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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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정관리국장 오태근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및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김기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0쪽을 펴주세요. 먼저 구청사 승객용승강기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가 내용연수 15년 된 것 맞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교체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내용연수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가 처음에 구청사가 설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승강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가면서, 부품을 교체해가면서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만 해도 2번에 걸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는 그러한 위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우리 의회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기순위원

설계용역을 맡긴 상태입니까? 설계용역을 맡겼고요. 11월말이면 바로 승강기 교체작업이 의회하고 저쪽 구민청에 있는 승강기부터 교체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는

교체하는김기순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3월까지 보고 있거든요. 11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이니까요, 약 5개월 좀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

승강기김기순위원

교체기간 중에 승강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내방 민원인이 많은 관계로, 그다음에 16층이나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어쩔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승강기 교체공사 총제한경쟁입찰 금액을 보면 60억입니까? 아, 6억4,767만7,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으로 몇 대가 교체되는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총 7개가 교체되는 비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또한가지는 현재 승강기 운행시스템을 보면 상층과 하층 동시에 운행되는 패턴이 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봉구 구청을 방문하는 수많은 민원인들과 도봉구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느낀 바 있습니다만 승강기가 한번에 전부 다 상층으로 올라간다든지 또 동시에 하층으로 머물러 있는다든지 하는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승강기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바꿀 계획은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승강기 교체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줌에 따라서 바로 저희가 원주시도 다녀왔고요. 여러 군데에 우리와 유사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승강기에 대한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해서 짝수층, 홀수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개별로 하는 것이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스템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마땅치 않다. 어찌됐든 짝·홀수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다가 어찌됐든 개별로 하자, 지금 묶어서 가니까 전부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별로 운행을 해보고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짝·홀수층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짝·홀수층은.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한 대는 전 층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짝, 홀수가 아닌 현재는 개별로 승강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용자 수를 분석해 볼 때 수많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정 능력의 제고를 볼 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또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 대해서만 배려할 수 없는 것이 대중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먼저 참고해서 아래층과 위층 개별적으로 운행돼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처음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꼭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도 서울인데, 서울에는 수많은 건물과 빌딩이 있는데 우수사례가 많이 있을 것인데 원주시까지 간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서울은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가 원주는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갔더니 마침 승강기를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하고 거기의 운행방법을 저희가 한 번 더 거기서, 실은 그것 때문에 벤치마킹하러 간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부분 때문에 갔다가 그런 계기가 돼서 거기에서 그 부분도 의견을 나누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번에 겸사해서 승강기 교체 시기가 돼서 마침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교체와 함께 시스템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염려해 주신 의견 잘 받았고요. 어찌됐든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내방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행정지원과 여러모로 민원처리나 기타, 직원들 간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고 있죠,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의 특성을 반영해서 부서별로 임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제

임기제고금숙위원

공무원, 한시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이 우리 도봉구에서는 몇 % 정도 되지요, 전부 다 하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0% 정도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0%.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셔야 되겠죠, 과장님. 숫자가 10%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적지

적지고금숙위원

않은 숫자는 맞죠. 그럼 이렇게 많은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과별로 개별사업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임기제 선택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 절차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들의 성과, 평가체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성과 우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무 부서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실적 여부가 평가가 되는지 그 실적평가가 행안부 등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채용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부분은 우수하게 인센티브를 받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부 지침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1년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서 실적을 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A, B, C, D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나눠서 만약에 S등급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1년간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분들한테 그것을 적용해서 인센티브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상여금. 그리고 만약에 당초 목적보다 못 미쳤다고 할 경우에는 상여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의

본인의고금숙위원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네요, 이것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쪼록

아무쪼록고금숙위원

과에서 공정하고 세밀한 평가를 해서 꼭 누구나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체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고금숙위원

하면 서울시에서 초기에는 인건비를 우리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요. 임기제나 채용공고를 하실 때, 채용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가 차후에는 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시 주도사업의 경우, 더욱 채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시에서 처음에는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그런 부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다른 케이스, 맞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가 시비를 주다가 안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계속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임기제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러면 만약에 시 주도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구의 재정 형평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다가 안 주고 또 채용도 종료가 됐는데 그것이야 종료됐으니까 나가면 되지만 재정 형평상 시에서 주다 안 주고 그러면 우리 구가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체인력으로 이것이 가용한지? 다른 부서로, 그분들에 대해서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는 다른 부서로 이전보다는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혹시 유사한 업무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분야라고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다른 사업의 대체인력으로는 어렵다, 이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 시점에서 끝난다 이것이죠, 그분들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야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10% 정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 지급이 상당히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데 그 소모된 비용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많이 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고금숙 위원님 직원 인건비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주셨는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정원이 1,286명인데, 지금 현원이 1,346명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선택임기제 108명이 포함돼 있어서 아까 10% 내외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8%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 질병 휴직으로 지금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이 100여 명이 있어요. 이 100여 명이 출근 안 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 임기는 최대 5년인데, 아까 고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면 이분들은 정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종료된다거나 평가를 해 가지고 재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총액 인건비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우리 도봉구가 인건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초과하지 않고 구정 운영하도록 잘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위원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입니다. 48쪽, 자료 48쪽부터 나오죠. 어쨌든 총괄해서 교육 관련한 것들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총괄 담당하시는 것 맞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은 각 과 개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괄하는 것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물론 다 하고 있어서 과별로 이야기 또 하기는 하는데 제가 총괄 부서에 전체의 체계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내역이 쭉 있어요, 각 과마다. 아시다시피 지금 49쪽에도 보시면요 주로 감사담당관의 청렴교육 그다음에 부패 관련한 교육 보시면 청렴통합교육이 청탁금지법인데 885명이에요, 그렇죠? 한번 했을 때 885명이 했다는 것이죠? 한 번에 하루에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오후 나눠서.

오전

오전유기훈위원

, 오후 나눠서 그러면 절반, 절반 했다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440여 명정도 했다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그것도 엄청 많죠. 그다음에 인권교육도 여기는 9월 19일 영화를 상영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청렴콘서트 이것은 뭐예요? 청렴콘서트도 하루짜리 연수원에 가서 한 것,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연수원에 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청렴연수원 공동주관 청렴콘서트.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연수원에서 저희한테 와서, 그것이 청렴에 대한 부분을 연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연극팀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11번도 부패방지 및 청렴 교육이 여기 1,259명이래요. 이것도 한 번에 1,259명이 전 직원이 다 이것을 어떻게 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오전

오전유기훈위원

, 오후에도 한 번에 600명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층 대강당이 600명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한 번에 600명씩, 시간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것이에요. 그다음에 17번에 인권교육도 567명, 이것도 한 번의 교육이에요. 뒤에도 쭉 제가 봤어요. 자치마을과도 마찬가지고 뒤에 홍보전산과도 79번은 905명에 정보 관련한 것. 그러니까 사실은 청렴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도 홍보전산 관련한 것 900명, 800여 명, 900명, 일자리경제과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집체 교육 이렇게 8~900명, 뭐 600명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강사를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료에 대한 지출 부분, 그 강사가 왔으면서 얼마나 집약적으로 할 수 있냐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기훈

유기훈위원

자, 효율성 말씀하셨어요. 효율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죠. 얼마나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가 효율의 부분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은

효과성은유기훈위원

어떤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얼마만큼 그 강의가 제대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이 돼서 느낌을 갖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효율과 효과를 다 만족해야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산은

예산은유기훈위원

적게 썼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 라면 사실은 그 효율이 과연 정말 효율적인가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수차 여러 가지 교육을 들었지만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놓고서 그냥 전달하는 교육과 충분히 그것이 숙지되어서 어떤 토론도 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 정말, 특히나 청렴 또 인권, 뒤에도 보면 어떤 전반적인 홍보와 관련된 것 시대적인 것들 쭉 나와 있어요. 필요하다고, 비상관련, 비상대기훈련 이런 것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생각이 바뀌게 돼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건너는 과정까지가 정말 힘든 부분인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곳까지 가서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전체 담당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인원수도 좀 적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직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도록 전 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전 과마다 그것은 이야기를 할 것인데, 58쪽에 성 인지와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예방교육도. 성 인지 관련한 것들도 충분히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숙지가 돼야 되는 데요. 300명, 900명 갔다가 놓고서 이렇게 한 두 번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직원들에게 의미 있으려면 이렇게 보이는 식의 강의는 곤란하다. 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전 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4쪽에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물론 각 내용에 따라서 3달부터 시작해서 4달, 8달, 10달, 11달 많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단순하게 그 역할을 하거나 기간이 정함이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 데요. 여기 보면 매 해 지속적으로 그 업무에 필요한, 마치 공무원으로 정규직화는 못하지만 교육지원과 사업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총괄부서인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는 그냥 각 과에서 수합하시고 총괄하는 역할 정도만 하시는 것이죠. 전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인력을 총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유기훈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지금 기간제근로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1년 후에 이 기간제근로자가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어떤 데 보면 인원을 늘리기도 하고 기간제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각 과마다 관심 사항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어떤 공통된 운영 규칙 평가 제도 이런 것들이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부서에 업무적인 부분, 특성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자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겠고요. 만약에 이것도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게 되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과업에 필요한 개월과 그다음에 적정한 인원의 수는 각 과 단위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에서는 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죠

그러시죠유기훈위원

.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각 과장님의 관심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기간제근로자가 임기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계속 기간제로 되기도 하고 어떤 곳은 10개월, 어떤 곳은 11개월, 굉장히 저는 그것이 업무의 특성만이 아닌 해당 과장님들의 관심도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되더라, 그런 것들 지적된 바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부서에 대한 특성, 그 부서의 간헐적이거나 상시적인 업무거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개입해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나

그러나유기훈위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저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수합하고 적어놓고 이런 것 외에는 담당부서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계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21개 부서에 약 338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장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쓴다 하더라도 목적이 타당한가, 그다음에 예산 수반사업이 적정한가, 이런 것을 다 평가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씁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1년을 초과해서 쓸 수 없고 또 2년 연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기간동안에 평가를 하고 다음에 또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다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도봉구에서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력 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과,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분야를 감안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 내지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일이 늘어나니까 기간제근로자 써야 됩니다. 이렇다고 다 승인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별한

무분별한유기훈위원

부분만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하고 각 과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하고 이러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만에 바로 기간제에서 임기제나 또 전환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지속적으로 3년, 4년 정도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분들이 한 달을 강제로 쉬면서도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음으로 양으로 하고 있어요. 한 두 달 강제로 쉬고 또 들어와요. 그것은 참 우리 여러 가지 공무원들 지금 복지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신경 쓰면서 사기독려를 하는데 참 비인간적이다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또 각 과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67쪽에 직급별 연가, 휴가 이용일 및 연가수당 지급액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직급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2개를 비교 되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조례에서도 연가 사용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지요. 그래서 좀 더 연가 사용률을 높이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수당으로, 연가 수당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요. 연가 사용일 수는 정해진 것에서 최대한 쓰셔야지 되는 것이 맞고 불가피하게 근무가 있어서 쉬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수당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일, 가정 양립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아닌 사실은 실제 휴가를 쉬셔야지 그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에서 지적을 한 바 있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재작년보다 작년, 아니죠, 2018년 2019년 이렇게 보시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입니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2018년 하고 2019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 2개월이 남기는 했지만요. 좀 덜 쓰셔서 그런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개월이 남았고요. 주로,

았기

남았기유기훈위원

때문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연가들을 미뤄놨다가 말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어떻게 3급이 2018년 13.5일을 쉬었는데 2019년은 10월 기준으로 11.5일이에요? 오히려 급수가 높으신 분들이 연가를 물론 더 많이 쓰실 수가 있고 기간도 더 늘어났는데, 보면 9급 같은 경우는요. 9급이 총 며칠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9급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최하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작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급이 2018년에 6.2일 쓰셨고, 지금 2019년 10월까지 6.3일이에요. 하루 이틀 더 쓰신다 하더라도 그리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8급도 10.5일, 2018년에 썼고 현재까지 올해는 8.8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급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평균지급현황도 여기 보시면요. 2017년, 2018년 기준이 있는데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급여가 올라서 그런가요. 다 연가 평균 지급이 대부분 늘어났어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수가 오름으로 인해서 지급 단가가 상승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날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조례에서 올리고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더 점진적으로 연가를 쉬게 하겠다. 라는 취지와 좀 다르게 저는 이해가 되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후생 복지 조례에 이 연가에 대한 부분을 복무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고는 23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개정 사항은 직급이 낮은,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에 대한 연가를 늘렸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10일 이상을 쓰도록 권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가 일수가 23일이다 보니 10일을 쓴다고 하면 13일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그런 취지인데 상대적으로 9급, 8급, 7급,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유기훈위원

많은 인원들이 포진하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못 쉬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또 복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도 계속 전환이 되고 있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저희가 예산 심의도 다루겠지만요. 가급적이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괄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독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올 연초에도요, 10일 이상을 쓰도록 공문이 2번이나 시달이 됐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있잖아요. 페이지 11페이지부터 보면 계약 임기 만료가 됐는데 계약 임기 만료, 기간제 채용을 몇 년 씩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 저희가 퇴직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11페이지 퇴직자 현황,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퇴직 현황은요. 저희 정규임용 공무원 퇴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전부 다 시간선택제가 있잖아요. 저희,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임용인가요, 똑같이? 계약 임기 만료로 완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시간선택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서 10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20년이 공무원으로서는 넘어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퇴직연금은 받나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받고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퇴직 연금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퇴직금이라고,

은림

이은림위원

10년이 되면 시간제여도, 기간제여도 퇴직금이 나가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나갑니다.

간제

기간제이은림위원

몇 년부터 나가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10년이 정확한 것인지, 20년이 정확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퇴직금은 10년이면 나가고요.

금은

퇴직금은이은림위원

10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연금은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무원

공무원이은림위원

연금은 시간제로 근무를 하더라도 계속 계약이 연장이 되게 되면 20년까지 했을 때만 연금이 나간다. 라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공단 20년 납부를 하게 되면,

은림

이은림위원

10년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연금이 10년으로 그것이,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해당하는 저희 도봉구청에서 시간제, 기간제로 근무를 해서 10년 이상이 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명 수를,

은림

이은림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일단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먼저 저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청을 못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0년이 지나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봉구청에서는 얼마나 지금 받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수당하고 공무원 연금 현황을 저희가 뽑아서,

은림

이은림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에 한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행정직 공무원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제로 해서 기간제로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참고로 우리 도봉구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인데 10년 이상은 없습니다. 최초로 우리 도봉구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운영한 것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10년 도래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공무원연금을 지금 공무원이 아니신 분이 시간선택제나 이렇게 임기제로 들어와서 되어 있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것은 우리 구가 2011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0년 넘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아직 없기 때문에 연금 도래자는 없습니다.

연금

연금이은림위원

도래 자가 지금 한 명도 없고 퇴직금은 받으신 분이 있나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퇴직한 분들은 퇴직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퇴직수당으로.

은림

이은림위원

퇴직수당으로 10년 되신 분은 받았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10년 미만.

은림

이은림위원

공무원연금은 지금 한 명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아직 10년 된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2021년 이후에나 10년이 되기 때문에.

료를

자료를이은림위원

공단에다가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은

창평은이은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평구하고는 매년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가고요. 저희가 초청을 해서 거기 간부님들 오시게 하고 직원들 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중국 쪽 건국 70년이 되고 해서 아마 자국에서는 매우 크게 행사를 해서 미처 여기에 올 겨를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초청장은 보냈는데 응하지를 않아서 저희도 못 갔고요. 창평구에서도 올해만 지금 못 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서 중국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학습동아리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환 공무원에 대해서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중국어 교실도 있고요. 성인을 모아서 하는 중국어 교실, 그다음에 저학년을 모아서 하는 중국어 교실 이런 부분이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역시 우리가 중국에 가서 하는 교환 공무원도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한글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오신 교환 공무원분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고려학원에서 우리 한글을 좀 더 세련되게,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합니다만.

엄청

엄청이은림위원

잘하시는 분이 이번에는 오신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다행히 우리 한국어학과를 나온 친구가 와서 어느 정도는, 자기 말로는 알아듣는 것은 다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표현력에 있어서 다소 자기가 좀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니까 거의 어지간한 것은 다 소통이 되는 괜찮은 친구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을

아이들을이은림위원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떠신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학교를 직접 가고요. 그다음에,

하는

원하는이은림위원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에서

학교에서이은림위원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내놔야지 원하면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학교를 찾아가겠다는 뜻이고요. 아이들을 위한 중국어 교실은 이미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진행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이은림위원

강사님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분이 주 강사고요. 보조강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 붙이더라도 저희 자매도시 창평에서 온 분의 중국어 교실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분이

이분이이은림위원

중국어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 중국어 선생님이 저희 교환이잖아요. 교환인데, 제가 주기적으로 부탁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진짜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든 몇 번이든 창평과 교류를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중국어 교실은 중국어 교실대로 가고, 창평구와 저희와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도봉구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저희가 협력 도시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연초에 사업 계획할 때 우리 창평구에서 교환 공무원으로 온 이 직원이 우리 도봉구민이나 어린이들을 평생학습관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정말 살아있는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하도록 교육지원과 통해서 꼭 넣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34페이지에요. 저희 청사 관련해서는 그냥 때때로 공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우리 구청이 겉은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은 매우 많이 수리할 부분이 많아서 예견되거나 아니면 고장 난,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이은림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그래도 좀 많이 확보가 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은림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직원들 차량으로 출근하는 경우를 많이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일 주차권에 대한 금액도 인상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인근에 롯데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예 아직까지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문제가 10시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8시 정도면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시차 갭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파트하고는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6대인가 5대를 확보했었는데 문제는 저희 구의 주차장은 다소 주차료가 싸고 거기는 더 비싸다 보니까 2명 정도가 계약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 메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트

롯데마트이은림위원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시도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빅마켓이 있으면 위층은 항상 비어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이은림위원

평일에는 3층, 4층은 그래도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5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텅텅 비어있는 곳을 저기서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으면 직원분들한테도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주차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또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쪽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겠다. 라고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빅마켓 측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이

주차장이이은림위원

남아있는데도 못 쓰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더 행정지원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실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견 주신 부분 감안해서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가서 설득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이은림위원

또 하나의 제안이 있다면 인근의 교회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꼭 굳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래미안에 한 10대 정도 요청을 하고 어느 아파트에 요청을 하고 이 정도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은 다 되지 않을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교회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도보로 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여기 차를 가지고 오신 내방 민원인들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주차면 수가 총 몇 개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308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밑에 있는 어린이집 현원이 몇 명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현원이 지금 차를 가지고 오는 그 인원은 5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어린이집의 현원은 몇 명인지요? 차를 안 가지고 오더라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현원은 총괄을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한 70명에서 80명 되지 않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오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알파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데다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세우는 행정 차량들이 가까이에도 다 몇 대씩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행정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행정이은림위원

차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까운 데에 있으면서도 차를 가져오는 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다른 부분까지도 강화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은 우리 행사 있을 때 주차에 대한 부분에 내방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 의견 주셔서 1차 하고 나서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됐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또 몇 년이 지나면 포화상태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는 좀 더 강화된 그러한 주차장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 차량이, 주차장 때문에 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들도 계속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 차량들이 바깥에 공회전을 너무 많이 해놓는다. 라는 민원들이 너무 많으세요. 뒤쪽 라인으로 해서 행정 차량들이 너무 많이 세워서 공회전을 하면서, 저희 행정 차량은 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을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업무요청을 하는 것이겠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구청 주변으로 행정 차량이 너무 난무해서 불법 주정차를, CCTV 왜 세워놓으셨습니까, 주민들 때문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동에서 오는 행정 차량이 그것을 쭉 세워놓고 해서 그 후로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그러고 나서,

에서

동에서이은림위원

오는 행정 차량들도 웬만하면 구청 안으로 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전부 안으로 지금 다 넣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은림위원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렇게 되면 주차장의 확보를 더 인근에서 다 소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은림위원

공공청사에서는 방수를 하신 것은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 방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구청은 아직 방수에 대한 부분은 괜찮고요. 행정지원센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지원센터에 위험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외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미 옥상에 대한 방수 부분도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 전체적인 구청사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 꽃도 잘 해놓으시고 이러셔 가지고 되게 구청사 1층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애쓰시고, 아기자기하게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은행 쪽에 보면 외벽에도 글판을 하기 위해서 틀을 짜 놓고요. 아마 다음 주 금요일정도면 예쁜 글이 올라오고요. 밤에도 조명이 들어가서 우리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그런 글귀가 돼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공간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눈에이영숙위원

보이게 안 보이게 잘 여기저기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9쪽 전문직위제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직위제 운영을 벌써 몇 년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8개 분야로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가능정책은 신청 인원이 없었던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7년에 저희가 5개의 분야를 전문직위를 했고요. 18년에 5개, 올해 8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를 전문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정책에 대한 분야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이 분야가 너무 생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지금 전 공무원에게 공문을 시달했고요. 적극적으로 직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전문직위제가 워낙 요즘에 행정이 전문화되기도 하고 다변화되면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아니면 너무 격무인 관계로 기피하는 업무를 전문직위로 해서 지정을 해서 우대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저는 운영돼야 된다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고, 그래서 확대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것이 적어도 전문직이 어떤 우대하는 그런 것이 좀 분명해야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다거나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수당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당이라고 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수당에 있어서 우대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만원부터 해서 최대 1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렇게 근무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이면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이면 얼마, 2년이면, 3년이면 얼마, 5년이면 15만원 이렇게 해서.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월 그렇게 수당이 붙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중요하면서 또 기피 업무이거나 이런 부분, 그런데 이번에 책정된 것 보면 기피 업무라기보다는 전문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도 굉장히 전문화돼야 되는 것이 대 주민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본인에게도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자꾸 전문화되는 부분이 약화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우리가 앞에 책정을 했던 부분도 지금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적어도 3년까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전문직위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부터 해서 3년이 되면 완전히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과연 이 직위에 전문직위가 지금도 현재 필요하냐, 앞으로도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을 엄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고요. 만약에 그 평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히 전문직위를 철회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그 전에 가로관리과 같은 경우도 전문직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운영하고는 없어진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로관리과는 전문직위 신청도 없었고요. 운영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그럼 전문직위가 아니라 뭔가 또 다른 형태가 있었나요? 그때 직위 공모제 같이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가로관리과 분명히 있었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 그 분야는 그 팀이, 쉽게 말하자면 일명 노점상 단속에 대한 부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팀장 직위 공모를 해서 팀장이 거기에 근무하게끔.

직위

직위이영숙위원

공모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직위 공모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전문직위제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이 전문직위제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진다. 라고 보고 그리고 어느 분야로 할 것인지 전문직위명도 점차적으로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혁신 교육 이런 부분은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돼 있지만 밑에서부터 보면 이것이 순환보직이 되면서 그 이해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져서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행정이 변화되면서 지금 몇 년째 굉장히 핵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전문직위제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이라든가 또 청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마을 관련한 자치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있는 데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부서에서 의견을 냅니다. 그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국 단위에서 다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국단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 전문직위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부구청장 주재 하에 국장님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전문직위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문직위로 지정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신청을 해야만이 그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이번에도 지금 확대된 부분이 주로 기술이나 기계 쪽 이런 부분이고 아마 국가차원에서도 국가암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전문직위제를 도입을 권고를 한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 업무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더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전문직위제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혁신교육 또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너무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서 전문직위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단순히 수당 몇만원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전문직위제의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평이라든가, 정말 승진되는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난 번에 17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세가지를 할 수 있어서. 근평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수당으로 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내 역할을 다하면 근평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수당으로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부분에 있어서 이쪽으로 더 선호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면 근평이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어느 하나만 선택해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종합적으로 다 우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잘못하면 다른 직원한테 너무 위화감이 와서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가지만 본인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저희가 3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보시고 저는 앞으로의 행정은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도적인 보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위화감보다는 오히려 전문직으로 제대로 하고 그것에 걸맞는 분들이 지원해서 확실한 우대나 혜택을 받고 그것이 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양도 양이고 질적인 면에서도 더욱 내실을 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매년 전문직위제를 각 부서로 하여금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듣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그부서에 또 강조해서 전문직위제로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이나 가로정비, 혁신교육, 청렴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저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고민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전보대상 기준 미적용 전보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쭉 봤었던 부분이고 세무직 부서간 발령대상인원 불일치 그래서 정기전보에서 지금 미전보자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의 경우에는 징수과하고 부과과 두개과입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맞지 않는, 직급별로 맞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만약에 부과과에는 3년 넘은 사람이 3명인데 징수과에서 7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명에 대해서는 교류가 가능한데 나머지 남은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과하고 부과과의 전보제한이 3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했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3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있었나요? 아니죠, 갈수록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거의 유사하게 3년마다 돌리기 때문에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도 어떤 식의 해결방안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부서에만 몇 년씩, 5, 6년씩, 10년 이상씩 계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 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정했던 전보제한에서는 조금 열외 일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다음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현황, 19쪽이고요.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도 양주시나 원주시하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교류 현황을 했었던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 간, 본청 차원에서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동차원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마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맨처음 자매도시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9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매년 50만원은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왕래하다 보면 최소한 한 번 정도의 버스비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런 관리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동 자매결연은 관리 안하는 것이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동에 대한 부분은 자치마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왜냐하면 국내·외 자매도시 간의 교류도 동 부분도 저는 현장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여기 실적 안에 전혀 없길래 저는 전체적인 취합을 하거나 방향이나 이런 것 고민은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각각 자매도시에 참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부안같은 경우, 대체로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해당부서이고 국이다 보니까 가시는데 또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이 갈 때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가기는 하지만요, 국장님들께서 가실 사항이라고 그러면 국장님들께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래서 의사타진을 했을 때 아무도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행정관리국장님이 가셔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과차원에서도 저는 당연히 가지만 다른과에 있는 과장들도 가자는 의견을 사전에 타진해서 시간이 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반영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도시 간에 자매결연 때문에 가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도 있지만 축제나 이런 데를 참석하거나 이럴 때는 꼭 국·과장님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체육과의 담당직원이나 이런 데도 기왕이면 다른 지역의 축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조금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특색있는 축제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과로 하여금 가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 행사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부서에서의 주임님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하신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주셨던 2018년, 19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주신 의견, 저희가 앞으로 반영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1차적으로 갔다와서 행사가 우리구의 행사하고 접목하면 좋겠다는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서로 하여금 추천을 해서 그 부서에서 개별로 가서 그부분을 확인하고 벤치마킹하고 오는 그런 상황으로 됐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과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같이 가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참고로요,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올해도 천일홍 축제 때 구청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다른 행사가 겹쳐서 제가 가서 부시장님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규모도 크고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스타렉스차량으로 해서 담당팀장, 직원들 해서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원주 다이나믹 댄싱 페스티벌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갔지만 너무 규모가 크고 예산이 18억 규모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 가서 무대 규모랄지, 운영, 모든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원주에서 6일간 했었는데요, 그 기간 중에 하루를 해당부서에서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좋은 축제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가서 많이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튼간

하여튼간이영숙위원

자매결연 가는 부분이 형식적으로 그냥 국장님, 과장님 가셔서 참석하시고 인사하시고 오시는 것보다는 우리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직원이 같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연수 관련해서 국내외 연수기회를 저희 직원들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는 알겠고 국외자유연수도 있는데 저희가 국외기획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국외기획연수도 매년 사전에 계획을 짜나요? 아니면 진행을 하다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연수계획을 짜셔서 가시는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가 다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진행된 사항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꼭 가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연수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마 저는 연수부분 확대하는 부분, 요즘에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화도 되어 있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의회하고의 교류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같은 경우도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다 개방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민간으로 거의 다 저희는 바꾸고, 그리고 그만큼 주민 눈높이에 맞게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기획연수 같은 경우 저도 집행부에서 따로 가거나 또 의회에서도 별도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감시견제기구이기도 하지만 서로 정책적인 것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방향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관련부서하고 또 공무국외연수 의회에서도 갈 때 연수 목적에 서로 맞추어가지고 함께 가고 정책에 실제 같이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더 현실적이고 우리 연수의 목적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외연수 같은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공동으로 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귀국하시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는가, 그때도 말씀이 있었고요.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주시니, 말씀하시다시피 의회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공동의 어떤 목적이 있으면 같이 방문해서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내년에는 저희 구가 선진적으로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건물 34쪽 관련해서 전체적인 구청사,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유지관리 전체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지난번에 행정지원센터는 태풍 때문에 어쨌든 피해가 있었고 지금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정률이 약 한 44% 진행이 됐고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정밀 진단도 했고요. 옥상에 방수도 했고 지금 외벽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가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재난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쉽게 말하자면 추경에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비비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했고 국가재난기금 요청을 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국가재난기금이 5억원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어찌 보면 꽤 많은 재정의 보탬을 받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차질없이 진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구민회관 안에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이런 것, 운영을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의정회사무실부터 시작해서 1년이 다 지났는데도 거의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네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시우회는 이미 옮겼고요. 의정동우회하고, 왜 연내에 못 끝내냐, 빨리 진행을 못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저희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행정지원센터가 아직 외벽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춘삼월에는 이전하겠노라고 확정을 지었고요. 그때는 제가 짐을 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3월 2일입니다. 3월 2일에는 여타 한 일이 있어도 제가 직접 가서 있는 집기가 있으면 다 빼겠다고 하고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연 안에 마무리 짓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년 3월 2일까지는 정리가 다 되고 3월 2일 그 전에 부서의 의견,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연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급하게 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구민회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던 것 어쨌든 옮기고 그 부분을 각 과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문 보내서 지금 다 받으신 상태인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차 받았고요. 그 부분을 받았는데, 지금 시우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의견이 안 들어 와 있어서, 그 부분. 의정동우회 부분은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우회에 대한 부분이 의견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런 곳 또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구성하고 하려면 예산 반영이 될 텐데 그것은 내년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포괄비로 하려고,

놓은

잡아놓은이영숙위원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저희가 예산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청사도 그렇고 공간들이 계속 변동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또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어서 또 새로운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것에 맞게 빠르게 대처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에 맞게 정비도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이 공무원 교육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 부분 앞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전문화 얘기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육받는 방식도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된다, 너무 집단교육으로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받는 방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중에서 하나, 특히 52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새로운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이고 하신데, 교육내용에 보니까 공문서 작성법이라든가 직장 예절교육 그다음에 도봉구 주요시설 탐방 이런 정도만 지금 한 번 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직원이 왔을 때 그 직원들에 한해서 디딤돌교육이라고 해서요. 저희 도봉의 주요 시설을 돌아보고 도봉의 구정 방향이 어떤가,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 강화 훈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번?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한 번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시간 정도 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하루 종일 합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부서에 행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처음 들어오는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더, 요즘에 도봉구 구정의 방향 부분이라든가 핵심적인 인권교육, 성인지교육 이런 부분은 좀 더 특화해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내용 안에 잘 담아서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내용을 옛날 방식보다는 요즘 흐름이나 이런 것에 맞게 기본적인 인권교육, 성인지교육, 그다음에 협치에 관련한 것 또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은 저는 모든 신규 직원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어느 부서에 갈지 모르지만 그 부서에서도 주민들하고 만날 때나 이런 사업 방향이나 고민할 때 그런 교육이 저는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 라고 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 고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60쪽 공무원 국내여비 예산입니다. 그전부터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지만 저희가 평균 집행률이 95%네요. 아마 2019년도 것은 아직 10월, 11월, 12월이 집행이 안 돼서 81%로 나왔지만 거의 비슷하게 95%로 될 것이라고 보고, 그중에 기획예산과만 특별히 69%인데 이것이 아마도 포괄비로 국내여비를 잡아놨던 것이 안 쓰여지기 때문에 %가 낮은 것으로 나온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관련 직원들은 거의 비슷하게 평균 95%는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라고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기보다는요. 정원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러다 보면 육아휴직이랄지 또 병가랄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필수적으로 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를 다 잡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원래의 국내여비 취지하고도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부서에 모든 직원이 전부 이만큼을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잡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이 아직 70%가 안 되는 육십몇 % 정도면 저희가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청렴이나 이런 부분도 다 얘기가 됐던 것이고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이제는 예전과 달리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이나 급여 부분이나 이런 것이 옛날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라고 보고요.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 이것 했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행정지원과가 모든 부서의 이것을 관여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은 저도 당연히 그렇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각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부서만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일하시던 분들이 어떻게든 부서장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들고요. 이 중에도 보면 연속적으로 12개월 아니라 계속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든가 마을극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든가 그전에는 교육지원과와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하는 직원이라든가 교육지원과 꿈빛터 프로그램 기획하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수경시설이라든가 수목 식재 사후관리하는 것은 겨울철이니까 안 한다 치고 9개월 하고 10개월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도 이런 것은 계속 돌아가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정규직으로 정확한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예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저희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부서에서 저희에게 전환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전환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에서

부서에서이영숙위원

또 요청을 해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제 정규직 전환하는 것 33쪽에 자료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함께 고려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연속적이고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예산을 핑계로 해서 안 하고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꿈빛터에서 프로그램 기획하는데 그러면 11개월하고 한 달은 그냥 쉽니까? 문 닫아놔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미 했고요. 10명에 대한 전환요청이 지금 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11월 중에 전환심의회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고용안정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환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기순위원

많으십니다. 4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유지·관리 추진현황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센터 1층 어린이집 이용환경을 개선을 위한 노후되고 일부 파손된 보수공사가 시작됐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성기업이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는 5,320만원 짜리가 있고 하나는 4,900만원 짜리가 있고 쭉 있는데, 여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계약으로 다음 어느 한 항에는 구매 계약이나 용역 계약, 물품의 제조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일단 5,000만원이 초과됐어요. 초과됐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들어간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를

부가세를김기순위원

포함하면 5,320만원 나누기 1.1하면 나오나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5,320만원 나누기 1.1을 했을 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안 맞는데요. 설계 변경 과정이 있으면서 약간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답변 내용 감사한데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원칙을 벗어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유가 될 수 없다. 라고 판단되고요. 여성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몇 건을 했는지 세부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

기순

김기순위원

네, 맞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고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원칙상 사실 일반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2,000만원 아래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 업체들이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에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지 하는 데에 특별히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까지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정 기업, 보장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 발주나 수주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판단되고요.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연초에 업무 계획을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농부의 심정으로 임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씨를 뿌렸다면 행정감사는 수확을 하는 그런 논리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뭐 잘못했네. 이런 것보다 제가 궁금한 점, 이런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 자료만 보고 이렇게 질의하지는 않고요. 제가 본 그대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도봉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5월 1일 인가요, 언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신만위원

행사를 그때 하신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날 저희가 창동역 1번 고가하부 공간에서 했었습니다.

랬죠

그랬죠강신만위원

. 그런데 제가 거기도 참여를 했지만 느낀 점이 주변이 좀 산만하고 또 더워가지고, 물론 비닐을 쳤다는 것은 비올까봐 비닐을 치고 행사를 하셨는데 비는 안 왔죠. 비는 안 온 것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비닐은 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행사하고 조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닌가

아닌가강신만위원

? 그때 무슨 행사였지 그럼, 사회복지연합이야 그럼?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때 구민 행사 끝나고 옆에서 포장해가지고 나눠주는 행사였는데 비인가 뭔가 왔었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고요, 그랬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아, 그러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나?

금숙

고금숙위원

박싱데이인가 뭐 한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싱데이라고, 그때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이 있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해 봤던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숙직전담제 민원처리에 있어서 제가 작년인가 행감할 때 했던 것인데, 네 분인가요, 6명인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여섯 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중에 우리 구민이 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구민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에는 다 우리 도봉 구민으로 하신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채용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해서요. 다시 재공고가 이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으로 채용했습니다.

계획

업무계획강신만위원

보고를 하실 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공감인사 그리고 존중과 협력이 공존하는 열린 인사운영, 직원 사기진작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에 대한 부분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최근 2년 동안은 매우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지금 인사 분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호 부서하고 일반 부서는 3년이면 예외 없이 발령을 전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피 부서의 경우에는 2년이 전보기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한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잔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노조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전 직원으로 하여금 전보가 끝나고 나면 그 전보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번 전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는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뭐 5년 전부터 했느냐 10년 전부터 했느냐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공정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2년 전부터 더 강화하고 다양하게 지금 업무추진을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청렴도하고 관여가 되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 청렴도를 질의할 때는 실제 감사담당관에서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하는 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우리 청렴도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 하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우리 직원분들의 요소 요소에 이러한 정책이 주입이 돼야 청렴도 조사할 때, 저는 내부 청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는 아니고. 할 때 우리 구의 청렴도가 상향이 될 텐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0여개의 지자체 중에 우리 구가 참 유감스럽게도 꼴찌만 지금 6년 연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 좀 청렴하고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말의 성찬, 주옥같은 말씀만 써놓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직원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이라면 교육 아니면 소통이라 하면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청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인사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2년부터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작년에도 원래 설문을 하다보면 좋은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작년에 그나마 5등급에서 4등급하고 언저리에서 소폭 상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우리가 했던 것이 2년째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나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을요

최선을요강신만위원

. 그러면 과장님 올해 평가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잘 나오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 개개인의 인식조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과장님은 같은 가족이니까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렴도가 한번 좋아지려면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그래서 처음에 그 조사에 응했던 분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한바퀴 로테이션 돌아줘야 그때 가서 청렴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도 올해도 청렴도는 저도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정책을 펼치실 때 좀 세심하게, 우리 직원분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내용만 쭉 해가지고 저는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 읽는 더 큰 도봉인이라고 또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전 우리 클 때 하면 뭐라 그럴까요. 위에서 시키면, 아버지가 시키면 자식은 자연히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인터넷이 엄청 발달돼 있잖아요, 휴대폰이라든가 조그마한 태블릿PC라든가. 그래서 그냥 위에서 ‘책 읽어’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순수하게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독서합시다.’, ‘책 읽읍시다.’ 하면 되나?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계획도 그렇게 했었고요. 추진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별로 자율적으로 동호회를, 책을 읽고자 하는 그분들의 자율 의사에 의해서 동호회를 구성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서 단짝이라고 있습니다. 독서 단짝은 두 사람이 짝이 돼서 같은 책을 읽고 또 아니면 다른 책이라면 서로 그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고 책을 교환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독서동호회에서는 국별로 같은 취미를 가진, 독서에 취미를 가진 직원들끼리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권장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 나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강제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하신다하면 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눈치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독서라는 것은 실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사회에서는 항상 위에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동호회 구성도 과장급에서는 김미혜 과장님이 복지환경국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는 행정관리국에 담당실무과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6급 이하로 전원이 구성이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교육이 나오는데 2018년도 심폐소생술 직원 교육을 423명이 받으셨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은 제가 소방공무원하고 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심폐소생술은 1회성으로 끝나면 아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뭐 통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학교 이런 데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받았고. 그런데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데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재교육을 받는데요. 이것이 그 올해 배웠다고 해서 내년에 똑같은 교육내용이 아니랍니다. 압박을 할 때에도 갈비뼈가 부러져야 된데요, 압박을 할 때. 압박으로 부러져야 심장에 충격을 줘서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안에 빨리 압박을 해서 병원에 가는 그 시간에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몇 명 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도 하겠지만 앞전에 교육 받으신 분들도 다시 재교육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약과가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 민간인들에 대해,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은 1년 단위로 매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 받은 직원이 있으면 가능하면 받도록 그렇게 우리 심폐소생술 관리하는 직원이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재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감사자료 68페이지인데요. 난 이것은 조금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분장표에 그 00이 나와요. 보통 00은 어느 때에 00하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00이라고 일명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보통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될 때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어떤 정보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솔직히 여기는 행정 3급 부구청장, 여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여기 행정 4급 오태근 국장님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강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표를 요구하면 00 안 하고 이름을 명기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나 자치구 인터넷 들어가 봐도 이름이 다 있거든요. 이것이 위원님들이 외부에 노출될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난 이것이 큰 비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런데 비밀이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여기도 그렇지만 자치마을과에 가면 거기는 자체 위원 명단이 나와요. 실은 그 사람들을 더 어떻게 보면 00을 쳐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명단은 쫙 나와요, 여기 있어요, 이 책 자치마을과에.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과장님 현실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감사자료 73페이지인데 이것이 불용 30%인데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했나? 가물가물한데.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여하튼 43%가 불용 됐는데 이것 아까 하신 것이죠? 하신 것 아닌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까 질문에 창평구 초청을 했는데 건국 70주년이라 해서 못 온 부분이고요. 저희도 초청이 안 왔기 때문에 못간 부분에 대한 불용으로 이해됩니다.

년은

내년은강신만위원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사업계획 발표한 것인데 여기에 뭐냐 하면 ‘의회와의 상호협력체계구축 강화’가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구 의원과 구 간부 정기간담회 실시’가 있어요. 그 밑에 서너 가지 내용이 쫙 나와 있고 맨 끝에 ‘구청과 구 의회 간 주기적 소통의 장 마련’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구 간부하고 정기간담회 하신 적 있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송년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아마 여성 의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 여성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간부님들하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여성 과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여성의원과 여성 과장님들하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신만위원

성차별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차별이라기보다는요. 어떤 교감 차원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그렇게.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것 있을 때는 우리 저기 강철웅 미남 의원도 있으니까 좀 끼워 주셔서 같이 대화도 좀 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지난번에는 부구청장님 통해서 간담회를, 점심식사를 상임위별로 또 한 바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지금 이것이 사업비가 2,950만원인데 지금 얼마나 쓰셨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600만원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600만원 남았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집행한 것이 600만원입니다.

많이

많이강신만위원

안 쓰셨네요? 앞으로 송년회 하고 그것을 다 쓰실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다는 아니지만요 일부 저희가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면 꽤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신만위원

최소한 50%, 60%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1월, 12월인데. 여기 추진실적은 작년 것 같은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작년 것입니다.

돈을

돈을강신만위원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많이 아끼셨네요. 우리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앞에 임시회 때 조례도 만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말씀을 드린 것이 콘도이용권이 2박 3일인가요? 우리 직원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4박 5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전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쓸 경우 2박 3일 같은 경우는 하루 가서 어떻게 심신에 쌓인 피로를 풀 수 있겠나, 가고 오면서 더 피로가 쌓일 것 같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어떤 목표로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조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예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만 어느 정도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매우 만족한 그러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금방이야강신만위원

되겠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 더 좋은 어떤 아이템과 정책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끝으로 가볍게 한번 질의를 좀 해볼게요.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질병, 재해로 나누는데 상해는 없어요, 여기 내용에? 상해, 다쳐 가지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맞춤형 선택제 복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보험처리가 되고 지원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춤형

맞춤형강신만위원

복지카드로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복지카드로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가면 쓰고 나중에 이렇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떤 피해랄지 아니면 그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법이 개정돼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직원분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좀 잠깐 하고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임기제, 시간선택제, 기간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별, 대상자 현황, 몇 년씩 근무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 퇴직수당하고 공무원연금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우리가 얼마씩 됐는지 그리고 연금대상 여부를 구분하셔 가지고 임기제, 시간선택제, 기간제로 구분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대상자에서 몇 명씩 있는지 그리고 재직기간이 몇 년짜리, 최단 몇 년, 최장 몇 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연금 해당이 되는지 퇴직자 중에도 연금 해당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퇴직자 중에 몇 명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료?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용역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용역을 주시는 분 중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몇 세부터 안 나가고 있나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용역기관에서, 예산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인력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 자료가 국민 60세 이상이 각 과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은 저희가 4대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4대 보험 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보험이 안 나가나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료를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해당 되는 것이니까 행정지원과가 관할하고 있는 소관에 지금 우리 근로자,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가 저희가 인력을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역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용역은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다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4대 보험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인력에 대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불입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 건강보험이랄지 고용이랄지 산재보험은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60세가 넘으면 내지 않고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자가 있는지, 행정지원과에서 60세 이상의 대상이 있는지 아니면 용역에 대해서도 대상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저희 국에서 총괄해 가지고요. 어차피 공무원이 아닌 60세 이상의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우리 구청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대 보험 해당 여부랄지 이런 것 서식을 잘 만들어서 전 부서가 이렇게 수합해 가지고.

은림

이은림위원

전 부서, 전 용역에 대해서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어차피 60세 이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료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렇게 일단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요.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여성 기업인이 5,000만원 이하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부가세는 5,000만원이라는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근거자료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요. 그리고 우려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같이 보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8,39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자동제어시스템 성능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3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금액도 높은데,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길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호환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매우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것에서 특정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존 시스템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보면 예를 들면 특히나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 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하셨잖아요. 정밀진단해서 방수라든지 내지는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쪼개 가지고 옥상 방수 따로 공개입찰 하나 넣고 외벽에 따로 또 넣으시고 타일 또 넣으시고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 해 가지고 또 수의계약 넣으시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기간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가 계속 반복돼 있어서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일단 수의계약 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것만 전체적으로 뽑으셔 가지고요. 업체의 내용하고 같이 금액하고 사유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료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주차장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면서 주차 관련해 가지고 지상 1층에 보면 전기차 주차공간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쏘카존이라고 있습니다. 쏘카존이라고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 대 있습니다, 쏘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임대를 주고 그것을 마련한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팀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됐는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죠, 모르시면 그냥 계시고.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얘기하면 쏘카존이 있는데 그것이 공간을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하나 차지하고 있고 고정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카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요즘에 렌터카 업체들이 카쉐어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명확한 영리 렌터카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공기관에 하나의 공간을 줬다는 것은 서울시하고 카쉐어링 협약을 맺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2019년도에는 다른 카쉐어링 업체하고 서울시가 협약도 맺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용공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마련됐는지? 또 그러면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인데 거기가 그 공간을 차지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임대수입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임대수입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시각장애인 이동 차량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팀장님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직, 성명 말씀하시고,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청소관리팀장 임재홍입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시각장애인 차량을 지하에 6면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 협조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요금은 무료고.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네, 무료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6대는 고정이고요.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6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간은 따로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기관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간. 언제까지,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차량이 거기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차량이 폐차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리는 없고, 6면 정도를 줘라, 이렇게 돼 있는.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네, 현재 6면으로 돼 있고요. 혹시 협의 오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서울시의 권장 사항으로 우리가 수용을 했다,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비용은 따로 없고요.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쏘카존에 대한 얘기만 정리를 해 주시면.

재홍

임재홍청소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자치마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마을과장 전용일입니다. 자치마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과 팀장 소개,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치회관에서 동별로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동 단위 1동 1대표 축제를 하라고 2억원을 예산 편성해 주셔서 심사를 통해서 14개 동에 예산 배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별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모를 통해서 별별 프로젝트 행사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무분별한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2억원을 그냥 편성을 하고 각 동에서 1개씩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도 이리저리 행사들을 각 동마다 1개 하신 데 있고 2개 한 데 있고 2개 한 데 있고 저희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5개나 했네요. 그래서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대로 놔두고, 별별 프로젝트 사업으로 또 하게 되면 저희가 마을 대표축제를 주는 것보다 별별 축제로 계속 나눠서 가는 것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별 프로젝트 사업은요,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만 존속하고 주민자치로 전환되면 그것은 종료하는 사업, 그러니까 금년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별별 프로젝트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대표축제 하나만 하기로 했는데 동별로 왜 축제가 많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금 동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세 환급금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 조그맣게, 소단위의 마을축제 형태를 취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주민자치 시대에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주민세 환급금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행사성이 지양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별별 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이 됐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우리 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로

구비로이은림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3,3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내년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은림

이은림위원

네, 별별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냥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작은, 작은 사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각 동의 대표축제가 아닌 이렇게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동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악용하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어서 축제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마을과 별별 프로젝트 사업은 좀 성격이 다른 것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3인, 5인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것이고요. 별별 프로젝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특별한 고유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별 프로젝트를 금년까지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 전환되면서 마을계획총회도 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동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별 프로젝트하는 사업은 금년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시 참여예산도 이렇게 또 되어 있는 데가 좀 있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시 참여예산은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 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구 참여예산은 구의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지만 시 참여는 직접 서울시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참여예산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전혀 못 하게 주민들을 제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축제성 예산은 좀 자제하도록, 구 참여예산은 이미 그것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세 환급금이라든가 지역 동 단위 계획형 예산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시 참여나 구 참여의 행사성 예산은 신청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주민자치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껏 사업의 영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환급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본인들이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그런데 행사성으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는 무조건 행사를 막을 것은 아니고요. 개중에 보면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평이한, 우리가 동 축제 그런 축제보다는 소외계층과 나눔을 위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사실 또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무 자르듯이 하지마가 아니라 소모성 행사, 다 함께 즐기는 축제성 행사보다도 의미를 갖는 그런 행사들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행사는이은림위원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축제는 대표 마을축제 한 건으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때 한꺼번에 저희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축제도 있고, 곳곳이 또 다른 과에도 이미 축제들이 잡혀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마을축제들도 또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치마을과에 없더라도 그 마을축제들이 어디에서 있다. 라는 것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마을과에서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과하고 합쳐진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과였을 때 아파트 안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을 만든 곳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거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약 3년 동안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도봉구의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한 것이 2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2개 단지를 지금 다 다녀오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현황 파악은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입장과 주민과의 입장이 첨예한 단지가 있고요. 안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주체들이 해체가 돼서 그런 운영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가 없어서 1단계로 금년도에는 입주자대표회를 대상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왜 필요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해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체가 없는 단지에는 주체들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그 공간들이 있다. 라는 것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공간에 대해서 저는 도봉소식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공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도봉소식지를 저희 도봉구의 주민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봉1동에는 어디에 있고 도봉2동에는 이런 공간이 있고, 아파트 입대위 뿐만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직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공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저희가 그동안 홍보도 했는데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서 그런 홍보를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공간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은림위원

그 공간자체를 저희가 시비든, 구비든 같이 들여서 4,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공방으로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 아파트 단지에만 살지 않더라도 어차피 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의 주체가 있을 것이고 다 모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해주시면 차라리 더 운영진을 같이 찾고 함께 만들어 가는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참고로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3,000만원, 4,000만원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최대 800만원,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좋은 의견 주셔서 그 아파트 단지내 뿐만 아니라 오픈해서 인근 아파트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아파트 문화라는 것이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아파트사람이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우리 아파트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2차는 나아가서 인근아파트와 같이 공유하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이 공개가 되려면 너네 아파트에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지원사업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의 일들이 거의 합쳐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1단계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통합하는 것이 서울시정책이었고요. 2단계로는 마을과 자치와 사회적경제가 통합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이미 2단계의 통합절차를 마무리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과 자치, 사·경이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것은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은 저희가 제대로 잡아가는 것이고요,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약5억 이상을 받아옵니다. 거기의 조건이 통합조건, 민간위탁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5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서울시 정책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그러니까 165페이지에 보면 마을지원사업 선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이 같은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나는 안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사업들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 관리, 감독을 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심사기준이 너무 난무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센터에서 하는 그것은 서울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지금 사·경센터에서 하는 것은 마을생태계 조성 중에서도 씨앗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그것은 저희에서 하는 심사기준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심사기준을 저희가 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지금 금년도에 한 심사기준이 불합리한 것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과에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보다 경제지원센터에서 따로 본인들이 누구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구성원이,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센터에서는 최초 씨앗기, 처음으로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이웃만들기 사업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을 접해보지 않은 신규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쪽에서는 마을에 대한 경험이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표는 틀려야 됩니다. 우리 기준표를 마을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하면 아무도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센터에서 하는 심사기준이 좀더 완화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좀더 경험을 쌓고 이러신 분들이 우리 쪽에 넘어오셔서 다음 단계의 마을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현재 마을지원센터에서 동호인으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팀, 무슨팀, 팀이 몇 개나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3개팀이, 마을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에서

팀에서이은림위원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주민들에 대해서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 마을사업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사업에 대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마을사업에 대해서 받아가시는 분들 명단을 원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사람이 이사업으로 해서 10건, 20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이 사업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받아가고 마을사업, 이미 이제 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구의 어느 센터에 가면 어디의 보조금이 있고 또 어디 가서 어디의 보조금이 있고 서울시에 또 어떤 것에 있고 서울시에 같은 과가 아닌 또 다른 과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악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치마을과에서, 지금 과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을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개념이 걸러집니다, 저희과에서는. 왜그런가 하면,

은림

이은림위원

경제지원센터에서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 새싹기, 처음 들어오는 분들만 하고,

은림

이은림위원

걸러지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걸러집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경제지원센터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기하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걸러집니다.

분히

충분히이은림위원

걸러지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야가

분야가이은림위원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너른마루랑 행복한이야기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너른마루하고 행복한이야기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1층에 있는 세움이 사회적기업인 것이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회적기업은 도봉구에 19개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회적기업은 화음이 포함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당초에 사회적경제팀은 일자리과에 있었는데 마을공동체과로 2015년도에 와서요, 마을공동체과에 있다가 과가 통폐합되면서 저희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보면 정관에 따르면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원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회환원개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2/3 환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조건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금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금이 사회환원이라는 것이 개념이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타기관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회사의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투자해도 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이윤이 많이 창출되어서 사회적 환원을 많이 하는 사회적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의 생태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반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생태환경에서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할 정도의 대부분 사회적기업이죠. 크게 일반기업들처럼 이윤을 많이 창출하거나 그런 사회적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SK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이윤이 많이 남아서 사회적 환원을 하겠죠. 그런데 도봉구에 있는 19개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관에서 너무 커피숍을 많이 짓는다라는 것이, 그런 민원들은 안 들어오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부 동의 마을활력소에서 커피 파는 문제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판매, 그런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동주민센터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납부하기 때문에 팔지 마라고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유지비를 아무 것도 안주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만이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부득이하게 기부형태로 커피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활력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거의 안들어가기 때문에 판매를 활성화하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민간영역에서 하는 영리행위와 공공에서 하는 마을활력소나 이런 데에서 영역이 될 수 있으면 부딪치지 않도록 적정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세움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학부모로 이루어져서 되신 것이고 화음같은 1층카페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성자조모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그 곳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 모임에 그 카페에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자산과 본인들 지키기로밖에 안 가는 것이 아쉬워서 그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그동안 운영한 실적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화음마켓을 운영해서 수익금 5% 정도를 줘서 모자가정에 난방비로 전달하고 있는 이런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캘리그라피, 중국어, 자조모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바리스타 체험 운영을 해서 아름다운가게에 1명 장애인 취업 연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청 내 카페에 1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내 카페에 장애인 2명을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취업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기부활동으로 기초수급자 1인을 지정해서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적

사회적이은림위원

공헌 활동을 자꾸 바리스타를 창출해서 장애인 학생들한테 같이 해서 어디 취업할 수 있게 취업 활동을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줄 알겠습니다. 특정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는 공간, 그리고 이 동종의 아픔을 갖고 있는 장애우 친구들에게도 이 공간을 통해서 좀 더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 교육을 활성화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곳에 가면 너희가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또 있고요. 지금 화음마켓이나 각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은림

이은림위원

몇 년 동안 똑같은 얼굴밖에 못 봤는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켜보는 것은 아니고,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몇 년 동안 같은 얼굴밖에 못 봤는데 사람이 바뀌었나요. 장애인분이 바뀌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 그분들은 고정으로 거기 있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했다든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여기에 더 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급여를 나간 명세서를 한번 확인은 해 보셨는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해 봤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해 보셨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애인 친구들이 주 20시간 최저 임금 받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대로

교대로이은림위원

두 분 남자분, 여자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3명, 장애인 3명.

은림

이은림위원

두 분밖에 안 계시지 않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여자, 3명 있습니다, 3명. 그래서 이분들 장애인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손익을 따져보니까 지금 더 여기에 장애인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장애인들을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도록 협의를 하도록,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도 이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는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이렇게 4년 차인데 지금 세 분 정도 네 분, 취업을 연계를 해 준 것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앞으로도 세움카페를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또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진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주실 것이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까지,

사를

조사를이은림위원

또 해 보시고 또 하셔야 되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 줄 알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 행감에서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에

보조금에이은림위원

대해서,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것은 과에서 많이 제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마을과 1년 동안 행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살림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말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봉구 관내에 공동주택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몇 개나 있죠, 여기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2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거기에 지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만들어진 것 중에 13개 단지만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엄청 그쪽에서 반응도 좋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나머지 22개 중의 13개 뺀 9개겠죠. 9개는 이용이 저조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에서 예산도 투입해서 조성한 공간이 방치만 돼 있으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자치마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계획하고 계신 것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2개 중의 13개만 운영되고 9개가 만족할 만큼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정도는 조건부로 주민이 이용할 때만 문을 열어주는, 주체도 없고 그런 상태고 폐업을 하나 했고 나머지 운영주체가 없어서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아파트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자회의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쓸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을 할 때도 입주자대표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면 다른 분이 오셔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운영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시면 못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체가 해체되고 운영주체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제가 과장을 맡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현황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가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들을 개방을 해 주십사 그리고 주체들이 만들어졌을 때 좀 동의를 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렸고 아직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그렇게 노력했고, 아무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개방을 하려고 해도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운영주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 운영주체를 만든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운영주체가 없는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 동의한, 그런 아파트는 운영주체를 만들어서 그 공간이 주민들에게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대책을 갖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지역에 혹시 그런 공간이 있으시면 지역구 내 같이 조언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고 운영주체가 지금 없으셔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훌륭한 분들을 많이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고 앞으로 그러면 22개 말고 아파트에서도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운영주체가 있게 되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공간 지원, 시설비 지원은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공동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데는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적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더 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럼 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우리 자치마을과 사업도 많고 이러셔서 각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할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행감김기순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한 택배&;반찬 공동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시끌벅적수랏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 동안 시비, 구비에서 2억8,522만6,000원을 총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협동조합 사업 등으로 기대와 추진을 많이 해 왔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1년 6개월 동안 지원해 주고 스스로 자립을 못 하니까 결론은 폐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시설물 등 막대한 투자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정리해서 답변을 듣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랏간 운영이 12월까지 폐업예정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 구 고유 사업이라기보다도 서울시에서 하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50 매칭 사업이고요. 그동안 쭉 진행돼 오다가 서울시에서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사업평가를 한 결과,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 만에 수익성이 창출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 못 하고 폐업을 결정했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고 서울 시민의 혈세, 도봉구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이미 예견했듯이 이것은 경력 단절된 지역의 여성분들 또 주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수익,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목적을 많이 비중을 뒀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성 창출이 안 돼 가지고 현재 1년 6개월 만에 사업을 접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자된, 주방에 보면 냉장고부터 에어컨부터 주방기기부터 엄청난 비용이 산출되는데, 당초 이 사업할 때 예상을 안 하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계획은 최대 지원이 2년입니다. 2년을 예고했고요. 그분들도 알고 계시고요. 2년 후에는 스스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모 당시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다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하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단지 일자리 창출의 어떤 단기적 생각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김기순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도봉구 내에 사회적 기업들이 현재 수익성을 창출할 만한 그런 대상 기업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업 역시도 지역의 경력단절된 주부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다고도 보는데, 결론은 수익성 창출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사업을 접음으로 인해서 여기를 이용했던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나 또 관계자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이 사업이 처음에 시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단기간에 지금 1년 6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금년에 마감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전년도 11월인가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영지도를 통해서 성공하도록, 사업장이 성공하도록 리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해서 사업장 만들어 자립, 거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경영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이라고 봅니까? 마을 사업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뒤죽박죽되는 원인이 전문가들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성과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가정주부였고 마을 주민입니다. 평범한 주민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주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 사업은. 다만 현재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 뿐입니다. 여덟 분이나 되는 분들이 여기에서 그동안 소득이 창출됐고 일자리가 보장됐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수익금이 반환금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이익이 났던 이유는 저희가 100% 인건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018년도에 100% 인건비 지원하고 최종 순이익이라고 난 것이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유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는 자체 충당이 가능해야 만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20만원이라고 하지만 인건비를 100% 서울시와 구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난 것이죠. 안 그러면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김기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년 만에 자립하라고 한 것은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서울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최소한 주민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5년 이 정도, 어떤 기간을 주고 자생력을 확보해야 된다. 2년 만에 자생력을 확보해라, 이런 부분은 서울시 계획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의

주민의김기순위원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좀 최단기간 안에 운영해서 인건비하고 운용을 하고 이익금을 창출해서 일부는 서울시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거기 종사자분들, 대표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노력을 많이 경주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당초에 사업 계획을 짜고 또 심의하고 설정할 당시에 충분히 예상이 될 만한 사업이었고 결과도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원해줬으니까 니들 알아서 기간 안에 자립을 하든지 폐업하든지 하라는 식인데 서울시 정책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업인지 정말 가히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금 거기 종사자 되시는 분들은 이미 좌절에 빠져있고 그곳을 이용하던 모든 개인, 기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서울시 돌봄SOC센터에서 식자재, 식사지원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자립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정 사항이고요. 내년에 돌봄SOC사업을 하면 식자재 부분을 그쪽을 통해서 납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이고요. 복지정책과와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것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자료당시에 검토를 했던 상황이고 지금 상태로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와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해보아야 될 것이고, 현재 상태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사업을 접기로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취소된 겁니까, 이 자료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향후 계획은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 사업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협의를 해 봤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규모로 운영해서 그것을 인건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유사한 사업이 지금 도봉구에도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들이 산재 한 것으로 있는데 결론은 이것을 장려해 주고 또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서울시나 도봉구, 해당 주무부서 모든 사람들의 공동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장려해 주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 마케팅 모든 것이 다 함께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접어두고 무조건 돈만 주면 니들이 알아서 사업하고 사업 성공해서 수익성창출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반납금 환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성공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폐업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손실 보상금, 손실 금액을 좀 산출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다음에도김기순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폐업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1년 6개월 동안 경영하고 지원금의 손실금액에 대해서 좀 추산을 계산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아파하시는 만큼 해당 과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랏간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경영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종료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정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주민참여, 이런 정책들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268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해당 사항에 드는 문제는 아닌데요, 창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창1동이 1991년도 신축했던 건물 맞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신축은 내용 연수가 몇 년이 돼야 신축을 하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려면 30년 이상이거나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일 경우에 투자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지금 28년 됐으니까 안전 등급이 D등급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등급 나왔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안전도 D등급이 안 나오고요. 저희가 서울시 당초에 가서 설득할 때 이것이 지금 짓는, 그러니까 준공 시점은 30년이 넘어가거든요. 준공 시점에는 지금 29년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창1동의 건물 구조가 3층에는 그것이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도 문제, 당장 안전도에는 D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립식 건물, 이런 특수성을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당초에는 30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시에서 이야기하다가 현장에 와서 보시고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확인하시고 어렵게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봐도 창1동 주민센터는 외관상으로 봐도 노후 된 건물이 맞습니다, 내부도 많이 들어가 보았지만 상당히 오래 된 건물이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왜 창1동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요. 이동진 청장께서 선거 공약으로 쌍문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공약을 했었어요. 공약을 했는데 지금은 계획서가 다 나왔습니다. 예산도 한 60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다 나왔는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단은 내용연수가 안 됐습니다. 내용연수가 좀 미달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B등급 정도, C등급 정도, 계속 보강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주민센터 건립을 주민한테 공약하고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청장님이 공약 중에서 한전부지에 실내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주겠다, 쌍문3동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쌍문동 주민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빠진 주민들께서 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취소됐어요. 하나는 한전부지 자리에다가 실내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지금, 저도, 지역구 의원들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장님 공약사항을 공유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장 큰 힘인 공약 두 가지를 지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한전부지 실내 스포츠센터는 사전에 타당성 검사도 안 해 보고, 조사도 안 해 보고 공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그 지하에 변전시설이 매립돼 있어서 터파기도 안 되고 굴착공사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 곳 시설이 저기 유기훈 의원님 지역구로 지금 가셔서 상당히 즐거워하시는 모습 매일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쌍문1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처음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두율

권두율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장님 공약이 확정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청장님 공약사항이 신축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신축을 검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초 쌍문1동 청사 공약사항은 그 자리에 그 건물을 헐고 짓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학관 자리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면 공공기여 방식으로 쌍문1동 청사를 기부채납 받겠다. 그런 취지에서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 SH공사와 경기도 도시개발공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할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는 행복주택부지로 제공할 뜻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도 도지사도 바뀌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SH공사에서 시도를 하실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그 공약이 공약사항으로 확정될 때 배경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자리에 새로 신축 계획이 아닌 행복주택 지을 때 공공기여 방식으로 동 청사를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의 공약이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면 고맙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1안, 2안이 나와 있어요. 1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지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2안인 현재 위치에 건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굳이 행복주택자리, 쌍문1동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나서는 행복주택자리에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자체도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면 2안이 바로 현재 위치입니다. 동 청사, 그 부지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행복주택이 안 되면 그 자리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 청사의 기준이 충족이 일단 먼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 재정 자립도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 청사를 하나 지으려면 60~70억원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동 청사를 또 2개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안을 검토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김기순위원

우리 도봉구 자립도 낮으니까 도봉구 구비로는 못 짓습니다. 원래 국,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청사 건립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 예산 문제는 차후고요. 서울시 투융자 심사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될지

될지김기순위원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단 30년, D등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칙이

원칙이김기순위원

이미 깨진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고수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똑같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요. 공약은 임기 내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주민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지켜야죠. 하나 실내 스포츠센터는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쌍문1동 주민센터 건립은 지켜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과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4년 남았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나는 또 내년이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233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쌍수교, 쌍문1동 아래 갤러리 관리 침수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제가 여기를 여러 차례,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담 쪽에서 무슨 온천수가 솟구치는 것처럼 물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배수가 좁은 관계로 일대 갤러리 밑에 전부 침수로 작용을 했어요. 거기다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갤러리 그림들이, 어린아이들이 참 아름다운 그림들 많이 그려서 쭉 해놨는데, 거미줄이요, 뭐요 아주 오물이 난장판인 현장을 봤습니다. 또 일부는 도난 그림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그렇고 또 갤러리도 그렇고 이런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비가 안 오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 비오면 또 그러거든요. 그 밑에 쌍수교 밑에 의자 3개하고 위쪽에 2개 하고는 제가 따로, 주민들이 요청이 와서, 청안빌라 할머니들이 요청이 와서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의자도 거기 같이 설치돼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쌍수교 밑에 보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사실상 오염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갤러리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또 저녁에 조금만 해가 지려고 그러면 거기 무섭습니다. 가로등 하나도 없고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이천으로 야간에 주민들이 매일 운동도 다니고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또 나와서 쉬시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깊게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갤러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좀 관리도 하고 또 전구도 한 2개, 가로등이라도 좀 비춰서 밤에도 지나가다가 좋은 그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주 꼼꼼한 부분까지 챙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염려하신 부분 저희도 현장을 파악한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그 주체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눈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기순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창3동도 있고 지역에 창2동, 쌍문3동 사업들, 쌍문1동 사업들이 지금 희망지 선정이 돼서 그 일대에 낙후된 지역을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부터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담당자 집행부도 또 동주민센터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나, 우리가 작은 곳에 큰 시설물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는 작은 배려에서 감동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누가 설치를 해놨든 관리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주민센터든 또 요즘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기용을 했어요. 그분들도 거기 순찰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 갤러리, 그런 장소가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된

낙후된김기순위원

지역입니다. 상당히, 또 보면 쌍문1, 3동 창2, 3동 이 4개의 동이 우이천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나란히 서 있는데요. 지금 아레나 공연장 또 체육공원도 있고 평화문화진지도 있는데 접근도 힘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교통여건도 좋지 않아요, 우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입니다. 우리 자치마을과에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일단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올 연초 업무계획을 이제 보고하실 때 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농부의 심정으로 사업을, 정책을 하시는데 봄에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하시고 씨를 뿌렸다면 가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러한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열심히 하셨다.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어느 부분이 잘못했다 이렇게 질책하는 것보다도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할게요. 먼저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하셨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대상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래 방학 때 하는데 방학 때 요즘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 학교로 저희가 찾아가서 증을 발급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종의

일종의강신만위원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나 이러한 개념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는 좀 많이 있으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선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협조가 잘되는 학교는 잘 되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협조 안 해주는 학교는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강신만위원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대상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칭찬 드려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반 조직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장까지는 조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반장에 가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장님들은 조직이 잘 정비돼 있으나 아직까지 반장님들도 많이 공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의회 때 우리 위원장님이 반장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두 차례 통장님들을 직접 상대로 반장제도의 필요성을 찬반 의견을 좀 물었고요. 거기에서 약 70%가 통장님들이 ‘지금 나는 반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30% 정도는 ‘나는 지금 반장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그런 지역은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 숫자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제도가 당장 지금 현재 활동이 잘 되는 곳이 있고 아파트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1단계로 저희가 유명무실한 지역은 해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다시 정비를 해서 점차 정비해 나갈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반장제도의 어떤 존폐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과장님 지금 70% 정도가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30%가 반대를 해도 조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원하는 분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래요. 이어서 마음을 전달하는 느린 우체통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 발바닥 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광장 어디에 하신다고 계획은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 추진하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발바닥 공원에 그것을 비치했다가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창1동 공원에 이동해서 운영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군데 있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보고하기로는 구청에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당초에는 그것을 구청에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구청보다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쪽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느린

느린강신만위원

우체통이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편지를 써서 넣으면 1년 후에 집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것이 전달은 어떻게 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수거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연말에 수거를 해서 우편으로.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표를 붙여야 되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는 비예산으로 들어 있는데, 그것이 요금이 들어가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 그건 기업 후원받아서, 마사회에서 우편 요금 정도 후원을 해 줍니다.

해서

후원해서강신만위원

하는 것도 비예산으로 들어가는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저는 이것도 역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군데 해서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나뿐이 모르고 주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준다든지 하는 발상 그리고 예전에 우리 클 때만 해도 펜팔하고 손글씨 써서 하고, 그때가 더 정겨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도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강신만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결과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자치마을과에서 진행 중인 것이 5개의 정책이 있고 장기검토로 3개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 좀 한번 할게요, 과장님. 1일 동장제 운영에 대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고 행정감사 때 나온 질의인데 ‘2019년 14개 동 주민센터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통해서 1일 명예 동장제 자율적 시행 등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올해 어떻게 한번 해볼.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동과 협의를 했는데 동장님들 얘기는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명예 구청장제도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크게 하실 일이 별로 없으세요. 위촉은 해 놓고 그분들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의외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개 동 정도는 하고는 계시는데 1일 동장님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역할을 하기에는 동정참여라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어떤 역할을 부여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3동 같은 데서는 위촉을 다섯 분 하셨는데 활동은 좀 미약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앞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니요, 저는 동장님들한테 그것은 자율권을 드려서 동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지역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일 명예 동장님으로 추천을 해서 1일 동장 활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자율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제로 제도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하려면 홍보를 좀 하셔야 될 텐데 홍보 안 하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유명무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이것을 의견을 구했고요.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도록 권하기는 했는데 동장님들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신만위원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주민들의 열의를 가지고 장시간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 당시의 사업의 적법성 검토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 단계에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 마을 의제로 성립과정에서 법적 검토나 자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치를 한다고 위원님들 중에 누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총회에서 의제를 확정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그것을 예산편성요구를 했을 때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지 않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마을총회나 주민총회, 의제들은 사전에 해당 부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마을 의제나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의제들은 법적 문제로 채택이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 사업은 완료됐다고 봐야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잘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또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순환보직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검토한다. 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장기검토로 나와 가지고 서울시의 25개 구 센터 중 민영화 운영된 것은 8개 나머지 17개는 센터장을 공모로 선발하는 곳 5개 구, 이렇게 운영위원회 구성은 2019년도에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당분간 위탁계획이 없고, 직영 운영 형태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들이 결정되고 개선방안들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 대신 각 단체 회장님들과 같이 회의형태를 취했고요. 지금 현재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방침을 받을 예정인데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각 봉사단체장들로 해서 운영위원회 형태를, 정식위촉은 안 하고요. 하반기에 위촉 내부방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올해 완료는 되겠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을 활성화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장기검토로 와있는데 방학기간중 순찰횟수를 확대하는 등 다방 면에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음, 가족합동순찰이 물론 우리 14개동에서 잘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에 합동순찰이 51회였고요, 금년은 10월말 현재 97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잘된 것은 2019년도 청소년자율방범대를 발대식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대원들을 188명으로 청소년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했고요. 그친구들 외에 1365사이트를 통해서 약 191명이 참여해서 작년도 보다는 두배이상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주로 부모님하고 오셔서 하는데 자원봉사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발급받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자원봉사시간 두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진행

진행강신만위원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이 정도로 하고 행정감사자료 148페이지 보시면 주민세 환급이 있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환급금은 그 지역 동에서 주민세를 납부한 금액을 주민들이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작게는 방학2동이 3,200만원, 창2동이 4,800만원이 교부되어서 금년에 의제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불용률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지, 혹시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여기가 방학1동 4,700만원인데 여기 집행이 1,800만원 됐고 불용이 2,800만원 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있는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민세가요, 금년 7월 1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첫해이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 작성을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기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배정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특별한 무리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연말에 다 집행이 거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이 있는데 여기 지정일을 보니까 17년도에 도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지금도 여기가 투엠에스엘하고 깔끄미세탁방, 지금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를 계속 갖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신만위원

정도 기간이 되면 꼬리표를 떼어줘야 되는 것 아닌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분들이 다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두가지의 더 인증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증조건을 충족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분들은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오고 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재정사업에 신청을 해서 됐을 경우에 그해, 그기간만 신청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그밑에 깔끄미세탁방은 없어요. 이 분은 신청을 안 한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재정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이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신만

강신만위원

국·시비라고 적혀있지 않아가지고, 221페이지인데요. 우리 방학2동에 마을밥상이 있어요. 마을밥상이 있는데 여기가 협동조합체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있는데, 지출을 했어요. 했는데 지출은 어디에, 인건비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 분들이 무엇에 나가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일어난 꿈빚는 마을 방아골인데요. 지출은 공간지기 인건비, 공과금 이런 것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한푼도 지원이 안되는,

시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가

적자가강신만위원

나도 본인들이 감수하고 한다면 하겠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조건이 지원 안하는 조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 관리, 감독은 구에서 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준공해서 주민들이 입주시까지는 도시재생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공간이 준공되고 주민들이 입주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서 공동체, 그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여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는 편인데 지하 1층에 마을극장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마을도서관이라든가, 관리사무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글로 써놨지만 가서 보면 이런 사업을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앞에 흰고무신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장소도 협소하고 환경도 그렇게 가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 이 건물은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패쇄부분같은 것은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밥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현재

현재강신만위원

문을 닫았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문을 닫고 다른 방과후 돌봄교실 형태의 시범운영을 그 공간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밥상 안해요? 얼마 전에 갔을 때 하는 것 같은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0월 15일자로 종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또 다른 협동조합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밥상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후에

차후에강신만위원

제가 방문해서 보는 것으로 하고, 247페이지인데요. 30% 이상 불용사업 내용을 보니까 4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홍보가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자료 정리할 때까지 100% 불용을 하셨어요. 제 생각은 주민센터사업 홍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한달정도 남았는데 홍보하는 것 보다 연초에 활발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홍보를 해야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도 맞는데 저희는 이것을 1년간의 활동들을 모아서 11월에 제작해서 내년도에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수집하고 거의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새로운 사업하는 것보다도 1년동안 2019년 활동한 사항들을 여기 홍보물에 담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11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올해 한 것을 내년에 홍보를 한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내년에 연초에 하시겠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이 나오면 12월에 홍보물을 배부하게 되죠.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12월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금년에 다 집행은 됩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제가 좀 생각했던 것하고 틀려서 하여튼 일단 제가 질의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 여쭤봤고요. 하여튼 자치마을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용일 과장님 설명을 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올해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 자치마을과 가족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고 얼마 안남은 올해 최상의 효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자치과하고 마을과하고 합쳐서 자치마을과 양도 많아지고 마을의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94쪽이에요.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8년, 2019년 이렇게 이용실적하고 수입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용실적이 총 2019년하고 세외수입 보니까 2018년보다는 좀 늘어났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18년보다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보니까 쌍문1동에 대강당이 가장 많은 이용실적도 507회, 293만5,000원 수입 중에 여기가 많이 차지하고 다른 데도 보면 이용을 거의 안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하는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변 인프라가 없는 지역들이 오히려 대강당 중심으로 많이 이용하고 주변에 오히려 인프라가 좀 있는 지역들은 이용률이 좀 적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어떤, 그 내용이 맞나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편차가 큰 것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다른 데는 사실 비용이 그런 것이 안 드는데 쌍문1동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것을 대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다른 데 대강당보다 이것을 보면 쌍문3동 주민센터는 대강당이 횟수로는 769회인데 수입은 3만7,500원이고 쌍문1동 주민센터 대강당은 507회로 더 적은데 293만5,000원이잖아요.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쌍문3동 대강당은 교양강좌를 전부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횟수는 많은데 금액은 작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쌍문1동도 정기적 동아리가 있어서 대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관 동아리들이 있는 데는 이렇게 실적이 좀 높고요. 불특정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높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당초 목적 대비 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잘 안 빌려주고 오히려 그런 데가 폐쇄적인 곳인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커뮤니티 공간 관련해서 예산들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에 의하면 공유부엌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예산 많이 넣어드렸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예산 추가로 지원해드린 것 대비 사용기준 봤을 때 얼마큼 의의가 있었고 또 부족하거나 문제 되는 것이 있었는지 언뜻 보니까 그렇게 상관관계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보강해드린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 금년에 시설을 해서 홍보도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대강당 위주의 대관이 많습니다. 주로 동아리들이 대강당을 쓰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공유부엌이나 이런 데도 점차 홍보가 되면 늘어나겠지만 대강당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공유부엌 이런 데는 쓰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강당처럼 증가되는 폭이 좀 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동주민센터에서도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도 공무원도 많이 가졌고 또 주민들도 공공기관에 개방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또 하나는 올해 물론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하셨는지 확인해 봐야 하긴 하는데 구조에 따라서 실제 주민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구조에 따라서 야간까지 운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당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건문제로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는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원칙은 21시까지는 대관이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안 당번이 21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개방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방학3동과 방학2동에는 국비를 공모해서 개방한 것이 6,000만원, 세종시에 가서 공모사업에서 보강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구비보다는 국비로 공모를 해서 앞으로 개방하는데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공모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

별도유기훈위원

시건장치나 입출입, 자동문 설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런 보안들이 국비 물론 외부재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만 저희가 시급한 부분은 구비편성을 해서라도 인력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단순한 문제로 좀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요구했는데 동 차원에서 개방을 안 한다든가 그것에 따른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계속 그런 인식이 돼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마을커뮤니티 공간이 구 관리공간이 9개고 민간 주도공간이 4개 있고 마을활력소도 6개, 공동주택 공간이 18개 이렇게 당초에 올해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방문을 위원님들 같이 해 봤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고요. 민간 주도공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때 갔던 데 중에는 꿈땅 같이 어려운 지역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간도 마련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라든가 민간위탁조례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지원은 사실 없고, 프로그램 정도만 공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실은 공공성이 있는데도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데 못 해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반면에, 사실은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공간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공공관리비 또 인력까지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구 관리공간 같은 경우도 당초에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진 곳들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곳들도 있고 그냥 공간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도 조례라든가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의 근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활성화 부분 때문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원칙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민간위탁이 아닌 민간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간 운영비 형태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어서 공공요금을 지원한다면 이 세 군데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행복한 이야기나 너른마루는 공공요금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기타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 정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진 꿈빚는방아골 이런 곳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서울시에서 아예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딱 체결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 표준 협약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구 관리 공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런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지원이 가능성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지역주민들은 구에서 관리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행복한이야기, 너른마루, 초록뜰 세 곳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공공에서 운영한다. 라고 하면 무상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을 하면 할수록 냉난방비라든가 인건비는 당연히 안 나오니까 냉난방비에 관한 굉장히 부담도 있는데 사실 행복한이야기나 너른마루는 수익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고 있고 그러나 초록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오픈을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냉난방비와 관련해서 그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연의 아동과 관련한 것들을 하면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계속 뭔가를 판매하는 어떤 것들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달은 사실 또 어렵다. 라고 하면 저희가 활성화 측면에서 혹서기하고 혹한기 그래서 겨울철 세 달 정도, 여름철 두세 달 정도 해서 냉난방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실은 저도 기본적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경비가 지원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기준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꿈빚는방아골은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지속가능, 그다음에 협치 또 지역주민하고 주민자치라는 입장에서 많은 것들이 과거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들을 공공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분에서의 최소의 것들은 좀 하고 그것에 따른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심의 부분도 있으니까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산은 내년 예산도 잡혀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홍보물 연말에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700만원 불용된 것. 그것을 내년에 쓰게 되는 것인데 내년에도 잡혀있지 않나요, 예산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시비고요. 시비가 9월에 보통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교부되면 그것을 연초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그 1년 동안에,

항상

항상유기훈위원

받으면 연말에 집행해서 다음 해에 쓰게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항상유기훈위원

모든 홍보물은 연초에 제작해서 활용이 되야 되는데, 올해 이 사업 홍보비 700만원도 시비였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9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특수성은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불용 중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지금 한 49% 정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면 11, 12월에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 9월, 10월에 원래 채용을 해야 하는데 왜 공석이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 코디네이터가 근무를 하다가 마을임기제에 채용이 됐어요, 시험에 응시해서. 그 채용하는 과정 두 달이 공백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자로 새로운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훈

유기훈위원

마을임기제라고 하면 찾동으로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동의 마을계획 수립하는 곳에 배치되는 마을임기제 공무원에,

우리

우리유기훈위원

구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개경쟁 시험이었기 때문에,

물론

물론유기훈위원

본인이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면 잡을 수 없지만, 통상 근무 한 달 전에는 다음 사람이 근무할 수 있게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질 없게 하고 원래 이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하고 사직서를 제출했거든요. 지금은 채용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신원조회 기간도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전에는 각 구 단위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광역,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주일 단위였던 것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채용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두 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럼 그동안의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다른 직원이 대직을 했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차후로도 마을하고 혁신하고 교육하고 많은 곳에,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역량이 쌓여서 그 일들이 확장돼가는 것들은 바람직한 면도 있으나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해서 급박하게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 부분은 특수성이 있어서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 마을성을 가진 인력풀이라는 것이 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활동하신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또 하나 여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이것 얘기하셨나요? 8,560만원에서 34%가 안 쓰여져서 2,900,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4차 했으나 집행신청이 없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시하고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을 당초 작년과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공동주택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1년 차 10%, 40%까지, 이 자부담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담이 계속 증가되는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참여했던 데가 그다음에 빠져버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공동주택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모를 해도 자부담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여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그다음에 동별 행사 금액 관련 최근 3년 자료를 주셨는데요. 100쪽부터 2017년은 지나가고, 2019년 것은 아직은 안 나와서 2018년 내용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2017년 대비 2018년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각 동별로 당초 행사비의 많은 부분들을 주민들이 분담하거나 각 단체에서 분담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대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억원 정도 편성해서 아마 한 동에 1,000~1,300만원, 어떤 데는 1,800만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오래돼서 보니까 대부분 그 예산으로 쓰시거나 약간 부족한 부분만 분담해서 사용하셨어요. 올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자료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행사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지방재정365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자치구 평균 행사비를 계속 상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행사비를 계속 줄여야 한다. 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쌍문1동 같은 경우는 물론 행사가 굉장히 많네요. 많고 그래서 제가 또 만나본 지역주민들은 솔직한 마음을 확인했을 때는 너무 행사가 많아서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인근에서 같이 묶어서 하거나, 또 이것은 동 행사만 나왔지만 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서 하루에 아침 점심으로 행사를 하기도 해서 저희에게 막 문제 제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주민들이.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 행사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제가 작년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표 축제를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지만 구 참여예산이라든가 동 단위 계획형 예산, 그다음에 주민세 환급금 이 예산중에도 축제를 만들어 내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행정지도로 행사는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에 어떤 고유권한을 또 침해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줄여가는 데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 피로도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활동은 될 수 있으면 간편하고 주민들이 좀 행복하고 가짓수도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맞는유기훈위원

말씀이시고요. 2019년 자료도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는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당연히 또 해당 동에 의견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내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바로 옆에서 축제 있는데 그날 또 바로 옆에서 청소년 행사 있어가지고 정말 포기하려다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라는 속 이야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 참여예산도 있지만 시 참여예산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참여예산에서는 행사를 지양하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본인 동으로 행사를 증액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정에서는 그런 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주민이 행복한 행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것은 또 예산심의 때 다루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37쪽입니다,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자료도 주셨지만요. 지금 15개소에 동은 14곳, 민간은 1개, 114명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금 많은 동은 14명이 활동하고 가장 적은 동은 3명, 물론 이 명 수도 제대로 활동 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15개소 15만원 분기별로 4회,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900만원되고. 또 특화사업비도 이렇게 지원을 차등적으로 캠프별로 해 주시는데요. 뭐 거의 활동 안 하신다. 이것도 저희가 다 내밀하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또 확인을 해 보면 거의 없고 그냥 사람만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좀 시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필요한 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형식적인 데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받고 금년에 자원봉사 캠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었어요. 자원캠프장님들을 통해서 이 모집 자체가 힘드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한 분과로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강한 반발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런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러면 인력보충을 좀 하십시오. 동장님의 도움을 받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셨음에도 여건이 허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인력보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캠프역할을 하시려면 구 단위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캠프 단위에 독자적인 사업을 해보시라.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충원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1캠프 1특화 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고요. 일단은 이분들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언도 좀 받고 고민을 좀 더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각 동 별로 이것이 구성이 안 되면 권역별로 구성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는요

저는요유기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지원은, 물론 싹이 약간 있는데 다 잘라버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원은 하되 이 금액에 대해서 가감을 하든 하되, 좀 더 잘 활성화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도 보면, 사업별 차등지원이 있고 또 거점역할강화지원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시는 것이 있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기훈위원

공모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에 대한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잘 할 수 있는 곳에는 차등지원을 하고, 그 대신 어떤 평가를 통해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한다든가 이렇게 좀 제도화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좀 더 용이하게 되는 것 같고요. 주택가는 좀 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저는 좀 많은 지원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아파트 봉사, 이 자원봉사캠프하고 아파트 봉사단하고 다른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별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러면 아파트 봉사단도 지원하는 것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아파트 봉사단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렇군요. 아파트 봉사단에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캠프는 몇 명되지도 않는데도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 봉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힘든 것들이라든가 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끝까지 하시는데 아무 지원도 없다. 라는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각 동이 있고 아파트 봉사단이 있으면 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봉사단까지 같이 좀 포괄해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영역마다 봉사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어떤 데는 예산이 지원되고 어떤 데는 안 되면서 그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더라고요, 지원 체계로 인해서.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는 아무것도 지원 안 하고, 아까 커뮤니티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괜히 서로 간에, 주민 간에 갈등이 더 되는 것들을 오히려 행정에서 조장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봉사단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캠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의 안을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조금 고민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마을과 전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개 정도만 더 하고. 그다음 지금 USB로 자료 주신 것을 쭉 보니까 마을사경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우수한 점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 부분도 많이 올린 부분도 있고 감 해진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53쪽에 보조금 교부금 집행내역이 쭉 있어요. 지방보조금 쭉 있는데, 특히 2018년 것도 보니까요, 우수한 것도 있고 성과 점수가 보통인 것도 있고 미흡인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이런 곳들이 다시 지원을 했을 때 미흡한 곳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성과 평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우수라든가, 매우 우수 같은 경우는 다음에 지원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지원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264쪽에 민간위탁운영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행복한 이야기도 보니까 탁월로 92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위탁이 언제 까지, 2019년 6월 12일까지고 다시 된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위탁이 됐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아, 2022년까지 다시 된 것이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너른마루 같은 경우도 여기 있네요. 너른마루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것에 따라서 여기도 위탁이 결정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유기훈위원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카페가 너무 많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카페가 그냥 단순하게 음료만 파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교육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육이라든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너른마루나 행복한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카페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고요. 저희가 당초 건립한 것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잘 관리를 하셔서 더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면서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던 새로운 고민들이나 안에 대해서는 좀 더 해당 담당분들 그다음에 정말 거기서 함께 오랫동안 호흡을 했던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오랜 시간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 처음 저희도 자치하고 마을하고 다 섞여져서 굉장히 업무도 많고 팀도 많고 그래서 힘드신 줄 알고 애 많이 쓰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안 그래도 정말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저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저희 도봉구가,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유일하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것 일단 축하드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용일 과장님 대통령 표창 수상하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턱 쏘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님들 덕입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참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요즘에는 자치마을과 격무부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주민들하고 만나는 일이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쉽지 않은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도봉구가 되게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라는 이번 수상 결과도, 늘 또 의회에서는 더 부족한 것을 찾느라고 맨날 그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애쓰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한 단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90쪽에 통반 조직운영 활성화 현황 자료 봤는데요. 정비도 하시고 진행됐다는 이야기 아까 들었고 그전에 통장님들 연령대 때문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작년에 13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10명, 이렇게 또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또 시행이 되면서 장학금 지급의 숫자도 또 줄어들 것 같고 아마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통장님들이나 고생하시는 분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부분. 그냥 아예 또 없애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님 장학금뿐만 아니라 새마을 장학금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 쪽에서는 대학생까지 지급을 그 예산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가 와서 행안부에 확인해 봤는데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장학금은 고등학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지침이 좀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편성 지침으로 하다보면 고등학생 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좀 개선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라서 적극적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그 공간들 계속 신축, 동마다 새로 되기도 하고 활력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동별로 좀 특징도 있고 한 데도 이것이 또 유행처럼 그냥 무조건 카페 하나 만들어 지고 그다음에 공유부엌 같이 그런 부업 종류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거기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창1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설계안을 가지고 했지만 주민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모에서 건축 설계안은 왔지만 설계안이 되기 전에 먼저 주민분들하고 충분한 안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설계안을 공모할 때 그런 것이 좀 적극 반영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안이 좀 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시스템상 보면 그냥 일단 공모를 해서 안이 오고, 안이 오고 나서는 이것을 주민분들이 안에 내부적인 것 정도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을 때는 설계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혀 주민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첫 번째 설계하는 문제, 두 번째는 마을 활력소나 이런 것이 지어질 때도 저희가 분명히 공간 활용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하자고 했음에도 지어지고 나면 이것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런데 벌써 지금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는 저는 충분히 다 나왔다고 보고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설계 건은 물론 저도 그 주민설명회 가서 보고 한 번 더 현장 설계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저도 느꼈고요. 지금까지는 아마 현장 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쌍문2동 주민센터를 내년에 현장 설계를 할 텐데 그때부터 그 과정을 저희 과에서 주민의견을, 건축과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주민의견을 건축과에 넘겨드려서 현장 설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로 진행하겠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페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공간워크숍을 8회 내지 10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저도 방학3동 은행나루할 때 마을과장으로서 같이 공간설계 워크숍을 저도 한 8회 정도 같이 했는데 주민분들은 계속 카페 쪽으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운영진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카페가 아닌 것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카페가 정답은 아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관의 갑질이라고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주민들과 같이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창1동은 12월부터 공간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간워크숍에 오셔서 카페가 정답은 아니다. 다양한 콘셉트의 마을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제가 보면 저희가 처음일 때는 한번 가서 다른 동 것 보고 나면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벌써 몇 년째 됐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이 다 있고 하면서 평가를 받아보면 지금 나눔부엌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둥지부엌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지만 또 그분들이 이것 할 때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새롭게 건립되는 곳에 주민들에게 전달이 일단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분들하고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앞에 했던 동이 있으면 뒤에 동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해당 과에서의 역할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방학동 활력소라든가 이런 공간워크숍을 할 때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그냥 워크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활력소들을 현장탐방하고요. 그분들의 운영진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운영진들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주민분들이 원하는 카페나 이런 부분, 저는 좋다. 라고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더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는 것은 기존에 했던 동들의 주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고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부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센터 안에 공유부엌을 만들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동의 여러 행사의 음식 만드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럴 것이면 어디 지하에 안 보이는 곳에 하거나 이러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또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만들 때에는 여기 안에도 어떤 주체가 있어서 지역 안의 다양한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다양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보면 그냥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의 음식 만드는 정도로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을 좀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사업이 벌써 몇 년째가 됐죠,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9년 차입니다.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마을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한 번쯤은 점검하고, 제2 도약을 해야 될 때다. 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올해 용역이 진행 중이고 최종보고가 다음 주에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부분 안에 저는 여러 가지가 담겨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중간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의회하고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저희도 최종보고 날짜만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라도 의회에 얘기를 하셨으면 용역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같이 논의를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로 마을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이것의 발판으로 삼는 것 같은데, 저는 159쪽에 보면 마을사업이 하여튼 2011년부터면 벌써 7, 8년이 넘었고요. 작년 해서 매년 마을사업을 심사하고 선정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마을사경센터가 생기고 사경 센터에서 씨앗기 사업들은 계속 처음 마을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서 씨앗기를 거친, 뭐라고 표현 하나요, 거기에서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성장기라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성장기라고 하나요. 그러면 성장기의 마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당 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할 때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행정 중심적으로 편의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을 안에서 사업을 하고 관계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예산 좀 줘서 그것 그냥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끝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편의적으로 진짜 행정 중심으로 편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맞겠지만 지금 마을사업은 취지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나 이런 것 속에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뒤에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딱 나눠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립니다. 9년 차고 10년 차 들어서면서 제가 2015년도 마을과장을 하고 4년 차에 돌아와서 보면 이제는 우리도 마을사업에 대한 한번 용역도 하고 있지만 방향성을 좀 달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양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예산공모사업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FGI하면서 왜 마을사업은 새싹기에서 반드시 성장기로 가야 해?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새싹기에 있으면 안 돼?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싹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기준이 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새싹기에서 성장기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공모만이 마을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되 자유주제 형태에서 자유롭게 골목 단위에서 골목주민들이 즐겁게 웃음꽃 피는 그런 마을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투입되면 어떤 공공성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 딜레마는 있는데, 제가 꿈꾸는 마을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려면 지금 과장님 고민처럼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처음 이 마을사업 시작할 때에는 지역 안에 이렇게 마을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는 그런 토양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발굴을 해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마을계획단에도 또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고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로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을 그 전처럼 관행적으로 계속 공모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제2 도약기를 얘기했던 것이고 용역도 할 필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에도 이것이 그러면 의미가 아예 없느냐, 또 이렇지는 않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나 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은 너무 단편으로 200만원, 300만원 주는 마을사업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거기 안에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할만한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이 동 단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토양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9년 동안 한 것이 마을사업의 1기라고 하면 마을사업을 통해서 지역으로 성장해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에 다 활동영역을 넓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2기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밑거름은 또 마을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다시 한 번 마을사경센터하고도 어떻게 나눠서 하시는 것이 좋은지까지 함께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이 전환되거나 집중해야 될 것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때도, 이제는 이것도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예산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저희가 역할을 쭉 해왔고, 저희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가 입주기업 현황 174쪽에 쭉 봤는데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이것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일찍 있었고, 저희 도봉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5개 구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구가 굉장히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적어요.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데요. 일단 사회적기업하는 분들은 교통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시내 쪽을 선호하시고요. 성북하고 비교하면 성북은 시내 접근성도 높고 저희 구에서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성북으로 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지역적 어떤 지원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시장성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5개 구가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책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역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최초에 도봉구형 사회적기업도 하고 그때만 해도 구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구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사경센터 지원하는 1억5,500만원 그 정도 큰 금액 외에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구비로라도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홍보 쪽은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이 있어서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기업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자치마을과로 와서 보고는 예산 우리 구에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뭔가, 사회적 경제센터에 지원하는 구비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금년에 창동역에서 했던 사회적 경제 한마당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주시면 그것만이라도 구비 편성해서 새롭게 사회적 경제들을 홍보하는 데 쓰려고 그런 신규사업으로 한번 편성해보기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것이 정책이나 사업도 좀 유행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사회적경제나 이런 데에 관심 많이 뒀다가 마을사업, 조금 지나면서 주민자치회 또 어쨌든 부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집중이 거기에 많이 되면서 저는 그런 교통의 문제 이런 것이면 저희가 이 표에 보면 영등포구 4위에요. 이렇게 사회적기업 수가, 은평구, 구로구 이런 데에 저희보다 교통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훨씬 많아요. 상위권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교통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산업구조가 몰려있기 때문에 구로나 영등포 이쪽에 보면 산업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창업을 하게 된다 이것이죠.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일정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쪽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수랏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처음 예산지원을 하면서 시작은 된 것이지만 사실 사회적기업 발굴하고 하나 성장하고 키우는 것에서 2년이라면 저도 그것은 너무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서울시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치구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면 사업으로만 돼서 여기 과에 사회적경제기업도 어떻게 보면 자꾸 키워내고 발굴을 해야 할 주무부서인데 그렇게 좋은 토대에 2년간이나 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으로 키워내지 못한 것에 있어서 저는 또 책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2년의 시간이 예산도 낭비되면서 이렇게 그냥 접어지는 것은 저도 좀 다 같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어떤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쪽의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수랏간 같은 경우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당초 사업구조 자체부터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다음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9개 동이 지금 진행이 된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6개 동은 전환하고요. 3개 동은 12월에 전환.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12월에 3개 동하면 9개 동이 전부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로 우리 전체 14개 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가 타구보다는 저는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도 있고 이러지만 저는 방향성은 잘 맞게 가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 몇 가지는 저희가 각 동별 이렇게 보니까 주민자치회 구성된 부분들이 연령대,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래도 20대, 30대, 40대 비율이 너무, 조금 적어요. 평균 아마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아까 56세, 57세 평균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20대, 30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여건적으로도 주민자치회 활동이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20대는 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정을 조정할 거냐, 분과, 그래서 사실은 20대만 뽑아서 별도분과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에 저도 동장을 해보면서 20대가 몇 분 모셔서 오시면 50대 하시는 생각들에 녹아나지를 못하고 그냥 나가세요. 그래서 20대를 끌어들이려면 20대의 한 분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어떤 방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좀 더 같이 동장님이나 저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영숙위원

청년 네트워크 보고대회 할 때도 청년들이 동 안에서 본인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별도로 동별로 그것을 좀 구성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어쨌든 가능하면 그래도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20대만 따로 사는 동네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라도 어쨌든 저희가 추첨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3개 동 같은 경우 저희 창4동도 100명 이상 넘게 개인이 신청한 것을 보면 처음 초창기에는 대부분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가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고 나서 추첨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저는 2, 30대, 40대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할당을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조례를 내년도에 개정을 할 때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저희가 분과가 지금 평균 6개 정도씩 많은 곳은 8개, 적은 곳이 한 5개고요. 지금 평균이 6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주민자치회의 분과가 동 단위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것이 효과적인가 저는 그것에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위원님처럼 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현장의 목소리와 우리 직원들과 지원단과 같이해서 도봉구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에는 분과 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매년 의제 실행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모델을 A, B, C 3개 정도 만들어서 해당 동에 내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들이 힘들어서 다음번에 주민자치회를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와 분과를 너무 많이 쪼개다 보니까 분과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의제 2개 실행하려면 전원이 허덕거리시는 그런, 그래서 분과 최소 10명 이상이면 분과에서도 실행하시는 분, 의제 발굴하시는 분, 이렇게 나누면 격년제로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서 12월 말에 도봉구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얘기 아까 하신 것처럼 147쪽에 보면 예산이 시비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 나오고 주민세로 환급돼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이것이 예산에 맞춰서 의제개발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역량하고 속도는 천천히 가야지 즐겁게 주민분들도 성장하고 할 텐데, 하시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 이것은 전혀 아니고 잘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니까 12월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틀 안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제는 더 자주 있고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몇몇 분하고 딱 얘기한다고 해서 공무원 시달이 동으로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하달하는 식으로 내려가면 요즘에 주민분들은 와서 본인들은 많은 시간과 열정을 내서 일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요. 세심한 배려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저는 어떻게 보면 가운데 과에서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뒤에서 서포터 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부서의 주 업무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사실은 공문 하나 내려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곧바로 행간의 숨은 뜻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항의가 올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원단에서 임원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활력소 운영기금마련 부분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요. 지금 주민 자치회는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곧바로 항의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사업 분과가 조금 조절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온 의제들을 제가 쭉 보면 사실 너무 중복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 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반찬 배달이나 이런 것도 또 의제라고 발굴이 돼서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골목길에서 하고 있는 조성사업에서 공모해서 하고 있는 환경 관련한 것도 또 의제로 해서 되고 있거나 의제가 너무 중복돼요. 물론 내려온 예산안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하고도 일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비슷비슷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사업 의제도 너무 다양하게 쪼개서 하시지 말고 분과가 쪼개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합쳐져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부서 과에서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좋으신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단년 사업 위주로 전부 실행예산이 되는데 주민 자치회가 실질적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려면 비전수립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비전수립을 통해서 다년 사업들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다년 사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세 환급가지고 매년 그 사업들을 다년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제 발굴에 대한 노력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고요. 단년 사업은 참여예산이라든가 동장님 계획형 사업으로 단년 사업을 하고 그 단년 사업도 구에서 하는 사업은 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세 환급금을 받는 동 한두 개 동은 비전수립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비전수립을 해서 그 동에 필요한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 그다음에 그 욕구에 따른 단년, 다년 사업들을 구분해서 실행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이 기본적인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방향으로 저도 잘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단 올해도 그러면 의제개발비도 각 동별로 어디는 200만원 어디는 1,000만원 어디는 70만원 이렇게 의제개발비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 동 자체내에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자체 내에서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참여예산은 15% 정도 업무추진비를 편성, 의제할 수 있게 그다음에 주민세 환급금은 50% 이내에서 의제실행 발굴비를 할 수 있게 프로테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범위 내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의제 개발비를 가지고 동 자체 내에서 그런 의제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이미 있었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비전수립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주민세 환급금은 특별하게 어떤 실행계획을 어떻게 의제를 매년 단년 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의 피로도도 덜하고 또 주민자치회 실질적인 지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마을 활력소 같은 경우에도 운영규정 쭉 자료를 봤는데 운영규정에서 조금 동마다 달라요. 아마 처음 만들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주민분들이 스스로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 처음 한 두곳 생기고 뒤에 온 것은 앞에 벤치마킹해서 하셨는데 동마다 특성이 있게 한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시스템이나 또 큰 틀을 갖춰야 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안을 제안을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연임규정이 서로 동마다 지금 다릅니다. 저희 마을활력소가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주민 누구나 와서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거기의 운영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몇 분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향후에는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특정, 또 처음에만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이 특정의 친화력이 있고 친목적으로 되게 되면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유화가 될 수 있는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스템으로 연임규정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둬서 이게 어느 동은 보니까 연임규정이 없어요. 어디는 4년만 하게 되어 있고 어디는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공사하시는데 다른 분이 그만두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진의 연임규정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을 좀 마련하셔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느 동의 활력소는 주민자치회 하나의 분과로 들어가 있고 또 어디는 전혀 분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 활력소는 전체 자체회관 안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자치의 하나의 분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보고 판단을 마을활력소 운영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자치회에 함께 보고되고 또 어려운 문제는 같이 논의해서 푸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것도 지금 동마다 다른 문제, 그다음에 운영 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들이 애써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추차도 만들어서 운영도 다 기부금으로 후원금 형태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운영기금 모으셔서 우리가 다른 시설 고장 나거나 이런 것을 지금 따로 예산 잡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동별로 어느 동은 많이 모아져있는 동이 있고 조금 있는 동이 있고 이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활력소 운영진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받아서 가장 좋은 안이 어떤 건지를 그 분들이 도출해서 함께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로 만드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2월이면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마을 활력소는 주민자치분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내부의견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운영하시는 곳도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운영기금도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금 사용은 반드시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공익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규정이 없던 것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이미 내려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실 때도 거기 운영진분들의 의견을 다 받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다 받았어요.

로만

서류로만이영숙위원

받으셨나요? 아니면 네트워크나 이렇게 모이셔서 충분히 이야기하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얘기도 했고요. 서류로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서류화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고 하실까 봐 서류 다 받았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작고 이런 것에 감동하고 많은 분들이 마을 일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알아드리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함께 해나가는 세심한 배려들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는데 하는데 아니 하는데도 이거 명령하는 것 같고 뭔가 여기 하달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하다 보면 이건 뭐 내가 마을을 위해서 뭐하러 하나 이래 가지고 그만 두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충분히 논의하고 그 의견이 수렴돼서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번에 의견 수렴한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마을 커뮤니티 공간 중에 저희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꿈빚는마을 방아골이나 이런 곳은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서 예산지원이 일절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서울시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 우리가 구비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지만 지원운영비는 스스로 마련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구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의 공간은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서울시가 그렇게 완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라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다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되지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게 활용이 잘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안에 있는 활력소나 이런 공간은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면서 거기 안에 안 있고 별도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 이런 운영비까지 다하라고 하면 그게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공적인 건물이고 공공의 자원봉사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벌어서 할 수 있는, 창동역 밑에 카페나 이런 것이면 모르지만 그런 특정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서울시에 제가 사실은 시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꾸준히 건의를 했었어요. 서울시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 현장에는 지금 도시재생으로 이런 마을회관들이 도봉구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원활하게 그 공간들이 지금 마을 밥상 이렇게 해서 문 닫고 해버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하자고 공간 지어놓고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실은 도시재생으로 마을회관 문제는 지금 사실 저희가 운영은 관여하고 있지만 건물 총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 조직 개편할 때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과가 없을 때는 저희 과가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한 두 개가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공간도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것까지 떠안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청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당분간 지켜보자고 그러셔서 내년 조직 개편 때는 일원화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도시재생 과정에서 계속 협력파트너로 했던 직원들이 또 바뀌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상당히 불편함도 얘기하시고 앞으로 사후관리문제, 건물 사후관리 문제도 시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있는 한 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 과가 이 모든 커뮤니티 공간을 다 아우르기에는 좀 버겁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과의 어려운 점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마을만 들어가면 전부 자치마을과로 오는 것도 맞지 않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행정의 어느 부서고 이거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또 문제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은 마을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제는 전 부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도 마을적인 측면, 마을성을 갖고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진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봉구 전 직원이 마을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유 민간 평가한 것 이렇게 쭉 봤는데요. 저희가 공유사업도 지금 벌써 몇 년 째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 자체가 2,000만원 정도 사업예산으로 공모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료 받아봤더니 지원해 주고, 사업내용이 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나 아니면 아파트 공동체 사업하고 똑같거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활력소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나, 지금 내용들이 이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공유에 대한 이런 것이 얼마큼 주민 사이에 확산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여기에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너무 편하게 공모 받아가지고 마을사업처럼 나눠주는 식이어서는 저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도 2,000만원 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나눠줘서 공유가 확산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회의감이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고민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유사업의 어떤 선도적인 분야에 이 돈을 모아 한꺼번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안 그래도 아까 행정지원과의 신규직원에게는 교육 부분을 마을이나 요즘에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 반드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과도 매년 직원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동에 자치 담당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동장님도 그렇고 이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주민들이 많이 진출을 하셔서 보시니까 현장에서 많은 얘기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그전에는 동장님에 대한 얘기만 들어오다가 이제는 팀장부터 해서 눈에 다 보이시는 거예요, 주민분들도. 그래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육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과만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주무 부서와 동의 동장님과 팀장님은 반드시 그 교육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금년에도 몇 차례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26페이지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마을 커뮤니티 공간 있잖아요. 지금 운영 형태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이 3곳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운영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 커뮤니티 공간들이 공공부지의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구든 시든,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산인데 민간한테 지금 위탁 형태로 계약을 맺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한 것인가요? 무상사용이라고 얘기한 것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나머지는 직영 형태입니다. 직영인데 주민들이 공간만 운영하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직영이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다른 곳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어떠한 형태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구유지 해당 건물을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서 쓴다고 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아무 관계를 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특별한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그게 구유지에 구유 건물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분들하고 어떠한 관계 설정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은 위탁이 아니더라도 운영규정을 가지고 약식협약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데가 어떤 공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내지는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을 해 준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무언가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공유의 목적,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의 잘못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회수 내지는 그들한테 퇴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거 없이 있으면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동안은 우리가 직영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손 하더라도 운영주체와 구하고의 관계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서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이 있고 또, 주민세 환급분, 차후 연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정산하고 부서에서 정산을 받아보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여예산은 약간의 심사를 거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주민들 의제를 발굴해서 의제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냥, 사실은 사업이 결정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이 저는 좀 약하게 결정된다, 라고 봐요. 주민들의 욕구들은 반영이 되지만 그게 진짜로 적절하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냥 단순히 민원성의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예산을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철저하게, 10원 한 푼이라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감시나 조정이나 책임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지방보조금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단에서 1차 회계 서류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검토를 해서 문제 사항들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시정요구를 하고 환급할 사항이 있으면 환급 조치를 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회계절차는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이중삼중의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제도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아무래도 심도 있는 감사는 어렵고요. 지원단이나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나 회계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들은 지도점검을 나가기도 하고요.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도 하고 이런 이중삼중의 절차를 하는데, 이 예산도 지금은 그렇지만 계속 엄청난 예산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 우려되는,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들도 있고 하는데 마을활력소하고 그다음에 동 여러 가지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서 음료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접에 민간카페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반경 30m 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30m는 몇 걸음 지나면 30m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근접한 곳의 카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3동 근처만 좀 없고 조금만 벗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마을활력소 지금 운영하는데 다 근처에 있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저희 지역인 창4동 마을활력소 앞 길 건너편에 있던 카페는 문 닫았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결국에는 문 닫고 폐업했어요. 그런데 음료 가격을 보면 평균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일반 카페들 대부분 3,000원 정도 내외에요. 비싼 데도 더 있고 싼 데도 2,500원, 3,000원 이 정도 합니다. 그게 현재 맞는 것은 너른 마루나, 행복한 이야기, 새동네 카페 이 정도가 근처하고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1,000원대라고 하면 거의 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카페를 이용하지 않고 그런 곳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의 목적으로 어떤 다른 모임이라든지 어떤 활력을 가지기 위한 활력소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래서 근처에 주민들의 활동 활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주변의 상가들은 문을 닫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부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마을활력소는 순수한 주민들이 모임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러오는 곳이 아니라 주민 모임을 하는 과정에 커피가 부수적이어야 되는데 카페처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운영진들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커피를 안 마신 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눈치 안 보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 동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커피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다. 마을활력소의 설립취지에 대해서 운영진들과 같이 워크숍도 좀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운영기금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수익이 생겨야 된다고 하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 왜 그러냐 하면 동에 있는 마을활력소는 굳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공요금을 다 대주는데 굳이 기금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으시다. 그래서 진짜 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좀 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사실 티백이라든지 믹스커피 같은 것만 놔야 자기가 취미로 좋은 것을 마시고 싶으면 옆에 카페를 가시고 그런 곳에서는 공간의 활용도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요즘에 욕구들이 또 좋아지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초창기에 너무 카페가 정답인양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은 진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변에 상가들이 실제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워지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공공에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을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먼저 민원여권과장이신 오승규 과장님이 3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할 시간이 임박해 오셔서 상당히 애석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9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록물 관리 현황이 최근 2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기록물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서고에 보관 돼 있죠, 기록물이?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서고에 10년 동안 보관인가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구부터,

구도

영구도김기순위원

있죠. 서류에 따라서는 보관, 보존 연한이 다르죠?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영구, 준영구, 10년, 15년, 3년, 1년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김기순위원

이것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데이터든 영구보존서류 등도 이제는 CD든 USB든 함축해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죠. 그런데 기록물관리 실태를 보면 지금도 서고에 10년 전 영구, 1950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영구보존하는 곳도 있고 최근에 그런 많은 양의 기록물들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산화할 계획은 없나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고에 있는 기록물은 2012년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8년에 걸쳐서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2003년 이전에 영구, 준영구 문서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기순위원

전산화가 다 됐다. 전산화를 마쳤다 이거죠?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종이문서를 스캔 떠가지고 다 전산화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고, 그러면 폐기문서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기록물 중에서.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그 양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우리가 서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관이든 어디든 가면 병원 차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록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면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물을 영구 내지는 반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죠?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기록물관리 사업에 또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이 지금 8년 동안 기간제로 해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했습니다.

산화

전산화김기순위원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에 준영구, 영구문서는 전산화 작업이 다 끝났고요. 내년에는 인원도 줄이고 기간도 줄여서 전산화 작업을 2003년 이후의 문서들을 할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게 언제 마감이 되나요? 완전히 정리가 되는 시점은?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기록물들이 전산화 돼가지고 종이문서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 한 문서는 전산화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기록물만 전산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이문서가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아무튼 시대가 자꾸 최첨단 정보화 시대로 바뀌고 있고 5기가 시대라고 그러는데 모든 자료들이 아주 초간단 함축, 압축돼서 많은 자료들이 보관되게 되어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고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죠. 그리고 지금 민원여권과에 신규 사업이 있죠?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신규 사업은 사실 대법원 업무가 되겠는데요. 출생신고를 산부인과에서, 병원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런데요. 우리 구에는 에이치큐브 병원 하나만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에이치큐브병원에서 출생한 산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에만 해당되나요? 다른 데에서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출생신고는 아무 데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대법원,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등록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지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대법원사이트에서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에이치큐브병원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되느냐 이것입니다.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참여병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산한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물어보는 취지도 출산병원에서만 지정된 병원, 참여병원에서만 할 수 있느냐 이 요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302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 2019년도 공통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에서 국비하고 가족관계등록 업무운영 국비 지원 100%인데 이 예산집행100% 다 됐네요?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어요? 금년도 12월달이 남았는데.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는 4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팀은 국가위임사무인 옛날로 말하면 호적, 가족관계등록을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고 국비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는 외교부 쪽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민원여권과는 알뜰하게 돈 쓰는 것까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지으신 것 같고요. 아무튼 민원여권과가 상당히 민원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 또 일반 도봉구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없는 진정,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잘해 주셔서 도봉구가 그래도 주민민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요. 오승규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잘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제가 한 개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바 있는데 유기한 민원 처리 총괄 부서이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작년에도 유기한 민원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처리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늦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부분도 넘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개선이 되었습니까?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지속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기한 업무 중에서 제일 지금 취약한 부분이 사회복지쪽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조회라든지, 건강보험 관련 다 이렇게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런 자료가 와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30일인데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 쪽에서 보면 그 민원접수할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기간이 이렇게 소요된다,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처리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협조부서에 독촉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나아졌나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지연건수는 지속적으로 부서에 지연이 많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횟수하고 이런 것은 실적 나와있죠? 전년도 기준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일정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위반이라고 그때 지적을 해서 제도개선, 제가 2년동안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올해는 작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44건이 지연이 됐는데 금년도는 17건이 지연이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러면 10월 기준이죠?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2019년는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어쨌든 현저히 줄기는 했네요.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그래서 아마 동으로 접수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부서로써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36년의 공직생활이 맞으시죠?

승규

오승규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이라서 고생하셨고 민원여권과도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2019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