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재용
이재용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준호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경제국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김훈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서영희 생활보장과 과장님 김수정, 강문희, 박경숙, 정재호 팀장님 이하 주무관 여러분 많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생활보장 우리의 사후에 많은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7페이지 복지사각 발굴체계 그 밑에 통합사례관리 실시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희망복지팀 찾아가는 복지 중심동 및 기본동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밑에 보면 사례관리 멘토, 멘티제 운용해서 구 동되어있는데 서영희 과장님, 멘토와 멘티제에 대해서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약간 밑에 통합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 멘토, 멘티제 운용해서 구 동되어있는데.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 구에 있는 주요업무가 위기 가구 보호하고 그다음에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가진 가구들을 발굴해서 이에 대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해피즈 네트워크가 우리 구에는 구성이 되어있고요.
이태돈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하지만 멘토와 멘티제에 대한 용어를 일단 정의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봐도 어려운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부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 과에 4명이 있습니다. 그 관리사하고 각 동의 직원들하고 각 동에서는 사례관리가 지금은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통합사례관리를 구에서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지금은 전담팀이 되면서 통합사례관리를 동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된 동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 통합사례관리사 전담팀에서 구 직원들에게 이렇게 사례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바로는 뭐 신규교사 책임제라 해서 이것을 도와주는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통합사례관리 분이 네 분이라 하셨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 우수통합사례관리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통합사례관리가 사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들 산업 환경이 진짜 열악한데 그 가구를 자주 방문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가지고 문제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람들의 위기를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수사례가 있다면 남산동의 저장 강박 가구 세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2층 단독가구에 살고 있는데 1, 2층을 쓰레기를 적치를 해놓고 치우지 못 해서 이웃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지속적인 방문 접촉을 해서 결국은 그 가구를 다 적치물을 다치고 아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고요. 또 한 건은 부곡4동에 할머니가 늦은 밤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대서 이웃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주 난리를 늘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끈질긴 접촉을 해서 경찰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입원을 하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주민들도 아주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통합사례관리사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지금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들이 우리 금정구 내 고독사의 예방에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주 큰.
이태돈위원
큰 부분이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생활보장과의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클라이언트라든지 뭐 멘토, 멘티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다음에는 조금 약간 보충설명, 의미를 부과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사례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우리 사례관리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뭐 고객서비스 신청자 이런 말도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첫째는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외로움, 고독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주위에 이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주위와 접촉을 안 하고 은둔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한데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과 많은 친근감을 쌓고 그분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네 분이 계신데 한 분... 그러니까 네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어떤 클라이언트 즉 거기에 사례관리대상자가 몇 분씩이나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한 분이 출산 휴직을 갔다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거의 한 사람당 한 15건에서 20건 이 정도 지금 총 60건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60건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저는 이 내용을 어제 좀 많이는 못 봤지만 보면서 우리 사례관리대상자의 원동력은 현재 우리 네 분께서 우리 금정구를 책임지고 계신데 그에 대한 원동력이면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하나의 의사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동에 복지전담팀이 생기면서 고난이도는 우리 구에서 하지만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하면 더 많은 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전국의 우수사례 대상을 받은 것을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요. 굉장히 이것은 정말 집요하리 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진짜 우수사례도 있고요. 울산 중구에 통합사례 우수발표회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우리가 더 향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금정구에서도 최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통합관리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검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6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탈수급 사업현황에 탈수급 사업실적을 보시면 박스에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참여가 56명인데 취업, 창업이 18명입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가 참여가 61명, 취업 창업이 24명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취업, 창업에 대한 18명과 24명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는 생계 급여를 받는 대상 중에서 자활근로를 참여하는데요. 자활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이 중지되거든요. 기초수급생계비를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안 주는 사람은 일을 해서 수급이 중지됐기 때문에 그것을 취업 성과로 저희들이 규정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중에 자활근로를 하다가 근로소득이 발생이 되어서 생계급여가 중단된 사항이고요. 56명에 대한 18명은.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를 61명이 해서 그중에 취업을 해 나간 사람이 24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탈수급화 되는 현상이 저희들한테나 우리 구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 좋은 현상이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당연히.
이태돈위원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탈수급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계속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탈수급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탈수급 명단을 쭉 보니까 지금 18명에서 두 분이 또 빠지셨더라고요? 그것이 남편 소득이 포함해서 뭐 5인 가족에 220만 원 정도인데 사실 5인 가족이 220만 원이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탈수급 상황이 되어서 혹시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18명이라 했지만 이 수는 아주 완전히 탈수급을 한 것이 아니고 소득이 이 사람들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30%가 이상이 되면 또 진입을 했다가 다시 생계 급여를 받았다가 또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또 탈수급을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태돈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탈수급 되는 현상에 취업 유형을 보니까 사회서비스형이 거의 지금 현재 66%를 차지하고요. 사회서비스 분야가 66% 그다음 시장 진입형이 27%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사회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견고한 어떤 취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모든 금정구 또 관내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더 시장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고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은 들쑥날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래서 우리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다. 같이 쌍두마차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금정구 내에 1인 고독사가 혹시 있었습니까? 근간에.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4건이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4건이 있었어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어떤 부분으로 혹시 고독사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4명 있었는데 4명이 다 1인 중장년 4, 50대의 남성이었고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가구로 거의 은둔형이었어요. 2명은 우리 구의 거주자가 아니었고 2명은 우리 구 거주자였는데 연고자 없이 혼자서 살고 있는 1인 가구 중장년 남자였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지금 4, 50대 알콜형 은둔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이런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 위기가구를 발견해서 지원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은 사회 밖에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또 주소지도 우리한테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참 이런 발생 예방을 노력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어쨌든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60건 정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분도 좀 더 발굴을 해서 정말 4, 50대면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4, 50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부분 말고 다음에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도 탈수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대상이 내일키움통장 보다 더 사람 수가 적게 되어있네요? 원래 내일키움통장이 가입대상이 더 적은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자사업단의 참여자고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희망키움통장 대상이 왜 이렇게 적은지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에 6번에 있는 탈수급 실적에서 도표에 있는 것은 연인원이고요. 2018년 자료 낸 시점부터 연인원이고 희망키움1은 생계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는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지금 이전에 저희한테 경상사업설명서에 제출한 내역을 보면 이것이 19년... 계속 이제 예산액 집행액이 계속 좀 줄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 3년 이상 가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중도탈락 하는 사람이 많은 건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이제 3년 가입이 되어서 탈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탈수급을 못 하면 자기 본인이 넣은 금액하고 이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년 동안에 탈수급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되지만. 장려금이. 거의 장려금을 타가는 경우가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것이 타 가는 사람이 몇 % 그러니까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박근혜위원
측정하지는 않으셨고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근혜위원
탈수급 사업현황이 사실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결국은 원하는 것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예산액도 계속 줄어드는 것이 사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실정이라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애초에 기초수급자가 된 이분들이 근로 의욕이 이런 것이 참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탈수급을 하게끔 많은 독려를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그냥 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탈수급을 하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의욕이 참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열악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해당되는 분들한테 모두 이 통장이 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분한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한테 하죠. 애초에는 장려금을 주고 많은 부과금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3년 동안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다음 3년 이후에 그 지원금을 받고 생계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 지원금만 받고 내 의지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생계비를 받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매년매년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신규로 들어오기는 할 텐데 그런 사람 수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줄어들죠.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을 못 해서...
박근혜위원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이것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사실 의욕이 없는 분들의 의욕을 만드는 것까지 공무원분들이 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사실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도 하고 게이트웨이교육 많은 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근혜위원
저도 이것이 금액이 줄어드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3년 정도 진행됐으면 이제 탈수급을 하셨으면 이것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생길쯤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7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구축에서 우리 동네 스마트키퍼 독거세대 안부확인사업 관련해서 지금 LED 센서가 10가구가 설치되어있고 뭐 딩동 안부콜, 안전 확인 문자발송 등을 진행하고 계시던데 이 독거 세대 안부 확인을 뭐 얼마마다 한 번씩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KT와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월 1회 아 제가 구체적인 주기 횟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자를 보내서 문자를 안 읽은 그 표시가 날 때는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동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연락 주기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박근혜위원
그러면 LED 센서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는 센서를 말하나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설치된 10가구는 어떤 것으로 정해진 10가구인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이렇게 여러 많은 가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 대상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센서도 KT와 협업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 이 센서등은 KT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업체에...
박근혜위원
LED 센서 설치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은 없었고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파악된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계속적인 교류가 있기 때문에 설치된 이분들은 연락은 되지만 움직임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상을 발견하고 가는 세대기 때문에 거의 이분들은 문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평소에 연락이 잘 되는 세대들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니까 평소에 잘... 그러면...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평소에 연락은 되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발견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위원
빨리 발견을 위한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 혹시 뭐 사례가 발생을 했는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사례가 없으면 사실 더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확인을 좀 잘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독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같이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우리 김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생활보장과장님이신 서영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오신지가 한 얼마나 되나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5개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 전에는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 전에는 구서1동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복지의 사각지대랄까 어려운 민생을 많은 수행 끝에 복지과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원활하게 다른 분보다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순간인데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크게 나눠서 지금 네 가지로 희망복지, 생활복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으로 그 외에 업무가 있나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저희들 주 업무죠. 지금 4개 팀이 움직이고 있고요.
김천일위원
그 업무 중에 좀 개선 내지는 지금 하고 있는 자긍심이라 할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가정책에 긍정적인 부분과 뭐 어떤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동장으로 계실 때와 과에 왔을 때 그런 포괄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제가 옛날에도 직원으로 팀장으로 사회복지업무를 했었습니다. 늘 느끼는 건데 복지업무가 갈수록 이제 확대되고 많아지면서 너무 일 양이 많아서 첫째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민원들이 악성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규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아직 좀 마음이 여린 상태에서 그런 악성 민원을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픈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이 참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이 힘든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많은 격려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어느 부서나 다 그런 고충과 애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보살펴주기 위한 어떤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정구에 일반 총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거의 5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4445억입니다. 그런데 55%라는 2478억을 복지 쪽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상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의 원활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복지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복지라고 하면 저소득 복지였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거의 2분의1 가까운 국민이 복지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동수당 이런 많은 복지업무가 단순히 어떤 저소득에 대한 복지가 아니고요. 일반 국민에 대한 복지로 확대되어나가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이 복지를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까지 파악이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이고 과중한 업무를 갖고 추진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신고 내지는 연락을 안 주면 이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소통하고 정화가 되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런 복지로 인해서 일사불란하게 뭔가가 네트워크 형성 자체 매뉴얼이 상실되어 있어요. 전부 다가 그래요. 업무 간에도 소통이 부재라. 그런 부분을 좀 나는 짚고 갔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 사진 한 점을 갖고 왔습니다. 굶어 죽은 탈북자 추모 문화행사인데 보도 상에 다 나타나서 이런 사항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기억에서 이제 또 사라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죽기 살기로 북한에서 중국을 태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실상은 굶어 죽었다는 거죠. 아사로. 그렇게 판명이 됐는데 이것이 광화문에서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를 가야 되느냐. 복지는 한정 없이 준다고 주는데 이 복지가 진정한 복지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한 번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탈북자 보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한성옥 모자라고 하는데 아사 비극적인 현실이 보도 상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뭔가 하면 북한은 때려죽이고 남한은 굶어 죽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나라로 왔는데 처음에 오면 지원 정착금이나 이런 것을 하나원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치구에 어떤 자기가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 이렇게 여러 복지제도를 연계해서 재원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 접촉하기가 저희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자기 자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통일 희망 봉사대...
김천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이 분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중에도 아사로 굶어 죽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나 우리가 놓칠세라 이런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못 먹고 사는 것은 관계없어요. 어렵게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은 행정의 어떤 취약계층의 부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42세고 애는 6살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검침원이 가가지고 3, 4개월 전에 운명한 모자를 발견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서고 관할구청에서 이런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많은 근 한 뭐 55%에 5000억 예산 같으면 2500 예산을 다 복지 쪽으로 쏟아 붓고 있는데 이것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관리 안 되고 막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구청이고 민원이 극심하게 동이고 막 찾아와가지고 악성 민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사전에 교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각지대를 진정성을 갖고 그것을 미리 발견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참 세계적으로 톱뉴스로 나갔어요. 광화문에서 사람들 엄청스럽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북한은 때려죽이고 남한은 굶어 죽인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되겠느냐. 우리 구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기 문구를 보면 다들 기가 참 차는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그리고 생사를 담보를 해서 중국, 태국으로 해서 한국에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데 굶어죽었다니까 이것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이제...
김천일위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탈북자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고독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진정한 매뉴얼을 갖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케어를 좀 해 주시라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어려운 주민들 효과적인 지원하기 위해서 동에 복지전담팀 좀 전에 말씀이 계셨잖습니까? 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금정구는 17개 동 중에 9개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청룡동하고 서1동 같은 데는 복지 수요가 많은데도 복지전담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구가 기본형 5개, 권역형 동 4개 해가지고 9개 동에 전담팀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개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장전2동하고 장전3동이 합해지면 총 16개 동이 됩니다. 그중에 내년 1월1일까지 하면 12개 동이 설치가 되고요. 4개 동이 남는데 청룡, 노포동 경우는 선동에... 저희들이 원래 취지는 전 동에 전담팀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선두구동하고 금성동 경우는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요. 장전2동을 권역 중심 동으로 해서 금성동으로 묶고 청룡, 노포동을 권역 중심 동으로 해서 선두구동을 묶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룡, 노포동하고 서1동은 내년 중으로는 전담팀을 총무과에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다른 동은 내가 파악이 안 됐는데 청룡, 노포동을 우선시 좀 해주시고 서동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쪽 동보다도 긴급히 또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지금 노인복지 이래가지고 많은 경비가 나가는 것도 긍정적인 생각은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복지 일자리창출 그리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TF팀을 그거 뭐 하려고 TF팀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TF팀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절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다 복지시설이고 어디 사회계층마다 열악한 부분에 현장 조사를 한 보름 이상씩은 다 다니셔야 되요. 화재 예방, 동절기,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도 이번에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춥고 배고프고 시설에 대한 화재 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고취시켜달라고 또 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하셔서 시설에 대한 것도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협업을 좀 해가지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도 적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어떤어떤 취약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지금 예방점검을 강화를 안 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그 복지전담팀은 해주시겠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조준영 위원께서 조례제정도 해주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케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과의 주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독사 예방하고 사회고립가구를 발굴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옛날하고 달리 동에도 네트워크가 명예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동에 있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이런 복지 사각지대발굴과 거의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의욕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웃주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늘 상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김수정 팀장님께서 고독사 이 부분에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없나요? 담당을 하시지요?
수정
김수정희망복지팀장
그러면 과장님 대신해서 조금 보완하면요. 올해 2월 원래는 고독사가 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조례가 되어있었는데 조준영 위원님께서 노인뿐만 아니고 전체 주민과 관련된 고독사를 좀 더 잘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올해 상반기에 전체 노인 빼고 전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관련 업무를 원래는 사회복지과의 노인팀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팀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2월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전체 계획서를 수립해서요. 지금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도 저희가 한 4000가구 정도 1인 혼자 사시는 노인분 그다음 장애인분 여러 가지 또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KT하고 하는 안부콜 그런 것도 지금 한 3000세대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안부콜 해서 전화를 문자가 가는데 그 문자를 만일 안 읽는 세대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KT하고 연결되어서 넘어오면 그 세대를 현장 방문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동에 그런 대상자들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동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통장님이나 관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형태로 그런 분들도 지금 주변에서 이웃에서 그런 분들 신고해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러 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과 협업해서 그런 분들이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업하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진 만큼 또 위원님들도 고독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하시는 만큼 앞으로 저희 구에 고독사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 계시지만 담당자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독사 뭐 현황조사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원해주라 무엇을 도와줄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왜 고독사 혼자서 사는 세대가 자꾸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얘기에요. 일거리 창출이 안 되고 가정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내 월급 받아서 가족을 이끌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또 다른 쪽으로 무슨 일을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24시간 방에 있어 보세요. 숨 쉬는 것 말고는 내가 언제까지 숨을 쉬어야 될 런지. 그래서 생각도 못 한 극단적인 생각까지 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이제 멘탈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자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환경이 생명을 지배를 하게끔 한다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밖으로 모시고 나와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그런 어떤 문화 개선 일자리 창출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하고 상담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 케어를 실무에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대를 과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렇게 해야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개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170페이지입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조치내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장비용징수현황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급히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성실히 준비해주신 해당 부서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총 21건의 보장비용 징수 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정수급 사유에 대해서 이 21건에 대한 부정수급 사유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되거나 가구원의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경우에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면 보장 중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로 가구원의 변동이나 가구원의 소득증가 그런데 이 소득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도 일용직 이런 일자리기 때문에 늘어났다가도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저희들 정기 조사 때 발견이 되기도 하고 조사가 몇 달 후에 오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그렇지 금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부담금이 발생이 된 그런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자 징수대책을 행감 자료에 170페이지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일시불 납부가 곤란한 자, 생계 곤란한 자는 일부 분할납부 안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분할납부 안내된 분이 21분 중에 몇 분계시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고액자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이상인지...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납부가 곤란하고 생계가 곤란하신 분한테는 분할납부 안내가 된다고 하니 올해 이 21분 중에 몇 분 정도가 분할납부 고지를 안내를 받으셨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바로 못 찾으시면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문희
강문희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강문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장비용 징수현황 위원님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특기사항으로 고액 상환해야 될 보장비용 징수할 사항이 없어서 일부 분할납부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납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한 사항이고 올해는 분할납부사항이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일시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희
강문희생활보장팀장
예, 소액이체를 한 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제대로 잘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독촉장 정기발송 및 주민등록 실주소지 조회를 월 1회 실시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매달 독촉장이 정기발송 되는 거죠? 한 명한테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미수납자 징수 관련해서 관련 법규하고 행정 매뉴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비용의 징수 제49조 벌칙조항 이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 지급한 보장 기간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 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 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보장비용징수를 결정한 경우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통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맞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르면 우리 보장비용 담당 부서에서는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국세의 예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재산조회 연 2회 실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 조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연 2회의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총 6건의 압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에 4건을 하고 토지에 2건을 해서 자동차에 압류한 1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가지고 해지를 하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3건 그리고 토지 2건에 대해서 압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하지만 일단 수입이 또 안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납부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납부를 한 8건... 21건에서 8건은 지금 납부를 한 상태거든요. 아직 좀 납부를 해야 되지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계속적인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말씀이 좀 빠르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뭐 부동산 6건?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부동산 2건, 차량 4건 그리고 1건은 납부를 해서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것이 이제 납부를 하신 것은 차량에 관한 것.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2건하고 차량 3건에 대해서 1건은 해결을 하셨고 그렇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조회를 실시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조회 결과를 가지고 압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시고 지금 압류처분까지 가신 것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압류가 되어있는.
재용
이재용간사
압류까지?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제 압류 진행 절차를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거하고 나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네요? 압류를 하시면.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제 압류해서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용이고 이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사항이라 이렇게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계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해서 매각하고 청산까지 해야 되지만...
재용
이재용간사
매각과 청산 절차도 과에서 시기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요. 그런데 감히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것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다 합쳐서...
재용
이재용간사
다 합쳐서. 올해 것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 올해는 지금 압류는 그 이전에 되어있은 것이고요. 압류해제는 올해 1건.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이렇게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물 한분.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제가 앞에 것이 아니고 올해 것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우리 행감 기간 도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 조회나...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재산 조회는 연 2회 매년하고 있고요. 압류는 그 이전에 된 사항이고 해제만 올해 1건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올해 신규로 하신 것은?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신규로 압류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올해는 신규로 한 것 재산하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3년간에 한 것이 6건이고요.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저는 올해 것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행감 기간 안에 있는 것.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해제 1건 실적이 해제. 압류는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올해 스물 한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하고 자동차 소유조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압류 예고하시고 압류 진행한 것은 한 건도 없으시네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재용
이재용간사
조회를 하셨네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부동산하고 자동차 조회하신 것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없다 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이것이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압류할 재산이라는 것이 자동차하고 재산인데 어떤 그런 자동차나 압류할 만한 물건이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올해 실시하신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대한 조회 결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금정구 자활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활기금 사용이 연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지금 보니까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매년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작년 연말 기준 자활기금이 한 1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신규사업장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사업장 발굴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박근혜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안에 시설에 관련된 비용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임대보증금. 신규사업장이 발굴이 됐을 때 임대보증금하고 안에 인테리어 뭐 기자재구입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왜 그러냐면 계속 이렇게 쌓이고만 있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자활사업이 활성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지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좀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 1층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로 하고 있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 근처에 신규로 생긴 커피숍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커피숍 구청에 1층에 있는 것은 공무원분들한테는 그냥 가까운 것 하나, 그냥 금액 싼 것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근처 커피숍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한 잔 먹을 사람은 늘 한 잔 먹고 두 잔 먹을 사람은 늘 두 잔 먹는데 다른 커피숍이 생겼다고 세 잔 먹고 네 잔 먹고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분들도 다른 데를 가고 해서 이 근처 커피숍이 굉장히 좀 성황이 되어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층 커피숍 운영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커피숍에 조금 더 신규메뉴라든지 인테리어는 사실 더 손댈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신규메뉴라든지 이런 좀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활성화 사업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쌓아만 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풀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규사업단 발굴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최고 큰 목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건의 신규사업장을 발굴하는 아주 큰 성과를 내서 저희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고 우리 밑에 있는 카페 지금 이제 이름은 정확하게 카페구청2거든요. 2012년도에 카페휴로 사업 개시를 해가지고 지금 자활사업단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3년씩 3년이 되면 자꾸 상위그룹으로 진입을 해서 지금 세 번째 금정카페2가 사업 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저도 보면 그전에는 한 군데만 있었는데 지금은 주위에 한 뭐 서너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점심 먹으러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 생각에도 아 우리 카페구청에서 옛날에는 먹었는데 직원들이 다 밖으로 나가나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매출액으로 보면 사실 또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먹는 약간의 타격은 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매출액은 크게 변동은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내방민원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활센터 센터장하고 업무를 논의를 했는데 메뉴를 리뉴얼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자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뉴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구청 금정카페2가 좀 활성화되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시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신규자활사업 발굴현황을 보는데 다섯 군데나 신규로 발굴이 됐고 그래서 ‘아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금이 운용이 좀 제대로 되고 많은 활성화가 되어서 제대로 잘 쓰였으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고 잘 운용됐으면 합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내년에도 자활신규사업단을 발굴을 벌써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월명가를 하나 더 또 창업을 할 계획이고 문현동에 있는 카페 캠코가 거기 지금 사업단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도 자활사업단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11월1일에 부곡동에 지금 개업을 했거든요.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자활센터의 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창업하는 그런 능력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수급 사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177페이지 보면 12번 신규자활사업 발굴 현황인데요. 우리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화 한 사업에서 보면 이것이 혹시 신규자활사업이 탈 수급한 사람들의 어떤 자활근로라든지 취업성공패키지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태돈위원
177페이지에 신규자활사업 발굴현황에 보면 지금 사회서비스형 해서 5가지 정도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화 사업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수급은 어떤 자활근로소득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이 생계비를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기준 중의 소득을 초과했을 때 소득이 그러니까 내가 생계비 받는 것보다 더 많았을 때 탈수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태돈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일단 그 내용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 명단에 보면 사업유형이 사회서비스형이 거의 절대적인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신규자활사업에 보면 사회서비스형이 5가지가 전부 다 서비스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활사업발굴의 한계 상황에 지금 좀 봉착하지 않는가. 혹시 조금 더 시장진입형이라든지 공익형 쪽도 시장진입형 쪽도 좀 신규자활사업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감 앞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겹치는 것은 아니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처음에 자활사업을 시작할 때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이것이 신규사업단은 대부분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을 해서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 시장진입형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태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한 이유는 처음 사업발굴이 사회서비스형으로 일단 시작이 되고 다음에 우리가 시장진입형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진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발굴의 내용에 보면 학교, 도서관, 실무관 파견, 디저트 카페 누룽지 수제청 커피 판매, 가내수공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매출액을 보시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첫 번째 보면 도서관 실무형 해서 월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매출액이. 그러면 13명에 1100만 원 정도 되면 그 한 사람 당 한 85만 원 정도 되는데.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100만 원씩 지금...
이태돈위원
13명이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중간에 뭐 투입되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당 100만 원 정도...
이태돈위원
100만 원 정도 됩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런데 지금 월로 보면 그대로 따져보면 한 80 몇 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소득으로 이것이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수제먹거리 보면 월 매출액이 367만5000원인데 참여 인원수가 6명입니다. 계산해보면 오 육 삼십, 육 육 삼십육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신규사업으로서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감도 있고요. 그 뒤에 네 번째도 보면 CU편의점 약 70만 원, 1인당 70만 원. 그다음에 더 우려되는 것은 마지막 다섯 번째 도담이라고 되는데 가내수공업 부품조립인데 참여 인원이 15명인데 월 매출액이 133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8만9000원인데 월에.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업이. 다섯 번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내수공업.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가내수공업 도담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를 지금 8월1일부로 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한 달이 지났는데 신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을 하기는...
이태돈위원
잡기가....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잡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태돈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매출이 안 난다고 보면 수제 먹거리 세 번째 보면 3월1일에 했는데 이것이 6명에 누룽지 수제청 커피 판매 해서 월 매출액이 367만5000원인데 1인당 한 60만 원 되는데 이것이 생활 유지가 되겠습니까? 기초생활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도 좀 뭔가 조금은 더 활성화해야 신규사업이 제대로 지속성 있게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수제 먹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인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올해 3월달에 개시를 해서 몇 달...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기가 많아서 백화점에도 명절에는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 초기에는 매출액이 한 3년 저희들이 한 번 사업단이 3년 운영이 되면 매출액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시장진입형으로 진입이 가능하고 이 매출액을 가지고 이분들의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돈위원
아닙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의 인건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러면 이 매출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매출액은 적립을 해서 다음에 시장진입형으로 갈 때는 뭐...
이태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이런 분들은?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 월급을 말입니까?
이태돈위원
예.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1일 근로가 4만2790원에 거기에 일비가...
이태돈위원
시간제로?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 시간은 하루종일입니다.
이태돈위원
하루종일이고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실비가 한 4000원씩 지원이 되고요.
이태돈위원
4000원 포함해서. 예.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시장진입형은 4만9440원에 실비 4000원.
이태돈위원
아 좀 차이가 나네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5만 원이라 잡고 그렇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사실 매출액 가지고 이 분들의 월급을 준다면 마이너스지만.
이태돈위원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네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이태돈위원
제공한다는 의미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이태돈위원
이 자료를 볼 때는 저는 이 매출액에서 이 인원을 가지고 주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예, 그 부분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보면 연장 결정이 있으면 이렇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서 이 신규가 있고 그다음에 5회까지 연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하고 또 의료지원은 또 1회에서 끝나고 2, 4, 5회에는 없는데 왜 생계지원은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됐을 때 생계가 곤란해지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지원,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위기를 해소해 주고자 하는 제도인데 보통 긴급지원은 신청하면 1개월을 줍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1개월에 위기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2, 3개월, 3개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단순하게 1개월에 끝나는 경우는 1개월만 지원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한 2, 3개월까지 여기가 2회지만 세 번번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2회 연장을 해서.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분들의 위기가 여전히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연장해서 두 번. 생계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주면 3회 주는데 한 번 더 연장해서 6회까지 이것이 연장이 5회인데 원래는 6회를 신규지원부터 해서 6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 내용에 보면 생계 의료 주거까지는 긴급복지 지원법시행령 2조, 3조 뭐 이렇게 근거가 있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은 근거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교육지원도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찾아봤는데 교육은 안 보이는데.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조례에 저희들...
이태돈위원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료비도 근거가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다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생계와 의료, 연료비 포함해서 집행률이 95% 이렇게 96.6% 이렇게 되어있는데 마지막 긴급복지사업 세부지원 현황표에 보면 생계와 의료 그러면 교육은 또 빠져 있고요. 그렇지요? 교육지원은 빠져있는데 이것은 제로, 제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교육지원은 지금 무상교육도 하고 있고 여기서 쉬운 대상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태돈위원
얼핏 들은 것은 수업료 감면대상자가 대부분이라서 교육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 장례 해산지원도 근거가 있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 조례에서...
이태돈위원
시행령 몇 조에 있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장제비... 지금 제가...
이태돈위원
보니까 6조에 그밖에 지원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주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것이 기초수급을 신청하기... 이 사람들이 위기가 오는 것이 기초수급을 신청하기 전 중지가 됐을 때 다른 제도를 아직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규정을...
이태돈위원
지금 보면 시행령에 생계지원, 의료지원이 되어있고요. 주거지원까지 들어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말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기타에 해당하는...
이태돈위원
기타사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태돈위원
그밖에 지원 그쪽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장례 해산비 지원이 1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60만 원입니까? 600만 원입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60만 원입니다.
이태돈위원
60만 원이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어디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1건이.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제비, 해산비가 법정지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긴급지원에 기초수급이 안 된 경우에 해당되는...
이태돈위원
기초수급이 안 된 경우...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기초수급은 법정지원금으로 장제비, 해산비를. 해산비 60만 원, 장제비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초수급자에게는. 이 분은 긴급지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태돈위원
아 긴급지원으로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기초수급이 안 되고 긴급지원이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
이태돈위원
아닌 경우. 그러니까 아닌 자의 긴급지원이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여기 세부지원 현황표에 대해서 생계 지원하고 의료지원 그다음에 교육지원 나와 있는데 생계와 의료지원에서 조금 더 세부설명을 좀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 같은 경우 제일 지원이 많은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기초수급신청을 한 상태, 하는 데도 기간이 걸립니다. 소득재산 조회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소득이 발생해서 수급이 중지됐을 때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기 전에 그 상태에 놓인 분들이 가장 대상이 많았고요. 신청을 한 대상 중에. 두 번째가 교도소나 교정시설을 출소해서 갑자기 근로를 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두 번째로 많았고, 그다음 많은 것이 질병, 부상 이런 상태로 신청이 많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생계의료지원이 제일 절실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외에 뭐 연료비나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런 것은 금액도 작은 금액이고 그래서 얼마 안 되고 주 대상이 생계지원, 의료지원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지금 긴급복지의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이것과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글을 보니까 조금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꼭 느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발굴하고 난 다음에 초기상담 내용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클라이언드는 이른 나이에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부인과 4명의 딸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였고 딸들은 부인이 키우면서 연락을 끊었다 합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부지런한 성품에 자동차 부품 공장과 병원 청소용역 등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였으며 2년 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구직활동에 열심이었지만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구직실패의 경험들은 그로 하여금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였다고 합니다. 무료함에 인근 시장에 술을 마시는 시간이 늘었고 낮에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주로 저녁에 식사를 챙겨 먹기 힘들어 밥 대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인슐린은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투여하지 않고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술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막걸리 한 병 이상은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치우는 것 또한 귀찮아 그냥 미루다 보니 가정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우고 싶으나 스스로 치우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엔 집이 부끄러워 현재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집은 더럽지만 월세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월세 50만 원가량 연금으로 제일 먼저 월세를 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통합상담사례사가 방문해서 지금 대상자 발굴하고 초기상담에 이어졌는데 제가 지금 다 읽고 싶지만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 보장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행정감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요.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그다음에 생활지도자협의회라든지 단체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식사라든지 이웃 주민, 보건소 주민센터 또 그 희망을 모으는 팀들이 이루어져야만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어두운 부분의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봉사활동을 저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갑니다. 부산시 전역을 가는데 정말 1인 독거노인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구청에서 토요일날 서동까지 해서 21가구를 저는 서동으로 갔습니다마는 특히 서동에 집들이 너무 열악해서 정말 이것을 뜯어내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고마워 하시는데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생활보장과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단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생활보장은 특히나 저도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인데 그에 대해서 저도 도울 수 있다면 열심히 돕겠고 앞으로 생활보장과에 있는 여러 집행부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미리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해서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 금정구에는 해피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여러 기관이 금정구에 있는 복지기관, 의료기관은 거의 다 모인 조직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저희들 월 1회 모니터, 고난이도의 사례관리자를 서로 협력해가지고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 우수사례로 많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금정 다 같이 잘사는 금정, 어려운 사람이 고독사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살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제가 구서1동이 제 지역구인데 우리 동장님이 구서1동에 명품 구서1동으로 항상 했는데 좀 특이하게 들었고요. 항상 거기 가면 좀 명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17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차상위대상자 사업현황 쪽에 보니까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 이 부분에 보니까 20kg 한 포 5만970원, 본인부담 1만9410원, 택배비 2900원 이것이 본인부담을 내야 20kg를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정부 양곡을 수급자와 차상위한테 할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인 경우는 10kg에 1960원, 아주 싼 가격 그리고 20kg는 3880원에 판매를 있고요. 밑에는 지금 차상위인데 차상위는 10kg는 9800원 20kg는 1만9410원에 할인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20kg는 2900원 10kg는 26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생각의 차이가 있듯이 생활의 수준의 차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토큰 살 돈이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원을 해주면 택배비하고 뭐 이런 지원은 물론 정책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양을 조절한다든가 정말로 굶어 죽는 그런 어떤 사례를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부담을 없애가지고 조금 양을 조정하더라도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양면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자기 1000천원도 없는데 그 돈 나는 못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중에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 밑에 중고생들 동일해가지고 학비 지원 이런 쪽인데 이것도 지금 3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한 몇 분이나 되나요? 우리 쪽은. 사람이 뭐 파악된 것은 지금은 없지요? 자료가.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김천일위원
이런 것도 누락이 안 되게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동절기에 진짜 참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 176쪽에 보시면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실제적으로. 자료보다도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17개 동을 한번 다녀보면서 이 부분을 케어를 한번 해보신 그것이 있으시나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전담팀 복지 업무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전담팀 설치와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찾아가는 복지스쿨이라 해가지고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도 많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사례관리사 이런 전반적인 업무가 다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명예 복지공무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협의체 그 외에 각 단체에서 예전하고 달리 저희 이웃돕기 성금도 모금을 해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김천일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께서 필드에 강하시다고 나는 봐지는데 어느 동에 가니까 어떤 사례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저는 최근에 구서1동에서 근무를 1년 반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복지업무가 예전에는 복지 담당자만의 업무였는데 지금은 복지 조직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거기 있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이 됐는데 그분들은 진짜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해주려고 발 벗고 나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 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자 뭐 이렇게 그런 적극적인 의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무리한 부탁인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이태돈 위원께서는 자기 짬을 내어가지고 행감 중에도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면서 전기, 소방 이런 쪽에 무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의 수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과장님께서 각 동에 올라온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삶 현장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등 두드려주고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과 어떤 봉사의 배려에 이것이 기초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내가 다른 사회복지과 거기에도 뭐 얘기를 하고 자원순환과도 얘기를 했지만 업무들 자체가 수동적인 것보다도 능동적인 부분에서 창의성과 같이 아울러서 우리 가족이라는 이런 가운데서 복지가 향상이 되고 서로가 신뢰가 되고 잘 살고 범죄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타운을 형성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서동 같은 경우 지금 구서동이 아니고 금사동이라 했어요? 간 데가?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서동.
김천일위원
아 서동 쪽. 뭐 금사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곽지역이 많습니다. 그쪽에 중점적으로 한 번씩 어떤 일정을 잡아가지고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바쁘니까 그 현장을 못 가는데 저희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건설 현장에 갑니까? 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직접 우리가 작업복 입고 안전모 쓰고 현장에 다닙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일일이 지금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생각만 갖고 업무수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현장이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위급한 상황을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 장시간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과장님 기대해보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자료 관계 때문에 질의를 조금 다 못 드렸는데요. 우리 부동산하고 자동차하고 압류 예고하고 또는 압류 통지하시는 것 제가 그 양식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우리 2019년도에 실시한 부동산, 자동차 소유 관련 조회사항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받은 후에 총괄질의 때 제가 이어서 질의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아까 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이 왜 이렇게 다시 환수가 안 되냐 환급이 안 되냐 했을 때 생계 부분이 좀 곤란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 질의 드린 것 중에 일시불 납부가 곤란한 자 또는 생계 곤란한 자의 경우에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할납부는 또 안 하셨잖아요. 일시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렇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생계가 곤란하다 하는데 생계가 곤란한데 일시불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19년 보장비용징수현황 보면 240만 원도 있고요. 14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것 당장 내라 하면 저도 부담스러워서 못 낼 것 같은데 분할납부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훈 복지경제국장, 서영희 생활보장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돈위원
예,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훈 국장님 그다음에 신종평 여성가족과 과장님 그리고 여성가족 강영화 팀장님, 보육지원 조은영 팀장님, 이동자 아동⋅청소년 팀장님, 송지아 드림스타트 팀장님. 어느 부서보다도 작년, 올해 한 해 구 단위의 행사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아동⋅청소년 어울림마당 풋사과 많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데에서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의 금정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전통 장 체험 한마당축제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어린이 시설지원내역에 보면 특히 어린이 부분은 건강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3번에 2017년 지원내용 공립 부곡복지에 보면 석면해체공사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는 2019년도 5월22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석면은 어린이집이 총 9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없다고 나타난 데가 52개소 그다음에 검출된 곳이 22개소, 그다음에 석면검사대상이 안 되는 곳이 23곳입니다. 석면검사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2009년 1월 이후에 착공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법상 석면을 설치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지원 한 것은 금성공립어린이집에 석면해체공사를 한 군데 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무석면 조사결과에 52개소가 미검출이 됐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2019년도 5월22일 이후에 개정되는 법에는 어떤 근거라든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검출 52개소 있잖아요. 무석면. 그것은 지금 현재 2019년도 11월28일 한도 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인증을 받아서 12월28일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혹시 그것 맞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나와있는 것은 그러니까 석면이 없다 하더라도 52개소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11월28일까지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증을 받아야 될 집이 52개소네요. 그렇죠? 현재. 석면은 검출이 안 됐지만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환경청의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52개소 어린이집이 아직은 인증을 받아야 될 내용이네요. 그렇죠? 혹시 석면조사가 실시된 어린이집하고 석면조사가 미실시된 어린이집에 특히 실시된 어린이집에서는 언제까지 인증 통보를 필요로 하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1월28일 한으로 되어있고 미실시한 데는 우리가 석면관리법이 2019년 5월22일 자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전날인 2020년 5월21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네요.
이태돈위원
이 석면에 관련되어서는 저희 관공서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도 아직 석면이 예를 들어 30년 이상 된 건물에는 석면이 저희들 관공서 기관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건강문제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특히 조사결과 현황을 반드시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를 꼭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이어서 147페이지 2019년도 청소년대상 지원사업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도 있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이 있는데 특히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이 내용을 담은 조례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2019년도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보고서 사업개요와 추진성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업개요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질문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 2019년도 청소년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그 결과라는 것은 사업이 있고 그 후에 결과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와 그다음에 추진성과에 대해서 조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을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어떤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상담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 자립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한 150명 정도 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13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복귀 동기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업중단 숙려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성과로는 정규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또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하는 학생이 23명이 있었고요.
이태돈위원
예, 23명.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다음에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 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계발 프로그램에서는 천연화장품 만들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3명을 해서 전부 28명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2018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혹시 서비스지원 청소년 수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작년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대상인원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적으로서는 학업 복귀가 33명 그다음에 사회진입 27명이 있습니다. 아 전체 대상은 작년에 132명이었네요.
이태돈위원
예, 수혜 청소년이 132명에 학업 복귀가 33명, 사회진입이 27명인데 그중에 60명 중에 중복되는 내용에서 10명을 빼고 50명의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37.88%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성과물이 한 38% 정도 투여한 데에서 성과 비율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도 학업의 복귀와 사회진입인데 사회진입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2018년도는 어떤 사회진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지난해처럼 직업훈련이라든지 어떤 자격취득...
이태돈위원
자격취득, 자기계발 이런 것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쪽을 통해서 인턴십이라든지 취업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태돈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9월달까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한 50명에서 28명 굉장히 좀 미흡한데 남은 기간에 예를 들어 예측을 한다면 작년 수준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는 보니까 금년도 보다는 학업복귀도 금년에 예를 들어 16명 같으면 33명이고 사회진입이 지금 현재 14명인데 작년에는 27명이고 지금 금년 남은 것은 11, 12월이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남은 동안 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태돈위원
작년에 예산집행이 집행률이 100%고요. 총 우리가 약 37.88%에 대해서 805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80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돈위원
예. 올해 한 번 더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조금 더 기대를 해서 정말 학교 밖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더 발굴해서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재목이 될지 모르는데 그 가능성 실패해도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서 톡톡히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은 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돌아오는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원 인원을 파악하고 계신데 이 파악방식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 수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박근혜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인원은 우리 상담센터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겠다.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한 명이 있으면 그 아이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던 부분인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그렇다 치는데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험이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사회로 나간다고 했는데 진출이 어떤 부분까지 된다고 하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선 여기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계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향후 진로에 대해서 진로 안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든지 취득하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취득한 부분 중에서는 본인들이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위원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미용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러면 미용 쪽으로 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계신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저는 또 아쉬운 것이 왜냐하면 직업 체험이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하고 체험으로만 끝나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이것이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만약에 관리를 나가실 때 사후관리를 아이들을 직업체험을 한 번 하게 했다 뭐 몇 번 하게 해서 자격증을 따게 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사실 거기에 정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 하고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든지 지금 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괜찮은지 그런 여부를 계속해서 사후 피드백을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센터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117쪽입니다. 2018년 어린이집 특정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10월29일부터 2019년 1월31일 사이에 진행됐던 전체적인 그때 감사 시즌에 행정조치 처리 결과가 시정명령 3건, 과태료 4건, 개선명령 13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건수가 맞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통해서 받은 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보고에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19건이고 주의가 46건, 재정상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처리결과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왜 차이가 나게 되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박근혜위원
이것이 왜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보고서와 여기 저희한테 주는 보고서의 내용이 다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저희가 받는 자료가 어떤 것이 실제 자료에 맞는지 이것은 제가 뭐 저도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산에 입력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 부분이 정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자료는 한 번 더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뭐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지적사항이 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늘 그렇게 비슷합니다.
박근혜위원
예,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안전공제회 미가입 그러니까 결국은 가입을 했는데 다음 가입해야 되는 시즌에 맞춰서 정확히 가입을 안 해서 중간에 붕 뜨는 시간이 있다든지, CCTV를 며칠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회계처리도 보면 늘 문제 있었던 부분이 물론 뭐 어린이집은 돌아가면서 문제겠지만 똑같은 부분이 문제고 똑같은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특정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가 제가 알기로 2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는 꼭 돌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나아지지가 않는 것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감사 나갔을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적발됐던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감사라든지 또 소수의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몇 가지 교육을 하는데 특히 회계감사 이런 부분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늘 똑같은 부분 때문에 지도점검을 계속계속 이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한 번 점검 나가실 때 사실 사람이 나가는 여성가족과의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나갈 때마다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부분은 알지만 똑같은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조치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이것이 교육만으로 완전히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잘 교육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간단하게 질문할 것은 이번에 나간 것 중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여부도 확인을 하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 부분에서 설치여부 확인을 한 방법이 이것이 점검이 대부분 시기를 맞춰나가서 어떤 기간 안에 그런 전체적인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여부만 문제가 아니라 작동하는지 그것이 지금 평상시에 켜 놓는지 사실 이것이 더 문제라서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기검사를 나갔을 때 이런 것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하신 건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잠자는 아이 비상벨 설치는 아마 우리가 그때 일정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설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설치 이후에 관리는 사실 어린이집에 리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우리가 지도점검도 있지만 또 시에서 합동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갈 때마다 그런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지금 사실 요즘에는 한 가정에 아이가 많아도 2명 정도라서 한 아이, 한 아이가 굉장히 소중한데 이런 잠자는 아이가 이런 경우에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확인이 좀 수시적으로까지는 힘들겠지만 좀 암행어사 하듯이 해야 실제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확히 운용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시기는 힘드신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도로교통법 53조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등의 의무규정이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있고 또 이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근혜위원
저는 사실 법조인이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다시 확인하고 해야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보고 금정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
나갈 때마다 좀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신종평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금정구청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가장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꿈나무들이 정말 성장할 때 외부에 어떤 취약하다든가 어떤 어른들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이 앞에서도 생활보장과에 언급을 또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국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역시도 집행금액 이상으로 성과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여성가족과의 업무내용을 보니까 여성가족팀,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이 네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예산은 앞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가장 최근에 앞에 다문화가정하고 고추장 담기 그런 어떤 창의적인 부분도 나는 상당히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우리 한국인들이나 별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책도 앞으로 활발히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출산장려에도 제가 좀 있다가 구체적으로 또 한번 여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작년에도 제가 심도 깊게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 송지아 팀장님께서 이 자료를 주신 부분인데 드림스타트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화체험 쪽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할머니는 내 친구 추진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서는 드림스타트 특화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3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영화와 관련된 것은 드림액션이라는 시책은 사실 영화는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이 쉽게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제작과정의 기본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실제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주연으로 출연해서 영화를 촬영함으로써 자라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미래 진료라든지 또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배우로서 하면서 우리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부산대학교 CGV에서 시사회도 한 번 가졌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7월달에 부산 어린이영화제가 있고 또 서울 도봉구 쪽에도 보니까 서울에도 보니까 영화제가 있고 전국에 한 세 군데가 있던데 그 작품을 또 출품하기까지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꿈을 줄 수 있는 재미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내 친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 아동은 보통 소외계층으로서 또 부모님이 다 안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3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애광양로원에서 원예 제조를 해가지고 할머니들 꽃 화분도 만들어주고 또 말벗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면서 할머니들하고 유대도 강화하고 또 그 다음에 늘 수혜 받는 아동으로서 누군가에게 나보다 약자에게 수혜를 베풀 수도 있다는 그런 봉사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5월달에는 서3동 주민센터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층에는 어르신들 경로당이 있는데 떡 만들기라든지 할머니 말벗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는 작년에도 우리가 시행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올해도 그래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예, 설명 고맙고요. 그런데 영화 쪽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용두산 공원 옆에 영화체험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을 한 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도 체험학습을 한번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광안리 쪽에 지번을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도 영화학을 전공을 할 수 있는 영화고등학교인가 뭐 하나 설립이 됐어요. 1년 반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영화산업이 부산에 그나마 그래도 유일무이하게 조금씩 성장기로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외된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밝은 그리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신청 제출요청이라는 공문 내용 아시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여기 들어 보니까 크게 지원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사진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우리 시설에 비해서는 보면 영세하고 또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 원씩 해서 4개소를 환경정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8000만 원이 우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수요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를 받아가지고 예담이라는 데 하나하고 금샘마을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 약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우리 왜 환경정비사업을 안 하노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좀 이유가 있습디다. 몇 가지. 그 첫 번째로는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 드뭅니다. 임대를 내서 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주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를 시공자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지정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수리를 한 데도 있습니다. 부산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이런 쪽에 협찬을 받아서 사전에 했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8000만 원인데 금년에 수요가 2000만 원 2개소밖에 못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환경개선 내용 지원조건이 보니까 지원조건에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일로부터 3년간 운영유지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기 건물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 2년간 하거든요. 그런데 3년에 묶이다 보니까 1년을 더 줄는지 그분이 또 이 영업이 잘 될는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2년을 해주면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 조례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좀 됐으면 싶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내부에 도배, 장판 교체 이런 부분들이 하고 나면 그 연수를 못 채우면 전부다 보상을 다 하라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감이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한 50%라든가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폐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업주가 자꾸 잘 되면 또 요금을 또 올리고 계약금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개입이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내용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시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제가 2년 반 가까이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뭐 3년 안에 폐업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상은 없다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약기간 3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도에 이 부분은 시에서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수리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운영이 1년 연중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김천일위원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수리하는 데 기간이 아마 열흘이라든지 이렇게 잡히는 그런 부담스러움도 또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환경정비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즉 말해서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지원이라는 것은 꼭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동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볼 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 조건부로 자꾸 이렇게 하면 지원 자체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초기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으로 해드리고 연차적으로 조금 되면 한 50% 정도 해서 상환을 하라든가 뭐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고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지 내가 돈 빌려줄게 좀 있다가 갚아라 전액. 그것을 연도에 못 갚으면 뭐 다른 것으로 해서 압류하겠다하는 것은 정말로 부담스럽다는 얘기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애들 자꾸 안 나오니까 수요가 또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보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 하면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는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과연 상대가 개인적인 그것이 아니고 정말 어린 애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보육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하면 다행이지만 외부에 민간에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인정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영세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좀 인센티브를 또 정부에서 과감하게 여기에서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으면 애들을 정상적으로 좀 더 잘 관리해주고 발육시키는 데 기여도가 높고 이러면 그 이상 큰 혜택도 나는 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사람들이 굶어가면서 적자 봐가면서 이런 부분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과감하게 던져줘야 돼. 더 큰 데서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전에 그것부터라도 보장 장치가 좀 되어서 이런 아동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떤 베풂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조례고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애들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몇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전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큰 이슈가 됐는데 저도 영상 봤는데 어린 애기가 있는데도 이주여성을 무차별로 폭행을 해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양국 간의 관계도 무척 좋은데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부분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정과 피해 이주여성 관리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폭행 영상에서 봤을 때 문제는 음식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언어적인 그런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한 문화권 사이에 결혼이 있으면 서로의 문화권을 좀 알아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28페이지에 보면 해당 부서에서 다문화가족현황 및 지원내역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주셨는데 각종 지원 프로그램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사업부서는 동사도 있고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도 있고요. 그리고 128페이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한 10가지 정도가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부서들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들 제목들만 보면 아 이런 제목들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면 다문화가정에서 그런 폭력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좀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 지금 128페이지에 나오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들은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리고 최근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열렸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심사위원회 이번에 위탁했던 것은 금정구 다문화건강지원센터 위탁한 건 하고 그다음 다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정구 아이돌봄 사업하고 그 2개가 우리가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금정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3년간 재위탁 하도록 심의하시고 의결까지 하신 사항이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아 그것은 사회복지 선양입니다. 위탁받은 법인은.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과 절차가 다 정당해야지 이런 사업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저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구청장은 제4조 각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구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그 구 의회의 사전 동의나 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별도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별법에 개별법령 지침에 하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우리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마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어떤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선양 그 건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위탁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공개모집을 신청했는데 그 한 군데 들어왔고, 또 그다음에 그 한 군데가 지정이 안 되면 우리는 건강가정다문화사업을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한 군데밖에 선정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의회 보고와 동의 절차가 규정이 되어있다는 것은 민간사무에 관해서 이런 사무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뭐 그냥 단순히 사실적인 행정 작용인지 아니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지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과에서 진짜 들고 와서 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과 피해이주여성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지금 좀 더 면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업들을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접 챙기는 이런 것이 또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건데 이런 동의절차가 없이 그냥 제가 여쭈어본 것처럼 아까 저 결과 알고 여쭈어본 겁니다. 심의하고 의결이 된 사항 아닙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솔직히 여성가족과에서 뭐 구체적인 예는 안 들겠습니다. 몇 가지 절차적인 부분으로 의회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내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해주시고 절차적인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금정구청 여성가족과 그리고 부산시 건축사회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그리고 로사리오카리타스재단 같이 해가지고 피해이주여성 모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인 초원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행사 장소에 참석을 해서 리모델링된 모습들을 봤는데 그렇게 좀 화목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는 그런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해당 과에도 감사하고 건축사회하고 도시공사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원의 집 외에도 성매매 피해자라든가 성폭행 피해자라든가 이런 여성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이 초원의 집하고 전부 다 비밀엄수를 해야 되는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초원의 집은 이번에 리모델링이 되었지만 이런 비밀엄수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적절한 시기에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비밀업무라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는 여성시설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해외이주여성 폭력피해시설은 초원의 집이고,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시설, 성매매 피해자 자립시설 그다음에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시설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시설 여기 다 공히 비공개 시설입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특별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둘러보면서 역시 느꼈던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큰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자기들 사업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일정금액의 기부금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비공개 시설은 정말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원의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팀장이나 우리 담당자가 가서 보고 외국에서 와서 신랑에게 학대받아서 온 분들이 좀 이렇게 낡고 어두침침한 환경에서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해가지고 먼저 고민을 해보자 한 것이 다행히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져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이번에 했던 사업이 보면 찾아가는 소외계층 치유사업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하기로 이런 치유사업을 하는 소외계층은 사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4월11일에는 우리 샐리홈을 방문해가지고 꽃과 음식을 통한 정서 치유도 하고 삼계탕도 끓여주는 행사도 했고, 그다음에 6월27일에는 선아의 집에 방문해서 음식도 제공하고 손편지도 쓰고 그런 치유했고,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초원의 집에도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네 번째 사업으로는 최근에 우리 금정구청에서 전통 장 담기 다문화 이런 쪽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비공개 시설이지만 아마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쪽에는 한글이라든지 가르치는 그런 교사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는 통역할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믿을 수 있는 공무원 중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여성시설도 한번 연계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해당 부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혹시 초원의 집 관련해서 피해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저기 보니까 2년이 경과하더라도 또 추가로 더 연장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그 2년 동안 쭉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국적취득이라든가 또는 직업교육이라든가 또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서 하는 것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한글을 배워주러 오는 분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심리 상담이나 정서치유 이런 쪽도 프로그램 하는 것 같고 그런 시설마다 여성시설에 맞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대략 2년 정도 원래 원칙적인 기간 그 이후로는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사항이 생겼다 그 이후의 관리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거기 보니까 연장이 가능합디다. 조금.
재용
이재용간사
연장?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무한정 계속 연장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2년 동안 최대한 빨리 습득을 좀 하셔가지고 다시 사회로 나오셔야 될 건데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사후관리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해당 부서에서 조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동양육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에서 보면 그 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 했던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때로는 그 안에 보니까 원가정복귀도 들어 있는 모양입디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개시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산어린이집 아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지산어린이집 부곡동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것하고 아이누리어린이집 혹시 매입할 계획이 있으시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이누리 구서동에 있는 아이누리 어린이집은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산어린이집은 장기 10년 무상으로 위탁을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천일위원
다들 국⋅공립어린이집이 양성화가 되어서 어머니들이나 애들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이고 또 내용도 충실하고 여러 가지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활성화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저희들 현실적으로 금정구에서는 국⋅공립이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좀 많이 숫자가 적은 편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숫자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김천일위원
그 원인은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국⋅공립이든 공공형 어린이집이든 공보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개로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은 16개로서 부산시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섯 군데 있지만 한 20년 전에 부산대학교 부설어린이집 이후로 우리가 작년부터 만든 것이 장전래미안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금년에 아이누리 하고 지산하고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공보육을 위해서는 상당히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또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을 본다면 출생률 저하 그다음에 원아감소로 해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난해에 10개가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확대하기도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어린이집 정기점검 결과표를 제가 별첨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 2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천일위원
어린이집 정기점검 결과보고 2019년. 찾았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116페이지 지도점검 행정처분내역 이것 말씀입니까?
김천일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별첨으로 주신 내역에 여기 보시면 2번이에요. 별첨으로 제출하신. 그 총평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적사항이 12개소가 지적이 됐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찾았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셔서 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재무회계 관련해가지고는 환수조치를 우리가 주로 받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CCTV 60일 미보관에 대해서는 CCTV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자진해서 납부해놓으면 20% 또 감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결과통보 이후에 과태료 다 환수된 상태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 가입지연여부는 지연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시켜서 마무리 지었고, 또 운영 횟수위반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잖은 지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지적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정에 어떤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4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양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선이 잘못 그여서 그러는데 남광에서 성애원까지 네 군데입니다.
김천일위원
예, 네 곳 맞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공동생활시설도 한 번씩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동양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총계표에 보면 158명이 지금 입소아동수로 되어있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인원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 숙소 이탈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요즘은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고, 요즘 저희들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린 내용 중의 하나 동절기 건강관리와 화재 취약한 부분에 시설안전점검을 해서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주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시설 쪽에 잘 되고 있나 전화로 하시지 말고 한 번씩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 이래가지고 동절기에는 의회하고 간다하면 저희들도 동참을 해드릴 테니까 시설점검을 필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직원들도 그리고 경각심을 우리가 불러일으켜 놓아야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지 문제가 되고 나서 큰 사고가 나고 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점에 특별히 동절기 안전사고, 화재주의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소방안전점검 및 작동시험도 한 번씩 해주시고 해가지고 시설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시설 자체가 화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고 천금만큼 키워놓은 아동들이 그렇게 청소년들이 발육하는 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관리 소홀로 이렇게 빚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산저하도 되어있는 지금 현시점에서 이런 관리가 어느 부서의 어느 부분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다시 한번 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사이에 보면 여성친화도시관련 사업 건에서 세부추진과제에 151페이지 상단부분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에서 여성안심택배 시범단지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택배 시범단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전동 어린이놀이터 까치공원 내 1개소에 49칸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구서2동에 도시숲에 또 안심택배함이 50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안심택배함은 보면 장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상 원룸이 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계시는 여성분들이 택배를 사칭해서 어떤 범죄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최근의 언론사항을 보면 그런 일이 빈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공 된 장소에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이용도 많이 하고 호응도가 그렇게 높은 실정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그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택배 우리가 우체국에서 할 때 그쪽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택배기사가 왔을 때 우리 구에서 그쪽에 또 연락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것을 열고 택배를 가져가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몇 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2개소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까치공원하고 도시숲하고.
이태돈위원
저희 자료 받은 것은 아 2개소 맞네요. 2개소 맞고 그러면 혹시 까치공원에서 지금하고 있는 안심택배 사용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대략.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건수도 나오는데... 건수는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전1동에 까치공원에 있는 것은 택배함 칸수가 19개고 도시숲은 20개인데 이용하는 율은 보면 장전동 쪽이 구서동에 비해서 2배나 높습니다.
이태돈위원
2배 정도 되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아마 부산시에서도 이용률이 제일 높은 택배함입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치가 2개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용률도 높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용률도 높고.
이태돈위원
만약에 안심택배가 뭐 예를 들어서 파손됐거나 그다음에 원격시스템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또 CCTV도 설치가 되어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가끔 민원전화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것을 또 해소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운영 관련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태돈위원
일단 자본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된다는 보고를 받아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그러면 향후 뭐 혹시 또 설치할 수 있는 이용률도 높고 또 여성택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혹시 또 다른 데에 설치를 한다면 어디쯤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무인택배함을 요즘 CU라든지 슈퍼 같은 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도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양하게...
이태돈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뭐 그 공간을 해서 또 활용도 하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큰 아파트단지에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또 된다면 추가로 많이는 안 하더라도 설치할 그 대상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개인 건물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동주민센터 이런 쪽도 알아보고 만약에 대상지가 있다면 또 추가설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지금 장전동 쪽에 주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쪽 반대편에 서동이라든지 부곡동 쪽에도 한번 배려를 해주셔서 그쪽에도 대표적으로 한번 균형 있게 설치를 한다면 발굴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똑같은 질문 그 페이지 속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설계 및 인증시스템구축 이렇게 지금 세부추진과제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지금 범죄예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4대 분야 39개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10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 내에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추진을 많이 합니다.
이태돈위원
예, 전문가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범죄예방 관련 조례가 이미 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심의의 어떤 단계에서 이런 쪽의 적용현황을 심의 자문을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위원회는 구성되어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태돈위원
7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렇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전문가 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위원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지요.
이태돈위원
보니까 조례7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위원회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뽑는다 해서 경관위원회가 이 지금 위원회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그러면 설치가 지금 되어있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는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지금 2항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에 혹시 경관위원회 위원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다음으로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돌봄센터 우수기관 벤치마킹 이것이 장전2동에 소정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갔다 오신 분 간단히 팀장님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으면... 팀장님이시죠?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돌봄센터 벤치마킹은 우리가 장전2동 지역아이돌봄센터는 그때 부산에서 지침 내려오고는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되는 데가 경남 창녕군에 또박이돌봄센터라는 곳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 사하구에 아이자람터라는 곳이 운영이 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전2동 지역아이돌봄센터를 공사를 하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를 다녀왔고 그다음에 또박이돌봄센터는 창녕에서도 보면 규모라든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아이자람터도 잘 되고 있어서 우리가 장전2동 지역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영화
강영화여성가족팀장
저도 제가...
이태돈위원
예, 간단하게.
영화
강영화여성가족팀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장 강영화입니다. 제가 여성가족팀으로 오기 전에 아동친화팀에 있을 때 제가 우수 벤치마킹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기준은 뭐냐 하면 한 곳에는 직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곳에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곳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도 어느 쪽으로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직영운영을 할 것인지 그 장단점을 파악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운영에 대해서 더 우수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전동에는 직영운영으로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온 내용입니다.
이태돈위원
뭐 간단히 제가 또박이돌봄센터 보니깐 단점이 좀 보이는데요. 원거리아동이 많아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또박이돌봄센터이고요. 아이자람터 같은 경우는 이것이 대도시 아파트나 이런 단지 위주로 해서 학부모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능의 단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신 거죠?
영화
강영화여성가족팀장
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세 번째 어린이집 평가 지자체 공무원 혹시 우리 팀장님 중에 어느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평가제 지자체 담당자 교육은 우리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2019년 어린이집 평가교육 참석요망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이 교육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태돈위원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시죠. 평가제가 어떤 것인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내용으로서는 보육과정 및 환경 분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 교직원분야 등 18개 지표 59개 항목이 있는데 이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평가인증 확정 어린이집이 28개소가 있고.
이태돈위원
28개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2019년 6월부터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평가의무제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받게 되어있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별로 아마 일자를 조정해가지고 평가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9월24일날 드림스타트 성과분석 실무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성과 분석 발전방안에 대해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니까 참석해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우리 송지아 팀장님이 거기 다녀왔습니다. 간 곳은 서울에 역 부근에 게스트갤리 2층에 보면 아동권리보장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태돈위원
이상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예,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끝내려고 해서... 우리 금정구 내에 지도점검 145페이지에 내용 보면 2018년도 그다음 2019년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시설 그다음 이용시설을 지도 점검한 내용인데요. 시정명령이 아동복지시설은 몇 개 정도 지적이 됐나요? 시정명령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때 우리가 시정된 것은 12건이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개선명령 1건, 시정 9건, 주의 2건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저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데 시정 명령한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합동 점검한 사항이고, 남광 같은 경우에는 3건이 지적이 됐는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프로세스 해서 채용하는데 우리가 개선토록 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식품 납품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줬고, 그다음 시설장이 협의회 임원 회비를 납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원 같은 경우에는 4건을 했는데 이것도 시설종사자 채용 프로세스라든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운영비지출 부적정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장 협회 임원회비 납부 있었고, 그다음에 성애원은 8건이 됐는데 생계급여 집행부분 그다음에 시설종사자 채용프로세스 개선 부분 그다음 식자재납품업체 부분 그다음에 임원회비 납부 부분 그다음 인건비 과다지급 부분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부분 인건비 과소지급, 건강 진단 이 부분에서.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회수하거나 또 과소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부했습니다. 돌려주는 이것을 했고, 또 희락원에는 4건을 했는데 이것도 납품업체선정 부적정, 종사자 식대사용 부적정 종사자 연가 초과사용 그다음에 강사비 원천징수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수 1건, 환부 1건, 추진 1건을 해서 종결을 다 지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도 9월까지 대략 시정명령이 6건 그 내용 중에 안전공제회 가입지연이 그러니까 가입을 늦게 했다는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것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척 건해서 횟수 미달로 6건의 시정명령이 있었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태돈위원
개선명령은 20건인데 회계처리부정 있고요. 지출증빙서류가 누락됐고 카드를 지정된 카드를 사용 안 한 것들이 사업법 위반된 20건이 개선명령으로 있었고요. 또 과태료가 5건 있었는데 CCTV를 며칠간 그것을 계속 확보를...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CCTV는 6개월 자료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일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60일입니까?
이태돈위원
예, 60일이 그 미만에 있었던 CCTV가 60일 미만에 있었던 것이 5건으로서 과태료 50만 원 해서 했는데,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개선명령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탈락이나 누락이 없도록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내년에도 이것은 꾸준히 계속 제가 지적을 할 거니까 꼭 명심하셔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예, 저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올해 지출내역이 480만 원 맞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기금이 3억900만 원입니다.
박근혜위원
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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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올해 사업비요?
박근혜위원
예, 사업 지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그러면 올해 한 사업이 여성인력 역랑강화 벤치마킹 및 현장체험 다문화여성 한마음대회 등 행사참가,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개최, 다문화여성 지원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맞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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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것이 사실 480만 원 되는 비용으로 네 가지나 되는 사업을 운영을 하셨는데 개당 약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이것을 다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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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실제로 무리 없이 성과 있게 잘했습니다.
박근혜위원
성과가 정말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용이 적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개당 한 사업들 내용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지 실제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 가지는 남광에서 진행한 사업인 것 같고 하나는 늘 하던 역량 강화, 여성인력 역량 강화고 하나는 다문화가족들이 강서체육공원에 가서 운동회 같은 것을 하는 내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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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위원님 그것은 우리 지난해에 있었던 것이고...
박근혜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해 내용을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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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2019년도에는 우리 기금사업 진행하는 패턴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금이 적은 액수지만 모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번 올해는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몇 가지 진행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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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금샘마을공동체에서 신청한 부부 평등학교를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부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원예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청마당에서 했던 다문화와 하는 전통체험 한마당축제 이것도 우리가 1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음꽃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하는 것도 금샘마을 공동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전통 장 체험을 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위탁받은 어떤 단체에서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걱정인 것은 매년 이 정도로 하시면 이것이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매년 이자수익으로 하시면 이 정도 금액이거나 더 낮아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원조달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아니면 사업을 줄여서 좀 더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개수는 줄이고 비용은 늘려서 개당 비용을 조금 늘려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내실 있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또 사업내용이 좀 바뀌셨고 그 부분도 뭐 한 2회 정도는 진행이 되어봐야 정말 더 잘 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 참여율이 어떤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잘 해주시고 내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외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과가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해서 주무하는 부서인가요? 아니면 꼭 그렇지는... 이것이 저희한테 150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사업내역을 주신 것을 보면 모든 과가 총망라되어있어서 이것을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만은 아닌데 사실 여성과 가족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가 제일 앞서서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타 시에 있는 경우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때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자격증 관련된 수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뭐 예시를 조금 들자면 거기서 운영하는 수업은 한식조리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과 후 아동 지도사, 베이비시터, 커피 바리스타, 독서논술 지도사, 수납전문가, 창의수학 지도사, 초등수학 지도사, 진로코칭 지도사, 창의퍼즐 지도사, 보드게임 지도사 뭐 이런 좀 여성취업교실을 따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자격증반을. 이런 부분을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여부를 좀 듣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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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사실 주관부서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금정구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총괄적인 어떤 계획과 진행상황을 우리가 체크하고 피드백 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의 타 부서와 또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재지정 받기 위해서 평가 자료를 만든다든지 할 때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 같이 받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자격증반을 개설을 안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보면 재무회계 교육 이런 쪽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우리도 몇 가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린에코맘 이었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에코맘은 우리가 작년에 남광을 통해가지고 했던 사업으로서 수납정리 자격증반...
박근혜위원
예, 수납정리 자격증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고,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좀 녹아들려고 한다고 하면 첫째가 언어고 둘째가 사실 사회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격증 프로그램 같은 것을 들으려고 해도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언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수업을 듣기가 힘들다. 제가 그래서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국적 그런 분들이 많은 타 시에서는 아예 그 나라 언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반도 운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여성가족과와 타 과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결국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돌아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결국은 회사에 돌아와서도 눈치를 보고 경력이 단절이 되고 아이는 크고 자신이 비용은 많이 드는데 조금 파트 타임을 하려고 해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 금정구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일자리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훈 복지경제국장,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1일 10시부터 제4일차 토지정보과와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