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제3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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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문나영위원 입니다. 세무과 1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만 읽어도 전 팀 전부 다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세무조사 후에 추징금 5억6000만 원 작년에는 3억800만 원 세외징수팀도 19년 지금 9월까지 8억6700만 원 작년 1년 치를 거의 지금 벌써 다 했어요. 8억7200만 원 2020년에 보면 조금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지방소비세율도 15%에서 22% 올라가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는 것도 있고 지방소득세로 지자체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큰 것이 사실 고액상습체납자 전국 합산 감치 신청 가능하고 조합설립 가능해져서 지금 구에 조금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 2020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제 개정 내용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가가치세가 15%에서 21% 상향되고 레저세 비율도 발매 금액이 한 10%에서 30%로 상향되고 레저세 장외 발매분금 안분 비율이 또 50%에서 70%로 상향되리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0 우리 구 재정 변화 양상은 자주재원이 한 96억 원 정도 증수가 예상되고요. 레저세율하고 안분비율 인상으로 해가지고 한 11억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계로 하고 있고 지방소비세의 비율 인상에 따라서 51억 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34억 원 정도 해 가지고 내년도는 지방세는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한 200억 원 가까이 그렇게 증액 예산을 하시는 거예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나영

문나영간사

세목별로도 퍼센테이지 변경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지방세도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이렇게 되고 나면 3% 정도 이렇게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세목별로 비율이 변동이 좀 많겠다 그지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지방세는 그런데 그 반면에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서 취득세하고 시세 관련해서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어서 같든지 아니면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봐서는 징수 하는 것은 능력이 더 향상되실 것 같아요. 조건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산은 기감실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구성하고 다음 예산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랑 또 같이 논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잘 들어오고 잘 쓸 수 있게 세무팀하고 기감실에서 어차피 회의 하실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의회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김태연입니다. 사실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만큼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도 체납액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징수팀’ 이런 곳에서는 사실 그런 체납액들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체납징수팀에서 2개 팀이 구성이 돼서 현장방문, 가정방문도 하고 가서 또 사정도 들어보고 좌우지간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낸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 마트에서는 상품을 포장하고 예쁘게 해서 고객 마음을 돌리는데 저희들 세금이라는 것은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서 상담도 하고 하다보면 어렵습니다. 그 사람 사정을 들어주어야 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내주십사 분납해줘라 하여튼 마음고생이 심한데 좋은 격려 말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격려 말씀을 등에 업고 더욱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체납정리팀이나 세외수입징수팀 같은 경우 방법적인 측면을 보면 재산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방문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마 방문을 해서 얼굴 마주 보고 이야기해서 사정 설명은 들으시면 정말 힘들겠다 라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왜 없을까 라고 의구심이 가는 체납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분들은 체납이 있는 부분이 무재산이다 보니 낼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재산상의 목록에서도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체납할 것이 없어서 그 재산이 생기기까지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생겨지면 생성이 되어서 재산이 뜨면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려서 본인들의 재산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숨겨놓은 재산 또는 빼돌린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법정에서도 다툼이 참 많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와 관련된 그 고액체납자들은 관련 소송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타 소송들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법원이나 부산지방법원에다가 그 대상자와 관련된 그 대상자가 피고나 또는 보조참가인 그리고 당사자로 된 소송들을 한 번 조회를 하셔서 실제 그 체납자와 어떤 소송이 엮여 있는지 어디서 누가 이 사람의 그 빼돌린 재산을 찾고자 소송을 벌이고 있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 구도 거기에 같이 소송에 참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찾아오는데 조금 더 노력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소송 현황이 있는데 사실 이 소송은 저희 구하고 그 대상자들하고의 소송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없으니까 못 찾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찾으려고도 아마 노력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것처럼 그 고액체납자이신 분들도 사실 저희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도 많은 소송이 걸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그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또 돌려놓은 재산 빼돌린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올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실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재산으로 인해 다시 명을 바꾸어서 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그 재산을 징수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송이 있으면 그 소송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서서 문나영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돼서 준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조직기구 편성과 관련해서 세무과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일단 주 조직 개편 내용에 개인 지방소득세 전환과 관련해서 조직개편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것이 자주재원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원 확보와 그에 따른 책임성 내지는 자율성을 갖는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좋은 면일 수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사실 모르는 경우도 일단 많고 이것이 자치구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혹시나 세무조사가 2번 정도 중복 되어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사실 주민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먼저 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44명∼45명 되는데 4명 증원해서 48명으로 분과가 되는데 이것은 비근한 예로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그 직원이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정규직원하고 기간제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과장 혼자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진짜 한 5분 화장실 갖다 오면 결재가 있고 공람문서가 하루에 70∼80개 오고 그것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처음에 가서 용어도 모르는데 가서 그것을 하니까 진짜 이것은.... 그래서 제가 조직 개편할 때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것이 제가 30년 전에 들어올 때 조직이 아직 이 조직이다. 이것은 아니다. 다른 구군하고도 비교를 해서도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치 후반에 갔지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업무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챙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읽어보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분과되는 것도 제가 7월1일자로 왔을 때도 그 전에도 무슨 말이 있었지만 청장님 순회하실 때 청장님 이것 과장 혼자서 직원 40 몇 명 관리는 무리다. ‘내년에 될 건데 기다려 보세요’ 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내년 1월1일부로 분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 업무가 분리되어서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 과에 있을 때는 한다고 하지만 과가 분과되고 나면 업무협조가 잘 되니 안 되니 하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면 더 유기적으로 협조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중간에 저희 의회에 이 조직 기구 및 정원조직 계획 할 때 세무과 신설을 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담인력 배치를 하고 전환 준비를 하고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은 주민불편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자치구에서 저희도 여기 신고센터 얘기는 있고 이런 네트워크와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협조 내지는 합동신고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지방소득세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원화 되었던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요. 그것은 저희들 독자신고 시행해도 당초에 주민들이 세무서 가서 하던 것을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10%가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왔는데 지금 세무서 위택스하고 홈택스하고 같이 해서 국세청이 위택스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세무서 직원이 관할 구청에 파견되어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세무서까지 가던 민원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올해 시범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고 되고 나면 불편함을 느끼면 또 그 느낀 것을 반영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에서 어련히 다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중앙에 가서 교육 받고 교육원에 가서 교육받고 오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별 그것 없고 오는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신고를 하다보면 오기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세무서하고 잘 협의해서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면 제가 나중에...

종원

최종원위원장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결산 때 금고 운영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단기 금융상품이 결산 자료에 의하면 한 700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자 수입과 관련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자수익금 퍼센테이지에 대한 얘기가 결산 할 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그때 예,결산 할 때 아마 의회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검토를 하셨는지 지금 통합지출관 제도, 재무과에서 지출과 관련돼서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세입과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이 금고 관련된 수입은 세무과에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그런데 금고 관련해서는 자금하고는 재무과에 통합지출관제 시행을 따라서 다른 구에는 다 했는데 아마 금정이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인력 관련해서 잘 안 되어서 내년 1월1일부로 통합지출관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은 자금하고 자금배정 관련해서는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금고 관리는 세입 들어오는 세입부서에서 저희들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금고가 계약기간이 내년 2020년 12월말까지 3년 동안 계약이 끝나고 후내년부터 다시 4년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그것은 내년 하반기 9월, 10월 달 정도 되면 금고를 통해서 금고를 지정하는 데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들 아까 자금 운용은 저희들이 한 1068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은행 주금고에 1100억 원 정도 있고 농협에 한 107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주금고 부금고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는 1%로 되어 있는데 기업자유예금이 1.18%고 정기적금 3개월짜리가 1.32%, 6개월짜리가 1.42%, 12개월짜리 1년 짜리 1.5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예금은 한 18억 원 기업자유예금에는 70억 원, 6개월짜리에 830억 원 되어 있고 1년짜리에 15억 원 정도 이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해서 이자수입은 작년보다도 많이는 안 했고 조금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아까 1100, 제대로 못 들었는데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1108억

명숙

원명숙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여하튼 전체 예금 중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장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고 단기상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기억에 0.8%가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매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던 것 같고 일단 금고 선정이 내년에 끝나는 것 금고 뭐라고 하나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내년까지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에 다시 금고를 지정하게 되잖아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후내년부터 해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과 관련 되어서도 좀 구체적인 굳이 부산은행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금고가 꼭 부산은행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도 없고 선정과 관련부분도 그렇고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고 절차를 거치면 또 다른 시중 은행이 다시 경쟁을 가지고 끼어들지 안 끼어들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데 비근한 예로 동래구에는 모 은행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경쟁이 좀 치열했다고 하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쩐의 전쟁’이라고 해서 신문내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벌써 부산시하고 다른 데는 이것과 관련해서 열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명숙

원명숙위원

과열된 경쟁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당한 경쟁은 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단기상품과 관련된 이자수입 확대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결위에서 얘기를 한 점이 있으니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일일 월별 집행률을 감안해서 최대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가면 저희들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올해 징수도 많이 하셨고 격려의 말씀도 하셨고 이렇습니다만 우리 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가 항상 나왔는데 브니엘 정선학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학교법인 정선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0년도 9월 달에 재산 토지분 해서 저희들이 약 1억9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들 체납징수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가서 행정실장도 만나고 학교방문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이 문제점이 학교 관련 채권은 압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 학교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 등이 그렇게 있는데 학교법인을 재산처분 시에는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학교가 일단 정상화 되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정상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사회가 정상화가 되고 나면 다시 접촉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학교 정상화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사실 여러 어려운 점이 지금까지 수년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선학원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기미는 전혀 없습니까? 자기네들 생각에.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정선학원 측에서는 모든 것이 정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임시이사회 자체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학원재단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학교에 급식센터 학교 급식소를 지원해서 학교를 떠나서 학생들이니까 학생을 볼모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뭣합니다만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체납이 되어 있고 그것은 전혀 낼 의지도 없고 시설은 투입은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정리되어야 되겠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학교가 파행으로, 파행은 너무 심한 표현이고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학생들이 희생당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국시보조금을 채권 압류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압류해가지고 되고 나면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우려가 있고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저희들이 공권력을 막강하게 투입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은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나면 접촉해서라도 받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문제는 교육청에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교육청에도요? 그러면 어떤 법적조치나 이런 절차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법적조치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처분 신청할 때는 교육청의 인가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학교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육청의 결정이 나야 처분을 할 수 있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이 있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못 받는다는 결론이네요. 학교가 없어지지 않으면 받지도 못하고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모든 것이 이사회에서 바뀌던지 학교가 다른 데 매각이 되던지 학교가 정상화되고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회로 구성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의결이 나고 하면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또 골머리 아픈 것이 침례병원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침례병원은 저희들이 여기에 체납액이

봉환

최봉환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한 13억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공공병원 추진하다가 근교 제2병원으로 하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그다음 공매절차가 유찰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저희들은 할 때 체납세 받은 것은 거기 있던 차량도 공매처분해서 얼마를 받아들였고...

봉환

최봉환위원

차량도 공매처분?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그리고 카드사에 매출채권도 해서 돈 좀 받아들였고 그것은 있는데 지금은 파산관제인도 있는데 거기에 부채가 많아서 경매가 결정되더라도 저희들은 채권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는 못 받지만 팔려가든지 제2병원이 되든지 하여튼 소유권이 넘어가고 하면 저희들 받아들이는 것은 전액은 다 못 받지만 어느 정도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브니엘 정선학원보다 이것 받을 전망이 더 밝다 그지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국회 차원에서 제2근무병원으로 용역 주어서 결과가 나오면 속도를 붙여서 안 되겠습니까? 범국가 차원에서 시행을 하면...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금사 대우아파트 거기에 행정구역 조정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정 들어가면 우리가 세수 결손이 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저희들이 대우 금사아파트가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101동하고 106동하고 상가동이 해운대구 반여4동으로 행정구역 조정 개편이 되는데 아직 절차가 시에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 되었고 경계조정 건의를 시에서 행안부에 11월 중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세입을 우리 구에 얼마나 세수가 줄어드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2000만 원이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2000만 원 정도 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재산세가 한 1890만 원 정도하고 등록면허세가 13만6000원 거기에 상가동에 세탁소하고 한 6개 업체가 있어서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다음 시세 관련해 가지고는 구세가 1900만 원 정도고 시세가 90만6000원인데 101동하고 106동, 상가동 이것이 1년 중에 매매를 보니까 한 3건 정도 발생이 되었고 주민세가 세대수가 130세대 정도가 되어서 1만2000원씩 균등을 하니까 나오고 자동차세가 101동, 106동, 상가동에 한 것이 91대 정도 파악이 되었고 그 정도로 해서 세액을 산출하니까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이 줄어들면 내년 2020년부터 완전히 그렇게 됩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구역이 확정이 되어서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이 해운대로 넘어가는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 저희들이 인구도 줄고 세수도 줄고 하면 그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그것은 그것한 만큼 시에다가 내 놓으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요구를 해야 됩니까? 얼마 정도 받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요구를 하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결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식물원 입구 쪽에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일부를 저희들이 받는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저것 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부분을 금액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금액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관련된 교부금을 받아서 일단 부지를 저희들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금사회동동 쪽에 저희들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던지 해서 거기에 따른 발생하는 수익금 부분은 또 따로 저희들이 토지에 투자를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고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역을 양보를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이 크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결손이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장전동이죠? 장전동하고 동래구하고의 경계 조정이 현재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네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도 내년 2020년도에 이루어질 것인가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지금 대우아파트는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동래구와 시와 협의를 계속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내년에, 현재 아직 사업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지면서 조정을 하겠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쪽 부분은 행정 경계구역을 또 일부를 조정을 해야될 지역이 있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포괄적으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정구가 안 그래도 지금 세수가 좀 부족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좀 잘 협상하셔서 손해 안 나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방송보고 있는 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어법을 쓰셔 가지고 제가 말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건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세무과는 사실 저의 경우에 있어서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입구 부분 관리가 잘 되어야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원으로 이 사업들을 하니까요. 엉뚱소리를 해도 좀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간단한 확인부터 하면 행감 647페이지 한 번 펴봐 주시겠어요? 6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자료를 제가 보고 비교해 봤는데 상담내용 건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상담내용은 또 못 들여다봤는데 건수 자체는 전년도에는 321건이었고 올해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138건이거든요.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횟수가 줄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횟수가 준 것은 아니고요. 마을세무사를 아홉 분을 선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능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민을 위해서 재능기부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아홉 분이 5월 달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바쁘고 안 나오시고 7, 8월 달은 휴가기간이라서 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매주 셋째 주 수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전화상담 하는 것이 있는데 전화상담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묻는 것 국세라든지 지방세 관련 묻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다 해 드리고 국세 관련해서 묻는 것은 오면 세무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답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있다 보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이 올해 같으면 23명, 제가 7월 달에 가서 보니까 한 분 오실 때도 있고 두세 분 오실 때도 있고 오시더라고요. 오시면 일단은 저희들은 차부터 먼저 드리고 책을 내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대강의 개요들은 저희 위원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 수 이상 이렇게 훅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운영에 있어서 횟수가 줄었거나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되어서 질의할 내용이 없었거나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뭘까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 운영을 줄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마을세무사는 각 지자체별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참 많이들 이 사업이 이 시책 자체가 좀 장려되고 참 인기가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석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지 이것이 활성화 되면 훨씬 더 보람 있는 것 아닙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들께서 이것을 활용하다가 아니면 본인의 궁금증을 다른 데 가서 풀 데가 생겼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축소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찾아가서 한다든지 방법의 변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석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분석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다음에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 해당 팀은 어디인가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우리 주무팀에서 일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팀장님 계십니까?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예,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혹시나 세부적인 것을 더 잘 알고 계실까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분석은 아직 안 되신 것입니까?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건수가 그렇게 줄어든 것은 마을세무사 운영하는 체계나 변동이 있어 가지고 준 것은 아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321건이었는데 138건으로 훅 줄어서요.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절반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계하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준영

조준영위원

아, 기준이?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그것도 따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한 번 챙겨서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운영성과하고 그런 세부적인 것 다 챙겨 보고 따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년도에 우리 세무과의 시책사업을 보니까 당초에 구청장께 업무보고가 된 것은 한 4∼5건 정도가 되던데요. 처음에 업무계획을 하실 때,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FC체납징수채권자를 추적하라’ 이것 한 건인데요. 일단 이 한 건이 이번에 시책사업입니까? 이것 말고도 고령자한테 납세고지서를 가져다 드리는 것도 있었고 주거지 주차장에 가서 우리 체납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한 네,다섯 가지 정도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채택된 것은 이것 한 건입니까? FC? 세무과에서 시행한 것은 이것 한 건인가요?

영학

김영학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김영학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영학

김영학체납정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건 다 추진을 다 했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그것도 저희들 안내문 보내고 공문도 동으로 다 내려 보내서 협조를 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안내문도 제작해서 보내드렸고 압류해제 도우미 그 부분도 저희들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서 추진을 다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칭찬 드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고령납세자한테 한 천 분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효실천 고령납세자 납세 돌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담당자가 세무관리팀 1인하고 납기세목담당자 1인, 2명이네요. 2명인데 이것을 어르신들한테 가져다드리는 고지서 송달을 해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실적이 좀 어땠습니까? 이것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가셔서 갖다 주고 설명도 해드리고...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에서 추진한 창의시책인데 계획수립하고 재산세 납기 중에 추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고령납세자 중에서는 거소지하고 주민등록지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서 고지서 송달을 못 받는 경우가 조금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이렇게 좀 득한 내용인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때문에 가신 것입니까?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예, 저희들 납세자 관리를 거소지 관리를 따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본 80세 이상을 1000명 정도 추려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 1000명을 다 플로워 하면서 다 하지는 못했고 일부 표본을 해서 거소지 관리를 따로 하는 고령납세자하고 직접송달은 고령대상 납세자하고 그런 대상을 따로 해서 납세자 관리카드에 따로 병기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올해 중에.

준영

조준영위원

체계를 갖추는 것에 주력하셨고 이것이 시기 사업이니까 사실 올해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납기 중에 추진하는 것이 되어서 전체 원래 대상이었던 1000명을 다 이렇게 사실 컨택을 하지는 못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세무과에서 신경을 쓰신 부분인데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신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 하시던 사업인데 조금 더 집중해서 하셨다?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그런데 원래 본질은 부과를 한다든지 징수를 하는 본질 업무체계의 시작은 고지서 송달이니까 그 송달을 좀 더 효율적이고 송달율을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고령납세자에 대한 예우 그런 것도 취지를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000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 송달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러면 그것이 몇 가지 사유로 해서 유형별로 분류가 됐다는 것인데 실제로 가신 건수는 그러면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실제 직접 송달한 것은 매년 재산세 납기마다 직접송달을 해야 되는 납세자가 또 실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또 그렇게 요구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몇 건인지는?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하셨는데요. 저도 업무실적보고를 보니까 우리 자동차팀에서 1등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정기재산세 맞습니까?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분 1등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참 잘 하셨다. 1등 이렇게 해서 실적보고 해 놓으셔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하셨고요. 45분인데 계속 할까요? 좀 쉬다가 할까요? 50분까지.

종원

최종원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쉬고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쉬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개의 11시01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구청장님 훈시 사항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열심히 이 부분은 항상 챙겨 오시고 의회에서도 말을 했지만 재산세 중과 대상업소 관련해서 현장 조사 철저하게 시행해라 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좀 달라졌거나 아니면 하실 때 변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저희들 재산세 중과세는 골프장회원제 관련해서 동래베네스트하고 부산컨트리하고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골프장 2개?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골프장 2개소하고 유흥주점 1000헤배이상이면서 룸이 5개 이상 또는 룸이 전체 면적의 50%이상이 되고 여행접객권이 있으면 중과세 대상인데 저희들은 옛날에는 서동에 유흥주점업체가 87개소가 있는데 중과세 되다 보니까 시설주들이 교묘하게 유흥주점 중과세 범위에 안 들게 다 고쳐버리고 지금 한 개소는 중과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관련해 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유흥주점은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룸수나 이런 것들도 다 가서 현장에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골프장하고 유흥주점하고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유흥주점 1개소하고 골프장 2개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다 라는 부분이었고 다른 대상 업소들은 대상자들은 없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중과세 현장조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조사를 가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가니까 87개소 중에서 1개소 유흥업소가 대상이 되고 골프장 2개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부담은 이런 것은 없겠네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부담은 별로 없는데 올해 계획을 5월 달에 수립해서 현장조사를 85개소를 다 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도 현장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고 골프장내에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점검 잘 해서 잘 수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손처분하고 나서 지금 시효가 남아있는 것이 많잖아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이후에 재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저희 취소처분하고 진행이 됩니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산 처분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그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구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저희도 대부분 환경이 비슷하니까 좀 괜찮아서 금정구에 도입할만한 괜찮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타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 금정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준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효실천사랑 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저희들 징수대책의 일환이라고 해서 시에 가서 발표도 한 적도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체납징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영치 같은 경우는 타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랑 연계해서 CCTV로 바로바로 해서 스마트 검색이라고 해서 번호판을 경찰서에서도 검색을 하고 동시에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우리도 우리 PDA 가지고 하면 체납차량이 바로 바로 뜨거든요.

나영

문나영간사

PDA 가지고 현장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경찰서에서도 지방세 관련해서는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은 저희가 유관기관이랑 충분히 같이 합동을 해도 될 부분인데 제가 이것은 사례가 괜찮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뽑아 놓았거든요. 나중에 드릴게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 해서 저희들 입맛에 맞게 포장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과별로 보니까 징수 되어서 결손 처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후 관리되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세무과에서 기감실부터 해서 그것도 조금 단기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과별로 다 받아서 진행 되는 것 이것도 계획을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징부보고회를 해당 부서에다가 개최를 했거든요. 개최를 해서 하니까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우리 세무과에는 전문직이 앉아서 하니까 업무 돌아가는 것이 잘 돌아가는데 다른 타부서에는 6개월, 1년마다 담당자가 바뀝니다. 바뀌고 또 잘 안 되어서 체납하는 절차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뿌려줘라 그러면 담당이 바뀌어도 상시, 제가 강조한 것은 본인 부서에 있는 직원들 징수보고회를 할 때 현년도는 부과를 하는데 돈을 내고 안 내고는 납세자의 마음이다. 주머니에 있는 것 뺏으면 좋은데 못 뺏으면 최소한 채권 확보는 해야 된다. 압류까지는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압류 안 되어서 넘어오면 안 되니까 저희들 납기기간 주고 한 달 이내에 독촉장 발부하고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것만 해주고 넘어오면 너희들은 아무 책임 없다. 나머지는 우리 세무과에서 책임진다고 저희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매뉴얼대로 착착 잘 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횟수 지나면 계속 체납 횟수만 늘어나고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 결손처분도 횟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것은 계획을 조금 가지셔서 타이트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자동차세도 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있고 책임보험도 있고 있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합동으로 해서...

나영

문나영간사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하면 내년도에는 더 달라지겠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질의가 아니라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는 지방세입 정부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시려고 하시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저희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내년 2020년 2월까지 1단계가 행안부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 시스템이 15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노후화 경향이 있고 또 컴퓨터 구세대 개발원으로 해서 프로그램 유지하는 보수비용이 한 7배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되어있는 시스템이요? 되어 있는 것이.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컴퓨터언어를 주는데 그 언어가 구시대 언어라서 안 된다고 해서 요즘은 빅데이터 하고 AI, 최신 IT기술 등을 도입해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국세하고 각 자치단체 간에 정보도 교환되고 하면 엄청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상호 정보도 각 단체간에 교환이 다 된다고 합니다. 실시설명 할 때 서울 올라가서 한 번 듣고 왔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그것이 전국 지자체 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1단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600여 만 원

봉환

최봉환위원

1600만 원의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이것이 1단계에서 이렇고 또 2단계, 3단계, 4단계 넘어가면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좀...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업무도 효율적이고 지금까지의 어떤 비용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가지고 있겠네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세를 다시금 거두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방세 분할 납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한 번에 다 납부하지 못하면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들을 봤을 때 분합납부를 신청하고 허가한다 라고 자료가 있는데 이 신청 자체가 방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산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되나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둘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혹시나 세금을 체납을 한 경우도 납부를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고지서를 봤을 때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지나면 보통은 가상계좌다 보니까 그 계좌가 닫혀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연장을 해서 체납기일을 좀 더 과세를 붙이더라도 연장을 해서 어느 정도 납부를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납부액이 5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부분은 500만 원까지 이렇게 납기기한내고 500만 원 지난 것은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분납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씩 나누어서 두 달에 걸쳐서 고지서를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그것하면 분납이 가능하나?

태연

김태연위원

이렇게 높은 금액 말고...

영학

김영학체납관리팀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500만 원이 아니고 체납이 됐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분납을 10개월이나 1년 정도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분납을 신청하지 않고 만약에 체납액이 있으면 그것을 납부하고 싶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납부기일이 지나서 저희가 보통 요즘에는 은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공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들 전산으로 또는 모바일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납부를 하려고 해도 가상계좌가 닫혀서 납부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학

김영학체납관리팀장

가상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태연

김태연위원

새로 연락을 해서 다시금 발급을 받아서 납부를 하면...

영학

김영학체납관리팀장

구청에 안 오셔도 편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행업무나 구청업무를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하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딜레이가 되고 미뤄지다 보면 체납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할 계획은 아니고 납부를 하려고 하지만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체납을 정리를 하려고 할 때 방안을 최대한 방문이 아니라 그런 모바일이나 이런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철수

우철수세무관리팀장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매월 30만 원 납부하신다면 저희들이 계속 30만 원씩 분납을 해서 처리를 해서 가상계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다양한 방안에 그런 납부 방안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질의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세수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앞에 쭉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 분권과 관련돼서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걷을 수 있는 돈을 열심히 잘 걷으라고 독촉만 드리는 입장이라서 많이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계속 재정 분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 과정이 어떻든 정책이 어떻든 2021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이름이 바뀌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물론 그것을 기획하고 고민하시는 구청장님과 세무과가 제일 일선에서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위에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저희들 의견개진 하라고 하면 하다가 못한 그것은 상부 부서에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2005년도인가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 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부터 지방분권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미진하게 되어 가니까 저희들은 그 관련해서 자치단체 의견 제출하라고 하면 열심히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원명숙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셔가지고... 저희 고지서가 사실은 집으로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가게나 회사로 사무실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가시는 경우 폐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쌓여서 체납되어서 압류로 받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지 않고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고지서만 계속 날아오고 본인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압류대상이 됐던데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당초에 고지서 나갈 때는 등기로 보내주고 등기로 보내주면 받았다 안 받았다. 반송분에 대해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는데 이것이 체납이 돼서 독촉고지서가 나갈 때는 일반우편으로 가거든요. 이것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희도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빈 집이 자기가 주소지하고 거소지 하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장기 출타로 인해서 우편물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할 때는 SNS,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저희들 관련시스템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핸드폰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가 늘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는 등기로 갔다가 나중에 일반우편 제 생각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독촉장을 등기로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독촉장이 정확하게 받아서 빨리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SNS가 수신이 안 됐을 경우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독촉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백

오염백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개의 14시01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행사도 많아지고 동 통폐합처럼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았는데 또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도 좀 많았고 수습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자체에 통합되는 가장 큰 문제가 남았지요. 아직까지 잘 봉합될 수 있도록 가이드 잘 해 주시고요. 내년도 통장 보조금 인상되면서 저희 구도 조례 개정되고 당분간 좀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조례 검토 때 얘기됐던 부분 잘 이행되어서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달아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 페이지는 182페이지 장전1동 동사 준비부터 좀 잡음이 많았는데 7월10일 개소하고 또 4월25일, 26일 부산시에서 시설 감사를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내용을 보니까 지적된 내용이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붙이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가설공사 (수평규준틀) 설치기준에 안 맞아서 144만1000원 가설공사 (강관비개다리) 미시공해서 713만4000원, 합판 거푸집 유로폼으로 변경해서 1172만2000원, 가설 울타리 H빔하고 RPP 방음벽 32m 시공 변경해서 678만6000원, 미장공사 모르타르 바름 두께 부족해서 85만원, 철근 콘크리트 공사시에 원터치 커플러 이것 단가 과다적용해서 683만5000원, 인건비 중복지급 및 각종 보험료 집행금액이 좀 달라서 500만원 좀 넘게 해서 총 7건 3978만8000원 상당의 감액조치가 필요다고 되어 있고요. 시공 관련해서는 감사결과가 조금 걱정될 정도로 나왔습니다. 공기 순환 냉난방 배관 노출돼서 누수 우려 있고 옥상 출입구 방수처리가 필요 하다 했고 커튼홀이랑 베이스 판넬 사이에 틈이 보이고 규격 미달되는 단열재를 사용했고, 북측 옹벽 우수 처리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걱정이긴 한데 1층 필로티 실내주차장이랑 외부주차장 사이에 포장재질 차이가 있어서 (부등치마), 균열발생, 접속 슬라브 하자 발생 계속 검토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인 4월26일까지도 적정한 보수, 보강 계획수립 등 조치가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 조사도 불성실하게 이행을 했고요. 중간보고서에는 관리 감독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올 만큼 현장감독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떤 것이 문제였던 것인지 사실은 팀 인원이 부족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다른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주로 시설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완전히 100% 이해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일단 시공감사를 받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기술자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 완벽을 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드러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크게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 보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드러나서 일단 지금은 완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공사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쭤보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중간에 저희가 재료 어느 정도 사겠다고 해서 그것보다 낮은 등급으로 쓰고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것이 H빔하고 그리고 커플러 같은 경우는 과다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제대로 된 것을 써야 되는데 안전이랑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뭐 건설과, 건축과도 있고 시공사가 또 두 군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투입을 했는데 공사도 계속 진행이 됐다가 또 멈췄다가 했는데 시간이 많았고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거기는 물도 많이 내려오는 동네고 시멘트 같은 경우도 방수되는 것으로 하고 말이 많았었는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이 아마 처음에는 땅이 터파기를 해서 원래는 필로티 구조가 아니고 지하 1층하고 지상층 이런 구조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플로티구조로 구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문 건축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했고 현장 감리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공상 하자는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조금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7건에 대해서 감액조치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조치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다 완료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감액 저희에게 다시 들어왔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시공사 종합감사 내용 시에서 한 것과 내용이 부족합니다. 다릅니다. 저희랑 받았던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게 빠졌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여기 182페이지에 나온 이 내용 말입니까?

나영

문나영간사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추계해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개별건수로 풀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표현상의 문제라서...

나영

문나영간사

표현상의 문제라기보다 중요한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 감사내용 저희도 다 홈페이지에서 받아보거든요.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자료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그리고 감사하고 나서 지금 조치되거나 불편불만 아니면 보수 되어야 되는 것 접수된 것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감사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따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가 4월 달에 감사하고 7월 달에 개소하고 지금 11월 이렇게 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충 개보수기간을 보통 2년 정도 보잖아요. 입주하고 나서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안 그래도 혹시나 방수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비가 새는 부분이 없는지 또 문틀이나 창틀 같은 데 혹시 우수 이런 데가 괜찮은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나서는 안 되겠죠.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지요. 벌써 문제가 나면 안 되지요. 사실은 이것이 대부분 다 안전이랑 연관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동사 여기서부터 말이 나오면 내년도도 사실은 걱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방수나 지진 같은 외부 충격에서 좀 신경써야 되는 부분은 구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조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시공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게 감사를 많이 지적당했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시공 중에 공사과정에 대해서 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준공하기 전에.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단열도 규격품을 안 썼다고 했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단열 부분에도 아까 규격에 맞지 않게 했다면서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이 내용 통째로 잘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 마무리하는 부분이나 어떻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마무리가 덜 된 그런 부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거기 지금 공사면 감리자가 있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감리 있지요. 감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크게 자체의 규격이 잘못되었다든지 설계대로 원형 자체가 잘못 들어갔다든지 밑에 구조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런 쪽에 어떤 그것은 보는데 집을 짓다 보면 부분 부분, 조각 조각별로 드러난 그런 부분을 문제 지적부분이라서 그리고 감리는 또 준공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이것은 중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최종 준공할 때 감리보고서가 붙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다 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감리가 붙을 것이고 또 준공감리자가 또 붙지 않습니까? 2중, 3중 거르는데 마지막 감리보고서에는 늦게 완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은 조치를 다 하고 나서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조치를 하고 그러면 하자이행 보증 다 걸려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하자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완결 조치했고 지금 비가 왔는데도 현재 방수하는 데 비가 샌다든지 현재 누수가 없고 그렇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완전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조금 덜 들어가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공사비가 좀 덜 쓰여진 부분 같은 경우에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감액 조치를 했고요. 지적된 부분은 다 보완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이행 보증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챙겨보시고 그것도 기간마다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계속 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놓거든요. 끊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1년 미만에 대한 거기도 찾아보고 거기 또 있는지 이행보증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 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현장에 동장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이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조치된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언제 저희 구에 통지가 되었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4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감사를 하고 아마 5월, 6월쯤 되어서 온 것으로 준공 전에...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저희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니요, 감사를 받을 때 현장에서 지적받을 때는 알았고 통보 오는 것은 5월 초쯤에 왔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실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문을 연다고, 새로 지었다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7월 달에

태연

김태연위원

7월 달에 하셨지요? 그러면 이때 이 건물 자체가 쉽게 말하면 부실시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부실시공은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하자 있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자가 아니고...

태연

김태연위원

하자가 아니고 뭔가 돈을 감액시켰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것이 제대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야 할 부분이 덜 들어간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덜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행사를 할 때 시상을 했어요. 그 업체에게 건물 잘 지어줘서 고맙다 라고 청장님께서 상패를 주셨어요. 그게 맞는 것일까요? 그러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어떤 시설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던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가장 큰 그것이 있을 때 모르겠는데 사실 마무리 미장이 안 되거나, 그 검사를 하러 왔을 때 현장감사가 왔을 때 중요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외부 울타리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부분이라서...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지적을 해서 이것이것 덜 됐습니다. 좀 수정해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부산시 감사에 이것이 지적사항으로서 나타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를 잘 했으니 감사하다 라고 시상까지 하고 감사패까지 드려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시상 기준이 뭔지 그냥 단지 건물만 다 지었을 때 시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상의 시기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사실 좀 미뤄지거나 고려되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후로 하자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것은 공사가 준공이 되기 전에 마무리 공정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그때까지 공사가 미처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된 부분이라 그것은 시공감사 아니더라도 준공 때까지는 다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이 지적이 안 되었더라면 상관이 없겠죠. 저희가 봤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이 뭔가 지적이 되어서 돈을 다시 감액조치 한다는 사안 자체가 큰 사안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가정이 된다면...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뭔가 시상을 하거나 할 때는 건물을 다 지었다라고 해서 그냥 그것이 끝났다라고 해서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시상이 있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어져서 시상을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문제가 정말 없다. 정말 잘 지었다 라고 한다면 감사패 드리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패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홍보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공사를 진행을 해서 관공서에서도 인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업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세요 라고 홍보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뭔가 시상을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상기준이나 시상을 하는 시기나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시작한지 한 10분쯤 됐는데 이제 열기가 오릅니다. 그지요? 저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질의드릴 것은 저희가 자잘하니 종류가 많은데요.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가 목표로 한 시설들을 어떻게 공공이 다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서 방송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담당자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9년도 업무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60페이지 지금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공동체 열린 공간 조성사업을 하겠다 해서 생활문화센터 등등으로 해서 공공시설 리모델링도 하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들을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을 해서 이 시설들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열어 드리겠다 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설들이 지금 유휴시간, 유효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유휴공간이 있다면 비는 시간은 언제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협업과제 1번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과제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올해 중반쯤 되어서 7월에 중간점검보고 할 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에도 어쨌든 총무과 소관 조례를 의원 발의로 만들었고 그렇다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규정들이라든지 마련했을 법도 한데 이것이 없다 라는 것은 사실 업무 보고를 하거나 할 때 예쁜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좋은 말들 많이 하시는 데 거기에 상응하는 실행력이 같이 담보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내세운 슬로건이 주민 주권 아닙니까? 그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주권인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그것을 써서 만든 각종 시설과 시스템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규정들을 잘 정비하셔서 총무과 뿐만 아니고요. 전 부서에서 다 소관 관리시설들이 있잖아요? 사업부서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리스트를 쫙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개방 계획도 세우시고 홍보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그 리스트가 정비가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셔서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은 일단 각 시설이 한 90개가 넘는데 공공시설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목적에 맞는 용도에 맞는 어떤 그런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 관리 주체가 다 다양화 되어 있어서 일원화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일관성 있게 뭘 했다 이렇게 기준을 잡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쨌든 2017년도 이 관련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어쨌든 총괄 관리부서가 저희 과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부서장들하고 의논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협업이지요. 협업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조례가 미비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함께 살펴보면서 집행부하고 중간중간 토론하면서 그것도 개정 할게요. 그런데 그 내용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별 조례가 있을 시에는 그 개별 조례를 우선해서 따른다 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다 점검하셔 가지고 담당자도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면 자잘한 것이 많아서요. 뭘 고를까 싶습니다. 일단 이것이 연관이 더 있겠네요. 주민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민신문고로 주민들이 다 일원화해서 제안사항들을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해서 넣는데 공무원 제안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정구 공무원들이 제안하신 사항들이 좋은 것들도 있고 했는데 이것이 채택률이 낮아서 오히려 그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것이 장려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넣으신 것을 보면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은 이렇게 일원화해서 좋기는 한데 체계적으로 정리도 되고 집적도 되고 좋기는 한데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신문고를 국민권익위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관리하는 업무처럼 변해가고 있고 우리 담당자 한 분이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달아주고 의견을 주기는 하지만 답변 달고 댓글 다는 데 그것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온오프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금정1번가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한 번 상향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을 할 수 있는 혁신안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온라인에서도 만들고 오프라인에서도 훨씬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안은 말 그대로 어떤 순수 민원 처리성 보다는 말 그대로 제도개선이나 어떤 생활편익 전체적으로 다수의 어떤 행복편익증진을 위한 그런 쪽에 제언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보면 다른 쪽으로도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만 주로 민원 해결을 위한 자기 의견인 경우가 많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그런 것은 걸러내야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 의견에는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것은 사실은 시기가 좀 지났죠. 좀 시기가 지났고 제가 작년에도 동일한 취지로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광화문 1번가처럼 금정1번가 소통의 창구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향식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나아갈 시대정신이고 지금 우리 행정의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깊이 공감하신 우리 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자가 계획을 세워 오신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서의 그 다음에 관리자들의 의지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숙고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국민 생각함 이것도 물론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신문고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민원성 그다음에 이런 것도 넣는다 하면 국민생각함은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혁신적인 생각들을 더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국민생각함이 금정구가 아직까지 한 건도 올라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직무교육도 하고 해서 그 직무교육 시간으로 한 시간 이수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것이 좀 홍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에서 이 사항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유사하게 마을의제 발굴단이나 유사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마을문제나 또는 지역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협업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집약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마을의제발굴단도 사실은 참 예쁜 제도인데요. 우리 마을의제발굴단을 1, 2월 달에 한 단 5일 만에 구성을 해서 한 동에 5명씩 해서 그것이 교육 정도를 받고 그 이후에 11월 달까지 활동을 하시기로 했는데 사실은 다 열어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시도는 좋았으나 사실은 그것이 실효는 많이 없었다 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생각만큼 크게 그런데 일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의제가 만들어져서 지역화합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실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기 때문에 시범 사례가. 그런 것은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텐션을 좀 올려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에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성과를 저한테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조준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저희가 주민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그리고 사실은 구청장님 홈페이지에도 바로 민원을 받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으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릴 질문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제안이겠네요. 올해 조례하고 이것이 만약위탁사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 행감에 말씀드린 것이 민간위탁 사업을 일단 대인인지 용역인지 민간위탁사업인지 정리하는 문제 그다음 감사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고 담당팀에서 고민을 하셔서 조례에 맞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24개로 정리를 했고 나머지 대행사업으로 정리된 것 용역사업으로 처리되는 것 이렇게 해서 체계는 잡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안은 일단 그 조례에 의회보고안이 있습니다. 재위탁과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신규위탁을 할 경우에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공고모집 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재위탁과 재계약에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재위탁과 재계약에 안에 의회 보고안이 어느 정도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 총괄부서도 지금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다음 소관부서들도 안에 이것이 재위탁의 경우, 먼저 심사위원회를 먼저 하고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의회 보고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일단 서울시 것을 준용을 해서 정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재위탁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규 위탁은 아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단체 내지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하고 신규위탁 사업에 준하는 행정절차 과정을 밟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재계약은 조례상으로 보면 이게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테니스협회도 그냥 보고안으로 올라오고 말았는데 재계약의 경우에는 이것이 테니스협회 때문에 조금 걸려요. 1년에 한 번 씩 이것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다른 데는 위탁기간이 기본이 2년, 3년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수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의회는 일단 보고는 받는데 이것이 재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그냥 하겠다 라는 부서의 의지만 저희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테니스협회는 좀 열외를 하더라도 재계약과 관련해서 어쨌든 90일전에 운영성과 평가서를 같이 의회에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테니스협회는 계속 1년으로 연장을 그때 작년에 행감때도 말씀은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1년 단위로 갱신을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혹시나 이것이 다년계약이 되면 다년계약이나 단연계약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연계약을 하면서 혹시나 또 다른 어떤 공모업체가 신청업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년계약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테니스협회 말고는 다른 제가 수탁기관을 보니까 크게 문제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재위탁과 재계약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테니스협회가 딱 걸리더라고요. 1년 전 3개월 전에 운영성과 평가를 해서 또 의회에 보고하고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될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차피 3/4분기 운영 평가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 보고 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저희들이 수탁 공고를 해서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오게 되면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맞으면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올해까지 해 보니까 2020년까지도 테니스협회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내년 1년 더 해보고 어차피 수탁은 위수탁이 결정이 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1년 더 해 보고 다시 이것이 테니스협회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모색하기 힘들다 싶으면 계약 기간을 좀 생각해 보든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요. 저쪽 위원회 그러니까 저희 기총 담당부서들인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행감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아시는 것 같은데 저쪽 복지도시위원회 소속부서에서 이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이것이 심의위원회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빠트린 문제도 있고요. 또 11월6일날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재위탁건도 지금 우리 기총 기준이면 의회에 보고가 올라오고 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심사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지도시위원회 산하 부서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현재 금정구에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 2019년도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25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4만 몇 천으로 되는 것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예, 24만? 만약에 서금사 대우아파트 줄면 인구가 더 줄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이 장부상으로 보면 288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부상으로 그 시점에서. 그것이 말 그대로 288명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가 전입을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현재로써는 288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금사회동동 인구가 8800명?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채 1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8800명 되고 그러면 여기서 줄어드는 것이 현재 통계상은 한 240명 정도의 준다는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줄어드네요. 그러면 금사회동동 지구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현재를 봐서는. 1가구에 2명씩 밖에 안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덩치가 큰 덩치가 아니라서 그리고 지금은 세대가 서금사 쪽은 예전처럼 우리가 보통 가구 개념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 자제 2명 보통 4인 가구로 잡는데 서금 쪽은 현재 젊은층 인구가 이탈이 된 부분이이라서 가구별로 4명 기준이 채 되지 않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명기준이 안 되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보통 2명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구의 통계가 금정구 연 인구가 지금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8∼9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33만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다른 쪽에 주거환경정비가 보통 끝난 이쪽 장전, 구서 쪽은 인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아직까지 서금사, 특히 서동 쪽이 저쪽이 (도촉법) 사업하고 이런 것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인구 이탈이 가속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통계가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인구가 왜 주느냐고 물어보냐면 통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연간 태어나는 인구 어린애들 연간 나오는 통계가 몇 명 정도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출생 인구수 말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출생률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2017년생이 1200명, 2018년생이 1061명, 2019년생이 지금 현재까지 670명 정도 인구가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렇게 낮아요. 그 다음에 이 낮은 이유를 이렇게 보면 통계가 왜 안 맞느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인구에 포함이 되는데 출생이 낮든 높든 간에 사망에 대한 대비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사망처리를 해 버리니까 우리가 줄어드니까 지금 연간 한 천몇백 명에서 2000명 정도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것 빠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타구로 빠져 나간 줄 알았는데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인구하고 이 빠진 인구가 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인구가. 저도 인구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해서 왜 인구가 줄어들지 싶어서 자료를 한 번 빼 보니까 연간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보통 돌아가시는 것이 연간 1500∼1600명 정도 약 2000명 가까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현재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사실 양산이나 정관이나 이런 곳에 많이 빠져나간 줄 알았어요.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지는 않았고 사망인구와 태어나는 인구 대비해서 보니까 사망률이 약간 높으면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출생 사망이나 전출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주민등록 전산 자체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부분이라서 어떤 전출입이나 출생 사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는 통계 자체가 잘못될 수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통계 한 번 내보시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출생신고는 제대로 하는데 사망신고가 늦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아무래도 사망신고를 할 때 등록도 동사무소에 해 버리고 또 본적지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계치가 자리가 잘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시설 입소하신 분이라든지 무연고인 경우에 우리 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그런 부분들은 사망신고 하실 때 처리하는 과정이, 처리 절차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런 부분은 통계에 조금 늦게 반영이 될 수는 있어도 출생 사망 자체가 통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못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월 사망까지 제가 자료를 다 한 번 빼 봤어요. 보니까 그 시스템까지 되어 있어야 되어요. 그래서 인구감소 되는 그것도 굉장히 정책을 펴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주민등록상 이것 외에 다른 쪽에 원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것 한 번 점검을 해 보면 출생률도 낮으면서 사망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스템으로 한 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왕 한 김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했던 문제인데 남산동 머드래 경로당 그 입구에 슬레이트 건물을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 토지는 우리 구청 땅이고 건물은 현재 살고 있는 분 소유의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땅은 우리 땅이고 무허가 건물 그것 말입니까? 슬레이트.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대안을 좀 찾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안을 안 찾고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경로당 시설은...

봉환

최봉환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집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들어와 있는데 자체가 경로당으로 되어있을 것이거든요. 옛날에 경로당으로 사용했던 건물 같은데

봉환

최봉환위원

동사무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옛날 구동사 말씀이십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냐하면 자료 한 번 찾아보시고 해 주고 남산동에 26-12번지인데 지금 거기 사시는 분이 연세가 많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구동사였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땅은 우리것 같고

봉환

최봉환위원

예,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인데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연세가 지금 70대 중반 되시고 아들도 자활특례대상자 그 당시에 자식하고 이렇게 있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귀속재산관리 부서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인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동사였으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땅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관리부서가 따로...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한 번 챙겨보세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 챙겨야 되냐면 이 분들이 연세 많으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대비를 해서라도 또 아무래도 자기들 몇 십년 살았으니까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 챙겨봐 주십시오. 공유재산이니까 챙겨봐 주시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15시05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저희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체육회에 민간회장 선출하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1월15일까지 선출해야 되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1월15일날 선거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구청 지금 민간으로 이양되기 전에 선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11월16일까지 사퇴를 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희 금정구는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체육계에 일단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사퇴서가 들어온 분이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몇 분 정도 들어 오셨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몇 분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온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시콜콜 자꾸 묻고 하면 괜히 관여하는 것 같이 비쳐져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출입 자체를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구별로 다 혼돈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여러 군데 자치구에서 지금 회장 선거 규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정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싶어서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그와 관련된 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도 일곱 분으로 체육회 임원 한 분하고 외부인 여섯 분하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어 놨고요.

나영

문나영간사

예, 규정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퇴서를 본인이 선거 기간은 차후지만 현재 임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그것도 이미 그 작업은 완료가 된 상태고 어느 정도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20일이니까 16일이니까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체육회 임원 중에서 출마 의향을 가진 사람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자치단체들랑 뜻이 다르거나 했었을 때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 해체까지 고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금정구에서 처음 전체로 시행되는 것이라서 단계별로 되어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되니까 구에서 좀 서포트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돈 없게 진행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지원할 부분은 법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것 진행되는 것 있으면 구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체육회 부분 잠시 하나만 여쭈면 지금현재 우리 과에서는 전혀 일종의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나중에 선거관리 비용만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수당하고 공영선거단 비용은 중앙체육회에서도 내려오면 그 예산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이사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체육회사무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종원

최종원위원장

자체적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우리 체육시설 관리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그리고 금정 테니스장 그리고 이번에 조성한 생활SOC 사업 조성 족구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점검계획과 그 다음 점검결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니까 이미 기 제출해 주신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일단 그것을 보시죠. 금정구 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상태 결과보고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회에서 테니스장 관리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고요. 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지적받은 것이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 미미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 중에 표 안에요. 협약서 이행여부 부분에 사용료 등의 징수 부분에 보면 네 번째 칸 11월 사용료의 10% 적립 확인했다. 이렇게 보이지요? 그것은 체크를 한 번 해두고요. 그다음에 안 지켜지는 것은 관리운영실적 보고를 분기별로 해서 다음 이월 초인가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있고 협약서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넘어가면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운영상태 점검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장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 수입의 10%를 적립하느냐 적립여부를 점검하니까 연말에 적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아까 뒤에서 봤는데 11월말에 10% 적립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적립할 예정이다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테니스장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을 하거든요. 모든 우리 주거지 주차장도 다음 날 익일 날 바로 통장에다 입금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오륜동은 이 사용료 적립 부분이 너무나 확 열려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서 좀 문제고요. 매달 이것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달 금정구 테니스장 관리하는 그 수준으로 적립을 매달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조례와 협약서를 제가 확인을 쭉 해 봤는데 여전히 오륜동 인조구장은 운영 상태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밑에 보면 지적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의서를 미비했다 라는 것이 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수입과 지출이 그만큼 투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라도 그 사용료는 월에 한 번 씩 꼭 적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금정구 테니스장 운영에 준해서 오륜동 인조잔디 구장도 점검을 해 주시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라 요청 드렸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생활SOC 사업 조성 족구장 게이트볼장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 장에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조성 상태도 보시고 그리고 미비점들은 정리를 다 하시고 체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런 것이 있던데 다른 것들은 사족들은 빼고 일단은 게이트볼장 조성한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지요? 게이트볼장 직영, 족구장 직영입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업비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이후에 운영 관리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운영은 현재는 직영 체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직영으로 하시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공공 개방형으로 개방형 시설로서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족구장을 사용하려고 갔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용 못 하고 와야 되겠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기다리다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가기 전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약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관리인을 두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주로 이용 계층이 아마 저것은 단체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족구클럽에서 주로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사람들은 주로 보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오후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 야간시간대 말고 주간시간대는 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야간에는 조명시설들이 좀 되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아직 조금 남은 것 마무리 하면 야간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게이트볼장은 유휴공간에 주차시설 정비한다고 확충한다고 하던데 몇 면이나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입구에 옆 여유 공간에 차 한 7∼8대 댈 공간은 주차장으로 옆에 만들어 뒀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이 관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은 주민이죠? 주민인데 어느 특정 장소를 베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 열린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자율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청에서 얼마나 개입을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추후에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하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이것이 우리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표 등등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2개 시설은 별표1 정도에는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안 됩니까? 이유가 뭔가요? 토지가 우리

재택

장재택구민지원팀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재택

장재택구민지원팀장

동네체육시설로.

준영

조준영위원

동네 체육시설로...

재택

장재택구민지원팀장

온천천에 보면 농구코트 같은 곳은 아무 때나 와서 먼저 오는 사람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필요성을 이번에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넣어야 될 사항이면 넣고 다른 쪽으로 관리될 것 같으면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구민지원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같이 한 번 상의해 보시지요. 어떤 것이 더 타당할지. 그런데 관리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책상에 이렇게 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더니 우리 두구동 족구장 개장식 관련해서 금정구족구협회 회장님께서 이것을 보내셨어요. 개장식 초청장이죠. 초청장을 보내셨는데 저는 이것을 볼 때 조금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은 열린 공간이고요. 본인들이 좋아서 이 공간에 가서 열렸으니 사용 열심히 합시다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회에서 어떤 협회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총무과 거쳐 가지고 아마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 이것이 올라왔고 계획이 그렇게 다 통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몰랐을 리 없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그 날 족구장이 완공이 되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는 자기들 주관으로 기념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개장이 되었으니까 협회장기 대회를 개장된 기념으로 새로운 구장에서 협회장기 대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라 하니까 자기들 표현이 개장식이라든지 개장 기념행사를 자기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되겠나 그것은 약간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개장식을 한다든지 개장 기념행사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자기들이 그냥 새로운 시설에서 깔끔한 시설에서 하니까 자기들 임의로 그렇게 개장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 자체가 자기들 협회 주관으로 개장식의 형식을 빌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적당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개장식이라고 초청장이 왔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초청장 만드는 그 부분이 우리하고 사전 협의가 되고 해서 이렇게 준 것 같으면 적당히 조정이 됐을 텐데 저희한테는 초청장이 안 왔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공간이 누구의 공간인가 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처음에 누구의 공간인가 규정하는 것이 되니까 사실은 체육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도감독 하는 부서가 총무과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또 게이트볼장 개장식을 할 것 아닙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게이트볼장은 개장식을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이 앞전에 구청장기 대회를 했습니다. 할 때...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대회 하시는 것이야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공간 배분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아까 체육회 민간회장 그것 포인트가 과장님께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민간회장으로 뽑히고 나면 구에서 사무가 이관 되잖아요.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방향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도 자치단체장이 겸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체육회 운영관리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틀어지거나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랑 또 다르게 갈 수 있잖아요. 저희는 프로그램 진행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체육회 어떤 어르신 생활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생활체육프로그램 또 운영하고 하는 부분 지도자 배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저희가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이랑 체육프로그램 수가 되게 많거든요. 좀 정비가 되어야 될 시기가 왔는데 민간으로 넘어가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런데 또 이것이 예산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흐트러질 것 같은데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포트해 줄 수 있을만한 프로세스를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는 형태 그대로에서의 특별하게 저희들이 손을 대고 지원해 줄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생활체육프로그램 자체는 국비사업이니까 그대로 지원해 주면 되고 거기에 다른 부분 시 생활체육진흥과나 시 체육회나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행정 지원하면 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랑 조밀하게 좀 붙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일까지 해서 지금 명단 파악된 것 정리가 되어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 지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체육회 사무국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행감에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주민운동장 아시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디 선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아닙니다. 주민운동장이 부산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것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과학고등학교 옆에 있는 운동장

봉환

최봉환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 평생교육과에 서 하는 것 이관하셔 가지고 총무과에 체육시설 대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니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 검토는 해 봤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해보셨고 그러면 조성 경위부터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 부산과학고등학교 이전 확정 지원약속사업이에요. 사업명이 그렇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8월 기숙사 조성 대신 주민운동장으로 조성되어 대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받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협약서에 대해서 그 뒤로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업무 협력협약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우리한테는 없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 협력분야에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주민운동장 조성 공사는 금정구에서 직접 추진한다. 사업 시행 시 학교 면학 분위기를 위해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주민운동장 조성 준공 후 시설물은 금정구에서 직접 관리한다. 준공 후 금정구에서 주민운동장 개방에 따른 이용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학교 측에 통보한다. 기타 주민운동장 조성 공사 및 개방에 따른 학교 측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의한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과학고등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첫째 금정구의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등 지원사업에 따른 부지 사용에 동의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주민운동장 조성 후 개방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차량 운동장에 주차장 출입 등에 협조를 한다. 기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관련 제반 협의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제3조 양도금지 이 협약에 권리와 의무는 서면으로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 실무책임자 지정 및 운영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 분야에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업무에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선정한다. 실무책임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그 당시에 미래전략실장, 건설과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 부산과학고 행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는 비밀에 대한 유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과학고등학교는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 과학고의 비밀 유지의무는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가 된다. 제6조 협의조정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이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무책임자 회의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7조 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에 협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서 협약사항 중 주민운동장의 관리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만료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상호 합의하여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지금 협약서를 맺고 나서 여기에서 챙긴 사례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하고 나서는 협약 내용을 가지고 따로 얘기가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를 봐서는 지금 이것이 2011년도 6월 달에 이 협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여기에 한 번이라도 과학고등학교에 협약을 했다든지 다른 협약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없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근 9∼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협약서만 놔두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거든요. 그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그 당시에 제목을 주민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서요. 학교 부지다 보니까 과학고등학교의 귀속 운동장이라만 다들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다 보니까 주민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민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특히 야간에 전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 내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설치를 반대를 하고 또 우리가 전화를 만약에 도시안전과에 얘기를 하면 거기가 학교 부지지, 직원들은 모르니까 학교의 용지인데 학교에서 등달아 주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거든요. 이것이 주민운동장이라는 것은 사실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고 또 우리가 보면 지금현재 운동장 시설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이런데 그러면 그 운동장에 주말이라든지 학생들이 만약에 없을 때 과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다고 보거든요.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챙겨보십시오. 한 번 챙겨서 과학고등학교에 아직까지 공문 하나 보낸 것도 없고 이것이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협약서 맺고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에요. 체육시설만 작년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니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총무과로 제가 지적하고 나서 이전은 했더라고요. 즉각 한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 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당초에 미래전략실 그 쪽에서 교육지원사업을 같이 하실 때 아마 이것이 협약체결이 되어서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것이 교육청 산하의 부지가 되다 보니까 교육지원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은 체육시설관리팀이 있는 우리가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하나 해 달라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조명시설은 사실은 바로 맞은 편 쪽에 기숙사가 있어서

봉환

최봉환위원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2개는 현재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협약 내용을 한 번 보고 조금 더 유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찾아 보시고 운동장을 협약서를 봐서는 금정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장 그 시설 밖에서 봄부터 풀이 자라니까 그 풀이 넝쿨 같은 것이라든지 전부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민원도 들어오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 또 이것은 학교인데 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가 오늘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명칭이 또 주민운동장이고 학교부지내 들어 있어도 이것이 협약사항이고 이러니까 인근 주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 요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챙겨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단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한 번 민원부서 직원보호 벤치마킹 갔다 오신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때 4군데를 노조측하고 같이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서3동, 부곡1동 또 구서2동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서3동은 재정단에서 시설개선사업을 리모델링사업을 하니까 그때 붙여서 하고 부곡1동은 저희들이 하나 하는 것으로 이것을 16개동을 싹 다 한 번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상의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반응이 좋고 효율성이 높다 하면 설치를 할 것이고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서2동은 어차피 그 당시에 동사신축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 동사가 되면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부곡1동만 하는 것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한 동은 시설 문화센터 리모델링 하면서 하는 것이고 구서2동은 동사 신축할 때 하고 부곡1동 예산만 올라온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동에서 꼭 해야겠다 이런 데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하고 또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동으로 우리 동 먼저 해 주십시오. 이런 동은 없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새마을장학금 관련해서 지금 내년 예산이 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올해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구군 단위로 내려오면 1∼2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고등학생도 이렇게 학비가 의무교육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비가 된다면 생활장학금은 필요 없는 것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조례상에 대학생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가 않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21년도에 내년은 고1 그 다음부터는 다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 내년 정도까지만 효용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례 폐지도 같이 한 번 의결을 검토를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같이 하면 좋겠다 싶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하나 더 하면 비정규직 관련해서 아마 자료요청을 드려서 대충 무엇을 물을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저희가 3단계, 1단계는 정부기관 2단계는 용역 그래서 작년에 행감 전에 실무협의회를 해서 검토하셨고 올해 청소용역은 비전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안내도우미는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고 지금 3단계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규직 전환을 얘기를 정부가 올 초에는 했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정부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법 상위법 자체가 지금 계류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조직 노무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조직노무팀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공무원도 노조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노조 관련 기관들이 각 공무직별로 산별 노조가 많이 있어서 현재 관리해야 될 노조조직이 있기 때문에 공무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사실 민간위탁 이 부분이 공공부문 민간위탁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상 청소위탁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어떤 정책 방향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지 말고 실제 관리만 하는 그런 업무는 민간에 이양을 해서 민간이 참여하도록 해라 해서 민간위탁이 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되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약간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공공부분 일자리 정책하고 조금 연계가 되면서 그러면 너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용역근로자들도 다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직접 고용을 해라. 이렇게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가장 큰 문제가 환경미화원 부분 청소용역 부분

명숙

원명숙위원

폐기물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생활폐기물 저 부분은 협의기구가 구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우리가 딱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크게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후 과정이 지금 이것이 일단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고 고용노동부는 심층 논의 필요 사무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만약에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사무에서는 생활폐기물이 지금 해당되는 것 같은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여기 보면 민간위탁 사무하고 앞으로 용역 하는 그 기준이 3개 항목에서 9개 기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것은 공무직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2단계 지구를 저번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용역근로자들 스스로가 공공부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정년의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문화회관에 청소도우미 하우스 매니저만 용역전환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안 하는데 심층논의가 필요한 생활폐기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좀... 만약에 이것을 직접 고용을 하는 형식으로 바꾸면 옛날로 돌아가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원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들 내부 검토 중인데요. 타구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사업은 정리가 됐고 일단 대행사업으로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사무 4개 중에 생활폐기물이 딱 걸려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의 의도는 어쨌든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는 것에 대한 의도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자치구 안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각 자치구별로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특정 주무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도 못 되는 것 같고 또 이것이 민간위탁은 관련했던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들 고용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얽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방향이 이렇다 이렇게 밝히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힘든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료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자료만 뒤져 보는 중이고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이것이 의회에 기구편성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을 때 이것이 세무과가 신설되고 조직노무팀 갑자기 조직노무팀이 왜 들어올까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는 하셨는데 배경설명이 그닥 없어서 ‘아, 그냥 만드나보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가 된 것이라서 여쭤봤고 하나 더 조직기구 관련해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문제 하나하고 정신 치매팀 신설에 대해서 업무계획서를 시책사업으로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이 내년 조직기구 구성이나 중기 기본인력에는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보니까 치매정책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그지요? 두 번째 작은도서관사업 밑에 되어 있고 그 다음 청년팀, 미래정책비전팀은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이 왜 팀 구성이 안 되었는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떤 것이요?

명숙

원명숙위원

일명 정신치매팀? 가칭 정신치매팀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건강증진팀

명숙

원명숙위원

건강증진팀 아니죠. 그러니까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신건강이 지금 어쨌든 현안이 되고 계속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행정 수요 변화 예측에도 두 번째로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업무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중기기본계획에도 들어와 있는데 왜 내년에는 팀 편성이 안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팀을 만들고 과를 이렇게 조금 기구 직제 개편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은 사실 조금 나름대로 다 명분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그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 그때는 인력 확보가 우선이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팀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실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봐서 반드시 팀 정도로 필요해서 그것이 반드시 팀 체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면 그것은 다시 직제 조정을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 이 전반적으로 자살예방정책사업 관련해서 치매안심마을도 다시 만들겠다고 하고 사실은 인력이 어느 부서 어느 팀 다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현저하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본 것인데 물론 청의 사정은 있으실 텐데 이것이 지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업무 치매 관련되는 것은 특정한 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팀에 이렇게 2∼3개 팀에 업무가 걸쳐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업무 조정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 다 종합적으로 감당해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었던 부분은 아니고 검토는 되었던 부분인데 약간 조금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한 것이고 그것이 보고서 내부적으로도 업무조정 하는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팀을 하나 만들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다시 재정비를 할 것인지 팀 숫자를 하나 늘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숫자에서 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업무제안 좀 더 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안드릴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도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빠뜨리고 간 것이 있어서 금정구 테니스장 위탁이 언제까지지요? 올해 말까지 하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올해 말까지 하고 또 내년도 말까지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 말까지 하면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 테니스장에서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저번에도 테니스협회측에서 요청하신 것이 대수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노. 고칠 것이 많은데 하는 요청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 운영결과보고에 운영상태 점검결과 보고에 넣으셨는데 다른 우리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도 협약서나 이런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구민체육관 저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협약을 줄 것이니까 할 때 예전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중간중간 들어가는 즉시즉시 약간 보수 이것은 자기들 보수비 적립을 하니까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어떤 보수보강이 필요한 대수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협약서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것이 우리가 사실 세부적으로 내용도 들여다봐야 되고 규모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이것을 재계약을 말에 하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좀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런 여지들은 조금 남겨두고 이것 협약서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부담을 많이 질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너무 이것이 날것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는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아까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동네 체육시설로 넣어서 관리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고 동네 체육시설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배정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라는 방식에 기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한 지금 1000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한 92개소 한 1200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개산급으로 체육시설 설치하고 유지비용으로 개산급으로 한 1억 원 정도 편성을 해 놨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따로 시설유지보수 이런 데 조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여기는 추가비용이 추가로 시설이 설치되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 것은 다 받아오니까 보조금 이런 것 다 받아오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따로 보조금 이렇게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운영비 따로 받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 받아오는 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보조금이 아닙니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가 동네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소하게 막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땅이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동네체육시설들 제가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고 그러하다면 동네 체육시설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느냐가 궁금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부산시 북구는 동네체육시설 관리조례가 있고요. 광양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100개소 정도의 동네체육시설들을 관리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 번 보시고 우리가 체육시설관리조례가 있으니 이것이 굳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한 번 보시죠.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것인데 그것은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호.기피부서 직무조사는 이번에 2018년까지 한 것 하고 19년도에 한 것하고는 좀 많이 질적으로도 다르고 제안도 열어놓고 받으시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설문조사의 기법도 조금 바뀌었고 원래는 부서나 팀이었는데 지금은 부서보다는 팀이나 직무 순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것은 제가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부서장이 추천한 것을 내용대로 쭉 정리를 다 하셔서 설문조사를 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저 팀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힘들겠구나 우리 팀에서는 이런 것을 힘들지만 이것이 좀 조정이 되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자료를 만드신 점 칭찬을 좀 드리고요. 212페이지 한 번 펴 봐주시겠습니까? 212, 213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여름방학 해양레포츠, 여름방학 캠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다 제안입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실적 부분을 보면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 유아 체육 부분하고 학교체육 부분 이것 2개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나가시는 장소 부분에서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쭉 있어요. 이것을 겹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고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도 보여 지고요. 아마 이 장소를 컨택 할 때 이 단체나 이 학교에서 컨택을 하면 오케이 해야지 할 수 것이라서 아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방식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꿔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생활체육을 누릴 수 없는 곳들 위주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어떠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학교에 체육전담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이 체육을 좀 지지부진하게 프로그램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클 때 중요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하는 것들이 10분만 있어도 우리 밖에 나가서 매점 갔다가 뛰어놀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학교들과 함께 그다음에 그 유치원들과 함께 생활체육지도를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1개만 더 하면 어린이 청소년 여름캠프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도 어린이 청소년 여름캠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이것이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해양레포츠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가서 다대포에 가서 하루 정도 오전 8시 반부터 6시까지 레포츠들을 즐기면서 오면 이것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을 것 같은데 모집기간도 5일 정도로 너무 짧고요. 그리고 모집방식도 금정구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더라고요. 그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시던데 저도 이 내용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하는데 잘 몰랐거든요. 선착순으로 하다보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넣게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금방 열리면 금방 또 접수가 끝난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접수완료 후에는 관내 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사무국을 방문해서 등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 것 같아요. 40명, 40명 총 80명이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초등학생 40명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좀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체육회 관련 사업이라서 이것이 구비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지적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제안들을 좀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체육회 사무국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일단 이것이 참여하는 원칙이 저소득 계층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좀 하기 힘든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체육회 사무국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체육을 저변을 확대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한테 나누는 것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등본을 가지고 사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준영

조준영위원

절차적인 부분은 한 번 봐 주시고 그 접수하는 것이 지금 선착순 우선 접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소득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선착순 부분은 얼마 그리고 다른 저소득계층 아이들이 참여할 수 어떤 퍼센테이지 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개의 16시11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앞에 계속 순서를 봤는데 너무 열심히 다들 질의를 하셔서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했던 ‘라라라 축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7, 18, 19년도 이렇게 봤을 때 17, 18년도에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이것을 바꾸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2017년까지는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다가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구민체육대회 행사 주관을 체육회에서 했고 2018년도에도 2017년 말에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체육회 주관 구민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민체육대회도 나름대로 행사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나 그런 것은 있지만 자체가 좀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마당 체육대회를 놀이체육문화 그런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예산이나 편성 주관주체가 체육회로 있다가 해보니 이것은 우리가 행정력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체육회 전문직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운영방식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라서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번에 행사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합쳐져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구민체육대회 말씀하신 그것과 그다음에 평생교육박람회 그리고 기존에 라라라 페스티벌 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부산대 북페스티벌하고 문화재단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보면 다섯 가지의 행사들이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각각의 행사들이 추구하는 목표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나름대로 행사별 가지는 자기들의 특징하고 또 추진하는 목적이나 내용은 다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장소적인 부분에서 온천천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참여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나름대로 공통적인 행사 같으면 합쳐지는 것이 맞는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또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특징은 있으면서 장소를 온천천에서 하게 되고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연동해서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각 행사별로 추가된 발언을 한다면 놀이체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국민생활체육진흥부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민들이 이렇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체육활동뿐 아니고 야외활동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을 할 수 있는 거고 라라라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신문화 개선 부분에서 우리 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먹거리라든지 소위 말해서 요즘은 카페문화 이런 쪽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제공해 주는 것이고 평생학습박람회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총 결산 부분에서 자기들이 학습곳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닦아왔던 그런 부분을 재능을 표출하는 그런 부분이고 약간 그런 쪽에 조금 특징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행사들이 취지가 있고 목적을 두고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 각각의 사업들은 정말 훌륭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좀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 각각의 행사들 축제들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그것에 묻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 카페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라라라 페스티벌을 그동안 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여러 행사들이 모이다 보면 말씀따라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주민들, 많은 구민들이 참석을 할 수가 있겠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그 분들이 오셔서 그 먹거리를 제대로 누리셨는가는 사실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머니들이 사실 커피나 빵을 참 많이 좋아하시고 사시려고 하는데 줄도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게 능사가 사실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환경위생과에서 준비를 하면서 휴게공간이나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중앙 벤치도 하나 만들어 하나 놓고 여러 가지 데크를 설치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 휴게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은 또 내년 행사 준비하면서 조금씩 보완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사업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민들이 제대로 즐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좋을까를 고민을 참 많이 해 봤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을 2박3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봐도 최소 2억 이상이 들어간 것인데 그 짧은 기간 만에 반짝하고 마는 행사가 좋을까 많이 모일 수 있으니 어쨌든 최대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것들을 좀 제대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끔 그 어떤 행사를 분리시켜서 주관을 정해서 또는 대상을 정해서 사업들을 행사들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체육한마당을 할 때 에어바운스 계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체육회에서 사실 진행을 좀 하다 보니 에어바운스도 예전에 있던 행사내용이고 한데 이번에 너무 너무 잘 됐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될 만큼 에어바운스의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고생을 거기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직원분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 여기에 더 잘 된 사업을 더 확장시키겠다 라는 어떤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계속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 행사를 전담을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제대로 투자를 하시고 투입을 넣으셔서 에어바운스만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안전요원까지 전문가들을 좀 붙여서 하는 것 같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훌륭한 사업들 멋진 사업들을 정말 며칠만 하고 사라지는 유랑극단이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로써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 마치고 각 파트별로 결과를 취합해서 결과보고 형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마무리 하는 것은 가졌고요. 어차피 올해 예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유관기관들 모여서 행사 부분에서 올해 잘못된 점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또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문객들 카운팅을 하셨잖아요? 방문객들 행사 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희가 따로 카운팅을 한 것은 아니고요. 라라라 페스티벌은 카운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어쨌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서 몇 군데 시간 텀을 두고서 카운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머무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있었더라면 사실 저도 거기 갔을 때 2∼3시간 넘게 상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 이 카운팅 되는 횟수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몇 명이 왔더라. 카운팅을 한 숫자를 가지고 이 숙제가 잘 됐니 못 됐니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축제의 성공 여부를 다양한 방면으로 측정을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방금 김태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것 내년도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직 내년도 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 자체만 가지고 개선점을 해 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바운스라든지 수요가 많은 쪽은 약간 늘리고 조금 우리가 크게 했던 부분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고는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도 다뤄야 되고 한데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용차량을 현재 몇 대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0대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럼 지하주차장에 보면 전기차량이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전기차는 올해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2대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올해 2대 구입했고요. 현재 전기차가 지금까지 전체적인 차량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구에 2대가 있고 동에 다복동차량 해서 17개동 중에서 아마 충전기 설치가 힘들고 구조적으로 전기차량 구매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6,7개동 빼고 나면 한 10개동 정도 해서 전기차는 한 12∼13대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전기차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동에 11대 우리 구에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체적인 차가 그리고 각 과에 임차해서 쓰는 차량도 있지요? 각 과에 임차 차량도 있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임차차량은,

봉환

최봉환위원

리스를 쓴다든지 있을 것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업용 차량 중에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 전체적인 우리 관에 임차 차량을 자료한 번 별도로 좀 해 주시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그러면 보험은 전체적으로 한 군데 지정해서 자동차보험을 넣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올해는 삼성화재 일괄 가입했습니다. 몇 군데 받아보고

봉환

최봉환위원

삼성화재에 견적 받아 보고 일괄을 하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견적을 받아보고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고 현황은 있습니까? 사고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사고율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고는 지금 올해는 22건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22건,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주로 진행하다가 난 사고는 없고 주차하다가 아니면 약간 곡각지 돌다가 혹은 가벼운 접촉사고

봉환

최봉환위원

접촉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험에서 처리할 것이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에, 보험처리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직원에 대한 어떤 만약에 피해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고를 냈을 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직까지 직원이 일단 사고와 직접 연관되어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은 없고요. 만약에 사고에 따른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가 특별히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따로 책임을 묻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단순과실이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단순과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간도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라라라 대축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장 팀장님 올해 구민지원계로 오셨죠?

재택

장재택구민지원팀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라라라 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 구민들의 한마음 전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라라라 대축제가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언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일부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닌 우리 구민 전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가자 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변해왔고 현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사는 꼭 미리 준비를 하셔서 예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참여계층의 다양화나 와서 다양한 즐길 것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약간 개선을 해 보고 또 이렇게 4개∼5개 축제를 합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시도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조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요청드릴 것이, 혹시 저희 소관은 아닌데 온천천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을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온천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안 그래도 3개구에 공통관심사로 해서 시에 일단 어떤 형식으로든지 물관리정책국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의견을 드려놓고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 온천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상류다 보니까 상류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온천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특히나 모든 행사들의 집중도가 온천천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것이 그 관리와 관련했을 때 뭔가 상충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진행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서들간에 협업을 통해서 그 관리계획에도 충분히 이런 행사와 관련했을 때 어떤 관리방안 등이 좀 더 녹아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고 그것이 세워지는 대로 저희에게도 계획서를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관리부서에게 협조는 구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방안이 마련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 선임할 때 동장님한테 위촉권한을 주시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통장 심사

종원

최종원위원장

통장을 누가 위촉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통장은 원래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일단 체계가 동에 동장이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임용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렇지요. 동장이 거의 다 하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해당 동은.

봉환

최봉환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실 때 심사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점수 배점한 어떤 사항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개별로 배점한 사항은 공개하기가 조금 안 그렇겠나 싶은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락여부라든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심사결과에 대해서 세세하게 점수를 어떻게 누가 몇 점 받아서 그것은 공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듭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이 면접심사 점수에 따라서 위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과 별개의 사항으로 위촉을 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나름대로 심사할 때 심사기준에 상응하는 기준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놔서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득점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어떤 없기를 바라야 되는데 면접심사에 대한 어떤 거기에 준하는 부분이 아닌 동장님의 어떤 개인 감정이 들어가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입김 이런 것이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이런 지침을 통해서라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렇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조금 시끄러운 동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동은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부분을 우리 동장님한테도 전달을 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아마 평정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점수가 들어간 평가결과는 공개하는 것이 조금 힘들 것으로 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총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하니까 원활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바라면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괜히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서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 이렇게 보면 명단 작성을 하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우리 구 위원회든 자치위원회든 명단 작성을 하시는데 명단이 방식이 서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좀 통일을 시켜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명단 작성하는 서식을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고문이 먼저 올라가 있고 또 어떤 동은 이것이 몇 대 위원장 몇 대 위원장 또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자치위원회에 어떤 사항 자체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라라라 대축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한나래에서.

태연

김태연위원

한나래에서, 지금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금만 내려주는 입장이고 저희가 그렇다면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확인을 하고 챙겨볼 수가 있는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직원들 임면 관계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내부적으로 임면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사실 앞전에도 이것이 공개채용이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수정이 되어서 채용 부분도 좀 많이 투명화 되어져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탁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관에서 하는 행위나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이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 구청까지 넘어오게 되는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 구청 너희가 위탁을 줬는데 엉망이더라. 너희가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위탁을 준 이유는 좀 자체적으로 잘 해 보라는 취지에서 위탁도 주고자 하는데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선정이나 이런 심의부분이나 이런 것이 구청이 다 관여를 하다 보니까 너희가 제대로 했니 못했니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위탁 이 분만 아니라 위탁을 준 기관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잘 살펴보시면서 문제는 없는지 계획했던 사업 계획했던 그런 자신들의 업무수행계획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 번 주기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정기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봤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취미클럽활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직원들이 취미를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클럽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쭉 보니까 취미와 종교가 조금 섞여 있더라는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클럽이, 그래서 이것이 종교를 취미로 보고서 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취미클럽 자체가 역사가 오래됐는데 원래는 1직원 1취미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초창기에는 취미클럽 자체가 숫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종교 활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만났지만 하는 활동 자체는 거의 순례를 하든지 하는 부분 자체는 취미활동으로 보고 지원을 해 왔거든요.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올해 취미클럽 활동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저희들 입장에서 종교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같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약간 그래서 올해는 선우회라든지 종교 활동과 관련된 취미활동은 지원을 줄였습니다. 지원을 줄이고 대신에 순수하게 종교 색채를 띄지 않는 취미클럽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늘리던지 숫자를 늘리든지 이렇게 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안 그래도 선우회나 신우회나 이런 데서 조금 내부적인 반발은 있어요. 왜 줄였냐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취미도 좋고 종교활동을 좋은데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것이 옳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거기 구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위원장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구청장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보건법에 기관의 장이

종원

최종원위원장

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위원장으로

종원

최종원위원장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위원장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지금으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한 번 보십시오.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나도 찾아야 되는데... 177페이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우리 자료 중에 위원 수에 말입니까?

종원

최종원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구청장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6명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6명 위원 구성은 그렇게 되고

종원

최종원위원장

위원으로 구청장님이 177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어 계시고 구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사용자 위원을 정할 때 12명을 하는데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6명 이렇게 12명을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그 위원들 모임에서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첫 모임을 할 때 청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 참석 안 하시는 가운데 위원장을 호선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었고 그때 할 때 우리가 노사협의체 형식을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측 위원 중에서 내가 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자쪽에서도 위원장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두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위원장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공동위원장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사용자측하고 근로자측하고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그렇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래서 위원은 구청장님을 위원으로 뒀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시원한 답변이 안 되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직함 거기에 따라서 규정을 하다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날 첫째 회의를 할 때 청장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때 호선을 하면서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려고 해도 안 오신 분을 위원장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여할 때는 청장님이고 부구청장님이고 다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사용자 측 대표로

종원

최종원위원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 대장님이 우리 조직 속에서 대장이 아닌 다른 위치에 있다는 그 부분이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직책명상 그런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사용자측 위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사용자측의 위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치회가 조금 구성이 될 확률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하고 밀접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실 거예요?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위원장님이 금방 주민자치위 말씀해 주셔서 같이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저희 개정을 두고 지금 시범인 구가 지금 8개에서 부산시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토론회 이후로는 별 진행이 없어 보입니다. 준비되거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지방분권법에서 정한 시범운영조례 작업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쉽게 되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 상반기전까지는 일단 시범실시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되고 나면 하반기쯤 되면 시범표시를 할 우선은 큰 타임 스케줄은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말이 나온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상반기는 거의 이것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주민자치팀에서 사실은 저희 의회나 보고되거나 진행되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업무계획서를 봐도. 그리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자체도 바뀌고 도시재생에 들어가야 될 공간에 사람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조직 체계를 한 번 꾸려보시는 것은 어떨지 지금 주민자치팀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일이 많은데 지금 자치회마다 또 문제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형을 많이 도입을 하기는 하지만 부산에 과연 그것이 맞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려면 구마다 차별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조직을 좀 만들어서 진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게 있고...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타임스케줄이 있으면 정리가 되어서 계획을 수정을 하든 변경을 하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문서로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랑 논의도 되어야 될 것이지만 주민자치회 기존에 계시던 분이 충분히 교육이 되고 조금 흡수할 수 있는 시간대와 구성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마 지금 유사 사례에 대한 어떤 사례를 저희가 받아보고 그에 대해 분석이 대충 되고 기본적인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면 의회 보고를 드려서 진척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행안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182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 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감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정.현원 불일치 조치결과가 2020년 정기 인사시 검토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을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의회사무국 직원은 일단 의장님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1월에 세운 것인데요. 협업행정과제 중에 우수과제 5건 중에 총무과 주관 도시환경정비 관련부서 협업 통한 역량강화 이것 관련해서 결과 보고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추진되고 있으면 추진되는 상황 그 다음에 참고로 복지도시위원회 것인데요. 여성가족과 주관 슈퍼비전을 통한 통합사례관리계획하고 결과보고서 좀 주십시오. 그 안에 보면 5개 과제 중에 있어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또 하나 요청을 드리면 추경에 성립 전 집행하신 내용인데 우리 걷기 관련해서 보행환경개선 관련해서 요즘에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내년 예산도 많이 편성하시는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보행환경개선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걷기 좋은 부산 만드시는 데 시비로 많이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편성이 많이 되는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결정 이것을 보내 주셨어요. 집행결정을 집행하겠다 라고 의회에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1000만 원짜리인데요. 300만 원하고 700만 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보상금으로 300만 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비로 해서 700만 원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건이 아마 시에서 국민운동단체하고 같이 뭘 하신 것 같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 관련해서 700만 원 시설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300만 원 운영비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궁금해요. 이것이 조금 사실은 좀 구별로 해서 확 집중되어서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원 동원을 하겠다 라는 경향이 좀 보여서 그것이 안타까움이 좀 남고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보행환경개선 중에서 갈맷길 재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데크 훼손부분이라든지 표지판 정비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점검 내용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동 부분 보니까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데크에 구멍이 나서 안 되겠던데요. 나중에 제가 사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이 정비내용 부분 중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정비할 것이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또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정비내용은...

준영

조준영위원

현황파악은 되어야지 협업을 하고 상급부서에도 올리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제가 그 라라라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온천천관리계획 앞으로 이렇게 좀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로 요청한 것들이 앞에 세운 온천천관리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온천천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세운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리계획을...

태연

김태연위원

총무과 말고 옆에 하천관리팀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건설과에 거기는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