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16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0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고 유사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금 조치 필요성 및 실효성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며 향후에는 유사사업 등을 통해 농가의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0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농식품 가공센터 운영비 등 총 12억 8천만 원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출연금 동의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며 출자출연 예정금액은 12억 8천만 원입니다. 연구소는 고창군 소유의 재산으로 고창군민이 원하는 식품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상담, 실습교육, 신소재 개발 등을 통해 고창군 식품산업에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고창군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입니다.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농생명식품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연구소는 2009년 2월 9일 재단법인 고창 복분자연구소로 시작하여 2015년 1월 29일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소 정원은 23명이지만 금년도 7월말 현재 21명이 근무하였고 11월 현재는 8월말에 1명이 퇴직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사업계획서를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운영비 세부내역은 인건비 7억 1,528만 1천 원, 공공운영비 9,028만 원. 농식품가공센터 운영 1억 원, 소스공동생산 실험 운영 4,281만 2천 원 등 총 12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2020년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 요구액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며 출연금 지원을 통한 베리류 제품 다양화,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지역특화 자원 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이 조례는, 이제 기금은 폐지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이 있습니다.

가격안정화 기금은 지금 얼마나 해놨었습니까?

현재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5억을 확보해서 그동안 얼마나 또 썼는가요?

그게 지금 두 번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요. 2016년하고 2019년 2회 집행을 했고 2016년의 경우에는 662만 7천 원, 2019년도에는 3,900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을 그대로 놨는데 이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기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9년도에는 출연 않고 뭐로 사용했어요? 출연금으로 아니 하고 일반회계로 했죠?

아닙니다. 똑같이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출연금 동의를 해줬나요?

예.

출연금 동의를 했는데 그때는 예산을, 15억에서 예산을 깎았죠. 3억 깎고 출연금은 15억으로 동의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3억 정도를 깎았어요. 예결위에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에서 따라서 일반회계서 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그래야 행정적 지도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출연으로 하면 별개의 기관이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결국 주무부서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제수단이 안 됩니다. 출연금으로 해줄 때는, 이미 출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기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원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이라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출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출연금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이 건들은 이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의 성격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했을 때는 통제수단이 돼요. 왜냐면 인력도, 인력 사용할 수 있는 인력도 주무부서에다가 이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을 해 달라. 출연금을 줘버리면 그 출연금 범위 내에서는 인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가져다 사전에 예산을 출연금 동의를 할 때나 예산을 요구할 때나 저희가 연구소한테 예산집행계획을 갖다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작년에, 아니, 19년도 본예산 때 인력을 감축을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성과도 없는, 어차피 성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느냐. 인력을 최소화 시키고 소정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목적을 위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 안 했습니다. 정원 23명인데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다가 현재는 20명입니다.

기간이 되니까 아마 한 명인가 증가 됐을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증가하지 말고 현행으로 해라. 했습니다.

현재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뒀죠?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그만 뒀어요. 그래서 충원을 하려고 그랬죠?

당초 그렇게 하려다가 검토를 해서 못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한 사람 증원해서 해달라고 예산을 증액했었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 단계에서 예산을 동결시키라고 해서 똑같이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출연기관이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고창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기관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 그쪽에다가,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은 군수한테 하는 겁니다. 대표자한테 한다고요. 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정요구를 한다. 그쪽에 연구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표자한테 하는 거나 똑같아요.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인 본인한테 본인이 예산편성을 해서 본인한테 예산을 주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을 만들었어요. 대표자가 자기 출연기관을 만든 꼴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자꾸만 이야기를, 이건요. 안 됩니다. 출연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해라. 라는 이유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출연기관은 절대 실무자들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자기 대표자 말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실무부서는 결국은 지적사항을 누구한테 내느냐? 대표자한테 내는 겁니다. 대표자한테 낼 수 있어요? 못내는 거예요. 그냥 뒷전에서 그쪽에 실무자들한테 불평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 드리느냐? 안 받아드려요.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혼나고 나와요. 갑질입니다. 그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내 이야기를 받아드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성과도 없는, 홍보정도 됩니다. 뚜렷하게 한, 품목하나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해내고 있어요. 잡화상 만들고 있어요. 이것저것 쭉 나열해놓고 베리&;바이오 식품이다. 성과가 뭐 있어요? 그러면 자립연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자립하기로 했으면 자립을 해줘야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것 저런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덜컥덜컥 출연금 얼마 줍니다. 동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동의해주고, 이래서야 의회가 무슨, 살아있는 기능이라고 봐요, 죽어가는 사장된 기능이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깊게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본인한테 깊은 이야기까지 하게 하니까 별수 없이 하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 안 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연구소가 말을 안 듣는 것이 우려되어서 결국은 올 초에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어촌식품과가 관리감독을 해봐라. 해서 업무가 올 초에 이관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상당히 무겁게 느끼고 열심히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고요. 항상 말씀하신 고창군의 연구소가 귀한 것이 뭐냐? 그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연구소 발전방안 토론회 때도 가서 뮈하고 있느냐? 히트상품 개발해라, 보여줘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 직원들 20명. 임명장을 누가 주죠? 소장이 줍니까? 대표자가 줍니까? 법인 대표자가 임명장을 주겠죠? 그러겠죠?

예.

그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현광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농어촌식품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고창군 농특산물 가격안정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기한이 2019년 종료되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2017년도부터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전라북도에서 2016년도부터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고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지원 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연장하여 시행하여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지금 확보된 기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세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거기까지는 해야지. 그러면 이 기금은 폐기가 되니까, 그리고 일반회계로 넘어 가니까 조성된 기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까지도 확인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16호 농어촌식품과에 제출한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0년도 운영자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요청액은 12억 8천만 원으로 동의 요청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연구소 운영비 12억 8천만 원 중 인건비가 7억 1,5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8,400만 원, 공동가공센터 운영비 1억 원, 공공운영비 9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의 설립목적인 고창군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상담, 농민실습교육,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금액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원안 통과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인건비하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거 부결해서,

인건비를 왜 줘야 합니까? 숫자를 줄이라고 의회에서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줄여서 더 이상, 지난번에 19억으로 올라왔었어요.

금년에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만 추가로 요구를 할 텐데. 이건 출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동의를 해주시고 내년부터 출연동의안을 일반회계로 바꿔서 하는 방법으로 하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체가 삭감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충족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의회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는 해주시고 내년에 올라올 때는 출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증원하지 말고 축소해서 앞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적게 운영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 해놓고 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의안번호 203호 고창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조례안에를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월호 참사이후 해양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고 우리 군에서도 해수면에서 발생되는 조난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의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9조를 근거하여 관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순환 구호 참여민간인에게 경비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수난구호 참여로 군민의 생명보호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 근거, 지원금 지원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나 규제심사는 절차대로 이행되었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수반되나 해상에서 조난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03호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구호업무를 활성화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의 관한 법률 제14조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토지 등의 수요자가 사업추진 계획 동의 철회서에는 지장 날인하고 자필서명 후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사업추진 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 시장 및 시장 대표자한테 문서로 통보하고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한다. 라는 내용으로 시장의 인정·취소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군수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상인회 및 상인회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한다. 라는 사항으로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는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시에는 청문을 통해 취소하고 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내용으로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절차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 2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은 5년 단위로 2회로 한정하여 갱신한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3조 및 제45조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안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준용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호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뚜렷한 목적을,

이 부분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은 고창군 같은 경우는 시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그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소절차라든지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 개정이 됨으로써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 거기에 맞게 저희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했다. 그런 사항이네요.

예.

어떤 다른 목적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

예.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법 개정에 따라서,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총력 추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저희가 현재 대규모 투자 계약은 500억 이상이고 200명이상 고용한 기업이 대상으로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상이고를 이원화해서 500명 또는 200명 이상이면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새롭게 집단화 이전 기업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집단화 이전 기업을 새롭게 국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저희가 현재 500억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까지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최대 3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내용은 500억 이상 투자 또는 200명 이상 고용 시 최고 100억 원까지, 15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 시에는 최고 200억 원까지, 3천억 이상 또는 500명 이상 고용 시에는 최고 300억 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은 저희가 투자금액에 따라서 투자금액과 토지매입 면적에 따라서 매입가액 이내에서 자체심사를 통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보조금 지원 환급 및 중복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는 국가나 다른 자금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서 국가자금이나 고창군의 다른 자금이 지원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4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목적은 유치하는 데 따른 지원금액을 늘리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종전에는 100억 원을,

최대한도로 했는데, 300억까지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규모에 따라서 200억, 300억으로 늘리자는 거잖아요.

예. 세분화해서 지원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오는, 기업 유치가 돈 주어서 기업유치가 된다고는 생각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 줘서 기업 유치할 것 같으면 우리 보다 더 잘사는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소득이, 소득창출이 우리 지역보다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용재원이 더 많은 지역도 많습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형편인데 우리 가용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액도 결정을 해야지. 지금 우리 고창군 가용재원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제가 볼 때는 고창군 가용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히 기업유치에만 급급한 숫자를 나열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도 조례 개정된 부분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한도를 늘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정도 규모로 들어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고창군에. 돈을 떠나서도.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매일유업에 22억, … 24억, 그동안 기업유치 투자 했을 때. 그리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5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이 2019년부터 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8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액수를 아까 재원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든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저희는 기업이 저희 고창군 자체가 여건이 열악하니까, 지원에 대한 근거라도 마련해서 기업들이 일단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일 결정이 되더라도 자체심의회를 거치고 의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금액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재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고창군 살림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기업을 판단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결정해주시면,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데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 고창군이 이런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하겠다. 함축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조례는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 지원 금액은 아마 없다시피 희박할 것이다. 그런 기업이 고창군에 투자를 아니 할 것이다. 고창군은 그래요. 산단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무부서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이렇게 많은가 봐요. 같은 우리가 고창에서 살고 있는데 고창을 보는, 고창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틀린가를 모르겠네요. 난 의아해요. 내가 고창사람이 부족한 것인 건가. 너무나 남는 것인 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으면 이련 방법 안 씁니다. 돈 준다고 기업 안 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00억 준다고 봅시다. 부도나서 떠나버리면 300억 낭비에요. 그러죠? 그런 예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행보조금을 끊어서 지급 당시에,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준공 등록시점에서, 먼저 선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행이 됐을 때.

흥덕 태양광단지가 바로 그런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해준다고 해놓고 부도나서 가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흥덕태양광은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고. 저는 상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업유치 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사실 고민 고민하다가 저희가 CJ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저희가 조례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대금 얼마를 해주겠다.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근거는 만들어놓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최종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자체심의회를 거쳐서 의회 심의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 내에서만 결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재원 부부 있기 때문에.

사장될 조례를 뭐하려고 개정을 합니까?

사장될 조례라고는,

사장될 것이 뻔한데.

사장될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지를 남겨놓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기업투자를 유치할 때는 열악한 환경개선이 먼저 필요해요. 보조를 주는, 돈을 주는, 예산상 보조가 아니라 기업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데가 더 목적을 거기에다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준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남용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협조해주셔서 일할 때 힘을 받고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일 못하게 했어요?

사실은 이쪽 상담할 때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 조건을 따지고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고창군은 뭐를 줄 것이냐? 뭐를 할 수 있느냐?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는 가지고 그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204호 상생경제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 및 철회 절차, 시장의 인정,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과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준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214호 상생경제과에 제출한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에 대하여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에 집단화 이전 기업 조문을 신설하고 중복금리 지원을 명확히 하며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대상의 일부조항을 확대 세분화하고 일부는 완화하여 기업의 고창군 이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무엇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하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주문했는데.

저도 이번, 제가 특별히 심도 있게 검토한 이번 조례안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또 어떤 근거로 하고자 판단해서.

100억 지원은 적어서 기업유치가 안 됐을까요?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답변 해봐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이 적어서 지금까지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어왔는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환경을 개선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함부로 말할 말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안 줘도 자기들이 발로 빡빡 기어서 고창에다 투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이 나오고 또 적어도 이런 안을 내놓을 때는요. 우리 연 1년에 가용재원이 얼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용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아, 우리 가용재원이 500억 원인데 300억까지 주고 200억은 우리주민들이 안 써도, 500억을 써야하거든요. 1년에 가용재원으로. 그런데 300억을 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0억만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충분히 검토가 다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용재원은 아무 검토도 없이 액수만 부풀려서 나열을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통시장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절대 환경변화나 구조개선 안 됩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전통시장은.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 현행대로 우선 해놓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작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에서 이런 대규모 기업이 확정되어서 더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지원 조례도 가능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이대로 해도 좋고 개정해도 좋고, 나는 그에 대한 의의는 없습니다. 내 의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유치차원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목원대학교 최봉문 교수님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법정 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후 공모하도록 되어있어 2018년 11월부터 고창군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우리 군의 쇠퇴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군이 보유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도출과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고창군 전 지역이 되겠으며 활성화 지역의 지정은 고창읍 등 총 10개소입니다.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 군의 쇠퇴진단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분석하고 군의 재생기본계획 및 방향설정을 통해 활성화 지역의 지정과 우선순위 선정,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17일 고창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주민 약 60여명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전문가와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의견 및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 중 군 계획위원회 의견 자문과 전라북도에 전략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20년 2월 전략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입니다. 역사문화의 고향 명창의 도시 고창이라는 비전으로 거주환경 회복, 도시경쟁력 회복, 역사문화 회복, 공동체 회복, 4개의 추진목표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활성화 지역은 3개의 법적 지표인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물수를 집계구 단위로 리·반으로 분석하고 최소 2개 이상의 지표가 해당되는 지역을 도출하여 고창터미널 외 9개소를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지역 우선순위입니다. 2018년 선정지역 모양성 마을을 제외하고 9개소 활성화 지역을 정량적·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읍면별 기본구상 안입니다. 2018년 선정된 모양성 마을의 선도지역을 제외하고 9개소의 활성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전통시장 일대 활성화 지역입니다. 위치는 고창 읍내리 전통시장 일원이며 규모는 약 220,000m ^{2}으로서 경제, 문화, 주거, 공동체 재생이라는 4개 추진전략을 통해 함께 걷는 고창이라는 목표를 기본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터미널 일대 활성화지역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시외버스 터미널 일원이며 규모는 220,000m ^{2}로서 경제, 문화, 주거, 공동체 재생이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예술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마을이라는 목표를 기본구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대산면 활성화 지역입니다. 위치는 대산면 소재지 일원이며 규모는 약 93,000m ^{2}로서 영농벤처단지 마을이라는 목표를 기본구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성송면 활성화 지역입니다. 위치는 성송면 소재지 일원이며 규모는 58,500m ^{2}로서 녹색농촌마을 조성이라는 목표를 기본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부안면 오산마을 활성화 지역입니다. 위치는 부안 초등학교 옆 오산마을 일원이며 규모는 약 62,000m ^{2}로서 정원테마마을 만들기라는 목표를 기본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부안면 중흥리 활성화 지역입니다. 위치는 부안면 소재지 일원이며 규모는 87,000m ^{2}로서 함께 걷는 중흥리라는 목표를 기본구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무장면 활성화 지역입니다. 위치는 무장면 소재지 일원이며 규모는 70,000m ^{2}로서 창업허브공간 육성이라는 목표를 기본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흥덕면 활성화 지역입니다. 흥덕면 소재지 일원이며 규모는 76,500m ^{2}로서 살기 좋은 문화마을이라는 목표를 기본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해리면 활성화 지역입니다. 위치는 해리면 소재지 일원이며 규모는 약 96,000m ^{2}로서 경제, 문화, 주거, 공동체 재생사업이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함께 하는 정원마을이라는 목표를 기본구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725억 3천여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35억, 지방비가 690억 3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첨부하였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 총괄 책임자이신 목원대학교 최봉문 교수님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15조에 의해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결과를 다음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도에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됩니다.

최종은 도시계획 위원회 의견이, 의견의 자문이고, 의회는 청취이고.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그러면 의회는 행위의 절차상이네.

예. 절차상으로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함께 담아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던데. 누차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가 우리 고창군 도시계획 시행연도죠?

저희가 시행연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5개년 마다. 한 번씩,

예. 재정비 계획입니다. 2020년에.

그러면 도시계획이 상위법입니까? 우리 전략기획이 상위법입니까?

법적인 상하관계는 아니고요.

어떤 것이 상위법이에요?

각각 다른 특별법입니다.

도시계획이 우선하지, 어떻게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우선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지, 지금 권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지역별로.

그것은 활성화 지역을 수립을 할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활성화 계획 구역을 수립할 대상지역을 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도시재생 결정을 안 했겠지. 지역으로 나눠서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는 것은 전략계획이고요. 전략계획 중에서도 지표를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2가지 지표를 충족하는 지역을 저희가 10군데를 골라서 그 지역을 활성화 수립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답답하네.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후에 공모사업을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있어요.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죠. 그것은 건설교통부죠.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에요. 이건 특별법이죠. 상위법은 도시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찾아봐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담아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주문을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고창읍은 고창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또 그 환경을 감안한, 예를 들어서 모양성이면 모양성 주변이라는 관광지를 역사라는 그 환경을 담아주는, 담아달라고 했어요. 한 군데도 담아주지 않았어요. 의견 청취를 최종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하겠다는 시간까지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최봉문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할 때 약간 설정했던 비전보다 그때는 창조 문화발전이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했다가 공청회 때 위원님 말씀을 다 반영해서 이번에는 전통적인 것을 고려한 비전을 설정했고 각 고창읍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에도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 공청회 이후에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금후계획에 보면 고창군의회 의견은 청취하고 자문위원인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네요. 민간으로.

군에서 합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인이 아니고?

민간인도 포함되고요.

민간이죠. 군 행정도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민간인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최봉문 지금 말씀하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구성에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민간, 전문위원 다 구성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일부 포함되어있지만 거기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의회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의견만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가 최종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확정해서 기안을 올리겠죠? 단계가 그렇게 되죠?

최봉문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역할이 없어요.

최봉문 의견 청취가 굉장히 막중한 일입니다.

민간인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지금 지역별로 있습니다. 고창으로 말하면 어디어디에요. 터미널 권역. 터미널지역.

터미널 지역 있고, 시장 있고.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어떤 고창군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아니면 고창읍 전체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 상충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지난번에 1차로 했죠. 농산물 그쪽 동촌동 모양성 밑으로 했잖아요. 그 주민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되어 있어요. 행정은 사실상 말을 안 듣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느라고 아마 시간낭비가 더 심해져요. 나는 그것을 느꼈으니까. 봤으니까. 그리고 그 동네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 낼 줄 아는 사람이 좌지우지해요. 행정까지도. 이런 위원회 구성도 지역별로 차라리 해줘야 된다. 그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터미널 지역이면 터미널 지역, 그 인근, 전통시장 지역이면 전통시장. 이게 위원회의,

최봉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라고 함은 아마 활성화계획 구역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행정상의 위원회는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위원회는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활성화 지역 하나하나에 대한 고려도 하시겠지만 고창군 전체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거기에를 대한 자문의견이나 심의를 결정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활성화 계획 하나하나가 직 접 수행 될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만드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들 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같이 참여해서 해야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중에서 목소리 크신 분들이 주도하거나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해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국적인 도시재생에서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시재생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사업을 한 번 응하겠다. 하는 의지는 좋아요. 누가 그걸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모순 된 점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수정을 요구하고 보완을 요구할 의회의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전달하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지난번 공청회 때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여기에 어디 한 군데, 그때가 언제인데. 이거 중간보고 입니까? 확정보고입니까?

최봉문 저희는 최종보고까지 하고 나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공청회를 하게 되면 공청회는,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가장 최종안을 설명 드렸고. 그때 위원님 말씀이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더 보완해야한다는 말씀 때문에 비전부터 다시 재설정해서 했고 사업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각도 면별로 하는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들이 지난번하고 비교하면 차이점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고창에 도시계획을 정비사업을 할 텐데 그것 또한 감안을 해야 한다. 중복되는 일이 없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자꾸 건설도시과장은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여기는 도시재생을 전략계획을 세우는데 왜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이 되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한 계획을 세워 달라. 주문을 하는데. 이해가 서로 안 되나, 내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가, 우리 담당실무부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입니까?

최봉문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그리고 국회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은 둘 다 도시기본계획은 상위적인 계획으로서 각자의 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누가 위냐 아래를 따지는 것은 법이 일단 다르기 때문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우선한다고 법에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공간계획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전략계획에서는 공간적인 계획의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 지역의 대상지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2019년에 만들어졌으면 20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도시기본계획 계획 속에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이 재생의 내용들이 거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법적인 위계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고 서로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전략계획을 세우면서도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사항, 용도지역의 결정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은 그대로 수용하는 상태에서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한 쪽에서는 우리가, 기본계획, 전략계획을 여기는 세웠으니까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봉문 예. 그거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하면서 같이 고려해야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충되는 부분을, 상충되고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키거나 감안한, 전략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지금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봉문 예. 저희는 최대한 도시계획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결정이나 시설 결정을 고려하고 도시계획에서의 비전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였고 저희가 제시한 것들을 내년에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전략계획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상호 조화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아마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조정 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결론이 라는 것이 없잖아요.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어요.

최봉문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반영해서 그런 부분도 역시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올릴 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에서 나온 의견들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최봉문 절차상으로 있게 되어 있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 최종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시면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아니 하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잘 모르실는지 몰라도. 위원회 결정 하나가, 의회는 추인기구나 아니면 결정하는데 우리는 도움을 주는 역할은 안 하고 싶은 데가 의회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민의 대의기구에요. 의회는. 최고의 대표기구, 대의기구. 주민을 대표하는 곳이 의회에요. 그런데 위원회 결정을 의회가 따른다고 하는 생각을 안 갖고 싶다. 하는 것도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최봉문 늘 사전적인 절차가 의회입니다. 의회를 먼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걸로 절차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를 더 존중하는 것으로, 가장 존중해야 하는 대상은 군민전체, 그래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존중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의회를 설정해서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그리고 순서적으로는 뒤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의회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존중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를 훨씬 더 높게 생각하는 부분, 법적인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 이후에 담았다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또 본인 또한 주문한 사항들을 담았다는 내용들을 자료로 주세요.

최봉문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주시는 안을,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가지고,

의원들 간담회 때라도 사전에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 의견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는 별건인데. 내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할 때는 그것은 따로 공청회 하잖아요.

도시계획 재정비는, 저희는 도시기본계획 대상은 아닌데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합니다. 이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은 도시계획에 반하게 수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재생을 하실 때에 그 지역에 맞는, 묶어서 하잖아요. 여기에서 전통시장이나 모양성이나 터미널,

권역을 설정합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 특색을 오래되신 분들 자문을 최대한 구하셔서 공청회 식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들어서 반영을 해서 전체 틀을 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예. 전략계획이 끝나면 10개 권역에 대해서 한 군데는 모양성 지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142억 짜리 사업은. 거기는 수립되었으니까 나머지 9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모양성 주변이 저쪽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모양성 마을입니다.

그쪽이 또 모양성 입구에서 한옥마을 뒤로 가는 길도 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모양성 권역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통시장하고 터미널 주변은 따로 22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또 활성화 계획을 똑같이 수립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견을 최대한 종합할 때요. 특색 있게 해서 그 지역에 가면 도시재생 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뭐가 나왔구나, 해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안 나온 것 같아요. 모양성 마을도 특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현재 봐서는요. 그런 쪽 의견 수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문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시재생 대학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두 모시고 재생설명도 드리고 지역의 어떤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스스로 발휘 하는 것들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몇 가지 반영이 되었고. 특히 고창전통시장 일대나 이런 데는 동리정사와 같은 부분도 훨씬 더 역사적 자원으로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셔서, 계획 속에 다 담아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연구진들의 과업 진행하는 팀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추진했던 결과를 담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활성화계획이 공모를 위한 활성화 계획이 진행될 때에는 더욱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을 밟아가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입니다. 위치는 관내 도시계획 지역 7개 읍면 10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 제출된 안입니다. 집행부 안대로 의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의견은 똑같죠. 의안번호 제215호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됐으므로 이 의견에 대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께서 서울특별시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강소농 대전 및 사회유치 경진대회 참석을 위해 관외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드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임대농기계 최소임대료 기준과 농기계 수요 조사 등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농기계 임대 운용 서비스사업 등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안 제1호 조례목적과 정의, 다)안 제6조 임대 농업기계 수요조사, 마)안 제9조 안전사고 대비 바)안 제10조 임대료 및 기타비용 아)안 제17조 농작업 대행 등이며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제5조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개정 전 조례에는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이 없어 5항 임대농업기계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에서 1호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단,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임대수요가 없는 농업기계는 내구연한 이전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제6조 임대농기계 수요 등 1항 군수는 관내 300명 이상의 농업인에 대해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농업기계 구입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9조 안전사고 대비, 1항 임대 농업기계 운반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장에 운송장비와 인력범위 내에서 임대농업기계를 마을회관까지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송장소는 조정할 수 있다. 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제10조 임대료 및 기타비용 1항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임대료 기준에 의해 별표1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는 임대료를 지자체 자체적으로 15%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임대료 기준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3항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고창사랑상품권 등 결재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제17조 농작업의 대행 1항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고령경작자에게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와 2항 농작업 대행료 및 농작업의 범위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 운영의 구성, 1항 운영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며 22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임대료를 지금 현행 기준대로 했다고 했죠?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했던 내용으로만 했습니다.

거기는 15%까지 하향 조정해서 임대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예. 지자체마다 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해야지. 이것을 농민들에게 조금 과다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저의 임의대로 15%를 감액해가지고 올리기 뭐해서 조례안에다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농기계 촉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원안으로만 맞춰서 상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해도 되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212호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가 시군별로 상이하여 이를 통일하고자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고 임대 농기계를 현장까지 운송해줄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는 안입니다. 다만,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 유료 다)에 표에서 정한 임대료는 15% 이내에서 시군 조례로 과감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있어 이를 반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15% 수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의원 대표발의로 나온 건데요. 보니까 열 분이 전부 다 사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일단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