있는 선수들이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군청에 채용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공무직. 이러한 분야는 저희들 인사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채용은 사용 부서에서, 관리도 사용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선수로 생활하면서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홍보하고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이 후에 채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심리라도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분들이 선수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가점을 받아서 우리 군청에 채용이 된다면 이분들의 실력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제정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어찌 보면 특기생들이 우리 무주군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세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규직 전환이나 이러한 부분은 또 스포츠.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지금 그분들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으로 채용이 된다면.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채용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무주군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선수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후에도 우리 무주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 놓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중학생글로벌 어학연수 체험이라고 해서 2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150명이 중국 백두산 연길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낮은 입찰가격으로 예산이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다가 보니까 사실 이것이 관리 소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뜻에서 중학생들을 어학연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금액을 낮은 업체를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연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애들 유니폼을 사준 다든지 교육청 직원들이 동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보조금 정산을.

광환

이광환위원

이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어떠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또 여기에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애들한테 좋은 취지로 만든 예산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의견은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는 부적합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역사와 이러한 외국을 체험하는 것은 고등학생 정도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러한 부분은 교육관련 부서와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저희들도 어릴 때 선생님이 하면 하는 대로 따랐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리지고 투명해졌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본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엉뚱하게 사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판단해 주시고, 이것이 꼭 적정한 예산인지 아니면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중학생의 어떠한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부에서는 금년에서는 어학연수까지 겸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아마 명년도에는 역사문화 탐방으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증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무주군 교육발전재단 출연안에 있어서 출연안은 아니고, 무주군 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지급규정에 있어서 대학교 향토인재 장학생의 선발대상 및 자격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향토인재 장학생은 이사장이 정한 기준이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무주군에 있으면서 1년 이상 무주군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관내 고등학교의 졸업자로서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입니다.

문은영위원장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생, 재학생이라고 하셨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기준 또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보니까 제4조 선발인원 및 기준에서 본 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 장학생은 고입 선발고사 자격 성적 고입 시험 학교가 있을 시 국가 시험 학업 성취도 평가 적용, 다 지자체 자체 시험을 제외하면 학생 수에 의한 학교별 인원 배정으로 선발한다고 하셨어요? 요즘에 규정이 너무 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서 갈수록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줄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7600만 원, 2018년도에는 9800만 원, 2019년도에는 6800만 원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사유가 있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장학금 확대 폭을 줄였다고 하면 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의회에 지금 출연안이 들어와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출연의 필요성 중에서 제2항에 장학 사업으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후 학부모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해서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문제로 유출되는 인구 방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급되는 기준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주소가 있는 학생으로 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있는 학생들만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출연안 내용도 마찬가지이고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부모들이 주소를 두고, 고등하교를 졸업하지 않고,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들이 무주 지역에 거주를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무주로 주소가 되어 있는, 다시 전입을 해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무주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들도 우리 무주군의 재원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재원이고, 이 학생들에게 애향심도 있고, 우리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무주군의 재원들인데 무주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장학금 선발기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장학금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현재 대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이사회의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출연안을 내실 때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이사회에 의결이 되면 이것을 여기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출연안을 변경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인의 적극적인 추진 부탁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조직개편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무주군은 농업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농업과 관광을 병행하는, 공존하는 그러한 군으로 봐야겠지요.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농업과 관광을 병행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무주군 행정에서 농업에 관련한 과는 몇 개 과가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4개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센터.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몇 개의 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줄기차게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조직개편에서는 이 부분도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는 많은 행사와 현안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관광업무의 핵심 업무의 무주 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민선 7기 군정지표 실현을 위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5대 현안 중 세계적인 으뜸관광, 비전에 부흥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를 개편하여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로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무주군의 관광이 침체가 되어 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를 두개의 과로 분과하여 주시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료지원과, 보건행정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