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0

회의 전체 보기 1120턴

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간부 소개 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는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께서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내린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복지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 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정욱

김정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용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속 부서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저희 교통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이상으로 저희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동안이며, 부서별 감사 일정 동안 감사 일정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주민복지국 1) 복지정책과

위원 여러분,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용헌 희망복지팀장 문우선 자활주거팀장 이용태 복지자원팀장 이선자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정책과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감사의 첫 질의는 임말숙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부서의 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은 국·시비가 88%인데 구비는 매칭사업으로 조금 있다 보니까 자체 사업이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특히나 국·시비이다 보니까 규정에 더 많이 예속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올 한 해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고독사, 이런 일을 국·시비를 떠나서 참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부 릴레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 하는 부분이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6페이지에 ‘체계적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중간쯤에 있는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의 체계적 모집 및 관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 이래 가지고 희망키움1, 희망키움2가 있고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에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옆에 보시면 답변이 똑같은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희망이음·행복채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실비보상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대충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가정에서 일반 재활용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 또 밖에서 가져온 쓰레기 종류 같은 것을 자기 집에 보관하는 그런 증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생성이 됐고요. 여태까지는 예산 지원이 실제로 없어서 콩알봉사단이라든지, 또 사례관리사들이라든지, 여러 분들께서 쓰레기를 치우고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치유라든지, 가정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통합 사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추경에서 약 24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구에 실비보상금하고 재료비를 지원했고요. 올해 계획은 세 가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예산 지원 없이 저희들이 네 가구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희망이음·행복채움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저장강박 지원 사항인데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제목이 그렇다, 이 말이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하고요. 과장님, 행감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전반적으로 2년 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이던데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잡아서 2년 치의 자료가 작성이 돼서 왔는데 3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건의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년 치 것을 해서... 제가 2018년도 자료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년 치밖에 안 되니까 2017년도까지 해서 2년 치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연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이루어지니까 앞에 시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2년 치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2017년도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은 올해 자료만 보면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감 자료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4페이지를 보시면 건의요구사항, 이 부분인데 맨 위에 있는 4번입니다. 복지정책과라든지, 모든 복지부서가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작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게 보편적 복지, 형평성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그 돈이 있으나 마나 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머니상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돈을 주는 것보다는 선택적 복지, 진짜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구비는 최소한으로 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계상을 할 때... 추경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의원들이 다 했습니다. 기초 최하위 단체에서, 그러니까 구청이죠. 구청에서 대민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을 상급 기관에다가 계속 의뢰를 해서 맞춤형으로, 선택적으로 가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살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요구한 사항이나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특별히 상위 기관에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통합 사례관리가 실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업무보다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지원하고 긴급복지라든지, 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업무가 우리 부서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업무의 중심은 개별적, 또 복합적인 통합 사례관리를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은 상위 기관에 추계를 정확히 해 달라,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연말에 반납하는 부분을 감소시켜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시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연이어서 몇 년째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7대 때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 외로 11일 자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곳간에 있는 작물들을 계속 쌓아두면 썩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세금 부분이니까 진짜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되지 않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곳간에 비유해서 썩는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하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예시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 추경에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 저는 이 마스크 구입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조금 더 논의해 보라고 예결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3회 추경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번에 마스크를 몇 차 구입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차 구입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차 구입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게시가 나갈 때는 850원 단가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60원 단가에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입찰공고가 나갈 때요. 입찰공고가 나갈 때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 가격으로 나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낙찰된 가격은 260원이고 설명서에 보면 850원이거든요, 나갔을 때... 그러면 우리 구비를 다 대서 1차 구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은 3억 5,000만 원 이상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억 5,000만 원인데 1차에 얼마를 하셨냐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차에 우리 구비인 9,500만 원 정도만 빼고 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850원에 나갔는데 나머지는 다 260원에 계약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구비 빼고는 지금 국·시비 내려온 것은 계약을 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입찰공고는 850원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계약은 260원인데 그러면 1인당 세대가 지금 2만 1,157명이거든요. 인원수로 했거든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2만 1,157명 곱하기 260원으로 해서 그 금액만큼 우리가... 지금 1인당 21매인데 원래 850원이면... 그러면 21매가 아니고 수량을 더 많이 구매하신 내용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을 처리하면서 과장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소회라든지,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국·시비 지원 사업이고 또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그런 국가적인 시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못 하겠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260원에 계약이 돼서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돈을 반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집행을 해 달라고 그랬고 또 지금 국가적으로 연말에 집행을 독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업무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통화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통화를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부터는 문서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문서화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500만 원에 대한 것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고가 나갈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9,500만 원 여기에는 입찰 단가를 어떻게 해서 입찰공고가 나갈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가격을 260원 그대로 해서 변경 계약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새로 입찰을 부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찰을 부치게 되면 기존의 260원으로 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적정 수량을 우리가 구매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 당초에는 800원 정도로 잡았었지만 지금 현재 계약된 단가로 봐서는 400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입찰에 부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도 약 1억 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입찰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쟁 업체에서 분명히 단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의 단가로 바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같으면... 지금 21매인데 850원에서 260원 단가로 해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1매를 63매로 해도 예산이 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63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한 가정에는 엄청난 겁니다. 물론 행복지수를 높이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1년 내내...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마스크를 10개도 안 샀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너무 퍼주기 식이라서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문서화로 꼭 해 주시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그대로 책정돼서 내려와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단 내시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삭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숙

임말숙위원

이 내용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일부 삭감이죠, 제가 말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번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입찰에 나가게 되면 무조건 잔액이 남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잔액이 3분의 1이 남을지, 몇 퍼센트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야 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번에 조금 미스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 9,500만 원의 구비는 그대로 주면서 반납의 목적으로 예산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아마 저와 같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처리 과정이 있었고 또 중앙에서 돈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를 그렇게 밟을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가 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고 경리계하고 협의를 곧 할 건데요. 그래서 혹시 단가 계약이 되더라도 아직까지 배부가 안 된 부분에 필요한 수량만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추경 때 전체 다 공감을 했었고 지금 과장님이라든지, 담당자도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억지로 다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입찰 나가면 무조건 자연적으로 남는 돈만 반납하지 마시고, 억지로 집행을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반납을...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반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자료 제출을 판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2년이지만 사안에 따라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셔서 차후에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집행부에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사업 실시를 최일선에서 하시는 과이다 보니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선별적,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구민에게 복지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 현황인데요. 2018년도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구비가 1억 4,300만 원, 2019년에도 구비를 보면 1억 5,000만 원, 그리고 주거급여사업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3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자활근로사업도 구비가 1억 3,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2019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대체로 다 많습니다. 우리 구비도 많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고 또 주거급여는... 국·시비 10% 정도는 보통 평균 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더 많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각 구·군별로 전체 금액에서 배분하다 보면 양이 조금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면 당초에 예정했던 대상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 연말까지 집행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 반납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거는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것은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올해 신규 사업을 보면 통합복지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별관에 있기 때문에 별관에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 1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통합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1차로 면담을 하는데 심도 있는 면담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구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 아니면 별관으로 직접 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회에 걸쳐서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상담요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건비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인데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인데요. 먼저 위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러브하우스 사업’에 대한 건데 오른쪽에 보면 보증금을 세 세대에 지원했거든요. 이것은 무상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다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최대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보증 기간이 끝나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환수를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회수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회수를 한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회수를 안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회수를 안 하고 그냥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난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 5개 정도 되는데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을 보면 무료 결혼 5쌍이 있습니다. 연간 5쌍인데 무료로 결혼을 하면 웨딩드레스나 식대, 이런 것까지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다 해 주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0월 중에 1회를 했습니다. 5쌍이라는 것은 합동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식비, 그다음에 대관료, 이런 것을 호텔에서 다 지원했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한테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고 또 미용 같은 경우에도 봉사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이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으니까 내년에도 결혼시켜주는 쌍을 좀 늘려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호텔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데는 수상도 못 했는데 복지정책과는 2018년도에도 최우수기관 선정에서 우수상을 두 건 수상하셨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두 건이나 수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수상을 많이 할 수 있었는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구정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각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또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2019년도에도 여러 가지 심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평가 자료를 철저히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많이 수상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6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법인 설봉학원 대표이사 김한수와 우리 구가 관리 위탁 운영에 관해서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협약서 제5조제2항제6호를 보면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산대학교가 지금 폐교가 진행되고 있고 또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 이 해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지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인이 어려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횡령하고 사립학교법 위반, 그리고 155억 원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당장 폐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타 사례를 볼 때 강제 폐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학교는 폐교가 되더라도 법인은 계속 살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자진 폐교된다고 해도 학교법인 해산 절차가 3~4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4년간 계약을 했지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수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계약은 4년이 아니고 5년을 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5년간은 기간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4페이지에 있는 복지관 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보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노인을 빼고 장애인이나 국가보훈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노인이지,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 대상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결손가정, 그다음에 아동이 있는데 아동도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 요청하셔서 노인은 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얼마나 되는지 프로그램별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8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지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주의나 시정, 또 뒤에 보면 기관운영비(사업수입)의 지출이 부적정해도 회계로 반납 조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조치 결과가 한결같이 너무 경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수입의 지출을 부적정하게 한 것은 중대한 비리 같은데 이런 것도 그냥 뒤에 구에 반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다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은 1년에 1회 나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2회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단은 1회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1회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규정은...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수탁계약서에 그런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2회도 가능한 것 같고요. 만약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2번씩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 위탁할 때는 감점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감점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감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감점을 하는데 100점 만점에 보통 60점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60점 이하로 안 떨어지면 보통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지만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미비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감사 선임은 법인 자체에서 하죠,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감사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데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법인 회계에 따로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자체 감사 같던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영진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오순절평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부분 보니까 작년에 감사를 했던 회계 법인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면도 있어서 감사의 고유 기능인 업무 집행 기능이나 또 업무 집행 감사나 부정, 불비 처리 등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감사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감사 선임도 우리 구에서 지정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했고요. 하여튼 복지 혜택 경계선에서 또는 미발굴로 인한 배제 등으로 한 명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성식 위원님께서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을 지적하셨는데 점검을 계속하고 계시죠, 좀 특별한 경우이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복지 쪽에 많이 파악이 됐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자료 417페이지의 관리번호 2-19, 복지마켓, 푸드마켓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만 이 복지마켓이 필요할까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마켓은 일반 슈퍼같이 가게를 하나 두고 있으면 거기에 각 지원 단체에서 물품을 공급하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들에게 배부된 2만 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417페이지에서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알고 싶은 복지마켓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알다시피 2018년도, 2019년도에 실적이 거의 없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주로 장난감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난감 대여는 가족복지과 업무죠. 아닌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 서너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반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분산된 것도 잘못돼 있는 것 같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새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 팀들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지금 따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250만 원의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난감을 사든지, 또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2개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중에서 재송1동에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오픈한 것 같은데 홍보를 좀 해야 돼요. 장남간도서관은 어린이집에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쪽을 통해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도 그 지역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해서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재송1동에 있는 복지마켓 2호점은 장난감이 많지 않던데 이번에 재송2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도 장난감이 많이 있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가족복지과에서 그것을 필요한 데에 배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가족복지과의 청소년팀하고 협의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푸드마켓, 푸드뱅크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설립된 지가 올해로 10년째이고 푸드뱅크는 올해로 딱 20년이 됐네요. 그런데 푸드뱅크는 지금까지 몇 번 지적했는데 시비, 국비를 합해서 연간 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좋은데 임시 내지는 또 겸직으로 해서 인원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만 4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부업체에서 바로 복지관으로... 아까 이야기한 푸드마켓은 가게로 들어와서 개인별로 나가는 거지만 푸드뱅크는 공급업체에서 수입업체로 바로 배달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사 한 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여태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연간 3억 원, 그러니까 기부를 받는 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될 때에는 반드시 사무원 1인, 그다음에 보조인력 2인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3억 원을 넘길 수 있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3억 원에서 막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원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지는 사무원 1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3,600만 원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억 원이 안 넘은 게 아니고 푸드뱅크가 2017년도에 23개 업체에 3억 300만 원, 2018년도에 36개 업체에 3억 3,800만 원, 올해는 39개 업체에 3억 2,300만 원,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푸드마켓은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2017년도에 82개 업체, 작년에 54개 업체, 올해는 35개 업체, 이렇게 푸드마켓은 실적이 계속 다운되고 있는데 푸드뱅크는 담당자의 노력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력을 계속 안 한 것 같은데 다행히 이번에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차량도 공급이 되는 등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왕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으니까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2018년에는 푸드마켓 전담 인력 당직비가 많게는 15만 원에서 적게는 6만 원까지 총 9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직비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당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당직비 관계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당직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2018년에는 9회를 지급했는데 올해는 지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지금 현재는 당직을 안 하고 있다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당직을 안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당직을 9회 했고 올해는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량이 없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물건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당직을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당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는 푸드마켓이 54개 업체에 4억 6,400만 원이 됐는데 올해는 더 적습니다. 35개 업체에 3억 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2017년도에는 82개 업체, 작년에는 54개 업체, 올해는 35개 업체인데 이게 갈수록 적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 물품이 들어오는 양이 조금 적어서 당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앉아만 있고 일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규 후원업체 발굴도 해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푸드마켓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징조 아닌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푸드뱅크의 이용 기관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푸드뱅크 이용 기관이 2017년도에 22개, 작년에 31개였는데 올해는 이용 기관이 몇 개입니까? 기부 물품 후원사가 아니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36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6개가 있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담당 직원의 인건비를 달라, 운영비를 달라, 차를 달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라든지, 운영도 내실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추가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당직비는 야간에 서는 건데 대체 인력으로 청년 인턴을 활용해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올해부터 청년 인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물품 건이라든지, 집행부에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답변이 좀 미진했으니까 오후에 감사 속개 시에는 보다 면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상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들 하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정직원은 140명 정도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40명이요? 지금 우리 7개의 복지관하고... 아, 여기에는 7개 복지관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는 의견들을 가끔 듣게 되는데 올해는 문화체험이라든지 혹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우 개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이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처우 개선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타 구에서는 안 하는 영화관람이라든지 문화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외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지원이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수라든지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수당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고요. 내년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한테 (현재) 2만 원에서 내년에 3만 원으로 오른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갔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수당, 이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분이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다른 데는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만큼은 70%밖에 수준이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표준에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복지관 예산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 거의 시비로 이루어지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작년까지는 시비가 100%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건비의 10%를 구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 2020년 본예산이 그렇단 말씀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019년도도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9년도부터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2만 원 정도의 수당들이 지급되는 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던데, 사실 집에도 엄마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복지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복지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저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중에서 2개소만 우리 구의 소유이고 사실은 민간 소유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구 소유 복지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원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소유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가1급, 가2급, 나1급, 나2급,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공모라든지 특화사업을 통해 예산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면 1-20,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계약 사업자 계약 기간 및 반복 계약 횟수를 보면 사실 6번, 6번, 5번, 3번 해서 거의 무한 반복 계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법인 전입금 같은 것은 좀 들어옵니까? 계약을 할 때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계약을 할 때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전입금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넣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못 넣기도 하지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계약을 할 때 고려 사항에 포함되거나 점수로 환산하거나 그런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복지관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 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면 보통 몇 개가 들어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6번을 하면 5년씩으로 보면 30년이 기본이거든요. 5번이면 사실 25년이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대부분 연장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타 업체들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타 업체는 따로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법인 전입금의 문제라든지, 운영비는 지원되지만 그 외의 시설 보강이라든지 복지관이 노후 되면서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사실 의문이 들고요. 법인 전입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수탁을 맡느냐, 안 맡느냐가 정해지는 복지관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는 그냥 재수탁을 하는 범위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 전입금이 얼마나 들어오죠? 306페이지에 2018년과 2019년 ‘복지법인 전입금 보유 현황’ 해 가지고 여기를 보면 금액이 좀 많은 데도 있고 굉장히 적은 데도 있습니다. 많이 들쑥날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23페이지부터 보면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여기 전입금이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 거죠? 금액이 좀 다른데... (집행부 자료 찾음) 306페이지하고 123페이지하고... 1,000만 원 정도씩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에서 운영비로 매년 6~7억 원 정도가 지원되더라고요. 그것에 비해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어놓는 것은 연간 해봐야 대부분 돈 1,000만 원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법인 전입금의 금액 기준을 딱히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1,000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전입금은 실제 다 넣고 있습니다. 일부 경영이 어려워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한 번씩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에 한 번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봉재단하고 법인하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입금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올해는 반드시 전입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고요. 보조금도, 최대한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또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전입금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고, 계약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계약서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법인 전입금이 어떤 데서는 상·하한선이라든지 납입 기한이라든지 시설별로 집행 기준이나 집행 내용 등을 정리해서 그렇게 돼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필요성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타 지역이나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전입금 기준을 검토해서 우리도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이게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법인에서도 기본적인 재정 부담을 안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 부분에 있어서 30억 원 이상만 외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던데, 예를 들면 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한번...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라는 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운영의 문제이든 실제로 지도점검사항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은 1년간 지도점검을 해서 주의나 시정명령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보다는 외부 감사도... 연간이 아니더라도 5년에 한 번 계약을 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격년이든지 해서 외부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외부 감사의 경우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반복 계약 횟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30년씩, 25년씩 이렇게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부분과 법인 전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혹시 후원금에 대해서 공개가 된 데도 있고요. 되지 않은 복지관들도 있던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은 공개를 기관 단위로 해야 된다거나 혹은 후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대부분 후원금은 90% 이상이 지정 후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써 달라는 게 90% 이상이 되고요. 일부가 있는데 일부는 운영비로 쓰기도 하지만... 그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물론 하겠지만 결산을 할 때 자료가 다 제출이 됩니다. 또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소식지나 이런 데에 자기들이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공개가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밝혀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돼 있는 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예 찾을 수 없는 복지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90%는 지정 후원금이고 10% 정도가 비지정 후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정과 비지정이 50:50으로 된 데도 있거든요. 비지정 후원금은 50% 이내에서 운영비나 사무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순을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계장님들, 식사 잘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떻게 물병을 한 개씩 갖다드릴까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우선 2019년 업무성과와 관련해서...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정책과 자체적,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 감사는 언제 하죠? 했습니까? 2018, 2019년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어느 감사를...?

서정학위원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대한...?

서정학위원

아니요,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서정학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감사원 감사가 올해 9월부터 해서 두 달 정도 했고요. 시 감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년에 한 번 같으면 올해가 대상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아닙니다. 내년쯤에 하지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원 감사는 잘 받으셨는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잘 받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업무성과와 관련해서, 작년 예산 대비 보면 전반적으로 141억 원 정도가 증가하게 돼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중에서도 구 예산이 13억 원 증가가 됐죠? 그런데 141억 원 정도가 증가된 특별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 예산을 쓰는 것은 큰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매칭사업에 의해서 늘어났는데, 구비도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을 열심히, 많이 하셨다고 연결해도 되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일하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복지에서도 우리 구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기획조정실과 의논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지만 실제 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2019년도 업무계획에, 계획을 세워놓고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서는 실제로 계획 이상으로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 기부 목표 금액이 얼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총 13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달성은 다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2019년도 기부 목표액이 14억 원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거기에서 도달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100%는 도달했고 9% 정도 더 달성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100% 이상, 계획대로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지도점검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사회복지관 점검 계획을 8월에 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올해는 10월 정도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겠다고 돼 있는데... 11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는 8월에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점검을 다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복지관에 대한 감사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감사 기간도 끝나버리고요. 이런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 복지관과 관련된 감사를 우리한테 안 알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요인이 있어서 지도점검 계획을 늦추게 됐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따로 몇 월에 하겠다고 잡아놓은 것은 없었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점검 후에 우리가 다시 이거를 요구할까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거기도 바쁘고, 우리도 바쁜데... 이 기간에는 맞춰줘야 되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복지관과 관련된 위·수탁 협약서가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셨는가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대략 읽어봤습니다.

서정학위원

65페이지를 참고하면 점검을 연 1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만 돼 있어요.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만 이게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연 1회로 하는 것은 다른 복지관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다 합니다.

서정학위원

(협약서에) 없어도 되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209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 및 재정 지원에 보면 2019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예산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베란다 방수 및 난간 교체 공사, 개인 하수처리시설 보수 공사,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한 게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집행을 했고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아까 연 1회 점검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처럼 대체적으로 다 같다고 본다면... 그중에 제18조1항2호를 보시면 수탁 재산 보수 의무가 나옵니다. ‘제1호에 의한 점검 결과 수탁 재산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9년도에 보수를 한 이게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비용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 측면에서 하는 보수하고 기능적인... 집주인 같은 경우 집주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세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경미한 부분은 세입자가 해야 되고, 금액이 큰 부분은 세입자가 안 하고 집주인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1,800만 원하고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을 떠나서 금액으로 보면 수탁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지 하수관이 오래돼서 새로 교체한다든지 기능적인, 주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제18조2항에는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실제 국비나 시비로 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돈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수탁자가 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2019년 4월 30일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는 게 게재됐습니다. 좋은 반향으로 해놨는데요. 여기 453페이지를 보시면 18개 동 전체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8개 동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파트가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돈이 7,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에 복지사무장부터해서 충분히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동에서는 조직이 있고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통합사례관리사도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서정학위원

사업비가 동별로 많게는 650만 원, 적게는 250만 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50만 원이 들어간 반송1동에 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650만 원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어르신들을 불러서 다과를 베풉니까? 이게 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페이지를 보시면 동에서...

서정학위원

내용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실제 복지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소통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따지고 보면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고독사도 있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사업(시책사업)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있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사항은 보충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사망 후 긴급 지원(의료비) 신청 및 지원’ 해놨는데요. 사망 후 긴급 지원, 이게 뭡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사망한 후에 긴급 의료비를, 살아있는 유족분들께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경호

김경호위원

밀린 병원비를 말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장례비 같은...

경호

김경호위원

장례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 처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보면 지원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사망 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신청하라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어떤 사항인가 하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신청할 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어려운 사항은 해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은 지원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원 신청을 하고 나서 사망하면 지원이 되는데, 사망 후에 신청을 하면 불가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장례비라는 게 사망 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장례비는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방금 장례비라고 말씀하셔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장례비는 다른 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민원을 보면 병원에 밀린 의료비를 말하는 건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주로 의료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입원 중이라든지 그때는 가능한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규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가족들에게 밀린 의료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 후에 그 의료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얼마나 밀리는지도 안정해진 상태에서... 이대로라면 입원하고 바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집행부 답변 준비)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상세한 규정을 다시 한 번 보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앞전에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하고자 했던 그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12페이지를 보면 민원 내용이 자활근로 현장 소장에게 받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언어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산재 신청은 했는데 산재 신청이 불인정돼서...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로서 의료급여하고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산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사회적인 최약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보면 이런 폭언이나 폭력,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크게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210페이지, 여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 및 재정 지원, 지도점검 실적’, 이렇게 있는데 요. 지금 반여동에 짓고 있는 노인복지관, 그게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여기에서 대신하고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주말에는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시범적으로라도 주말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노인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한번 검토해볼만한 그런 게 안 되는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개방은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진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중하고 주말하고 연계해서 하는 일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부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도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주중하고 주말하고 연계해서, 하루 하는 것을 주말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주말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가족들이, 며느리나 아들이나 손주들이 같이 있잖아요. 서로 같이 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만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를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보셔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와 조금 내용이 다른데 아마 과가 분리되면서 내용들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장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2019년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한 20%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2018년도 역시 징수금액 면에서 보면 낮은 것에는 다름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인지,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를 지출한 후에 재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는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 되고, 부적정 수급은 자료 변동에 따라서... 재산상의 변동이나 수입의 변동이 있어서 부적정 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실제 반납을 받기가 조금 힘들어서 실적이 안 나왔고요. 우리가 독촉을 하든지 재산 압류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의 금액이 좀 큰 이유는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들이 한 10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전에 보증금을 각 개별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반납을 한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커진 사항이 있고요. 미납 부분 1,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복지관 사업비였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반납을 하라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를 일반 사업비, 운영비로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소송도 있었고 해서... 1건 입니다. 1,400만 원 이건데 오늘 중으로 낸다고 했는데 다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 외 수입 안에 1,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이거는 질의를 따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장비용은 주거급여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보장비용은 주거급여만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부과된 세외수입 징수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1,400만 원은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성실원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번에 납부실적 부분을 살펴보니까 올해 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 못 받은 거 같더라고요. 452페이지, 2-22...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성실원에 1,421만 원, 이게 미반납인데 받았으면 2019년도에 환수로 적혀 있었을 건데 지금 못 받은 것 같아서... 이거를 안 그래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오늘까지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가부를...

웃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받으면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는 1년이나 지났고 꼭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성실원이 지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4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거기는 복지관을 잘 하고 있잖아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전에 또 4,4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보니까 받았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좀 챙기시고요. 첫 번째 질의의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73페이지의 2018년도 복지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2월 6일 2018년 설 명절 보훈단체 저소득보훈대상자 격려품 지원, 그리고 9월 13일에 역시 2018년 추석 명절 보훈단체 저소득보훈대상자 격려품 지원이 300만 원씩 있고요. 그다음에 4월 11일, 5월 3일, 6월 22일, 8월 16일, 10월 12일에 보훈회관 운영 관계자 및 보훈단체장 등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간담회 내용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보훈단체 저소득보훈대상자 격려품 지원 300만 원, 300만 원, 이 600만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비용에서 지급을 한 건지, 그리고 보훈회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3번을 했네요. 2019년도에 오셔서 보훈단체를 안 챙기기로 하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만 원짜리 선물을 100개 정도씩 준비한 것 같은데요. 예산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보상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고 나서 실제 다 주고는 있지만 과목이 달라서 여기에서 빠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고 다른 걸로 쓰셨다는 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보상비로...

혜진

김혜진위원

보훈회관도 복지정책과의 관리 단체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섭섭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보훈회관을 가셔서 대화하신 적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도 다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러 단체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요구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겠죠. 10군데가 되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된 것은 감사 중지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앞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셔서 그 질의에 따른 부가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전에 간단한 것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감사 자료 404페이지, 임대주택 대기자 및 입주조건 부적격 현황인데요. 과장님, 갑자기 올해에 신청자가 왜 이렇게 늘었죠? (집행부 자료 찾음) 2배 가까이 신청자가 늘었는데... 물론 신청자가 늘어나니까 부적격자도 늘게 됐고요. 우리 구의 임대주택 아파트가 늘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배로 늘었는데 늘어난 사유는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자활근로자 현황인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과가 나뉘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주거급여만 해당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사실 다른 과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 주거급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우리 복지 정책의 주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빨리 탈수급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수준의 갭을 빨리 극복해서 일반적인 가정 속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활근로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활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하고 사회진출형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아주 활성화가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 수급자가 이상하게도 자꾸 늘고 있어요, 구에서...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수급자가 자꾸 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활근로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활근로 현황이 2019년도에 부서별(동별)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토털 몇 명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부서별(동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합계는 안 나와 있어서... 300명 가까이 돼 보이는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는 400여 명이 되고, 2019년도에는 조금 많아져서 45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했을 때 유지되어야 될 부분은 다른 과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좀 놔두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자활사업이 여러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 또 자활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최소화 내지는 좀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2010년도부터는 예산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했고 특히 교육 쪽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활을 통한 생활 안정도 중요하고 탈피를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피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자활근로를 통해서 물론 보조도 받고 있지만 사는 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탈수급하는 것을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는 정책이 반드시 펼쳐져야 될 거고요. 과장님, 그런데 중점 사업에 이런 탈수급자나 자활근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의 중점 사업 중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특히 청소년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입니까? 청년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청장년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주 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탈수급하고 거기에 대한 수급자를 빨리 줄여나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307페이지입니다. 복지관의 전입금은 후원금하고 자부담이죠?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다른 복지관들은 작년하고 올해 10월까지 비교를 했을 때 전입금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306페이지를 보시면 후원금 수입이 제로입니다, 전입이... 그런데 작년에는 1,69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도 보면 자부담이 3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1,2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다른 복지관들은 비슷합니다. 10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보통 11~12월에 자부담이 집중되는 복지관들이 좀 많습니다, 50% 이상 되고... 그런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만 유별나게 떨어졌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지적, 아니면 심도 있게 한번 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위탁을 주는 4개소의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도 할 수 있는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 복지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서류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이런 것들도 잘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법인 전입금 관계는 명시된 게 없기 때문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따로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전입금 관계는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보시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대표 재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인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천이죠.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총 14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만 1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처리 결과가 8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천사회사업재단이...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 두 가지를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면 10개가 맞고요. 그 외에 1개가 더 늘어서 해운대 외의 지역에서 5개의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사회사업재단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기업 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파악한 바로는 18억 9,000만 원, 그러니까 19억 원 정도가 국·시비, 그리고 구비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특히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의 주간노인복지센터나 인혜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바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보조받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바로 받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예산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외의 지역도 파악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 인천사회사업재단을 보면 보조금을 받는 게 토털 30억 원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운대구만 해도 19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사회사업재단이 비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재단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고 다른 복지관보다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우수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처럼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치밀하고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한 군데에서 어그러지게 되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10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risk)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2018년도 행감 때도 잠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담당자분들이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도함이나 무게감이 조금 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짚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알고 계셔서...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전입금이 다른 기관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기관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비록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시설장이 한 군데거든요. 이런 부분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은 000 대표님이 운영하십니다. 000 대표님은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세 군데의 위원회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노숙인입퇴원심사위원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이 세 군데를 다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데보다도 무게감이 상당히 실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10군데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것은 10개가 되지만 우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곳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한 군데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는 하나의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속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과장님,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전입금이 이렇게 소폭으로 갑자기... 그리고 아예 지원이 되지 않다시피 한 부분은 반드시 짚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7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중에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07페이지,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현황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의 기부자라든지, 성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서가 지금 3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 소통협력과, 그다음에 재무과...?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이번에 기부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참 곤욕을 치렀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공동모금회를 주축으로 해서 성금을 받았는데 성금을 받은 사람들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기탁자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상곤

이상곤위원

예, 기탁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기탁자분들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데 배분했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10월경에 천사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웃돕기, 이런 시즌이 되면 연락을 한번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따로 증서를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증서를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여러 가지 상장을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부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50번째, 100번째,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배부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크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고마움을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보면 로뎀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란 10판을... 솔직히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을 떠나서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계속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왜 비교하느냐 하면 2018년도에 성금을 지원하셨던 분들이 2019년도로 많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과에서도 관리를 해 주면 좀 더 고맙지 않을까... 아까 다행히도 내년에는 사진도 찍고 이런 것을 해 준다는 생각을 하셔서 참 고마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예우를 해 주고 앞으로도 이런 성금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24, 45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목적이 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목적은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 문화, 복지 수준 향상하고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 맞춤형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큰 틀로 보면 가족 관계 강화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사회성 발달인데 지금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에는 예산이 편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지금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3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작년에도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특히 이 자체가 가족 관계와 사회성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하고 작년을 대충 보면 1인당 45만 원꼴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이 2018년도에 249명, 올해 현재는 267명, 그래서 1인당 평균 45만 원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지급되고 있는데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018년도, 2019년도 보조금 지급과 집행 현황을 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 2,000만 원, 올해는 1,800만 원인데, 금액을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공모를 받아서 전체적인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조금 하는데 내년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일부 조정을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구비로 계속 갈 거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 조례에도 있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업무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검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연말에 평가를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류를 한 번 받고 나서 평가하는 자리를 또 만들어서 토의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평가를 안 해 봤다는 말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토의를 하는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전체를 짚은 이유가 복지정책과에 하나의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새 보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 가족센터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핵가족화 되고 있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많죠. 이런 상태에서 취약계층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도 많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도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족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펼치든지, 계획을 잡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항목을 편성해서 공모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일반 가정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금은 저소득 기준으로 되고 있지만 40%까지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고 평가도 지금 현재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가족, 실제 내용상으로도 보면 가족 관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모 내용을 내년에 새로 따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복지정책과이니까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서 다른 구나 다른 지역보다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운대 갑과 을 중간 정도에 그런 센터를 해 보면 분명히 또 다른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처음에 455페이지, 2-24의 자료만 봤을 때 이게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라서 소득 수준별을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30% 정도 되고, 2019년도에는 좀 줄어서 15~16%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니까 일반을 이 정도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수급자나 차상위 쪽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는 한정되어 있고 또 8개소에서 지금 1억 2,000만 원의 한정된 금액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새 수급자나 차상위, 아니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 가정보다는 그런 쪽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99페이지, 1-35의 구청장 구민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반송2동에서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전 계층으로 확대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수혜 가정의 범위를 넓힌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일반 가정이 확 늘었던 것 같고 2019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정책이 약간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타겟팅을 취약계층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하니까 일반 계층까지도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물론 일반 가정도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목적이 이미... 그리고 이 사업명 자체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민원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학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반인들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우선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을 조금... 이상곤 위원님은 가족센터라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렇게까지는 힘이 들더라도 조금 확대를 한다든지, 대상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키워 보신다든지 하는 부분도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복지관 감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7페이지를 잠시 보면 성실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의견에 수정 및 권고사항으로 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원 미충족에 대한 홍보 및 계획’이라든가, ‘A·B동 건물의 이원화 작업’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지금 자체 감사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성실원은 자체 감사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자체 감사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체 감사이고 또 이 시설 자체가 민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원되는 범위나 보조금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체 감사에서 나온 권고나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체 감사 말고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현재 또...

은영

최은영위원

지도점검을 해도 대부분은 소송까지 가야 될 범위가 아니면 그냥 주의나 시정명령, 이게 끝이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환수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1년에 한 번밖에 지도점검을... 지금 1회 이상이기는 하지만 1회로 한정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생각하면 사실 1회의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범위나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관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진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보다 보니까 이사회 회의록도 봤는데 영진어린이집이 지금 폐원을 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폐원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올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폐원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2월 28일 자로 폐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영진어린이집 놀이터에 기능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기능보강공사에 1,909만 2,000원의 금액이 사용되었는데 2019년 2월 28일 자로 어린이집이 폐원될 건데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 기능보강사업은 법인에서 감가상각하고 가족복지과로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납은 했겠죠. 반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0만 원 정도를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 2월 28일 자로 어린이집을 폐원한다고 치면... 사실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어제 문제가 있어서 오늘 갑자기 폐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원할 것이 작년에도 거의 예정되어 있었을 텐데 기능보강사업으로 굳이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이렇게 놀이터 기능보강공사를 시행한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사든, 지도점검이든, 우리가 현장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가족복지과에서 2018년도 10월에 폐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원아를 받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폐원 결정이 언제 됐다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폐원 결정이 2018년도 10월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날짜가...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보면 ‘영진어린이집 운영 당시에 건물 옥상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원아들이 이용하였으며,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새로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족복지과에서 작년 10월에 폐원을 결정해서 올해 2월 28일 자로 폐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폐원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굳이 이렇게 놀이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다 예정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 파악이 너무 뒤떨어지지 않았나, 현장에 대한 파악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모도 크고 복지정책과가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부서를 하나 더 늘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부터 계속 지도점검에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도점검이 주의나 시정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환수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서 환수가 되면 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서 이렇게 미비한 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관련입니다. 제가 언론 자료를 챙겨봤습니다마는 2018년도 11월 19일 자에 해운대에서 66세인 수급자가 고독사를 했고 2018년도 12월 10일 자에 71세인 수급자가 또 고독사로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요. 2019년도 7월 4일 자에 56세 남성이, 그리고 2019년도 7월 29일 자에 39세 여성이 고독사를 당하고 한참 지난 시간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독사와 관련해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촘촘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동의 인적 안전망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의 지역 주민인데요. 생활 업종에 종사하시고 공동주택에 계시는 소장님이시라든지, 고시원, 오피스텔, 모텔 등의 관리자, 그다음에 집배원, 가스검침원, 배달업 종사자들, 또 음식·숙박업 종사자들 해서 약 1,194명이 지금 발굴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단체원이나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혼자 독거를 하시는 분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기관망, 골목망, 이웃망, 이렇게 해서 틈새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찜질방 주인, 고시텔 관리인, 그다음에 음식점 배달원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까운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많이 위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또 인적 네트워크로 주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망들을 좀 더 촘촘하게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인원들을 슈퍼나 편의점, 또 부동산, 이런 곳으로 확대를 하고 또 그렇게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되신 기관이나 그런 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망이든, 아니면 골목망이든, 이웃망이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야별로 위촉이 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촘촘한 안정망이 구축될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문제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주목적이 탈수급을 위함이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2019년도에 자활 지원 사업을 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에서 탈수급자가 각각 몇 분이나 되셨는지요? (집행부 자료 찾음) 수치가 잘 안 나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수치가 현재...

서정학위원

수치가 잘 안 나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총 인원 중에서 한 30~40%가 탈수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탈수급이 된 세대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탈수급이 됐다가 또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70~80명 정도...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활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이 됐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또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70~80%가 되는 걸로...

서정학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원인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실제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취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경쟁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취업 내지는 사회적 경기 가지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은 제일 많이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재진입하는 이런 경우는 제한이 없는가요? 1년간 제한을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탈피했을 때 1년간은 제한을...

서정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을 제한하게 되면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긴급구호를 가지고 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최저생계는 또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각각의 사안이 다 있겠지만 구제하고 또 끌어올리고 한다는 게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끌어올릴 사람은 끌어올리고... 그런데 탈수급도 중요해서 저는 처음에 탈수급을 많이 생각했는데 탈수급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취업이 잘 안 된다든지 하면 그럴 수밖에는 없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 게...

서정학위원

최저 생계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활성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점도 많고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2018년도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 내역에서 지원 기관별로 보면 우1동부터 복지관, 구내식당, 자활도우미까지 해서 52개소에 대한 지원액이 1년간 대단히 많아요. 거기에서 탈수급이 됐던 사람이 또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원된 금액 중에서 잔액은 또 왜 이렇게 발생을 하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업비 집행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2018년도 것만 봐도 잔액이 말이죠. 사업기관이 분명하고 또한 몇 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원이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런 데도 쓰는데 예산은 남고, 탈수급자로 됐다가 다시 원 위치로 돼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제 짧은 생각에 제안을 드린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돈을 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주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다못해 폐지를 줍든, 또 다른 노동을 하든, 소득이 발생되면 어느 한정된 금액 안에서는 그것을 보전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원 위치로 안 온다고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었을 때 노출이 되면 버는 것만큼 까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러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가만히 있어도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겼는데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자기 소득의 30%를 제하고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30%를 지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급을 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탈수급자가 많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오히려 탈수급자를 좀 억제하는 거죠, 30%를 지원하는 사업은...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더 계시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5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민간 보조금, 보상금, 지원금 등 환수내역 및 조치 결과인데요. 2017년도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성실원이 있는데 이게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조?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400만 원이 언제 환수가 됐습니까? 2017년도 거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2018년도 초에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 초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의 1,400만 원, 이거는요?

은영

최은영위원

오늘 받았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오늘 받았답니다, 아까 들어오자마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시군요. 열심히 하셨네요. 오늘이 행감하는 날인데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오늘까지 좀 내달라고 많이 졸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감을 자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잠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환수 사유에 보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그래서 부당하게 지출이 됐다, 이래서 우리가 환수하는 조치 결과였지 않습니까? 맞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말고 2019년도 맨 밑에 ‘자체 복지사업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2,200만 원을 감액시키면서 행사 운영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3개의 박람회를 통합해서 직접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하시고 또 올해 10월 1일 자로 승인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러던데 이게 내용이 달랐던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7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돌아가면서 돈을 매년 미리 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데 그런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3개를 같이 합쳐서 직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어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로 다시 돌려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200만 원을 주게 돼도 복지관에서는 주위에 있는 곳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행사를 조금 풍성하게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후원금을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복지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일이 조금 줄었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후원금 없이 행사를 하니까 규모가 좀 축소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운영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단 1,500만 원은 행사를 운영하는 경비인데 부스 운영은 5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행사 경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대 경비, 이런 데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구비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우리가 박람회를 통합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행사 운영비로 전용을 안 했겠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통합해서 처음보다 돈이 있으니까 행사를 했다, 돈이 남으니까 운영을 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아니, 돈이 남아서 운영한 게 아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전용하지 말고 행사 운영비를 따로 편성하셔야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3개의 부서에서 각각 하는 행사라고 해서 다 편성해 놓았는데 올 상반기에 통합해서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이게 7월쯤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목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행사도 되는 거고 인건비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행사 쪽으로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인건비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행사 쪽으로 주는 지정 사업비이기 때문에 복지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은 팀이 바뀌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인데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2018년도 10월입니다. 여기 보면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을 증액하고 행사 운영비 여기는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에 보면 ‘부당한 계약 위반이다, 환수 조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다면 행사 운영비... 그런데 사업보조로 행사도 할 수 있고 인건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다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해 놓고 승인만... 전용은 승인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3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승인 내용이 아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계상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까지 밟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을 시정해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팀이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정오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7개 정도의 정오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세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런데 정오표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보조금을 준 단체를 쭉 적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상이군경회에 1,300만 원이 지불됐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해수욕장을 신청했다가 추경에 나중에...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1,3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300만 원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는 누락됐습니다, 104페이지에...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보조단체가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는 2018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 올해도 지원금을 안 줬지만 올해 안 들어가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누락되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해서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파라솔 사업, 이런 부분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배제를 하게끔 딱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상위법에는 보조받는 단체, 이런 것은 없는데 파라솔 운영, 이것은 우리 구만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담당 주무부서는 여기가 아니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혹시 빠지게 되면 추경으로 편성하기도 하고 또...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파라솔 운영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파라솔을 운영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영구라든지... 수영구에도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보면 이 내용이 전혀 없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복지사 처우 개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씩 계속 증액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상이군경회 같으면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셨던 분들이고 또 재향군인회는 나라를 위해서 남자들이 애국을 했던 공로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한때는 지원금이 얼마 안 됐고 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파라솔 단체, 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단체별로 골고루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엄청나게 퍼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일 자 기사에 보면 청와대 대변인마저도 세금을 곳간의 농작물로 비교해서 안 쓰면 썩는다, 이러면서 무조건 퍼주기 식으로 지금 너무 소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부서별로 연계를 해서 그런 애국단체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파라솔을 운영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 단체를 원천 배제 항목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안 된다... 이게 다른 구도 다 같이 하면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논을 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 규정하고 우리 구의 다른 규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재향군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가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운영 수익이 예전에 비해서 안 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맞는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찾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들도 너무 많고요. 또 이게 전부 다 구비 사항입니다. 시비 같으면 같이 올려서 주면 되지만 순수 구비로 지금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검토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조금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보조금을 이야기할 건데 보조금이 부산시 전체에 비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것은 선도적으로 하면서 이것은 제일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직접 일을 해서 보조금을 만들겠다, 자체 운영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그 조차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처음에 조례를 개정했던 시점에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얼마나 보편적 복지... 똑같은 내용인데 복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퍼주기 식,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고 또 연세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전대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럴 의향이 없으시면 저희들이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서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앞에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2018년 6월 26일이었는데 6.25참전용사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고 또 월남참전, 이런 분들도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추모비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애국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모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6.25참전용사만 하고 있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25참전유공자회부터 고려는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같이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게 되면 6.25참전유공자회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같이 하면 반대하는 쪽도 있다, 이랬는데요. 혹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보훈단체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청장님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회는 일단 이야기를 하셔서 장소라든지,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고 또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도 모임을 한번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만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이 된다면 비가 따로 건립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의 여건이 안 된다면 한 단체에만 가서 미팅을 하지 마시고 다른 단체들도 같이 오라고 해서 미팅을 하면서 과장님이 조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오픈된 부분에서 단체원들하고 함께 소통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8, 3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징검다리 복지연계 시스템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행정적 지원 외에 언론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벌이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어려운 사연을 소개해서 저소득층 소외 계층에게 자발적인 모금이라든지,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지금 부산일보사와 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사랑의 징검다리는 제도적인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이 단체의 규정을 보니까 사연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392페이지를 보면 중1동의 2건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재송2동의 2건에 1,5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최대 300만 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BNK부산은행하고 결연된 사항으로서 부산은행에서 전화 한 콜당 1,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기본인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3,000명까지...?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반적인 기부는 부산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기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오버(over)된 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BNK부산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3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계통을 통해서 들어온 금액에는 한정이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451페이지에 복지급여 법적 부적합자에 대한 연계서비스 실적에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서비스 실적에서 차이가 완전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자료는 10월까지이지만 거의 반 이상으로 올해는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사랑의 열매는 긴급의료지원 신청이 2018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되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상대적인 게 아니고 2017년에는 179건, 작년에는 162건, 올해 현재는 10월까지 78건인데, 단지 그 이유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공적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의료 지원이 2018년도에 97건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소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중, 삼중으로 따로 중복 지급되는 사연은 없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중복 지원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대상자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6명이 다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2020년도에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에 아무도 없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93페이지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지역현장 주도 학습 사업에 공모를 해서 구비를 확보한 게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93페이지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담당하는 그 팀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6명으로 이루어진 그 팀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더 넓게...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6명 아닙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6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현재 6명이면 더 추가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추가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그 6명의 인원으로 하면 좀 부족합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동에 3명이 배치돼 있는데 매년 이동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 중에서 조금 가벼운 것은 동에서 해결을 하고 위중한 이런 사항은 구에 다시 올려서 구에서 심의를 하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이라든지, 보건, 고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또 기간을 오랫동안 두고 해서 일순간의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또 종합적인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향후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각종 스트레스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일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사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축적이 돼서 활용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 연구가 다각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내후년 행감 때도 저는 반드시 관심 있게 많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사례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노하우 관리를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잔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지금 제 왼손에 꿈블렌딩이고 적힌 잔이 있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걸...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건데 연계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4페이지 등에 자료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거나 또 요구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미진하다고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섭

이수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목표와 결과 평가에 큰 방향이 맞춰져 있는 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어려운 곳을 발굴해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활 사업도 하시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진정으로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사업을 하시고 또 역량을 더욱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들의 안정적인 관리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불안한 부분이 지적됐었고 또 환수내역의 조치 결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행정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자원의 재분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자원이 재분배되는 데가 복지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계획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가 하시는 업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훈단체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매우 명확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정당성이라든가, 명분이 많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사려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안건 5) 자원순환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나윤 청소지도팀장 장정해 오수정화팀장 조은경 자원재활용팀장 이재기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는 요령은 전 시간과 같습니다. 질의시간과 질의 방식은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이면(생활)도로 입양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전 구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는 동별로 다 하고 있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8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시상 제도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시상 제도는 연말에 할 생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해운대구의 어메니티 사업과 어울려서 참 좋은 사업 같은데, 내년에도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물 사체 처리 민간위탁인데요. 이게 2018년도의 사체 처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마리나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2018년도에는 388건을 했고요. 올해는 10월 현재 기준 378건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니까 환경미화원 비근무시간에도 378건이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성식

박성식위원

로드 킬(road kill)된 거 말고 환경미화원들의 휴일에 수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만약에 우리 근무시간 내에 발견되면 마대자루에 담아서 소각장에 소각을 시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화장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처리가 된단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위탁을 주는 송정에 있는 누리동물병원에서 맡아서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는 수거해서 거기에다가 갖다 주면 되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토·일요일에는 누리동물병원에서 가져가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거를 수거해서 해운대소각장에 소각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 TV를 한번 보니까 제주도에서 식용이나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스컴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를 보시면... 세대별 종량제(RFID) 설치 공동주택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현황인데요. 이게 200세대 이상에 설치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다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7차로 해서 89% 정도 해 가지고 일단 설치하는 것을 완료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200세대 이상은... 다 설치는 안 된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새로 생기는 곳은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때 당시 설치는 다 한 걸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설치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이 음식쓰레기양도 줄고 상당히 호응도 좋던데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진행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세대별 종량제(RFID)를 설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해줬는데 무작정 신축 공동주택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7차 사업으로 완료를 했고요.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200세대 이하의 의무단지가 아닌 곳도 자부담으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신축 건물은 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22, 123페이지인데요. 차량에 대해서 좀... 제가 차 두 대를 비교해봤거든요. 2013년식 10t 압축트럭이 있는데 85가9885하고, 85가9850입니다. 두 대 다 천연가스 카고 트럭(cargo truk)입니다. 처음에는 연료가 경유인 줄 알고 비교를 해봤는데 CNG(Compressed Natural Gas)더라고요. 두 대의 연비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85가9885는, 이게 천연가스인데 리터당 계산을 해봤어요. 5.41km를 가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85가9850은 리터당 4.61km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스를 리터로 환산을 해서 하니까, 한 100ℓ 주유 시 80km 정도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해도 3만 3,000원 정도가 되고...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월별, 차량별로 해서 연비 같은 것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차를 살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특수차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대면 현대, 이렇게 딱 정해서 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업무용 차량이 23대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월별 체크리스트 같은 게 없습니까? 연비가 월별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 건 체크 안 하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체크는... 차량일지는 있지만 그거를 체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차량 이력제로 해서 고장이나 수리 같은 것은 있는데 연비 체크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총무과에 근무했는데 연비를 체크해봤거든요. 천차만별[千差萬別]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56대를 체크해 가지고, 처음에는 천차만별로 나오다가 뒤에는 보니까 연비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연비를 체크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수리 같은 것을 하는 데에도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 특수차량을 정비하는 업체가...

성식

박성식위원

특수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업무용 차량...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딱 정해놓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충 보니까 (관내에) 32군데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수리를 할 때 타이어 펑크 같은 경우는 바로 수리를 하겠지만 다른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는 것은... 결재를 받고 수리를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결재를 받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지정 수리업체도 정해놓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가격 인하도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알기로 2016~2017년까지는 지정업체를 일부 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정업체가 있으면 지금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이 생겨도 남구라든지 사하구인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활용해야 되는 차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급하게 가야 될 차는 당연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또 말씀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고지가 있거든요. 그 차고지에서 간단한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가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들은 지정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또 믿을 수 있는 데, 반여동의 정비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업체별 쓰레기 처리 현황인데요.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2018년도 근무인원이 ㈜청도 같은 경우는 56명이거든요. 해동환경(주)은 52명, ㈜신해환경은 25명, ㈜희망환경은 23명, 이렇더라고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1인당 쓰레기 처리 톤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눠봤더니 청도 같은 경우는 352t, 해동은 310t, 신해는 730t, 희망은 408t이거든요. 2019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9년도는 신해환경이나 희망환경이 청도나 해동환경보다 1인당 처리 능력이 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단순한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청도나 해동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자본이나 기술이 축적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현저하게 처리 능력이...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질의해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대행업체 비교를 하면서 1인당 처리량을 2018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해, 희망, 청도, 해동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하게 양으로만 따져서 될 게 아니고요. 거리도 중요하거든요. 신해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적기 때문에 양은 많을 수 있지만 거리로 보면 집삼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1인당 처리량으로만 환산해서 많다, 적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리하고, 문전수거 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행감할 때 자료를 보니까 김경호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던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추경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하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걸쳐져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판단해서... 저희들한테도 명분이 생기고 하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라든지 대행업체와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충분히 질의했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은 과에서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욱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선 29페이지에 1-17, 특수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해 7월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해초 수거용 그물망을 자체 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고 정말 잘 개선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감)자료는 사실 과장님보다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작년에 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라든지 이 문제점을 제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도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폐기물과 관련해서 법률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큰 소득이 없었고, 김경호 위원님과 제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증인까지 나와서 거의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 행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크게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요. 올해 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구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매기게 되지 않습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작년에 아마, 2018년도부터 권고사항이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폐기물 처분량에 부과 요율을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폐기물 분담금 산정 지수를 곱해서 답을 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량을 봤을 때, 2019년도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가 수거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 구에 분담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따로 사업장에 다 부과를 하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구에서,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단체 데모도 하고 했던 게 아마 동구에서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각 업체에다가 분담시키려고,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업체는 우리가 이것까지 부담하면서까지는 못 한다, 그랬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이거는 전적으로 구에서 부담할 예정이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동구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납부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4,000만 원 정도가 올해 부과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 중에 안심거울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추진 배경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불법촬영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등등... 그런데 이게 사진을 보고, 추진 방법을 봤을 때 여성용 화장실 출입구에 아크릴 소재의 안심거울을 부착한다...? 추진 성과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배경은 다 아실 거고요. 효과는 결국, 대상이 여자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화장실에만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사회적으로 안전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화장실에 (범죄자가) 난입해서 위협을 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 성과로는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 범죄의식 사전 차단,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심거울을 설치하는 부분을 가지고는...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만 100% 범죄 예방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안심거울 설치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보다는 요즘 시대적으로 더 좋은 IT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대응해가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진을 보니까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안심거울을 설치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무슨 거울에 사물이 인식돼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가(범죄자가) 들어갈 때 자기 얼굴이 보이면 아무래도 뜨끔할 거 아닙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만약에 찾는다면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차라리 안심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는 대세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춰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요새 서울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에 페인트를 칠해서 보이지 않는 야광 페인트 같은 게 몸에 묻으면 얼마 동안 지워지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효과는 미비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치 내용 및 계획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하기는 ... 이러한 이유로 해서 물량을 평균화시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현재 상황에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지, 물량을 조정 시 특혜 시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돼 있고요. 구역이 축소되거나 넓어지는 업체에서는 근로자라든지 장비 같은 게, 구청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한다면 승계를 하거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다거나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염려, 고용 불안,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문제이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필요성은 인지를 하시는데... 물량 조절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소송 부분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에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또 결국 구역을 조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명분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희망환경이 생겼을 때 신해환경의 문제점을 가지고 희망환경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저희들한테도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역 조정을 한다면 또 다른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걱정을 하면서,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최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검토를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명분이 쌓인다면, 저희들도 4가지의 안을 일부 도출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론화시켜갈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 힘은 주민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이거는 눈에 들어와서, 22페이지입니다. 제가 정오표는 안 봤습니다. 해운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에 보면 위원이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환경위생과장 이수섭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거는 2017년도에, 구성 시기가 그때라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으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바꿨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4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현금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현금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18년 4월 4일에 보면 식당에서 ‘직원 간담회’ 해 가지고 현금이 지출됐습니다. 카드가 기본 아닌가요? 금액은 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카드가 원칙입니다. (집행부 자료 확인) 그런데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카드를 쓴 것 같습니다. 명품물회에 갈 때...

경호

김경호위원

아, 카드 사용인데 현금으로 잘못 기재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현금을 들고 갔다는 말인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이런 것만 또 눈에 들어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금으로 지출된 거를 보면 2018 조합원 및 가족체육대회 격려나 환경미화원 노고지원행사 격려, 이런 거는 현금으로 환경미화원한테 격려금으로 지급한 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오기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33페이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에 총 6건이 있는데 신해환경은 점검을 안 한 건지, 이상이 없었던 건지 점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적재함 밀폐 이런 부분... 과태료가 부과된 것만 기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잘 지켜서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보시면 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들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점검은 했는데 이상은... 규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거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138페이지 해운대구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매각 실적에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9월까지만 비교를 해보면, 플라스틱 수집량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많이 줄어든 이유가, 사용량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수집량이 감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9월까지 해서 실적을 냈는데 3개월을 더 하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개월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경호

김경호위원

9월까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개월을 더 하면 비슷해진다는 것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계산을 해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비슷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과 2019년 9월을 비교해서 보시면 (플라스틱 실적이) 2019년 9월은 112,201㎏이고 2018년 9월은 111,760㎏이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 좀 많다는 거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계산을 제가 다시 한 번 해보고... 10, 11, 12월에 플라스틱 수집 물량이 확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2018년도 물량을 보면 1월부터 쭉 내려가다가 10, 11, 12월이 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우리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혼합 플라스틱 감량률을 2018년 같은 경우 1~9월까지는 70%를 주고, 10~12월까지는 30%를 주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9월까지는 70%를 감하고, 10~12월은 30%를 감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을 가져와서 70을 제하면 30만 이 숫자에 기록되는 거고, 30의 감량률을 주면 70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조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은 이해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보면 해양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바닷물의 염분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잘게 부서져서 물고기라든지... 바다거북이 같은 경우 배를 갈라서 보면 쓰레기가 엄청 나오고 하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이게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 따라야 되지만 구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매각) 장려금 3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매각) 지원 장려금은 안 줄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줄여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디에서 보기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는 근본은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을 하는 부분이 적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마침 보니까 재활용률을 1% 올리면 연간 자원 구입비가 640억 원 정도 절감된답니다. 그런 취지 같은 것들을 저는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처음에 저희가 업무성과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온 재활용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예산편성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업무계획도 그렇게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반적으로 대형업소에 보면 일회용품을, 주로 주말 같은 경우에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해요. 그냥 세팅을 해놓다시피 해서... 식탁보 문제도 있고, 염두에 두셔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자,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서 플라스틱 등 일회용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적게 나오게 하자는 말씀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RHC(Haeundae Recycle Help Center : 해운대 재활용 도움센터) 협약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진행을 독창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구민 실천 행동 강령도 만드시고... HRHC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HRHC를 했던 것은 관의 일방적인 홍보라든지 시행 부분을 가지고는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속속들이 파급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민관 협력 사업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올해의 목적이었고요. HRHC에서 테이크 인(TAKE IN) 운동이라든지 서포터즈,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재활용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홍보맨들이 될 거고, 그 홍보맨들이 아무래도 실천을 할 거고 주민들한테 파급을 시켜나가는 단초가 되지 않겠나...

정욱

김정욱위원장

HRHC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는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 있다면, 일단 체계를 구축한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내년에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6-10,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현황의 답변으로 감량률을 말씀하셨거든요. 1~9월까지는 감량률 70%를 적용했고, 10~12월까지는 30%를 적용했다, 그래서 실적이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감량률은 매년 1~9월까지, 10~12월까지로 나눕니까? 그거는 아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2017년 실적하고, 2018년 실적, 2019년 실적을 확인해보시고 답변을 다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감량률이,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1~9월까지 저희들이 생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현재 울산 남구에 있는 대영기업에 주고 있거든요. 대영기업에 주고 있으면서 감량률을 이렇게 낮췄던 겁니다. 업체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1~5월까지는 80%, 6월부터는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해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해운대의 거리거리를 항상 청결하고 밝게 해 주시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서라서 그 노고에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현황인데요. 과장님, 이 모집인원이... 중간에 해수욕장 일시사역 인부가 기간이 2개월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10명이에요? 두 달이기 때문에 65명을 곱하기 2를 하신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110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애초에 비정규직 부분에서 65명이 예산을 받지 않았나요, 채용 사전심사로? 아닌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65명인데 2개월로 해서 그냥 뒤에 있는 엑셀 표를 다 더한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 110명은, 저희들은 예산이 65명분이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청소 인력 예산을, 거기가 45명인데 그거를 포함해서 등재시켜놓은 겁니다. 저희들의 예산은 65명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백사장 관리 인력 45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20년도에도 똑같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 청소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뽑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다 뽑고, 사역도 우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도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지불하고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채용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냥 당겨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아무래도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자기들이 돈을 주는 어떤 이중적 구조가 돼 있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예산집행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인건비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인력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돈 집행은 그 부서에서 해야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인원 채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적어놨습니까? 사람은 뽑고, 돈은 거기에서 집행하게 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채용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했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45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2019년도에 선별장에 대한 직원 3명을 1년 기간제로 썼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세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나이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60세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60세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 한 명 더 뽑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채용공고를 하실 건데, 이분도 60세 이상으로 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직 전환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생각은 상시 지속하는 업무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돌리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의 분을 뽑게 되면 공무직 전환에는 제외가 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른 민간업체에서는 공무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있는 거고, 그리고 공무직이나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공부문에 있는, 국가에서 최대의 사용자라고 할 수 우리 조직에서는 선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IMF와 2008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형적으로, 풍선효과로 이런 기간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2007년까지 우리 구에는 기간제가 5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850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명이 더 올라서 880명 정도를 기간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 선별장의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이런 격차적인 문제들을 채용이나 복지, 그리고 성장, 이런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기간제분을 무기직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 예산이 업(up) 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포인트 몇 점하고 이런 적은 수당만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채용들은 아시겠지만 97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다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연봉이 셉니다.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하지만 이분들의 급여가 오르는 부분이나 호봉이 오르는 부분들은, 그리고 다른 복리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정규직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로 뽑는데 방금 고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괜히 60세 이상을 뽑아서 그냥 속 편하게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을 선도해서 간다는 생각으로 좀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개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방금 60세 이상을 뽑자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거는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고민을 하셔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업체 현황이고요.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 결과입니다. 과장님, 22개던데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하고 총 26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14페이지에 보면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에 위반 적발업소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위반한 업체의 현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공을 못 했습니다. 원본을 보여드리는데... 해운대 사업장에서 위반된 내용이고... 다른 (소재지의) 업체들이 위반한 것들, 기장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접어두고요. 소재지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 좋게 가공을 못 했는데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 수집·운반한 업체에서는... 혹시 공생환경이라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공생환경이 해운대구의 소재로 나와 있거든요. 이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생활폐기물에 대한 업종인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게 기장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주소지만 그렇게 돼 있는가... 우리 해운대구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업체들이 적발된 게 토털(total) 44개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청도 같은 경우에도 3건, 신해 2건, 해동 6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희망도 3건,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업체 같은 경우 보람이나 삼원 같은 경우에는 10번 이상 위반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점검한 것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 폐기물 처리업의 위반사항하고요.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위반사항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점검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저거를 보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저 자체를 보시면 환경공단 자체에서도 처분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루, 3일 반입 금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심히 흘러 보내면 흘러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게 만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돈하고 관계가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페널티(penalty)를 지급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허투루 흘러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어떻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만, 저기에 보면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수 누수나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반입 1일 정지라든지, 3일 정지되는 것은 큰 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큰 건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 평가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원가 산정을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페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다 합산을 안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원가 산정 부분하고는 결부하면 어려울 것 같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별개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킨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꼭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여기에 빠져있는 게 해운대구청 부분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죠? 구청도 소각장 위반이 5건이나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경미한 부분입니다. 오수에 대한 부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가는 차량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여기 폐기물 처리 부분에 우리 구청 자체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이 자료에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여기(행감자료)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이거든요. 저희들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현황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현재 볼 수 있는 현황은 없고요. 간혹 가다가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率先垂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느냐고 물어보면 혹자 우리 기사분은... 거기에 관리하는 경찰 출신인 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분이 아주 턱도 없이 디테일하게 잡아서 다른 데에서는 걸리지도 않을 부분을 잡았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교육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구청에는 보시면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아주 경미한 부분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자꾸 시켜가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경각심을 가지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페널티 부분은 제도적으로 된 것들을 꼭 좀 건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방금 김백철 위원께서 청소업체 점검사항 자료인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점검사항이 아니고 소각장 처리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의 제도적 시스템, 적용하는 부분을...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 1월이 되면 평가가 나옵니다. 그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시켜서 결과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부분을 반드시 도입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올해 안으로 꼭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를 평가 항목 시스템에 잡아넣어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계속 적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해운대의 부산환경공단 소각장에서 관리하는 게 1일 150t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전에는 2호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1호기뿐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게 되면... 지금 거기에 감시원이 3명인지, 2명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청 차의 오수라고 하면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가져가면서 약간의 물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잡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종량제 봉투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100ℓ짜리 봉투가 있으면 그 안에서 봉투가 찢어집니다. 압롤은 괜찮은데 압축은 무조건 들어가면서 다 찢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봉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주관적으로 그냥 일반 봉투가 나왔다고 하면 그게 바로 1일 정지, 3일 정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현장을 모르면 이 부분을 적용시켜야 되는 게 100% 맞습니다. 저는 신시가지에 들어오면서 주민 감시원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업체에 굉장히 큰 페널티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나 해운대구청, 구의원, 이렇게 몇 명이 가서 공평하게 평가를 했을 때 그게 적용이 돼야 되지, 일반적인 감시원 부분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루 근무했던 부분이 아니고 1년 중에 거의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 조절을 하는 데에 평가가 되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되는 부분이고, 검토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신시가지에 96년도에 입주하면서 처음에는 주민 감시원을 추천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 상황, 그리고 오수가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가 발생돼야 되면 때에 따라서는 그 위에서 물을 뿌립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만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장 쓰레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하거나 수입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것이지 여기에 환경적인 피해가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폐기물은 그렇습니다.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저거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 100%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면서 참고로 하고, 꼭 반영하셔야 되면 우리 구의원, 시, 구청, 그다음에 감시원, 몇 개의 기관이 다 있는 부분에서, 그것도 소문이 나면 업체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으니까 불시에 가서 상황을 감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야 되지 않나... 누가 봐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평가를 꼭 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날 똑같은 차가 들어가는데 A차는 그런 부분이 안 걸리고 B차는 걸렸다, 그러면 운수로 봐야하는데 운수라도 좋습니다. 잡힌 거는 잡힌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경중을 두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운수로 걸린 부분은 저희들도 다 감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김백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미한 부분은 그때그때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수 누수의 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반입 정지 3일 정도가 되는 것은 반드시 그 업체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페널티를 주자고 하는 부분이지 작은 부분을...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감시 기준이 20ℓ짜리 하나면 1일, 100ℓ짜리 하나면 3일입니다. 과연 그 100ℓ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며... 이거는 현장에 가보셔야 압니다. 저는 거기에서 몇 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6개월 근무했다가 쉬고 또다시 6개월 근무를 했고 그 안의 섭리와 상황이나 모든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비춰질 때 이게 주관적이면 그 업체에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막연히 그것을 가지고만 판단하게 되면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탁상행정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평하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평가를 하게 되면 운이고 그럴 수 있는데, 1년에 서너 번을 가세요. 저희들도 요청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봐야지만 어떤 평가가 나오는 부분인지, 이거는 제가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 일부 융통성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은 홀가분합니마는 저희들도 안 가본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CCTV도 보고 직접 다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임말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참조하겠습니다. 다만, 제 의지는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것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돼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가 반입 정지를 당해 가지고 우리 해운대 쓰레기처리 문제의 이미지를 나쁘게 했다면 안 그런 3개의 업체가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니까 그 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가 산정에는 못 들어가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가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반영해줘야만 다음에라도 서서히 시정해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운영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이든지 결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필드(field)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실 경험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민간평가단이지만 청소대행업체 현장 민간평가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거는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올해는 이번 주부터 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민간평가단이 운영하는 것은 다음 주쯤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청소대행업체 4개 업체만 현장에 가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선발된 민간평가단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날짜를 공지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주에 한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부분인데요. 청소대행업체, 아까 김경호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위탁 구역 조정 및 변경과 관련해서 4개 업체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조정을 해 달라, 혹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갈등이 좀 심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나 혹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그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구역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류영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류영 과장님은 아닌 것 같고 시에 가신 김현령 과장님 같은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현령 과장님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그런 건을 가지고 가서 구역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의 한 소스(source)는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구역을 전혀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도 해봤고, 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작년에 페널티를 줄만하거나 인센티브를 줄만한 평가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것은 없고요. 자료를 보시면 일부 잘못된 부분들은 과태료로...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아까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지도점검과 관련된 과태료고요. 그거 말고 평가단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를 하고 난 이후의 결과는 사실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가 적용될만한 내용이나 업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평이하게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에 평가 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단순한 평가를 가지고는 그거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평가이고, 구역 조정은 구역 조정대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올해 저희가 평가를 바꾼 것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 그거를 좀 반영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대행업체도 그냥 자기 것만 잘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지역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거를 포함해서 같이 평가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사실 작년에 김현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하게 의지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부서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좀 뒤집어질 수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5번,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계약 내역을 좀 보면 실제 작년에 DTG(Digital Tacho Graph:디지털운행기록계)를 도입하면서 계약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의 계약 내역을 비교해보면 청도는 계약 금액만 가지고 보면 93%로 계약을 했고요. 해동은 87%로 계약했습니다. 반면에 신해 같은 경우에는 114%, 희망은 115%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결국 청도나 해동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해나 희망 같은 경우에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마 인건비 상승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많이 다르게 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계약 말씀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계약 금액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원가 산정이든 이 내용들은 부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부서에서 총 원가 산정 금액은 줍니다. 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은영

최은영위원

계약체결률은 99%입니다. 계약체결률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97.63%에서 97.70%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그거는 2018년도고요. 2019년도에는 책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99%의 계약체결률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99%를 한 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TG를 도입하면서 금액의 산출이 두 개 업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고, 두 개 업체는 조금 올랐지만 이게 계약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무턱대고 이렇게 줄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2018년과 같이 97%, 이렇게 잡으면...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청도 같은 경우 3억 4,000만 원인데 3억 원 같으면 1%가 300만 원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금액의 보전적인 측면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보전적인 측면이 조금 있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9%의 계약체결률은 4개 업체에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이고, 계약 금액과 관련되어서 청도나 해동 같은 경우에는 청도는 93%, 해동은 87%인대 반해서 신해나 희망 같은 경우에는 114%, 115%거든요, 2018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2018년도에 청도는 3억 5,500만 원이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계약에 110%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금액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2018년도에 A인 청도는 3억5,500만 원에 계약했다가 올해는 3억 3,3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반면에 희망 같은 경우에는 1억 5,800만 원에 계약했던 것을 1억 8,200만 원으로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계약 금액이 줄어든 데도 있고 상승한 데도 있거든요. 두 개 업체는 줄었고, 두 개 업체는 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DTG 도입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4개 업체 다 DTG 도입을 안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4개 다 했는데, 청도하고 해동은 2018년도 대비해서 줄었고요. 신해하고 희망은 늘었습니다. 그 금액이 표시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DTG 도입을 하면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에는 5억 5,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거의 10.27% 오르는 것은 인건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DTG하고 상관없이도 인건비 상승은 어쨌든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DTG 관련해서도 보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해초 수거 방식을 좀 바꾸면서 수거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송정이 항상 태풍이 오고 나면 해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초 이외의 해양 쓰레기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플라스틱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육상에서 옮겨 간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유입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혹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해양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수거 전담반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태까지 해초 이외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해초 수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 8월 두 달은 하고요. 해양 쓰레기는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의 건설정책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건설정책팀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까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수거는 또, 해양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의 해양수상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분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수거는 지금 지자체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바닷가에서 나오는 것은 건설과에서 일부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동아리라든지 NGO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치코밍 사업 같이 해서 많이 수거를 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느 한 과에서, 건설과에 질의 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다른 부서와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고요. 예산도 15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120여 명의 수거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두면 가만히 둘수록 건강에도 문제고 환경에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자체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부서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향후에는 수거 전담반 같은 것을 꾸려서 수시로 청소해내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자원순환과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가 쓰레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원순환과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워낙 선도적으로 일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7일 자 부산일보를 보면 우리 옛 해운대구 세무서 앞에서 새벽에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이 뺑소니차에 치여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그게 개인의 일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민간 차원에서도 재활용업을 하고 계시는 것과 함께 자원 순환도 같이 해내는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 같은 게 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막상 소통협력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어카의 색깔, 아니면 옷을 사서 등에 색을 내주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 나쁩니다. 파지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작 몇 킬로그램을 가져가봐야 몇 백 원, 몇 천 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목격하고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지 단순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로 돌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공론화의 장이 펼쳐질 것 같고요. 그 조례 안에 차액 지원 부분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30원에 팔리는데 지금 고물상에 가져가서 20원에 팔린다면 그 나머지 10원, 우리 관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주신다면 어느 정도 근본적인 해결 부분도 될 것 같고요. 또 그 지원 조례가 생긴다면 그 지원 조례 안에 이상곤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같이 그런 기부 활성화 부분도 많이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민간이 담당해 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파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조례들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 고물상이라든지 혹은 재활용업체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마 소통협력과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각 동을 통해서 다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조금 확대해야 될 것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그 리어카에다가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해운대구에서는 업체가 몇 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를 하면 광고 효과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는 그거를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차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기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플러스알파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플러스알파인데 그거는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못 해본 것이지만, 조례상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광고를 삽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서 조건들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수욕장에 적용시킨다면 광고는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입을 기금 형식으로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이참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제안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워낙 위원님들이 뜨겁게 하시기 때문에 거의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보충으로... 과장님보다 구의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대민에 더 가깝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과장님은 아이디어 뱅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왜 우리 의회에 제안을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결국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원님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 겸손까지 하셔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겸손까지 하셔서 갑자기 멋있어지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금액이 원가 산정 결과에 의해서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올 때는 간접노무비가 없어졌습니다. 간접노무비가 없어지면서 일반관리비가 상승되고, 일반관리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또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어제 원가 산정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봤을 때,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인구수를 곱하기해서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죠? 세대가 아니고요. 대행업체에다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인구수도 있고, 거리, 시간...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화할 때는 세대수가 아니고, 인구수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인구수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원가 산정을 했을 때 해운대구 전체에 정확하게 2,102명이 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업체는 줄고, 어떤 업체는... 예를 들어서 해동 같은 경우에는 1,845명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청도가 1,000명 정도 늘고, 희망이 3,914명으로 늘기 때문에... 올해 부분도 이 계약 부분에서는 99%를 적용할지, 96%를 적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총금액에 대한 계약률은... 재무과의 계약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올해도 변동이 있을 것 같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 안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주를 많이 해서 인구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내용이 원가 산정이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자기 청소구역 안에...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평가를 할 때, 지금 지역의 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손을 댈 때가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득권도 있지만 계약은 그렇게 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시민 주주 기업인 희망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이라든지 계약 자체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4개 업체를 비교한다면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를 든다면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지금 대행업체는 종량제 봉투, 생활쓰레기에 사업장 쓰레기가 플러스되지 않습니까? 사업장 쓰레기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시정조치, 건의사항에 지금 왜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봉투가 판매될 때 어느 규정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량만 보고 덤핑(Dumping) 들어가는 데도 많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100원에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80원에, 50원에 들어가는 덤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하실 때 현장에 나가서 과연 얼마에 계약을 했으며, 1년에 얼마를 계약했는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비도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원가 산정에 대해서 제가 어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할 때 법정관리비, 법정유류비, 일반관리비 플러스 지급수수료 플러스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업체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다 조작을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태조사, 직접적으로 너희 이렇게 받았느냐, 몇 번 받았느냐 하면서 근로자들하고 대민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평가라든지, 나중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할 때 참고하시는 게 맞지 않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순간적으로 앉아있으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서 과장님하고 함께, 평가도 투명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없이, 쉽게 말하면 꼼수를 안 쓰는 데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현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행업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주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게 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고요. 첫 번째 질의를 하셨던 부분은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등의 조사는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 DTG를 도입하고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마침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전 구·군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 복리후생비와 노무비 부분, 이런 부분의 정산이라든지 환수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지적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넣을 겁니다. 넣는데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의 권고는 조례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의 시안도 왔습니다. 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로 개정을 하면 만인이 알기 때문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부분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을 넣어놓고 처벌 조항이 못 따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 평가를 할 때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을 근거로 한다면 처분이 극히 미약하든지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도 만들어놓고, 또 저희들이 매년 계약하는 계약서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의 이런 부당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는 부분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을 하실 때 누가 봐도 투명하고, 꼼수 쓰고 하는 그런 업체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기를, 공평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대형 쓰레기, 이런 부분이 덤핑 들어가는 부분에 의해서, 똑같은 라인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선의의 경쟁이 되는데 꼼수를 써서 덤핑이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자기 경영의 묘도 있습니다. 경영의 묘를 살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꼼수를 써서,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모든 업체를 처음에 다 죽이고 나중에 단가를 올리고,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여는 안 하지만, 종량제 봉투도 우리가 허락함으로 인해서 사업장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지니까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장에 직접 판매할 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정해놓고, 그 이하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다시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제 과장님이 어느 정도 근무기간도 됐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하실 때 참고가 좀 되라고, 저도 대민 관계에서 불편한 그런 부분을 제 시선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과장님과 직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참 고민이 많네요. 우선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잘 하신 부분이 있네요? 축하를 받아야 되겠죠?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가지고는 매년 똑같이 그때 평가하는 상황에서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연중 음식물 쓰레기 절감 목표액을 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에 얼마나 근접하게 도달했느냐, 그것에 가장 먼저 큰 점수를 주면서 처음부터 안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가려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해놨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 대행과 관련된 DTG에 관해서... 이게 절감 효과는 분명히 가져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행업체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나 문서 진정, 이런 게 있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 대비를 해서 제2적치장을 생각했던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대비하는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뭔가 하면 자기 돈벌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느냐, 그 대행업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느냐, 거기에 달린 건데요. 과장님의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참 어렵습니다. 제가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로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시를 지금 못 하는 입장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시면 석대동 462-2 토지가 있는데 폐기물을 매립한 채로 농업용 창고를 공사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청장과의 면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없는가 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까지도 직접 3번을 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정을 넣은 분하고... ‘포클레인을 가지고 파볼까?’, 이런 이야기예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팔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제가 직접 가서 그 사업주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진하고 영상을 다 보내줬습니다. 5t 미만이 되면 건설을 하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립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고요. 또 이 진정을 넣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주하고 180도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넣은 분의 고충은 저희들이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종결시켰던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믿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16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등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018년도 주민 신고가 102건, 자체 단속이 65건, 기타 102건 이렇게 해서 단속한 과태료 부과를 4,300만 원 정도 하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적어요. 이게 적은 이유가 감시카메라나 이런 게 있어서 그 효과를 본 겁니까? 단속을 적게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정형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용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성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반성 계고제라고 해서 그게 44건 정도 있었습니다. 반성 계고제는 단속을 한다고 해도 체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사람이 또 무단투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각해서 스스로 치우고 다시 안 버리도록 한다면 과태료를 안 매겨서 우리 구청의 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안 하는 부분의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것도 하느냐?’, 그다음에 ‘감사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은 절대 앞으로는 안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적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계도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도 감시카메라는 늘어나고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계속 감시카메라는 늘어나고, 과태료 부분은 줄어들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이게 지금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넣었습니다. 고정형 CCTV는 예방 효과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이동형 CCTV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동형 CCTV 플러스, 내년에는 무단투기용 블랙박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블랙박스를 잘 아시겠지만 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잡힌다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나 이런 것도 사실 무단투기가 되는 곳에 설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하는데...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있어야 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게 하나는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잡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그거를 악용해서 옆으로 또 그렇게 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무단투기 전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잡힌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한 것은 못 버리게 하는 것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버렸을 때는 찾아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CCTV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화질이 안 좋다, 이런 것은 제가 과장님의 말씀은 알아듣지만 화질이 안 좋으면 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뭐...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 실적이, 과태료 부과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거는 다시 보완을 하든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의료폐기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해서 적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점검 규정,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자체가 해야 될 사항이 있던데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면,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합동점검을 하자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 발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배출 업소 현황을 찾아서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3건이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3건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건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2019년 5월 23일에 점검을 했고요. 2019년 8월 20일에 두 건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배출 업소 현황을 보시게 되면 총 합해서 702개소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것은 한 번 내지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됐기 때문에 702개소 중에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702개소 점검을 하는데요. 다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표본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변명이라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정 폐기물의 문제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요. 허가권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분화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다면 허가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시킨다면 어느 정도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도점검의 권한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미스매치(mismatch)가 조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공가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든지, 통지를 받아서 하는데 연장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2019년도에 총 270개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청소를 다 했다고 돼 있어요. 연장까지 해줘서 다 했다고 돼 있거든요. 정말로 다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청소 미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빈집이 있는데 다른 데에 사는 사람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해서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싹 다 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의문을 가집니다. 과장님, 270개소 중에서 과연 다 했다고 확인이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

서정학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놔두시고요.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짧은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형광등하고 같이 합니까? 형광등하고 LED 조명은 다르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LED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으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폐형광등만 지금...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조명을 LED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조도도 높이고 효율도 LED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에서 좀 본 게 있어서요. 서울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을, 폐형광등을 분리할 때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LED 조명에 붙어있는 칩 같은 것들도 자원재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조명 중에서 70% 가량이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성도 충분히 있어서 자원 절약, 환경보호,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폐LED 조명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거율이) 많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공의 가로등도 다 LED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회용품 줄이기를 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회의 시간에 물을 받지 않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든 물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창원시에서 이번에 친환경 축제를 했답니다. 사실 마을단위 축제, 동 단위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보면 편리한 게 좋기 때문에 전부 일회용입니다. 물 페트병,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그릇, 전부 일회용입니다. 편리함은 주지만 이후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쓰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동 단위나 기관 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다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회용은 편리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회용을 쓰면 불편할 수 있는데, 참고로 창원음식문화 축제에서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텀블러를 모아 대여해 주고, 생수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수기를 여러 대 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팩으로 만든 재생화장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퍼포먼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기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LED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검토를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일회용품 줄이기,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행사가 있을 때 1층에 대여소를 만들 생각입니다. 텀블러 같은 거라든지 컵 같은 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종이컵을 쓰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층에 텀블러 같은 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행사용 대여소를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거를 생각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동에서 하는 행사들, 민간까지야 저희들이 다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각 부서들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일회용품을) 못 쓰도록 그렇게 협의 플러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공공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인식 개선을, 우리로부터 인식 개선을 해나가고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6-28, 청소대행 업체별 산재 발생 현황인데요. 2018년도에는 1건이고 올해는 3건이네요? 산재발생이 3배나 많아진 건데, 첫 번째는 일단 인명 자체가 다쳤다는 것은 작업하는 직원분이 위험하다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당일이든지 며칠 동안 업무 인력의 수습이 곤란할 텐데, 이런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보니까 두 가지네요. 차량 운전에 관한 것하고, 반복이 되는 작업 동선 내의 사고인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주의하게 이렇게 계속 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단 올해 샀던 한국형 청소차량을 내년에도 한 대 더 도입할 생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한국형 청소차량이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감소를 시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100ℓ짜리를 다 채우고 욕심에 조금 더 올리다 보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게 40㎏ 정도가 된답니다. 이 40㎏을 한 개만 올리는 게 아니고 수십, 수백 개를 올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100ℓ짜리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치를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기관에서 솔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단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75ℓ를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매년 20만 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쓰레기 총량제로 20% 정도를 1차로 내년에 묶을 생각입니다. 쓰레기 총량제를 도입하다 보면, 20%면 4만 장입니다. 그거를 줄이고요. 그거를 줄여서 나오는 예산을 일회용품 중 제일 많다는 테이크아웃 컵을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를 가져오면 환급해 주는 쪽으로 전환시키는, 그것도 검토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싶어서 그것도 거의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을 하고요. 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 100ℓ짜리 (없애는) 시행은 일반이나 공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3개월 정도 유예를 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국형 쓰레기차 도입과 100ℓ 종량제 봉투를 자체적으로 없애겠다, 이거면 개선이 될까요? 어떤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사고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와서 보니까 내 신상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운전직들이 있습니다. 운전직들이 그 전날 술을 먹고 아침이나 새벽에 나가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차고지에 음주측정기를 사서 줬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매일 체킹을 하는 걸로, 그래서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좀 쉬고, 술이 어느 정도 깨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치해놓고... 그래서 교육 플러스 어떤 시스템 장비, 이렇게 많이 교육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잘 지도하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출근이 새벽에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때도 술을 먹고 출근하시는 분이 간혹 있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사서 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니까 위험하시게 차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사고가 2건이 있어서 제가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힘든 거는 알겠는데 사람이 계속 다치니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불안도 하고, 업무에도 문제가 생길까 봐 재차 질의해봤습니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업무가 참 많으신데... 위원님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 차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수섭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