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지난 주말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최지로 우리 대전이 최종 확정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유치를 위해 애쓰신 김주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치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와 3건의 업무협약체결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5조 3,813억 7,1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4조 7,538억 9,400만 원의 13.2%인 6,274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4,182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조 8,455억 2,400만 원의 14.89%인 5,726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31억 7,1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9,083억 7,000만 원의 6.03%인 548억 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551억 5,800만 원, 하수도사업 1,657억 6,5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20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2,812억 7,200만 원, 교통사업 447억 5,100만 원, 도시개발 276억 8,800만 원, 소방안전 1,786억 8,600만 원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6,42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4조 4,182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조 8,455억 2,400만 원의 14.9%인 5,726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6,248억 원, 세외수입 993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9,825억 8,400만 원, 보조금 1조 3,262억 2,900만 원, 지방채 2,28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6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4,182억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222억 400만 원, 교육 분야에 3,157억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14억 4,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7,402억 7,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141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915억 8,200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9,12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1,037억 4,8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조 558억 9,400만 원의 4.53%인 47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4조 4,182억 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600억 3,1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4,726억 4,500만 원의 2.67%인 126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61억 4,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17억 6,800만 원, 초고속 자가통신망 1단계 구축 46억 9,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211억 3,500만 원, 예비비 176억 3,200만 원, 컨벤션센터 운영 38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8억 166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7억 160만 원의 14.26%인 1억 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시민참여 열린 감사운영 2,535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 3,730만 원, 반부패 및 공직윤리 확립 8,706만 원,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8,130만 원 등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7억 3,499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54억 841만 원의 24.53%인 13억 2,6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주요시정 홍보비 25억 원, 권역외 시정홍보 10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7,179만 원,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발행비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34억 4,749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52억 745만 원의 734.33%인 382억 4,0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13억 1,6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억 원, 신규임용후보자 보수 12억 7,758만 원, 성과상여금 58억 3,163만 원, 연금부담금 등 298억 2,097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액의 증액사유는 2019년 1월 부서신설로 이체받은 행정운영경비를 2020년 본예산에 정상 편성에 따라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71억 6,139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64억 6,590만 원의 4.22%인 6억 9,5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4억 9,1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1억 2,4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공공운영비 13억 58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1억 6,913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6,00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66억 2,26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014억 7,590만 원의 12.34%인 248억 5,3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균형발전기금 조성 100억,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 20억,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억 3,000만 원, 시청사 시민몰 조성공사 17억 원, 시청사 조명 등 노후장비 교체 4건에 대한 시설비 7억 1,897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및 고도화 사업으로 13억 2,88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359억 3,243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2,078억 8,961만 원의 13.49%인 280억 4,2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26억 8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243억 2,801만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48억 6,000만 원, 대전 토토즐페스티벌 14억 174만 원, 보문산 대사지구 광장 및 주차장 조성 11억 1,700만 원, 개방형수장고 건립공사 73억 1,100만 원, 한밭도서관 카페형 열람실 조성사업 34억 4,82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6억 8,057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50억 2,856만 원의 13%인 6억 5,2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분전함 보수공사 등 시설비 8,596만 원, 교육훈련 관리비 23억 2,414만 원, 공무원교육과정 운영비 20억 4,24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725억 4,797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615억 4,686만 원의 6.8%인 110억 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5억 원, 119구조장비 확충 10억 1,672만 원, 외곽 119안전센터 등 취사환경 개선 4억 4,880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운용 임차료 15억 원, 119특수구조단 상시 훈련시설 설치 10억 3,770만 원, 삼성119안전센터 재건축 37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총 1조 4,013억 4,084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이 23.04%인 3,229억 2,884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개별기금이 76.96%인 1조 784억 1,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1,794억 9,121만 원,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회수 9억 772만 원, 이자수입 217억 3,424만 원, 기타수입 1억 7,6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3,895억 9,195만 원, 예치금회수 4,213억 4,798만 원, 예수금 3,180억 9,174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647억 7,215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원, 차입 원리금 상환 1,205억 343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8억 3,710만 원, 기타지출 500억 원, 예탁금 3,240억 9,174만 원, 예치금 7,367억 3,642만 원입니다. 다음 9쪽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1조 2,639억 7,971만 원이며 이는 2019년 말 1조 3,611억 6,843만 원 대비 7.14%인 971억 8,872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10쪽 융자금 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2020년도 말 총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9,405억 5,075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이며 2020년 말 조성예상액은 1조 522억 3,256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수입 845억 9,773만 원, 지출 1,908억 380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예상액은 2019년 대비 1,062억 607만 원이 감소한 1조 522억 3,256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229억 2,884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3,180억 9,174만 원, 이자수입 48억 3,71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180억 9,174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48억 3,710만 원입니다. 23쪽 양성평등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86억 9,207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2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5억 8,99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1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77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5억 9,437만 원입니다. 31쪽 재정안정화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453억 2,068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429억 9,17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8억 2,89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53억 2,068만 원, 기타지출 500억 원입니다. 38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764억 1,983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70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425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2,544억 5,399만 원, 이자수입 94억 5,084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2,499억 1,640만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205억 343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내년 운용규모는 1,421억 2,399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24억 9,100만 원, 예치금회수 1,276억 3,239만 원, 이자수입 20억 6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1억 1,257만 원, 예치금 1,270억 1,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과 90쪽 자치분권국 소관 지역균형발전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301억 5,5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5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41억 9,384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41억 2,98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4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1억 9,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100억 5,05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98억 9,71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34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5,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7억 9,75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본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알뜰한 예산편성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연구, 참여행정 실현, 시민 안전시설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편성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438호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9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보고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애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은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인구정책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시의 인구는 2013년 150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2월에는 150만 명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올해 9월 대전시의 인구는 147만 명으로 그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대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인구정책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의 인구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10호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우애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애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하여 우애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만 8천여 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약 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의 외국인 주민 관련정책은 그 수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기존에 거주외국인이라고 칭하던 것을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부터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원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제정안과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규정으로 운영하였으나 시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운영, 정보 관리와 게시자료 관리 및 시민참여 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 안전대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예산학교 운영은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직접적인 참여로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강의시간을 다양하게 편성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시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94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2019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산학교 운영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아까 예산안 전체적인 검토의견 내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숙지가 부족했다는,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대학을 통해서 예산참여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충되는 부분과, 거기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자체 운영비를 통해서 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평가에 의해서 이게 기존에 했던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인지 아니면,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진행하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학교 운영과 위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것을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시민대학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인 의견이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하고 심화과정이 필요하다, 또 학습시간하고 내용도 다양하게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려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예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100억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의미가 크다고 봐서, 현재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과정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 전문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장소와 학교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심화과정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민간위탁을 통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현재 하고 있는 시민대학에서 강좌를 좀 강화시켜서 추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하셨나요?

저희가 시민대학에서 특히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현재 운영해본 바로는 금년도에 총 6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소요시간 2시간씩 해서 6회면 12시간 총 운영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것을 한두 시간이라든지 프로그램 몇 개를 늘리는 것보다는 아예 이것을 위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위탁받아서 개설하는 그런 쪽이 훨씬 좋겠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기관, 단체, 민간위탁 단체라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저희가 민간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대학에 별도로 위탁을 맡겨서 거기에서 아예 이 과정을 위해서 전문과정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위탁동의를 통해야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선조치라는 것 때문에 동의안을 하시는데요, 이게 예산학교를 철저히 하자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선조치하기 전에 어느 기관이 이런 것을 하는지 조사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것에 대한 사전계획이 있어주고 이런 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전에 이 동의안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 해왔던 어떤 노하우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있으니 거기에서 더 못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현재 운영비상에서 강좌를 심화과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시민대학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던 것 때문에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이전에 과연 어디가 전문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 2019년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 관련된 참여인원수가 2018년 대비 확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강좌실적을 보면.

저희가 2018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 운영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민대학이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더 진행을 못해서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올해는 시민대학 강좌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결국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참여율도 떨어지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부의 단체나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난 회기 때 행자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동에 관련된 조직들 통해서 홍보를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위탁 주는 것을 떠나서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예산학교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싶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와 예산학교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진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인원 차이가 공사로 인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신기하게 올해 6회에 걸쳐서 하고 전년도에는 5회 걸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목별 참여자가 상당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서 평생교육시민대학을 더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홍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도 참여예산제 활용하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를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민대학에서 하는 강좌운영이 강의일정, 시간 또 다양한 계층이 접근이 어렵다고 조사내용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아까 지자체를 통한 순회교육이라든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도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자체 분산 순회교육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 선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려는 이유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지금 시민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관변단체를 통해서 계층별로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민간에 맡겨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와 협조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더 많은 심화교육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아니,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주민들의 세세한, 계층별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그것 아니에요?

예, 목소리도. 거기다 예산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교육을 시킬 때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계층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간위탁을 하면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교육을 저희가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생단체 조직도 있고 예산계도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못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진행하고 또 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원화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 위탁해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하겠다. 왜 복잡하게 하려고 해요, 일을?

그게 이제.

여기 공무원도 계시고 하는데 일정한 어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선결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목적이.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시기가 맞아야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낫지 우선적으로 민간위탁부터 하려고 하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이게 주민참여…….

좀 더 시민대학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홍보해서 각 자생단체에서, 관변단체에 오시라고 해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원만히 이루어졌을 적에 이것 확대되고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순서가. 너무 이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진행했을 때 저희가 배정해놓은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갖고 있는데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전문화되고 심화된 교육을 개설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예산교육을 충분히 받고 진행했을 때 저희가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저희도 하고 시민대학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이런 목적을 갖고 저희가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는 헛갈려요. 지금 시민대학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탁해서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그렇지요?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우리 시와 구와 시민대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좀.

자치구는 빼놓고, 우리 시.

시하고 시민대학하고 하고 있는데 시민대학프로그램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계라는 것은?

일단 프로그램 시간도 적고 심화과정도 없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못하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꼭 맞춰서 맞춤형으로 교육이 안 되고 있으니 강좌를 늘려주고 심화교육도 만들어주고 시간대도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민대학에서 하는 운영을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대학도?

그렇지요, 시민대학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쎄,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 모르겠네. 예산심의제도가 원래 있었잖아요,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아니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사전에 예산 설명을 하잖아요, 하지요? 하고 있잖아요. 시민대학도 하고 있고. 미리 선별해서 추천받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요, 설명회를 하고. 또 시민대학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교육을 하는 거고, 그렇지요?

예.

그것을 가지고 시민참여예산제하고 대학을 민간에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도 하고 시민대학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분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요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해서 맡기게 되면 전문적인 예산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자료 29쪽, 30쪽에 걸쳐서 새로운대전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전위원회 출범이 언제 정도였지요?

작년 10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30쪽을 보면 1기 정책워크숍에 1,200, 2기 출범식에 1,500, 2기 정책워크숍에 1,200에서 95% 상향된 1,9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계상되었어요, 운영비가. 1기, 2기로 이렇게 구별을 하셨는데 새로운대전위원회 위원들이 총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131명입니다.

131명입니까?

예.

작년에 출발했던 그분들을 1기로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기의 임기가 어떻게 되요?

2년입니다.

2년이지요? 그러면 올해까지 연결해서 1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이면 1기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내년 10월경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책워크숍 2회를 개최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식 회의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워크숍 따로 회의 따로 하는 겁니까?

따로 합니다.

회의는 따로 있고?

예, 위원회가 또 분과위원회도 나뉘어 있고 해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하는 것은 따로 계산을 하고 전체 워크숍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워크숍이 회의도 일반 위원회 회의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위크숍 2회 2019년도 실적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회의로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워크숍 2회가 정기회의하고 다른 거다?

워크숍 따로, 정기회의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1기 출범식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2기 출범식을 또 1,500 계상한 거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도 중반에 임기가 걸치다 보니까 1·2기가 같은 해에 저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통 거의 연결되지 않아요, 위원회 인원이?

1기 위원분들이 2기도?

예.

아직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안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전 정책자문관 역할이 이 새로운대전위원회로 바뀐 거지요? 그거하고 다릅니까? 워크숍이나 정상적인 임시회나 회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 할 때마다 발대식을 할 거예요? 위원회인데 위원회 바뀔 때마다 발대식을 따로 할 겁니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위원 수가 좀 많고요, 그래서 위원회 활동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출범식이나 발대식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을 1년에 2회씩 개최를 하고 분과별 회의, 정상적인 위원회 회의까지 따로따로 하는데, 처음에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출발했을 때는 출범식이라고 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각 기수 할 때마다 위원회별 발대식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인원구성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원의 상당 부분이 새롭게 교체가 되면 저희가 새롭게 출범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일단 예산에 올려놨고요.

워크숍이나 월례회 때만 해도 충분한 의미는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출범식 첫 해에 이 새로운대전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계속 구성되면서 구태여 그때마다 발대식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표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내용은 출범식 이렇게 했는데 진행방식은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워크숍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되면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출범식을 같이 하면 이중으로 낭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계획된 것을 저기하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워크숍을 통한 출범식을 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고 의미가 더 있지 않나. 정책워크숍을 따로 2회를 거치고 또 일반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회의를 하고 그것 하면서 특별히 또 출범식을 한다는 건 좀 이중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워크숍을 하는데 2기 출범식을 워크숍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하반기에 워크숍을 한번 더 하고 이렇게 두 번 하는 형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출범식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출범식을 따로 하고 워크숍을 2회 하는 게 아니고 워크숍 원래 2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출범식을 하면서 첫 번째 워크숍을 같이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따로 출범식을 병행해서 안 해도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고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34쪽을 잠깐 봐주세요. 정부혁신 정책박람회 참가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정부혁신 정책박람회 참가 1식으로 해서 5,600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이 세부산출내역 좀 말씀해 주시지요. 5,600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 기본적으로 부스설치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정부혁신 박람회에 국민 체험마당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식이 5,600 들어갑니까?

저희가 올해도 가는데 시·도별로 시·도별 홍보부스를 만듭니다. 그 부스 설치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2019년도에는 시정혁신정책박람회 참가이고 이번에는 정부혁신정책박람회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5,600은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따로, 시정홍보관 운영 따로 이렇게 세 군데로 예산서가 왔는데 올해 예산은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만 해서 5,600 1식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이 두 가지 행사로 시정홍보관 운영을 10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를 11월에 한다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나로만 박람회 참가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올해 쓰일 예산이 정책박람회가 5,600만 원 똑같습니다. 시정혁신시민토론회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까? 시정홍보가 전년도에는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예,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올해는 정부혁신 박람회 하나만 참가하는 데 5,600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이 상세한 사업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부혁신 박람회 참가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실장님, 민태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예.

우리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9쪽 도시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입니다. 287% 증액한 계상내용 중에 도시마케팅 홍보책자 등에 5,200만 원, 도시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1억 5,000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다양한 콘텐츠 제작한다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조금 빈약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을 지금 만들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만들어지면 이것에 따른 책자부터 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서 그에 따른 내역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 기념품도 만들고 또 일부 교체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교체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기념품을 바꾼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담아서 하고 일부 밖에 있는 이츠대전 홍보물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경계 안내사인 및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에서 사인물 디자인 교체는 그 앞장에 따로 2,000만 원 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념품하고 다양한 콘텐츠 내용에 사인물 교체예산까지 들어있다고요?

그것은 시 경계 부분이고 이것은 시 안에 일부분, 예를 들어서 시청 1층 안내데스크에 이츠대전이라고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다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건 시 경계부분이고요.

아까 사인물 교체 말씀을 하셔서 그 앞부분은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콘텐츠제작 1억 5,000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기념품 제작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좀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세부내역을 보면 브랜드슬로건 교체, 홍보물, 사인 이런 것 교체하는 부분을 지금 한 8천만 원 잡고 있는데 이것 외에 기념품 제작 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새롭게 바꿔서 하는 부분이고 또 새롭게 브랜드슬로건이 만들어지면 언론 등에 홍보하는 비용도 1천만 원 정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홍보 쪽이 많이 잡혔네요?

그리고 다음 40쪽 연결해서 도시브랜드 홍보(신규) 브랜드슬로건 발표 기념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기간이 없어요. 언제 한다는 내용도 없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고 그냥 기념식 1식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산도 수반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브랜드 교체하고 기념식한다고 해서 3,000 의미 없이 딱 예산만 확보해놓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내년 상반기가 되었든 5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안이 나오게 되면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예산이면 그때 가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세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특히 사업구상이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계상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하는 김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출산에 대한 인구감소 문제가 요새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전년도 이 예산의 취지가, 공모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구에서 공모를 하는 거고 저희가 구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 3억을, 공모방식이 자치구 대상 한두 개 자치구를 선정한다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추진실적 공모결과를 보니까 구별 5,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그냥 나누어줬어요. 이게 공모사업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급한 겁니까? 그러면 원래 금액을 1억이든 2억이든 원래공모방식으로 한두 개 했던 공모인 것 같은데 추진실적 결과를 보니까 구별 5,000씩 주고 5,000 남는 것을 가지고 우수 2개의 지자체에 2,500씩 추가 지원한 그런 사업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성보다는 지원성 이런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원 취지보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은 심의를 통과한 자치구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구별로 심의를 통과한…….

공모성보다는 기본적으로 5개 구 공평하게 5,000씩 나누어 주고 나머지 5,000 가지고 인센티브 비슷한 추가지원을 2개 동 선정해서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의 원 의미와 그런 게 많이 퇴색되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보다 기본적인 사업에 그냥 지원받아서 발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억을 가지고 하더라도 공모성의 원 취지에 부합되게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나누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여부를 받고요. 그래서 다행히 구별로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통과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중에서 또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공모성보다는 그냥 지원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업무보고 힘드시지요? 우리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UCLG 유치에 대해서 참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들 너무 수고하셨네요. 우리 대전이 2022년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까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정부하고 대전광역시 공직자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꼭 성공적으로, 옛날 우리 엑스포보다 더 큰 행사가 되어서 대전의 브랜드가치도 올리고 많이 방문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업무보고를 하고 심사를 하고 그럴 때는 대상이 시민들이어야 돼요. 여기 전문적인 공직자들과 거기서 선출을 받은 선출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 영향이 갈 수 있고 시민들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126쪽, 설명자료 93쪽 운영 면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보면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맞지요?

예.

이게 합당한지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공동체지원국에서는 가족돌봄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뭐가 뭔지, 어느 부서가 맞는 건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헷갈릴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한번, 어때요? 이것 헷갈리지 않겠어요? 기획실장님,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

저희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원스톱하고 통합에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이고요, 가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가족돌봄과. 거봐요, 실장님도 모르잖아, 잘.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원스톱과 통합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본 위원도. 명칭에 대해서 이것을 중복되지 않고 시민들이 볼 적에 헷갈리지 않게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잘못되고 잘하고 이런 문제의 지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고 또 아동돌봄사업을 보면 아이돌봄하고 아동돌봄하고 또 뭐가 달라?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실장님, 내려오더라도 행정용어를 통합하든지 해야지.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건의해서 바꿔야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예산서에 올리면 심사하는 데도 헛갈리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한국 말 가지고, 국산 말 가지고 세종대왕 놀리는 건가, 이것은 지적을 당해도 마땅해요. 지적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요?

예.

아동, 여러 가지 따져보면 유아도 있고 유·아동에 온종일 돌봄도 있고 부분적으로 돌보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추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신청했다가 적게 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보조금의 문제도 생기고 틈새가 생기면 결국 지도감독이 잘못됐다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용을 들여다보면. 빡빡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이원적으로 하면 핑퐁 치는 것, 핑퐁라고 하지요, 부서별로 핑퐁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골탕 먹는 것은 누구냐, 시민들이, 당사자들이 골탕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뭐 하나 민원을 내서 해결하려면 몇 군데를 왔다갔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단순화시키고,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원스톱서비스니 적극적 행정이니 그런 얘기가 다 그거 아니에요? 요리조리 이렇게 분산해서 시민들 헛갈리게 해놓으면, 여러분은 만날 앉아서 그것만 하니까 알지만 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내려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을 실장님은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서비스이고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배려이고 시민들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이것 하고 좀 쉬었다 하시지요.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궁금한 것 여쭤보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이번에 지방채가 전체적으로도 꽤 472%나 증액됐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135%가 증액돼서 283억이잖아요, 지방채가 그렇게 많이 발행됐지요.

예.

일단 행정자치위원회에 해당되는 증액 편성된 지방채에 대해서 주로 어디에 지방채를 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했나요?

저희 기조실에서는 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 맞나요?

예.

16쪽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설명자료 16쪽에 있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국내차입금 그건가요?

예.

그게 가장 크네요?

예.

올해 추가가 80억 돼서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 외 80억 정도 추가적으로 어디에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나요?

…….

예수금수입까지 다 합쳐서 지방채 발행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금 별도로…….

기조실에 지방채는 주로 DICC 건립 때문에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안이, 122쪽을 설명자료 보시겠어요? 총사업비가 1,021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립하고 있지요, DICC가?

예.

그래서 올해 필요한 예산이 385억이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 내년도. 지금 앞서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2022년 UCLG 총회를 유치했잖아요.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DICC가 공정대로 제대로 못 가면 우리 유치한 것에 대해서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시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2쪽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7년∼2021년이고 공사기간은 뭐고, 공사기간과 사업기간의 끝남이 왜 다르지요?

이게…….

사업기간은 2021년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종료가 2022년 3월로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요, 2022년이 맞습니다.

원래 본사업기간이 2021년까지로 되어 있던 거였지요?

예.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2022년 3월로 예정되고 있는데 3월은 문제가 없나요?

현재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2022년 총회를 몇 월에 하지요?

저희가 10월에서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DICC나 국제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전점검과 더군다나 그것은 국제행사를 하기 전에도 새로 짓고 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6∼7개월 걸려요. 더군다나 국제행사를 그 해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기조실에서는 공정과, 그렇다고 해서 공정을 당기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안전하게 부실공사 없이 하되 공정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실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더군다나 UCLG를 저희가 유치했잖아요. 유치했는데 그런 문제로 세계적으로 우리 대전이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실장님 책임지고 한번 이 문제, DICC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과 공정과 제대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불과 시작한 지, 공사 올해 시작했는데 바로 그냥 공사가 지연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지연되면, 매년 한 달씩 늘어나면 준공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챙겨주세요.

저도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해서 실무진들과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 더 늘어지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저희가 하여튼 공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책임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을 하셔야지요. 책임까지를, ‘책임’이라는 단어를 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실장님?

책임지고 잘해보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진짜로. 설명자료 38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앞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설명자료상에서 한번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38쪽은 기존에 안내사인과 상징조형물을 새 브랜드슬로건에 따라서 교체보수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교체도 하고.

예.

그리고 39쪽에 도시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세부계획이나 내역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예산부터 잡는 것 같아요. 도시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1억 5천을 계상하셨는데 슬로건 홍보에 보면 1억 2천이 해당되는데 그 안에 기념품 제작, 슬로건 교체비용, 홍보물 및 사인료 8천, 언론등 홍보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저한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념품은 뭐로 할지도 아직 계획도 안 잡고 그리고 교체비용에 보면 홍보물하고 사인료에 대한 교체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브랜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새로운 것을 설립하는 것 말고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에 대해서 교체한다는 건데요, 제가 내역을 받았더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광판 후면에 있는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것 세 곳, 그다음에 대전일보사 앞에 무슨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 시청 안내데스크, 그다음에 각 사업소 홍보대 등에 있는 이츠대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38쪽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랑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구조물에 대해서도 성과라든지 효과분석을 통해서 굳이 나중에 새로 세울 건데 지금 먼저 세웠다가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일보사 앞에 있는 것은 제가 거기를 많이 지나다녀봐도 한 번도 이츠대전에 대한 가독성이 전혀 없었고요, 전광판 후면도 이걸 과연 누가 보고 있나 생각이, 이걸 교체해서 비용을 3천 몇 백만 원 교체비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효과를 보셔서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예.

그리고 계획을 조금 면밀히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든 뭐든 할 때 산출내역이든 계획이든 이걸 계획 하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1식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도시브랜드 홍보, 과연 이게 선포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민태권 위원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41쪽 볼게요.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에서 우리가 26억 9천을 우리가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에 지출과 수입을 봐서 차액분을 보전해서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예.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가 문체국에 있다가 이번에 기조실로 넘어왔지요?

예,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국, 예.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출과 수입 차액분을 지원해주실 거예요, 시에서? 27억까지? 그리고 여기에 와인페어 8억이 왜 잡혀 있어요, 수입과 지출에? 이것은 누가 이렇게, 벌써 예산을 편성했나요?

지금 문체국 관광마케팅과에서 아마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안에 이렇게 계상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소관 위원회에서 검토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출과 수입 차액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주실 건지.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해줬나요?

36억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32억이네요, 작년에. 그 전에는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고…….

예, 조금 이따 알려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4억입니다.

줄여나가고는 있네요, 그래도 다행히. 기조실에서는 우리 마케팅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공사는 공사대로 지금 대행사업비가 시에서부터 받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일 거예요. 거의 200억 가까이를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마케팅공사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이 전시컨벤션사업입니다. 전시컨벤션사업은 기본적으로 적자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포함해서 타 시·도에서도 전시컨벤션사업을 대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실 일부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구조라는 것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마케팅공사 전체 구조에서 저희가 마케팅공사한테 얘기하는 게 대전시의 브랜드를 컨설팅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서, 그것은 사실 수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구조는 나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대행사업비, 와인페어 이렇게 시로부터 보조 또는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차라리 그 비중 외에도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서 자체사업 때문에 지출이 더 많고 이런 구조가 되면서 이런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라면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마케팅공사가.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구조로 마케팅공사가 변화가,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케팅공사의 기능이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대전시의 어떤 브랜드 또는 관광마케팅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조언, 제언,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기능이잖아요. 대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대행사업비만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조가 돼서 운영비를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 기능은 크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실장님 그 부분은 마케팅공사와 그런 쪽에 조직운영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마케팅공사 플러스 공기업에 대한 기능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보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설치를 한다고 해서 내년에 4억을 증액해서 7억 5천이 됐어요. 157쪽이요, 사업설명서.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인 복지시설과 공원·광장 또 전통시장 중심으로 300개소 정도를 선정한 내역입니다. 복지시설이 141개 그리고 공원·광장이 126개, 청년밀집지역이 20개, 전통시장이 1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억 5천에 대한 것은 서비스비용보다는 설치비, 기반시설구축비가 반영된 건가요?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올해 3억 5천이 편성됐고 내년에 7억 5천을 하시고 2022년까지 단계별로 예정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3억 5천은 어떤, 기반시설 구축비로 주로 편성됐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7억 5천을 들여서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그 비용인가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위원님 이게 구축비와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까지 다 포함해서, 임차료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해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3억 5천이었고요, 내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7억 5천으로 증액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억 5천은 시설기반 구축비와 서비스 제공료까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 5천이 된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무선중계기 임차료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총사업비가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23억이잖아요.

23억을 2년 6개월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23억이면 매년 매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19년이 3억 5천.

그렇지요, 내년도 7억 5천.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7억 5천.

그러면 3개년이 다 17억 5천인가요?

2년 6개월분인 거지요.

2년 6개월이요?

그래서 이걸 3년에 나눠서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6개월분, 내년 1년, 내후년 1년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3억이 안 맞는데요. 2022년 11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무선중계기 임차료 같은 것도 매년 내나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매년 매년 인터넷 쓴 임차료랑 무선중계 임차료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총 3년 단위 36개월 계약한 거고, 이걸 분할해서 저희가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된 게 내후년에도 가고 2022년에도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분할내역은.

연도별로 하는 계획을 공공 와이파이 확대·설치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82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양성평등 기념행사입니다. 이게 매년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지적을 한 부분인데, 양성평등 기념행사로 3,500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여성단체 두 단체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로 지출이 되어 있네요?

예.

두 단체 행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어쨌든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요, 또 일정 부분 성과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양성주간이 매년 7월 첫째 주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매년 7월 첫째 주 양성주간을 맞이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거네요?

예.

아까 좋은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여성의 그런 부분을 많이 실현을 하시는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해오셨는데 실질적인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보면 거기에는 이 행사가 조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 건지?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으로 치면.

아, 양성이 좀 이렇게, 남성단체나…….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라고 봤을 때 그동안 저희가 여성단체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던 이유는 여성 쪽이 조금 더 불평등하게 사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서 지원을 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대전시의 방향은 동등한, 남성·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그만큼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도 남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사명이 양성평등 기념행사라면 실제로 남성도 많이 참여하고 양성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성인지담당관실에서 고민하고 있고 고민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도 했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로 주신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함께 가고, 남성단체뿐만 아니고 다양한 성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상계획을 좀 더 폭넓게 구상을 하시고요. 84쪽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봐주세요.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강사구성 현황을 보니까 20명 강사양성과정을 하셨네요, 교육대상?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20명의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경력을 좀 보려고. 본 위원 예상대로 맞더라고요. 25명이 이수를 해서 5명이 미수료를 하고 20명을 선발했어요. 20명 중에 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겠지요, 남성을 안 뽑은 건 아닐 텐데. 그런데 교육대상에,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교육대상에 ‘양성평등 의식에 관심 있는 지역여성’ 괄호치고 ‘강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조차도 이렇게 여성으로 한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20명의 강사가 성평등 과정을, 이 실적을 보니까 총 43개 기관 9,573명 교육하고 40개 368학급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또 3개 성인 대상으로 강사들이 교육하는데 이 강사조차도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양성평등에 보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6할이 넘지 않는 기본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것조차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진행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5쪽, 86쪽 잠깐 봐주세요.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 신규사업과 젠더공감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간단히 좀 질의할게요.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예산내용인데 청년 지역 양성평등 네트워크와 젠더공감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년활동가들을 양성해서요, 이 활동가들을 배출하게 되면 NGO라든지 이런 기관에 가서 또 연계시켜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참가자 인건비네요, 계상된 내용이.

예,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일자리보다 영구적인 일자리 발굴이 요구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일시적인 일자리인 것 같아요.

예, 국비지원 받아서 사실 시비를 보태서 하는, 아직까지는 영구적으로는 고민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좋은 반응이 있고 필요하다면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성과를 보고요,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단기 일시적인 직업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상해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게 우리 대전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조금 됐네요. 본 위원은 대학 청년들 일자리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대전시 용역에 관한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 43쪽, 67쪽, 103쪽, 148쪽, 168쪽, 찾을 것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니까. 들으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질의합니다. 목적을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제1조에 있고 제3조 제3호에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그리고 제11조에 용역에 관한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보니까 33건에 55억 정도 편성되어 있던데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풀비 하나 빼면 6개 중에서 5개네요, 맞지요?

예.

우리 시에서는 용역관리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를 각 부서에서 실시하지만 용역 심의의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용역방식, 예산규모, 적정성 등 판단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요?

예, 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짚고 싶은 것은 성인지정책담당관실에 편성된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연구용역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그것은 봐야 됩니다. 추진방법을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용역심의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예.

받았다면 방식과 산출근거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정성 판단이 된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가들이 성매매집결지로 들어가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더 할 수 없나요?

이게 중앙동 성매매집결지 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아무나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제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 정도가 활동가들이 집결지에 들어가셔서 성매매 이런 일을 하시는 피해여성에 대해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인근에 대해, 어떻게 도시재생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터뷰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님 계시지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답변…….

아니아니, 이건 담당관한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라 하면 성매매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니까…….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는 중앙동 근처에 도시재생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주요목적이고요.

목적이 아니라 용역, 용역.

그래서 도시재생 쪽의 전문가와 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세종연구원의 여성가족정책센터에 젠더마인드가 있는 박사급이 주요 연구를 가지고 가고요, 여기에 성매매집결지 관련한 실태조사는 접근이 가능한 현장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 듣고 무엇을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내용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활동가들이 접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도시재생 쪽의 전문가와 젠더전문가가 연구의 주요중심을 잡고 현장활동가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삶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만 가서 직접 인터뷰방식으로 해서 기술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 여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직접 조사하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매매여성들의 인터뷰 자체가 그동안에 서로 상호작용이 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가서 그 현장을 정확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지역구예요, 제가 잘 알아 그걸, 그렇잖아. 뭘 자꾸 돌려 얘기를. 제가 중동·정동·원동, 대전 핵심지역의 지역구예요, 제가. 지역구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제가 산내 만인산부터 죽 내려와서 대덕구청 앞까지예요. 그러니까 대전의 핵심, 원도심의 핵심이 대전역이잖아요, 맞지요? 대전역이 중동·정동이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핵심지역이. 거기가 어디까지 포함되냐 하면 원동·삼성동 일부분까지가 연계로 핵심지역이라고 봐요. 여기가 이루어지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전문가 얘기를 자꾸 하는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그러면 성매매업소를 한 사람을 말하는 거냐, 전문라고 하니까, 아니면 거기 동네 사람들, 하던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지 뭘, 안 그래요? 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재생은 접근방법이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성매매업소의 주인이나, 그러니까 포주나 연계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포주라는 건 어감이.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나 이런 것에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 그리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학습되는 전문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이 전문가라니까. 전문가란 차원은 단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히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봐서 이것은 낭비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것은 학생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쓰고 해야지, 단순한 건.

이 조사…….

아니, 성매매에 관한 것은 그 학생들을 못 쓰지. 그렇지만 거기에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말하기 좀 불편한데 거기에 관련된 업주도 있고 직접 사람을 모셔다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이것 말하기 불편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듣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걸 용역을 하면 그렇게 접근력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용역결과 꼭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보고 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이어서, 아까 용역조례 제11조를 말씀드렸지요.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부분이 나오는데 점검은 누가 해요? 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용역결과의 점검? 그러니까 54억이란 돈을 들여서 전체 33건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한 용역이 많다고 공직자들이 얘기해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용역결과를 누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점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실한 용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잘했다고는 못 볼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응조치는 어떻게 해요? 실장님이 불편하시면, 정책기획관님한테 바턴을 넘겨도 되는데, 답변을.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이건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앉아도 돼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처음 신청단계부터 심사를 죽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면 일단 주관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일단 하고요.

중앙부서?

주관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2단계에 있어서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다음 연도에 2월 말까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의회에서 조례도 변경해 주시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의원님들께 다 보고하도록 조례도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 과정별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이 부실하다, 내용이. 그러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페널티가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용역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다 잘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용역을 해보고 나면 그게 활용되지 않고 하는 용역들이 사실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니 기획관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면 용역을 주지 말아야지, 용역비가 5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전시에 여러 시민들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것을 용역을 주는 거지 대충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획관 입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말씀드린 거고요, 시스템 공개라든지 기타 의원님들께 추후 보고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 채찍질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한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제재조치를 할까,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 하여간 페널티를 하든 뭐를 하든 제재를 해서 성의 없는 용역이 안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하겠지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일부 용역의 경우에는 진행하다 중단보고를 받고 중단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꼭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용역 있잖아요. 단순하게 비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도 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원내에 있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학생들 활용 좀 해줘요, 제발. 할 수 있잖아요. 용역회사에 얘기해서 해도 되고.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시민들도 힘들고 한데 학생들 아르바이트비라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다녀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데 신경을, 조그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효과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하여간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보고 아까 모두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예산편성이 크게 신규와 그다음에 유지와 감액 또는 증액,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신규든 뭐든, 신규에 편성되는 것은 이게 왜 편성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사유와 그를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기본적인 산출이 이렇다 이런 내용 정도는 설명서에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감액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있던 예산 올해도 똑같습니다.’ 하더라도 올해 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내년에 이렇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설명서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막 산출내역을 봐도 1식 해버리면 저희는 모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무수히 얘기하는데 참 바뀌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쪽이 하나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없지 않느냐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올해에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자꾸만 시간이 더, 얘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을,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산편성이 신규가 되든 뭐가 되든 사유나 근거가 너무 약해요.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하고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하고 내년에 계속 또 편성해서 가는 거면, 더군다나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땠고 그래서 이 정도는 계속 유지되면 이렇다는 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또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 보통.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설명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5개 구별로 700만 원씩 구성 운영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유지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올해?

죄송한데 장애아동·청소년……. 페이지 수가.

79쪽이요,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당초예산대로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도부터지요, 금년도부터 저희가 아동여성안전 관련해서 지역연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연 1회씩 개최하고 안전병원도 운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동여성 운영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5개 구별로.

예.

그게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돼서 이분들 활동이 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운영위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활동이, 주 활동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성인지정책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보통 폭력피해여성을 지원하거나 그런 여성인권 관련한 부분에 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로 외부인원은 구성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위원장이시고 1366센터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전지역에서 아동여성안전 연대 관련한 사업들을,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이나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700만 원씩 5개 구로 3,500을 나누어주고 자체적인 사업은 구청이나 그 지역 경찰들과 협력하면서 사업들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시에도 있고 5개 구에도 있고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5개 구만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 운영위원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러면 5개 구는 운영위원회가 없는 건가요?

보통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사례협의회가 따로 있어서 실무단위에서 또 지역의 논의나 이런 내용들은 같이 논의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019년부터 100% 시비사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혹시 이게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에.

매칭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예, 처음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사업인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최초 설치한 것은 2001년에 설치됐습니다.

우리 대전에도요?

그리고 시비가 지원된 건 올해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연대 운영 관련된 운영위원회 구성내용이라든지 활동세부내역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인지정책담당관님,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3쪽, 실장님 봐주시겠어요? 여성인재DB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예요. 이것도 시비 100% 사업인데요, 그동안 보면 사업대상이 발굴된 전문 여성인재 1천여 명, 10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B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올해 500여 명 정도 인재를 발굴했고요, 내년에 시스템 구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는 각 지자체와 구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서 일단 저희가, 예를 들면 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여성인재 40%를 위촉해야 되는데 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위원님들이 위촉된 사례도 많고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여성인재를 활용할 때 풀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진행하는 사업, 내년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이게 내용에 보면 여성인재가 직접 신청등록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 같은 것은 없나요? 무조건 누가 하더라도 신청을 받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청을.

자격요건이 다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데, 어떤 등록을 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죽 다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오케이를 하든 뭘 할 텐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성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필터링을 하지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되게 많은 무수한 비유효 자료들이 등록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신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건도 굉장히 많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500명이 발굴되고 내년에는 또 500명을 발굴할 예정인 건가요?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500명 발굴된 것에 대한 DB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수기형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다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거기서 필요한 DB를 뽑아서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81쪽이요. 법무담당관실인데요, 사업설명서 181쪽.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 및 교육·홍보물 제작 관련된 예산이에요. 올해 200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에 증가를 100% 해서 400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장님, 찾으셨어요?

예.

규제개혁위원회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가 규제프리도 있고 규제개혁이 되게, 현재 여러 지역경제 부문이라든가 어떤 부문에서 규제를 가능한 한 개선하고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실적을 보면 개혁위원회 2회, 실무지원협의회 1회 약 200만 원 정도 집행했어요, 예산액만큼. 그런데 내년도에는 4회, 3회 편성을 했거든요, 개혁위원회 4회하고 3회 협의회. 목표를 이렇게 세우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올해 실적 대비 내년도에 예산을 100% 증액을 했어요. 이게 의지치만 반영이 된 건지 실제로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대전시가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려고 하면 규제발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프로세스를 강화를 하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고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규제개혁에 있어서만큼은 선도도시가 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와 협의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원 예산을 죽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공통인데 특히 기자재 확충, 커피머신, 그라인더, 동부여성가족원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게 필요성이 없었나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교체시기가 물품이라든지 시설 부분이 일부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여성가족원에서 한꺼번에 교육 기자재 확충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어요. 커피 바리스타 커피머신, 그라인더는 다 본원도 그렇고 동부, 남부……. 북부는 없네요, 이렇게 공통으로 내년도에 다 예산을 올렸네요? 원장님이 설명 좀.

여성가족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원장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커피머신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못하고 교육수요에 맞춰서 커피강좌를 시작하다 보니까 강사가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커피머신을. 그래서 이번에 북부가 빠진 이유는 북부는 2015년인가 분원 개소할 때 그때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부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 위원도 파악한 것은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건데 강좌를 운영한 거잖아요?

예.

강좌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확충을 안 하고 강좌를 운영한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요, 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강좌를 우선 개설하다 보니까 장비가 좀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준비를 못하고, 그다음 해에 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게 반영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에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은 강사님이 강의도 하시고 본인 교육자재도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 교육자재를 거기에다가 임시 설치하는 걸로 강의를 계속하신 건가요?

강의실에 임시로 갖다 놓고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의할 때마다 갖고 왔다 갖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님은 그걸 설치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계속하셨겠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꼭 커피머신이 있어서 그분을 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어느 정도 강의도 잘하셨고 그래서 다시 또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죽 보다 보니까 저도 얘기도 듣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좌가 개설이 되거나 강좌개설 계획을 잡거나 그러면 그와 관련한 기자재는 확충하는 것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래서,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다 올리셨어요. 그 사유는 뭐예요?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선후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특히 가족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든 관계된 시민들의 생활강좌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배워야 될 강좌에 대한 기자재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강좌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개설하거나 강좌를 평가할 때 그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확충노력도 같이 계획 하에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고 예산담당관님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또 다른 강좌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원장님. 이 문제 말고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서,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 이런 게 말도 나오고 또 우리 대전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기자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잘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120쪽이요. 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억 8,738만 7,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증액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뉘는데 운영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전년 대비 11억 8,34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예.

그 운영비 중 행사홍보비가 전년도 9억 2,900만 원에서 100%가 넘게 증가한 9억 7,39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행사홍보비가 이렇게 100%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내역. 전체운영비 중 행사홍보비가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세계미생물연합총회를 유치해서 이것에 따른 홍보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100% 이상 증가될 필요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생물연합총회 개최 지원비에 대한 사업내역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민태권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예산보다 대전시민의 안전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대전시에 옛날에는 변두리지만 중심이 되어나가는 게 유성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지만 원자력 문제가 있고 근간에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사망사고가 나고 한화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지역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지만 이걸 이대로 둬야 되느냐, 원자력연구소 주변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사고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상당한 여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대전시민의 안전권에 대해서 이걸 그냥 중앙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위법되더라도 조례제정을 해서 범위를 설정해놔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깊이 고민해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 몇 년간을 그냥 두면, 그렇지 않아요? 가서 활동해서 볼 수 있는 범위도 약하고 우리가 가서, 의원들도 가야 권한 밖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대전시민들의 안전권이 있으니까 역으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상위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든지 이런 것을 도전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타 도시는 하고 있어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될 걸로 믿습니다, 잘될 걸로. 그러면 그것 이전에 우리 시민들은 공직자들이나 선출직들이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보호해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심도 있게 짚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과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