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제7대 187회 제차 본회의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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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총괄사항 및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석용 행정지원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권경현, 자치행정과장 김인로, 교육지원과장 변효익, 문화체육과장 김형선, 세무과장 김종길, 민원지적과장최근호 동시 선서)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용 행정지원국장께서는 2019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목이 꽉 잠겨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조직은 6개 과에 26담당으로 정원 132명에 현원 15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587억 원 중에서 집행 454억을 하고 잔액 13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은 77.3%입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일 당직자 대체휴무 실시 등 활기차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애써왔습니다. 관내대학 교육 및 중앙단위 기관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해 왔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및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 등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CCTV 설치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치안공백 최소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열린 구정 추진 및 정보화 기반확충 및 주민, 공무원 정보마인드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한 공교육 지원 내실화를 통한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학습포구마을 교육 및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디자인하는 독서문화 조성 및 꽃바위문화관 운영으로 문화욕구를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절 및 8·15 광복절 기념 문화체육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통한 생활체육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방세 1,32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9.8%의 징수율을 거두었으며 지방세 휴대폰 맞춤형 상담을 통한 납세자가 다가가는 세정운영을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제1순위로 농협은행을 차기금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월요 야간민원 운영 등으로 주민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여권 무료 등기우편 서비스를 병행 실시하여 고객 편의형 중심의 서비스 추진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미래 선진형 지적 행정서비스 운영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토지행정 운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여기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사항이 있고 해서 전체 있는 가운데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진업무 실적보고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 부분하고 그 밑에 ‘효율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를 최대한 거두어들이는 데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체납자들 상대로 해서 크게 무리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 참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정업무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절대 어떤 마찰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도출되지 않도록 끈기와 이해를 가지고 꾸준하게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행정지원국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들이 5개 구·군에 많습니다. 38개소가 되는데 우리 동구에는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

박경옥의원

2개소입니다. 38개소를 울산시가 운영을 하는데 동구에 달랑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분산배치 면에서 지역균형에 맞지 않게 울산시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 입장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광역시에서 근무를 했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기업에 모든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사회 기반시설이나 문화나 전부 다 맡겨놓고 있다가 지금 좀 어려워져서 전부 다 폐쇄를 하거나 중단을 하는 상태라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수요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나 구청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르게 주민들 수요에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대기업에 의존하던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울산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부회관 건입니다. 지금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울산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동구에 공공시설 해 준 게 없습니다.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며칠 전에 국회의원님하고 저희 구청장님하고 또 시에 경제부시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직접 면담을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운영까지의 문제인데, 말씀하셨듯이 동구에는 워낙 문화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예 사고 또 운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옥의원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구할 권리도 있고 충분히 명분이 있는데, 명분이 없어도 지금 우리가 워낙 어려우니까 해 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울산시가 운영하는 복지·문화·체육시설에 우리 동구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안배도 해야 되니까 울산시는 해 줘야 될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지금 제가 울산시 5개 구·군의 균형적인 공공기관이나 시설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동구에서 보면 남목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역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 쪽에서도 보면, 문화체육시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어·대송·화정 쪽에는 국민체육시설이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역 일산·전하 쪽에는 전하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권역 쪽에도 충분히 체육센터가 있을 명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남목문화체육센터 6년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을 해도 최소한 5년입니다. 내년 당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회관 건도 울산시에서 매입을 해 주겠다고 하면 복지 차원에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남목지역의 의원으로서 충분히 구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잘 아시겠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최소한 동부회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사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직접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다른 체육관이나 문화시설하고 같이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최소 적자가 5억∼10억 정도 나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전체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이고 실제로 문화체육시설이 울산시 전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구·군에 전부 다 내려놓은 상태라서 동구만 특별히 하기 어렵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열악하니까 동구만 봐줘’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못하는 것 같으면 운영비 전체를 최소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SOC사업으로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되면 조만간 잘 엮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구만 봐줘’가 아닙니다. 동구에 줘야 될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시는 들어줘야 될 입장이지 않나,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부족할뿐더러 고용위기지역입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구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5억, 10억 적자난다는데 여기에 5억, 10억이 산출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가 보건대 아닙니다. 복지 차원에서 현재의 이용료보다는 적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5억, 10억 아닙니다. 생존수영도 그렇고 거기가 결코 적자가 나는 동부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용료 차이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5억, 10억 아닙니다.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이석용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너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문화체육시설 전체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운영 주체하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이 몇 군데이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세 군데였는데 지금 세 군데 다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세 군데가 아니고요. 축구장이나 이런 것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동구가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보다 훨씬 많아요.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재작년부터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더 계속 진행형으로 현대중공업에서 하던 시설들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회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조선해양 본사가 서울로 가면서 현대예술관 또 이쪽에 있는 방어진공원에 부지들 전부 매각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목 문제뿐만 아니고 동구 전체 파악을 하셔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구·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근로자들 복지 차원에서 하던 부분들을 지금 매각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지들을 전부 매각하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 만큼 체육시설, 문화시설들 역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대지 매각뿐만이 아니고 공원 내 부지 또 여러 가지 기존 이미 매각한 것도 있고 지금 매각하려고 말은 안 하지만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위기상황인데, 어쨌든 시하고 잘, 이게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잘 의논을 해서, 첫 번째는 어쨌든 사회환원 차원에서 중공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메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조금 더 요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한번 접촉을 하셔서 지금까지 매각된 부분 또 앞으로 매각 의사가 있는 체육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시에 가셔서, 이 부분은 현대중공업에서 다 손 놓으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 주시고 해결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홍유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이 우리 동구에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있는 시설도 다 처분하고 또 앞으로 처분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육시설도 지금 동구에 문제가 되지만 문화시설도 꽃바위문화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꽃바위문화관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 이용하시고, 명덕이나 서부 쪽에, 전하동 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단 지금은 한마음회관에서 조금 수요가……

김태규의원

그러니까요. 현대중공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동구 평생학습관이라고 전하동 권역에 있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의원

제가 거기 맨날 지나다닐 때마다 아쉬운 게, 위치는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협소하고 건물도 오래되어서, 지금 그게 얼마 전에 리모델링 들어갔지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맞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 조금 보수……

김태규의원

조금 보수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쪽에 보니까 문화적인 역할은 없고 대부분 자격증반이나 1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또 우리 방어진공원에 일몰제로 내년에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전하권이나 서부권에 국공유지 소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아예 없는 데부터서 좀 하고 또 정비는 정비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중공업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순서를 정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옥 부의장님과 함께 남목권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동부회관이 지금 폐쇄된 것이 가장 안타깝고 그다음에 저 이전에 서부아파트 서부상가에도 목욕탕이라든지 헬스장이 폐쇄된 상태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대에 청장님 계실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제가 요구했던 게 ‘남목권역에는 체육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우리 동구 남목권역에도 문화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이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사설이고 현대중공업에 의존하고 있다가 중공업에서 매각하는 바람에 거의 다 지금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동구 1·2권역 보면 국민체육관이라든지 화정체육관, 전하체육관이 있는 데 비해서 남목에는 체육관 하나 변변하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우리 남목에 제기뜰 외에는 빈터가 별로 없습니다. 제기뜰 내남목노인복지관 뒤편으로 해서 교육청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장님 말씀대로 동부회관은 지금 계속 접촉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목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 주변으로 저희들이 아예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 사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남목권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경현 총무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고 계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자료 10-2페이지 ‘300만 원 이상 각종 인쇄 및 간판제작 현황’ 보니까 인쇄물 3건 모두 특정업체에서 지출을 했네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특정업체에 됐다는 말씀이신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부분 쪽으로 매년 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자료가 있다 보니까 같은 업체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동구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동구관내에 있는 업체가 골고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업체는 동구 업체이지만,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5개 구·군 검진비용 지원현황을 보니 중구, 북구, 울주군 당해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로 1인당 최대 20만 원,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는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직장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국가검진 외에도 자부담 추가로 되는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구라든가 울주군, 중구에는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구도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가 조선산업 위기로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니까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전액 반납 자진해 놓은 상태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타 구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재정이 어렵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업무량도 더 많이 늘고 쉴 틈도 없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울주군은 워낙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중구, 북구 수준만큼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내년 예산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건강검진 부분은 안 되어 있고 아까 연가 부분이라든가 시간외수당 부분은 타 구 수준 정도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의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보유현황, 리조트 콘도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봉선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 구가 지금 휴양시설이 세 군데 4개 구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용현황을 보니까 49명 정도의 직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 콘도가 보면 일성, 토비스, 대명이 있는데 대명은 전국에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후에 한 구좌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유현황이 일성, 토비스, 대명이잖아요. 대명은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비스 같은 경우는 이용일수 51일에 한해서 이용인원이 하루 1명입니다. 너무 대조적이거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5년 정도, 2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 계약이 만료되면 토비스는 앞으로 안 하고 대명이든 직원 이용도가 높은 콘도 회원권을 해야 되고, 그런데 대명은 대신에 회원권이 조금 비싼 편이고 토비스는 1/3 가격으로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수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토비스가 오래됐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오래됐고 또 시설 수도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 현황을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우리 동구의원도 해당이 됩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저는 이 자료 받아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다음에 의원님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홍보 많이 해서 안내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휴양시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실적보고 자료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일본 비젠시와의 교류관계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일본 비젠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의원님도 알다시피 비젠시는 방어동하고 옛날에 역사적인 유대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 상호교류 방문을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교류에는 조금, 내년에도 바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비젠시와의 국제교류는 현재 정세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은 한시적으로 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아예 폐지를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으로는 이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스웨덴을 다녀오셨잖아요. 스웨덴 같은 데는 우리 지역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더 지속적으로 관계유지를 해 가는 것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셔서 비젠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전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현재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본다면 우선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놓고 나중에 검토를 해서 폐지까지도 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번에 스웨덴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그쪽 국가가 우리 지역보다는 더 많은 선진화로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얻어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도시에 더 열중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린 거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직원들 우수시설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있네요. 4명이서 북유럽을 다녀오셨는데, 북유럽을 다녀온 뒤로 보고서 제출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보고서 제출은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우리 의회에 꼭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녀왔는지에 대한 보고내용을 들어봐야 되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실적사항에 나오는 건데,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직원복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상의 조건으로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저희 구 예산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정두의원

물론 우리 구보다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 상황을 볼 때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구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모든 복지를,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많이 오시잖아요. 최근에도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모 과에 담당이 누구, 그것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민원인께서 민원을 보러왔다가 아주 불쾌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유를 물어봤어요. ‘민원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이 친절도 너무 안 좋고 또 민원을 보러온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적극적이지 않게 공무원이 고자세로 해서 민원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직원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사람의 또는 일부 사람들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공무원들 쪽에 교육 잘하시고, 인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인드케어라든지 이런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꼭 좀 챙겨서,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와서 일 잘 보고 웃으면서 가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잘 참고해서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표시된 게 ‘6급 이상’ ‘7급’ ‘8급’ ‘9급’ 승진과 전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상담’이라고 하면 승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전보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고충처리 상담하시는 겁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승진이든 전보에 애로가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저희 인사부서를 찾아오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승진에 대한 불만이 예를 들어서 승진 연수가 되었는데 안 되었다, 안 그러면 자기가 결정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어떤 불만사항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간혹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일단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내라는 정도 그렇게, 저희가 바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같이 잘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듣고 한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그 당사자는 수긍을 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일단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그나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승진에 불만을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이나 인사계에서나 말씀을 하시면 수긍을 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일단 그분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하면 조금 마음의 위로를 얻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되면 승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것은 그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실적을 쌓아두면 언젠가는 또 할 때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고충상담 한다고 내 승진이 안 됐다고 해서 조금 빨리 하려고 가서 고충처리 상담을 전 직원이 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승진이든 이런 부분은 때가 되고 본인이 충분하게 주위에 실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고충이 해소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직장 내 갈등이라 그러면 직원들 간의, 동료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동료 간 갈등이 있고 또 사실은 상하 간에도 각자가 다 좋은 사람이지만 안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음 경우에 전보 부분에 반영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요즘 들어오는 젊은 친구들은 10년, 20년 전하고는 성격이라든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과정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생각이 많이 다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는 안 계시지만 40대 전후, 40대 미만하고, 40대 말 50대하고는 생각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중간 가교역할하고 완충역할을 잘하셔서 해결사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3-74페이지 보시면 ‘울산대교 전망대 보수공사’ 있지요. 공사가 지금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지난해에 콩레이 태풍 왔을 때 판넬이 떨어져 나가고 제가 감사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빨리 재보수 공사가 안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파사드입니까? 거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공사 완료됐지만, 이것은 공사 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계약요청이 들어오면 계약 그 부분을……

용욱

정용욱의장

계약만 하시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공사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시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첫 장에 보니까 ‘동구어린이집 운영현황’ 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동구어린이집에 원생이 22명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급·간식이 급식이 한 끼이고 간식이 두 끼 해서 평균 4,356원으로 책정되어서 지급되고 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 동구 내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2.300원 정도 되는 걸로……

김태규의원

대부분이 2,000원 정도입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2,000원 이상이니까 평균 내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1,745원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원까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동구어린이집은 주민들 세금으로 운영을 하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한 해 전체 예산은 3억이 넘고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9,4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억 정도,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구청 어린이집에 공무원 자녀들은 밥을 먹이고 간식을 주는데 4,356원이고 정작 세금을 내는 주민들 자녀들은 아이들 간식비로 2,000원 주고, 두 배 이상이지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구청 직원 외에 어린이 간식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츰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주고 있는 이 예산을 너무 깎는다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제가 동구청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모들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구정물 먹더라도 아이들은 깨끗한 물 먹이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담당과는 가족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현황’ 나오지요? 이것 신문에도 기사가 한번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전국에 평균을 보니까 안 주는 곳도 있어요. 전라도나 경상북도는 안 주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100만 원 미만이에요.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울산시청은 120만 원이고,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강원도 70만 원, 대부분 5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 구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는 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도 예산 편성된 것 제가 어제 보니까 200만 원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기념품으로 무엇을 드리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전에는 9돈 정도, 8돈 정도 이렇게,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 원 상당의 금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금을 주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과장님 금 드리면 금 어떻게 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제가 퇴직할 때 그때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면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농 안에 넣어 놓잖아요.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깎자 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욕 들을 것이고, 그런 말씀은 제가 감히 용기가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이라고 생각하는 물품을 소소하게 작은 것으로 드리고 나머지 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나, 하다못해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그 제안을 퇴직하시는 분들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제가 그것 답변을, 올해 제가 퇴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산을 가지고 퇴직자 선물을 준다, 이것 내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된 관행 때문에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예전에는 구·군에 돈 지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해외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몇 백만 원씩 넣어가지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이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나, 예산을 조금 더 투명하고 밝게 써야지 퇴직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또 퇴직하는 데까지 200만 원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은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국장님, 저 삭감하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공무원들한테 찍힙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아니, 저는 그것이 아니고 좋은,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태규의원

왜 그러시는데요. 저한테 억하심정 있어요? 저는 삭감하자는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용도를 조금 바꾸자, 기본적으로 순금을 하지 말고 도금을 해서 조그맣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나 지역의 상가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 농 안에 넣어놓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조금 삭감하는 것은, 굳이 집행부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면 저는 고마운데 그렇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처음 시행됐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5월1일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그런데, 특별휴가 기준이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작년에 개정이 됐네요. ‘구청장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규정을 가지고 특별휴가를 주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 문제를 몇 차례 헌법소원도 하고 기각도 되고 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업무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도 근로자이고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지 공휴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관공서 시청이나 교육청, 법원 이런 곳은 다 근무를 하잖아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전체가 다 쉬는 것이 아니고 1/2씩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관공서는 근무하는 곳도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날 근로자의 날이지만 민원을 보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근무일 편성은 그날 몇 퍼센트 정도……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 50% 정도는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올해는 민원 없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아까 말한 거의 1/2 이상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민원이 없었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공무직도 해당사항 되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근무일 편성 잘하셔서 민원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석용 국장님 그리고 권경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각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015년부터 3년치를 받아봤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니까 본청 기간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1 민간인으로서 본청 또는 직속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우리 구청에 공무직 또는 기간제를 했을 때는 근로계약서를 꼭 체결합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분명히 채용하는 것은 맞고 기간제근로자의 체결하는 체결계약서도 다 비치가 되어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은 요구를 해도, 어느 누구라도 계약서를 언제든지 공개를 할 수 있다…… 채용기간이 보면 매년 1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매년 8월 말에 기간제근로자 채용목적이나 채용인원, 담당업무의 소요예산을 정해서 채용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채용을 하면 기간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부서에, 여러 기관에 개월 수가 중복은 아니더라도 1월에 끝나면 2월에 하고 2월에 끝나면 3월에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방금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던 관리규정이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규정에 훈령이나 이것은 청장의 전결사항, 방침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공채로 한다 하지만 우리 흔히들 말하는 기회와 균등,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많게는 3회에서 10회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옮겨 가면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정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왜 그렇게 됩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의원님 말씀대로 수회 하시는 이 부분은 이분이 어떤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분들이 정보라든가 소식을 빨리 들어서 신청자가 그분밖에 없을 수도 있고, 처음 초짜 부분은 적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숙달된 부분을 선발하는, 어떤 특혜를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특혜는 아니겠지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리고 또 계속 일하신 분들이 어쨌든 1년이든 2년이든 생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이것은 보통 실·과에서 모집을 할 때 최근 5개월 이내에 다른 구청 산하기관에 채용된 사람은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면 5개월 이상 쉬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지 바로 연결되어서 이달 하고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기간제 관리규정에는 5개월 내에 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데, 제가 자료 받았다 하잖아요. 한 예로 어떤 분이 2016년8월16일∼2016년11월30일까지 공원녹지과에 근무했어요. 그다음에 2016년11월1일∼2016년12월24일까지, 물론 2016년도 감사기간에 중복되는, 11월까지이니까 1월부터 11월이고 예를 들면 2016년이 10월까지이고 2017년은 11월부터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 8월∼11월까지, 2016년 11월∼12월까지, 그다음에 2017년 3월∼12월까지, 2018년 2월∼2018년 12월까지 5개월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 공원녹지과, 해양농수산과, 공원녹지과, 해양농수산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물론 생계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능력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물론 이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일부 인정이 되지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원 관리규정에, 기간제 규정에 5개월이라는 규정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예를 따른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5개월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과를 이관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회와 균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공채에 채용이 되어서 먹고 사는 부분, 여러 사람에게 기회와 균등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사람이 10회까지 하는 부분도 있어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한 가지 핑계대도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이게 사역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달 별도로 모집하면 아예 모집 자체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 했던 경력 자체를 제한을 안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서, 왜 그러냐면 이것 한 달 정도 되는 것이 잔여예산 문제하고 희망근로자 문제하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연내에 써야 될 경우에는 부득이 한 달 더 연장하거나 또 한 달만, 두 달만 짧은 기간 할 때는 앞에 5개월 이내에 했던 기간을 안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혜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채용기간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 조금 더 신중을 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 10회 한 사람은 기획예산실, 세무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이렇게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3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3개월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 생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채용할 사람은 채용을 해야지요. 하지만 여러 사람 다방면에 기회와 균등을 줘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정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방침 이런 규정 새로 만드세요. ‘5개월’ ‘3개월’ 하든지 이런 부분 새로운 방침을 만들면 되잖아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8개월 이상 되고 7개월 이상 되면 그럴 수가 있는데, 한 달, 두 달 쓸 때는 앞에 제한을 하면 한 달, 두 달을 하기 위해서 사역해서 응해 오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예외규정을 둬서 아마 조금 연결이 되어서 한 달, 두 달 썼던 그런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채용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 공용차가 많이 있지요. 과장님?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용차가 보면 총 104대가 있네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카운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차량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문화체육과 전용차량인데 우리 의회에서 배차를 요청하면 의회에 지원하는 차량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 당초예산에 의회 전용차량 구입비 올라갔습니까? 물론 기획실이지만, 총무과라서 모른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전용차량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의회 전용차량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것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뉴카니발 있지요. 카니발 이것은 업무용 차량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네시스 4422은 구청장 전용차량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현재 구청장님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부분이 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용 뉴카니발 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장님은 뉴카니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전용차는 필요 없잖아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강사수송이라든가 다른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차를 판다든지 할 때도 용도가 아직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네시스가 우리 청장님 7월1일 지난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몇 차례 탔느냐 하면, 열 차례밖에 안 탔어요. 제네시스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있고, 카니발을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제네시스가 월별 운행이 951km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월별 주유금액이 22만 원도 안 되고,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면서 전용차량 제네시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전용차량 용도를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시든지 하세요. 괜히 전용차량이라고 제네시스 수천만 원 들여서 차를 구입해서 10회도 안 타는 이런 차량, 방치해 둘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업무용 차량 뉴카니발 2018년도, ’17년도 6대 때는 카니발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용으로 관외출장 용도로써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청장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면 일반 사람들 업무용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용을 타시든지, 아니면 전용차량을 타시든지 둘 중에 선택해 주시고 전용차량 타지 않으면 수천만 원이 드는 전용차량 제네시스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역시 업무용 차량으로 변경을 하시든지 선택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제네시스가 운행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제네시스를 업무용으로도 활용을 다각도로 하는 부분으로 하고 또 모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카니발은 현재 업무용도 하지만 주로 청장님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카니발이 전용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총무과에서는 지원부서로서 전 과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서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인 만큼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니발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직원들 업무용 차량 배차요청이 있으면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업무용 제네시스도 마찬가지, 전용차량 타지 않고 방치해 두면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전 직원들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구청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이춘우 원장님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몇 분께 한번 여쭤보았는데 잘하고 계시던데, 어찌되었든 지금 위탁기간이 내년 1월31일부로 만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 원장선생님께서 몇 회에 걸쳐서 몇 년간 운영을 하셨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지금 현 원장님께서는 14년간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최초 위탁해서 몇 번의 재위탁을 거쳐 14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장님 잘하고 계셔요. 학부모님 설문조사도 해 보면 그분들은 가타부타 말씀하실 상황이 쉽지는, 자기 주관대로 말씀을 하시기는 현재 위치에서 아이들을 맡겨놓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설문 사항도 좋다고 말씀을 그때 한번 하셨는데, 내년 1월31일 기간 만료인데 지금 공고를 내고 행정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춘우 원장님이 되든 다른 분이 되든 공정한 경쟁 심의회를 거쳐서 지정토록 그렇게……

박경옥의원

공고 언제 내셨습니까? 언제 공고 내셨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공고는 저희가 10월 28일∼11월18일까지 공고를 내고 서류접수는 11월18일까지 하고……

박경옥의원

18일까지 서류접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보육정책심의를 11월29일에 하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11월18일 접수를 받았습니다. 몇 분 정도 접수를 하셨어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두 분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춘우 원장님 그리고 다른 한 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보육정책심의회를 11월29일……

박경옥의원

11월29일 사회복지과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시겠다고, 거치겠다고 하셨잖아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것이 참 많더라고요. 올해는 잘하셨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공고도 제대로 내지 않으시고 다시 재위탁을 한 결과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과장님 공고하셨고, 이 공고를 하실 때 홍보를 조금 더 하시지 그러셔요. 대체로 보면 한 분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보육정책 그런 게시판에도 많이 공고를 하고, 사실 관심은 네 분 내지 다섯 분 있었는데 막상 접수는 두 분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두 분밖에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공고를 하셨고 신청이 적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와 총무과의 의중에 많이 달려 있는데 우리 동구청 어린이집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두 번째입니다. 차량유류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관할하는 차량이 104대라고 하셨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104대입니다.

박경옥의원

여기에서 전기차량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전기차량은 12대입니다.

박경옥의원

12대입니까? 이것 물론 휘발유, 경유 여러 가지 차 배기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한 대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얼마 정도, 평균 유류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혹시 한번 가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제가 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160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 공용차량 대체적인 것을 한번, 유류비 전체에다가 차량 104대를 나눠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류차량 같은 경우에는 150~160 드는 데 반해 전기차량은 한 대에 전기료가 얼마나 드는지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한 달에 2만 원 정도……

박경옥의원

아니에요. 1년에 한 대당 7만 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지요. 3대에 22만 원 정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류비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차 구입할 의향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4대 정도……

박경옥의원

우리 지금 해마다 있지요? 해마다 4대, 5대 있잖아요. 여기에 혹시 전기차 구입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전기차 부분은 국가에서 전기차 물량에 맞춰서 보조금 주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는데 또 혹시라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면 적극 구입하도록……

박경옥의원

내려옵니다. 울산시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지원 보조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전환함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1억, 2억 정도는 차이가 날 걸요? 전체를 전기로 썼을 때와 유류로 썼을 때의 차이는 1억 훨씬 이상 더 듭니다. 그 말씀은 전기차 3대분은 살 수 있는 그런 지원금액인데, 이게 다 구비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유류비 차이가 굉장히 난다는 것 감안하시고 새 차 구입하실 때 전기차 미리미리 신청하십시오. 이게 신청순서에 따라 선착순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울산시에서 하는 것이 떨어지기 전에, 다 소진되기 전에 우리 동구청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래도 한 해 사업 잘하셨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이 보면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4,400의 예산에 3,000 쓰고 1,400 정도 남았는데, 10월 중순경에 행감목록이 작성된 부분이잖아요. 혹시 그 이후로 사용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 전체 다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태극기 부분 집행잔액이 많은데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태극기가 지금 나름대로 상태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태극기 구입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올리셨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올해 예산보다 800만 원 정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지금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비율이 구비가 더 센가봅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구비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줄여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확인해 보시고, 시비 600입니다. 이것 반납하지 않을 수 있으면 구입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칭이 똑같이 안 나가거든요. 구비 반납하시고 시비는 사용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부터 드리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이게 아마 기간이 남아서 7,500 사업에 3,100만 원 국비가 남았습니다. 물론 구비도 800이 있지만 두 달 반 기간으로는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인건비로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1년 예산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1년 예산인데 두 달 반 남은 것치고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박경옥의원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계변경 건으로 한 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환경정비공사’ 부분입니다. 당초에 7,600 정도 계획하셨다가 500 가까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변경사유도 있던데 이 부분 당초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재변경’ ‘폐기물 처리’ ‘현장여건 반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이 부분도 설계변경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설계했을 때는 거리가 짧았는데 폐기물 버리는 장소가 멀다 보니 부득불 조금 증감된 부분이 있고 또 샌드위치도 설계했을 때는 있었는데 막상 공사자재 구입했을 때는 없어서 조금 변경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마다 설계변경 안 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업 계획하실 때에는 설계변경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로 합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경옥의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동구업체로 되는 부분이 45% 정도 됐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일체 다 합해서…… 그런데 총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18년 같은 경우에는 49.8% 동구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혹시 올해 동구 업체 이용한 비율 공사용역, 물품, 인쇄 부분에서 나온 것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총 비율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박경옥의원

몇 프로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42.9%였고……

박경옥의원

이것은 10% 줄었네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런데 용역, 물품 같은 경우에는 평균 2% 정도 상승을 시켰습니다.

박경옥의원

19%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2%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시내 업체보다 동구 업체에 되도록 찾고 있고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동구청 개·보수하면서도 물품구입 많이 했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분명히 동구 업체 이용률이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자잘하지만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우리 동구 업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기까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 사업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총무과에 이번에 전보제한기간 내에 발령자들이 예년보다 많았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비율로 치면 30~40%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베이비부머 선배님들의 퇴직이 많다 보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예?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우리 선배님들 퇴직자가 전년도보다 되게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자료를 비교검토를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2017년도 30명, 2018년도 44명, 2019년도 124명이에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 부분도 많지만 전보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늘어난 것이 2018년도 3월부터 전보제한 기간이 2년으로 바뀌었지요?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바뀐 날짜가 2018년도 3월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3월부터 바뀌었다고 보더라도 이 인원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전보제한 기간 내에 발령 자제를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복무규정에도 있고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심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기간을 뒀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지켜줘야 된다, 이 부분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께서 차량 지적이 많았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기차의 경제적인 부분은 앞서 의원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전기차가 총무과에 운영이 몇 대 되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1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이오닉인가, 블루온이지요? 이게 1년간 몇 킬로 탔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블루온은 우리 기획실에 있는데 운행거리로는 244km 정도 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과연 1년 동안에 그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나, 조금 적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출장 갈 일이 있으면 늘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블루온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차를 전담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전기차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야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또 민원지적과에 있는 아이오닉 이것 2년 동안 5,800km밖에 못 탔어요.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각 동에 배당된 전기차량들 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기에도 구입하고 나서 체크를 해 보면 1년에 몇 백 킬로 못 타요. 실제로 요즘 전기차 한 번 충전하면 최소한 200km 이상 타잖아요. 요새 신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데,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으로 치더라도 200km 이상은 다 탑니다. 1년에 200km, 300km 타서는 전기차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방어동 전기차 SM3 이것 몇 백 킬로 못 탔고요. 이게 잘못됐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난해 3,229km 자료에 올라왔는데 3,106km로 지금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일산동 작년에 722km였는데 1,219km, 그러면 500km도 못 탔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화정동에 470km 찍혔는데 겨우 900km 탔어요. 그리고 전하1동에 1,542km 작년에 찍혔는데 올해는 1,351km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남목1동에 전기차 SM3 2,469km 작년자료에 올라왔는데 2,447km, 그러면 이것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지요. 남목3동 역시도 마찬가지, 작년 자료에는 1,720km 잡혀 있는데 592km로 잡혀서 올해 자료에는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기차량 활용을 국비지원 받아서 사서 전기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지자체부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전기차량을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전기차도 제대로 안 쓰면서 과연 전기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보급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의원님, 동의 전기차는 사실 저희 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전기차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출장 시에는 전기차를 이용토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전기차량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한데 우리 구청에서조차도 이렇게 활용률이 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려를 하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앞서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 연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동네 나가 보면 나는 아무리 신청을 해도, 몇 번이나 해도 걸리지도 않고 하는데, 이야기 들으면 누구누구 이야기해서 일을 하게 됐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연속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연결해서, 해양농수산과에서 하다가 또 공원녹지과로 금방 옮겨가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충분히 자료를 대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기간제근로자들 뽑는 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기간제 1차 서류 면접하고 2차 면접관이 최종적으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3~4명이 뽑는데 기간제는 6급∼7급 공무원들이 거의 다 참석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구에는 조선업 불황으로 해서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을 공공근로라든지 많이 뽑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 문제는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 봤을 때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관리지침을 내려서 2배수로 전부 서류심사를 해서 뽑고 그 2배수에서 추첨에 의해서 최종 선발자를 뽑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서울시 전체와 산하 투자기관 전체가 기간제를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노무자들, 단순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간제 뽑는 분들이 거의 다 단순노무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전문성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단순 사무보조……

유준

홍유준의원

거의 구십 몇 프로 이상이 단순노무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서울시도 채용비리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부산 해운대도 단순노무 기간제근로자들 뽑을 때는 서류심사에서 2배수로 뽑아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내지는 중간에서 비리 부분이라든지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균등해야 되는데, 물론 추첨해서 하는 것도 추첨 운이 없는 사람은 뽑아도 안 되기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생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누구의 의견이 개입되어서 ‘나는 또 떨어졌다, 누구는 누구 때문에 됐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첨을 통해서 하니까…… 꼭 이런 방법을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시고 아까 김수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타 구 사례를 참조를 한번 해보고 우리 구에 접목이 가능한지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전문위원들 도움을 받아서 찾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 투자기관 산하기관 전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산도 한 개 구가 이렇게 넓혀나갈 전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뽑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참고 정도가 아니고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을 만큼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저희들 기간제를 뽑는 것이 1년 중에 수백 명 되고 연중으로 치면 수천 명 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추첨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은데도 못하는 것이 혹시 또 무책임하다 그럴까 싶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것이 공무원도 그렇고 밖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훨씬 투명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추첨에 의해서 하니까 개인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신뢰행정 아니겠습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는 마치고 비서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무 비서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장

기립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선서문 낭독)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비서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출석요구는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김홍무 비서실장께서 하는 평소의 업무라든지 또 직무 이런 부분에서 여쭤볼 말이 많아서,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홍무 실장께서는 직급하고 어떻게 됩니까? 직급, 직무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6급 상당 별정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별정직이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별정직인 것 같으면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계약 관계이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구청장과 임기를 함께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주요 업무내용이 무엇이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부속실 업무를 총괄하고 직소민원도 처리하고 주요 동향처리 총괄하고 기타 지시사항을 이행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서실 내 업무에서만 가능하고 그 외 일반부서의 결재권이라든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되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비서실장님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5급 공무원들이, 실·과장들이 구청장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한 군데가 있다, ‘비서실장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마쳐야지만 구청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도 몇 개 부서장들을 통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비서실장께서는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1년 남짓 지났으니까, 공무원도 처음이고 업무를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모르니까 각 부서와의 소통을 위해서 ‘업무 관련 설명과 저를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바는 있고, 협조를 받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제 자리가 결재를 하거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자리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또 제가 업무파악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저희 직원이 많이 알고 있듯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료도 공부하고 또 상황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처한 적은 있습니다만 오해로 생각을 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아까 선서를 했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선서를 할 때 위증을 하거나 내지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할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는 선서했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오해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것 하나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자가 2018년8월31일 오후 9시에 올린, ‘총무과 김홍무’로 해서 작성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 전달합니다. 업무보고 및 결재 하루 이틀 전에 관련 자료를 비서실장에게 서면으로 필요시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급한 결재 시에는 한두 시간 전에라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청장님 지시사항 전달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챙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은 본인이 올린 것 맞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기에서 저는 이의를 제기할게요. 실·과장들이 과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최종적으로 전결권은 있습니다. 과장들도 전결권이 있고 구청장도 전결, 구청장은 무조건 결재자입니다. 최상위 결재자이고 그 중간에는 담당자도 결재권을, 전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 과장도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담당국장 전결권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결하고도 그 보고는 구청장한테 갑니다. 가는데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해라, 나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라’ 이러면 시간도 더 걸릴뿐더러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게 아무리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여기에는 사무전결 처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울산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이라고 있지요? 여기에도 협의내용은, 각 부서의 예산 관련해서 협의는 예산실장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각 국 산하의 과에서 처리할 문제가 있다면,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그 국의 국장하고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의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쓴 시기가 2018년 8월이면 제가 들어온 지 두 달 남짓한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하니까 각 과의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탁을 각 과에 드리다 보니 표현을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지만 업무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게시기간이 영구보존이에요. 아직까지도 이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떠 있어요. 이것 며칠 전에 제가 뽑은 거예요. 제가 뽑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 직원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뽑은 거예요. 지금도 이 내용이 살아 있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 그대로가 다 실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 내려야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두 달째에 올렸기 때문에 그게 기한이 얼마가 되고 얼마씩 영구보존인지, 몇 달인지 그것은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설사 이런 잘못된 부분을 게시를 했다면 이 내용을, 구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라면 최소한 이런 내용은 동구 사무전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봐야지요. ‘과연 이런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 이것부터 파악을 하고 이런 글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이것을 내려야지요. 아직까지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그 뒤로는 제가 들어가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정은 안 됐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결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결재에 관여하고자 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니까, 의원님께서는 3선이시니까 많이 아시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1년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하시면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남진물놀이장에 행사할 때, 그때 당시에 김홍무 비서실장 명의로 해서 의원들 와서 보라고 문자메시지 보낸 적 있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그게 바쁜 일정이었고 준비하는데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손이 부족하면 현장에 달려가서 파악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역할도 제가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는 혹시나 연락이 안 닿았을까 싶어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행사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내용, 알았습니까?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문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호응이 많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뭐냐 하면 우리 예산으로 치른 행사가 아닙니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해서 찬조를 받아서 한 행사 아닙니까?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제 행감에서도 해양정책실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관계자들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찬조금을 받고 해서 한다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서실장께서 그런 쪽에 너무 깊숙하게 직접 가셔서, 청장 보필하면 되는데 그런 행사장에 가서 그 역할을 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청장님 들어오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에서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일일이 다 거론은 못하겠지만, 그날 행사 부분도 그렇고요. 그 사업 자체도 중간에 변경되어서 물놀이장이 당초에는 없던 내용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이 바뀌는 부분에 ‘비서실장의 의견이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청장을 위해서는 정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또 말 한마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6급 별정직 공무원이 5급 내지는 구청장한테 결재 맡으러 가는, 어떻게 보면 직급적으로는 상관인데 그 사람들 미리 보고를 받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 정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울산 전체로 따져도 구청장 비서실장이 행감장에 불려나온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제가 아는 한 동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내용이 잘못된 것 맞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단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 잘못됐다기보다 해석하기 차이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서실이 단순히 의전 수행하는 것에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청장님을 보필하는 참모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의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당연히 참모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도 비서실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영역의 구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결규정이나 청장님 이런 부분 또 직원들이 간접적으로 느끼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비서실장의 업무한계라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아니지요. 이 내용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게시물 부분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 취지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공부도 하고, 청장님이 하도 모르니까 그때그때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모르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월권행위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당장 시정하십시오. 국장님도 밑에 5급 사무관들 또 실·과장님들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뺏겨서 업무에 차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필요한 정책이나문제가 있거나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만 선별적으로 해서 서로 조금조금씩 참모진에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는 안 하도록 그렇게 비서실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당장 시정하세요. 아시겠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홍무 비서실장님, 지난 정천석 청장이 2018년7월1일 업무를 시작하면서 청장님과 같이 업무를 시작했다 그렇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의 청장은 정천석 청장이지, 김홍무 청장은 아니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당연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김홍무 비서실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별정직 공무원이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그에 따라서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직이다.’,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소속이 비서실 별도의 소속입니까, 총무과 소속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총무과 소속 비서실장은 총무과장의 관할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받아야 되는데 방금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앞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서실장님은 총무과 소속 직원 아니고 별개의 직원 같아요. 그리고 역대 ’97년 울산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초대 ’98년7월1일 김창현 1대 청장을 역임하면서 비서실장을 계속 두었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외부에서 임명을 받은 분이 다섯 분이고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비서실장 하신 분이 4명인데 총 아홉 분이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김홍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총 아홉 분인데, 제가 앞서 공무원 관리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도, 비서실장 채용하는 부분에도 이 부분이 적용되어서 채용한 것입니까?

경현

권경현총무과장

비서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바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채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방공무원 시행령에 의해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별정직은 별정직 공무원 별도로 있고, 채용방식은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별도 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채용을 하면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는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보면 물론 우리 자체직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직종 구분이 4조에 ‘현장근무 인력과 비서’ 하는 내용은 뭐예요? 비서업무는 별도로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이에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별정직을 채용할 때 별정직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령 밑에 규정이 있는데, 어쨌든 별정직 자체가 별도의 직무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별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렬이다, 직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총무과 소속, 총무과장의 부서 직원으로서 관할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결재권자도 아닌, 제가 말씀드렸던 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재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구구하게 하시지 말고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비서실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남진물놀이장에 대한 우리 의회에 문자 보낸 사항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연수원에 대한, 담장철거에 대한 우리 의원들에게도 같이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비서실장의 월권이에요. 아까 홍유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놀이장 해양정책실장이 관할하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관할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홍무 비서실장이 우리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라, 가라 이것은 맞지 않다…… 또 공원녹지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 교육연수원 담장 철거했던 부분 문자를 보내서 오라, 가라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 월권이에요. 담당부서 직원이 있고 부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 물론 문자 보낼 수 있어요. 있지만 부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원에게 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도 역시 월권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즉시 시정해 주시기를 비서실장에게도 당부드리고 국장님, 각 과장, 부서장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조심하고 하는 것은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을 일일이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전달역할을 하는데 청장님이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비서실장이 대신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과장을 뛰어 넘었다거나 국장을 뛰어넘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담당직원 부서장 5급 서기관, 5급 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근무 안 하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때그때 옆에서 수행하다 보면……

수종

김수종의원

부서에 대한 담당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업무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비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별정직 공무원, 비서 등의 보좌업무잖아요. 물론 보좌업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담당부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라, 가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한 예로 지난번 조선해양축제 때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담당부서장이 있는데 4급 국장이라는 분들은 뒤에 서 있고 5급 담당과장은 뒤에 서 있고 지금 앉아계시는 6급 별정직 비서실장이 진두지휘하듯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이 비서실장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월권하는 게 많다…… 한 예로 비서실장은 청장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뒷전에 앉아서 보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청장이 아닌 사람 비서실장이 청장 노릇을 하는 게 그게 과연 비서실의 업무라고 보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총무과에 국장·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급이라는 사람이 5급, 4급 위에 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서실장이 청장 수행한다고 청장인지, 분명히 청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 직원들, 국장님·과장님들 비서실장 눈치나 보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비서실장님, 앞으로 청장님 3년 이상의 남은 업무를 잘 수행하시고 동구에서 명성을 날리고 차후에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우리 정천석 청장이 될 수 있도록 비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타 업무부서를 비롯해서 수행은 하시고 보좌는 하시겠지만 월권을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예,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말씀하십시오.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 귀담아듣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제가 의원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린 것은 성의를 다해서 혹 이 행사 안내를 빠뜨렸을까봐 그런 차원에서 보내드렸고, 저는 굳이 칭찬받을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워낙 초짜고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지적사항은 제가 달게 듣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우리 동구 모든 부분에 청장이 수행하는데 비서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앞서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귀담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귀담아듣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비서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무

김홍무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요구를 이석용 국장님이나 권경현 과장님 그리고 비서실장님,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비서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비서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2019년도에는 동구가 워낙 어렵다 보니 그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삭감되어서, 과장님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집행은 잘 하셨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4/4분기 운영비하고 청소년 교육 1개 사업만 빼놓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4-53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황(총괄)’을 보니까 미집행사유가 조금 남아 있다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이것은 인건비하고?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9개 동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일정금액 조정해서 삭감 조치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동에 원래 97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방어동과 일산동 사회복지직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일산동에 11월에 아마 충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등으로 인건비를 몇 억 정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집행잔액 12월에는 거의 다 쓰겠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동마다 교부액이 나와 있는데 동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지금 교부액 금액이 동마다 다르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한 8월 말 내지 9월 초에 동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소요예산 인건비부터 해서 각종 공공운영비 등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최종검토하고 기획예산실에 예산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동에서 예산을 받고 있네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어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은 교부액 같은 것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인구수에 비해서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에서 받는다 하니까 행정 수요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5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출석 현황 및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올해 임기 시작되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올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올해 시작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임기 만료가 아닌데 해촉된 분이 있는데 해촉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중간에 이사를 갔거나 본인이 다른 사유로 해촉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것이 출석률과는 상관없습니까? 강제 해촉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강제 해촉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출석률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례에 없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80% 이상은 됩니다. 보통 보면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인원인데 25명으로 되어 있고 최고 적은 동이 현재 대송동에 19명입니다. 나머지는 동에 20명 이상 되어 있는데 대부분 80% 이상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평균을 보면 80∼90%가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30%도 안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혹시 중간에 해촉된 분 인원은 아니고요?

유봉선의원

해촉된 분은 아니시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아닐 건데요? 몇 페이지 딱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유봉선의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가 받은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것 챙겨봐 주시고요. 4-75페이지,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별 공용차량(전기차량 포함)’ 해서 내역이 있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방어동하고 남목1동을 보니까 전기차를 정말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기차를 이용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방어동이랑 남목1동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많이 이용해서, 과장님 앞으로 동에도 전기차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방어동과 남목1동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허브화’ 해서 방어·화정·남목1동이 중심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동이 인근 동 복지수요 혜택을, 수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유야 어쨌든 전기차 다른 동에서도 조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자료 14-28페이지 보시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저희들 위원회를 안건 생길 때마다 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발생하면 다시 위원을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하셨다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해산되어서 못 한 것이 아니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정기적으로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있다가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 개최를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다,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위원회가 미개최되고 필요성이 없다면 해산을 시키는 것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시 하는 것이냐 비상설이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면 다시 모집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원회만 비상설로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미개최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8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집행한 것 아닙니다. 주민투표청구위원회……

유봉선의원

아니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올해 미개최되었잖아요? 개최를 안 했는데 집행잔액이 28만 원 남아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추경에 정리할 것입니다.

유봉선의원

예?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산추경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하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해산을 했거든요. 이 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봉선의원

이번 추경에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공통자료 18-1 여기는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올해 CCTV 몇 대 설치하셨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16개소에 67대를 설치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일산동에 13개소 53대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3차 연도로 안전총괄과 예산을 받아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것 받아서 집행했고요. 방어동 3개소 14대는 발전소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잘 집행해 주시고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인로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는 9개 동 행정업무를 총괄하시고 구청 행정업무를 폭넓게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많은 업무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업무가 있었는데 차질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실적보고 자료 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중간에 작은 박스 칸이 하나 있어요. 각 동별로, 보고 계시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거기에 보면 각 동별로 자치 프로그램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하1·2동을 구분하는 칸을 보면 전하2동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2개 다 전하1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이 자료를 보는데 혼동이 옵니다. 이런 것은 잘 체크해 주시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나 제안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다 참석을 하셨을 텐데 보편적으로, 대다수적으로 나왔던 어떤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10월31일 현재 동에 15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에 15개∼20개 안에 있는데 사실 더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 더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당초에 설치한 목적은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나가고 초보자만 들어오고 다시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제 보면 한 번 들어오신 분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등등이 조금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맞습니다. 각 동별로 들여다보니까 한 번 프로그램 참여했던 분들은 프로그램의 매력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려는 의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새로운 주민들이 와서 다양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쉬운 감도 있고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더 대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주민들을 만나보고 들은 얘기로는 각자의 프로그램마다 매력과 성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예술 분야 부분은 꼭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통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서적인 문화나 예의나 예절이라든지 모든 부분까지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외면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담당 과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가능할 때는 반영을 하시고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통문화예술 쪽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폐강한다든지 그러면 문화예술 이것은 앞으로 사장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동에서도 동장이나 저나 그것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안고 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하고 안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행정 쪽으로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부담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해서 쭉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주민들에 대해서 구 행정에서 어떠한 정책 또는 혜택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10월31일 현재 저희들 북한이탈주민은 100여 명입니다. 숫자는 제가 알겠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00여 명인데 사실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주지 보호하고, 경찰과 고용센터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실태조사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그런 분들에게 밑반찬이라든지 김치를 만들어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난 9월30일 자총회원들 100여 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10월19일은 북한이탈주민 한 40명 모시고 양산 통도사하고 에덴벨리 문화탐방을 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 행정이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도 우리 동구지역의 주민이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공식적 인구 숫자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분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나 어떤 토론회 자리는 있었나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추석 때 평통 주관으로 간담회 정도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평통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이분들을 우리 상황실로 초대하든지 아니면 소강당으로 초대를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현재 지내고 있으면서 뭔가 많이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주민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속 내용을 조금 털어내게 해서 지원이면 지원 아니면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기관들과 협약해서 조금 더 잘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한 번 해서 구청이 이분들에 대해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느끼고 또 그분들도 동구지역에 와서 주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면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지 말고 행정이나 주민들도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고 이런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 문화탐방이나 이런 행사를 해 보면 생각 밖으로 참석률이 잘 안 됩니다.

임정두의원

잘 안 되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물이나 그런 것을 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여지는데 주민들이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시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얼마 전에도 적십자 회원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했는데 저도 그날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 한쪽으로는 참석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또 오지 못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한 번 더 다독거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동 종합감사 시행하셨지요? 네 군데 하셨네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동 감사는 어느 동에 했는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내용이나 결과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감사 파트여서 감사실에서……

김태규의원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라서……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과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동에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 나가면 또 거기에 대해 기획예산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다른 시정이나 요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김태규의원

동에서 각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동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치행정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감사결과를 제가 대충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연수 의무기간 시간을,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4개 동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교육을 연간 5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교육은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님 자질이라든지 역량강화 쪽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제 생각에는 이것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괜히 바쁘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키지 말고 조례 개정해서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20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각 동마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발급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고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 위임장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발급한다든가 이런 문제, 이것은 나중에 혹시 민사소송에 연루되거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감증명서 문제는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인감증명서 관계는 차후에 민원지적과와, 인감 관계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와 민원지적과장과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하든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동 민원업무 중에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또 제가 지난 2018년도 감사지적에 동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또 지적사항에 같은 지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것인가요? 작년 것인가요?

김태규의원

올해 것입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올해 것입니까?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아까는 파악 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관계 그것 말씀입니다.

김태규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보면 유관기관에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서, 군부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생단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그래서 자생단체의 단체장이나 회장이 임기가 다 되어서 그만두는 경우 격려금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거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도 지급이 됐어요. 감사지적사항에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김태규의원

작년에는 거의 모든 동에서 다 지급됐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은 세밀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3월부터 해피콜이 확대 시행됐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호응이 좋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김태규의원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행정을 펼치면 주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단순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치워 달라는 얘기, 공원의 시설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 전화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주로 교통 단속이라든지 노점상 단속 이런 쪽이 많았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예전에는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각 과에 연결해서 각 과에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변경된 것이 대표전화로 전화를 받으면 해피콜센터에서 현장작업반한테 연락해서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확대시행이 된 것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예전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보니까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공공시설물이나 사회취약기반 가사도움서비스는 예전부터 있었고, 맞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기간제 2명, 2명씩 해서 4명 운영되고 있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해피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전화를 받고 있는 전담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직원 2명이고 공무직 1명인데 민원처리 건수를 보니까 2,500건 정도 되어서, 하루에 10건 정도입니다.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한 13건 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 중에서 단순민원 처리, 그러니까 각 과에, 작업반에 연결시켜 주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시설물 생활민원기동반 운영하는 것과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각 과에 전달하는 그것은, 해피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주고 ‘A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있다.’ 하는 그것과 생활민원기동반에서 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생활민원기동반 전화도 받아서 토스해 주는 것이잖아요, 전화 업무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센터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화 업무 보시는 분이 지금 직원 2명, 공무직 1명 총 3명 아닙니까? 하루에 13건 정도인데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따라 나오면 생활민원기동반에서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류작업 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어느 곳을 가라, 모레는 어느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생활민원기동반이 매일 8시50분 되면 저희 부서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하나의 오더라고 할 까, 할 일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생활기동반에서 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전반적으로 다 본다 이 말씀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저는 직원이 좀 많아서……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피콜센터 3명이 계장 1명, 7급 1명, 공무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2명이 전화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계장은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방안을 딱히 내놓은 것이 별로 없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활성화 방안은 퇴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라는 것, 사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주간에 못 하니까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라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퇴직자 프로그램은 9개 동에서 금년 들어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 프로그램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은 비좁고 할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라든지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정원도 안 되는 프로그램 상당히 많잖아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정원이 안 된다고 해서 폐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못 한 것은 아니고 내용 자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그램 발표회는 매년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5월31일에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보니까 주민들 응원전도 하고 다들 오셔서 되게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 발표회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예산이 크게 안 들면 다른 동 행사나 이런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 프로그램 발표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사실 예산이 여유만 된다면 우리 구 주관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에 예산을 줘서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서 우수한 팀이 구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그것은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이 한 해 64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5월30일에 해서 1·2·3등을, 금년은 어찌할 수 없지만 작년에 보면 1·2·3등 하신 동아리 발표팀이 금년도 9월 시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을 할 경우에는 상반기에 1등, 하반기에 1등 있으면 재선발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동에 일정 금액 예산을 보내줘서 동 자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 경연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매년 예산으로 한 2억 6,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강료로 구에서 프로그램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동에서는 수강인원에 대비해서 1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운영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아직 안 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작년까지 6개 동에 각종 축제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들어 지원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에 한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동별로 동민화합한마당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일정한 금액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태규의원

얼마 반영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전체 금액은 큰 동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남목3동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구 2만 이상의 경우에는 700만 원, 인구 2만 이하는 500만 원 해서 전체 한 5,800만 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5,800만 원 가지고 동에서 행사를 다 하고 동에서 하는 다른 행사는 이제 없는 것이네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산 지원해 준 것은 5,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자치행정과 김인로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올해 2019년도에 주요 사업이 별로 없다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과장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금 김태규 의원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년 당초예산에 주민화합한마당에 예산이 있으면 행사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일부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외에는 잘 없다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하고 중간 역할 연결하는 부서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민들과의 소통은, 특히 청장님과도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관 행정과 주민들 간에 항상 소통과 대화가 있어야만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또 청장이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소통했던 그런 부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지요? 민원사항?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니까 총 174건의 주민건의사항이 있는데 완료 105개, 불가 42개, 처리중이 27개 정도 되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개인사유지라든가 개인이 점용하는 있는 부분 또 민원에 불가한 사유도 있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기울여주신다면 민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물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고 어떤 내용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연락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부서에서 하지만 이런 것을 주민들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소통하면 이렇게 불가한 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어떻겠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반상회 건의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은 저희들의 해당 실·과에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왔으니까 처리해 주십사’ 이런 1차적인 공문을 보내고 그렇다면 또 빠뜨린 부분도 있지 싶어서 반기별로 한 번 더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사업에 불가 또는 처리중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반기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정천석 청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각 동에 초도순시가 없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금년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들도 지역의 대표로 지역주민들에게 투표로 전부 다 의회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접하고 각 부서에 연락을 많이 하고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장님의 각 동 초도순시 방문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연 초에 각 9개 동에 순시 또는 방문이 될 수 있게끔 의회사무과와 자치행정과가 서로 연락해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가능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면 되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제가 의회 전문위원 하고 있을 때 아마 임기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 임기 첫 해 연도에는 동에 업무보고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내용이 협의된다면, 그 전에 의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다른 조치를 해 달라고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이것은 의회사무과 또 의원 대표로,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의회사무과가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 순시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와 통장들 장학금이 지급되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재 중·고등학교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고등학교까지, 2019년도부터는 2학년부터 무상교육이고 내년 2020년은 2학년, 3학년 무상교육이고 2021년도 전 학년이 무상교육 됩니다. 무상교육 되면, 통장들의 장학금 지급이 법상 중·고등학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통장들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이제는 없어진다면 규정도 바꿔야 되겠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와 규칙을……

수종

김수종의원

통장들의 장학금이 없어지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 지급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통장들과 새마을에게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없으니까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어떠한지, 이 부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규정이 없으면 어떤 규정을 고쳐야 되는지 규정을 건의할 상부지침이 있으면 상부에서 어떤 규정이 개정이 되면 장학금이 지급될 것인지, 앞서와 같은 동일한 질문이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통장들 현재 모집하려면 잘 안 되고 있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잘 되고 있고요. 일부는 의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 정수가 228명입니다. 방어동 2통, 아마 슬도 동진 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1개 통만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특히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일부 언론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 중·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이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행정, 뭐라고 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훈령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행정안전부훈령에 대해서 이렇게 상부법이 되어 있다면 상부법도 수정해야지요. 개정해야만 통장에 대한 장학금 지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현재 장학금 지불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요. 그 훈령이나 법령에 위임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2021년 내후년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 통장장학금 전체는 지급이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 행정안전부훈령이라고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되는지 지침을 받든지, 아니면 상부에 의견을 전달해 보십시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통장은 그렇다 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어떻게 합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도 2021년 되면 지급 안 되는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역시 대학생은 지급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행정안전부훈령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만 되었지 새마을지도자는 그렇게 명시된 것이 없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내년에는 일부 예산이 반영됐지만 내후년 되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CCTV, 올해 총 몇 대가 설치되었다고 했지요? 67대라 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67대 중에 일산동에 안전총괄과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에 몇 대라고 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13개소에 53대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5,300여만 원의 발전소특별회계로 방어동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3개소에 14대를 설치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67대이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방어동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동구지역 전체에 방범용CCTV가 국한되게 방어동, 일산동만 꼭 필요했겠느냐, 남목부터 방어동까지 전체 9개 동에 상당한 수요, 방범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듣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이는데 왜 일산동과 방어동만 했는지, 앞으로 추후 타 동에도 방범용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예산 수반이 많이 따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 2억 5,000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된다면 여타 방어동부터 남목2동까지 쭉 주요 지점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내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5,000 하면 몇 대 정도 달아지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거리의 경우에는 1개소에 5대, 사거리는 주로 각 네 군데 고정식과 밑에 회전형으로 1대 해서 5대 됩니다. 그것을 하면 한 곳에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도 얼마 못 합니다. 10여 개소밖에 못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0대 이상은 달아진다고 보여지네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각 지역에 방범용CCTV 관련 민원은 아마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전 동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게끔, 방범용CCTV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재난특별교부세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이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발전소특별회계라든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동구가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앞서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총 510분 울산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동구에 125명, 좀 많습니다. 이분들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여섯 분이나 되시고 10%가 넘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의료급여 지원받는 분들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125명 계시는데 올해 이분들 사업을 하셔서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잘하셨습니다. 이탈주민 40분을 모시고 양산 통도사, 에덴벨리 다녀오셨는데 굉장히 휴식기회도 맞이하고 문화 이해도 하면서 유대감 조성을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나눔이보듬이사업도 대한적십자사에서 분기별로 북한이탈주민 10세대에 밑반찬이나 빵, 김치 이렇게 나누면서 적십자봉사회에서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 분기별로 네 번 다 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적십자봉사회 부분에 마지막으로 11월29일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한 번 남아 있네요? 저도 참석해서 이분들 뵙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이해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5명 사시는 북한이탈주민들, 저희들이 조금 더 그분들을 이해하고자 5층 중강당에 자유총연맹 100분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이 회원분들이 우리 이탈주민 125명 만날 기회가 잘 없으세요.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이랄까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수반됐나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없습니까? 비예산으로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0분 문화탐방과 분기별 10세대 방문을 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수면 아래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찾아서 소통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모으기도 쉽지 않고, 그게 첫째 관건인데 혹시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는 다 되는 부분입니까?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됩니다. 연락처는 있는데 잘 안 받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 ‘어떻게 사느냐, 힘든 데는 없느냐’ 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임정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면 아래에 계시는 분들 우리 사회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한 분이라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해피생활민원기동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재료비 예산에서 ’18년도에 1,200이었는데 올해 1,500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모자세대, 조손가정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공공시설 등에 무료로 지원되는데 재료비가 3만 원에서 지금은 5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료비 증액을 했는데 다 써졌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지금 80% 이상써져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편성이 알맞게 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사실 예산만 많으면 하면 되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아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고, 잘하신 것 같고요. 앞서 김태규 의원님 해피콜센터 운영 부분에 전담인원 세 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직원 두 분, 공무직 한 분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인건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네 분을 해서 1억……

박경옥의원

아니, 해피콜센터에 전화 받으시는 분 공무원 두 분과 공무직 한 분이시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실 예산편성 내용은……

박경옥의원

가르면 되잖아요. 공무원 두 분에 공무직 한 분, 그것 적은 예산 아닙니다. 해피콜센터 전화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되는 부분인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순민원이 많습니다. 공무직 한 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직원 두 분이 현장에도 나가시고 그분들과 소통도 하고, 물론 현장 나가면 한두 건에도 오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올해 해피콜 민원처리가 2,500건 되어서 그렇지 작년 같은 경우 1,100건이에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아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대비 해피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덕에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인데 직원 한 분, 공무직 한 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힘은 드시겠지요. 지금 울산시의 방침이, 울산시에 예산이 굉장히 없다고 하면서 조직확대도 점검해 보고 조직의 재점검 이런 부분도 신문기사에 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피콜센터 운영 전담인원 세 분이신데 한 분 정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저는 부의장님 말씀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 걸음 더 행정을 추진하면서 단순민원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노점상 단속 등등 확대를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경제진흥과 직원 1명을 파견 받아서 몇 개월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일단 정착이 되고 나서 다시 복귀를 시켰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세 사람이 나눠버리면 별로 없지 않느냐’ 하지만 전화 받아야지 현장 나가야지 안에 정리해야 되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충분히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것 ’20년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세 분으로 반영하셨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아니, 해피콜 여기에……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네 분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 이야기는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어찌되었든 생활민원기동반 저는 잘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처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배 이상 늘어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셨다는 것 같고 ‘공공시설물 불편사항 민원처리’ 이것은 좀 줄어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사회취약계층 가사도움서비스’ 이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공공시설물 분야는 조금 줄어들었고 사회취약계층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경옥의원

공공시설물이야 자꾸자꾸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다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취약계층 가사도움서비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고 해피콜센터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때 다시 과장님과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2건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사유가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700 정도, 2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말씀 한번……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대송동 것 같습니다. 대송동 석면 철거입니다. 설계할 때는 육안으로 보고 설계를 하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석고보드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 물량보다 늘어나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설계변경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막상 뜯어보니까, 막상 해 보니까 환경이 다르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설계라는 게 뭡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특이하게 뭔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계획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만 첨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석면이 일정한 곳에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만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석면도 있고 천장틀 철거도 있고……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조금만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CCTV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수종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67대 하면서 방범이 남목지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급사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순서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목이 다 방범에서 괜찮은, 안전한 그런 곳은 아닌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5,000 나오면 남목권역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교육 운영실적’ 있지요. 거기 보시면 ‘16회’ 해서 계획은 480명, 수료인원은 16회에 4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점점 숫자가 줄고 있더라고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수료한 실적 말씀입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예, 실적도 그렇고 계획인원도 조금 줄어들고 있고, 2017년도 보면 25회 해서 1,223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 자료를 보면 21회 6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6회로 해서 횟수도 줄어들었고 수료인원도 44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물론 각 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방어동 화암경로당 2층에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그 여파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3년간 보면 계속 줄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각 동에서 정보화 프로그램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 주십시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화암경로당 2층 정보화교육장이 방어진 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도 하나의 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길도 좀 어려운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화암경로당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동구에 위치만 된다면 중간 정도로, 1권역·2권역·3권역이 있다면 2권역 정도 되어서 그런 데도 가능한 곳이 있는가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 행감할 때 역시나 전기차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에 배치된 전기차량도 사용률이 저조하다.’ 했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올해 차량번호하고 주행거리를 보면 작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다 보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간 자료를 놔두고 봤을 때는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동별 차량 유류비하고 움직였던 킬로미터 수하고 동별로 계산을 해 보면 방어동이 많은 편입니다. 1년 동안 627㎞ 운행을 했고요. 일산동이 313㎞, 대송동이 302㎞, 전하1동이 좀 많이 했네요. 528㎞, 이런 식으로 600㎞ 그 이하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전기차량은 무공해 아닙니까? 물론 전기 만드는데도 공해가 발생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친환경차를 선호하고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 막상 동에 사줘도 사용률이 저조하다면 이것을 빨리 보급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전기차가 많이 다녀야 충전소도 많이 다니고 할 텐데 우리 지자체 동에서부터 이런 것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지원 현황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9개 동 371건이고 전체 지출금액이 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훑어보니까 프로그램 물품구입, 그러니까 청소용품 구입비로 나간 게, 물론 동마다 다 다르겠지요. 인원이 많은 데, 인원이 적은 데…… 그런데 유독 청소용품비로 나가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전하1동하고 남목1동하고, 안 나갔다고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핸드타월, 화장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는데 방어동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19일 36만 원어치 화장지하고 핸드타월, 12월5일 채 한 달 안 되지요. 핸드타월이 또 4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양이 모자라서 두 번 구매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12월7일 보면 물품구입에 ‘자치센터 환경정비용 소모품’ 이런 것은 환경정비용이 어떤 것을 환경정비용이라고 합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화분이라든지, 아마 화분 쪽으로 구입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화분 같은 것 하게 되면 봄꽃 식재할 때 많이 하지 12월에 한창 추울 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안에 아마, 바깥에는 안 맞습니다. 상세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용욱

정용욱의장

물론 과장님도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6월에 티슈하고 39만 5,000원, 8월에 청소기·걸레, 9월에 쓰레기봉투와 핸드타월, 물론 핸드타월은 화장실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구매를 했을 때가 있고 화정동 같은 경우 보면 작년 12월7일 ‘바닥청소 실시’ 해서 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용역을 준 겁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자치센터 다목적실 이런 데는 청소주기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저분하고 이러면, 그리고 동 예산이 가능하다면 청소를 하지 주기를 언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대송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송동 같은 경우는 ‘두들더스트홀더’ 그걸 구매했고 그다음에 전하2동에‘화장실 청소’ 61만 6,000원 이것도 청소용역을 준 건가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용욱

정용욱의장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전하2동 2018년12월6일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해서 61만 6,000원 지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물품구입이 아니고 청소용역을 준 것 같은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하는 데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독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동이 2개 동 있는데 제가 남목3동 자치위원장할 때도 청소용역비 나간 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프로그램 회원들이 사용하면 자기네들이 쓸고 닦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과장님께서 한번 훑어봐주시고, 청소용품비로 나가는 게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금액 2억 5,700만 원 중에 4% 1,000만 원 정도 차지하는데 프로그램 회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정도는 프로그램 회원들한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0만 원, 90만 원 들여가면서 꼭 청소를 해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저도 김태규 의원님이나 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해피콜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해피콜 운영하면서, 올 3월3일 ubc방송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ubc에 한번 나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동구에서 이런 제도는 참 잘하고 있다, 보통 어르신들께서는 ‘전화한 지 30분 만에 출동해서 비뚤어진 싱크대 서랍장 고쳐주고 못도 쳐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이러는 게 참 좋다.’ 하면서 그렇게 호의적인 방송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피콜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이런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동료의원께서는 2명, 2명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좀 더 빨리 출동을 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2명, 2명 4명이 9개 동 하루에 6.5건, 7건 되는 것을 전부 다 커버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원을 해서 30분 안에, 20분 안에라도 출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2개반 4명은 1일 평균 12~13건 하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 경로당이 60개 정도 되는데 보름에 한 번꼴로 특별히 전화가 안 오더라도 먼저 가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네 분이서 12건 해결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반반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 제도를 충분하게 예산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충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인원을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효익 교육지원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바위문화관 박희경 주무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내년 울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전면 무료화됩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10% 부담하는 것으로 무상지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60%, 시·구·군에서 40%인데 울산시에서 30%를 분담해 주는 것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60% 하고요.

유봉선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60%, 시에서 30%, 우리 지자체에서 10%?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얼마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구비 7,800만 원 정도입니다.

유봉선의원

집행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5-5페이지, 올해 학교교육경비 지원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5,115만 원, 특화 9,443만 원, 창의인성 7,642만 원, 유치원 교재·교구 구입 해서 2,800, 합이 3억 5,000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교육경비보조금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사업 범위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사업을 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가급적이면 교육환경 대상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창의나 인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환경개선사업 부분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자체 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 재정이 좋으면 얼마든지 조례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워낙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기 안 좋으면 교육청에 많이 협조해서 교육청 사업 많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학교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학생 책·걸상 교체’ ‘교실 칠판 교체’ ‘컴퓨터실 컴퓨터 교체’ 등은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환경개선사업 부분하고 프로그램하고, 일부 장비나 학습 운영되는 자재, 교재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유봉선의원

이런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안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향후 우리 자체 교육경비 보조 심의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연초에 해서……

유봉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건립비 지원’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왔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2회 추경에 2억 올라왔습니다.

유봉선의원

전하초 다목적강당 건립비 교부 동구청에서 2억, 올해 2019년10월25일에 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추경 때 교부를 하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정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유봉선의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전체 5억 7,000만 원입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교육청 투자에 대한 대응투자로 해서 지자체에서 전부 다, 다른 구·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 대응투자로 하는 것입니다.

유봉선의원

확약서 받았지요? 2017년 11월에 받았네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받았고 그 지원근거가 대응투자 확약서, 우리 구 대응투자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확약서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에도 통과가 되었잖아요. 추경에도 통과가 되었고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확약서에 보면, 쭉 다는 안 읽겠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읽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동구는 전하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노후화된 시설환경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한다.’ 이것 5개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만 읽었거든요. 사실은 노후화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제가 늘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왔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 보조금사업 범위에 맞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경에 2억 확보하고, 당초에 얼마 확보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2억 확보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2020년 추경에 얼마 편성할 계획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나머지는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건립 주체가 어디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유봉선의원

예, 울산광역시교육청이지요. 교육청에서 5억 2,400만 원, 총 신축사업비가?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총 신축비 28억 원……

유봉선의원

교육부에서 62% 내려왔고 교육청에서 18% 지원하고 우리 구비가 20% 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5억 7,000 가까이가, 거의 6억 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올해 동구 경기 참 안 좋잖아요. 2017년에는 동구 경기 좋았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봤을 때는 2017년에도 동구경기, 재정이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도 아니고 5억 7,000, 그러면 확약서 때문에 6억 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노후화된 건물은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구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교육청에 안내를 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지방 재정을 고려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고요. 학교에, 교육부에 예산 따는 이런 것은 지방재정이 들어가야 우선순위에 선정되기 때문에 동구지역 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배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 구에서 구비가 나가서 학생들 다목적강당 지어주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5억 7,000은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원근거가 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체험문화공간 설치사업들은 당분간 교육청에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변효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영어광장이 있지요? 영어캠프 추진은 매년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올해도 지난해와 특별한 변동사항 없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실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갈수록 호응이 좋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영어광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 실시할 때마다 17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거의 4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70명 정원에 400명 신청이 온다? 그러면 약 230명 정도가 모자란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230명에 대한 추가 계획, 매년 영어광장 지원자 수가 많은데 230여 명, 내년에 200명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내년에,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8,000만 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올해 11회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 횟수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건의사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 하는 ‘서로나눔교육지구’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서로나눔교육지구 예산 편성 계획해서 이 자료를 일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필수과제가 토론문화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지역특성화 선택 과제에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캠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있는 것 중에 그 예산이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 안 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별도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우리 사업이 올해 5,000만 원이고 내년에 3,000만 원을 더 들여서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과 구청의 매칭사업이 일부 정해져 있는지는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업을 연계해서 영어광장을 하면 교육청도 득이 되고 우리에게도 득이 되고, 동구 학생들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 강북교육청하고 서로 의논해서 소통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사업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 사업인지 강북교육청과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 당초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연계를 해서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이 부분까지 가능한지,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가능한지, 서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은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매년 지원한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매년 지원을 하는데, 동부도서관이 1992년도에 울산광역시로부터 교육청에 위탁을 줘서 동구하고 동부도서관을 같이 이용한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립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도서관에 지속적으로 매년 몇 천만 원, 몇 억씩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지, 앞서 동료의원께서 다른 예산에도 마찬가지, 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에, 물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몇 프로 지원해라는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아니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안등 교체라든가 내년에도 도서관에서 운영이나 이런 시설이 미비한 부분을 또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는 교육청 경비로 지급하지만 그 외에는 교육청보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상 넉넉하지 못 해서 ’18년도하고는 실질적인 예산을, 환경 개선하는 데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안등 교체를 하였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000만 원 들여서 보안등 교체를 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 6,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시비가 5,000만 원, 구비 1,500만 원 하고 있고 그 외에 ’18년도하고 ’19년도는 동부도서관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동부도서관에 보안등 교체공사로 인하여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이 자료 저희한테 준 것 아시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동부도서관의 직원은 교육청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 전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동부도서관의 당초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비 집행내역에 매년 소요예산 4억 4,500만 원 정도 공사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집행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구립도서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할 도서관인데 시에서 교육청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 동구의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동부도서관 시설은 광역시가 될 때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현재 소유는 동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설은 동구청이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내년 당초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을 요청했을 때 또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금년도만 해도 도서관 같은 데는 교육청 예산을 상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안등 시설 하는 데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동부도서관에 교육청에서는 천장 보수로 해서 8,000만 원, 다음에 CCTV 설치하는 데 1,000 몇 백만 원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동부도서관의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씩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조하는 부분이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시설은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부도서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시설하고 관리만 교육청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운영만,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시설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원활하게 소통해서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마당과 마사토 마당이 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인조잔디는 물론 개보수를 하고 나름대로 나중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폐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마사토가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11개, 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만 11개 정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학문로 인근지역에 보면 거의 다 마사토예요. 중고등학교가 마사토로 되어 있고 한데, 이 마사토는 지속적으로 운동장에 마사토를 더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투입해서 운동장을 고르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사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마사토 요구를 많이, 저에게도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마사토를 지원해 줄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 마사토는 앞으로 동구청에서 지원할 사유가, 사유보다도 마사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 줄 필요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남목 공영주차장 그 지역에 마사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주차장을 설립하게 되면 그게 1만 8,000㎡ 정도 나온 답니다. 이 부분 마사토를 초·중·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확인을 해서 마사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마사토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착공이 12월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사토 질이 학교 운동장에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가 있으면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 남목 지역구를 둔 두 분의 동료의원이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마사토가 상당히 좋은 마사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구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이 마사토가 지원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구민 교양강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위탁 줬는데 이것은 위탁을 준 이유가 있어요? 직접 운영하면 안 됩니까? 원래 강사 섭외나 홍보 때문에 위탁하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강사 섭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위탁을 안 주면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전문기관에서 하면 아까처럼 단가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섭외하고 홍보하는 일밖에 없는데 위탁을 주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위탁을 주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투자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광장 운영은 제가 지난번에 저소득층 자녀들 참여율을 높여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10% 정도 되어 있네요. 좀 늘려주십시오. 이것도 위탁 주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영어광장 운영은 울산과학대에……

김태규의원

울산과학대학교 국제교류어학교육원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잘 협의하셔서 저소득층 참여 많이 하도록, 가족정책과 드림스타트인가요? 그것도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기존에 드림스타트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해서 학교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20명은 작고 30명이라도, 10명이라도 더……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설설비나 환경개선사업에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은 되어 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취지 자체가 학생들 창의인성이나 학력 향상에 맞는 프로그램, 여기에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단순시설이나 물품구매는 지양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맞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 결과처리에 ‘반영’ 이렇게 해서 신청사업별 차등 지원했다고 되어 있네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되어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학교별로 다 똑같은데요? 교실 칠판 교체하는 데도 929만 원이고 ‘오감톡톡! 꿈팡팡!’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946만 원이고 금액이 다 똑같은데요. 유치원도 그렇고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시설환경개선보다는 창의학습이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일단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금액적으로 해서, 요청하는 금액은 많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정해져 있는데 3억 5,000이잖아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열 때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지 말고 조금 차등적으로 지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에 많은 사업을 신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신청 자체가 학교별로 해서 아까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9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보통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 심의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금액대는 다 똑같이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신청 자체가 920만 원보다 훨씬 많이 신청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규의원

똑같이 하지 말고 금액도 학교별로, 프로그램별로 차별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번에 2020년도 당초예산 올리실 때 교육지원과에서 동구평생학습 거기 관련해서 수강신청 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포털에 신청해서 삭감됐다 그러던데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인터넷으로는 결제 신청이 가능한데 휴대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온라인으로는 가능한데 휴대폰으로는 안 되니까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 그게 그 말이구나, 우리 체육센터도 지금 인터넷 접수가 안 되고 방문신청만 가능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그것이랑 여기 교육지원과랑 같이 운용한다는 얘기네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구축하고자 한 것은 동구에 전체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게 되면 교육지원과에서도 평생교육포털 사이트에서 대금 결제할 때, 결제하면 자동적으로 해서 포털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대관료는 문화체육과에서 구축하는 것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대관하는 부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결제하게 되면 그 창으로 연동되도록 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바위문화관 수강인원을 보니까 수강인원이 많이 작은 곳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꽃바위문화관 운영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세웁니다.

김태규의원

세울 때 수강인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인원이 적으면 폐강한다든가……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꽃바위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개강할 때 강좌인원이 8명 이상이 되어야 개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폐강 같은 경우는 ‘실적을 감안해서 실적이 낮은 경우는 폐강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고 강좌 개강을 하려면 반드시 8명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8명 이상?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개강.

김태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원이 25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12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냥 일률적으로 ‘8명 이상’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12명이 정원인 데는 8명 하면 퍼센트가 70%인가 그 정도 되는데, 30명에 8명 하면 이것은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몇 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원의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현재 개강은 8명 이상 되어 있고요. 폐강은 실적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정원 대비 수강인원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25명에 3명 되어 있고 이렇게 적은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성인지예산 해서 반영할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남성분들이 참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강해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강을 했는데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막연하게 실적을 보고 폐강할 수 있다기보다는 아까말씀하신 대로 폐강은 정원 대비 50% 미만일 경우에 폐강한다든지 40% 미만인 경우에 폐강한다든지 그런 적정 기준을 세워서 나중에 운영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계획 세울 때 정원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총괄질의에서도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동구평생학습관 이것 건립한 지가 되게 오래되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동구평생학습관 동 주민센터로 사용해서 1984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맨날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주차장도 협소하고요. 그런데 보면 생각보다 수강인원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격증반이 많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자격증 따러 오신 분도 많으시고 1층에는 도서관 있고, 얼마 전에 예쁘게 페인트도 칠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는 되게 노후화됐잖아요. 거기가 입지조건은 좋아요. 전하동 쪽에는 그런, 이것이 문화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순히 자격증반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부가 자격증이고 전체 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2개 강좌를 보니까 전부 다 자격증반, 창업반……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만들기반, 자수반 다른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밑에 보니까 공예반, 만들기반 있기는 있네요. 문화강좌를 하기는 하네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뿐이고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동구에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라고는 꽃바위문화관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도 방어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이용하시고 서부권이나 남목권이나 전하동에는 사실 제대로 된 문화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건물도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듯하게 다시 지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강좌도 많이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여건이 된다면 방어진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로 해서 내년에 일몰제도 풀리고 하는데 그쪽에 국공유지 부지 적당한 것이 있으면 문화시설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적정부지가 있으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동구 주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동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설 대체를 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부지 매입 건은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국장님 혹시 그쪽에 우리 국공유지가 없어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마을 안쪽으로는 없고……

김태규의원

도로변에 무슨 도로이지요? 도로 이름이……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봉수로 뒤에 녹수초등학교 뒤쪽에 유아숲이 한 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산이 전체 산림청 땅입니다. 접근로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쪽은 되게 높은 산도 아니고 산도 커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녹수초등학교 뒤쪽에 큰마을저수지 뒤에요.

김태규의원

장기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도 있을 것이고, 연구를 하셔서 당장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문화시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동구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이고, 재건축해서 번듯하게 건물 높이 올려서 전하동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시에 교육위원장님이 지역구 의원 아니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말하기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교육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행감에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과장님,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국·시비입니다. 43억 확장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 설계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시 공유재산 심의 원안 가결되었고 향후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한쪽 건물은 했잖아요. 했는데, 저희들이 ‘좁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그래도 그 의견을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반영해서 예산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남목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지매입 나머지 얼마 정도로 예상하셨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분들하고 소통은 해 보셨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분한테 매도 의사는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부지 가격은 감정평가를 2개소에 해서 나왔습니다.

박경옥의원

같이 나란히 붙은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부분인데, 한 건물은 매입했잖아요. 감정평가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건물인데 이 감정평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남목 주민들이, 동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건립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총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2억 8,000만 원 정도……

박경옥의원

2억 8,500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현재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집행액입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억 8,500만 원입니다.

박경옥의원

다 집행됐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위탁입니다.

박경옥의원

위탁인데 위탁이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탁 줬다가 나중에 정산……

박경옥의원

정산하기 전이라도 행감 오시는데 여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2억 8,500이 들어가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산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집행액까지는 나왔고 집행잔액 이 부분 정산보고를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 구체적으로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사업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3개 작년 프로그램에서 22개 프로그램 계획을 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세세하게 22개 프로그램 사업에 하나하나의 예산 집행잔액은 모르시더라도 전체 것은 알아오셨으면……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전체 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박경옥의원

8,400 남았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2억 8,500만 원에 8,400만 원, 예.

박경옥의원

예, 제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하나하나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다, 8,500 다 쓰실 계획이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비 자체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부터 해서 12월에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건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0월하고 11월, 12월은 밀려 있습니다. 집행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시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 2019년도 동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기본계획을 4월에 저한테 하나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 중간사항을 점검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4월이고 지금은 10월이면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과 행감에 나오는 프로그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한 프로그램에 5회 교육을 계획했다가 지금 1회밖에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무엇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11월, 12월에 이 사업이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믿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당기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5회 되어 있는데 실적이 1회 같으면 이 4회를 연말에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실 때 조금 더 꼼꼼히 계획할 수 있도록 소통하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는 차후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제가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물론 이것은 올해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해당 과에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하초등학교가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강당, 체육관이 없는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강당, 체육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주전 빼고는 강당하고 체육관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데가……

박경옥의원

현대중학교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현대중학교는 새로 시설을, 강당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체육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거기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현안사업으로 학부모님께서 많이 건의하고 계시는데 현대중학교에 체육관이 있다 없다를 거론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제가 간담회도 요청하고 한 부분인데 어떻게 주전초등학교만 이야기하셔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울산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이 동구지역에 많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안타까운데 동구지역에 체육관 없는 곳이 학교 중에 남목권역에 두 군데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셔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불평등한 것은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박경옥의원

조례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설 있잖아요. 골고루 분산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목권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현대중학교 체육관 건립 계획 때문에 아마 간담회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맞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대학원에서도 도움을 주겠다, 교육청에서도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하초등학교처럼 구비가 없어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현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학교법인에서 15% 해서, 구비 15% 해서 구청에 6억 7,500만 원 정도 대응투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대중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간격이 좁혀지면 저희들 협의를 해서 구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실정입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당 위에 체육관 짓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45억 듭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시설 위에, 예.

박경옥의원

그것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주겠다.’ 현대학원에서도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교육청에서 ‘그렇다면 1차로 급식시설의 안전진단을 해 보겠다.’ 그래서 검사를 해 보고 ‘이것 많이 노후화되어야만 이것을 허물고 급식시설과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더니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급식시설이 더 노후화되어서 D등급 정도는 나와야 허물고 새로 짓는다. C등급 가지고는 급식시설을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학교에서는 요지부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2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학교의 한쪽 부지에, 급식시설 위의 체육관보다 평수는 작지만 거기에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고 학교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나봅니다. 학원하고도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과장님 이것 제가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저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더 소통하십시오. 더 소통하셔서, 그게 25억 정도 든답니다. 정확한 산출내역은 아닌데 소통을 하셔서 25억에 교육청, 현대학원,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후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당초계획에 현대중학교에서 수립한 것은 45억으로 사업비를 잡았는데 45억 잡은 이유가 급식소시설하고 급식소 위에 체육강당을 지으려고 45억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식소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도에 위험성이 있으면 그 경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사업이 늦춰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급식소시설 이것 재건축을 해서, 교육비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체육관만 별도로 다른 곳에 짓게 되면 예산 자체가 45억에서 30 몇 억이나 20 몇 억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대응투자 금액도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정도 단계로 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검사 한 것은 급식소시설 그 부분을 사업비에서 빼려고 실시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앞섰나 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어찌되었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25억 내외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구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여기에 한꺼번에, 우리 구비 어렵잖아요. 한꺼번에 안 되면 연간으로 2억, 3억, 1억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10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현대중학교가 학급수도 가장 많고 인원수도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현대중학교 체육관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청이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앞장 서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주전초등학교는 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200명 이하인 소규모라서 학교를 교육청에서……

박경옥의원

쉽지 않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전에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알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강당 건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알아봐 주십시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동부도서관 문제입니다. 동부도서관 지원사업 이 부분도 참 잘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도서구입비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서구입비는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주십사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반액 정도로 해서 편성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교육청 지원비도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남목공공도서관도 그렇고 동부도서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많이 가져오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대중학교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이번에 행감자료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앞서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행감자료를 제대로 해서 올리십시오. 영어광장,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께서 ‘저소득 아이들 10%를 넘게 했네요.’ 이렇게 칭찬까지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이 자료는 터무니없는 계획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영어광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신청을 하시고 회비를, 참가비가 5,000원 있습니다. 5,000원 내고 안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한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내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이한 부분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것을 감사하는 의원님들은 이 자료를 믿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잘했다 판단하고 못했다 판단하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이 자료를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다 받아봐야 될 것 같으면 산더미처럼 쌓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부터는 정확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아까 남목 공공도서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우리 부서가 나서서 추가 102평 부지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따온 것인지 시에서 해 준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어쨌든 발령을 받고 의원님들한테 남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질타를 워낙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SOC사업에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중지를 시켜놓고 22억 되어 있는 것은 2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없느냐 해서 생활SOC사업으로 올렸다가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적으로 국비 지원도 받아오고 시비 지원도 받고 해서 어쨌든 구청에서 전체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그 점에서는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추가되는 고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텐데 처음에는 86평에다가 자투리 땅, 비정형 땅을, 우리 땅 제대로 찾아먹지도 못하는 거의 불량 땅을 매입했잖아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설계비 다 날리고, 지금 추가매입을 하면 또 설계비 다시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있었던 사업 맞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다행히 부서하고 국장님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정말 번듯한 공공도서관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것 정말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하셔서 지난 잘못된 부분들은 다 덮고 제대로 잘해서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어쩔 수 없이 저도 남목 지역구이다 보니까 박경옥 부의장님이나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남목 공공도서관에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 도서관 86평으로 시작하셨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에 여기 와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 땅을 왜 매입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처음에 삼각형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은 건물 지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남목에서 부동산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 주위에 땅값이라든지 매매 거래되는 현황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때 매입을 할 때 금액을 얼마 주셨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5억 8,700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평당 760만 원 정도 치였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건물 포함해서 평당 650 정도요.

용욱

정용욱의장

650이요? 그것보다 더 치였는데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5억 8,700만 원이면 그 정도……

용욱

정용욱의장

그 당시에 전체 매입금액이, 건물 포함해서, 건물 그것은 쓰지도 못 해요. 30년 넘는 건물인데 제가 그때 왜 구석에 땅을 샀느냐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서 거기에 정했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도 쌌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가격 싸다면 산 속에 짓지, 산속에 임야 같은 것은 가격이 얼마나 쌉니까? 여기는 입지적인 조건이 옆에 아파트가 있고 동부초등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 비싸더라도 밖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셨겠지만 건물 안쪽 속 땅입니다. 속 땅이라서 차가 들어가기도 아주 불편해요. 승용차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주 불편한 그런 자리에 도서관을 지었다고 했다는 것이, 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지요? ‘9월 말쯤 되면 SOC사업으로 선정될 것이다.’ 저한테 설명하셨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SOC사업에서 탈락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OC사업 당초에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설계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SOC사업 대상에 되지 않았습니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문체부 올라가서 결국에 SOC사업으로 결정 안 되고 부랴부랴 목적예비비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어쨌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땅을 매입함으로 해서 사각형 반듯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2평에 대해서 아까 매입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7억이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을……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주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매각의사는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그 집에도 보면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고 세도 안 나가는 그런 집이에요. 거기에 빈집 많지요? 거의 다가 빈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두세 집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5-2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잔액 8,400만 원이 아직 전부 집행 안 됐다고 했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집행 안 된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미집행된 잔액이 8,466만 8,000원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 대비하면 작년은 예산이 2억 6,630만 원에서 집행액이 2억 6,629만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집행잔액이 100% 완료되지 않아서 이 만큼 남았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5-28페이지 ‘미래직업체험전’이라고 하는 게 초중고 학생들이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500명 정도 참여하는데 직업체험전은 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것은 6월에 동구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부스를 만들어놓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동구청 대강당에서 VR하고 AR, 그리고 로봇, 드론 체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직업체험처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모역량에서 그 밑에 부분에요. 이것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학부모……

용욱

정용욱의장

직업체험처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 ‘처’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직업체험처 이것도 동구……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나, 소규모 기업체는 좀 작고 그다음에 일반 미용실이나 이런 개인사업을 하시는 그런, 주로 미용실이나 소상공인 사업을 주로 체험하는 것하고,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까처럼 체험전을 개최해서 AR이나 VR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학부모사업 이것은 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용욱

정용욱의장

학부모가 직접 현장에 현장확인이라든지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8,500에 국비가 2,400이고 구비가 교육청 전입금 1억 1,000만 원 포함해서 2억 5,600이란 말씀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센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