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 위원회,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 위원회, 동 행정복지센터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충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실장, 국장, 원장, 위원장, 과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민원처리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고 실장, 국장, 원장, 위원장과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감사에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춘정거장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청년공간에서 쉬고 내일을 위해 충전하는 공간을 요구함에 의해 이 청춘정거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른들이 보듬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지는 못할망정 질책을 하고 압박을 하고 간섭을 한다면 이 공간에 대한 처음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닌 어른들이 어떻게 가르치듯이 간섭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부담돼서 이 공간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청년들을 대할 때 많이 조심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년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청년들에게 행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간섭하고 훈계한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만큼 청년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청년을 동반자가 아닌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청춘정거장에 대한 예산이 1년에 구비로 1억 5,000이 드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만큼 그대로 청년들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들의 공간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청년 예산이 그렇게 큰 비율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청년이 제대로 활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내년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홍보실장님의 좀 더 확실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도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지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위수탁기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해 놓은 상태고 12월 7일 정도에 현장을 집중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현재까지 운영상황이라든지 예산집행 부분이라든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같이 일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용자는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될 시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춘정거장에 대해서 감사와 추가감사가 이뤄지면서 서다운 위원님이나 손도선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그냥 표면에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파고들어서 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성은 센터장님을 같이 삼자대면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아까 자료요청도 했고 일부는 실장님께서 대답도 안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청춘정거장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이 시간이 끝난 이후로라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 국장, 원장, 위원장,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 국, 원, 위원회,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수감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최소한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명확한 자료 이해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여러 차례 자료검토를 거듭하였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미세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기보다는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세금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고질, 상습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추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유념하여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춘정거장과 관련하여 당초 취지인 청년들의 휴식공간, 힐링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용자의 불편, 불만사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춘정거장 운영상 문제해결에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공립작은도서관 운영협약서 내용중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조항이 있는데 직영체제인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부분이라 생각되므로 이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에서는 여름철 개장한 은평공원물놀이장이 겨울에 눈이 와서 결빙되면 안전사고의 위험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우리구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서비스질 저하 등 구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구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직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주변 관공서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며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제공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추가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께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2019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상, 2019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9 청년친화 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등 각종 정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공모사업에도 다수 선정되는 등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구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과 건의사항은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고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느낀 점이나 건의하실 말씀 있으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전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치행정국은 열악한 직장어린이집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내 인프라를 연계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의 발전방안 모색, 공공체육시설의 직영관리 검토와 고질 상습체납자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평생학습원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의 합리적인 지원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힐링북페스티벌의 운영, 기획홍보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제안공모사업 진행과 청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춘정거장 운영,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예방목적의 감사활동 요구 당부 등 고견을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받고 위원님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