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도서관운영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수입입니다. 2,500만 원 삭감했는데, 이 이유는 보건기관으로 일반인들이 접종하러 온 인원들이 민간 병원으로 접근성 때문에 많이 가가지고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집행잔액 반납으로 4,8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명으로 1,447만 8천 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760만 5천 원 증가한 61억 3,67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틀니 살균세척기 구입해 가지고 418만 원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분들이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가장 진료인원이 많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노후 물리치료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간섭파 치료기나 의료공기압 마사지 등 이런 부분들이 11년이 경과해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의사가 있으면 국비로 구입할 수 있는데, 재활의사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시비로 부득이하게 구입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비 4,824만 3천 원, 시․도비 1,447만 3천 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책정된 사업인데, 교부시기가 12월이어 가지고 2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집행기간이 짧은 점 그리고 전 수탁기관이 12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여기 425페이지 공립노인요양병원 노후 물리치료장비 교체가 있는데요. 공기압 마사지기, 의료용 돌침대 보유량이 2대이고, 3대이고 그러는데 전부다 교체네요? 지금까지 사용을 어떻게 했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공기압마사지기나 의료용 돌침대 이 부분들이 제 기능을 못해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용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전부다 교체인데.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있기는 있었는데 제대로...
최대원위원
사용은 되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시급해 가지고 2차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같은 항목에 관해서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설명하면서 공립노인요양원 재활의사가 없어서 시비를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왜 재활의사가 없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재활의사는 필수적인 의료인력이 아니어 가지고. 또 재활의사까지 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과다로 지출되다 보니까. 지금 수탁 받은 데... 경영상 힘들어 가지고 그 재활의사를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여기에는 쉼터도 아니고, 요양병원이잖아요. 요양병원이면 병원에 맞게 재활의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법상 정신과의사나 이런 부분은 필수 채용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재활과 의사는 필수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채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당시 이것을 위탁할 때 조건에 사회복지법인들의 참여가 아닌 우리 병원 관련된 부분 쪽이 실질적으로 이게 참여를 했고, 그것이 정신에 맞아요. 이 취지에. 그런가 하면 이것저것 해서 전부다 시에 요구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맡은 서울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맞는데. 재활의사가 없어서 시에다가 다 요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8대 중에 6대가 교체되고, 1,500만 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돈을 넘깁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줍니다. 행정에서. 다 행정재산입니다.
정민기위원
행정재산인데, 어찌됐든 전제에 얘기했지만 그냥 몸만 와서 전부다 우리시비로 다 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그쪽에서 갖춰야 할 부분들은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공중보건의사가 19분 계시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건소에는 몇 분 계시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총 18명 중에 3명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14곳입니까?
그러면 그곳에 보건의가 없는 곳이 어디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진료소에는 없고, 지소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분들은 적응을 잘 하시나요?
그리고 공립노인요양병원이 이제 문을 열어서 다시 개시한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7월 1일부터
문양오위원
지금 베드수가 몇 개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96개입니다.
문양오위원
증축은 언제 할 것이지요? 거기는 몇 개로 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계획은 96병상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검토하고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애로사항들을 이야기 하셨는데. 어차피 7월부터 해서 4개월, 연말까지 하면 5개월 지나가는데 그 내용을 잘 분석을 하셔서 총무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전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민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혜택을 보는 곳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시립이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냉정히 따지면 우리시 규모에 시립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져야 되는데, 익히 예전부터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어찌됐든 본예산에 각 진료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들을 요청을 하셨는데, 낙찰차액은 아닌 것 같고. 금액이 좀 남았어요. 220만 원 정도지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이 부분들은 부품을 대체해 가지고 기능을 회복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할지 그래 가지고. 당초 사려고 계획했던 부분을 미루고,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고쳐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문양오위원
어쨌든 진료소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는 꼭 사놔야 되니까.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옛날에는 보건소가 다 했는데, 지금은 민간병원에서 하니까 줄었다 그 말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비용을 지급합니까? 우리시가 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무료...
노신
박노신위원
무료인데 병원이 국가로 지원을 받아야 맞지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시가 민간병원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급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는 백신은 저희들이 병원에 구입을 해 주고, 유료접종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구입해서 하고요. 시행비까지 저희들은 백신하고 그렇게 민간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옛날 보건소에서 했던 그분들이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받으니까 비용이 국가에서 적게 준거예요.
그랬으면 민간병원에 가서 접종받은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병원이. 병원이 무료로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국가예방접종은 본인부담 무료이고.
노신
박노신위원
비용은 정산해서 병원에다가 우리시가 지급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국가예산이 우리시로 교부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2,500만 원이 줄어 들었잖아요. 가령 예방을 똑같이 했을 것으로 본다면 2,500만 원은 민간병원이 해 줬을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병원의 비용을 우리시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주느냐, 보건복지부가 직접 민간병원으로 주느냐 그 말이에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세입을 설명하면서 했는데, 보건소도 8천 원씩 받고 유료접종을 일부 연령층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세입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세입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3,300만 원인데, 우리가 8백만 원만 하고 2,5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민간병원에 가니까 줄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병원이 했으면 민간병원들은 청구를 어디에 하느냐 그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우리 광양시 보건소에서 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시스템에 올려져 있으면 우리시가 집행을 합니다. 의료기관별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집행하려면 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구를 받아서 국비 내려온 돈을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려면 이게 3,300만 원이 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8백만 원만 여기에 세입이 잡혔잖아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여기 감되는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관련된 예산을 감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병원에 민간인이 접종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청구를 받아서 백신비만, 유료접종이 있고 무료접종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처방료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병원으로. 44개 병원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백신을 놔준 그 병원에 처치료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를 받는데 여기는 이미 2,500만 원이 삭감되어 버렸잖아요. 그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지금 2,5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관련된 세입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병원으로 했던 것은 여기 말고 다른 쪽 예산으로 해서 정산해서 국비를 받아 가면 우리시가 광양시 관내 병원으로 지급해 준다는 그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진료비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진료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용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전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령 죽천보건진료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이용률이 줄어들었고, 태인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의 4분의 1쯤 줄어들었어요. 진료비용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용 시민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죽천이나 태인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분의 1쯤이나 줄었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태인진료소 같은 경우는 태인진료소장이 병가를 장기간 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의사가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용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태인동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했을 것 아니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옆에가 도시보건지소도 있고, 그쪽에 병원도 있습니다. 태인동에가.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확보되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복귀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공립노인요양병원에 우리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할 때 아주 작은 기구는 우리가 구입 안 해 주지요? 어떤 것은 대략 구분이 있는데. 어떤 정도 장비는 수탁자가 구입하고, 어떤 정도는 우리시가 해 줍니까? 대략 어떤 구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체 운영비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장비의 정비나 보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게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애매하지 않잖아요. 그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탁을 시작한 데가 얼마 안 되고, 적자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적자 타령하면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병상수가 적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병상수가 적으니까 병상수를 넓혀보려고 가령 국․도비도 지원 요청을 해 두고 있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베드를 좀 넓히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이 최소한 생산성이 있어야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해요.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지금 위․수탁 계약도 아직 안 받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수탁 계약서에다가 정확히 해 놔야 돼요. 벌써 십 몇 년 동안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어떠한 장비 이상은 위탁자가 사줘야 될 것이냐, 수탁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고무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한지 몇 개월 안 되니까 나름대로 얼마만큼 정리가 되면 그 구분을 확실히 해 줘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서로 논쟁거리가 됩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검토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맞아요.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이 지금 국비, 도비 4,800만 원을 활용해서 쓰지, 이왕 확보했으면.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을 사용하는데 항목들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2개월에 걸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보다는 낭비성이 많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개월에 걸려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2개월 만에 이것을...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교부가 10월에 이것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이월이 안 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바로 단년도 사업으로. 올해 이 사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9년도 연말에 왔습니까?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다가 재정을 적기집행이 아닌 조기집행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러고 있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이월했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돼요, 다소 번잡하더라도. 이런 사업이야 말로 명시이월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사고이월 처리하더라도. 사고이월 처리했어도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렵게 확보했던 사업들인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인기가 없는 사업 같아요. 이게 엄청 수요가 많고 인기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썼을 텐데 별 수요도 없고 하니까 했던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별 수요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확보된 예산 같으면 이 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방금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연구해 가지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업무상.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다소 업무가 복잡해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꼭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4쪽에 태인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다른 기간제 근로자하고 똑같은 시간을 근무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똑같은 시간이...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8시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8시간 근무합니까? 그러면 월 며칠이나 근무합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5일 근무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오전만 근무한다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무래도 이상해서. 지금 75만 8천 원을 받잖아요. 이게 최저임금 이상 받으려면 백 얼마지요? 174만 5천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75만 원만 받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본예산에 보면 107만 3,190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5만 8천 원으로 인건비가 30만 원정도가 내려갔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만 근무해서 그렇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입니다. 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변경이면서 신규로 폐교활용치매쉼터 공모사업비 도비 교부금 5억 6천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431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6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78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은 기금 및 도비변경 사항이며,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교활용쉼터 공모사업 예산이 시비 포함 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구강사업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학교 구강보건 사업으로 시비 25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기금 변경으로 2,7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저소득계층 치매환자 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금 변경으로 6,400만 원 증액되어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폐교활용 치매쉼터설치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이며, 4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진상면 황죽분교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공사 및 수송차량, 의료장비 구입 등의 예산입니다. 도비 5억 6천만 원과 시비 1억 1,2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시 총무과에서 지급함으로써 1,500만 원 감액되어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결핵역학조사 등입니다. 결핵검사비 및 환자 치료약품 구입비로 기금이 변경되어 5백만 원 증액되어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기본 검사비로 기금변경에 따라 1천만 원 증액되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사유 미발생으로 4백만 원 감액되어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간위탁 방역 소독시 소독업체 위치추적 및 방역소독약품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5백만 원 감액되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및 임산부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중 도비 변경에 따라 1억 3백만 원 감액되어 25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29페이지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외 2종 했는데요. 이게 5,192만 8천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미만의 대상자가 접종비가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대상자 수가 변경되고 예산 변경이 도비에서 처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5,192만 8천 원이나 차액이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439페이지에 폐교활용 치매쉼터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교육청하고 몇 년 동안 계획이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단기간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년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2년간 임대계약을 하면 시설을 많이 해 놓고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폐교활용쉼터가 2년만 할 게 아니고 이게 도 공모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일단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5년으로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준으로 2년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2년마다 다시 바꿔야 되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계약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폐교를 우리시에서 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투자를 많이 해 놓고 교육청에서 안 줘버리면 다시 또 철거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교육청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느꼈고요. 저희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결정은 안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최한국위원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는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밑에 치매쉼터조성 리모델링 사업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5억 6천만 원이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성립전을 다 사용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도에 계약심사 중입니다. 착공은 올해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내년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용은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치매예방사업 안내 우편요금 같은 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편요금이 필요하면 우편요금이 있을 텐데. 그게 부족하면 오히려 시비를 보태 가지고 더 해야 될 텐데 꼭 매칭비율에 맞춰 가지고 기금이, 의존재원이 감액된 것만큼 우리 시비를 비율만큼 감액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우편을 어떻게 다 발송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우편요금을 이 정도 감액을 해도 추진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처음에는 840만 원인데 28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그 말이지요?
기금을 도에서 받는 것이지요?
국비에 준하는 기금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적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산에 다 뜨니까 우리시하고 도하고 서로 조정했겠지요. 바꿔 말씀드리면 거의 3배에 가까운,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맨 처음에 편성했던 거예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도가 적게 주니까 우리시도 적게 줘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추계가 너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437쪽을 봐보면 예를 들어서 치매업무추진 출장여비 같은 것이, 맨 밑에 치매예방프로그램을 봐보면 9백만 원에서 3백으로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가령 기금이 적게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꼭 같은 비율로 맞췄던 것이 그것도 9백만 원이 아니고 3백만 원이면 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했겠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도 여러 군데가 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얼핏 잘못생각하면 도에서 적게 내려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제대로 추계했다면 시에서 더 보태 가지고라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될 텐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3분의 1씩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특별한 여건변화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전년과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폐교를 활용했던 치매쉼터설치가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일이 없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했습니다. 그 절차는 밟았습니다. 5월에.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성립전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는 별 기억이 없었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불참했는지, 이해가 어려워서요.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 있지요? 439쪽. 거기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도 성립전이고, 치매쉼터 송영차량 구입도 성립전인데, 이것도 보고했던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전체 사업비가 7억입니다. 도에 공모를 저희가 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같이 했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송영차량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요. 우리시가 만든 것입니까?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송영서비스를 해 가지고 모시고, 모셔다 주는.
노신
박노신위원
송은 보내는 것이고, 영은 맞이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송영이에요. 보통 다른 쪽에서는 그냥 무슨 무슨 운송차량,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도 행정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송영차량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기안했던 담당 사무관이나 아마 이렇게 송영으로 했던 말 같은데. 송영차량을 행정용어로 쓰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용어는 아니고. 어떤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차량이 많지만 단 한 부서에서도 송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영은 정서적으로 행정적 용어는 아닙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서 말고 어디에도 이 분야를 송영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우려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시에 적절한 뭔가 있으면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40쪽에 있는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건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2,142만 3천 원에서 642만 원인데. 아마 기금이 1천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우리시도 똑같이 매칭 했는데, 그래도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건비는 기본이 2,100만 원이 필요했으니까 잡아놨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이 공무직이 2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그래서 이 인건비 감액된 것은 사업별로 기금이 좀 변동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인건비로 편성된 것은 집행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사업도 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도 인건비 담당했던 분이 2월에 휴가를 들어갔다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대체근무자가 없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대체인력이 왔는데, 대체인력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서 안 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율했던 거예요, 서로. 기금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맞춰서 서로 사후 정산했던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433쪽에 보면 흡연예방 연극 및 인형극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는 보육재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이고, 여기는 초등학생 대상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민기위원
443쪽에 흡연예방 연극 및 인형극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유아들은 보육재단 쪽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보건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처음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가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어린이들 호응도도 좋고 뒤에 다시 기억을 하고 있는가 체크도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효과가 좋아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중학생들도 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인형극 및 체험관 부스체험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437쪽에 아까 위원님이 문의를 하셨는지, 제가 책자를 보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하고, 치매환자가족 나들이참가비 관련된 부분들이 돈을 얼마 안 됩니다만 기정액 대비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삭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나들이 참가자 이게 원래는 여러 번 횟수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치매환자하고 가족나들이를. 그래서 3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간식비도 이것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440쪽에 결핵역학조사 항목이 있고, 검진, 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금액은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예상치 않게 대상자가 많았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환자는 그다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 잠복결핵 검사를 하면서 피검사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검사하는 비용들이 좀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여기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431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금연클리닉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이 근로하시는가요?
몇 개월 근무하시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무기계약직들은 1년 내내 근무합니다.
문양오위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총 네 분이 근무합니다.
문양오위원
네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가요?
이분들은 금연클리닉 업무를 계속 하셔서 아주 잘 하시겠네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사했던 직원들입니다.
문양오위원
다 여자 분들이신가요?
그 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연간 모바일 헬스케어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 내용대로 잘 해서 이런 것도 우리시가 발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정신건강 증진으로 약 21억 정도 사용이 되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원래 센터를 별도로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구건물에, 그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건소가 증축되고 나면 그 안에 다시 들어갈 것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찌 보면 보건소 신축을 하실 때 동선을 잘 좀 살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는 남녀노소가 다 다니는 곳인데, 정신 건강 부분을 블라인드를 치라는 말이 아니고 동선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점이나 사람 만나는 장소도 블라인드를 기술적으로 다 합니다. 동선을. 안 만날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 만나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체크하셔서 그 정도는 배려를 하고 건물을 짓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자문위 수당이 있는데 금액이 꽤 높네요?
박사님이라서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와서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매주 수요일에 오셔 가지고 하루 4시간씩 상담자를 사전에 접수를 해 가지고 이때 와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문양오위원
정신과 선생님이 오셔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관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오십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도 아직은 정신과 상담 부분에 대한 벽이 아직도 있지요?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개방이 되었고, 지금 상담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을 제가 받았다 그러면 제 이름을 치면 약이 리스트가 다른 약국 의사들이 다 볼 수 있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 시스템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단지 상담만 하지 처방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6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라고 별도로 내려옵니다. 정신보건사업 외에. 그래서 우리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1명을 지정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치매극복의 날 한마당이 행사를 처음 했나요? 두 번째인가요? 예산서 437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있는데요. 우리시가 치매 행사를 한번 했었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치매극복의 날은 저희들이 영광에서 올해 도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한번 했었고요. 12월 4일에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단독으로 하는 것은요?
이게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문양오위원
행사를 하시고, 우리시 행사가 그냥 사람 모여서 그렇게 하는 행사로 너무 전락이 된 것 같아요. 효과를 꼭 분석하시고. 치매환자들을 모셔다 놓고, 저는 이것을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행사하시면 피드백을 꼭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했다가 공단에서 중위소득 120% 미만의 대상자들은 바로 본인부담금 면제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비로 해 가지고 건강보험에다가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공단하고 시스템이 연결되어 가지고.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정산이 된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41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이해가 어려워서 다시 묻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외 2종이면 인플루엔자 예방 말고 외 2종이 어떠어떠한 것들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하고 로타바이러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1억 5,200만 원이 전년도 예산 집행 기준으로 했던 것이지요? 기정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편성한 것 맞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기정예산은 1회 추경 최종 예산에...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했는데, 갑자기 1억 5,200만 원에서 4,860만 원으로 다운되었는데 이만큼 수요가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것은 민간병원에서 했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면 이렇게 1억 5천이 4,800만 원으로 줄어들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아까는 세입 부분이고요. 이것은 대상포진하고 로타바이러스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합니다. 로타바이러스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2개월, 4개월 만에 접종을 하는데, 이 수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조사를 해 봤더니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탑다운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대상포진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만 하다 보니까 대상 취약계층이 좀 적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어떻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기준이 특별하게 바뀌어 진 것은 없잖아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도 사업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도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과잉편성 되어 있었고 따라서 우리시비도 과잉편성 되어 있었다고 봐야지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도비 지원이 줄거나 우리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은 아니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자가 없어졌다는 그 말인데.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도에서 과잉해서 편성했던 거예요. 우리도 도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많이 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5천, 5천. 1억이 과잉편성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도는 어떤 기준으로, 맨 처음에 우리에게 7,600, 7,600을 했으니까. 도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처음에는 7,600을 해 준 거예요? 뒤에 2,400으로 정정했지만. 당초 예산에서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7,600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인원 대상자 책정을 저희들이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억 5,200이 4,800이 되었다면 보건소가 하던 것을 민간 병원이 했다거나 아까 예방접종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1억 5,200이 4,800이라도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도든 우리시든. 우리는 도에서 배정해 주니까 그렇게 매칭을 맞춰서 편성했을 것이고. 도가 과잉편성 했다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어쨌든 대상자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과잉편성이 있었던 것 맞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면밀히 예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올리니까 도에서도 줬을 텐데. 우리도 편성할 때. 이러다 보니까 도비랑 시비 1억이 사장되어 있었고. 약간의 차이라면 이해하지만 3분의 1이나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463만 2천 원 감액된 12억 8,8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44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5억 2,224만 2천 원 감액된 총 56억 3,59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신생아양육비 2억 50만 원 감액된 34억 7,23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국․도비 변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국․도비 사업 7,092만 2천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비 2억 1,696만 8천 원, 난임부부 시술비 예외지원 등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48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5백만 원 감액하였으며, 한방난임 치료 지원비 1,071만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5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49쪽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비 7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구축비 815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46쪽 신생아양육비가 2억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은 것이지요? 계획보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출생아수 감소로.
한국
최한국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올해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보다 감소는 적지만 그래도 좀 적게 태어났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 예산에는 더 감소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44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 추가금이 원래 도비, 시비가 7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또 있어요. 본인부담금이. 3억 6천에서 1억 2천을 쓰고 2억 3천이나 반납을 했는데. 왜 따로 더 추가를 한 것이지요? 처음부터.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 3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비사업은 소득초과자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한국
최한국위원
시 사업으로 따로 3억을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2억 3,600만 원 감액한 부분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억 6천씩이나 예산을 세웠다가 1억 2천밖에 못 쓰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당초는 출생아 수에 계산을 하니까 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모자보건관리 이것은 5억씩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본인부담금 추가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는 맞춰서 세워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48페이지에 한방난임 치료 지원이 1천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치료를 해 주는 것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우리 관내에서 5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 뜸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 줘서 성공률도 올해 좀 높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비용이 더 모자란다 이 말씀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은 당초 인구수 대비해서 책정을 해 줬는데 우리 사업이 더 늘어나니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4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합쳐서 3억이 넘어요. 반납을 한 게. 이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광양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출산이 큰 문제잖아요. 작년에 출생아수가 광양시에 몇 명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1,188명입니다.
최대원위원
이번 해에는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이번에는 9월 말까지는 906명입니다.
최대원위원
이번 해에는 몇 명이나 보시는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1,100명 정도
최대원위원
1,100명 정도 보세요? 내년 것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최대원위원
예. 그냥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도 금액으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신생아수 몇 명 정도 예상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지난해에 1,230명으로 해서...
최대원위원
1,230명 잡으신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신생아 양육비가 1,23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올해는 잘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올해 언뜻 신생아수가 작년 대비 많아졌다고 잠깐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한 시기였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9월 말까지는 1.8%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10월에 조금 감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천은 증가 추세이고, 인근 시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시가 적게 감소된 편입니다.
정민기위원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다 보니 감액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네요. 그 중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은 도리어 조금 올랐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 대비 선호도가 좀 더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선호도가 높아서 도에서 도비 교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들은 많이 찾는다 그 말이잖아요?
대상자들이 한방난임치료를 많이 요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현재는 요구도가 높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혼인신고 3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풍진 외에 26개 항목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일 경우하고 남성하고 해서 17만 원, 26만 원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되었겠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홍보는 우리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 사업으로 했었고요. 도 사업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금액이 조금 계획 대비 늘어난 것 보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한다고 보여 지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신생아가 계획보다 적게 출생한 것은 담당 부서에 물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시의 가장 역점 사업인데. 그래서 계획보다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시의 어떤 정책에 큰 경고등이 켜져서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내년도 신생아 수를 금년보다 줄였습니까? 예산서를 아직 안 받아서 물어보는데. 얼마로 편성했어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줄였습니다. 보통 100명 정도 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 집행 계획된 예산만큼 맞춰놨겠네요?
내년에 이만큼 우리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 가지고 엄청 투자를 했는데. 시장님이 이것을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내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 왔었으니까, 기대를 해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도...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시가 참 걱정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이 우리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우리시가 별도로 또 하는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당초 기준이 있었을 텐데. 도비, 시비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은 필요하니까 이번에 1,900만 원을 더 확보했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오히려 2억 4,6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같은 기준으로 아마 계상했을 텐데.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 도에서는 조정... 도비액이 변경된 것이고요. 신생아양육비 본인분 추가지원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상인 사람을 해서 우리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호응도가 낮고, 최근 언론에 보도자료도 있고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도하고 우리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하고, 우리시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한 것하고는 서로 지급 기준이 다르다 그 말입니까?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산모가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표준 10일간을 받는다고 하면 국가에서 58만 8천 원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13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23만 7천 원을 부담하는데서 본인부담금 최소 확보를 위해서 11만 2천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면 서비스 제공을 받는 체계로 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하시고 가장 쉽게 여쭈어 볼게요. 447쪽 보고 계시지요?
어차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나 우리시에 별도로 하는 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소득 초과자가 포함이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도하고 매칭 하는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시가 한 것은 어려운 쪽 사람을 지원합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부기를 보면. 똑같은데 어떻게 도하고 매칭 한 것은 부족해서 돈을 더 확보하고, 우리시가 별도로 한 것은 몽땅 남으니까 또 불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해가 좀 서투른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맞는데요. 시에서 본인분 추가지원비는 소득 초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저조해서 남는 것이고요. 도비에서 이렇게 1,9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도에서 사업 추진 상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더 내려준 것입니다. 전체 22개 시군 비율을 해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비, 시비 매칭 된 사업은 오히려 당초에 계획보다 신청자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더 나가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별도로 신청자가 너무나도 적었다고 몽땅 반납하니까, 서로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지금까지 총 483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납하면 충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정희 소장님! 제가 묻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출산지원팀장
입니다. 도비 지원은 저희들이 100%에서 120%로 확대가 되어서 증액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시비 지원은 우리가 모든 출산하는 산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 없이. 시비는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사업하고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이 다르다는 그 말입니까?
선자
김선자출산지원팀장
지원대상은 똑같은데요. 소득기준을 도비 기준에까지만 도비에서 지원을 하지 그 나머지 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시비에서 부담해 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도비는 도비대로 묶어두고, 우리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은 꼭 같은 비율로 하라는 법이 없어요.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분납할 때 조건이 있는데, 조건보다 더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덜 하면 안돼요. 매칭사업이.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 준 대로 받아놓고, 나머지 필요한 사업비를 여기 시비에다가 편성하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처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도비하고 우리시비가 매칭 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별도 만들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는 도비대로 받고, 부족한 것은 그 이하는 안 되지만 그 이상은 우리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 구좌로 통합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될 것을 이렇게 나눠놓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해 가시지요?
소장님도 이해 가시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19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 잘 못하셨네요, 담당 과장님이.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 소득중위 예전에는 70%, 80% 하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100% 이하로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소득으로만 하기 때문에 희귀성이라든지 나이 어린 미혼모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19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지요?
몇 명 예상하고 했어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652명 정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산모, 신생아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백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날짜가 다르니까. 그 산출 근거를 설명을 쉽게 해 주셨으면 될 텐데.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숫자가 안 맞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446페이지에 보면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2019년 본예산에 36억 2,900만 원을 설정했다는 말이지요. 2018년도는 이것보다 8억이 많은 사십 몇 억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43억 정도...
문양오위원
그때가 1,230명 기준인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더 많게 되었지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할 때가 1,230명 기준으로 분산시켰나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110명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는 1,110명을 했네요, 보니까. 1,110명을 첫째아로 아마 산출하신 것 같고. 지금은 수정해서 1,010명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하셨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100명 감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정부에서 하고 나니까 도에서도 뉴스에 보니까 아마 대책이 T/F가 발생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해남을 중심으로 해서 양육비를 16년에 의원들이 증액을 해 줄 때도 데이터 관리를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남이랑 내용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님들하고.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재택당직수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재택근무자가 있나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재택근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전화를 돌려놓고 근무를 하는데요. 내가 오늘 재택근무자인데 부득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당을 3만 원 지급하게 되어서.
문양오위원
항상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전화를 돌려놓고 다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문양오위원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80만 원을 세웠다가 왜 12만 원만 사용을 했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편성을...
문양오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편성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데, 아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생아 양육비도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그러는데. 산후조리비용 지원도 제가 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질 것 같은데. 감액조정하지는 않았고요. 본예산에 5억 2,400만 원 정도 산후조리 비용 지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847명에 4억 5,685만 2천 원을 10월 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을 2개월 동안 해서 감액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무래도 출산하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덩달아서 산후조리비용도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관내에 출산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한 곳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미래여성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거기도 한 군데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한 곳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광양시가 인구 15만이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출산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한 군데이고,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시설도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문제가 항상 보건소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번 씩 드리는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정작 경영난으로 해서 문을 닫는다고 가정하면 당장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분만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거나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시설이 딱 한군데씩밖에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광양시가 내세우고 있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 표어 자체가 무색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광양읍 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니까 산후조리를 하기 위함이나 분만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분만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일부는 순천으로 가기는 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1,188명 아이들이 출산 되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관내에서 출산한 아이들은 얼마나 됩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관내에서 의료기관 이용하는 것이요?
지난번에 573명, 61%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나머지...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친정이라든지 인근 지자체로 가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러 가지로 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334만 원을 감액한 4억 4,968만 4천 원입니다. 페이지 45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과 도비보조 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는 사업양의 증가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5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시면 여기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인당 184만 5천 원, 여섯 분 해 가지고 12개월 계산해 가지고 316만 원이 차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빠진 것이지요? 두 달치 누가...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계상해서 남은 잔액이 됩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것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보험료도 우리가 산정을 하다 보면 보험료의 차액도 좀 있고 그런...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셨던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 인건비가 국도, 시비가 33대 6대 60으로 매칭 되어 있는데. 이것을 316만 원이 삭감된 것은 우리시 부담금에서 다 뺐는데, 당초 우리시가 약속되어 있는 매칭비율보다 미리 우리 시비를 더 보태놨던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인건비 대비해서, 국․도비 지원은 매칭 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그래서 원래 시비가 맞춰서 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되는데, 제대로 만들어져 있다면... 결산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당초 매칭비율보다 부족한 양만큼 우리 시비를 많이 올렸다는 그 말이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했으면 아까 같은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 215만 8천 원이 증가한 411억 6,393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2,424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7,50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8쪽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9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9,804만 9천 원이 증액된 648억 5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예술고부지 측량 수수료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되어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이자지원 신청자가 적어 3,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6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인건비 인상분과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분이 반영되어 2억 1,39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과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1억 1,100만 원과 7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올해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3,329만 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중간 부분 동지역 정부 지원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6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 만 0~2세 보육료도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민간가정 3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지급단가 상승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406만 2천 원과 1,02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도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14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는 국공립 전환을 위한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를 당초 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2개소만 선정되어 1개소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도 장기임차 어린이집 전환 1개소 감소에 따라 1억 5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집행잔액 예상분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은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5,4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와 어린이집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집행잔액 예상분 9,800만 원과 9백만 2천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보조교사 지원기준 확대로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1억 5,439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는 국․도비가 1개소 추가로 배정되어 3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문해교육 특성화수업 및 문자해득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은 성립전 예산으로 5백만 원과 5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129개소입니다.
정민기위원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제가 봤을 때보다 8곳 정도가 줄었네요. 459쪽에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편성되었다가 반납이 되었어요. 필요성을 못 느꼈을까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교육환경개선비...
정민기위원
설명회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설명회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설명회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주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설명회보다는 중고등학교 진로진학 설명회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 부기를 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되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교직원을 상대로. 68억 지원에 11개 사업에 71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선생님들이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효율성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시대정신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본 이후에는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필요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교육관계자,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단체들 그런 분들과 30여분 토론회를 심도 있게 개최를 했고, 소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내년도에 예산 추진방침에 대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피드백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운영과정에 교육환경개선회 설명회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바로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바로 밑에 예술고부지 측량수수료가 편성이 되었다가 이 부분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필요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술고 측량 수수료는 토지소유주가 광양시이기 때문에 광양시가 처음에 경계측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확정측량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 예산은 삭감을 하고, 도교육청 전액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도 계획대비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대상자가 적어진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확정시기가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정확히 파악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이미 넘어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랬고, 작년도에는 11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61명이 신청을 해서 50%정도가 추가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직접 찾아와서 신청을 했지만 올해는 인터넷 접수창고를 개설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 규모를 시행 초기가 되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462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사업에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 4백만 원 정도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가정 39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설명서를 보면 대상자는 53곳인데, 민간, 가정 포함해서.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53곳인데, 사업양은 50개로 잡아놨어요. 50개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취사부를 쓰지 않고 원장님께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증액된 사유는 공공형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7개소였는데, 올해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되겠고요. 39인 이하 취사부 인건비는 지급단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안 맞아요. 지금 50곳에 증액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도 기존 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증액할 이유가 없어요. 남습니다. 기정액 가지고도 남습니다. 50곳 곱하기 41만 7천 원을 해 보면 기존 것 가지고도 남는데, 조금 착각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잘못 보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안 해 놨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항에 도비, 시비 매칭사항이 도지사 공약사항이 언뜻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도지사 공약사항이었으면 5대 5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도비가 30%에 시비가 70%가 붙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은 광양시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남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반별 운영비에 대해서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463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삭감이 되고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은 늘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8군데 정도 숫자가 줄어들어서 복리후생비 관련된 부분들이 줄었을까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줄고 어린이집 내에서도 학생 수가 줄면 교사들이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고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464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3개소를 했던 것을 1개소를 더 추가해서 4개소를 했는데. 지금 추가가 내친구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국공립 중에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고 하는 부분에 순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다녀보면서 점검을 해 보고 필요성을 느끼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올해 5개소가 신청을 해서 당초 본예산에 3개소가 선정이 되었었고, 이번에 추가물량으로 1개소가 더 내려왔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 순위를 매기는 것은 직접 매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 건물의 연도라든지 최근 지원 여부, 행정처분의 여부,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이런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표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차피 국비와 도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시비가 어차피 매칭 되기 때문에. 작년에 국공립 1개소가 들어왔던 게 그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고 필요성을 봤는데, 본 위원 눈에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순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점검을 해 보고 확인을 해 본 이후에 이것이 선정되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지금 개소 당 무조건 3천만 원이라고 정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딱히 위에 지침이, 한계선이 1개소 당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1개소 당 3천만 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보수를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3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상한선이라고 본다면 어떤 경우는 3천만 원이 더 들어갈 사업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개소 상에. 어떤 경우에는 더 적은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것이 대상자가 다 다른데 3천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싶어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해야지.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추진을 하고, 3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더 적게 편성하든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좀 세밀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작년에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 볼게요. 방금 전에 내친구어린이집, 해처럼, 광양광산특수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제가 순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분명히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수표를 매길 때 건축연도라든지 책임지원 여부를 판단을 해서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최근에 받은 데는 우선순서에 밀리고, 아무래도 좀 더 지원한 지가 오래 된 데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광양시에서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선정된 어린이집들 있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몇 군데 있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40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총 몇 군데에서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129군데 중에서.
최대원위원
129군데 중에서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40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선정되면 혜택이 뭐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40군데에 얼마씩이요?
금균
이금균보육팀장
입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30만 원씩 해서 연에 총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연에 60만 원이요? 이것 선정은 누가 하나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시에서 누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우리 팀에서요.
최대원위원
팀에서 몇 분이서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평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니터링 제외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지침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열린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면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투명한 부분조차도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광양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갈 방향이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사실 더 힘들어질 것이 아닙니까? 큰 데 보내고 싶지 작은 데 보낼 생각은 안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목적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보육교사들이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교육교사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국에 국공립을 40%까지 올리겠다. 이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용률이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나 가정이 어려워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광양시 영아들만 전담하는 어린이집들 있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부분에다가 지원을 좀 해 주면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요. 영아전담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준다면. 또 작은 데는 영아 전담으로 하면 전담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이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대부분 영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어린이집들이 유아반을 맡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수기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정수기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수기를 교체한다는데 정수기가 정말 괜찮은 제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 KS인증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고. 정수기나 연수기나 수도꼭지, 필터까지 1백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직접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품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하는데 먹는물안전관리법에 따른 KS인증제품을 쓰면 되겠습니다. 구매하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증빙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예술고 부지 측량 수수료는 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광양시에서 해야 한다고 강하게 해서 이해시켜 드렸더니 결국 도교육청에서 했네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치게 되면 확정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실은 경계측량을 저희들이 해 줘야 맞는 부분입니다. 경계측량과 확정측량을 한꺼번에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겠다, 그러니 같은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도교육청에 요청하지 않았어요? 도교육청에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사리에 맞도록 했던 거예요. 광양시가 도교육청에 사실은 엄청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따질 거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이런 것까지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 의회가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바로잡아져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랑 우리시비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부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48억이면 우리시 금년 일반회계의 8%에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물론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 지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원 근거인 조례나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을 더 주려고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다편성 해 가지고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많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염려하는 것은 너무 마구, 너무 많이 주려고만 애쓰는 것은 담당 부서로서는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래야 더 좋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교육보육과지요? 명칭이.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예산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로 많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보육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초, 중, 고를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69억해서 11%, 보육가족 지원이 560억 해서 87%, 그 중에서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이 69%, 청소년보호육성이 3.5%, 아동복지증진이 21%. 거기에다가 보육재단도 주 타깃이 어린이집운영 및 보육 그쪽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주무부서시니까 담당 국장님도 계시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어차피 우리시가 정민기 위원님도 시정질의 때 말씀이 있으셨지만 교육에 관한 조례도 최초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해 온 것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백화점식으로 그렇게 나열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근간이 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교육 자체가 서열화를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결국 서열은 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표시를 안 하고 기재만 안 할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해서 방향설정을. 잘못된 것은 개도, 수정을 해야지요. 이런 일은 누구 몇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그런 큰 뜻을 가지시고 깊은 심지에서 움직여 주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아시겠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추경을 다루면서 사용을 못했던 것은 감을 하고 필요한 것은 증액을 하고 하는 게 추경의 취지잖아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게 보면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게, 아까 어린이집 개소수도 129개소라고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사업으로 보면 여기는 136개소를 계속 기준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경이기 때문에, 개소수가 한 달 이내에 이게 줄어드는 추세가,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숫자도, 개소수도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59쪽에 예술고 관련해서 예산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있는 산책로는 복원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지금 다 복원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39인 이하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다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예산 설명자료에는 사업양은 50명인데, 밑에 현황자료로 보면 현원이 39인 이하가 민간이 21군데, 가정이 32군데 해서 53군데로 나오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9인 이하 시설은 원래 취사부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사부가 없어서 아이들이 급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 시책사업으로 39인 이하에 대해서 취사부를 쓰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개소 정도가 취사부를 쓰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쓰라고 해도 안 쓴다 이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열두 달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월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취사부는 저희들이 지원을 41만 7천 원을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쓰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종일제로 쓰든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41만 7천 원을 쓰지 않더라도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면 아무래도 추가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에 몇 명 없는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꼭 고용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40인 이상이 되어야지 고용 의무가 있어서, 그래서 39인 이하도 지원을 해 줘서 아이들의 급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의무적으로 취사부를 고용해야 되는 40인 이상 보육시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까 53개소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안 해도.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아니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꼭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이용하고 관계없이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39인 이하는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큰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취사부 지원을... 현원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현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취사부를 고용해야 되는 데는 지원은 안 하고 있고, 의무가 아닌 데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수기 관련해서는 100인 이상에게는 1대씩을 더 추가로 지원합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7개소 정도가 100인 이상입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예술고는 내년 3월 계획대로 개교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개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학생모집을 포함한 예술고 개교 진행상황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현재 학생들이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 29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아서요. 11월 11일에 최종, 입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경에 창의예술고가 준공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교장선생님을 공모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를 나가게 되면 외부 인사를 교장선생님을 공모를 해서. 그리고 강사들이라든지 내년에 같이 일하게 될 전문강사들을 12월 중에 채용 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차질 없으신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469페이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3,323만 9천 원이 증액된 120억 3,814만 9천 원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외 9개 분야에서 1억 4,21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예산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3개 분야에서 3,39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 21개 분야에서 1억 1,94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3,77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다함께 돌봄사업 외 2개 분야에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분으로 2,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다함께 돌봄사업 외 3개 분야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분으로 1,07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5,686만 9천 원이 증액된 388억 66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으로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자산취득비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비로 528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지방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5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는 사업비 변경 없이 교부결정 내역에 따라 국․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부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는 복지교사 추가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8,41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는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2,884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는 5,535만 6천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우수 지역 아동센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 8백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5,4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여 1억 4,4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은 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1,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비는 급식단가 조정에 따른 기금과 도비 추가배정으로 6,9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 사업비는 공동생활가정 1개소 추가지원으로 8,25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자체지원사업비는 공동생활가정 1개소 추가지원에 따라 1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비 455만 원과 기능보강사업비 3백만 원이 신규로 교부되어 750만 원이 증액된 1,7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 취약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비는 급식 단가조정 등으로 2,84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비는 79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비는 입양 비용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등으로 기금과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비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조정 및 일반보상금 국비 목 변경 등으로 5,01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는 지원 대상이 9월부터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7,93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8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55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3,778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7,52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76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이 자체가 사업비가 계속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79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477페이지를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사업이 있어요. 방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매칭사업인데 몇 프로씩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국비가 70%, 도비 5%, 시비 25%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19년 1월 1일부터는 6세 미만으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는데, 9월 1일부터 다시 7세 미만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아동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동수가 늘었는데 시비가 지금 얼마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1,215만 4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최대원위원
1,215만 4천원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증가가 되어야지 왜 감소가 된 거예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최종적으로 국비 교부결정된 것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 금액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라고 그래도 실제로 내려올 때는 51%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맞춰 넣은 숫자가 이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76쪽 아래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아동통합사례 관리사가 어째서 상여금하고 수당이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입니다. 그런데 6명이 사실 저희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6명의 기준에 맞춰서 수당을 세워놨는데, 1명 채용이 현재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명만 해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5명이면 1인당 7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 5명은 좀 부족하고 6명을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채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6명을 요청하니까 공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응시를 안 했다는 그 말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인데 1명이 추가 필요하여 총무과에다가 채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6명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6명분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해 줬어요. 총무과에서 봐서는 아직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여러 가지 다른 인력채용 관계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 채용이 안 된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별도로 총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 맞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반환금을... 작년 2018년도 사업이지요? 국비가 2,500만 원, 시비가 1천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반환하는데, 기 확보된 국․도비를 왜 이렇게 쉽게 반환합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다함께 돌봄이 작년 1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입니다. 매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2018년 11월에 교부되었다 그 말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송보6차에 다함께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 못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일부 남아있던 예산은 그냥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이 사업비가 매년 교부되는 사업비라서 다음부터는 그런 방안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연초에 교부를 해 줬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리가 될는지 몰라도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에서 12월에 교부해 주면서 다 써버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무지한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이 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다 쓰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1월에 교부하면서 당해 연도에 쓰라는 말은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이마만큼 집행했다면 굉장히 부실하게 집행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하려다 보니까. 차분히 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을 보면 이번에 추경에 했던 것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 때문에 전부다 바꿔놨는데. 이것 하면 최종 교부금이 확정되니까 아마 회계 절차상 복잡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게 1억 얼마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1억 1,037만 6천 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억 1천 몇 원 해서 세워놓은 그것 때문에 뒤에 결산 때 하면 될 일을 이런 것까지 추경에 하는 것은... 결산서가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까지는 아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아마 회계 절차상 딱 하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들은 결산 때 바로잡으면 될 것이다. 이것 외에는 안 맞는 것은 많이 있거든요. 대략 해 놓은 것이지. 결산처럼 1천 원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추경은 아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정산보고 내용이 있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1천 원 가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예산서 472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지요? 티켓을 주나요? 물품으로 주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바우처... 티켓으로 해 가지고.
문양오위원
바우처로 주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만 5백 원 상당의 바우처를 줍니다.
문양오위원
월로 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월별로 지급해 주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한국재정원에다가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면 거기에서 매월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문양오위원
본인 것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이지요?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거기에도 이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리모델링사업비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디로 장소를 정했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북부터미널 아래쪽에 좀...
문양오위원
북부 쪽이 어디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북부터미널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우산공원 들어가는 입구 맞은 편 쪽입니다. 1층에.
문양오위원
우산공원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 쪽
문양오위원
이따가 위치를 한번 해 가지고 줘보세요. 12월에 리모델링한다고요?
지금 드림스타트가 어찌됐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이 계획대로 잘 되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고 호응도 좋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자꾸 다른 소리들이 있던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스타트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청소년문화의집에 가온누리가 있고요. 광양제철초등학교에 운영 중이고. 성호2-1차, 광양읍 송보7차 꿈수레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4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책임자나 사무장들이 따로 계시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센터장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센터장이 각각 있으시나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하고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들이 따로 양식에 의해서 활동 그런 것을 우리 과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년 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하고. 끝나면 정산이라든지 이런 관계, 회계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입양아동가족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도 입양아동들이 좀 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파악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지요? 매년마다 몇 분 정도나...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45명 정도 입양아동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요?
그러면 해로 봐서는 서너 명씩이나 입양아동이 되나요? 통계치로.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팀장님,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내용을 좀 알려줘 보세요.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올해는 한 가족 신청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한 가족이요?
그렇게 않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명우
남명우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9억 2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프로그램이나 SOC 공모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48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2019년도 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균특보조금 1억 9천, 시비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 지원사업으로 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 시군사업 발굴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국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지금 도서관마다 주말 도서정리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주말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도서관마다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것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그래 가지고 있는데...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중마, 희망, 용강도서관 청소관리 인부임 말씀하십니까?
최대원위원
세 군데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이 부분은 평일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 주말에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기간제인데요. 전체 12월까지 계산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대원위원
다른 쪽은 그러면 다 똑같이 하지 않나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중앙도서관은요,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한분씩 교대로 하시고요.
최대원위원
또 다른 데는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다른 데는 다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한분 하시고, 주말에 한분이 이틀 하시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청소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82쪽에 도서관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들 있지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전기요금도 1,500만 원, 도시가스요금도 2천. 이게 너무 과다편성 되어 있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평균을 내보니까 월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예산을 맞춰 쓰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든. 쪼개서 뒤에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해 주더라도 아껴 쓰도록, 이렇게 절전도 하고 아껴 쓰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여유있게 확보되어 있으면 지금 의회에서 지적받는 것처럼 왜 이렇게 과다편성 했느냐 하니까 오히려 많이 써버리라고 홍보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정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많이 해 버리면, 추경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특히 공공요금은 반드시 줍니다. 항상 너무 여유 있게 편성하면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만큼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쓰는 것을 절수나 절전이나 가스절약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말고 비단 다른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적정한 예산은 좋지만 너무 무리한 것은 무리하게 쓸 수밖에 없고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486쪽에 있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성립전 예산. 지금 하고 있지요? 진행 중이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성립전이라고 해서 국비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했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당초에는 시비 매칭 부분은 보고를 드렸는데요. 국비 사업은 보고를 안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앞으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잘못 각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굉장히 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거예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앞으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성립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고 있잖아요. 성립전이라고 보고를 안 한다고 하면 오늘 할 필요가 없고 이다음에 결산서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의 특수한 기능이 있잖아요.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면 심의하고. 이것을 논의하고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비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라는 법이 없어도 당연히, 순리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고.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심의한다는 말도 이상한데 처음 듣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작가가 도서관에 상주를 하면서 작품 활동도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글쓰기작업이나 관내 문화탐방을 해서 글쓰기작업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강도서관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몇 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9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줬더라면 의견도 줬을 것이고, 내다보기도 했을 텐데 지금 처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서류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1 정회
15: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1억 1,501만 4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