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0

회의 전체 보기 1088턴

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외현 행정지원국장, 백종기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사전현장 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대해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 국장 등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 11. 20.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행정관리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외현입니다. 제245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순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존경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직원 모두는 스스로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아울러 그동안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김윤정 행정지원과장은 국민연금 구청장님 일일 명예 지사장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 관광경제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더 나은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김성영 늘푸른과장은 현재 소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합동으로 산불대응태세 점검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경제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린 부서별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용헌 예산팀장 천미경 법무조직팀장 이재온 혁신평가팀장 이규열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9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업무성과 중에 보시게 되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실천 A등급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약사업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보고 및 홈페이지 실적공개 97.4%를 이행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에서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 인센티브(Incentive)를 해서 한 1억 원을 받으셨다는 등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구정 발전에 상당한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조정실이 저희들하고 벌써 1년 반 됐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 반 동안 우리 8대 의원들과 함께하면서 실장님께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보람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또 집행부와 가교 역할을 하고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예년 7대(의회) 때와는 달리,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구의회에 진출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업무를 서로 조정해 나가고 의논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미숙한 점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도 저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조정 역할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과 저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다른 부서들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추진해 나갔어야 될 중간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다루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1년 반 동안 성과도 많았었고요. 일도 많이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의 실장님으로 있는 동안 마무리하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어떤 업무를 해 놓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기획조정실에서는 내부적인 업무 가지고는 제가 마무리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의회와 충분히 숙의를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의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가 만들어 놓고... 스타트는 좀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업무인데, 가장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죠? 마무리를 잘했으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전체 77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7개 중에 기획조정실 공약사항이 6개죠,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개 중에 몇 퍼센트 달성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센터를 만드는 것은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미포-송정 간 폐선구간에 그린레일웨이 사업을 조성하는 것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약간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조성한 1단계 사업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폭이 좁다 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일단 해당 부서와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 방안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 아마 5월경이면 그 사업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측면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한 사업들도 일단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시설공단...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공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스타트(start)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청 행정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행정기능 연구TF팀 구성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공갈등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저희들이 구정정책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할 사안이 발생할 때 할 수 있도록 기반은 일단 완료를 해 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6개 공약사항 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있죠? ‘미포 폐선구간 자전거길 조성’ 이래서 현재 2차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이 추가 2차 사업에 48억 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억 원 중에 우리 구비가 16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구비 16억 원을 넣어야 되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부시장님과 주요 간부들하고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을 준공 전에 보행길을 한 번 걸었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데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추가 내용이 뭐냐 하면 폐선구간에 사람이 다닐 경우에는 1.5~2.7m까지 구간별로 다 달라요, 해 놓은 게?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구간이 적은 게 아니고, 그 구간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때 자전거길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약사항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길을 넣기 위해서 구간을 확보한 거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다니기는 폭이 좁다, 이래서 그때 시장이 방문을 해서 다니면서 ‘아, 폭이 좁아서 사람 어깨가 부딪히겠다.’ 해서 확보, 이렇게 해서 명분은 쌓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만 다니면 나중에 미포-송정 해안연안정비사업에서 밑에 길이 또 추가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전거길을 넣다가 보니까 폭이 좁다, 그래서 (이 폭을) 1.5m 더 넓혀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48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48억 원의 예산을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든가, 왜 일부 25%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16억 원을 또 안아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자전거길 때문에 확장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지난해에 시장님이 계실 때 그냥 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죠. 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야죠,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자전거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공약사업을 변경해서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은 공약에서 폐지하고 보행하기 좋은, 걷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행 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공약을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길을 만드는 사업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자전거길을 만들진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공약사항 자체에서 이 자전거길은 빠졌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성과보고 할 때 이 내용은 분명히 안 들어갑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자전거는 못 다니게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매니페스토운동이라든가, 기타 성과보고 할 때 ‘청장님, 자전거길 조성을 확정했습니다.’라고 명기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이 내용이 빠지냐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 공약사항을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심의를 통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길을 만든다는 공약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걷고 싶은 좋은 공간으로 보행로를 확장한다는 걸로만 공약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도 자전거길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길은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확장을 해서, 정말 한치 앞을 볼 게 아니고 미래를 봤을 때는 확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본인의 공약하고 연결시켜서 확장을 하는 사업이면 예산을 굳이... 청장 공약인데 우리 구비 16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순수하게 실장님 말씀대로 갈 것 같으면 그 말은 일리가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차피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되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약에서는 그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자전거길은 일단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비가 16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산시에서는 ‘어차피 해운대구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해운대구가 좋아지는 사업이니까 해운대구가 3분의 1을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는 ‘안 된다. 이건 시에서 해야 되지, 우리 구가 돈을 낼 수는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일단은 ‘부산시 그리고 해운대구, 거기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블루라인이 각자 3분의 1씩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운대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구두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억 원을 투자해도... 지금 현재 결정된 바로는 우리 구가 16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내년에 부산시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해서 그 16억 원을 보전해 주겠다고 일단은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비로 16억 원을 충당하고 부산시에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포함해서 블루라인은 투자를 하지 않고 전액 32억 원은 부산시가 다 대는 것으로 부산시의 주무부서,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일단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원래 시에 16억 원, 블루라인에 16억 원, 우리 구에 16억 원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블루라인도 부담을 했는데, 블루라인에서는 ‘우리가 부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가 다 안게 되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도 한 번... 물론 특별교부금은 줘야 받는 거지, 안 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 구도 한 번 튕겨보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사업의 주관을 어디서 할 것인가와 돈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시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완강하게 시가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비를 2억 원을 주면서 ‘해운대구가 실시설계를 해 봐라. 그다음에 우리 구가 16억 원을 내면 보전을 해 줄 테니까 해운대구가 예산에서 총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부산시가 사업비를 대는 걸로 하자.’라는 시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일단 우리 구가 그 사업을 안고 하겠다고 결정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32억 원을 대고 우리 구가 16억 원을 대면 일단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사업은 내년 한 5월까지는 보도 폭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부산시와 상당히 길게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의 강력한 요청에 저희들은 일단 수긍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자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운대구청 땅 부지를 돌려달라고 혹시 서류가 접수된 거 받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접수된 공문을 보지는 못하고 그런 민원이 찾아오셔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그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해운대구청 땅을 돌려 달라.’ 이렇게 구청에 보낸 서류를 다 받았는데, ‘부지반환권’ 이래서 1980년 1월 23일 그때 구온천풀장호텔이 이 부지에 있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부산시의 김제성 씨란 자녀분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명분으로 이 땅을, 구청 부지를 기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제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 부지가 옮긴다는 얘기가 나와서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고 또 매각을 하는 걸로 언론에도 나오고 장학재단 설립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러면 이 땅을 돌려 달라는 거거든. 옛날 장학재단 기부 성격하고 안 맞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상세하게 다 적어서 보냈습니다, 구청으로... 여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은 장학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게 되면 그 당시 기부하신 분의 목적에 반하는 게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청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개인한테 매각은 하진 않겠다, 공공성과 경제성이 같이 복합된 어떤 건물의 형태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셨다는 분들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개인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일단 전제가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부의 약정서라든지 모든 자료를 받아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항목을 보면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한 후 불필요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 준다고 알고 있다. 우리 형제들은 구청에서 이전을 해 주면, 땅을 매각을 하든지 개발을 하여 생긴 이익금이 있으면 순수 매각 이익 대금에서 세금공제 60%를 해운대주민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만약 매각을 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넣겠다, 자식들은 재단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식들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전에 백선기 구청장님이 계실 때도 이 문제가 한 번 논의가 됐더라고요. 그때도 한 번 보내서 논의를 했는데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당시에 구청과 구의회 관련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 문제는 당분간 아직 구청 이전 관계가 깊숙이 안 되다 보니까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언론에 한진CY 부지에 구청을 이전한다고 자꾸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자식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당시에 기부하신 분이 지금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는지 여부, 그다음에 기부자와 자제분과의 재산적인 관계에서 선친 되시는 분이 기부한 것에 대해서 권리 관계가 자제분한테 있는지의 여부, 이런 법적 검토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회원이 별세하면 아들이 승계하는 규정이 있는데 첨부서류 4-39페이지에 승계하는 것으로 나와 있답니다, 이 내용이... 페이지까지 명확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차피 내용증명을 해서 띄웠으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명확한 답변 내용을 자료로 한 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서류가 재무과로 아마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로부터 저희가 구두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는데, 정확한 문서를 일단 보지는 못했거든요. 문서를 보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방침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나요?

기훈

박기훈위원

20분이다, 20분...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좀 이따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송 구의원 김성군입니다. 지난 6월에 주민참여 100인 원탁회의 하셨죠, 구청장님 주재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거기에서 5개 주제가 나왔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5개는 무슨 주제로 했습니까, 내용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5개 분야에 총 10팀이었습니다. 주제는 5개인데, 1개 주제별로 2개 팀을 운영했거든요. 그때가 교통하고...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문화관광 분야하고 행정안전, 일자리, 교육복지, 교통, 이렇게 5개 분야로 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날 토의 내용도 그렇고 주제 발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어땠습니까, 반응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때 청장님을 제외하고 ‘99명의 구청장을 모신다.’ 이게 타이틀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도 그 시간만큼은 본인이 구청장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김성군위원

민원이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사항은...

김성군위원

정책 비전을 이야기한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회의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저희들이 넣고 참여하신 분들이 1개 분야별로 10명이 참석하셔서 서로 안건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의 안건을 발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의 이런 분야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많은 안건을 제시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원포인트(one point)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올해 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소통과 참여의 좋은 모델이었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유사하게... 특히나 내년에는 해운대구청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유사한 것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고 매주 금요일...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매주 금요일에 구청장과 면담이라 해야 되나, 대화라 해야 되나, 그 주민...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O 공감 구청장실’...

김성군위원

그거 하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거기는 대부분 민원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청장님을 찾아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행정기관에, 우리 부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청장님한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해결해 줘야 할 텐데, 몇 퍼센트나 해결해 줍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할 때 접수된 것을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것들은 거의 현장을 가서 보고 해결을 많이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은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계속 그건 지속하실 것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 청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계속하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성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사실 민원인이 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하시고 반응도 있고... 물론 민원인 측이나 주민들은 꼭 해결이 안 되더라도 들어만 주는 것도 참 고마워하거든요. 감사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면... 사실 민원 해결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민원을 들어주려면 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법의 개정이라든지 조례, 이런 개정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소하게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 그동안 행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을 못 가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그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투 트랙(two track)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100인 원탁회의는 해운대구 전체를 보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라든가 제안을 받는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장님께서 바쁘신데, 그렇게 100인 원탁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소한 것까지 챙겨야 됩니다. 담당 부서나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을,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시간을 뺏기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청장님께서 소통을 많이 중시하시다 보니까 직접 그분들을 만나셔가지고, 단체장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청장님께서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 건의하시는 것이 바로 이야기만 듣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7시쯤 되면 청장님께서 출근하시기 전에 그때 있었던 사항들을 메모해서 현장을 다 가서 보시고, 현장에서 정말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오셔서 부서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처리를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소통을 중시하시다 보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공적인 업무가 사적인 업무와 다른 게 공적인 업무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간접자본)사업이라든지, 전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사회간접자본 같은 버스라든지 이것을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 기업 같으면 이윤이나 영리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다함께 가야 되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그래서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그 2개 중에서 어느 쪽으로 실장님은 생각합니까? 공익이 당연히 우선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개 다가 사실 중요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으로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 구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부서에서 해 오는 일들을 이제는 청장님이 면담시간을 정해서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요일에 시간을 정해 놓고 아무나 찾아오시면 상담해 주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소소하게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큰 정책을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2개 다 공히 해운대 구정에 있어서는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몸은 힘들지만 아마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행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개 국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얼마 전에 통과된 조례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국이 미래도시국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이 되면 해운대구 승격 40주년이 됩니다. 40년 동안 해운대가 엄청나게 변화 발전해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고, 향후 2040년까지 어떻게 구정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중장기계획을 내년 40주년을 맞이해서 만들게 되면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는 부서가 미래도시국에서 교통 업무라든지, 도시의 관리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녹지 관리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체제보다는 국에서 통할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해운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새로 만들어지는 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요즘에 행정부하고 입법부에서 혹시 다른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실현 가능한 이야기... 지금 저희가 국을 설치하면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이 1개 더 증설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의 기능도 강화되어야 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내년 5~6월까지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우리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사무공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기획조정실에서, 또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논의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5~6월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까지 집행부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의회사무국하고 제가 논의한 내용들도 있고요.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것들은 의회사무국하고 논의하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면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실장님하고 의회에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7월 15일 국제신문에 ‘법 바꿔 일몰공원 사수’ 이렇게 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순세

정순세위원

104페이지, 일몰제에 대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에는 보니까 현재 청사포공원으로 16만 631㎡ 외 17개가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 공원이 2020년이 되면 일몰제 도입 관계로 사라지거나 대부분 훼손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청사포공원은 부산시에서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현재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7월에 일몰제가 되면 공원이 폐지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 공원을 전체 시비로 매입을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럼 현재 구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구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시비로 해서 청사포 일원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청사포수변공원은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매입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달맞이공원은 아마2022년이 돼야 부산시에서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65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7월 29일 자 노컷뉴스에 보면 ‘각종 문제가 드러나는데, 해운대 관광시설관리공단 추진은 하세월이다’라는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부제목에 보면 유감스럽게도 해운대 관광시설관리공단이 의회를 설득하지 못해서 안 되고 있다, 의회의 잘못이다, 이런 뉘앙스들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언론에다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해운대구청 안에서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견제하지만 밖에서 언론과 주민이 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그냥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에 부정적인 내용이 언론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집행부 탓이다, 의회 탓이다, 이렇게 언론에다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기자가 보는 자기 시각인 것 같기도 한데 언론에서 그렇게 기사화했다면... 그런데 실에서 그렇게 대응하진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사실은 저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행감 자료의 언론보도 건을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의 각종 스마트비치 운영 문제라든지, 파라솔의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올해만 해도 20여 건이 넘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또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발령이 나면 직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요. 발령이 나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발령이 났다 하면... 하여튼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직원의 문제로 돌리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픔을 느낍니다. 이게 인사이동에 따라서 1~2년 근무하다가 사실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전문가의 영역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운대는 관광으로 정말 먹고 사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축적된 노하우(knowhow)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 연속성이 끊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직원들은 사업소에 가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피서철 한 철만 고생을 하면 약간 늦가을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는 업무가 없어서 약간 쉬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철만 여름에 바짝 고생하면 조금 쉰다는 맛이 있었는데 최근 수년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겨울 관광도 대비해야 되고 봄 축제, 이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1년 내내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관리가 주된 업무인데 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직원들만 가지고 되느냐... 바다의 중요성, 해양을 매개로 하는 관광의 중요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업소에는 해양도 잘 알아야 되고 관광도 잘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원 관리도 있기 때문에 공원 녹지 업무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각종 공사도 있기 때문에 토목 관련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해양 경찰이라든지, 소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두루두루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포진돼야지만 전체를 통할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쉬운 부분은 해양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아쉽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서 지금 많은 국책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레저사업이라든지, 리버크루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들을 지금 부서에서 열심히 따고 있는데 사실 그런 국책사업을 따오더라도 현업 부서에 배치된 인원으로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해운대구청 각 부서의 직원으로 하면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인력이 모지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소만 중심으로 놓고 봐도 아시다시피 송정을 거점공간으로 하는 총 사업비 500억 원짜리 관광거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선돼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조성을 다 했다 하면, 그 관리업무 또한 공간이 해수욕장 지역이면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또 나오거든요. 갈수록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업무가 늘어난 만큼 사업소에 적정한 인력들을 늘려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전체 직원들이 모자라고 부족한 상항에서 그 특정한 사업소에 인원을 충분히 늘려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저는 리버크루즈사업라든지, 많은 예산을 따오더라도 그러한 성과 자체가 우리 구민들에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런 사업의 성과 자체가 업체들과 이렇게 이뤄질 개연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다 모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나 해운대의 기타 여러 부서들을 모아서 공단이 설립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의회가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고요. 2번, 3번을 설명드리더라도 일단 내년에는 한 발 더 내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운대구가 40주년 불혹의 나이에 들어서는데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실장님과 관계 직원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전 회의는 현재 상임위 자체의 어떤 행사 관련 부분으로 인해서 25분 정도에 종료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양해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의회 자체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의회 자체가... 죄송합니다. 한 12분이 남았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난이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198페이지를 보면서 과연 해운대구가 나가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하는... 실장님도 과거, 미래, 현재를 볼 때 2018년도에는 공무원 인원수가 해운대구에 986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인원수가 47명이 늘었습니다. 위원님이나 집행부도 알다시피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인력난, 인력난 해서 과연 이 인력난이... 그러면 해운대구는 다른 구와 비교를 하면서 계속 50명, 60명 이렇게 인원이 증원돼야 되는지 그 또한 집행부와 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분포도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4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늘었고 5급은 54명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이 또한 국이 다르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4급을 올리는 것 때문에 4급이 승진되었지만 또 6급은 보면 말입니다. 244명에서 10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6급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분포도를 보면 말입니다. 6급은 254명에서 47명으로 약 5%를 차지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7급은 약 2%의 인원이 증원되었고 8급은 5%, 9급은 10% 정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마디로 말해서 6급 또한 필요하겠지만, 필요하다면서 정작 어디에 필요할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 같은 것을 해 봅니까? 지금 여기 분포도를 볼 때는 8급, 9급은 5%나 10%로 올랐지만 인구로 볼 때는 14명, 15명, 30명이지만 그에 따르는 6급이 10명이 올랐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총 정원 대비해서 5급은 몇 퍼센트, 6급은 몇 퍼센트, 7급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7급은 6명, 그러니까 약 2%가 올랐는데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900명으로 있다가 전체 정원이 30명이 늘어나서 930명이 되면 930명을 가지고 6급은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해 버리면 7급에서 승진시켜야 될 사람의 인원이 나오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비율만큼 승진시켜주고 또 7급, 8급을 승진시켜주고, 9급은 또 신규로 뽑고...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면 직급별로 승진 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급 조정이 약간씩 생기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럼 6급이 증원이 되면 6급이 더 많아지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6급이 몇 명씩 많아집니다.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비율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렇게 사람이 부족하다면 올해도 또 정원 조례를 해서 한 40명 더 올릴 예정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년에 필요한 인원이 44명이라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지금 증원을 시켜주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인력의 대다수가 복지 인력이라든지, 국가사무, 그다음에 안전인력, 이런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요. 44명 신청한 것 중에서 행정 인력으로서 늘어난 인원은 16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 인력은 좀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올려주지도 않고 국가사무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것은 요청을 안 해도 인력을 이렇게 막 늘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볼 때 인력난, 인력난 하면서 행정의 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인력이 없다고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인력이 적어서... 직원들한테 인력이 적어서, 인력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도 우리 의회에 열심히 해 보자, 그래서 안 해 주는데 인력만 자꾸 얘기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더 감소될 수 있다는 점... 부탁을 드리고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요즘에 해운대구를 보면 집행부가 전부 다 해운대구청장 선거요원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홍순헌 청장님을 당선시킬 수 있을까, 그런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이게 전년도에는... 7대 의회죠. 제7대 의회에서는 26명이었습니다. 26명에서 100% 증감을 해서 조례에 맡게 50명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 위원회를 보면 구청장이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는 정원대로 딱 맞춰요. 구청장님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2~3년 뒤에 심판을 해야겠지만 이것 또한... 그러면 전년도에 제7대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못 해서 안 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또한 지금 100인 원탁회의를 해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하는 모습이 과연 집행부가 나아가야 될 모습인가, 청장님을 너무 띄우는...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청장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 금요일에 앉아서 하시는 모습을 구민한테 보이는 것은 엄청 좋은 역할입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하루를 비울 때 과에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안 된다고 했다가 청장님이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또한 과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을 너무 띄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것 또한... 보십시오. 지금 보면 몇 명을 완전히 다 끼워 맞추기를 해서 사람을 다 넣었어요.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2018년도, 2019년도 올해에만 24명을 신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24명을 위촉했어요. 이것도 50명 딱 맞췄거든요. 이 또한 볼 때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앞보다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조정실에 와서 보니까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참 중요한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 기획팀장을 할 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인력풀(pool)을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수라든가, 박사 이런 분들을 편성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빠져나가버리고 지역주민 위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에 있는 유지분들을 중심으로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구정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 구정정책의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 중심으로 모아져 있는 25명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지금은 전문가 위주로 좀 더 충원시키자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실장님 보십시오. 아까 김성군 위원님 말씀처럼 금요일에 한다는 것은 구민으로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내 한마디를 구청장님이 들어준다, 아주 좋은 의견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활동이 완전히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볼 때는 어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은 안 되는 사항을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극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어떠냐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정책 결정권자가 바라보는 사안하고 부서장이 바라보는 사안 안에서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의 실무자들은 이런 사항은 이래서 안 된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비해서 청장님께서 보시면 ‘이건 도와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은 또 정책 결정권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은... 본 위원의 의견도 맞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금 11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 관계로 오후에 식사하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 인사 말씀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성함이라도 알게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름 모르는 거 아니가...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테스트입니다. 지금...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우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오명신 기획팀 김소정 기획팀 김민애 기획팀 공병규 예산팀 김경록 예산팀 전효진 법무조직팀 김현조 법무조직팀 김종효 법무조직팀 정상수 혁신평가팀 최성희 혁신평가팀 이지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순간적으로 진행됐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업무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 시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해운대구 관광지 상권 소비분석 용역’이나 ‘해운대구 전통·재래시장 빅데이터 상권분석 용역’ 이게 관광문화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차원에서 저희가 2018년도에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가,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당시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운대구의 13개소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3군데를 분석한 결과 상권 활성화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관광문화과에서도 (용역을) 안 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데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서... 작년에 한 것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했거든요. 구남로, 해리단길, 해운대전통시장, 달맞이언덕, 청사포, 센텀시티, 마린시티 이런 데를 쭉 조사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경제 소비가 늘어나고, 어떤 지역은 어떤지 형태를 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달맞이언덕 일원의 상권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청사포 지역도 그렇고, 송정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역은...

성철

장성철위원

위축된 곳은 어떻게 보강할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광객들의 발길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달맞이언덕이라든가 청사포 이런 쪽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갖추어야 하겠다는 결과를 가지고 관광문화과는 이런 쪽으로, 또 일자리경제과는 인근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라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관광지 상권이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한 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을 쪽은 상권 분석을 하나도 안 하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관광지입니까? 을지구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광지는 작년에 하고 그만했고요. 관광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했고... 올해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주로 반송, 반여, 재송 지역의 전통시장이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통시장의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지 어떤 답보상태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분석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분석하고 나서 그 뒤에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같이 고민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의 2040 비전이나 전략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2040 비전과 전략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2040년 해운대를 중장기적으로 어떤 플랜(plan)을 가지고 사업들을 할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 업무계획에다가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실장님이 계속 있을 거예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조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성철

장성철위원

가도 상관없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6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기구 정원 관리실태를 보면 정원을 초과한 부서가 있듯이 해운대구 전체 직원의 정원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 정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타 구·군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6페이지의 이 지적사항은 행안부에서 정원을 배정해 줬는데,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잘 활용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감사받은 내용이거든요. 지적받은 사항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모든 구·군이 다 비슷한 사항이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8급은 몇 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7급을 8명을 줘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7급이 9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조정이 있었던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불일치다,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구에 이런 비슷한 사항이...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기간제도 있고, 상근 예비역도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직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부서마다 인력이... 업무가 느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직원은 업무가 많고, 또 어느 부서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바닷가 쪽에는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가기를 회피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겠지요, 그렇죠? 배치나 이런 것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연 2회 정도는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 부서에서 직원들이 적정하게 업무를 잘 맡고 있는지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서에 인원이 더 필요한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세심하게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이번에도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기습 테스트는 만점을 못 받으셨습니다.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좀 당황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개해 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성함을 잠시 잊고 계셨거나 성이 틀리셨던 분들 계시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깜빡깜빡 병은 우리 모두의 공통 질환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만나 뵈면 오늘 이런 인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까먹더라도 먼저 인사해 주시면 같이 살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사항을 보면요. 법무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동주민센터 순회 법률상담 형식의 법률 홈닥터 사업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성과 보고서상에도 보면 법률상담 717건, 기관교육 및 자문 343건, 구보 연재 10건으로 법률 홈닥터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당초 목표하셨던 소외계층의 법률 서비스 지원 강화가 이 제도로 인해 실질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이전에는 우리 구청과 문화복합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다가 최근에 와서는 더 확대해서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지금 동에 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법률 홈닥터를 통해서 개인사라든지 소송에 대비하는 문제라든지 정말로 소외계층들이 이 부분에 (상담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우리 구에 와서 근무하시는 변호사분께서 전국 사례 공모를 통해서 우리 사례가 우수하게 적용되어서 표창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법무부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도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크게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내년에도 이게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지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법무부에다가 우리도 내년에 계속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 역시도 처음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영했던 정책이었고, 지금 실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9,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 4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쭉 보면 위원별로 해서 회의참석 횟수 대비 지급액을 비교해 보니까... 보통 실비 지급비가 7만 원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보면 액수가 다르거든요. 전체 훑어봤을 때 2018년 11월 5일의 지급액이 10만 원으로 책정됐을 때 이 계산이 들어맞던데, 혹시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한 번 (참석)할 때 7만 원을 드리는 것은 2시간 안쪽이거든요. 시간을 초과하면 일부 더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시간이나 이런... 11월 2일에 심사했던 게 11월 5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에 38페이지를 보면 심사안건 내용이 다른 차수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안건 처리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시간에 대비해서 위원회 수당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무슨 지침 같은 게 특별히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2시간 안쪽이면 7만 원인데,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이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최대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최대가 거기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10만 원까지가 최대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건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실비가 7만 원하고 10만 원, 딱 두 가지로 나뉘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주민참여예산만 3만 원이고, 나머지는 보통 다 이렇게 적용되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행감 자료 115페이지, 관리번호 2-3,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 1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달맞이62번길 도로확장’하고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2건의 심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으로 봤을 때 투자심사대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두 사업은 지난 예산심사 시 함께 제출됐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행정절차의 순서상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고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맞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명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달맞이62번길 같은 경우 저희가 부산시와 사업비 확보의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왔었고, 이게 빨리 투자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짓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투자심사를 먼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그 당시 긴 시간 동안 반송 일원에서 학생과 또 반송여중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그런 과정들에서 중기재정계획 과정보다 투자심사를 먼저 한 측면이 있는데 절차상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책자 자료 39페이지를 보면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2019년 2월 8일 제1차 심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안건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안건 3번이 제1차 투자사업 심사이고, 안건 4번이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이 같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지금 같은 날에 동일하게 안건을 상정해서, 변경해서 올린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이렇게 같은 날에 동일하게 안건 상정을 해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인 순서상으로 보면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새해에 들어서 중기재정계획 변경과 투자심사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같이 상정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가 급한 차원에서 두 가지 안건을 동시에 올렸지만 순서를 따진다면 중기재정계획 변경을 우선하고 투자심사를 차후에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차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용역 공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우리 해운대구가 지난 5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 6월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라,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조례상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장님, 혹시 프리즘(prism)상에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용역 공개 현황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2012년에 2건, 2013년에 2건, 2014년에 2건, 2015, 2016, 2017년에는 없고, 2018년에 2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총 8건이 공개된 게 전부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6일을 기준으로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18년도 용역이 18건이라고 하셨고요. 2019년도 용역이 39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동안에 용역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공개 등록현황은 왜 아직도 이 상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일차적으로 그 조례를 총괄 관리하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잘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 부서인 우리 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다뤘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하는 주관 부서를 통해서 그동안 용역을 한 사업을 전수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미 작년 10월 8일에 공공 부분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이 내려왔고, 게다가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는 공개 조례안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라면 조례 제정 같은 것은 정말 그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심 있게 차후에도 지켜봐 주셔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올라와서 안건 상정이 됐었던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내놓으신들 그 또한 중앙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조례가 잘 지켜지는 여부를 총괄 부서에서 관리하고 챙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었다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 사무가 따라서 이루어져서 당초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시행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한 분부터 먼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원영숙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30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열렸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8차까지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에 보면 위원 구성이 10명이 되었고, 공무원 7명, 민간인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9차, 10차, 계속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시에서 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외출장 계획을 잡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는 많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의회도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많은 언론의 관심과 시민단체의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부분이 심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해운대구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보니까 올해 6월 27일에 개정이 되었네요.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구성을 보면 현재 구성 인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9조에 보면 구성이 있거든요. 10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인원은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직 위원을 보면 이게 좀...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 부구청장까지 7명인데, 제9조 구성대로 지금 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구성에 있어서 빠져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규정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이 구성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구성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직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국이 한 개 더 신설되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을 때 현재 위촉직이 3명이지 않습니까? ‘3명으로 한다.’가 아니고 10명 안에, 당연직을 제외한 외부 위촉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다 보니까 3명이 외부 위촉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심사가 좀 더 투명하게 되려면 외부 위촉직을 더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운대구의 규정이 다른 데 여러 군데를 봤는데 결국 이게 떨어지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외부 위촉직을 더 뽑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외부 심사를 좀 더 강화시켰으면 하고요. 그런 바람이 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한 당연직도 현재 규정에 있는 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규정을 바꾸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일단 구성에 있어서 규정대로 제9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후에 외부 위촉직으로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더불어서 해외기관 방문, 연수를 했을 때 연수 보고나 방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공무원 연수가 포상 차원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포상 차원이더라도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연수를 갈 때 정책 연수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진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향후에는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투명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비를 미리미리 해놓은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2019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신속집행을 잘해서 부산시 우수를 받아서 올해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네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이게 당초 195억 원의 대상액 중에서 55.5%가 목표액인데, 지금 58.48%로 초과 달성해서 상금을 받았네요, 그렇죠? 우수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실장님, 제가 세출결산 총괄에 보니까 2018년도는 집행률이 86.93%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각별하게, 2019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안 된다고 해서 90% 이상 집행을 못 할 시에는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작년에 89.93%의 집행률밖에 안 됐는데, 올해 90% 이상이라는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0% 이상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부산시하고 굉장히 많이 회의도 하고... 정부로부터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현재 5위를 하고 있습니다. 5위를 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목표가 90%를 넘겠느냐고 봤을 때 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획에 대비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달맞이62번길도 보상은 이달 말까지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데 예산이 아직까지... 70억 원가량 정도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사업도 보상이 수용재결신청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연 내 집행률이 40%를 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동 지역의 우류저수조를 설치하는 사업들도 가을장마,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5개월가량 더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올 11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5개월 정도 늘어서 내년 4월까지는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큰 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부산시 현재 실적에서는 우리가 5위를 랭크하고 있지만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해서 집행률 90%를 초과되겠느냐고 물으시면 부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기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현재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도 안 될 수 있겠네요? 워낙 큰 금액들이 집행이 안 되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목표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90%까지 육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어렵지만 작년 목표까지는 맞추려고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내고 있는 집계 성적상 타 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늦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구·군의 집행 실적들이 상당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업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부의 방침이 기초 지자체까지 90% 목표를 못 한다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인데,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정들이 감안되어집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실적 정도면 페널티를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우수그룹에 들어가 있거든요. 부산시는 광역시·도 중에서 최고 등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부산시가 실적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가 우수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페널티를 받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 구 정도는 페널티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가 이제 한 달 10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어쨌든 목표했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도 지금 안 마친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문 같은 경우는 피해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을 몇 분...

영진

조영진위원장

10분 정도요.

상수

김상수위원

10분으로 안 되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진행해 보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LCT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5일의 언론을 보면 LCT 인근 버스주차장과 관련해서 LCT하고의 협상에 있어서 협의가 다 끝났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부받고 하는 것들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부 금액은 얼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부금을 달맞이62번길에 75억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57억 원 정도, 그다음에 미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80억 원 정도 기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미포 공영주차장에 80억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5일 자 언론에 보면 버스 1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그전에 LCT와 협상이 있었습니다. 80억 원을 기부받았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날 보니까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하고 세 번째 간담회를 해서 철회 방침을 보였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80억 원을 돌려주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된 것은요. LCT 측에서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건물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겠다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지하 2층으로 된 조감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여기에는 버스를 댈 수 없다, 지하 2층까지는 못 한다, 지하 1층만 해라, 이렇게 해서... 도저히 지하 1층만 해서는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무산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와 같이 그냥 그대로 1층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고...

상수

김상수위원

무산되면 LCT로부터 받는 80억 원도 무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8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을 저희 구에서는 그 주변 지역과 해운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LCT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접 사업을 하신다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금으로 받아서... LCT 주변, 미포 일원의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해운대의 주차장 확충 사업에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받는 방안을 LCT 쪽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군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올해 구청장님하고 원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00인 원탁회의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해운대구 100인 토론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구비가 2,2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매년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2,2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할 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탁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건수를 파악해서 그 당시에 문화관광 분야에서 32건, 행정안전 분야 34건, 일자리 분야 15건, 이런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다가, 가능한 사업들은 부서에서 반영하라고 저희가 다 관련 부서에다가 시달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해운대구 100인 토론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이 올 연말까지 몇 개의 안이 나와서 몇 개가 시행되고 현재 추진 중인지 그 내역서를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 나온 안은 다 가지고 있고 해당 부서에다가 반영하라고 시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 내용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시행한다면 대충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내년은 상반기 정도는 선거준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가 지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상반기 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다면 6월이나 7월경, 7월에 청장님의 취임 2년 차가 되면 그쯤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하신다면 청장님의 (취임) 2주년을 맞춰서 한다는 것의 취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선거 전에, 4월 15일 이전에 추진하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하고 민감한 사항들이라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워낙 청장님한테 충성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청장님,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업무가 우리 실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렇게 막 나갈 수는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올해 집행부에서 국·시비와 관련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당정 협력 강화라든가 협의라든가 대안이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하려고 한 번 한 게 그때 태풍 때문에 무산되었고, 하지는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 집행부가 국·시비 관련된 것은 정말 정보라든가 자주 대안을 세우고 협의를 해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태풍과 관련해서 한 번도 못 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한 번 하려고 날을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태풍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를 연간 20억 원 내외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부분은 양쪽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있는 보좌진 쪽하고 저희하고 의논을 하고요. 시비는, 시의원님들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지요. 공식적인 당정 협의는 아니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사례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고, 시비는 시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져오고, 그렇게 업무 사안별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내년 총선 이후가 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구정 성과 보고서를 보면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식, 비공식을 다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못 했었고, 비공식적 관계의 접촉은 저희가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110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이 지난해 77개에서 78개로 1개가 늘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1개가 늘어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늘어난 이유는 뭐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 지원을 복지파트 쪽에서 분류하면서 세분화시켰어야 하는데, 세분화가 안 되어서 이번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하면서 다시 세분화시켜서 1개 더 늘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공약사항이 부서별로 올라와서 기획조정실에서 집계한 겁니까?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윤곽을, 78개를 다 짠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서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최종 집계를 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78개의 내용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이 선거할 때의 홍보물 팸플릿(pamphlet)이 여기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장으로 출마하실 때의 이 공약 내용하고 지금 이 책의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현실 가능하게 맞춘 것인지,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공약 사항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변형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왜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선거에 출마하셔서 공약 선거 홍보물을... 일단 당선이 되시고 나면 전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만든 공약 자료집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해서 선거 홍보물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공약이행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 구는 아주 우수한 등급을 받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평가라는 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선거 홍보물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 홍보물에 큰 타이틀(title)로 툭툭 쳐져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당선되어 들어오면 그 홍보물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세분화시킵니다. 해당 부서 위주로, 이것은 어느 부서로 가는 것이 맞고, 이것은 어느 부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다듬어지기 때문에 공약 개수가 약간 늘어나기도 하고, 그 공약 명칭이 부서별로 세분화시키면서 살짝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변경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듬어진 것도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새로운 아이템(item)을 집어... 공약에 안 나와 있는 사항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청장님의 공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이 되어 있는데, 113페이지에 보면 이 문구를 어떻게 바꿨나 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설립하고 이 멘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문구는 누가 어떻게 수정해서 이렇게 넣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홍보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서별로 재정비를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공약이지만 실행 가능하겠는지를 던집니다. 던졌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례, 그다음에 예산 대비 수혜의 정도를 파악해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과하다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산후조리원을 검토해야 하지, 임기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약을 다시 분류해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수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약은 공약이지... 만약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설립이 안 되면 공약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성과목표 달성치를 높이기 위해서 짜깁기해서, 편집을 해서 넣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당초 선거 공약하고 완전히 변형시켜 넣은 이 자료가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확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78개를 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공약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약평가단에서 못 지키는 공약은 폐지하기도 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면 실현 가능한 것으로 공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못 지키는 것은 아예 못 지킨다고 해야 하는데, 설립이 안 되니까 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단 말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꿔놓았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식으로 공약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정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의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저희가 행감할 때...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지금 20분이 넘어가는데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1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이 안 된다며... 다른 사람 하고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아까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게... 공약이행단? 공약이행평가단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1년에 2회씩 하게 되어 있던데, 9월에 한 번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2번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한 번 했습니까? 9월에 한 번 하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월, 8월, 두 번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2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약을 바꾸고, 바꾸고 합니까?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공약을 바꾸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그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공약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바꿔야 하겠다고 하면 저희 실로 공약사항 변경을 검토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실에서 취합을 했다가 공약이행평가단에 상정을 해서 그 사정을 설명드리고 공약 명칭이나 내용을 일부 바꾸고...

기훈

박기훈위원

바꾸면 그게 공약이행이 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공약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공약사항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공약을 변경시켜서 다시 공약이 되는 거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공약을 아무데나 남발해 놓고 당선되면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위원회 중복 참여자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오늘 아침에 이게 위원회에 왔던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얼마 안 되어서 부산시에서 그게 터졌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참 이게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중복 참여자가 5개부터 4개, 3개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를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 총 1,004명이거든요. 그중에서 4~5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이 16명입니다. 1,004명 중에서 16명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하고 계신데, 그중에 분류를 보시면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9명입니다. 또 5명은 도시계획이나 건축파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4명이라는 인력을, 위원회의 위촉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복지라든지 도시계획, 건축, 이런 파트에 있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집행부와 위원회 간에... 너무 오래하게 되면 위원회가 아니라 똑같이 집행부가 된다는 그런 뉴스거리를 안 봤습니까? 왜냐하면 건설 교수가 1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로테이션(rotation)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이 사람을 시키면 집행부 말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게 해야 할지, 실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지적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말입니다. 구청 직원의 정원에 대해서 6급 이상이 많고... 우리 해운대구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피라미드식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식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6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감 자료에도 6급 무보직을 어떻게 할지 나와 있지만... 이게 우리 구청만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전 구의 문제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 구의...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업무성과에 보면 말입니다. 6급 이상이 원래 정원보다 다 많아요. 과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굉장히 딜레마인데요. 아시겠지만 6급 중에서 보직을 가지고 팀장으로 계시는 6급 직원이 계시고, 그냥 팀장 보직 없이 무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팀의 팀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6급 승진의 비율은 자꾸 늘려주니까 6급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팀을 많이 만들어서 팀장 자리를 주게 되면 지금 무보직으로 있는 분들이 사실상 실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무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결재를 하는 팀장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또 실무를 하는 인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전국적인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아까 실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전국에 다 이런 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 남았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라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할 때 좌동의 모 의원이 ‘광안대교 통행로 감면’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은 통행료 감면을 했다는 현수막을 붙여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멘트 내용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공약사항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남발해서 유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선거지역에서 구민들한테 본인의 성과를 과다하게 한 것이고,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알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당선된 이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이행이 여러 사정으로 곤란해서 변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100인 토론회의 자료 요청...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몇 개 있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안건 나. 감사담당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성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심정희 청렴조사팀장 이명옥 감사팀 채아라 감사팀 강선임 감사팀 박광준 청렴조사팀 정재훈 청렴조사팀 김주현 청렴조사팀 황화식 그러면 감사담당관 2019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및 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난달에는 관내출장 허위신고 고발 건에 대해서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그런 기사까지 났던데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담당으로서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관행처럼 만연해 있는 출장비 부당수령 등의 이런 불법적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성과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취약 시기 및 취약 분야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 공직기강 감찰 결과 행정상 88건, 신분상 51명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맞물려서 행감 자료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번호 3-1, ‘구 자체감사 실시 현황’ 부분에서 다가오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에 대한 2014년부터의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해도 개선되는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2014년부터 쭉 살펴봤는데 지참 출근이라든지, 당직자 근무시간 미준수, 보안점검 소홀 이런 것은 기본사항이고 초과근무 허위 입력까지 이렇게 해서 행정상 주의 조치 건수가 보통 16~17건에서 작년 말의 경우에는 29건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신분상 주의 조치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공직기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복무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초 복무가 공무원들 근무와 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복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히 명절, 휴가철, 그다음에 중앙기관에서 내려올 때,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이라든지 국제적인 행사기간 중 특별히 감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기초 복무는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옛날처럼 지참 출근하는 그런 행위는 많이 사라졌고요. 초과근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초과근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단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관내출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관내출장을 4시간 이상 다는 그런 관행 때문에 이렇게 있어 왔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정보공개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4시간 이상을 달지 않고 1~2시간 즉, 꼭 갔다 올 짧은 시간만 외근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포괄적으로 하루에 한 번 나갈 것을 예상하지 않고 왔다가 또 나갈 것을 염두에 둬서 4시간 이상 출장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분초 단위로 적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고 또 외근 여비도 시간 단위로 달다 보니까 초반만큼 지금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초 복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내에 여비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이제는 외근부를 달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일종의 감찰 방법이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관내출장 여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 쓰일 부분이니까 일단은 더 크게 걱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곧 12월입니다. 특히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기본인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강조를 해서 올 연말만큼은 연말연시 복무 점검에 있어서 행정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주의 조치 건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기를 한번 바랍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 토요일에 백주대낮인 11시 20분경에...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교통사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해운대 좌동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도 미포오거리에서 끔찍한 사고가 난 것이 계기가 돼서 전 국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되고 윤창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소위 윤창호법이 나오게 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엊그제 사고에 앞서서 올 2월에 또 해운대구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역시도 미포오거리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800m 정도 되는 곳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던 어르신께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참변을 당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과장님, 지금 11월 20일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히 행감 자료 작성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진 않았네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명명이 돼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이토록 고상한 말로 명명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 해임하고 정직 2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한 명은... 한 분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명은 틀림없이 최소 2회 적발이고 나머지 한 명도 알코올 0.12 이상은 최소 되지 않을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수치가 높아서 다들 중징계를 받은 사항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재범은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재범은 없습니다, 초범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치가 높을 뿐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음주운전 재발률이 45%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습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적발사항으로만 봤을 때도 이러는데 적발이 안 됐을 뿐이지, 평소에도 횡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제가 7급 이하 공무원 시절에는 음주운전이 상습적이었거든요. 음주면허가 있을 정도로 음주를 해도 차를 몰고 갔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거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몇몇 직원들만 그런 습관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물론 적발상으로 봤을 때 일부이긴 하겠죠. 그런데 의회에 비치된 자료를 보니까... 이것 역시도 2014년도부터 자료를 뒤져볼 수 있었는데 2014년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분상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견책 2명, 감봉 1월 1명, 정직 1월 1명 해서 총 4명 있었고요. 2015년에 견책 4명, 2016년에도 견책 1명, 2017년에도 견책 1명, 2018년도에도 감봉 1월 1명, 그래도 이때까지는 음주단속 조치 건이 조금 제재가 강화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서 해임 1명과 정직 2월 해서 2명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빠짐없이 음주운전 건이 있는데... 아까 전에 현재는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물론 1명, 2명으로 전체 직원 수에 비하면 소수이기는 합니다.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단지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날까 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우리 구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이 질문이 있어서 자료 47페이지를 보시면요.

현신

문현신위원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것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할 때 음주운전은 그 시점에 가장 강한 징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단 1회라도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모두가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좀 더 강하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요. 단 한 잔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나 예방책이라든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연말연시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전 직원들에게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끊임없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에 왜 6급보다 7급이 1명이 적죠? 자리가 없습니까, 책상이 없어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6급, 7급은 정원에 굳이 맞추진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7급으로 있다가 승진하면 6급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정원은 그렇게 받았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일하는 것은, 일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일은 7급이나 6급이나 같은 일을 하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6급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어차피 6급은 이따가 승진을 하고 나면 다른 부서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보직을 받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부서로 한 번 가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이게 사실 7급에는 1명 적고, 6급에는 1명 많잖아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최근에도 11월 1일 자로 7급이 6급으로 승진해서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6급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리도 없는데 급수만 다 올려가지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급수로 돼있기 때문에, 직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급여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보수는 6급 기준으로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6급을 갖다가 5명 해버리지, 말라고 그러노...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현 직급대로 해야 되니까요, 현실대로 해야 되니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재산등록에 공개 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이 있는데, 비공개는 왜 비공개고 공개는 왜 공개고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재산등록법에 의해서 공개는 선출직 공무원들만 공개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비공개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은 비공개로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비공개로도 6급이 64명인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재산등록을 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6급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감사 업무나 예산 업무나 인허가 부서, 건축 이런 부분에 6급들, 7급 이상만 세무 이런 쪽으로 직급이나...

성철

장성철위원

인허가 부서에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79페이지를 보면 안전총괄과에 ‘폭염 방지 그늘막 관리 부적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부적정으로 감사가 나왔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잠깐만요. 9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을 따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부적정이 그늘막 작동 매뉴얼을 당직실에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 생각에 그늘막이라는 하는 것은 여름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지대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바람도 부는데 겨울에까지 필요합니까? 제 생각에는 5~10월까지 한다든지... 분실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고정이니까 분실은 거의 되지 않죠. 훼손 우려는 좀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그늘막은 여름에 햇빛가리개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철거하기도 그렇고 또 보관 비용도 그렇고, 겨울은 거의 접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몇 개나 있는데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설치 숫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전총괄에 말씀하든지 해서 몇 개인지 보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햇빛가리개라고 하면 여름에만... 물론 다시 설치하면 인력이 낭비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영구히 쓸 수 있는데 계속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9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종합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전 말씀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건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지금 하는 이야기로는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되면 위원들한테 1부씩 줄 수 있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를 한번 보죠. 여기 보면 ‘행정소송 패소에도 민원처리 지연’ 해 놨는데 직무 교육만 실시해서 무사안일[無事安逸]하게 다른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복지부동[伏地不動] 자세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직무 교육도 실시했지만 대상 직원은 신분상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처분요구 내용에 ‘본처분(주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성철

장성철위원

주의만 줘도 됩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처분한 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감찰실에서 내려와서 조사해 간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처벌해 온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행정안전부 감찰실에서 처분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전체 위원님 8명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같이 청구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으시죠? 110~121페이지까지 ‘구 자체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앞서 문현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출장에 대해서 실제로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올 11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구 자체 감사 실시 현황’을 제가 볼 때 이렇게 관내출장이 문제가 되는데 자체 감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관내출장 여비 부분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 감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 감사 실시 현황이 없죠, 그 내용이?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관내출장이 해운대구를 위시해서 해운대부터 스타트해서 부산시청, 기장군청,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었는지, 내부조직에 대해서 너무 온정주의적인 건지 또한 경미한 처분을 하고 있고 또한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향후 더 큰 문제로 확산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자체 감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언론 기사에 보면 감사 대상 28명을 자체 감사를 했다, 이런 보도는 나오던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어느 시기가 되면 언론상에 해운대구 관내출장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제도적 개선은 해운대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정해져 있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켜나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제도적인 사항은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를 거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정해진 법 내에서 여비 신청을 해야 되고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감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이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면적인 감찰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1,200명의 1년 치를 하든, 6개월 치를 하든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것은 공히 우리 전 직원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럴 때일수록 감사담당관실이 중심이 돼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병행이 되면 청렴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서 부서를 돌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도 들어갑니까? 관내출장에 대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기사들도 봤을 것인데 우리 구는 더 빨리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단체에서 해운대구를 표본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체 공무원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하는 (이런 인식이) 너무 무뎌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이나 적절한 행정상 아니면 신분상 조치를 강화시켜서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작업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먼저 병행이 되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너무 온정주의적인 것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만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여비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일단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과 앞으로 허위 출장을 하게 될 경우에 처벌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한 상태에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고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 구는 현재 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킬 것을 계속 당부하고, 그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변경이 되면 그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타깃(target)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더 신경을 바짝...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지금 개개인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래된 관행이지만 관행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월급 보전이라면 낮은 임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임금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청렴 서약을 한 공무원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어떤 하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2019년 다수인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나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1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우2동 어린이집 원장 교체 후에 내부운영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구청 앞에서도 시위를 했고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들이 구청 앞에 왔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개입해서 대처를 잘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됐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 건은 어린이집인데 해당 부서를 제쳐놓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워낙 어머니들이 원장님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보니까, 또 해당 부서에서 객관적인 지도점검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 사태를 정리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원하고 가족복지과에 통보를 하고 그 사실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장님의 재신임을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그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장님이 중도 사퇴를 해서 그 일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이 개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형성한 정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명함하고 고양이, 개가 다수를 이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 내용을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작은 거라서 다 처리를 한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수치적으로 현황만 표기하고 주요사항만 자료에 실었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아주 많이 하셔서...

기훈

박기훈위원

잘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들어오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해운대구에서 명함은 아직까지... 올해 예산은 끝났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요즘도 장당 10원인가 그렇게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가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2회 추경에 조금 더 올린 것 같은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다 소진됐다던데... 그건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관리번호 1-2, ‘민원(진정, 건의 등) 접수 처리내역’ 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번호 1-2,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는데, 여기 민원 내용도 보면 다른 민원도 많이 있겠지만 민원 응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게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주관 부서에 찾아갔다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 부서로 다시 오는 민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민원인과 응대하는 직원과의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민원인이 무엇을 요구할 때, 다른 것을 할 때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조치사항이 전부 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 응대 이런 것을 어떻게 매뉴얼... 예전에 동이나 민원실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매뉴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주로 인허가 쪽의 업무가 많거든요. 건축 분야가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억지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정해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원인이 안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감정이 생겨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 불친절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2에 나온 서류는 전부 다 서면 질의입니까, 안 그러면 전화로 받은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전부 서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서면입니까? 서면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관리번호 1-5, 3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청렴구민 감사관제 운영’ 해서 있는데 지금 예산이 36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8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에 쓰이는 것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연말에...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걸로, 시상하고 이런 것?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보상금 주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상금입니까? 37명에 대해서?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보상금이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따로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 과제고, 135페이지에 구민감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회의 자료죠? 예전에는 거기서 민원이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밴드(BAND)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거의 이 밴드를 통해서 민원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37명에 대한 구민감사관을... 그럼 여기서 뭘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겁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렇죠. 거기서 실적 관리도 하고 그중에 우수사례도 찾고 그렇게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밑에 보면 청렴구민감사관 청렴교육 실시도 하는데 올해 실시를 했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올해는 8월 27일에 중회의실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청렴교육을 한 번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중앙 단위의 워크숍도 보내고 그다음에 감사관협의회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나 중앙단체의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관 민원 이런 것도 금요일에 1층에 내려가면 구청장님이 다 받아주는데 거기에 안 보내십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과 별개로 그냥 자기 동네의 민원들을 찾아서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오셨는데 평소 업무능력이 탁월하셔서 그런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획기적으로 많이 변하고 성과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제가 그런 면에서는 복이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이번에 초과수당이라든가 업무 기타 등등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 금액이 전체 얼마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집계를 해 보니까 부서, 동 합해서 4억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억 2,000만 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4억 2,000만 원입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거는 부서마다 조금 다른데요. 일단 3회 추경에 삭감 요구한 금액을 저희들이 찾아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인데 그러면 매년...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8월 이후라고 봅니다. 8월 이후로 외근을 자제하거나 외근을 나가더라도 하루에 1만 원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치를 평균으로 봤을 때 연간 얼마나 되죠? 이 계산 방법으로 반납을 했었다면 1년 치가 얼마 정도 되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1년 치가 지금 기정 예산을 보면 신청을 안 한 부서들 빼고요.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빼고 23억 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간 23억 원...?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일부 부서가 좀 빠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빠진 부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매년 23억 원씩 이와 같은 일로 해서 집행이 됐다, 그렇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본예산은 이게 없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은 얼마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찾아봤습니다. 3회 추경 자료만 챙겨보느라고 내년도 자료는 못 챙겨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올해 지적된 사항들은 반영해서 다 빠지는 거죠?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이 미흡했던 사항은 아닙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내여비가 지방 공무원들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 공무원이 현장행정이다 보니까 중앙부서에는 외근이라는 것보다는 출장의 개념이거든요. 거의 1박 2일로 가는, 아니면 당일 출장... 그런데 지방 공무원은 현장행정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오늘 나갈 외근을 4시간 정도 미리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부당 여비라고 해서 적발하는 방법이 외근을 나간 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기안을 했거나 결재를 한 그 시간이 중복되면 허위라고 수사 결과에서 그렇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출장 횟수도 줄고, 지급되는 금액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바꾸기는 바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언론상에도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제도적 개선을 빨리 해서 그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직원들이 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 감사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 방법이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성과감사가 있고 복무감사가 있어서 감사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언론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은 어느 감사에 들어갑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주로 특정감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정감사에 들어가죠? 그런데 특정감사...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복무라서 일반 복무감사로 보는데 이런 사안이 터져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경우에는 특정감사로 빼서 다시 봅니다.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업무의 어떤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지난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적된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들어와서는 어떤 편입니까? 지난해 감사결과 보고하고 그 이후로 지적된 사항들이 좀 어떻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올해도 지지난 주부터 4개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신 분들도 부담이 있었고, 저희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방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사전에 이분들을 한번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고 수감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줄 부분은 해 주고 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또한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기 문제도 걸려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엄격한 감사라든가, 기준과 잣대를 댔을 때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업 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여건도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렴도라든지, 우리 구를 위해서 전체 이미지가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직원들한테 너무 국한되어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방향 설정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주시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임무 수행에 막중함을 가지고 진행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료상으로 상당히 면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고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 중에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나 여러 모로 볼 때 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웅

박성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다. 도시재생추진단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백쌍호 도시재생사업팀장 이주형 공동체지원팀장 김수한 도시재생정책팀 장진채 도시재생정책팀 이다현 도시재생사업팀 윤호진 공동체지원팀 공원주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2019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 및 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 시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백쌍호 씨 오셨지요? 아침에 주민협의체 가셨는데...

못 갔습니까? 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해운대문화놀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이번에 재위탁했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3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김성군위원

이게 원래 설립 목적이 뭡니까? 해운대문화놀이센터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송 지역에 문화 시설을 보급해서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김성군위원

주 목적이 그것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해운대문화놀이센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놀이센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000 씨라는 전국에서 유명한 개그맨이 오셔서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저희도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이용 인원이... 이게 생긴 지 3년 됐죠? 올해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로 3년 차입니다.

김성군위원

2017년도는 2만 2,000명인데, 2018년도에 보면 2만 4,000명으로 좀 늘었어요. 올해는 이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는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홍보도 많이 하는데, 주민참여가 적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운영 과정에서 영화관이라든가 동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갈등 때문에 주민들이 혜택을 못 누렸다는 얘긴데, 그렇죠?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누구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길래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연 초에 영화상영비를 반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거부한 상황도 있었고,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갈등은 조금씩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위탁하신 분도 그렇고, 위탁을 준 구청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텐데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운영에 미스(miss)가 있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예산을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예산으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체크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겠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오늘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불러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센터에 대한 운영은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어디 연극하시는 분들, 가난한 예술인들을 보니까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런 역할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민프로덕션 그쪽에서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000 씨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있고...

김성군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포스터도 붙이고 하면 안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시간제 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64페이지를 보시죠.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사업 추진이요?

김성군위원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고요. 우리가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온 상태입니다. 총 4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46억 원 정도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180억 원 중에서 30%를 부지매입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 33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올해 예산이 국비 21억 6,000만 원하고, 구비 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구비도 사실 10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구 재정상 일단 5억 원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시비 확보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총 33억 6,000만 원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26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하려고...

김성군위원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 단계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계약 통지를 내일 할 겁니다.

김성군위원

매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네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4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은 빼고 다른 사람을 통지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군위원

처음 해보시는 사업이지만,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타 구나 타 시·도를 보면 제일 힘든 게 부지 매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언제 하느냐고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부지가 딱 정해져 있죠? 아무 데나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 것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매입 공고를 내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그때 12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추진할 사업, 폐·공가... 그리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공터하고 인접한 부지,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44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성군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매입은 뭐로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감정평가...

김성군위원

감정평가? 주민들은 수긍을 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많은 분이 수긍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여2·3동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여2·3동은 용역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2번 운영했고, 그다음에 반여3동 우체국사를 매입한 상태이고... 반여3동 우체국사 매입이 다음에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구비 반영분이 됩니다.

김성군위원

선정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선정은 용역이 끝나야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와있고, 교육청하고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언제 올립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도 총선 때문에... 2월 전에 한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6월에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면 후 내년부터 되는 거네,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번에는 선도 지역 지정이 아니고, 실타계획까지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산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송 지역과 다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성군위원

아, 바로 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송 지역은 먼저 선도 지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을 때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반여2·3동 지역은 두 개를 묶어서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바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성군위원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분과별로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50명 그것은 주민자치회...

김성군위원

아니, 전체 분과별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15명 내외로 하니까 45명 정도가 되고요.

김성군위원

45명...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매월 분과별로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수당은 안 나가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수당은 없고, 지난 추경에 반영한 다과비 정도...

김성군위원

여하튼 처음 하시는 일이라 기대가 많습니다. 걱정도 되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안 되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이 되면 단장에서 내려갑니까?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직급은 똑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으로 계속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2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해운대문화놀이센터 운영에 ‘000 의원’이라고 추천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인데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인데, 낙선되면 바로 바뀌어야 하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위탁할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데요. 당초 1회 위탁할 때 심사위원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계속 000 의원이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000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퇴직하셨고요. 000 국장도 퇴직을 하셨고, 000 의원님도 아니고, 000 의원님도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안 바뀌고 있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최초 선정될 때 심사위원회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시는 김성군 위원님도 참여하셨고, 또 반송1동의 000...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조직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했는데, 안 적어서 그런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거는 10월 기준이고,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11월에 구성했기 때문에 이 명단이 안 바뀌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재송2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언제, 아직까지 용역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구 전역 용역에 재송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후 내년? 내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빠르면 후 내년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후 내년이면 2021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021년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2020년도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020년도는 반여2·3동을 해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참 궁금해하는 건데요. 마을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마을지기에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따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까 업무성과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기훈

박기훈위원

좋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98% 정도가 만족을 하셨고...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들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몇 명이 마을지기가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좀 있었고...

기훈

박기훈위원

마을지기가 하는 역할은 상당히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좋은데, 마을지기를 하시는 분들의 계약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이 있다가 바뀌고, 여기에 공고대장도 있겠지만 1년 있다가 나가버리고 다시 하면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는 데 약 2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 2년이라든지 그렇게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봤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2년뿐이 아닌 계속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변경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민원을 안 들어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3년차, 4년차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하시던 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선발이 됩니다. 유경험자가 우대로 가점이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1년을 하고 나면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경험자가... 만약에 이 사람이 반여동에 했으면 재송동으로 가고, 재송동에서 했으면 반송에 가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구 내에서는 동 간을 옮겨도 계속 채용으로 보기 때문에 재송동에 있다가 반송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재송2동에서 1년 하고 한 번 쉬고, 그다음에 하고... 그러면 두 명이 교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현재?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반여2·3동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유경험자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7월 2일에 이게 시작됐거든요. 지금 두 번째 하고 있고, 이번에 끝나서 다른 사람을 채용할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 초가 되면 새로 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바뀌는... 2019년 초, 2020년인데 두 번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재송2동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덜된 상태라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 4개 마을지기사무실을 전체로 묶어서 홍보 전담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요. 반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시작한 데는...

기훈

박기훈위원

반송은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왕이면 1년보다는 2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총괄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인사랑시스템하고 똑같이 묶어서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탁 튀어나오는...

기훈

박기훈위원

같이 가야 하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마을지기만 따로 못 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마을지기뿐 아니고, 관제 이런 기간제는 똑같이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타까워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시일이 3년 정도 경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유경험자에게 가점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이 유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유경험자라도 월급이 약한데 오겠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이 오시겠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실업수당도 받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지출결정액 4,500만 원, 지출액이 4,500만 원, 이게 8월 6일에 지출되었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사유를 보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최종 승인에 따른 준공 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올해 준공 처리될 것을 빤히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알고 있었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지...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될 때 1억 5,000만 원이 들었고, 이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용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초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연구 용역이 작년에 없었습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에 용역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선도 지역 지정이 됐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1억 5,000만 원으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이후 하반기에 용역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실타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용역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송은 두 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송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왜 용역을 두 번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국토교통부 지침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도 지역이 먼저 지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도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나서 실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영숙

원영숙위원

실타평가를 나중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실타평가를 나중에 한 용역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준공 처리’라는 건 뭡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용역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용역이 일반 용역하고 다른 게 용역기간이 없는 것이, 공모 같으면 과업지시서가 공모에 당선될 때까지 쭉 가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9월에 선도 지역이 지정되었고, 바로 실타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에 ‘180억 원 확보’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placard)도 붙이고 있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건 우리가 실타평가를 나중에 받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선도 지역 지정은 쉽게 풀이하면 예비 지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예비 지정...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비 지정이고, 실타평가를 통과해야 국비가 내시됩니다. 작년 9월에 선도 지역이 지정됐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로,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 실타평가 용역을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 용역비가 실타평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 용역비 안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안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는 언제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 사업을 해서 2019년 9월에 선도 지역...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018년 9월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 9월에 선도 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2차 실타평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당연히 실타평가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2억 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2018년도 9월에 선도 지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준공을 내기 위해서 2차 실타평가를 해야 되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 9월에 선도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바로 실타평가 용역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하려면 3개월이 허비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타평가가 작년부터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선도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실타평가가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도 지역의 지정이 작년 9월에 되었다면서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올해 2019년 8월에 용역비만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동만 지정되고 용역이 실시되었다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국토교통부에 2번을 가고, 시에 가서도 발표를 하고... 용역사의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보고서가 두 개 나오는데, 저는 준공 처리 실타평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용역이 시작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실타평가 용역이...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 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018년도 9월에 지정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면 9월부터 바로 실타평가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2018년도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2018년 9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왜요? 예상하고 있잖아요? 실타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평가 용역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용역 발주를 못 하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에 일을 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발주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 회계법에 위배가 되죠. 예산이 없으면 용역 발주를 할 수 없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9월 이후에 실타평가 용역은 실제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별도로 발주를 했죠.

영숙

원영숙위원

별도로 발주를 해서 실타평가 용역을... 작년 9월에 선도 지역의 지정을 먼저 받고, 실타평가는 용역비는 주지 않은 상태지만 작년 9월부터 쭉 올해 8월 6일 집행될 때까지는 이 용역을 실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모든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럴 때 예산이 없이는 발주가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하려고 하니까 예비비를 써야죠.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예비비는 올해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 예비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 예비비를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지출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작년 예비비를 사고이월시켜서... 그러니까 사고이월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비비도 사고이월이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비비 자체 항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비로 예비비는 나중에 과목이 변경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재생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되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예비비에서 사고이월이 빠져나갔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게 이해를 잘하셔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당초 우리가 예측을 못 했거나 긴급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긴박한 상황이나 재난이라든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 신청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에 따라서 예산 과목이 다 변경됩니다. 예비비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는 실타평가 용역을 줬을 때 도시재생추진단의 4,500만 원의 사고이월이 어떤 항목에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시설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비에 편성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이니까 시설비에서 빼야지 예비비에서... 그 시설비 4,500만 원이 예비비로 들어간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산 과목이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는 예비비이고, 각 부서로 왔을 때는 시설비이고, 재난대책비이고 이런 식으로 변경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4,500만 원을 우리한테 배정하고 나면 그때는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 시설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통계 목에 시설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총 예비비 중에서 우리 단에서 4,500만 원을 썼다는 얘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단에 왔을 때는 시설비로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됐죠.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오니까... 예비비에서 사고이월이 난 게 아니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시설비에서 사고이월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바로 지출을 못 합니다. 각 부서에 편성을...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서 예비비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 예비비 항목이었고, 우리 단에 오면 시설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떠나오면 예비비에서 가져왔다는 것이지, 사실상 예비비에서...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10억 원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4,500만 원이 빠지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18년도 결산할 때 시설비를 사고이월로 넘긴 것 아닙니까? 4,500만 원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뭐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 12월 결산 때 사고이월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사고이월로 확정됐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시설비로 넘긴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시설비 지출내역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바뀌었으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것은 시설비 지출내역이라기보다 그 앞에 1-3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전부 이것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겠고요. 8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이 사업은 반송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4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018년도 이것은 반송이고,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같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같은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전역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액이 9,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650만 원 발생했고요. 7월 1일에 계약을 했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해운대구 반여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액 2억 원, 집행액이 8,500만 원,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8월 9일에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 용역처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거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회사에서, 다 별건의 용역이거든요? 반송, 해운대 전역, 반여2·3동의 용역을 했는데... 금액도 제가 보니까 입찰한 게 아닌 것 같고, 금액이 딱딱 떨어지니까, 그렇죠? 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입찰방식이 어떤 겁니까?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공개입찰을 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공개입찰을 했고, 2018년도 이것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었고, 2019년도 해운대구 전역에 대한 용역은 예산액이 9,800만 원인데, 실제 계약 금액은 9,300만 원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전역이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650만 원이 아니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계약 금액은 9,300만 원인데, 발주가 되면서 선금을 4,65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300만 원이고, 4,650만 원은 선금이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사이에 재생 자금도 운용해야 하고,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50%를 지급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때는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한 개 업체만 입찰공모를 했다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밑에 것은 여기도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재공고를 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 결과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각 시·도에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정위원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차례의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두 번째도 두 번이나 유찰하고 한 개 업체가 들어오고... 해운대구가 이렇게 입찰공고를 냈는데 어떤 조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업체들이 안 들어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바로 그겁니다. 전국적으로 5년간 50조 원을 풀다 보니까 쉬운 데 갑니다. 용역 수행을 하기 쉬운 데... 주로 지방 쪽이 단가도 세고 용역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또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5평, 20평에 안 집, 바깥 집 내지는 한 건물에 8세대가 분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을 비워도 이것은 공가가 아니고 공실이 됩니다. 우리가 건물 한 동을 사면 8가구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다양한 건축사 사무실이 입찰에 들어오면 이 용역 설계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다양성들을 볼 수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시야가 넓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업체가 모든 용역 계약을 독식하고 있으니까 볼 때 이게 입찰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의의 특혜였나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018년은 선도 지역을 지정할 때 이미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타평가 용역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다음에 2019년도의 2건은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세 번째에 된 겁니다. 용역사에서 바로 여러 개가 와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A업체가 될 수도 있고 B업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역에 대한 용역은 세 번 공고를 해서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온 상태이고, 그 밑에 것도 두 번 유찰이 된 다음 세 번째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도시재생추진단이 우리 구에 있어서 요즘 가장 중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를 재생시키고, 죽어가는 도시에 활력을 부여해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단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단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별로 고생을 안 하셨나 봐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밤잠을 설치면서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성과 부분을 보면요. 5페이지에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웃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몇 페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5페이지요.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활성화 지역 대상이 추가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신규 지역으로 재송2동하고 우1동하고 송정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신규 지역으로 올라온 재송2동 같은 경우 주거지지원형으로 되어 있고, 우2동과 송정동은 일반근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이 부분에서 보면 주거지지원형이나 일반근린형이나 경제기반형 등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나뉘는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나뉘고요. 면적하고 상권... 주로 상권이 활성화된 데는 경제기반형, 반 반송같이 완전히 주택지가 있는 데는 일반근린형, 또 주거 여건이 조금 열악한 데는 주거지지원형, 그중에 뉴딜사업을 빼고 나서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도시활력증진 사업 이런 식으로 항목이 쭉 나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면적하고 상권을 기준으로 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우1동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일반근린형의 경우 주거지 위주일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우1동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그쪽이다 보니까 상권하고는 크게...

현신

문현신위원

해리단길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해리단길은 제외시킨... 아직까지 용역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외시킨...

현신

문현신위원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가 해리단길 위쪽부터 해서 해운대여중 그쪽까지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데 아마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반근린형이 어떻게 되나 찾아봤더니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노인이나 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되는 곳으로 통상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 확보가 필수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새로이 선정된, 아직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새로이 선정된 우1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여, 반송 같은 경우 정책이주지였고요. 또 재송이라든가 우1동 이쪽은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되면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활성화 구역에 포함이 되어야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윗줄에 있는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용역에 반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야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우선적이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시 전략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거의 99%까지 와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목전에 두고 있다니까 설레기는 합니다.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드시 (활성화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우1동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택 밀집지역으로 빈집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주택 밀집지역에 빈집이 많으면 우범화에 대한 우려도 물론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타 시·군·구 같은 경우를 보면 LH 지역본부 같은 데하고 협약해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 내기도 하던데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것은 건축주의 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한 채만 가지고는 조건이 안 나옵니다. 여러 채를 묶어서 했을 경우...

현신

문현신위원

아, 섹터(sector)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쪽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런 방안까지는, 제가 대안 제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시는 못 하는데, 단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런 골칫거리 빈집을 마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은 용역이 야무지게 되도록 최대한 감독을 열심히 하고요.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직 중간보고회를 안 했거든요. 중간보고회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먼저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중간보고회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듣고,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감 있게,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꼭 명기해 놓으셨다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주시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권영구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업무성과 6페이지에 있잖아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이라고 했는데, 사업명이 ‘반여에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인데, 혹시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송의 플랫폼(platform) 이름처럼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용역사가 우리한테 제시한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표와 느낌표는 공간을 비우는 것, 플랜트(plant)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쉼터를 조성하는 것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감동을 받는 느낌,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사에서 제시한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일단 뜻은 참 예쁘고 좋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사업명부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구나.’ 하는 것을 압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될 수도 있나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억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당초 예산이 2억 원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A업체, B업체... A업체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B업체인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1억 7,000만 원이 나왔고, 이런 것이 가점, 감점에 포함되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업체가 아까 이야기하신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가 맞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회사는 벌써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많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어떤 면에서는 해운대구 현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용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송 용역이 사실상 201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과제를 도출하고 그랬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누구보다 단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겠네요. 반송, 반여동 같은 경우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반송도 근무를 했었고, 반여2·3동에는 거주한 적이 있고, 반여1동도 근무를 했고 해서 현황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정주공간 개선’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 미로정원조성, 포켓주차장 공급 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주로 말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공공임대주택은 LH나 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고 건축물은 LH나 그쪽에서 짓는 사업이고요. 미로정원은 특별하게 정원을 짓는 것은 아니고 작은 건물을 하나 들어내고, 하나 들어내고 하면서 코스를 잡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켓주차장은 1층, 2층, 3층, 좁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2~3층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상당히 작거든요. 포켓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몇 채 정도는 같이 해야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겠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소규모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도 지금 그 면적은 나옵니다. 반여2동에 있는 한 군데는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쪽은 어찌 보면 통째로 다 들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 블록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한 블록 전체는 아니고요. 한 블록의 일부를 이쪽에서 이쪽까지 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하겠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는 바닥 면만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2~3층으로 올리면 배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반여2·3동이 뭐니 뭐니 해도 주차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네 한복판에 포켓주차장이 들어서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보면 ‘골목상권 활력’이라고 해서 ‘상생협력 상가 조성, 커뮤니티 가로정비, 골목시장 활성화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골목시장은 반여3동 골목시장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상생협력 상가는 시장하고 인근 상가하고 협약을 통해서 서로 잘 살아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가로정비는 말하자면 골목길 정비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활공동체 강화’라고 해서 여기도 ‘반여초 활성화, 반여어울림센터 조성, 스마트팜 조성 등’이 있는데, 반여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여초등학교는 통합 결정을 교육청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하고 교육감님은 의견 일치를 보셨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고 했고, 저도 교육청에 두 번인가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을 그쪽에 집어넣을 것인지 그것만 확정하면 거의 될 거라고 봅니다. 반여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스마트팜 조성의 스마트팜은 농사입니다. 작게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보통 일반 텃밭 같으면 바닥의 한 면만 하는데 이것은 층층이 해서 표고버섯을 키울 수도 있고, 상추, 고추 이런 채소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컨테이너를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컨테이너를 그러면 중간 중간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칸막이를 쳐서... 지금 농법도 첨단화가 되어 있으니까 스마트 폰으로 보면서도 바로 조작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연제구에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추진을 하려고 도입을...

순세

정순세위원

전국에서 혹시 최초입니까? 부산에서 처음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부산시 시범 사업으로 연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연제구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직까지 정식 오픈이 안 되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오픈)하는 대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생각해 보시고... 단장님, 서울 쪽에 있었던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거기는 도시재생 중에서도 대학가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은 사업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을 매입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외형도 크고, 평수도 크고 해서 10~20억 원이 아니고, 사업의 개념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의주시해서 봤어요. 저기에서 뭔가 작품이 나오기는 나올 것 같은데, 그게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보통 집을 4~5층짜리를 사요. 연금 평수, 자기 기준이 있었겠지요. 이것을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집 한 채를 사게 되면 4층이면 4층, 5층이면 5층 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 기숙용 목적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32평, 35평 같으면 방이 3개, 주방, 거실, 욕실 2개 이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단독주택이에요. 평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방 하나에 두 사람을 넣는 거예요. 학생들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큰 데는 세 사람, 방 3개짜리를 하니까 최소 한 층에 7명까지 학생들 기숙용으로... 4층이면 4*7에 28, 30명 정도 소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받는 게 전세 보증금은 얼마 안 받아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나갈 때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라서 굳이 많이 받을 것 없다, 보통 한 사람에 500만 원, 많이 받으면 1,000만 원, 그 이상은 안 받는 거예요. 대신에 월세를 한 사람 앞에 30만 원, 4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평균 30만 원으로 보더라도 한 층에 3*7=21, 210만 원이란 말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여러 세대를 하니까, 한 달이 금방 가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니까 행정하고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월수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반송이면 반송, 반여2·3동이면 반여2·3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동, 송정동 각 지역의 특색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대학가가 있고 그런 특수성을 살려서 갔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어떤 팀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체를 만들어서...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은 정책을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가다 보면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말하고 행동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이는 많이 나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소통협력과, 인문학도서관, 세무1·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박성웅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김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