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에 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78억 1,054만 원 대비 28.4%인 2,973억 9,937만 원이 증액된 1조 3,452억 991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378억 8,011만 원 대비 20.9%인 4,255억 1,921만 원이 증액된 2조 4,633억 9,93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681억 4,800만 원 대비 7.2%인 40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08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동체지원국은 기정예산 8,521억 6,131만 원 대비 4.8%인 408억 6,964만 원이 증액된 8,930억 3,096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예산 편성은 총 57개 사업 86억 3,238만 원으로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10억 원, 청춘터전 자치구 지원 9억 원,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8억 2,350만 원 등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98억 194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9억 9,159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58억 2,16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46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전 청년하우스 조성사업 43억 4,264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41억 5,633만 원, 영유아보육료 29억 2,0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83억 2,779만 원 대비 16.6%인 1,676억 5,179만 원이 증액된 1조 1,759억 7,958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예산 편성은 총 49개 사업 66억 6,719만 원으로 자연장지 확충 11억 5,000만 원, 보훈예우수당 6억 1,200만 원, 청년저축계좌 5억 2,030만 원 등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472억 1,701만 원, 생계급여 201억 9,668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99억 2,286만 원, 노인 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사업 86억 1,87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86억 원, 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25억 2,000만 원, 장묘관리팀 운영 및 장묘시설 기능보강 10억 6,33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631억 7,198만 원 대비 133.1%인 2,171억 645만 원이 증액된 3,802억 7,844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예산 편성은 총 49개 사업 66억 6,719만 원으로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37억 5,000만 원,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지원 10억 5,000만 원 등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녹지기금 적립금 1,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9억 8,900만 원, 바람길숲 조성사업 94억 8,8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84억 1,4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14억 700만 원, 하천시설물 정비 7억 2,745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6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42억 1,902만 원 대비 0.8%인 10억 868만 원이 감액된 141억 1,034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예산 편성은 총 43개 사업 16억 5,612만 원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 4억 4,000만 원,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2억 3,500만 원, 마이크로웨이브오븐 2억 원 등이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축방역요원 지원 7,860만 원, 실험실 장비 검교정 2,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IGRA 검사지원 시험연구비 4,566만 원,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시험연구비 1,38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75억 4,200만 원 대비 5.2%인 7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51억 5,8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관 개량공사 48억 4,527만 원, 월평 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35억 원, 약품비 2억 3,21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 110억 원,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25억 원, 블록구축 및 정비공사 15억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5억 5,000만 원 대비 3.2%인 5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657억 6,5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2단계 긴급보수공사 44억 2,5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3단계 긴급보수공사 30억 4,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및 신탄진 생활하수 처리 위탁비 31억 3,41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정비사업 40억 600만 원, 서구 내동 일원 하수관로정비사업 40억 1,700만 원, 신탄진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33억 3,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54억 5,200만 원 대비 10.1%인 25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812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240억 1,65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예비비 19억 7,19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400만 원 대비 47.5%인 2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7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1,600만 원, 동구 용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2,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1단계 긴급보수 공사 7억 8,5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과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주민지원기금 등 총 5종으로 기정예산 1,370억 9,230만 원 대비 114.4%인 1,567억 9,763만 원이 증액된 2,938억 8,993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정예산 23억 32만 원 대비 0.1%인 269만 원이 감액된 22억 9,762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2억 6,25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510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3,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6,262만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 402억 8,235만 원 대비 6.7%인 27억 1,074만 원이 증액된 429억 9,310만 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860만 원, 예치금 회수 392억 6,160만 원, 시비 전입금 31억 2,290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구호비 및 전시구호물자 구입 2억 3,600만 원, 한파·폭염피해 예방 취약계층 지원 2억 4,000만 원,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8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417억 1,686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 55억 7,349만 원 대비 0.8%인 4,728만 원이 증액된 56억 2,077만 원으로 수입은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5,6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1억 4,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52억 1,987만 원 등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9,18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3억 2,429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7억 8,105만 원입니다. 녹지기금은 기정예산 854억 8,648만 원 대비 179.7%인 1,536억 6,591만 원이 증액된 2,391억 5,24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390억 원, 예치금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001억 5,240만 원이며, 지출은 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등 1,460억 5,000만 원, 보문사 정비 및 지장물 철거 등 10억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31억 24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34억 4,963만 원 대비 10.9%인 3억 7,638만 원이 증액된 38억 2,602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5억 7,731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22억 4,871만 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사업 12억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7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억 6,9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미래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대전형 공동체를 형성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도시 조성 및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총괄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맨 끝에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계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아이돌봄의 수요와 아이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대전광역시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아이돌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채계순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공동체지원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계순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조례의 부칙 제2조인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총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효율적 업무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지역의 8개 공공기관이 2019대전혁신포럼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협력·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다음은 고전번역 전문인재 양성, 지역 학술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한국고전번역원, 충남대학교가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대전분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지원국장께서 설명주신 사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의결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벌써 2020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돼서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공동체지원국 목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인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흐르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고요. 사회적경제과, 명세서 61쪽,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관련 단체나 학계, 민·관 전문가로 한 거버넌스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다르게 올해부터 사회적경제과라고 과 단위가 조직이 출범하면서 많은 해당 종사자와 당사자들 간 그리고 여러 분들하고 많이 간담회하면서 그동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각각의 분야별로 나누어져서 기본적으로 서로 뭔가 얘기가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자치구가 거의 일부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업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가 같이 가고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시와 자치구와 사회적경제 당사자들, 전문가들이 함께 뭔가 우리 사회적경제의 어떤 방향을 잡고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향후에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에 대해서 약간 컨트롤타워 형태의 그런 역할들을,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1,11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여기에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지난번 의회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활성화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랄지 지원사업 같은 부분들은 충실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예.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이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또 더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요. 지금 자치구에 5회 분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5회로 나누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나요?

두레마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 두레마당에 이것을 200만 원씩 다섯 번에 걸쳐서 준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놔서, 사업비가 이게 큰 사업비도 아닌데 200만 원씩 5회에 걸쳐서 5개 자치구에 지급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자치구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 업무랄지 마을기업 업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비중이 낮은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판로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상호교류의 장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중소규모로 해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한 시기에만 딱 하고 말면 시민들의 관심이나 판로나 홍보들이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 5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꼭 5회라고 해서 한 번에, 저희들이 5회로 나누어서 꼭 지불할 게 아니라 자치구에 일괄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그 부분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지속적으로 두레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도 있지만 기초단체하고 기업들하고,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쪽하고 기초단체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고, 아무래도 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보다는 어쨌든 기초단체하고 모든 사업이라든지 교류하는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모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초단체끼리,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회원사들끼리 모이는 시간도 자주 가져야 되거든요.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어떤 사업도 서로가 소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의 모델도 받아서 그렇게 참고해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기초단체한테 그런 자율성을 부여해서 같이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바로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들 당사자들과 같이 미팅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얘기 들었던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와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거기서 자치구별로 자기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치구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 주셨지만 민·관 거버넌스 그리고 두레마당 그리고 21번에 되어 있는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시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집행에,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예산도 주지만 자치구한테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이 더 좋으면 다른 자치구에도 알선도 하고 그런 예산배정 문제도 공모가 더 좋다고 하면 그런 차등을 둬서라도 더 예산을, 일괄 똑같이 주는 것보다도 그런 쪽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쪽에 착한 지역먹거리 대전 로컬푸드 홍보 이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

예, 내년도 1,000만 원 예산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로컬푸드 플랜사업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로컬푸드사업이 계속적으로 여기 여러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63쪽인데 두드림일자리사업, 현재 지금 작년도에 59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지원은 현재 몇 년 차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공모를 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몇 년 차로 제한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원기간이 만료된 기업들도 이 공모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지원기간이 끝난 이런 기업들,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력지원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인증받은 그 자체로만 지금 그냥 존속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리모델링 차원에서라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발굴하는 거보다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조금 리모델링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도 뭔가 지원해서 금융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그래도 경험 있는 기업들이 신규, 새롭게 하는 기업들하고 서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그동안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난 기업들도 뭔가 다시 되는 차원에서 새롭게 지원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드림일자리사업이랄지 전액 시비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같이 또 하나 올려놓은 게 뭐냐면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에 서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비사업으로 하면서 지원기간이 도래된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착실하게 해나가고요. 또 정부에서도 5년이 지난 이후에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항상 유념해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 친환경 급식이 들어가지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이요, 124쪽 보시면.

예.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유치원은 300원이고 특수학교 300원, 초등생 300원인데 중·고등생이 유치원, 초등학교보다 지원을 덜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더 먹어도 더 먹지 않을까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는 기존에 일반 식재료에 대한 무상급식에 추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 지역의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로컬푸드를 좀 더 활용되게끔 하게 할 그런 의도로 두 가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다 저희가 단가를 300원으로 올렸으면 좋았는데 시 예산 사정상 초·중·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300원으로 올리기는 약간 무리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결과 그래도 어린아이들 먼저 이걸 해주자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까지만 이렇게 3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급식비는 평균 정도 이상 하는 거 같은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는, 중·하위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어디서 공급을 해주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하고 초·중·고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직접 현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꾸러미라고 해서 지역의 로컬푸드로 하는 꾸러미 형태로 해서 현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는 받았는데 335쪽을 보시면 또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아닌데 사업명세서가……. 어린이집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꾸러미잖아요, 지금 꾸러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꾸러미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이 그동안에는 경제국의 농생명정책과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목적과 학생들,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우수농산물 지급해 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출범이 돼서 죽 220원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공동체지원국이 생기면서 로컬푸드팀이 생겼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가족돌봄과로 조직이 개편됐는데, 하면서 이 부분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동안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이 교육청소년과에 일부가, 공립유치원하고 초·중·고 학교로 가는 현금 쪽은 교육청소년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어린이집, 현물로 가는 꾸러미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가족돌봄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로 주는 게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심지어 가격 차이도 심해요. 정기현 의원님이 띄어놓으셨던, 행감 때 얘기하셨던 것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는 시에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보조금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타 친환경업체와 비교했을 때 심지어 단가도 높아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현물로 지원했을 때 부작용은 2주에 한 번씩 꾸러미가 가게 되면 신선한 야채가 2주가 지나서 야채가 신선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마다 저온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우리는 한 달씩 보관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이건 지금 본 위원은 현물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각각 어린이집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어디를 딱 집어 가지고 “너희 여기서만 갖다 써!” 이러면 대전이 공산당도 아니고 다른 타 친환경업체와 형평성도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현물꾸러미를 하게 된 이유는 로컬푸드 공급 확산을 위해서 로컬푸드가 되려면 수요처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생산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수요처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던 거고.

필요하면 로컬푸드 마켓에 공급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 쓰고 거기에 없는 것은 또 다르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로컬푸드를 살리자고 한 업체 완전히 다 몰아주는 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산이 24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올 1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5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모여서, 그 부분이 유성구에서 먼저 제안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유성구를 제외한 다른 4개 자치구에서는 아직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니까 나머지 4개 자치구가 그런 기반을 갖출 때까지 기간이.

그런데 아직 이게 어린이집도 심지어 배달이 늦는다고까지 하는데, 이거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배송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인 이하 어린이집하고 21인 이상 어린이집하고 나누어져서,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원아가 열 명이나 이렇게 적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꾸러미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배송하는 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만족이나 애로사항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21인 이상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꾸러미 방식이냐, 온라인 선주문 방식이냐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사는 대전 어린이나 유아에게 좋은 걸 먹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배송이 늦어지고 어느 한 업체에서 독점을 하고 심지어 가격차이도, 그 업체에다 인건비도 해주고 다 해주는 데도 가격차이가 1,000원 이상 나고 그러면 이건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위원님 그래서 가격차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부품목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두부나 참기름, 들기름 이런 일부 품목에 대해서 타 업체, A, B, C업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두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타 업체가 약 한 60% 정도, 지금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꾸러미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한 60% 정도가 되고요. 또 B업체 같은 경우는 90%, C업체 같은 경우는 한 77% 정도가 됩니다. 또 다른 품목들을 죽 보면 더 싼 품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약간 다르고요. 두부 같은 경우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두부에 콩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하나는 외부에 어떤 친환경 업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대량으로 콩을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는 소규모 생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인건비를 자기들이 생산한 것의 마진이 남아서 그 마진으로 인건비를 주는 건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걸 하다 보면 이쪽은 유통비나 그거에 따른 사후 클레임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이나 유통을 하지 않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유성이 잘 만들어 놓은 건 인정해요, 그러면 유성이 5개 구가 커버가 안 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럼 유성 먼저 시행하시고 현금 지급을 한 다음에, 각 구가 만들어놓은 다음에 넘어가도 충분히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유성에서 유성찬이랑 품앗이마을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돼요. 유성에서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유성은 그대로 가고 다른 구한테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성구가 다 커버가 안 되는데 이미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보완이 안 되고 그냥 똑같이 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집행 운용방법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도 해봤고요. 그래서 한 85% 정도는 만족하고 15% 정도 불만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격주로 배달이 되다보니 보관의 문제랄지 여러 그런, 특히 소규모어린이집 쪽에서 그런 저기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꼭 유성의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할 게 아니라 5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모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다가 시간을 주셔서 거기서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명히 부작용이 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 보면 청년공간 운영이 36%가 감이 됐는데 이게 계약 위탁기간 때문에 감이 된 건가요?

잠시만요.

85쪽.

사업명세서?

설명자료요.

청년공간 운영?

예.

이 청년공간 운영에 대해서 이게 3억 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현재 청년공간 프로그램 지원확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저희가 정책을 제안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청년공간에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돼서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을 받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타운 홀 미팅을 통해서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사실은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저기인데, 저희도 좀 저기인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별도 분리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예산부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기존 청년공간의 프로그램비를 사실 증액을 했으면 될, 그렇게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지원을 세워 달라 이래서 기존의 우리 청년공간 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별도로 청년공간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서 신규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정책과 힘드신 것 아시지요?

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급수는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부탁을 하러 가든 뭘 하든 협업이 되지, 7급이 6급 자리 가서, 6급이 6급한테 가서 협업합시다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까마득히 선배인데 어디서, 이렇게 나오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휴직 들어갔으면 같은 저기로 해주세요. 되게 힘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저랑 얘기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료 271쪽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요. 이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잠시만요. 저희 누리과정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 기본 무상보육에 저기가 되는데 이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원대상이 약 한 1만 3,744명이고요. 3세에서 5세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거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게 아이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영유아 감소 부분이…….

아, 이게 영유아 감소 부분이……. 제가 이걸 잘못 봤네요.

올해 출산율 자체가 1만 명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346쪽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이건 복지국.) 아, 이게 복지국 거예요? 잘못 봤습니다. 공동체지원이라고 해서 헷갈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자료 33쪽과 34쪽에, 33쪽은 미술가의 거리 조성 그리고 빛이 흐르는 거리 조성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쓰여 있는 대로 보면 사업취지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 지역이 지금 중동 지역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리라고 해서 여기가 사실은 성매매를 중심으로 지역민들도 여인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고 계시고 일부 대다수가. 그다음에 또 거기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어디지요, 거리도 청춘다락까지가 그런 곳이 요소요소가 있고 했던 곳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국이 예를 들면 문체국은 문체국대로 건물만 살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지원국에서는 또 거리 조성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접근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그쪽을 재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대전역 앞쪽 우측이고.

예.

그러면 문체국, 공동체지원국, 그다음에 어디지요, 문화예술국, 문화예술체육국인가요? 그다음에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이렇게 4개 모여서,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실태조사는 할 계획이래요. 그쪽의 주민들이 뭘 하고 사시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조사가 나오고 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각 국이 따로따로 이렇게 본질을 안 보시면서 하려고, 건물만 갖고 안 되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계획을 실태조사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나오고 나면 지금 얘기했던 각 4개의 국이 모여서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건가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조각조각 하나씩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나가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있고 실제로 여기 도시가 이렇게 해서 살아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게 종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도시주택재생본부하고 자치분권국하고 동구의 사업하고 우리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사업하고를 죽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나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내년 초에 실태조사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기타 도시재생과나 저희 자치분권과나 동구나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가는 게 타당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단 같이 얘기를 해보셨어요, 그러면? 각기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모여서 얘기를 해보셨는지.

사실은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다 소집을 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종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마 기획실 쪽으로 지시가 내려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후속지시를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그런 것을, 부서 간의 역할이나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뭐를 우선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종합계획을 같이 모여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1, 2년 사이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러면 계획을 일단 세워서 우선으로 들어갈 게 뭐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일단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역 주변에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현재 문체부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점복합문화시설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것만 해서는 도저히, 그 거리 자체가 구 아카데미극장부터 청춘다락 그리고 건어물시장, 한약재시장 그쪽 거리 자체가 저희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문화관광자원화사업하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2억 정도를 들여서 빛이 흐르는 거리라고는 명명이 됐지만 아카데미 뒤쪽으로 그 거리를 정비함으로써 이쪽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데 약간 마중물사업의 성격으로써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체국하고는, 문체국 사업은 그러면 내용이 건물 사는 거였지요, 건물?

지금 거기 동구 소유의 주차장에 문화관광거점시설을 하는 게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건물 시설을, 빌딩을 사는 건가요?

아니, 주차장 건물을 저희가 활용해서 거기에 복합 3층 정도 규모의 건물을 그렇게 하는 거로.

올리려고요, 공영주차장 그 자리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래서 주차장과 거점시설 역할을 같이 하게끔 하는 그런…….

주차장을 그러면, 주차장에 건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새로 짓는다?

예.

그래서 문화,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런 건물을 하나 올리는 거고, 그거만 하나 하는 거예요, 그쪽은?

그것만 하나 해서는 사실 별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앞에 보시면 건어물거리 쪽은 거의 보통 도매를 하시다 보니까 한 오후 정도 되면 거의 다 셔터 문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휑하고 그리고 저녁 때 같은 경우도 대개, 뭐라 그럴까…….

스산한 곳이에요, 스산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는 어려워도 우리 부서 입장에서 우리가 거점시설만 올릴 게 아니라 최소한 그 거리 자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병행돼서 이쪽부터 약간의 지역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간접적으로 정책을 성매매 집결지나 그쪽으로까지도 약간의 그런 영향력을 바꿔보자, 긍정적인 영향을 줘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2개 사업에 2억을 저희가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구역 안에 또 다른 데서 사업하고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시가? 아니면 구가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또 있는지. 2개…….

저희가 지금 한 그 구역에는 없고요. 그 인근 구역으로 해서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인쇄거리 쪽에, 그 바로 옆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 건립이라고 거기도 건물…….

건물이지요?

예, 올라가는 게 있고요. 중앙로 거기 지하상가 연결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리고 동구에서 정동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그쪽 거리 쪽에, 대한통운 뒤쪽 거리 쪽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의 사업이 지금 예정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이나 이런 건물을 그냥 말로 얘기하면 알 박기 하듯이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 구역에서 일어나는 주요생계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인숙을 기반으로 살아가신다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각기 겹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본질을 외면하고 몇 가지 알 박기를 해서 바꿔보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실효성 측면에서 결국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외부가 들어와서 뭔가 하는 것보다,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동력을 갖지 않으면 다른 데도 보셨겠지만 반짝해서 거리 몇 개 조성해서 막 가게가 잘되다가 집값이 올라가고 안 되면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중앙동, 정동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거리의 상을 뭐로 그리려고 지금 하고 계신 건지, 그쪽 지역을.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접근과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하고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부서들에서 서로 나누어져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 부분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특히 오후나 저녁시간에도 이렇게 와서 같이, 청년들도 오고 우리 여행하시는 분들도 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그 구역을, 그러니까 대전역으로 보면, 중앙로로 보면 오른편 구역에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 지하상가의 우측 편.

예, 그렇습니다.

그쪽 편 전체의 도시상을 어떤 도시를 그리려고 하는 건지, 거기를. 그것도 한 큰 블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한약재도 있었고 건어물거리도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데 그쪽을, 예를 들면 먹거리를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냥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관광도 뭐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뭘 보러 가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그쪽을 어떤 도시로 부각시키고 싶은 건지, 거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대전을 찾는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이 대전역을 통해서 왔을 때 그 앞의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황량한 부분이라서.

70년대 같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전체를 재개발한다는 그런 저기는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와서 옛날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어떤 거점 안내소 역할을 해서 대전의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고 거기서 약간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과학이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약간의 뭔가 체험이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희가 항상 고민스럽고 송구스러운 부분이 그 지역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죄송스러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체부의 사업이랄지 우리 지금 자체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동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청춘다락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거기 있지만, 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고 그분들의 어떤 욕구나 수요가 반영이 돼서 하는 게 맞겠다 싶은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래서 행정은…….

그런 조사는 해보셨어요? 제가 볼 때 거기는 거버넌스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이런 걸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주민분들하고 거기 상인회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신 얘기들을…….

이 사업이요?

저희들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거리 자체를 환하게 하고, 그 필요성도 있기는 해요. 워낙 가고 싶지 않은 거리처럼 되고 여성들은 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있는 청춘다락 그 주변은 특히나, 그래서 일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 조각조각으로 각기 본질적 문제는 안 보려고 하고 몇 개 이렇게 따로따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을 잠깐 봐주세요. 작년에 이게 추경 때 올라왔던 내용이지요? 청소년 스마트 리스닝 사업 지원, 121쪽.

예.

그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추경에 이거 세워서 올릴 때 아마 무슨 말씀을 하고서 올린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지요?

예, 그때 보편적 교육의 차원에서 3개 구만 할 게 아니라 5개 구 전체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걸 조건으로 예산을 성립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온당한 예산인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5개 구 확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의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저기로 해서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만 예산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말씀을 주셨지만 5개 구로 확대를 하려고 하면 한 7억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 판단은 올해 수준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억만 예산안에 담은 상황이고요. 이 2억을 가지고 5개 구로 확대를 하려면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일단은 기존처럼 3개 구로 시작을 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5개 구로 확대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용 앱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EBS에서?

저희가, 잠시만요.

6천 원이 채 안 되지요.

5,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천 원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대략 아시나요?

지금 현재…….

5만이 좀 넘지요?

8만 4,383명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예.

그러면 6천 원씩 해도 9만이라고 하면 5억 4천이면 될 돈이 아닌가요, 앱을 사서 준다고 해도? 그런데 지금 12%라고 그랬지요, 볼 수 있는 사람이 12%? 아니, 대략적으로 산출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추경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태워줬으면 최소한도로 노력은 하셨다고 하겠지만 실체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도 4월, 4, 5, 6, 7, 8, 9, 10, 11, 8개월 치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공부 안 하나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또 하나는 EBS하고 협약 체결을 맺은 적이 있나요? 협약.

별도의 협약 체결이 아니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실례를 들면 지금 JDC라고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있지요? 거기 안에 EBS사장하고 협약을 맺었단 말이지요, 이걸 하려고. 도 전체로 확대하려고 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날 그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가야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접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잘 짰으면 아이들한테 줘야 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2억 해서 대전시 전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그러면 지금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그 예산을 줘도 대전시 전체 사교육비를 맞대면 거의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9억 5천 정도의 사교육비가 절감됐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리스닝 때문에.

예.

그러면 시에서 전체 8만 명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 전체 이런 보편적 복지를 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가 그 이상은 더 절약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산, 그놈의 예산, 예산 타령하면, 지금 예산실에서 아무리 예산을 잘 짰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과에서는 아니면 힘 있는 그런 단체 예산은 막 퍼주면서 이거 하나 2개 구 확장도 안 해주면서 무슨 예산을 잘 짜고 그런 말씀하시나 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예, 위원님 일단 말씀주신 거에 공감하면서 또 죄송스러운,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그러면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들이 예산 안 짜주면 그냥 이 사업 접겠다고 한번 내보냈어야지, 이걸 또 올리면 저희 위원들한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작년도 약속을 어겼는데 왜 자꾸 동구, 중구, 대덕구만 이렇게 무슨,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란 말이지요, 우리 아이들. 지금 더더군다나 저출산율 때문에 아이도 없는 세상에서, 줄어드는 세상에서 이건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러면 예산을 담아주지 말았어야지요, 아니면 거부를 하든가. 이거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위원님, 일단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그래서 5개 구로 지금 확대를 하되 그 기간을 조정하는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또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해서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위원들한테 약속을 해서 안 됐으면 예산을 담지 말았어야 돼요, 저는. 예산실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요. 거기는 정리해서 동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른 사업이 많으니까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지가, 뭐가 중한지를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저는, 여기 봐보세요, 지금 공동체지원국에 쏟아붓는 예산 이거 따져보란 말이지요. 이게 도대체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이거 예산 또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5개 구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걸, 이 사업 접으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실에서는 돈 없다고 그러고 150만 시민 모두의 자식들에, 어떤 지역은 이런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혜택 안 받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무리 좋은 것도 교육만큼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가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따지지 마시고. 128쪽 한번 봐보세요. 초등학교 생존수영 이거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잖아요, 국·시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학년, 5학년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지요?

예,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50%를 지원했습니다만 교육부 지원 50%에서 20%로 교육부 지원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시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6학년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총 저기가 금 한 29억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부담해야 될 저기가 최소한 5억 5천 이상.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3학년에서 5학년이냐는 얘기지. 4학년에서 6학년도 되고 2학년에서 4학년도 되는데 왜 3학년에서 5학년까지로 잡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타 시·도에서 보통 3학년에서 5학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은 너무 어려서 혹시나 사고발생이나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6학년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저기가 3,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렇게…….

지금 이 실태를 혹시 아십니까?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생존수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학교 앞에 수영장이 있어도, 걸어 다니는 거리가 한 500m 가까이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도 아이들이 수영 배우러 걸어 다니다가 사고가 날까 봐 멀리에서 버스가 오는 수영장에,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해요.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훨씬 더 저렴하고 이런 경우인데도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먼,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평동의 모 수영장에서 버스가 와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서 교육을 하고 데려다 주고, 이게 안전하니까. 이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코앞에 수영장이 있어도 이용을 안 해요, 위험하다고. 이런 실태가 생존수영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예산 얘기하니까 저도 제가 예산담당관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가장 맹점이 그거란 얘기지요. 뭐가 중한데, 아이들만 낳으면 뭐해요,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해주는데. 이런 건 사실은 복지 아니냐는 얘기지,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될 복지. 그런데 정해서, 3학년부터 5학년까지 보낸다, 이게 제가 안타까워서. 내가 사실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예산의 부분에서는. 다른 예산 보세요, 목소리 큰 단체는 하다못해 생필수품까지 다 대주면서 이런 건 몇 억도 안 되는데 예산 없다고,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을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하게 많은데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하면 그 예산 삭감될 줄 알고 와서 또 이럴 거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교육만큼은, 아이들을 위한.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채계순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답변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위치가 과연 적절하냐, 물론 어느 곳에다가 그런 것은 해도 좋겠습니다만 거기는 대전지역에서도 유일하게 남은 아주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면 상가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아까 잠깐 말씀하신 중에 오후 중간되면 건어물 상가도 다 문 닫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한밭식당 통으로 해서 그쪽으로 뒷골목, 앞골목도 그렇지만 캄캄합니다. 오로지 있는 분들은 호객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세요. 우리들도 거기 가기가 참 꺼림칙합니다, 불편해요, 자꾸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이런 곳에다가 돈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1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지금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그런 것을 조성을 하게 되면 하시는 담당분들은 일거리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게 며칠에 걸쳐서 하시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분들의 일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보면 대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학생들이 그런 곳에다가 그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꼭 유명하다고 그럴까, 그것을 학생 말고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벽화나 이런 거 그리는 거는 내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실습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주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꼭 어떤 기성 예술가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청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모전 형태로 저희들이 해서 그중에서 선발해서 그 선발된 작품을 건어물거리의 셔터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청년들이나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조성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곳에다 만들어서 얼마나 잘 만들어질지는 몰라도 대전을 찾는 분들이 거기를 과연 가볼 것이냐, 본 위원장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러냐, 할 수 있도록 해야지.”라고는 하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하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생계수단인데 지금 강제로 못 하게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4쪽에 빛이 흐르는 거리도 아까 채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해서 관광자원화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동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이 아니냐, 그렇지요? 정동하고 중동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쪽 옆에 원동 쪽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미술가의 거리 조성사업이나 빛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은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소제동에 가보셨나요?

거기 재개발해서…….

관사촌이나.

일부 가게들이 들어서고 막 하는 중에.

대동하늘공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하늘공원을 갔을 때는 대전시의 대전역, 대전철도공사 건물을 비롯해서 저쪽 대전시의 서구, 유성구 쪽이 죽 보이면서 석양이 지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대전시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곳이 있었구나!’ 하는 새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소제동 관사 같은 데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나온 거.

KBS.

아시지요?

예.

그리고 대동하늘공원을 우리 상임위원 위원님들하고 지난주에 잠깐 그쪽에 가서 식사하고 대동하늘공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전경도 바라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거기는 외국인들도 뚜벅이로 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 시간되면 올라가서 거기 커피 파시는 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거기 어르신들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관광객들도. 이렇게 그래도 명소로 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도 가보셨다니까 걸어서, 도보로 가셨나 모르겠지만 벽 쪽에 벽화 쫙 그려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굳이 하신다면 정말로 관광업소라고 하면,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도 찾고 우리 국내에서도 SNS를 통해서도 오시고 이렇게 옵니다, 종종. 그래서 내가 거기 오시는 분들 인원도 물어봤는데, 그래도 상당한 인원이 옵니다. 이런 곳을 좀 더 집중화를 해서 하면 거기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좋은데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기이 대동하늘공원은 시장님도 거기를 좀 더 확대해서 개발하시려고 하는 거고 명소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위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부서가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협업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냥 계획 잡아서 어느 부서에서 복환이나 여기서 올리고 또 행자에서는 문체국이나 어디서 하고 등등하면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각자들의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 직접 보시고 느끼신 부분을 말씀 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사실 위원장님, 처음에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대전역 관광자원화사업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뭐랄까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을 좀 더 거기에 시너지를 넣고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미술가의 거리와 빛이 흐르는 거리 조성을 그쪽으로 사업대상을 삼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니라 한 번 더 대동하늘공원이랄지 소제동이랄지 이런 좀 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선정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요, 좋은 일이고. 그런데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서 공모하셨는지 몰라도, 과연 그런 곳이라고 알고서 또 선정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말씀드린, 몇 차례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성매매업소가 집중화되어 있는 데예요. 대낮이든, 24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곳에다가 과연 그러한 돈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바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하시는 쪽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에서 또 이미 그렇게 명소는 아니지만 이름이 나 있는 곳, 이런 데를 집중해서 발전시켜 놓으면 정말 그야말로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계족산 황톳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과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그게, 제가 지금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예전의 선양소주 인수 받아서 그때부터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억이 그렇게 돼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쪽 밑에 지방이니까 돈 벌어서 대전에 뭔가 이바지하기 위해서, 물론 어떤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름난 대통령은 아니라도 타국의 대통령까지 와서 맨발로 같이 걷는, 회장하고. 그런 일이 돼서 지금은, 평일은 잘 못 가봤어요, 본 위원장은 일 때문에 잘 못 가는데 주말되면, 우리 구본환 위원님도 종종 가십니다만 관광차가 정말 양쪽으로 줄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차 댈 데가 없어요, 승용차도. 이렇게 세계,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집중화를 시켜서 만들어야 돈이, 혈세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발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이 사업을 맡았던 저기는 그 지역의 공간의 어떤 공동체적인 혁신이랄까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이 돼서 했고요. 사전에 사실은 이게 재생본부에서 업무가 추진되다가 저희 쪽으로 업무 이관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데에는 조금 재량의 여지가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들이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중앙동이 문제됐던 것은 도시 중심에 성매매를 하는 그런 장소를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법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관습적으로 치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매매를 계속 두는 것은 법 집행을 그동안 안 했던 거고. 그래서 대전시 책임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위원장님 하신 거, 저는 동구나 판암동에 새로운 그것을 조성하는 건 100% 찬성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곳은 더 이상,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도시재생으로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이 되면서 새로운 재생을 했습니다, 다른 문화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몇 가지 각기 다른 접근을 하려고 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을 안 하다 보니 이거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하는 건데, 이거 더 이상 언제까지 그러면 시는 외면할 것이냐, 이 지역에 대해서. 대전역에서 내려서 보세요, 얼마나 낙후되어 있나, 보이는 게.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동안은 어쨌든 그냥 법 집행을 안 했다 쳐도 지금 시대에, 2020년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성매매를 계속 용인하는 것 자체는 저는 대전시도 그렇고 법 집행을 하는 곳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시·도에서는 다 재생으로 가서 이미 도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 정도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그것을 외면하니까 엉뚱한,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을 정말 하려면 그 문제를 본질로 보고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해당되는 과들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전환을 하든, 그래서 아마 타 시·도 벤치마킹도 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갖고 안 되고 민·관이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그곳에 여러 가지 노숙인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협력도 얻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질적 접근을 해가면서 해야지 다른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 도시를 다시 살려보고 외관만 바꾸어서 된다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결론은 같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지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전시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요, 여기서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운영비만 써놓은 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해서 1개소 한 것 이거 운영비 맞지요? 사업비는 안 들어간 거지요? 145쪽 설명자료, 이게 대전광역시가 하는 게 있고 지금 유성구하고 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45쪽은 제가 궁금한 건 사업비하고 섞여 있는 건지 운영비만인지, 운영비, 대개 인건비 정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 예산에는…….

이 예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비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사업비도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업비 예산이 너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 자료로 나누어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147쪽 자퇴학생 지원 프로그램, 이것도 사업 프로그램이면 이건 사업비인 거지요? 이것도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한테 예산을 주고 있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1?

147쪽.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145쪽부터 청소년 건강지원 여기까지요. 이건 청소녀이니까 빼고요.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159쪽. 이거 사업 수행기관이 어디에요, 이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데가?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자치구에서 지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치구에 나누어주는 예산이에요?

예.

그럼 이건 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145쪽부터 시작해서 158쪽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안전망, 학교밖지원센터, 그다음에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동반자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통합적으로 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다 흩어져 있어요. 하나로 해서 표를 그리셔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눈으로 볼 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업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고 무슨 사업에 쓰는지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나 쓰고 있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을 그냥 통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략 볼 때는, 구로 가는 건 빼고요. 145쪽부터 158쪽에 그 예산이 섞여 있는 거 같아요, 자치국 건 빼고. 그렇게 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위원님이 하실까요?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친환경 우수농수산물 급식 지원에 대해서?

예, 손희역 위원님께서…….

지금 사실 우리 국장님도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이 사실 소요할 수 있는 물량을 전부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친환경만으로 우리가 우수농산물 급식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급식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의 어떤 급식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친환경 생산물량을 다 생산도 못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친환경, 친환경’하면서 일반 공급자가 친환경 물량을 다 충족을 못 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급식이라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자꾸 세워줘야 되고 이번에는 보니까 300원 이상 된 게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단가 인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파악하시고 예산을 저기를 하시는 부분인지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의 로컬푸드, 저농약을 쓰시는 지역의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을 지향해 가면서 지역의 로컬푸드들이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로써 지역에서 소비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로만 이게 구매가 되거나 제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별로도 로컬푸드 발대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 기존에 납품을 했던 이런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이러한 친환경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지로 친환경 급식 저기를 못 하면서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로컬푸드가 각 자치구별로 발대식을 하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과에 청년공간 프로그램 지원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청춘두두두·너나들이가 지금 3억이고 청춘나들목이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주민들이 제안을 한 부분이 최종 채택이 돼서 그동안에 청년공간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스스로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확정이 돼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사실 보면 어쨌든 청춘나들목 같은 경우도 운영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직 정착이 안 됐으니까 어렵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하는 거보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그래도 해야지 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기들 어떤 사업하는 대로 집행하면 조금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계획이 있는지 이걸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사업을 나름대로 약간, 각 청춘공간별로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45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들이 나오면 어쨌든 저도 청년위원회에 소속해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 갖고 배워가면서 어쨌든 같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하여튼 의회에도 그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동구, 중구, 동구청소년수련원, 대덕구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중구에 청소년수련마을 이렇게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모도 있고 대전시민들이 그래도 전체적인 큰 행사도 치를 수 있고 하지만 지금 구별로 동구라든지 중구, 대덕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청에서 모든, 사실 예산은 우리가 출연하지만 모든 관리 운영은 사실 구,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예산을, 수련시설 기능보강이랄지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이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은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기능보강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비만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 관리, 보전, 인건비는 자치구에서 다 부담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동구나 대덕구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마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캔센터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규모의 수련원은 시에서 이렇게 모든 관리를 하되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능보강사업만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2쪽하고 303쪽을 잠깐 볼까요? 대전형 시간제어린이집 운영해서 신규가 나왔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대전형 아이돌봄시스템 온돌네트워크 구축을 하면서 그동안에 직장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죽 들으면서 어느 부분에 애로가 있나 또 틈새보육이랄지 독박육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님들도 예를 들어 병원에 간다든지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정 시간대를 맡기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그렇게 어떤 양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전형 시간제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한 곳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성과를 봐서 이 부분이 좀 더 성과가 좋고 수요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게 나온다면 지금 현재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를 하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치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인 방침은 뭐냐면 가정양육 아동이나 어린이집 이용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후보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관저동이나 도안동 그리고 저쪽 서구하고 대덕구 사이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랄지 몇 군데를 저희가 보고서 지금 후보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후보지를 선별 중인데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설치에 4억이 올라와 있고.

예, 총 7억이 되겠습니다.

총 7억을 투자해서 이걸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이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약 30명 정도 정원으로, 10개 반에 3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예, 지금 저게 육아종 분소 형태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인가요, 육아종이?

복지부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법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운영은 6개월밖에 안 돼요.

예, 일단 그 후보지역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치된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개월 텀을 두고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를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지요. 필요한 사업인데 내실 있게, 사실은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도 어디 맡길 데가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예산은 잘 챙겼네요, 그렇지요?

예,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또 예산 때문에 안 됐지요?

예, 일단 시범적으로 1개소를 먼저 해보고 나서 성과를 보고 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과를 보고 예산을 더 책정해 준대요?

그렇게…….

확답을 받아야지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확답은 안 해줬고요.

사실은 이게 가장 시급한 사항이에요. 우리 초보 엄마들이 아이를 당장 맡기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피현상이 나오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해서는 안 될 테고 국장님이 예산실하고 잘 조절해서 이런 사업은 각 구마다 확장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예산 그거 하지 마시고 해달라고 하세요.

저희들도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5개 구로 확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각 동마다 있으면 이게 더더욱 멋있는 출산정책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예, 맞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미술가의 거리 그냥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셔터를 내렸을 때의 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명실화가 되려면 꾸준한 시간대에 오픈을 하고, 예를 들어 닫아놔야지 이게 미술 그림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상인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동일한 시간대에 계속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어느 정도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도 이미 같이 협의를 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보면 배움터 지킴이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직 교사나 경찰관 등을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인데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실효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대전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덮기만 바쁜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폭력을 방지하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개입을 못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등·하교지도랄지…….

그냥 말 그대로 등·하교 때 “잘 가, 잘 있어.” 이것밖에 없는 건데 이 예산이면 실질적인 상담선생님을 배치해도 돼요. 지금 사실 실질적인 상담선생님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킴이 운영은 말 그대로 시니어클럽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지금 대전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전국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이 있고 대전은 심한 학교폭력이 벌써 3건이 일어났는데 이걸로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이고 교육청에서 20억 정도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10억 정도 매칭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배움터 지킴이고 초등학교는 꿈나무 지킴이라고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분들이 진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어떤 즉각 대응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렇지만 배움터 지킴이라는 저기로만 해서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도 배움터 지킴이에 계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이 학교에 상주를 함으로써 계속 그래도 조금 예방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만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개입이 되시는 인력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폭력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은 사례관리를…….

사실 학폭위가 지금 거의 무용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사설, 그러니까 사립학교 쪽은 학폭위가 있으나 마나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학폭위를 지금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킴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을 교육청이랑 상의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지금 이것의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제도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지요.

예, 교육청하고 추가적으로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계속하세요.

채계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얘기했었는데 아이돌보미가 지금 두 곳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파견하는 일을 서구하고 관평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건가·다가센터에서.

건가·다가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초구별로 하나씩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야,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기초구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5개 구에 아이돌봄사업을 하는 서비스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그 지역을 커버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아까 시간제 어린이집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건 시범해 보시니까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하나씩 해보는 건.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기왕에 양성하고 했으면 이분들의 질적인 이런 제고를 통해서 기초구별로 반드시 인프라를 깔아서 기초구에서 아이돌보미들을 이렇게 시간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시가 해왔던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연동해서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구로 가기로 했던 게 올해 기초구에서 못 가져간다고 하셨다고요? 그거 확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같이하는 것들이 더 적실성 있고 더 피부에 와닿고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기존의 여가부 지침이나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치구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던 사업을 내려주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여건과 인력의 문제를 가지고 전액 시비로 자치구로 내려줍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인력과 여건의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내년 1년만 더 시에서 해 달라, 그러고 나면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내후년부터 받겠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자치구별로 있으면 이용자도 더 확대될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아마 자치구로 오면 또 이거 머리 아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질적으로 잘 관리하고 하면 지금 얘기했던 일·가정 양립 그런 정책 차원에서도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자치구에 찾아가서 회의도 하고 가서 직접 부구청장님들 뵙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5개 자치구가 워낙 완강하게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러면 어렵지만 내년 1년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해놓고 내년에 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아이돌봄 지원기관 서비스가, 인프라가 여가부에서는, 우리 시비만 100% 들어가는 거예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다 구별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 지역은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비로 내는데 저희는 지금 국비, 시비로만 매칭이 되고 구는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 시비로만 냈고요. 지금 현재 구비 부담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어쨌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과연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3월부터 사실은 관련 회의도 하고 담당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구청장님이나 찾아가서 직접 설명드렸고 담당과장님들 회의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구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하는 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도 올려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구청장님들 이렇게 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만 시에서 맡아주면 그다음부터는 할 테니 굳이 안건에서 빼자 해서 저희들이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담스러워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5쪽, 사업설명서 25쪽.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2013년. 그동안에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공동체 관련된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많이 인정을 받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단계별로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라는 공동체 단계별로,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해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해서 금년도만 해도 약 191개의 마을공동체가 육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시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접 수행하던 부분들을 좀 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공동체의 어떤 특성에 더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하게끔 하는, 자치구 주관으로 하는 사업방식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올해부터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동네부엌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주택이 늘어납니까, 아파트가 늘어납니까?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는 아니겠지만 주택이 재개발이나 사라지면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한 90% 이상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쪽에, 동구 가장동 쪽에 가니까 거기 마을이, 마을이 아니라 주택이 이렇게 어디로 가고 거기는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공원을 만들어서 참 좋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했더니 그 뒤쪽에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낫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가 지금 아파트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진실적 맨 앞에 보면 동네부엌 관련돼서, 물론 공동육아도 아파트 계신 분들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과연, 이게 2013년도부터 하셨다는 얘기인데 물론 6, 7년 됐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마을이 자꾸 사라지는데, 아파트로 가잖아요.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8쪽에 보시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효과가 있으면 잠깐 한마디 해주실래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현재 지금 약 1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1년, 내년도 예산으로는 한 2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업무를 보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유공간을 설치하는 사업 그리고 마을 리빙랩하는 사업 그리고 마을자치 성장 지원해서 중간지원조직들 역량 강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 등 하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연구조사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공동체한마당행사 하셨었나요?

예, 사회혁신한마당행사를.

그게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중행사로 하십니까?

지금 지역공동체한마당행사가 매년 우리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일부 진행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지요? 매년 했어요?

여기 2013년도부터 매년 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전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조금 확대해서 올해는 추진을 한 걸로.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실제로 저희들이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발굴된 공동체들이 1년에 한 19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같이 나와서 경험을 공유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도 되고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쪽에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요?

예.

사회적자본지원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7억이지요,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리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여러 가지로 해서 감액도 시켰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년도까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으로 이걸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게끔 해서 자치구로 내려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는 이 사업,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이외에 다른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 마을 리빙랩이랄지 시민공유공간 지원이랄지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이랄지 이런 부분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구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중복성이 상당히 짙더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쪽을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유는 사업비가 보니까 감소한 사유가 있기는 할 텐데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면 일자리부서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돼서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해당되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경제국이나 문체국이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1억 9천 정도가 감액이 된 이유는…….

감액이 됐지요.

예, 그동안에는 사실은 자부담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적자본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서 그 부분을 인정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참여하는 기업이 10%를 부담하게끔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참여하는 기업이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10% 부담 조건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반영돼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청년들의 실업이, 취업이 잘 안 되고 경기가 불황이든 뭐든 이걸 떠나서 계속 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50% 이상을, 그런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삭감을 시키는 게 참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요. 금년 실적에 보면 자치구 공동체중간지원조직이 16명이 나와 있는데 24쪽의 항목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는 없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공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말씀 중인데, 행안부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앞에서도 두 가지 말씀하셨듯이 100% 똑같지는 않지만 자치구에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해서 16명이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행안부 지침상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청년 관련된 업무나 청년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 직접 청년을 채용하고 그거를 자부담 10%를 하게끔 그렇게 행안부 지침이 들어왔습니다.

금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감액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르지요?

저희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공동체 관련된 업무로 마을계획 수립이랄지 각종 마을문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관련된 활동과 역량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관협력네트워크랄지 공동체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저기가 되고요. 주민자치 쪽은 저희가 자치분권국에서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어떤 건지 잘 모르세요?

자치분권국 쪽에서는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약간 공식적으로 기존에 그렇게…….

지금 여기 주요기능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상담, 지원연계, 주민교육, 공모사업 등등하면 거기에 앉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복지만 하고 민원만 해결하는 데인가요?

주민자치 관련돼서 저희들이 해보면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약간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체 시장님 공약사항에 따라서 시비 100%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전에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행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별다른 지침이나 활동내역이나 이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조항도 없지요?

그러니까 자치분권국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지원관인가 그쪽 업무는 행자부 쪽에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은 별도로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시범적 사업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덕구에서 올 8월부터 개소가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동구하고 유성구하고 개소하는 것으로, 유성구가 조금 건물 매입이 늦어져서, 장소 확보가 늦어져서…….

무슨 건물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 공동…….

원래 동사무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치분권국에서 하는 주민자치지원관 제도하고 거의…….

달라요, 이거는?

예, 다릅니다.

이게 본 위원도 헷갈려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원관 제도하고 또 중간지원조직하고 이게 지금 뭔가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중간조직은 이런다고 하고 지원관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지원관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약간 행정적으로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사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들…….

동장은? 이게 지금 획일화가 안 되니까 이거 굉장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듣는, 저한테 하는 소리는 이게 뭐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 동 안에 상왕전하가 넷이나 되는 거예요, 네 명씩이나 상왕전하가.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고, 각 동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지원조직은 뭐고, 집행관 그건 또 무엇이며, 주민자치는 무엇이며,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시험 봐서 앉아 있는 동장, 정식 공무원들은 또 무엇이며, 이게 지금 과연 이런 데에는 예산 펑펑 7억, 3억씩 내주면서 또 기승전 스마트 리스닝. 거기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무관심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조직, 이분들이 다 하고 그러면 또 집행관은 집행관대로 다 하고 주민자치는 지금 설 자리가 없고 동장도 붕 뜨고 앉아 있고, 이게 지금 대전시가 그런 형국이 됐다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상황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간지원조직은 관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가 되는 거고요. 동마다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별로 하나 정도가 설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목적은 하나라고 하더라고, 주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민들 전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다지 와닿지 않는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꼭 좀 전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민들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집행관인가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따로고.

시범동만 하는 거예요.

시범동 하는데 시범동 해서 잘되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각 구의 구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선출직보다 그런 분들의 권한이, 이런 소리를 제가 매주 회의 때마다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1일 10시에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