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1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2분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9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민선 7기 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년으로 미래 수영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구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수영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구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 한해 동안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18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구정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스포츠문화타운을 완공하여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함으로써 수영구가 명실상부한 스포츠·문화·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창업지원센터와 취업관련 상담창구를 통합하고 취·창업 전문상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구청 1층에 일자리종합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등 종합적인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창업둥지 사업과 창업육성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텔객실관리사 양성사업 추진과 부산 내 관광숙박업체 21개소와 협약체결을 통해 실무교육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에 따라 그동안 교육 수료한 70명 중 6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이 86%에 이르는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난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수영동 일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비 160억원을 확보하였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2억원을 확보하는 등 수영구 미래발전의 중요한 성장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수영구 거주 고등학교 입학생 1,119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 신학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려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 3개소, 수영구보건소 아가맘센터 개소로 수준 높은 육아서비스 제공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제고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및 광안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통해 유아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수영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영아너스클럽을 결성하여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우리구만의 독자적인 기부자 예우 방안을 마련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확보,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내 이웃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는 풍요롭고 건강한 수영을 구현하기 위해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행정·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수영구 시니어합창단을 창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전파 및 세대간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실적우수기관 우수구 선정되고, 재난관리평가 우수구 선정,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금상 수상 등 상급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직원들과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 특히 구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의회와 함께 구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더 큰 수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0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계절 내내 누구나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행복한 수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과 광안리해변 관광특화전략 연구 용역을 통하여 스마트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국민디자인단 무장애해변 조성사업을 통하여 광안리해변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SUP아카데미 운영과 SUP 관련 다양한 행사 개최로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광안리 바다·빛미술관 도슨트 투어 운영, 사계절 투어 매거진을 제작해서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을 통해 사계절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 및 광안도서관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체육·문화 생활을 통해 구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수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수영·망미권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생활SOC 인프라 구축 및 주민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수영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좌수영성지, 수영사적공원, 팔도시장, F1963, B-Con 그라운드, 망미단길 등 지역특화자원을 연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고, 좌수영성 일원 정비복원사업, 천연기념물 곰솔나무 후계목 조성,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수영의 전통적인 지역가치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고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수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비 지원 및 이웃돕기 후원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체계 마련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희망 자립도전 자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민간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강사 양성, 중장년층 일반경비원 양성 교육 추진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부산시 최초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신설 공립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마을공동작업장을 금련경로당, 민락횟촌경로당 2개소에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확충 및 간판 정비를 통해 편안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수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운영, 노후 CCTV 교체로 주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내 주요도로 보도정비공사 및 수영나들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은행나무 가로수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민락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횡단보도 바닥형신호등 설치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안리해변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시범 설치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및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보안관 운영을 통해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혁신하는 새로운 수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2회 구민과의 이바구 행사 시 인터넷 방송을 병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더 많은 구민이 참여,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에 관심이 있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수영아이디어뱅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구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실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구민이 원하고 구민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여 삶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세무민원 도우미 운영, 수영구보 등 각종 구정홍보 모바일 서비스 운영 등으로 구민편의를 증진하고, 친절3S운동 지속 추진과 적극행정 실천, 요식적 행정 편의주의 개선으로 능동적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광안리 해변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해양관광 도시 수영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3,15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5% 증가한 3,108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23% 감소한 43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세입이 814억 1,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294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에 796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2,3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부산시에서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7억 6,500만원,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 24억 2,600만원, 광안도서관 신축 1억 4,000만원, 광안리어방축제 7억 4,500만원, 광안리해수욕장 운영에 13억 6,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5억 7,400만원, 학교 교육사업 지원에 9억 5,200만원, 경로당 확충사업에 9억 5,000만원, 해양스포츠 SUP 활성화 지원에 6,200만원 등입니다. 아울러 총 300억원의 지역발전사업기금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여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광안3동, 수영동, 남천1동 공공청사 건립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한 부문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서간 힘든 조정을 거쳐 편성한 만큼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수영구 미래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겸손의 구정을 실천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든 찾아가서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더 행복하고 발전하는 수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 잘 마무리 하시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 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밝히신 2020년도 구정계획이 알차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11시04분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안녕하십니까? 광안 1·3·4동 구의원 오승엽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대변하여 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허스토리’를 아십니까? 이 영화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 근로정신대 7명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청구한 관부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소송기간만 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끝에 사상 최초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역사적 의미가 큰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 정부의 항소에서 패소하고, 2003년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길고 긴 재판은 막을 내렸습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잘못했다”라는 진심어린 사죄의 말 한마디 듣는 게 소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아십니까? 바로 이 역사관이 영화 허스토리의 주인공인 김문숙 한국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회장님이 운영 중인 곳입니다. 역사관은 약 100평 규모에 2개의 전시관을 중심으로 6년간의 관부재판 자료와 위안부 자료, 독도 자료, 독립운동가의 자료 등 여러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이곳은 올해로 92세인 김문숙 회장님의 전 재산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꾸려왔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역사해설직원이 5명까지 근무했으나 지금은 인건비 때문에 1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월 150만원의 임대료와 운영비도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 부산시로부터 기념사업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 합니다. 간판조차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우리 수영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날에도 여러 명의 학생이 역사관을 관람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관람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재방문을 요청하며 따뜻하게 배웅해 주시던 김문숙 회장님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역사관이 지금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수영구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했으면 합니다. 우선 낡고 초라한 간판 교체부터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가능하다면 전기료와 같은 최소한의 비용도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아픈 과거를 통해 참된 역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방문을 요청하는 행정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수영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92세의 노령이신 김문숙 회장님께서 떠나신다면 정부나 부산시 또는 우리 구에서도 운영할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관 인근 수영사적공원에는 임진왜란 시절 7년간 왜군에 항전한 25의용단과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주장한 안용복 장군의 동상과 사당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충절의 고장 우리 수영구에서 ‘민족과 여성 역사관’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통해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24 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김 영 춘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김 종 태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일 홍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경제과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보고사항】

건(2019년11월20일 의장제의) 11월21일～12월8일(1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