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시간 관계상 축약하오니 회으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제4선거구 매곡, 삼각, 일곡, 용봉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석호 의원입니다.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은 2019년 예산 중 40%가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중 10% 이상이 장애인복지예산이며, 복지예산은 해마다 13%에서는 14%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 속에서도 광주형 복지모델을 양적 팽창해서 질적 제고로 혁신복지를 구축하려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는 아낌없는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 부설기관으로 광주농아인협회에서 1998년부터 올해까지 21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한국농아인협회 전국 최초로 스스로 폐지 신청을 해 의결이 됨에 따라 폐쇄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1만 여 농아인들의 수화통역서비스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매년 10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운영주체인 광주농아인협회와 노조수화통역사의 갈등 그리고 수화통역사들이 노조활동 등을 핑계로 불성실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불신 등으로 수화통역센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화통역센터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본의원은 시정심의 자료를 통해 9월 30일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출기한을 한 달을 넘기고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으며, 일부 제출된 자료 또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을 정도로 부실하여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무국장인 복지건강국장을 상대로 수화통역센터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바란다는 서면 질문도 하였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이 제대로 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자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 하는 것인지 집행부는 대처에 유감을 표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은 수화통역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주무국장입니다. 10억이 넘는 보조금만 지원했을 뿐 구체적인 운영현황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수화통역센터 하나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 복지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수화통역센터 폐지에 대한 주무국장의 대처입니다. 수화통역센터가 폐지되면 수화통역사들의 고용관계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그런 농아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 인데도 수화통역사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페이퍼 혁신의 사례이자 심각한 행정력 낭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사례가 될 것 임이 분명합니다.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복지시설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우리시 모든 복지시설의 운영현황을 각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공통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매일 지도 감독 기관에게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분기별 운영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의 경우 이용료, 수화통역료 등 시설의 모든 수입은 정확한 기준과 운영지도감독승인대회현명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복지실현운영에 분권 운영되고 있지 않도록 매월 운영세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현황을 매월 시설 운영현황 자료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가점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서 6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전입부원들에 의해 처음부터 다시업무가 시작되는 폐해를 막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첨부한 광주농아인협회장의 호소문도 살펴봐 주셔서 우리시 복지행정의 현주소를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입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광주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판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2020년 7월에 도래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우리시는 장기미집행공원 25개 중 재정공원 19개, 민간공원 9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조 8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중앙공원 1·2지구 일곡, 중외, 신용, 운암산 공원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제기 등으로 공원 1·2지구, 중앙 1·2지구 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중앙공원 2지구에 토지가격 산정기준 부적정성과 업체명 표기 및 유사표기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에도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를 지휘를 반납함으로 서 차순위였던 한양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3대원칙을 청렴, 공정, 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보면 행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간공원의 특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행정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공정성, 과정의 투명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은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촉구합니다. 첫째, 비공개문서의 의도적 유출, 공직기강의 해이, 행정윤리성의 위반 등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 시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광주시의 모든 사업에서 공직자의 세밀한 업무지침 마련과 동시에 행정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윤리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검찰수사의 장기화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민간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내년 1월 공원일몰제 기한까지 차질없이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녹지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을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꼭 성공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3선거구 화정3동, 4동, 풍암동 출신 송형일 의원입니다. 광주시의 상수도 정책 방향은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들어 인천시와 서울시에서는 붉은 수돗물이 출수되어서 온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재난으로 보고 재난안전특교세 15억 원을 긴급지원하였고 서울시는 전체 상수도관 중 교체가 안 된 노후상수도관을 금년에 전면 교체하기 위해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도관세척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1월 7일 남구와 서구, 11월 15일 북구 일부지역의 수돗물에서 흐린물이 출수되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광주시의 상수도 흐린물 출수 및 누수방지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섭 시장님에게 제안 드립니다. 첫째, 상수도 흐린물 출수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에는 전체 3933km의 상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관 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물이 시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맑은 수돗물 공급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이 필수적입니다. 광주시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먹거리 인공지능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과 예산에 새판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맑은 수돗물 공급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소사업본부에 조직과 예산에도 혁신적인 새판을 짜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셋째, 수돗물은 사고 발생 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수질, 수량, 수압을 감시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워터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제안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 지정 사업비를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법정전입금 등 추가 세입 재원과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재원을 감액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하여 우리 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76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가 늘어난 43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6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0억 원, 기타이전수입 139억 원, 자체수입 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재원을 초·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25억 원, 4세대 나이스 구축 10억 원, 지역교육현안 시설사업 66억 원 등 149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 지원 등 17억 원을 감액하여 목적지정 사업비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채무성 경비 상환을 통한 광주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술고 부지매입비 54억 원, 지방교육채 154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배치 여건과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및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학교시설 증·개축비 등 27억 원, 화장실 공사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비 115억 원. 도서관 등 교육기반 시설 개선비 61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등 1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반 사업비 집행잔액 135억 원을 감액하여 교과용 도서 가격 재고시 부담금 88억 원 등 교육활동지원 및 기관운영 등에 13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올해의 광주교육시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언자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