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11-20

회의 전체 보기 945턴

길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13쪽에 보면 여성센터 지도사항을 보니까 최근 감사내역입니다. 지도점검을 보니까 계속 회계절차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도 있고요.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는데 관련 직원이 바뀔 때마다 숙지를 못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북여성민우회에서 맡은 지가 벌써 몇 년 되죠. 거의 7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2년부터 했는데 관장이 안 바뀌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바뀌었다고 항상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회계질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스템화해서 관장이 책임지고 직원을 교육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육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중에서 유용이나 횡령이나 그런 것은 없고 예산과목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했던 것들입니다.

서류

회계서류이경숙위원

2019년 봐도 증빙자료와 회계자료가 불일치한 것은 횡령을 떠나서, 꼭 횡령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횡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불일치해서 나중에 찾아내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게 하려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 그리고 또 이 위탁업체는 특히나 오래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스템화 하고 금방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한다면 인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용서가 되지만 그것은 상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위탁업체, 복지관도 그렇고 상시 반복적입니다. 그 이유는 조치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조치결과 강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거기서 반응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속 이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구분을 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놓고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강좌개설을 쭉 했는데요. 14쪽, 15쪽 보면 매년 강좌수가 줄어들어요. 17, 18, 19년에 비해서 정원도 훨씬 줄고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전체 강좌수는 줄어들어도 여성센터 내 새일센터라고 고용노동부에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있는데 그 쪽으로 수강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 분들은 취업과 관련해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인문학이나 이런 것도 강좌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구분되어 있잖아요. 취업강좌에 대한 비교표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강좌수가 주는 이유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주는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좌개설수가 왜 주는 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알고 계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 강좌가 보통 다른 저희가 알 수 있는 교양강좌 형태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인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강좌들, 중복되는 강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렇다면 양해가 되는데 강좌수가 왜 줄었는지에 대한 것을 나중에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취업 강좌수도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유일한 여성취업전문으로 교육도 하고 하는 센터인데 또 이것도 줄어들어요. 일자리교육 15쪽에 보면 전체 강좌수가 있고 일자리교육 그러니까 취업강좌 대 교육강좌의 비율이거든요. 전체 강좌수가 있고 일자리교육에 대한 강좌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에 대한 강좌수도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일자리 강좌수 줄어드는 것도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을

위탁을이경숙위원

주고 나면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탁업체가 훨씬 부서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사실 위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진되면서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해서 늘 지도감독을 이것까지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파트를 나눠서 잘 부탁드리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대신에 취업 상담수는 2019년에 조금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평등

양성평등이경숙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주잖아요. 공모를 하는데 자료를 보면 지원사업하고 지원액만 딱 있어요. 사실 공모사업은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것도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감사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집행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된다, 사업내용까지도.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평가는 되어 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평가에 따라서 내년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저를 주십시오. 보고 내년에 참고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모

공모이경숙위원

사업은 우리가 심의하는 기관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이경숙위원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계속 보조금 허위청구에 따른 반환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처벌도 하는데 34쪽에 보면 삼익영재어린이집이 시간 아동 허위등록을 해서 처벌규정은 뒤편에 하신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벌했고 환수 받았습니다.

는데

하는데이경숙위원

처벌규정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37쪽에 보면 2018년도에 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더라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아동학대도 있고 그런데 아동학대는 굉장히 강하게 운영정지까지 시키고 자격정지도 시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와서 입장이 달라졌어요. 시정지도로 바뀌었네요, 과태료에서. 왜 시정지도로 바뀌었는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과태료는 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았을 때 과태로 처분이 원칙이고요. 시정지도 같은 경우는,

니야

아니야이경숙위원

이것도 미 준수야. 46쪽에 2019년 7월 18에 CCTV 영상 60일 이상 이것도 미확보에요. 보관 준수하지 않았어요. 전부다 그런 형태에요. 그런데 시정명령으로 한 것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따라서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분들이 60일 이상 보관을 못할 경우 저희가 소명자료를 받는데 소명할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보관된 기간, 6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CCTV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이럴 경우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37쪽에 보면 2017년, 18년 거의 다 과태료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거의 과태료는 없고 전부 다 시정명령, 시정지도입니다. 민간 5개, 국공립 1개, 가정 5개 이렇게 되는데 11개죠, 모두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15년도에 CCTV가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설치됐었는데 이것이 4년 정도 지나니까 CCTV 자체에 결함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는 많이 인정을 해주었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CCTV하고 하드디스크 교체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4,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는 감안해주다 보니까 과태료 처분보다는 시정명령 쪽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각 어린이집마다 해결이 된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우리가 CCTV는 주로 분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쓰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부모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가 유일하게 하는데 미보관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분쟁이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입장이 바뀌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면 2018년도에서는 과태료라든가 강력처벌을 하다가 2019년도에는 모두가 시정조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받은 사람하고 법이 우리가 봤을 때는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면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근거는 다 준비해서 가지고 있고요. 시정명령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고장 발생률도 많다보니까 이런 것들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하게 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들 원장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녹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녹화가 돼 있는지 알았는데 녹화가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고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저희 CCTV 관리업체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고의냐 아닌가에 대해서는 또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고장이 나도 안 고치죠, 그렇게 되면. 악용을 할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할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CCTV를 다는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달고 그나마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달았는데 그다음에는 못 봤다, 고장났다. 이렇게 해서 무마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도봉구는 그나마 잘 관리를 해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고

다행이고이경숙위원

지난번 꿀꿀이 사건 때도 피해가고 해서 좋은데 항상 그것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안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데 사실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CCTV가 법적으로 우리가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락되는 게 더 많아진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고 있다. 결국은 조치사항도 느슨해지고 그러면 함께 이것이 또 처음에 달았을 때는 모두가 긴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둔해지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 가정이나 민간이 다 구립화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가 그런 신뢰를 행정하는 데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부모들이 애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출산도 장려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하게

강력하게이경숙위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60쪽에도 만약에 한 어린이집에서 2회 이상 적발을 했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랬을

그랬을이경숙위원

때는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규정은 또 여기에 없어요. 시정명령인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시정명령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이고요, 개선명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사항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시다시피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급간식비 재료 공동구매 및 회계 같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건데 두 개다 같은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하는 급간식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죠. 서울형 어린이집 전환에 의해서도 감점이 되면서 적발이 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치명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처벌이 우선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처벌이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처벌규정이 느슨하고 하다보면 결국은 예방도 느슨해진다는 그런 원리에서 그렇고 가능하면 처벌 안하고 계도로서 좋아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행정이죠. 그리고 113쪽에 보면 결식아동이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수록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지적은 하긴 했어요. 결식아동은 실질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에게 결국은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제대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렇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편의점 급식이 계속 50% 정도 돼요. 편의점에서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민을 하자. 그런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난 후에 출산다문화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아동급식 가맹업체를 사실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결식아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식당 메뉴보다는 편의점에 있는 것들을 더 선호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많이 줄일 수는 없었고 그나마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은 100개 업체로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급식업체 가맹업체 현황을 받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보니깐 중식, 한식, 제과, 분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밥을 먹을 수 있는 가맹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집 밥 비슷한 식으로 해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가맹점을 늘려주는 게 아이들한테. 그리고 물론 편의점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팔기는 하는데 우리가 식사라고 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유도할 필요는 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개선이 안 되고 더 늘어나서 사용 보면 계속 편의점 급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더 발굴해서 가맹점에 연결하는 방식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지원으로 관련해서 김제동 건으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대한, 90분에 1,500만원이란 돈을 지급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올해 것하고 작년 것 받아보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연수계획은 되게 중요한데 보육교사.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올해 것 먼저 설명 드리면 CGV수유점에서 보육교사 원하는 분들 469명이 영화를 보고 523명은 대학로에 있는 혜화동에서 빨래라는 뮤지컬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CGV수유점은 아시다시피 영화관에 1만2,000원 평일은 1만원 정도 수준이라 여기에 대한 차액 한 1만원 정도는 영화를 보신 보육교사들한테는 저희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드렸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콘서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잠실롯데월드 가서 놀이동산에서 관람하고 체험활동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은 3,000만원 씩 다 집행을 했고요.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서울시비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목적이 뭐예요? 이것 주는 목적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힐링을 준다는 거죠. 여유로운 저희가 말하는 여가생활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 자체에서 보육교사 연수교육은 없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은,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그것을 달라했는데 이것 먼저 주네요. 보육교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때도 김제동 건으로 한 이유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연수잖아요.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하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은 따로 교육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게 많으니깐 거기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서울시가 아마 그것을 지원하다보니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제동이라는 개그맨이 와서 웃기고 하는 게 과연 향후에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논의를 서로 하고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힐링을 한다 그래도 이게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의 혈세를 쓰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기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그런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보육교사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 대상자가 자기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시적인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과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온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은 위원회에서도 물론 시키겠지만 통괄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상시적으로 교사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교육, 지도 이런 것에 대한 회계교육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저는 오늘 보육교사 연수지원계획을 달라고 그러니까 영화 보는 것만 주셔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잘못 알아듣고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몇 번을 합니까? 연수교사.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올해 2019년 8월 1월을 기준으로 1,958명을 대상으로 23회 정도를 시켰고요. 아동학대예방, 원장인권교육, 보육교사인권교육, 어린이집안전사고예방, 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 등 이렇게 시켜 놓은 기록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것만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보육교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1,958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58명이라는 구성원들이 삐거덕 거리는 것 없이 잘 수행하려고 그러면 지속적인 교육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장은 원장교육, 그다음에 교사는 교사교육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시켜서 계속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하는 것도 있고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각 기관별로 하는 건데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파악한 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교육내용하고 참석자수 상세하게. 이것이 저는 오늘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과연 도봉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지도점검 하는지를 보려고 사실 달라고 했는데 영화 보는 것만 힐링하는 것만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제가 잘못 알아 들어가지고,

기를

주시기를이경숙위원

바라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저출산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이랑 같이 한 부서에서 한 분이 저출산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담당직원은 다른 직원이고요. 저출산 직원은 따로 전문관이 지난번에 뽑아서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경숙위원

뽑았어요, 전문관을. 그때는 같았었거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독립을 시키고 전문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만들어서 성북구나 타구에서 잘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출산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그것 보시면 알지만 2019년도에 보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17년, 18년은 얼마 차이가 있는데 19년도에는 300명 정도 확 줄었더라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대책이 분명히, 물론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구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이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조례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법제팀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조례개정하는 부분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어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CCTV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설치되어박진식위원

있는데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관리는 그분들 운영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으로

개인으로박진식위원

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우리 도봉구 내 방범용 CCTV는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관제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여기서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감독이 되지, 실제 거기에 놓아 둬가지고는 감독이 안 되겠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덜 되겠죠? 어떻게 생각?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CCTV 지침 사항에는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유지보수비 편성을 하면서 관리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연구가박진식위원

아니라 거기 원해서 한다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봤지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워져 버리고 그 시간대에 없는 게 많잖아요, 지워져버리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일부러 지우지 않았으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그 시간대 그것만 지워져 있을까, 그것은 손을 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동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은 모든 어린이집 관제를 중앙모니터로 해서 상의를 해서 만들어서 관제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보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관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유심칩이나 이런 것을 건들지를 못 하겠죠,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인력부분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굉장히 심각한데 해서 빨리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구 조례로 해서 가능하다면 구에서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줘서 그걸 관리를 함께 예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어려우신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문제가 있고 관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가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국가 조직상,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우리 구에도 불특정 다수를 다 보고 있는 것이 경찰관 입회해서 같이 하면 돼요. 그 문제는 인권위나 이런 부분은 지금 경찰이 우리가 와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보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관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같이 다 관제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 가고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잖아요.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입회하에 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단지 예산만 해서 만들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또 하나 우리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여기에 지금 감사는 누가 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저희 보육지원팀, 보육운영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외에 거기서 불법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불법 영상이 나오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수사 말고 그것 말로 다른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회계감사는 지도점검 상에서 합니다.

며칠

며칠박진식위원

나가요? 한 번 가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한 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그 기간이 한 어린이집 당 230개 어린이집을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하루 가서 보기가 잠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 지금 감사팀이 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팀이

감사팀이박진식위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사에 1팀과 2팀을 만들어서 1팀은 우리 공직자를 예를 들어 본다든지 2팀이 본다든지 하고 예를 들어서 1팀이 공직자나 여기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볼 수 있다는 일이 있다면 2팀은 우리 위탁업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만 전담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상시 2팀을, 저는 저희들이 구정질문이나 이런 때 건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매일 가서 감사는 안 하더라도, 그 부서가 설치돼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도 저는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렇게 되면 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죠

당연하죠박진식위원

. 그 대신 거기 전담 직원이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만 계속 거기를 1년 연중 하는 거예요, 연중. 우리가 어느 날 때 되고 날 되면 6개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내내 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만 한다고 하면 저는 자세하게 하루 봐서 1년 치를 볼 수 있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볼 수 있어요. 최하 1주일 이상은 봐야 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없으시잖아요. 인력도 없지 또 순환보직이잖아요. 갑자기 안 하다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아시는 직원도 있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모르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서를 만들어서 저는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회의에서나 이런 데서 한 번 이런 걸 제안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직원들 피로감도 줄어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일만 열심히 하고 기획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분들로 하여금 감사를 해서 항상 잘못된 것을 잡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직원이 이것저것 맥가이버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함께해서는 저는 업무 효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이런 부분들은 국장 회의나 간부 회의에서 한번 건의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두 가지 문제 관제 모니터 만드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 건의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어제 위탁업체 현황하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함으로써 아마 업무효율이 훨씬 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이걸 계속한다면 아동학대나 회계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많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른 일반 사항들을 질의하시니까 저는 우리 예산집행에서 불용된 내용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보면 과장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거기서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집행이 좀 되었는데도 앞으로도 집행이 되지 않아야 될 이런 이유들이 몇 가지 발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인원이 첫째 참석을 안 하고 인원이 대상자 자체가 줄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불용이 좀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실 계획이신지 그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데요. 아이들이 여름 캠프, 사실 모여서 집단으로 가는 것을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해서 자꾸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 규모를 짜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아마 대상자가 줄고 참석률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기식보다는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해보고 만약에 그 돈이 적다면 우리가 항상 추경은 있잖아요. 전반기에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세운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세워놓고 1년 내에 계획해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전반기에 어느 정도 2/3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 부족하면 추경에서 후반기에 쓸 돈은 만들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훨씬 예산적인 효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분야가 있고 여기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곧 점검을 하고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지도관리 및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는 지금 쓰지 않고 있다가 꼭 연말에 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보강이나 국공립전환하는 것이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정이

결정이박진식위원

늦어서 그런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7월, 8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교부가 9월, 10월에 오다 보니까 또 내년 개원하는 시점이 익년도 3월이기 때문에 연말에 공사하게끔 밖에 될 수 없어서 그래서 연말에 집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보강을 한다든지 안전의 문제가 있다든지 한다면 계약을 하는 무렵에 이미 그런 것들이 시정돼서 안전하게 시켜야 되는데 연말에 다 끝나고 나서 주면 그 안에 만약에 사고가 나고 어떤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원이나 이런데 다니는 애들이나 부모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박진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도 물론 전체적으로 여기 과장님도 국시비 매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만 가지고 예산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다 보니까 거기서 늦게 내려오면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좀 문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서울시나 이런 것이 개선돼야 할 점이 좀 많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의를

건의를박진식위원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것 보강이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1월, 2월에 고쳐 달라고 신청했는데 12월에 고쳐 주면 그게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12월에 공사가 대부분 다 끝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월이나 이렇게 되면 늦게 내려오니까 그런 문제도 구조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고쳐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사분야에서 공기청정기 이걸 좀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왜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구비로 책정을 예산에 편성해놨는데요. 이게 국가 국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돈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구비는 세이브 해놓고 놔두고,

으로

불용으로박진식위원

하는 것으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불용하는 것으로,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된 내용이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서 우리하고 매칭으로 내려올 것을 계산하고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전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예산은 안 쓰다보니까 집행률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진식위원

우리 여성가족과도 상당히 많고 한데 지금 보니까 일부 예산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아까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불용된 것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예산들도 올해는 예상치로 잡지 마시고 지금 올해 현재 수준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잡자니까요. 추경에 잡아서 그건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이잖아요. 한 번에 많이 잡아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추경에 2/3 정도만 잡고 예상치를 잡아서 우리가 올해 수준대로 잡고 내년에 부족하면 또 후반기에 추경으로 하는 이런 예산을 좀 해 준다고 하면 아마 각 부서에서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만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 준다면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적재적소에 쓰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대체해서 쓴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잘 해도 또 못 해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많은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민원도 많으실텐데 고생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함께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에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봉여성센터 관련 운영위원회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위촉되신 분이 있고, 18년도에 위촉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뭐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 연도가 끝나게 되면 재위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촉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조미애위원

인원을 뽑을 때 그 인원 전체를 이 인원만큼 9분을 다 뽑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금 같은 년도 수 5분을 먼저 뽑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뽑았기 때문에 날짜가 다른 건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체 9분을 뽑았는데 중간에 사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저희가 운영위원 다시 신규위촉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음에

처음에조미애위원

9분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셔서 인원이 이렇게 된 것이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뒤쪽 13쪽에 보면 저희가 지적당한 것 조치에 대한 현황에 보면 확인서 제출 이래서 소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 같은 그런 문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문서가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서식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확인서의 서식은 별도로 없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받은 확인서 양식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신분적 불이익이 나가는데 저희는 감사가 아니라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거기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받고 교육시킬 것은 교육 시키고 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게끔 해서 집행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감사는 자체하고, 그다음에 외부, 그다음에 임시감사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여성과족과를 감사를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 소관 센터인 여성센터도 같이 감사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감사담당관에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감사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대해선 시정조치했으면 감사 끝난 다음에 나와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거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미애위원

감사담당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외부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외부에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아까 보신 분 중에 전부 다 외부인이고 대학교수고 그러시거든요. 이분이 운영위원회 참석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하려면 외부에 계신 분들, 내부에 계신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저희가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업상담 실적하고 창업실적이 있는데 2017년도에 합계금액하고 2018년도 합계금액이 똑같습니다. 오타죠? 그 밑에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합계가 똑같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같습니다. 합계를 잘못 냈습니다

계를

합계를조미애위원

잘못 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합계가 잘못되었습니다. 726명, 718명인데 2017년도가요. 그게 잘못돼서,

밑의

밑의조미애위원

것은 맞는 것이고 위의 것이 틀린 거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17년도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17년도에 두 개 다 지금 잘못됐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것 여기 지금 숫자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상용은 고용계약이 1년 이상 되신 분을 상용직이라고 하시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저희가 임시직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분리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에 따라서 임시직하고 일용직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용직으로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숫자로 잡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면 저희가 취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숫자로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로

숫자로조미애위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시직

임시직조미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맞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 숫자가 상용이 402명, 16명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인·구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구직 등록하신 분들이 보면 2017년, 18년도에는 4기 정도를 묶어서 한 숫자하고 지금 세 번, 2019년도에 저희한테 준 것에서는 세 번의 숫자하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미애위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 일자리경제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구인등록, 구직등록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올해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새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같이 협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미애위원

좀 궁금했었고요. 쪽수 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거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리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본적인 폼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조리원이 들어가야 하며 영양사가 들어가야 하며 아이들, 원아 수에 따라서 다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리원이 들어가는 게 아이들의 인원수에 다릅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여기에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도 좀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이런

이런조미애위원

것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 배치기준 위반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만약에 100명 이상 있을 때 조리원과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조리원이 없거나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조리원이 없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없는데 원 안에서 선생님들이나 원장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서는 보조교사가 아니고 보육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육도우미분들은 조리원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없을 경우에는 조리원이 배치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보육도우미?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조미애위원

보육도우미,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조리원하고 청소, 아이를 돌볼 수도 있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돌봄만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보조하시는 그분이 시간은 4시간 근무시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조미애위원

4시간 근무이신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오전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식사시간에 맞춰서 보육도우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만약에 이분이 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면 간식도 중간에 아이들한테 나가야 하고 급식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상으로 안 맞을 때에는 해놓은 것을 나중에 주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 준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도우미 외에 조리원이 있을 때는 조리원이,

원이

조리원이조미애위원

없을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원이

조리원이조미애위원

없는 원 얘기하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적어서 준비해놓은 것으로 간식을 주는 거라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조리원이 없는 원아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40인 이하가 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40인 이하인데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퇴근한 후에 해놓은 음식을 아이한테 준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간식으로 그렇게,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기에는 간식만이 아니고, 몇 시에 출근을 합니까? 9시에 출근을 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대부분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식사하고,

조미애위원

9시에 출근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 10시에 출근하고,

조미애위원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간식은 준비해놓은 거는 아이들한테 그냥 줍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세시 반에 간식을 먹게 돼서 두시까지 근무하고 나서 준비된 음식으로 간식을 줍니다.

대충

대충조미애위원

어떤 간식이 나가는지 전부 다 기록이 남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간식 기록 남아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기록 남아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안 해도 좋으니까 40명 이하 아이들, 조리원 없는 원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57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건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친환경 급간식비해서 쭉 나와 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2019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제출했기 때문에,

무리

아무리조미애위원

10월 말을 기준으로서 할지라도 1년 치에 비하면 40만원,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리 두 달 치를 해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친환경 급간식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애위원

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친환경 급간식비가 지원하는 그 시점이, 하반기가 지원하는 시점이 10월 말이 아니고 11월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의 절반 정도가 빠져있어서 이게 숫자가,

반이

절반이조미애위원

빠져있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상반기 것만 1억7,805만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게조미애위원

지금 상반기 것만, 그러니까 상하반기 두 번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게 한번 나간 거고 11월에 나가는 게 또 플러스되면 그러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3억4,000만원~5,000만원 정도,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되네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래도

그래도조미애위원

적네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이 금액도 사실은 적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급간식비 나가는 거, 25개구에서 저희가 몇 번째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23번째입니다.

조미애위원

23번째?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조미애위원

21번째가 아니라 23번째야? 그것도 밑으로 쭉 내려갔네, 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는 그렇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3번째면 저희가 지금 급간식비를 얼마정도 나가는지 혹시, 원 아이들에 대해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월 5,040원이고 하루에 254원이 나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위는 강서구인구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거기조미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정도 나가고 있는지 혹시,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월 1만7,000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조미애위원

차이 많이 나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가

강서구가조미애위원

그렇게 잘사는, 강남이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남은

강남은조미애위원

오히려 안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구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됐든

어찌됐든조미애위원

저희가 최하위인데도 금액차이가 엄청 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중간

중간조미애위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좀,

얼마

얼마조미애위원

올렸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내년 예산에 전체 추가로 된 예산이 1일 544원 정도 올렸고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2억8,954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몇 위정도 올라갑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중간 정도,

중간

중간조미애위원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깐 중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NON GMO 식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맞춰서 저희가 책정을 했거든요.

조미애위원

NON GMO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만 아무튼 급간식비는 내년에 2억8,95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1일 544원, 290원 정도가 하루에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게

이게조미애위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조미애위원

안 그래도 지금 25개구에서, 친환경 급식은 둘째 치고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구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집값도 싸다 보니까 솔직히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신혼을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먹거리의 관계는 저희가 좀 챙겨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챙겨주는 부분에서 너무 적으면 문제가 있으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중간 정도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많이 올린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다 통과시켜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따른다는 거는 그러면 저희가 많이 하면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던지시는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먹거리만큼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었고요. 급간식이 나오는 게 월이 아니라 일 년에 두 번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이 제도도 내년부터 바꾸고 해서요,

제도

제도조미애위원

좀 제발 바꿔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월로, 매월 급간식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월로

매월로조미애위원

바꿔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조미애위원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거에서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만 2회야 2회. 어떻게 저희만 2회가 나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한번 다달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혹시 어린이에 대한 학습차량도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학습차량도?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조미애위원

이 학습차량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외부에서 뭐 들은 거 있으신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안 그래도 학습차량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었고 해서 설문조사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잘못된 부분,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차량을 배치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력에서 업무도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그걸 현금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학습조미애위원

지원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들이 원하는 원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원들도 사실 많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행사하는 곳에 차량이 온 것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 차량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원에서 불러서 온 것인지는 모릅니다. 이 분량에서 사용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움직이는 차량에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의자가 있어야 합니다. 맞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지금 여기 근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일반차량이 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한 차량은, 다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린고속관광,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만. 그런데 이 차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차량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다른 차량도 올 때마다 전부다 확인하시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장 도우미가 있거든요. 현장학습 도우미가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린고속관광에서 유아용 시트, 안전벨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그게 혹시 자료가 있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했던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조미애위원

, 그것 좀 자료요청 할게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그러면 학습차량을 하게 되면 그 원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경기도, 서울,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알기로는 서울 이 근교는 어느 정도의 금액, 조금 멀리 갈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 최대한으로 50만원, 이 금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들이 어디를 가든지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 관내에서 이 차량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관내에. 다락원, 발바닥 공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가까운 거리 운행하면서도 저희가 정해진 금액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돼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조미애위원

나가게 되면 사실 하루 종일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잖아요, 관광버스 차량은. 하루 종일 있는 금액으로 나가시는데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나가다 보면 당신이 우리 원아들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아마 다른 또 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나갔을 때 재촉하는 거, 이런 게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원아들의 관계, 또 무슨 봉사나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관광버스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 원아들을 관리하는 것은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그들한테 알려주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운영 기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성폭력에 관한 예방에서도 저희가 조회를 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라고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운수회사에 교육을 해서 내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해 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혹시 2020년도에 예산 올라오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2020년도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같이

똑같이조미애위원

올렸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 정도의 수준에 올렸고요. 거기에서,

조미애위원

안 하는 데는 내년에도 안 할 것 아닙니까? 현장학습차량 이용현황 자료요청해서 미희망되시는 분들을 받아봤더니 꽤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2회 가신 곳도 있어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 가시는 분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으니까 2회 신청하신 분들도 가능하게끔 해놓았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도 22군데에서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아용 카시트가 되거든요. 카시트를 장착한 버스가 돼야 하는데 카시트 한 대당 1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0인승을 사면 거의 400만원 정도를 운수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차량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버스 임차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차량을 활용하게 된다면 안전 카시트 부분을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22군데에는 제외를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많고 미숙한 부분도 많았는데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그러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차량이 없습니다.

립이

국공립이조미애위원

아니라 민간. 민간에는 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간은

민간은조미애위원

어디에 이동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국공립이 없으면 국공립에 우리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준비하는 것도 그냥 저희가 준비를 하고 관광버스에서 하지 않는데 굳이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구청에 차량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 차량을 이용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구청 차량이, 사실 유아용 카시트를 탈부착 하는 시간이, 저도 가서 해봤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나 탈부착 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계속 부착을 해놓으면 되는데 다른 행사에 보내게 되면 다시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미애위원

10분이나 걸린다고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하나 장착하는데,

조미애위원

해보셨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틈사이로 끈을 넣어서 뒤로 빼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이거조미애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저 같으면 제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민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있고 국공립은 차량이 없어서 제가 좀,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선거법의 기부행위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립

국공립조미애위원

어린이집 차량이 기부행위에 들어갑니까? 그거 선관위 질의해보신 거예요?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네, 제가 행정지원과장에 있을 때 여러 위탁 업체도 많고 대여해달라는 데도 많았는데 선거법 기부행위로 들어갑니다.

조미애위원

기부행위에 들어간다고요. 이건 저도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급간식비나 아니면 보조하시는 분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보육도우미.

조미애위원

보육도우미 이분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해서 사용도 안 하는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곳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굳이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은 차량도 있는데 국공립은 차량이 없고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 그리고 솔직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해보시고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쪽수 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좀 심각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이 사항이 2017, 2018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미애위원

좀 심각합니다. 조리원 미배치, 제 눈에는 조리원만 들어옵니다. 조리원 미배치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 미정립도 있고 이것도 심각하죠. 그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청

엄청조미애위원

심각합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티가

패널티가조미애위원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간식비라든가 서울형 어린이집, 시설개보수공사 이런 데 전부 제외가 됩니다.

조미애위원

그 외에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 외에는 두 번 걸리면 운영정지가 걸리는 거고요.

조미애위원

운영정지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세 번째는 시설폐쇄까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것을

이것을조미애위원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디든지 안타까움은 있지만 한 군데 강하게 하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 강하게. 우리 아이들의 일만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93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미애위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 과태료 부과징수는 사실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기초 3월에 개강하면서 1, 2월에 깜박하고 연장선에서 연장을 못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보험가입 위반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안전하고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다치고 안 다치고 문제가 아니라 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려운집 아이도 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관계는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해주셔서 전 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부탁드릴게요. 저출산에 대한 건인데요. 저출산 2017년도 건이에요.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홍보 그다음에 쪽수 143쪽에 보면 2018년도에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홍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9년도 뒤에 보면 147쪽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홍보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2019년도는 14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저출산 극복 T/F팀 구성 운영이라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홍보를 보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시책홍보도 달라진 것들을 뒤쪽에 실어놨거든요.

디에

어디에조미애위원

실어놓으셨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146쪽 이후에 실어놨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부수적으로 쭉 설명한 것이고요. 큰 타이틀로 보면 토씨하나 안 틀리게 앞쪽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사실 올해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출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구,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할 것이 별로 없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이후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생애주기별 종합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저희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주택과 이런 관련 부서와 같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올해 같이 접목하고 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릴테니까요.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조미애위원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은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모든 것이 기계 찍듯이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누르듯이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9년도에 보면 임신,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시책을 수록한 홍보 리플릿이 있습니다. 제작하고 배부를 하잖아요. 혹시 배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것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연계해서조미애위원

하면 지금 하는 곳이 어디 어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동주민센터하고 민원여권과, 보건소, 민원실, 수유실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 전에 보건소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원래 저출산 관계는 출산을 한 사람이 아이를 한명 낳으면 또 낳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이 어디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병원, 산부인과,

조미애위원

또 있습니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있습니다. 여기에 놓아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이분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둘째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희가 홍보도 기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곳, 그런 곳에 배치를 해주셔서 그들이 숙지를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못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했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굉장히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는 사각지대를 체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인은

캠페인은조미애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보건소하고 같이?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행사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나눠주고 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사 때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나가서 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캠페인 가서 홍보지만 주는 것하고,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육성회에서 캠페인 하는 곳을 같이 가서 했습니다. 거기서 홍보물 나눠주는데 투명파일에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맛난 막대사탕을 예쁘게 붙여서 주니까 너무 잘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획일화된 홍보 방법 말고 다른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할

고민할조미애위원

필요가 있어요. 캠페인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획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와 같이 하신다니까 보건소와 같이 공유를 하셔서 캠페인할 때 날짜를 알려주시면 저희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저희가 한번 나가서 같이 캠페인 참여도 해보고 하는 좋을 기회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애위원

2019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고생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애쓰셨고요. 2020년도에는 더 분발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출산 고민하느라고 우리 여성가족과 고생 많습니다, 민원도 많은 데고. 우선 여성센터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탁법인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탁법인 서울동북여성민우회입니다.

회죠

민우회죠홍국표위원

. 대표가 누구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홍문정입니다.

계약

계약홍국표위원

당시에 누구하고 했나요? 누가하고 했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탁계약은 2018년 3월 1일 이전에 했고요. 여성민우회 대표는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탁기간이 3년씩이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12월 30일에 위탁계약했으면 2017년 12월에 해서 2020년 12월에 만료되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2018년도에 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탁계약은 2017년 12월 5일에 했습니다.

확히

정확히홍국표위원

하세요. 2017년 12월 5일입니까? 6일입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12월 6일입니다.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당시에 대표는 누구였었나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김성희입니다.

사가

이사가홍국표위원

대표입니까?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사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홍국표위원

씨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과장 답변 중에 2018년도에 계약한 것은 뭔가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1일부터를,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소리에요.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들 답변 자료 제대로 주시고 답변 바로 바로 나오게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1일이고요. 6개월 전에 재위탁하는 기간 중에 재위탁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우리가 3년씩이잖아요. 2014년 12월 30일 위탁계약을 했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2017년 12월 6일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부터가 지금 2014년 12월 30일 그때 당시에 동북여성민우회 대표 12월 30일 했으면 2017년 12월 30일 위탁계약서가 돼야 되잖아요. 3년이면, 그전에 계약을 하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그렇게 맞춰가야 되잖아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수탁 계약서 상에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1일부터,

국표

홍국표위원

자, 박과장.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2021년 2월 28일, 3년을 한다고,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또 다르잖아요, 지금.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변이

답변이홍국표위원

다르잖아. 그리고 위탁계약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3년에 한 번씩이면 12월 31일에 해 가지고 2017년 12월 31일에 계약해서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성센터 위탁계약은 2020년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규정에 맞게 날짜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이것은 위탁계약서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2021년이 아닙니다.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12월 31일. 이것 계약을 쓸 때 위탁계약을 할 때 제3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위탁협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없어요. 제3조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위탁자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왜 들어갔습니까? 이 문구를 넣은 이유. 지금 다른 타 기관에 위탁협약서나 이런 것도 이런 문구가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 왜 넣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문구 없습니다. 보세요,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또 타 과에 위탁협약서 모든 것을 봐도 이런 문구 들어간 것이 없는데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차후에 저희가 조사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들어갔는지 전 담당,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뭔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 문구를 넣을 것 아닙니까? 주무관들도 몰라요? 담당주무관 모릅니까? 이 문구를 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사인하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협약서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없는데 이 문구 왜 넣는지.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전 담당자하고 빠르게 연락해 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권준규 씨였는데요. 한번 담당자를 불러서 정확히 소명을 해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협약서에도 보면 보조금을, 물론 여기서 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조금도 우리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한 8억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죠, 7억원 한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왜 지급해서 줍니까? 보조금 주는 이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 운영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여성센터 설치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여성역량강화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금을

보조금을홍국표위원

주는 이유만 간단하게 답변해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그런 새일센터강좌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수입, 운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씁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강좌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로 많이 사용됩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보면 급여 이것 예산에 말이에요. 결산 같은 것을 보면 한 푼도 안 틀리고 다 떨어져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 서류는 다 맞춰놔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서류 다 맞춰놔, 서류 안 맞춰놓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도점검 나가보면 서류 보면 다 맞춰 놓아요. 또 서류점검 나가서 금전출납부 봅니까? 안보잖아요. 봐요, 안 봐요?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나가서 금전출납부 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금전출납부하고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그것하고 지출증빙서류하고 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기 결산 올라온 것 하고도 다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결산 올라온 서류하고 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서류는 다 맞춰 놓는다는 얘기에요. 서류 안 맞춰놓고 지도점검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타수입은 뭐를 기타수입이라고 합니까? 여성센터에 기타수입 들어오는 것. 기타수입금 뭐가 있죠? 거기에 수강료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기타수입은 뭐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주차수익금하고 대관료 같은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 전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덜 주고 자체수입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월금 같은 것도 보면 전기 이월 같은 것도 보고 결산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얘기했듯이, 국장이 답변하세요. 우리가 주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어린이집이 한 300개 되니까 일일이 다 못합니다. 표본으로 몇 군데 뽑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연말 안에 전부 다 감사하고 지도점검도 여기 2년에 한번 합니까? 여성센터?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하죠?

종민

박종민여성가족과장

네.

해도

매년해도홍국표위원

지금 지적사항이 많으니깐 국장이 청장하고 협의해서 감사 날짜를 잡아서 몇 군데 감사하셔야 합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탁업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해야

감사해야홍국표위원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점검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성가족과 CCTV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 사회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CCTV하고 교사들한테도 인권 있어요. 혹여나 정말 아이들 아동학대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가 못 믿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신용사회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연 , 조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미애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조미애 , 이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연

이길연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이경숙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성인지 정책평가에 관련된 자료, 여성센터 개설강좌 수강료 차이에 대한 추가설명자료, 보육교사연수 예산교육내용 참석자 상세자료, 조미애 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40명 이하 조리원이 없는 어린이집 간식내역과 현장학습 지원차량 유아용 시트 등 비치여부 확인 자료를 금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난숙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홍구입니다.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길연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2019년도 환경정책과와 청소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는데요. 두 과 수상을 보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치하드립니다. 환경 분야는 전체 4개 분야의 6,400만원 정도로 돈도 벌어오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탄소 생활실천에 대해서 특히 많은 상을 받으셨고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도 다른 구에 비해서 최우수구로 상하반기 다 하셨네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에도 수상하셨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도 정화조 하수악취 저감 추진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구 상으로 수상하셔서 평가항목은 굉장히 4분야 11개 항목이 14개 지표를 통과해서 거의 100점 수준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과 합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는 진행하는 상황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음부터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이용자 수라든가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3쪽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프로그램운영 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9년에 생활환경교육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2018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참여인원이 1,158명이고 운영횟수가 90인데 운영횟수가 갑자기 2019년 288개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물론 참여인원도 4,095명으로 늘어나긴 했어요.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건 없이 갑자기 늘어만 나서 어떻게 되는 사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USB에 들어있는 사항인데요. 2019년도가 월등히 늘어난 이유는 시작하는 자원순환학교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하고 또 올해에는 노 플라스틱 사업으로 해서 특히 더 집중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학교하고이경숙위원

연계해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플라스틱이 세계적인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경숙위원

불구하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줄었어요. 작년에는 인건비가 총예산이 2억3,600만원이잖아요. 2억5,000만원으로 좀 늘기는 했네, 그런데 이 수선비가 뭐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수선비는 2008년도에는 외벽 천장이 누수됐었습니다. 그래서 외벽보수공사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외벽 페인트가 많이 벗겨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에코마일리지 보니까 지금 상도 받으셨잖아요. 에코마일리지 지금 거의 마감하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불용률을 보면 에코마일리지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썼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것은 거의 하나도 쓰지 않아서 11월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포상금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그렇게 같이 1년에 두 번씩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 평가는 지난주에 평가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평가가 온 금액에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 집행하는 동주민센터 직원들 격려금이나 포상금 이런 것이 달라지고 사무관리비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1,000만원이 최우수 구는 1,000만원이 내려 온 것이고요. 우수 구는 800만원 이런 식으로 좀 차등으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이 예산 말고 또 우수 구에서 집행하는 상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전체가 상금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우수동 포상이 있는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게 200만원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만원은 지금 예산인데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상하고 포함해서 같이 주겠다는 그래서 하반기로 미뤄뒀던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상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구가 매년 1, 2등을 하고 우수 구를 하다 보니 계속 포상금이 많이 시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주민센터로 지급하는 예산액도 저희 구가 당연히 최고 높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을

자신을이경숙위원

했네요, 아예. 주기도 전에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1~2년 쌓아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에코마일리지는,

경숙

이경숙위원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가 칭찬하는 중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어떻게 해서 포상을 하면 그냥 개인한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단체한테 주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통장경진대회 해서 통장들한테도 지급이 이미 되었고요.

아니요. 통장협의회로 지급이 됐었고 이것은 동주민센터를 순위로 매겨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차등지급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통장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통친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개개인으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6개 통장님들만 지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통장들도 있지만, 마일리지 하시는 개인도 있잖아요. 통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던데, 단체 또 있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단체는 또 별도로 시에서 포상금이 내려와서 단체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포상이 또 별도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 있는 포상은 통친회와 동주민센터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맞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는 다 쓰셨네요. 그래서 여기 175쪽에 보니까 거의 사업비가 마일리지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어서 이것과 이것 비교를 하니까 불용된 것이 있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포상금을 같이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자치구 평가를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목표액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예년에는 최초에는 분기별로 연 4회 이것을 포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년 전까지 연 3회로 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또 연 2회로 바뀌면서 금액도 차츰 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마일리지가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게 몇 년째 하잖아요, 17년부터 했나요? 이것 더 이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마일리지사업은.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일리지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뽑은 사람도 있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수고료로 계속 나가던데, 거기에 대해서 취합한 것 있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게 개인정보 입력하고 단체정보 입력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그때그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도 마일리지에 가입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쓰고 나면 그것이 거의 픽스가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줄어든 것이 거의 없어요. 변화가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데이터에서 그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하고 더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닐까. 통장이나 봉사로 하시는 분보다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급이 되더라고요, 수고료가. 그런데 그것은 어느 순간에, 몇 년을 거치다 보니까 효과도 떨어지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돈으로 차라리 에너지 정책에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오히려 국가 환경부하고 같이 합쳐져서 정부 합동 평가로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에코마일리지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사회 캠페인이나 어느 정도 해서 몇 년간은 다 입력하다시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 인력을 투입해서 인력에 대한 예산도 계속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게 더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태양광 이것 계속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몇 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만 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벌써 이것도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연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미니태양광, 아파트 태양광에 대한 지원은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년도부터 우리가 했다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016년부터 구비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교체하거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2,166건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버터가 고장이 났거나 이래서 설치업체에 직접 인계한 건수는 61건으로 2.8% 정도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좀 염려가 새로운 환경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이 환경정책과 사업인데 또 미니태양광이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한 계획이나 보완책이 지난번부터 계속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환경 오염으로 등장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심각성을 별로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시골에 그렇게 많이 태양광 설치했던 것들이 대부분 폐기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을 기사로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시골처럼 대단위로 그렇게 설치는 안 했지만 결국도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것이 안 생겼다고 해서, 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예산 투입하면 거기에 결과로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순간도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서울시도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하고 있어서 계속 보완 사항이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침이 계속 보완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시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 할지 이렇게 보완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어찌 되었든 산통부나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국가사업이고 시 사업이기도 하나 각각 구마다 대책도 당연히 물론 거기서 세워지면 우리도 하겠다가 아니라 물론 시나 국가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도봉구에도 행정이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의 계획안도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모니터링도 가장 중요한데 모니터링을 떠나서 이것이 수명이 다하면 결과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는 그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해놓지 않고 계속 설치만 한다는 것은 안 된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우리가 민간위탁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교체하지 않았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비는 대부분 국시비로 되어 있고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거비는 200만원이고 교체비는 270만원이 최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할 때는 ㎡당 약 2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 철거비도 못 받고 본인 부담금이 더 많은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대부분 설치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것은 한 가구 분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한 가구 분인데 이 사람은 어디를 하려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정하지는 않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를

조사를이경숙위원

하겠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업체에서 조사를 할 때 금액이 맞지 않으니,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오니까 대부분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 중이니까 신청을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산이 잡혀지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분하고 어쨌든 의뢰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몇 가구 정도를 할 것인지 전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받아 놓은 것이 두 가구분입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한 가구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한 가구 내지 두 가구 보통 예년에는 그렇게 설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가구 조사했는데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오니 본인들이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가구 분이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두 가구를 조사했는데 신청은 본인이 들어 왔어도 설치비가 많이 나가요. 보통은 대부분 무허가 슬레이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면적이 작아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뜻은 면적이 작든 크든 간에 신청 중이잖아요. 본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사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 든다고 하는 것을 대충 그분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는 불용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분 하겠다고 해서 잡아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결국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발생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신청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잡은 놓은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계획하고 잡을 때 그것을 잘 해야 불용으로 남거나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 데 대한 미리 사전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시설비가 그대로 6.7%밖에 안 쓰이고 하반기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총 세 개소에, 하반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 완료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쌍문3동 주민센터하고 창5동 주민센터는 설계 완료돼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12월 정도에 설치예정이라서 이것이 본의 아니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중간에 직원이 7월에 발령이 있고 그래서 좀 늦어져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쌍문3동하고 창5동은 완료됐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완료됐는데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완료는 됐지만, 예산집행은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 완료되고 예산집행만 늦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진행 중이라서 12월 중순 정도 완료예정입니다. 금년도에 다 집행은 됩니다. 이것은 국시비 지원이라서 저희가 남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환경정책과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제가 청소행정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봉구 깃대종이 있잖아요. 보존사업을 지속위하고 같이 추진을 하죠? 도봉구의 지속발전위원회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지속위가 보면 협치 사업비로 저희가 조금 받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깃대종 사업비로 서울시에서도 받은 것이 있고,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집행률 같은 것은 우리 구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집행률을 잔액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협치에서 받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협치에서 받고 시비를 받은 것을 우선 쓰고 나서 구비는 최대한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니 구비가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치도

협치도이경숙위원

구비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시에서 시비로 한 것이에요, 저희는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협치에서 받은 시비랑 또 시에서 오는 시비랑 구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을 먼저 쓰고 왜냐하면 그것이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초에 이것을 신청해서 공모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사업으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확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아주 최소한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협치 시비하고 쓰고 나서 구비를 쓰려고 하는데 거의 이것도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경숙위원

책정해놨으니까 다 쓰시겠죠. 그런데 후반기로 너무 미루지 말고 적절하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연초에 구비는 구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는

구비는이경숙위원

추진하는데 사업의 효율상 전반기에 집행을 높여야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깃대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판단을 100% 어떻게 할지를 판단이 안 돼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협치와는 이 사업이 잘 협조가 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소규모 회의를 해서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협치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느낀 것은 협치 사업들이 물론 협치라는 것이 관하고만 하고 같이해서 더 좋은 효과를 높이자고 하는 것이 취지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협치들이 중복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고민이기는 해요. 어찌 되었든 관과 민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보고 그런데 관과 관이 오히려 협치가 안 되는 상황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민하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부서 간의 칸막이라든가 이게 더 허물어야 될 마지막 숙제인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은 환경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국장님이 잘하셔서 내년에 이 사업들을 할 때는 관도 같이 협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즘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이 때즘 되면 청소행경과 제일 머리 아프고 1년 중에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낙엽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요즘 낙엽 발생이 많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10일부터 익년도 1월까지 낙엽을 전반적으로 치우고 있는데요, 관내 아파트 까지도. 최근에 저도 출근할 때마다 항상 보고 있지만 낙엽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까지 같이 와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38명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거리에 보면 백색마대에 많이 저장해놓고 있고 수거한 것은 음식물처리장 지상에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전체적으로 낙엽 치우는데 환경미화원 숫자는 적지 않으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원이 총 80명이 있는데 현원이 가로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입장에서는 청소 분야에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지금 38명보다 많다면 세부적인 뒷골목까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8명 인원가지고 아직 부족하다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가로별로 배정해놓은 인원이 있는데 이면도로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동반에서 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국에

결국에박진식위원

가서는 큰 도로변이나 눈에 보이는 데는 치우지만 실제적으로 골목까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없게 하기까지는 인원이 사실 부족하다는 이야기시네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 더 많다면 주민들이 청소 분야에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말 못할 사연이 많으신가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사연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어떻게 집행부 윗분들 눈치 보는 데만 급급하신 것 같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밑에

밑에박진식위원

분들 들어보면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과장님은 윗분들 눈치만 보는 건가 어떤 건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절대 눈치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진식위원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부족하다면 그분들 인력이, 사실 예산이라든가 인력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우지를 못하면 기간제라도 몇 분 늘려서 대신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팀에 기간제 10명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2명 정도 더 늘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조금 더 인원을 한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미화원 한 분을 고용하신다면 고액이 들지만 그 돈이면 두 사람, 세 시람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100%는 아니면 바쁠 때 저희들이 활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노력해서 낙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감사장이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우리 부의장님 잘 아시잖아요. 마음먹으면 다 해줄 수 있는 부분 같아, 예결위도 다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서 그런 부분, 정말 청소 분야에 개선될 부분이 있고 빨리 시정되고 빨리 치워줘야 될 부분들,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예산가지가 한 두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드릴게요. 음식물 중간처리시설비 기간제 보수 등에서 3억6,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은 63%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유를 보면 물론 1억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됐는데 그 중에 6,000만원 정도는 11월, 12월 급여로 나갈 예정이고 나머지를 보면 비상근무 대비 편성, 실제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이 근무를 안 해서 돈이 감소됐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한 3,400만원 정도 되고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3,600만원 정도 감소가 돼서 7,000만원 정도 불용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잡으실 때는 채용을, 몇 분인지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한 분이 왜 빠지셨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중간처리장에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 11명이었던 것은 그래서 인력수급 여러 가지 따져서 10명만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공동주택에서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관련해서 기간제를 1명 썼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부터는 공동주택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배추라든가 이런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 인원만큼 감소됐다고 그럽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분이 생쓰레기 나오는 것을 분리하는 이런 작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쓰레기 발생이 안 되는 것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김장철에 나오는 쓰레기 배추 같은 경우 20리터 종량제 봉투에서 배출해서 음식물 중간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에서도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한 분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을 잘 모르고 세웠다가 나중에 서울시 지침을 보고 한 분을 결국 채용을 못 하신 것이 되겠네요. 내년에 퇴비화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올해?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생쓰레기 사업은 2019년도에 없어진 사업입니다.

력은

인력은박진식위원

그 때 계산 안하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작년 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 인원을 포함해서 생쓰레기 사업이 작년 말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그런 사업이 없어진다는 가내시 내려온 것이 없었나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힘들고 고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인력문제나 이런 것은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예산이 가내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하게 잡혔다면 모르지만 인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2019년도에 예산을 다해서 반영까지 했는데 사업이 2019년에 없어졌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 해도 우리 예산 편성이 12월 20일 쯤 돼야 최종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년에 없어진다는 것은 그전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할 때 편성된 것은 나중에라도 빨리 그 당시에 감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지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음식물처리장의 기간제근무자들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라도 제가 연초에 발령이 나서 그런 건데 11명을 뽑아서 운영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진식위원

사람이 부족하다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돌려서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예산을 어차피 했다면 거기에 투입을 해서 적정하게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게끔 했더라면 큰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경고판이 아직도 구매가 안되어 있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구매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11월 중에 26대분에 대해서 완료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달구매도 되어 있고,

진식

박진식위원

조달구매를 한 것이에요? 안 한 것이에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다 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는 조달구매가 언제 완료가 됐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는 신청한 상태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스마트 경고판 5,000여 만원 지금까지 안하고 12월에 완료하면서 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골목길까지 깨끗해지는 도봉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청소도우미 50명 뽑고 무단투기단속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됐던 CCTV들에 대해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설치된 것 청소가 완료된 곳 이런 곳들에 대한 이전을 올해 11월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이런 이전사업 끝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추가 26대에 대해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진식위원

더 구매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내년에 13대 정도 구입하고 추가로 로고젝터 사업까지 신규로 하려고 예산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바로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스마트 경고판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단속 무인카메라가 필요해서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 정비는 정비이고 구매는 구매로 해서, 저도 몇 차례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서 스마트 경고판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안 달아요, 지금까지. 달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알았습니다.’ 하면 1월에 하면 12월이 돼도 안 달아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민원이 많은 데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비를 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데에 달려있는지, 그것은 이동식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가 없죠. 신고 들어오거나 달아 달라는 데는 달아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단속이 되면 다른 데로 이동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경고판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구매를 해서 적재적소에 달아서 그런 것들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11월에 해서 내년에 성과를 보시려고 하고 또 내년 것은 아마 2021년도나 되면 구매하겠네요, 이거.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특히나 2018년도에 운영됐던 CCTV나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상반기에 그것을 또 이전설치하고 그런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런다

그런다박진식위원

하더라도 업무는 업무대로 하시면서 구매를 하셔서 일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해야지 어떤 한 가지를 하면 두 가지가 안 된다면 그것도 업무적인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CCTV를 구매를 해서 단 이유는 민원이 있고, 달아야 할 장소가 충분하게 그만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의 대수를 구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11월에 돼서 이제 구매를 시작해서 구매되면 빨라야 내년 1, 2월에야 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스마트경고판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보네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년에

내년에박진식위원

또 13대를 신청하셨다 하면서 올해 것도 아직 안 달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저 역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설치한다는 말은 아니고 올 11월 중에 설치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사실은 쓰레기가 여름에 많이 나오지 겨울에는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실질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시기가 날씨가 덥고 하면 많이 버리고 날씨가 추우면 좀 덜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감안해서 달기를 바랄게요.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야 할 것은 많은데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고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기가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수상도 많이 받으셔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를 받으셨어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173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의 도봉환경교실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환경교실에 대한 운영현황하고 여러 가지 쭉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뒷장 174쪽을 보면 인증, 상훈 등 실적,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받은 것을 밑에서 쭉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모든 게 다 우수, 우수, 우수이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을까, 라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조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3년도부터 최초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위탁받은 단체에서 2004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적을 하시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미애위원

네, 어찌됐든 최첨단으로 뭐든지 해야 할 부분이 환경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에 대한 게 아마 굉장한 이슈가 될 거예요. 저희 도봉구가 일단 인근에 산이 많고 모든 부분이,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실은 우리 구민들한테 나누어지는 환경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접하고 또 구민들이 많이 듣는,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176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다가 느낀 건데 어린이집 두 개소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쿨루프 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을 잠깐, 흰색 지붕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은 위에 지붕이 현재 없고 옥상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사실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흰색지붕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 그 안에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도 하고 그 위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하자 보수, A/S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게 제법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쭙게 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최초로 저희 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시작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2018년도에는 환경부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했었고요. 이 부분은 흰색 특수 도포를 합니다. 하기 전에 물론 누수가 있는 부분은 다 보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도포를 세 번, 네 번 정도를 계속 보완을 해서, 이게 특수 페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페인트보다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잘 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이고요. 실제로 옥상 위 온도를 측정을 해본 결과 한 20℃ 정도가 낮춰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렇게 도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든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에어컨이나 천장에 시공을 하게 되면, 건드리면 또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A/S를 받고 그런 부분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 옥상을 건드리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보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사실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오히려 누수가 되는 부분을 잡아주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옆장 177쪽이죠,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가 굉장히 돋보기처럼 들여다보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까 2016년도 구비지원으로 시작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제가 베란다형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베란다형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남향집을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도봉구를 다니다 보면 동향집에도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원래는 남향집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동향집에 할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태양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향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해 넘어가는 공간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동향집과 남향집에 했을 때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을 받은 자료가 혹시 있나요? 똑같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서향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향이라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하루에 평균 3.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각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 에너지 발생량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조미애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패널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인가요, TV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죠? 그게 아마 올해일 겁니다. 올해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점이, 솔직히 패널도 마찬가지거든요. 패널은 더 심한 게 패널도 그렇고 에어컨은 걸려있는 게 아니고, 실외기 거치대가 있는, 위에 올려놓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실외기가 떨어졌든, 따로 붙여있든 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패널을 연상했어요. 저게 과연, 패널 작업하는 게 제가 보니까 4개 정도 해서 밑에 짧게 하고 위에 길게 두 개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저게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에서 작은 것이라도 떨어지면, 잘못 떨어지면 사람이 맞으면 굉장한 상처를 입고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없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데도

없는데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이렇게 급속적으로 계속 는다면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고 난 후에도 이 패널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나는 법이 없으니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로 계속 바람이 강풍이 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보완을, 보강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항상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설치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패널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패널을 한번 하게 되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3년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3년 있죠. 3년 이후에는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거의 업체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이제

이제조미애위원

3년이 지나도 업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준다, 현재.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게 언제가 될지가 모르지만 결국은 3년 이상, 5년이나 6년이 지나면 본인이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이거 안 하고 싶어,’ 뗀다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럴

그럴조미애위원

수 있죠. 결국은 뭐냐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면 ‘나 이거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왜, 예를 들면 미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에너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냉장고 한 대 값 정도 되고. 그리고 그게 큰 사업장처럼 한전이나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적립됐다가 그것을 갖고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소멸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 같으면 몇 년 지나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떼어서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패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년 이상 7년 정도 되면 하나 두 개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패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항상 저희 업무를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나 안전성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에 회의 가고 그러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의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나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지침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폐패널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부나 환경부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폐패널을 집합 장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구에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을

고민을조미애위원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폐패널을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조만간 폐패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우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공간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폐패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는 답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하여튼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2018년, 2019년 해서 베란다 지원금액이 나왔습니다. 베란다형.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 5만원으로 지원금이 나오고요, 2018년도까지는 10만원을 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란다형이 2016년도부터 저희 구에서는 지원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10만원씩 지원을 해도 과거에는 단가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지원을 해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에서 15만원, 이 정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설치비가 가격대가 많이 다운이 됐고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5만원씩 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5만원의 권고사항이 나왔으면 저희가 패널을 다는데, 작업 모든 것을 했을 때에, 그전의 금액보다 싼 것에 대해서 5만원을 지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예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오히려 본인 부담금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설치가격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이렇게 5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96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면 수질환경보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천 가꾸기 및 하천오염 감시활동 실적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는 폐수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점검하고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대다수가 세차장에서 세차할 때 계면활성제를 규정치보다 더 많이 해서 거기에서 규정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으로 처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선을

개선을조미애위원

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좀 부탁한다면 거기서서 완전히 했다는 것을 확인을 나중에 또 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시 가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 저희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하나도 누락 없이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옆에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한 것입니다. 놀이시설 모래를 보면 기생충, 강아지들이나 고양이, 길고양이들 이렇게 오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사를 쭉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정리를 다했어요. 청소도 하고 스팀청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검사를 또 언제 한번 하십니까? 오늘 완벽하게 내가 청소를 완전히 완료 다했어요. 그러고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번 씩 하고,

파트

아파트조미애위원

말고 일반,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일반 놀이시설.

조미애위원

네, 놀이시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놀이터에. 1년에 한번 씩.

조미애위원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안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안하는 것보다 낫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소를 완벽하게 다했어요. 그다음 날 가면 아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기간이 길다, 이런 정도. 왜냐하면 이것이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주할 수 있는지를 한번 끝나고 가서 검토를 해서,

조미애위원

네,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이 작게는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전에 우리들은 나가서 땅 밟고 놀고 모래에서 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간이 지금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공간을 전혀 길고양이나 강아지들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잊어버리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해 주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공간도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하는 김에 그러면 청소행정과도 같이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보니까 평가 수상내역 해가지고 냈습니다. 정화조 하수 악취 저감추진 자치평가 이것이 자치구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든 평가항목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 지금 우수 구지만 최우수 구도 있고 아마 대상 구도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다,

조미애위원

다 우수 구입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일정점수 이상 되면,

조미애위원

다 우수 구?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25개구에서 한 몇 개가 우수 구입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5개 구.

조미애위원

5개 구,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조미애위원

25개에서. 저는 다 주는 알았습니다, 우수 구.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다 주면 우수가 아니고.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최우수 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달리기하다 보면 더 열심히 하라고 다 메달주고 최고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뭐 주듯이 그런 줄 알았는데 25개에서 5개 구에 들어갔다니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열심히 하셨던 것 치하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업체별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요.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과장님?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조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가 있는데 주민만족도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각 대행업체 별로 한 200명씩 해서 총 600명. 그리고 평가단은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네 분이 평가단 현장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기관은 2019년도에는 한국경제 행정연구원주관으로 1차 평가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자체평가보다도 외부평가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외부평가 평가기관은 행정연구원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관도

기관도조미애위원

중요하지만 자체평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것을 같이 공유하려면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대행업체 관련에 대한.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청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이런 민원들은 가끔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닥 불편할 정도의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러면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믿고 하는데 평가기준은 우리 구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243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련인데요. 일반현황에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셨는데 거기 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매년 1명, 1명, 1명인데 2019년도에는 2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옆에 선별장에 보면 1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기에

여기에조미애위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먼저 선별장에 2명에서 1명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은 음식물처리장 지상에 있는 반입불가폐기물을 처리하는 거기서 일하는 인원인데요. 거기 환경미화원이 1명에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인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금 더 주민에게 편의한 시설들을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1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공중화장실이 원래는 5개가 아니고 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요? 최근에 2019년도에 갑자기 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기

갑자기조미애위원

는 것은 아닌데 한 분을 더 추가하신 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부족한 것보다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여성용 무료 생리대 교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특히 더 많은 시설에 그래가지고 그런 인력 수요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인력을 한 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이 있어서 한 분을 더 인력을 추가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부분에서는 미화원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또 여자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구청 내 가로휴지통 그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그렇게 2명으로 했습니다.

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것이군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317쪽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이것이 품목 별로 선별하는 과정인데 우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탄가스를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같이 해서 받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부탄가스요?

조미애위원

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안전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냐 그 말씀을 하는 것 같거든요.

조미애위원

네, 그것도 있고요. 하여튼 부탄가스는 어떻게 선별 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일반 재활용품으로 해서 구멍 뚫어서 배출하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는

안내는조미애위원

되어 있는데 사실 배출할 때 구멍 뚫지 않고 그냥 배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많이

많이조미애위원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일일이 다하진 못하고요. 그냥 수거해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미애위원

부탄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으시다. 부탄가스가 굉장히 위험한 폭발물 정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가스를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안에서 굉장히 더운 날씨는 팽창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활용품 아파트나 이런 데 내놓는 데를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일반 통 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받으면 어떨까 해서 왜냐하면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그 통만 가져가지는 분이 또 사실은 있답니다. 그 통만 가져가시는 이유는 굉장히 위험한 건이 있어서 제가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굉장히 안 좋은 쪽에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개별로 뚫어서 내보내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아니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보고 다 썼다 그러면 바로 그냥 투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배출할 때 그것을 분리를 해서 하고 또 나름 여기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일이 조금 많아지시겠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을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분리배출 하는데 사실 부탄가스는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별도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탄가스가 계속 저희가 안전, 안전하지만 이것은 말로 그냥 매번해도 부족한 단어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탄가스만큼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것보다는 가스의 일종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학생들도 안 좋습니다, 사실.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탄가스 종류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고 고민하셔서 부탄가스만큼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검토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매번 얘기한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계되어 있긴 한데 은행나무들에서 떨어지는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과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회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주 처리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낙엽부분이라든가 떨어진 부분은 청소하는데 주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지시는 하셨는데 알맹이만 주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과에서는 이파리만 이렇게 청소할 수 없지 않나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낙엽얘기를 하셔서 제가 낙엽도 물론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남이섬 가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다 보내가지고 거기다 쭉 깔아가지고 그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은행나무에 암수은행나무 열매가 굉장히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방송에 은행 무해하다 먹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은행줍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밑으로 가셔서 줍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서 사실은 이런 것은 눈에 보이기 전에 과를 떠나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도로가에 떨어지는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올라갔다고 하니 그것은 제가 그때 정리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어디 것, 이것은 어디 것 하지 마시고 같이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환경정책과 잘했다고 아주 하는데 그것도 1등 했다고 그러네요, 고생했어요. 7개 구에서 93.3 꼴지 한 데는 20점 밖에 안 돼 5배 차이나도록 했으면 잘 한 거예요. 진짜 잘 했어. 환경정책과 잘 하는데 또 지적받을 사항도 그만큼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볼까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마 2022년까지 2,800개 정도를 서울시내 전역에 간이측정기를 보급하겠다. 이런 것 발표하신 것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도봉구에는 간이측정기를 어느 정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서울 시장이 발표 했잖아요. 그러면 각 구에 몇 개씩 배정하겠다. 도봉구에 몇 개 배정하겠다. 아직 못 받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하세요. 몇 개 배정 받았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 구는 65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획은 세워서 방침을 세워서.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방침도 안 받고 계획도 안 세웠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까지? 우리 14개동 어디에, 미세먼지가 어제 같은 경우도 좋지 않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는데 주민들은 그냥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직 방침도 안 받았다. 언제 서울시에서 간이측정기 하겠다고 연락 받았는데 언제 받았죠? 그동안에 계획도 안 세웠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생활환경팀장 주동명 팀장이 답변 같이 해도 되겠는지,

세요

그러세요홍국표위원

. 팀장이 하세요. 과장이 답변 못하면 팀장이 하세요. 팀장이 답변 못하면 주무관이 하고.

동명

주동명생활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장 주동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 중이며 저희들은 11월하고 12월에 65개소에 대해서 설치예정에 있고 지금 설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설치홍국표위원

중이에요?

동명

주동명생활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했습니까?

동명

주동명생활환경팀장

장소는 세부적으로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은 지금 계획도 안 세워있다고 그러는데.

동명

주동명생활환경팀장

이 사업이 자치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지급을 하는 사업,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일괄사업이니까 도봉구에도 65개 장소에 한다. 그랬으면 계획은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 답변은 아직 계획도 안 세우고 방침도 안 받았다. 답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 답변은 설치 중이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설치한 것을 못 봤습니다. 14개 동을 다니면서도,

동명

주동명생활환경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도봉구에 65개소 한다고 통보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동명

주동명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서울시 직원이 우리 도봉구 실정을 잘 압니까, 우리 도봉구 직원이 도봉구 실정을 잘 압니까? 그러면 지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소지정 어디 어디 지금 설치했다는데 어디 설치 중이다. 이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동명

주동명생활환경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월 초부터 서울시에서 설치 장소를 의뢰받아서 설치대상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11월 중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일단 과장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그렇게 했다, 팀장 답변이 맞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명

주동명생활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65군데라고 그러셨죠, 65군데? 그렇죠? 65곳.

동명

주동명생활환경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도봉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토론이라든지 어떤 포럼이라든지 주민 대상으로 한 것 있나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어떤 토론을 했다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홍국표위원

. 왜 안 할까요. 서울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중요하기홍국표위원

때문에 해야 됩니다.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가적 아니면 세계적인 큰 이슈 아닙니까. 중국은 북경 하늘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창평구 같은데 우리기초단체죠. 그런 곳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국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오토바이가 휘발유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전부 다 전기. 또 미세먼지 나는 사업장관리, 우리는 미세먼지 나는 사업장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 도봉구에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구정 최고의 적으로 삼아야 돼요. 1년 365일 중에서 에코마일리지다 뭐다 이런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 전자파 이런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은 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토론이라든지 포럼 같은 것 전혀 다른 것 없고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문자 보내 줘도 무시합니다. 이것은 문제예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주민들 스스로 못하면 관에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 것도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가면 미세먼지 작업장, 보셨잖아요. 이따 청소행정과 때 본 위원이 질의할 건데 그것 보세요. 가보셨잖아요. 본 위원이 어디 가보시라고 지적해드렸잖아. 가보니까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나 아무런 조치, 아무런 행정명령, 이런 것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우리 도봉연구원이라고 있는데 명칭만 도봉연구원 있어요. 이런 것 연구하고 도봉구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막겠다. 막는 건 참 힘든 것이에요. 가장 좋은 조건이 있으면서도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2020년도에는 예산 쓸데없는데 하지 말고 미세먼지 저감하는데 이런 데 예산은 해야 되겠다고 하고 과감하게 예산부서에도 얘기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정책은 지금 없다는 얘기죠. 2020년도에는 이것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관리국 할 때 또 본 위원이 이런 것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기 환경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보일러 숫자가 어느 것이고 어떤 것을 콘덴싱 보일러로 바꿔야 하고 이런 계획이 쭉 나와 있어야 해요.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 보일러 그대로 쓰면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가 얼마 나온다는 것 이런 지표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곳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런 지표라든지 그런 정책이라든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콘덴싱 보일러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대해야 되고, 얼마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콘덴싱으로 바꿀 때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의 어떤 특이한 정책이라고 그럴까,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맞추려면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자치구마다.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과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할 수 있는 것, 그런 예산 같은 것. 우리가 보일러 같은 것을 바꿔 주고 하면 미세먼지가 훨씬 저감되고 훨씬 그러한데, 이런 것 조사를 위한 예산을 짜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온다면 예결위 때 쪽지 예산이라도 그러면 넣어준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미처 생각 못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생각을 못했다면, 어떤 철저한 계획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쪽지 예산이라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

저희홍국표위원

도봉구에는 몇 군데 있다고 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대기 배출시설이 매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25개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5개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점검 나가서.

점검

점검홍국표위원

나가서 그냥 쓱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점검을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분도 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본위원이 방금 전에도 지적했잖아요. 도봉동에 본 위원이 ‘여기 좀 나가보십시오.’ 다녀오셔가지고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야죠. 본 위원이 이따 청소행정과 때 지적을 할 것입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전혀 관리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소규모 배출사업장이든지 대규모든지 꼭 환경부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하십시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홍국표위원

안 된 것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과 대책은 꼭 필요합니다. 12월 1일부터는 도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5등급 이상 배기가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있을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도 우리 자연환경 보호해야 합니다. 천혜자연 가진 것, 우리도 그거 막아달라. 단속해달라.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매연 단속도 그 전에는 자주 하더니 요즘에는 하지도 않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요즘 하고 있습니다.

매연

매연홍국표위원

단속하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몇 군데에서 하는지. 매연 단속하는 것 본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를 그렇게 다녀도 도봉구에서 하는 것 2019년도에 한 번도 못 보고 2018년도에도 못 봤습니다, 언제 하는지는 몰라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배출가스 매연 단속은 평소에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서

숨어서홍국표위원

합니까? 본 위원이 14개 동을 그렇게 다녀도 매연 단속하는 간선도로에서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비디오 단속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그렇게 띄지는 않을 것입니다.

속기

단속기홍국표위원

가지고 안 하나요? 자동차 점검할 때 매연 단속하지 않으면 도로상에 매연 단속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올해도 비디오 단속 2만2,000여 건을 지금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만2,000건을 했으면 본위원이 볼 텐데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대책 2020년도에는 계획과 어떤 대책 또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나가서 그런 것 오염 배출하는 것 과감하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실 겁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EM이 좋다는 건 많이 알고 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들도

주민들도홍국표위원

많이 있을 알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EM 사업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냄새나는 것 이런데 EM 뿌리면 냄새 안 납니다. 유용미생물이라고 그러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유용미생물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EM 사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는데. 사실 EM 교육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EM하는데 장비나 이런 것 가지고 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 없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어려움 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학생들이라든지 또 가정주부라든지 또 어르신들도,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EM 좋다는 것은 많이 홍보하시고 또 많이 써보고 해서 굉장히 좋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EM을 원하는 양계장, 닭 기르는 사람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포천인가 어디 사는데 EM을 가져다 뿌리면 그 주위에 양계장 냄새가 굉장한데 그 냄새도 다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도봉구에서 만든 EM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호응에 좋은데 문제점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장비이동이라든지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미흡합니다. 구민이라든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증대를 위해서 본 위원은 EM 유용미생물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은 무슨 환경교육, 우리 환경교육장 방학동에 있는데 그건 사실 장소도 좁고 할 수도 없어. EM 센터교육장, 교육관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하는데 왜 못 만들고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실은 8월에 완공이 돼서 지금 3년째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부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장소는 적당한 적정 장소가 있으면,

적정

적정홍국표위원

장소를 찾아야죠. 있잖아요. 도봉구에 공원도 많아요. 공원녹지과하고 정책 협의하고 오히려 청소행정과에 대행업체들이 사실 우리가 임대해준 부지 같은 것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돼요, 대행업체에서.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맞나 안 맞나만 딱딱 답변하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홍국표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쓰지 못하게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공간을 찾아서 교육관을 만들어서 구민과 학생과 이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시설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 50평만 가지면 됩니다. 더 돼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 그러면 달라고 그래요. EM 센터 해야 되겠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환경정책과에서 전혀 그런 것을 구상 안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임정순 팀장 데리고 부지 여러 군데 몇 군데 가보니까 할 수 있는 부지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타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설득을 하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논의를 정책적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2020년도에 추진을 하세요. 이 좋은 사업하면서 그런 교육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정책적으로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해서 국장,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것.

위섭

노위섭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청장님 정책회의에 한번 상정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논의

논의홍국표위원

해야죠. 환경교실, 참 오래됐죠. 본 위원도 환경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교육도 많이 하고 체험도 하고, 사실 예산은 한 2억3,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2019년도 2억5,600만원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2018년도 2억3,000만원 내지 2억5,000만원입니다. 매년 증가가 되는데 환경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과연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는 하겠죠. 그렇죠? 잘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이 숫자 가지고 논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검토해보니까. 지도 점검은 나가겠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에 한번 나가서, 그냥 쓱. 지도점검이라는 게 잘하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감사 성격 갖고 하고 환경교육 위원들 와서 좀 보시라고 하세요. 좀 초청해서 환경교육센터에서 이렇게 교육합니다, 그러면 미흡한 것은 위원들이 또 지적하고 환경교육 생긴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한 15-16년 되잖아요. 위원들 초청해서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난 금요일에 16층에서 환경포럼을 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주관 하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거기는 참석했어요. 그 부분이 아니라 방학동 환경센터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가끔 살짝 가보지만 활성을 더 시켜야 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들만 모시고 별도로 교육활동을 하겠습니다.

시에

평상시에홍국표위원

교육할 때 한번 ‘오십시오.’ 하고 해 봐요. 활성화해야 합니다, 환경교육센터. 예산이 2억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인건비에 전부다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환경교육 받으러 와서 진짜 도봉의 환경은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딱 넣고 가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시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꼭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 6년 지나도 실질적으로 구민들 실생활에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도점검이 아니라 감사 성격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환경정책과 이상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홍국표위원

하셔야 해요. 지적사항은 이것저것 많습니다마는 지적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우수 구 받고 그래요, 우수 구는 다 받는 것이고. 청소행정과 힘든 것은 알아요. 하지만 옛날만큼은 힘 안 듭니다. 우선 고생한다는 것은 먼저 얘기를 하고 청소행정과가 고생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다들 위원들이 바쁘시고 하니까. 과업지시서 쓰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 3사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업지시서대로 대행 3사 합니까? 합니까, 안합니까? 그렇게만 딱.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물

잔재물홍국표위원

처리합니까, 잔재물 처리 잘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잔재물 처리요. 100% 잘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홍국표위원

어떻게 과업지시서대로 한다고 답변을 해요. 잔재물 처리가 안 되잖아요. 답변 똑바로 하시라고요. 잔재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진 다 찍어왔어요. 본 위원이. 왜 과업지시서대로 안 합니까? 교육합니까? 대행 3사에,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기적으로 하는데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부족한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부족한 점이 뭐냔 말이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과업지시서대로요. 하면 벌점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넣지 말아요. 인원이 모자랍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한 대로 못 주고 있어요. 맞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니다

맞습니다홍국표위원

. 인정해요, 본 위원도. 잔재물 처리 때문에 민원이 생겨요. 기동반 만들게 되어 있죠, 과업지시서에. 만들어 놨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기동반 만들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행업체에서 잔재물 처리 안돼서 청소해주세요 하면 기동반에서 나옵니까, 우리 구청 기동반에서 나갑니까? 우리 구청 미화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것을 대행업체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없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민원 들어오면 대행업체 기동반에서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기동반에서 다 나와서 치워요. 그러면 아예 과업지시서에 넣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보통 과업지시서에 매일 생활폐기물 처리하게 되어 있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매일 수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홍국표위원

수거합니까? 매일 수거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매일 수거해요? 지금 생활폐기물 하루 걸러서 하잖아요, 지금. 강기탁 팀장, 답변해보세요. 매일 수거합니까?

기탁

강기탁작업팀장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홍국표위원

수거가 안 되니까 문제죠.

기탁

강기탁작업팀장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홍국표위원

걸러서 하잖아요. 하루 걸러서.

기탁

강기탁작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동 매일 합니까?

기탁

강기탁작업팀장

원래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해요?

기탁

강기탁작업팀장

네, 3사가 다 그렇게. 저희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약은

계약은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깐, 과업지시서에도.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수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내일부터 확인해서 연락하고, 매일 수거 안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동반에서 와서 치워간단 말이에요. 철저히 관리하세요. 수거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기동반에 연락하잖아요. 지금 기동반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또, 50명씩 기간제인가요? 골목 청소하는 분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청소도우미 50명 있습니다.

우미

도우미홍국표위원

하는 거, 물론 골목길은 깨끗해졌어요.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해서 내 골목은 내가, 내 짚 앞은 내가, 이것을 홍보하고 계도해서. 도우미 50명 해서 골목길 깨끗해져요, 그거 자랑하지. 그거 다 주민들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단속요원들은 뭐합니까? 기간제 단속요원 쓰잖아요. 그렇죠? 각 동에. 단속요원들 하죠? 무단투기 단속,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동 별로는 있지 않고요. 무단투기단속반으로 두 명을 임기제로 뽑은 것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임기제로 뽑죠. 임기제로 뽑아서 하잖아요. 물론 단속도 가능합니다.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가동 안 되는데 많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일일이 확인해서 하기 인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주민들한테도 쓰레기 안 치우고 그냥 놔둬요, 어느 구에서 그랬잖아요. 자치구에서. 주민들 스스로 치우게끔 만들어준 것도 청소행정과의 홍보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고 봅니다. 돈 많이 들여서, 예산 많이 들여서 해 주는 거, 본 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음식물 중간처리장 이거 뭐 하려면, 꼭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이랑 가서 하지 않아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에다 과감하게 하세요, 구청장 하고 가서 보고해서 이런 이런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우리 구만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주차만 할 게 아니에요. 교통지도과 과감하게 넘겨줬잖아요. 거주지 우선주차제 같은 거.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된단 말이에요. 청화자원 활용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박난숙 과장한테도 나가서 좀 환경정책을 봐라, 건물의 피로도가 굉장합니다, 그거. 환경오염, 미세먼지, 소음, 이거 되겠어요. 지상으로 올려 보내지,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거 안 해보셨나요? 건물 피로도, 이런 거 어떻게, 연구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임대료 받는 것 그걸로 해서 족하고 재활용 처리하는 것 그것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문제라든지, 청화자원에 임대해 준 문제라든지, 또 과업지시서대로 안 되고 해서 하는 문제, 내년 예산에도 또 50명씩 골목 청소도우미 해서 해야 되나,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이 예산안을 못 봤는데,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겁니다, 본 위원이. 고기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외국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같은 쓰레기 폐기물 정책 쓰는데 없어요. 선진국 다 가보세요. 주민들 스스로 자기들이 하고, 스스로 하게 만들죠. 분리수거도 스스로 하게, 안 하면 불편하잖아요. 할 거는 청소행정과 많은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시로 지적할 사항 같은 것은 수시로 청소행정과와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을 해서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226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계약서도 있고 대행업체 평가 결과도 있고 위탁업체 환경미화원 급여내역 이렇게 쭉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하는데 평가업체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좀 바뀐 것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동양경제정보연구소에서 했고요.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는 대행수수료를 줍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1,700만원씩 용역을 준 것 편성해 놨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평가지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평가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주민만족도평가하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평가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고. 근데 이런 평가를 했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고. 이건 평가를 해서 그냥 놔둘 것 같으면 아무 이유가 없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라든가,

거는

그거는이경숙위원

227쪽에 보면 평가등급 적용이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탁월하면 계약 연장도 하고 우수하면 그것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네요. 보통이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참여, 가점부여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사업 축소도 하고 미만에는 입찰제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그다음에 실적서류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수가 나오고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서, 일단 가장 최근에 2017년, 2018년 것이 있고 2019년도는 아직 도표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2017년하고 2018년도에는 평가를 한번 했는데 올해에는 2019년에는 업체별 평가를 상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를 지난 1차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거는 자료가 안 나와 있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5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했다면 이 자료도 같이 줘야 되거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사실이경숙위원

2017년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올해 평가가 가장 지표가 돼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빠져서 제대로 질문하기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평가결과를 보면, 두 개 우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가 오히려 낮아졌어요, 평가점수가, 총평도 그렇고 주민만족도 조사도 그렇고 현장단 평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져야 하는데, 물론 만족도 점수가 30점이라는, 한 개 40점, 30점,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정해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대상이 얼마를 했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누구를 어떻게 대상으로 했는지 대상자가 불분명해서 이것도 이 도표만 봐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1,700만원씩 용역을 줘서 이런 평가를 내서 우리가 지표를 삼으려고 한다면 좀 더 과업지시라든지 이걸 좀 상세하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자료제출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저희 구정평가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했어도 되고 굳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아닌데 굳이 돈을 1,700만원씩 주면서 매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도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또 상하반기로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산이 더 높아지겠네요. 1년에 한번 할 때 1,700만원 줬는데,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2019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 예산으로 두 번을 한 거예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현장에 있는 주민들 평가와, 예를 들어서 도봉구민평가단도 있고, 이런 평가단을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우리 실정도 잘 모르는데 와서 대충하는, 대충은 아니겠지만, 평가하는 게 과연 내실이 있을까, 지표에만 매달려서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적게 들고 실질적으로 동마다 조금 연구를 하면, 동마다 통장들도 있고 결국은 14개 동이 구가 되는데 그러면 동에 아까 청소, 열나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민원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깨끗하게 하자, 잘하자, 이런 것이 되는 건데 그러면 동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주민을 활용한 평가단을 구성하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점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평가단 현장평가는 동별로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지원을 받아가지고 4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용역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용역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주게 되고 하는데 용역도 실질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용역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용역을 해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하나의 면피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안주고도 우리도 충분히 그것을 예상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잖아요. 벌써 실질적으로 하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꼭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안 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산에 대한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모든 곳에서 검증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대행업체를 시켜서 평가할 필요도, 도봉구에 사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거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용해서 충분한 의견으로 해서라도 평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환경문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갔었잖아요. 청소행정과 항상 수고하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가서 여러 가지 발견도 하고 또 개선된 사항도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음식물 중간처리장 현장에서 개선공사를 쭉 해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제일 깨끗한 상황으로 봐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청결하고 직결되기도 합니다. 청화자원이 그 속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정말 놀랬어요. 그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하도 열심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부서간 협치라든가 칸막이를 없애서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까 전에 피로도라 그러던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 보면 작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오염들이 너무 심하더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저도 갔다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혁신적으로 처리장 환경개선도 하고 하셨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환경정책과장님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라든가 오염에 대한 환경의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야지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도 오염된 화장실이라든가 방치되었던 여러 시설들을 이번에 수거 많이 하셔가지고 깨끗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화자원이라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번 10월에 음식물중간처리장 서쪽공원 경계지역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거의 집수정까지 완료한 상태고 기타 등등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음식물처리장 기금으로 인해서 지난 2001년도 오픈한 이후에 한 번도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유용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약 4억원 들여서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지난 16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관문도시사업이 도시계획과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봉구에 유리한 입장으로 돼 가지고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지하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지상에는 녹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도봉동 지역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칭찬 감사드리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여러 가지 최일선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아서 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여러분을 믿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잔재처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청소차가 와서 가지고가고 나면 나머지 있는 그런 쓰레기가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아서의 민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왜 안 될까 그런데 기동반이 저는 우리 구 기동반이 있고 그러면 그 업체의 기동반이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업체에도 기동반이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해 가지고 업체별로 해서 2명씩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업체기동반이, 동료 위원 얘기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전혀 활용하지는 않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활용은 하는데요. 사실 저희 구청은 잔재쓰레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주간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근 구에서는 야간에 새벽 4시부터 수거하는데 그래서 주간수거로 작년보다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원이 혹시 들어오면 구청기동반 뿐만이 아니고 대행 3사도 같이 처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잔재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대행 3사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일을 하다보면 쓰레기라는 것이 늘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계속 발생해야 되는 상시적인 우리 가정의 집안도 치워 놓아도 금방 어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늘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동료 위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대행 3사에게 주어진 과업지시나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잘 업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지적인 것이고요. 나머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은 환경미화원을 늘리자. 그리고 또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50명의 도우미도 있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기동대 13명 정도 2019년도에 있죠. 가로미화원 38명이죠. 음식물쓰레기에 5명이죠. 대형폐기물에 17명이죠. 그리고 무단단속 임기제도 2명 있죠. 계속 인원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것이 시스템화 되고 해서 최소한의 골목사업은 우리가 정 안 되니까 골목에 한 도우미를 해서라도 질서를 잡아놓자 인식변화도 시키고 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244쪽하고 245쪽에 가로순찰을 하는 동별 인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인원들이 2017년 40명이고, 2018년 38명이고, 2019년 38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임기제 또 2명 있고 여러 가지 각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청소미화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는 그 역할만 지켜 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원도 더 늘리는 게 상수는 아니에요. 이것 인원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 물론 본인한테 얘기 들으면 다 힘들다 그러죠. 청소하면서 안 힘든 일 있어요. 또 이분들뿐 아니라 어르신일자리에서도 청소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줍는 분도 또 있으세요. 그리고 저소득층도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온 동네를 그렇다고 해서 다 일하는 사람으로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 지금 있는 인원 더 늘리지 않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활용하는 시스템화 되면 저는 가능하다. 그리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의 문제에서 더 충실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50명 골목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올해 평가 결과를 보시고 그것이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리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 앞의 청소는 결국은 주민이 하게 돼 있고 어떤 골목위치에서 동별로 분류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잘 활용을 한다면 더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여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고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도봉구 굉장히 깨끗하다고 다 칭찬하세요, 솔직히. 그것은 택시기사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우리 도봉구 청소상태 좋다고 저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양호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강조를 많이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제가 환경교실에서도 현안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환경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환경교실이 좁고 하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슈가 되는 그때 그때마다 주제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환경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하여튼 미세먼지라든가 청소, 환경의 문제는 향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연결이 되니까 중대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결국은 청소가 환경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두 분이 잘 과에서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조미애위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청사 위쪽에 보면 옥상 가까이 보면 사이드라인 쪽에 저희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불이 들어오는 것 있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9층 옥상에 미세먼지 표출시설이라고 해서,

색깔별로 표출이 된,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색깔 중에서 연두색에 가까운 초록색인가요? 그것은 어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파란색이 제일 맑고,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이랬는데 빨간색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가지 색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거기에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쁘게 하는 디피정도, 보실 때 그냥 저렇게 해 놨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약간의 홍보를 하셔서 멀리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청사가 높다 보니깐. 그래서 그 불빛으로도 보고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자도 들어오지만 문자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되게 보면 청사에서 그런 효과적인 게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난 감사에서 RFID 15세대 미만 아파트는 거의 실천이 되고요. 2018년 하반기부터 15세대 이상 대상으로 해서 신청접수 받아서 거기다 완료 단계에 있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서 한 96% 까지 도달이 돼 있는데,

주택

공동주택이경숙위원

말고 일반주택,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5세대 미만 가구와 15세 이상 그러니까 공동주택 빼고 일반주택 다세대나 이런 데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파악한 자료를 위원님께,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청소와 미세먼지, 환경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에는 어느 정도 다 생활화되고 있고 RFID 기계를 설치 안 한데가 없을 정도인데 다세대나 일반주택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더러워지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쓰셔가지고 제가 점차적으로 그것은 계획 세워서 설득하고 통별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별로 다 단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통별로 충분히 가능하다, 요령만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 계획을 잘 세워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화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정화조 1인당 3,720원인가를 지원하잖아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017년에는 50%의 금액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편성이 됐습니까? 신청률이 그동안 저조해 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줘서 50%의 금액으로 2018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사실 실적지원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2020년 예산에서는 금액을 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아파트도 푸세식이 아직도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푸세식이 일반주택 안골 쪽에 백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경숙위원

동네 신도아파트가 지금도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파크와 신도 그사이에 놓고 항상 그 사람이 푸세요. 그러니깐 그 냄새가 아이파크로 다 가는 거예요, 이웃 아파트로. 그런데 왜 자기 동네에 안 집어넣고 우리 쪽에서 와서 하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파트가 푸세식으로 하냐. 저는 직접 차량을 못 봤어요, 아직까지 한번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아파트 들어가서 자기에서 해결하는 게 옳지 않겠나. 중간에 대로변에 놓고 하니까 차량하나 사이로 이것이 너무 심하게 바람이 불면 이쪽 집으로 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영역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위치가 도로에서 푸기가 편했나 본데,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주민을 잘 설득을 제가 해 드려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해 주시고,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률이

이용률이이경숙위원

높아서 정화조 문제도 잘 해결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입니다. 청소와 환경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2개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청소행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