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파주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을 9월 1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조인연 의원님과 한양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조인연 의원, 한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소작농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게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 생각하는 조인연 의원입니다.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550여 공직자 여러분! 최초로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의 고단한 업무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주란 이름은 파해평사현(坡害平史縣) 즉 파평(坡平)에서 유래하여 파평이 파주의 근원입니다. 하여 파주시 1%도 안 되는 인구인 파평의 모형적 단면으로 소멸하고 있는 북파주의 암울한 현실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파평은 미군이 떠난 후 생계유지를 위한 리비교 건너 북방영농을 할 수밖에 없었고 7·80년대 장파리 주민들이 지뢰와 폭발물 사고로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파편이 되어 어린 저의 가슴에 깊히 박혀 지역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극들과 리비교에 새겨진 조국 통일의 염원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리비교 추모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축산업에서는 치사율 100%의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파주 돼지 12만 5878마리 중 4만 9898마리 39.6%가 사육되다 대부분이 살처분됨에 따라 지역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북파주는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으로 지역의 축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양돈농가의 빠른 재입식과 주민 갈등의 원인인 마을 내 양돈농가의 신중한 정책적 이전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농업에서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 선언함에 따라 한 분야 남아있던 농업 교역 혜택을 포기하게 되어 외국산 수입쌀의 관세를 낮춰야 하고 쌀 값 등 농산물 가격안정에 쓰이는 농업보조금 총액도 1조 49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하여 파주 농·축산업을 살리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실행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제7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파평면은 2018년 인구통계 4035명 중 취약계층이 1515명으로 비율이 무려 37.5%를 적시하고 있으며 2019년 파평 인구 3935명 중 65세 이상이 1275명으로 32.4%로 UN기준의 초고령화 사회로서 생산가능 인구절벽으로 지역공동체는 무너졌고 인적사회안정망은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시 자살률 중 노인자살률이 41%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초고령화 사회인 파평은 고령자마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소외지역에 홀로 지내는 노인들은 가족이나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질병, 빈곤, 고독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북파주로의 사회적 강제 이민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셋째, 깨진 유리창 이론을 증명하려는 듯 운정 신도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이 파평 마산리 이전에 대한 주민 반대 성명서 일부내용입니다. 파평면 두마지구는 임진강을 곁에 두고 두포천을 끼고 돌며 파평산을 지붕으로 삼아 소박하게 살아왔던 마을로 10여 년 전부터 크고 작은 공장들이 생활주변에 자리잡고 있지만 떠나는 이는 있어도 돌아오는 이는 없는 벼랑 끝 마을로 내몰리고 있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을을 살려내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에 힘입어 우리 마을은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고 열과 성을 다해 마을을 살려내기 위한 모든 힘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과 분진, 환경오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주민 모두의 결의만큼은 굳건하다는 내용입니다. 율곡 이이 정신과 사상이 살아 숨쉬는 파평, 파주의 근원이 난지도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혐오시설의 북파주 집중화 현상과 가축 전염병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북파주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한다는 캠페인 전개를 제안합니다. 파평과 파주의 관계처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란 암시가 있는 오 헨리의 단편소설이 생각나는 늦가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파주 지킴이 한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농업과 친환경농업을 근간으로 한 6차산업 그리고 현재 파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약초산업발전방안과 푸드플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넓은 면적과 천혜의 자연환경, 자연상태가 잘 보전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 평화의 중심도시입니다. 또한 2시간 이내에 파주에 도달 가능한 인구가 2500만 명이고 연간 관광객 800만 명 등 지리적으로 친환경농업과 약초산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을 육성시키기에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파주의 지금 농식품산업 현실이 만족스러운 수준일까요? 또한 천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생명농업도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농약과 비료, 퇴비 등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는 자연재배 약초단지가 최적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친환경단지를 만들어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기반 도시농업 육성, 친환경 자연재배 약초단지 육성 이를 기반으로 한 6차산업 육성과 푸드플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임대형 도시농업의 육성입니다. 도시농업인을 위한 수도권 최고의 농식품 임대단지를 만들어 서울, 경기도 내의 시민들이 철도,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 파주로 출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도시농업인을 위한 임대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도시농업 참여자는 180만 명으로 15만 명이었던 2010년에 비해 12.4배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 도시농업 참여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파주시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에서 단연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를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파주형 도시농업 임대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농부 또는 도시농부 부부가 경영할 수 있는 즉 100평, 200평 단위로 임대 또는 분양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실제 소득과 연계토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 단순 텃밭에서 벗어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은퇴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파주시 인구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모델로 전국적인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된 약초재배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약초를 테마로 경남 산청, 충남 금산, 충북 제천 등이 약초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대한민국 넘버원 약초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인 허준 선생님의 묘를 모신 도시로서 약초 본연의 약효를 가장 잘 보존하고 친환경 자연재배 기술을 도입해서 품질에 차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자연재배는 우리나라에서도 고품질 농식품과 약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힐링푸드, 환자식 등의 분야에서 최고 품질의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국내나 해외 친환경 자연재배 기술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파주 약초재배단지만의 스토리가 있는 독특한 특·장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차산업 육성과 푸드플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6차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뿐만 아니라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 약초의 재배유통에서 벗어나 수도권 인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주를 방문하는 연간 800만 명의 방문객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공간 및 콘텐츠를 만들어야하며 단순히 들러가는 파주가 아니라 힐링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6차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푸드플랜 정책을 세워 파주시 관내에서 친환경 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군대에 공급하는 세부적인 정책을 세워 농민들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업무제휴를 진행하고 스마트팜과 친환경 자연재배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하며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식품유통 분야의 새벽 배송 등과 같은 유통혁신과 더불어 파주시도 남다른 추진력으로 농식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건강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힐링 파주시를 브랜드화하고 시민들에게 그리고 각급 유치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푸드플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농업 정책 변화의 선두주자 파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경청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입니다. 제21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인구 및 사업체, 차량 등 과세대상의 증가,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 상황은 불확실성 심화로 자체재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재원은 국세 감소에도 정부의 대규모 국채발행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으로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 여건은 저성장과 지역의 불균형, 일자리,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가 확대되고, 국가정책 대행을 위한 법정의무경비가 증가하는 반면 재정운영 여력은 축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경제활성화, 사회구조적 문제해결,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1조 491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07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보다 1680억 원이 늘어난 1조 211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9년보다 397억 원이 늘어난 27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마치고 회계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조 2118억 원으로 지방세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482억 원이 늘어난 328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83억 원이 늘어난 77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60억 원이 늘어난 1897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0억 원이 늘어난 700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04억 원이 늘어난 4464억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0억 원이 줄어든 10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응답자 중 47.1%가 우선투자 순위로 답했던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신도시-성석 간 연결도로 개설 236억 원, 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와 설해대책 운영 등 251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확충 65억 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60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1억 원, 파주-부곡 간 도로 확포장 18억 원이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군 반환공여지 및 구 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 매입비 160억 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26억 원, 파주 돌다리문화마을 조성 17억 5000만 원, 이등병마을 편지길 5억 원, 주민 주도형 마을살리기 4억 원 등 지역개발 분야로 총 7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교육 도시 파주를 위해 급식비 지원 및 다목적체육관 조성 등 304억 원, 혁신교육 지원 22억 원, 평생학습관 운영 11억 원 등 교육 분야에 총 3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운전자금 지원 19억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8억 원, 지역화폐 운영 4억 8000만 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9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자 방진시설 지원 9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0억 원, 가정 저녹스 보일러 보급 10억 원 등 환경 분야에 총 1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48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문화기회 확대를 위해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41억 원,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 37억 원, 생활SOC 복합화 시설인 광탄도서관 건립 29억 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9억 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총 6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농업환경 조성 및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해 쌀소득 보전 직불제 61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21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 18억 원 등 농림 분야에 총 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발생한 돼지열병과 같이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반예비비 110억 원, 재난예비비 5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081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9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4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건강보험관리공단 운영 등 47억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상환 등 100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 1억 2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1억 6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시설 유지관리 등 48억 원, 농어업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등 13억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 630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7억 8000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야당역 환승주차장 및 가람마을 공원주차장 건설 등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86억 원이 늘어난 914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113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9억 원,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112억 원이 늘어난 800억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236억 원, 하수도 유지보수 7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 정비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170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8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1억 8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512억 40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9억 3000만 원, 자활기금 20억 8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0억 2000만 원, 성평등기금 10억 3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44억 10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96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31억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8억 5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60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8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기반으로 시민 행복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