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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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071억 700만 원 대비 2.91% 176억 9100만 원을 증액한 6247억 99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처리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편성특징은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연말까지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실국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감액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부족 시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까지 기금 목표액을 당초 70억 6400만 원에서 209억 6400만 원으로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139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통해서 의회의 공개적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구 예산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또한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체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정계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반갑습니다. 의정계장 이상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국외여비 중 의원 국외연수비 6650만 원 중 55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13만 7000원을 감편성 요청하였고, 의원 공무상 해외출장비 1240만 원은 아직 연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시일이 남았으나 국가 공식행사 및 국제회의 정식 초청이 없을 걸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요청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의원 한 분의 2018년도 귀속분 건강·장기요양보험 추가정산액이 발생되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만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만 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 70만 원 중 이번 공무국외출장심사 후 2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2만 원을 감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직원 국회교육 등록비 본예산 125만 원에 3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0만 원을 감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8만 원은 2019년 7월 1일 동에서 구청으로 전입한 직원에 대한 추가분에 대한 증액요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위원님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민

이승민위원

됐어요, 됐어요.

백산

장백산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백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고3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3회 추경에 해당 인원만큼 감액요청하였으나 최종 파악한 결과 4분기 지급 예상인원이 1명 늘어나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96페이지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부분인데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지고 400만 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상을 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4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제1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분담금 인상 및 기준설정에 따른 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처 조직의 개편, 정책연구실 보강 및 대외협력 홍보기능 강화, 세미나 토론회 등에 있어서, 기본 분담금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액수가 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7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인데 인구가 10만 미만은 700만 원,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1000만 원, 30만 이상 50만 미만은 1200만 원으로 결정되어서 분담금 인상분, 우리는 400만 원은 납부했습니다. 인상분 800만 원에 대해서 기존 400만 원 납부한 단체는 2019년 12월 말까지 인상분을 추가 납부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활동을, 여기서 뭘 합니까? 회비를 걷어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 연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교류와 협력 증진사업으로 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226개 단체에서 이런 분담률로 거둔다면 이 금액이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가지고 직원 인건비 주고, 임차료 주고, 사무국 운영비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하고, 앞으로는 정책연구실을.

김재운위원

아니,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 사용하는 게 물론 공청회도 하신다 하고, 국가에 대해서 정책 제안도 하시고 이런 내용은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내용을 뭐 어떤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그것도 4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의 증액사유로는 이런 사유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아마 국가의 재난 아니고, 국가적 무슨 큰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인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구민들 지금 시급하게 사업이 필요한 곳도 예산을 절감해서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절감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이런 방안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공문이 내려왔다 해서 이것도 3차 추경에다가, 이게 또 설령 이렇게 내려와서 과장님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무슨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부산진구 측면에서 국장님 이하 이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도 이거 본예산에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올리든지 이걸 떡 내려왔다 해서 9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 우리는 400만 원 올해 거는 다 냈는데 그 결정 9월 달에 해서, 9월 이거 언제죠? 9월, 이거 7월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7월에?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7월 11일요.

김재운위원

그때 결정된 것을 또 3차 추경에다 이렇게 1200만 원이라고 인상해서 예산 넣는 것은 이거 과장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400만 원에 증 1200만 원, 원래 기준부담금은 700만 원인데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하다 보니까 1200만 원으로 금액이 결정됐고.

김재운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이게 협의회 해서 공문이 30만 이상 50만 미만 이렇게 해서 45개 시·군·구에 공문이 내려온 것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1장 내려왔다 해서 이걸 우리 부산진구청 행정지원과에서 3차 추경에다가 덜렁 1200만 원 인상분 해서 넣는 게 맞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납부기한이 12월 말까지 납부하라고 해서.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서 12월 말이라고 한시적으로 하면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이게 3차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사실 우리가.

김재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게 전국 226개 단체인데 그분들도 다 나름의 이유나, 이거 내려온다고 226개 단체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책정하는 단체가 과연 얼마나 되고, 우리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가 얼마나, 이거 구분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무조건 내려왔다 해서 3차 추경에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과장님 이거 위에다가 어떻게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수정이나 권고나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한 적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공문으로는 안 하고 전화로는.

김재운위원

예?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공문으로는 안 하고 전화로는 제가.

김재운위원

전화로 누구하고 통화를 하셨는데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전화로 사무국장 밑에 있는 직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도 통화하고, 우리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게 인상 자체가 이거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거를 7월 11일 해서 인상분을 12월 말까지 내라는 게 좀 안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부산진구청의 그래도 과장님이고 국장님이 계신데 여기 협의회의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이게 뭐 그렇다고 통화를 하셨다는게 문서상도 아니고, 그게 이의입니까? 정식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면 여기 단체에 이런 거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3차 추경에는 불가하고 내년도 2020년 본예산에 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겠다. 지금 기 납부된 400만 원 이것은 일단 주고 이렇게 하는 그 공문서상 무슨 이의제기 발송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 담당직원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공문으로 한번 우리가.

김재운위원

정식으로 공문으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하고 해서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세요. 이게 이거 1장 덜렁 내려왔다 해서 부산진구청이 전체가 움직여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3차 추경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저 자신도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3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다시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여기에 정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나 이의를 하십시오, 절차를 밟아서 문서상.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다음에 197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거기 보시면 흡연부스 유지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지금 흡연부스 다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쌈지공원에 당초에는 밀폐형 흡연부스를 2개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라든지 경관 심의할 때 밀폐형보다는 개방형 흡연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그런 여론이 있어서 밀폐형 흡연부스를 개방형으로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카본필터라든지 플라즈마램프, 전기요금 등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의논을 안 하셨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밀폐형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공사가 최종보고회가 되고 아직까지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밀폐형이 개방형으로 되는 바람에 유지관리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주민공청회라든지 경관 심의할 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과의 이런 의견소통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좀.

김재운위원

우리가 밀폐형으로 할 것인지,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도 주민들과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충분히 의논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당초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하시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이런 또 예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책정했다가 감하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다음에 98페이지 하나만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행사가 이것은 뭐 때문에 전체, 이게 이번에 수원에서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수원에서 당초에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 행사가 전체 취소되었습니다. 그날 행사에 관계되는 비용을 감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는 행사가 그러면 아예 없었네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뭐 대체하거나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것 때문에 바로 취소가 되어서 넣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방금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주무관님이 이것을 설명하러 오셨더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인상 문제. 그런데 우리 행자위에서 내가 알기로는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정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바뀌었고 전국의 구청장들이 다 바뀌었고 이해는 합니다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협의회 위상을 확립한다는 것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청구를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부관계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주무관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400만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운영이라든지 뭐 세미나를 했는데, 인상이 되면 그에 대한, 8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 그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마 내년에 세부계획을 세울 거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것은 너무 나이브한 답변이고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치분권사업 확대, 현안사업 추진 이것은 16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쭉 해 왔는데 변함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 권력을 주지 않고 지방분권을 이렇게 이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의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몇백 퍼센트를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고, 누가 이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구청장 체면 때문에 그냥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아까 김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무국에 공문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정말 이거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을 딱 들으면서. 아무리 공무원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다 우리 주민이잖아요, 다 세금 내시고.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물론 구청장협의회 가서 우리 구청장이 그쪽에서 협의된 것을 마음에 뭐 불만이 있어도 따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구청장이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공무원이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시고 추진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청구할 적에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세부내역도 하나도 제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위원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주도면밀하게 계획 세워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