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식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6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10,124억원(1조 124억원)으로 제2회 추경 10,031억원(1조 31억원) 대비 9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044억원(9천 44억원)으로 제2회 추경 8,983억원보다 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1,234억원, 의존수입은 6,565억원, 보전수입은 445억원, 지방채 수입은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044억원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4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2억원, 교육 분야 17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77억원, 환경보호 분야 313억원, 사회복지 분야 3,672억원, 보건 분야 16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1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312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7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12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79억원으로 제2회 추경 1,048억원보다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322억원, 하수도사업 514억원, 공영개발사업 80억원, 기타특별회계 사업인 주택사업 8억원, 의료보호사업 51억원, 교통사업 101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044억원으로 제2회 추경 8,983억원 대비 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36억원, 지방교부세수입 32억원, 조정교부금 수입 11억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5,900만원, 교육 분야 5,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3억원, 환경보호 분야 45억원, 사회복지 분야 27억원, 보건 분야 3,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 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원, 예비비 10억원, 기타 분야 39억원을 각각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079억원으로 제1회 추경 1,048억원 대비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원, 시군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1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1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22억원, 사회복지 분야 1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5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26억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7억 3,000만원,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17억원,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버스 재정지원금 6억 6,000만원, 근대문화자원 관광자원화 사업 8억 5,0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억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6억원, 용해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정리추경으로, 세출예산절감액을 삭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고용위기지역 정부지원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배석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근재 의원, 김수미 의원, 이금이 의원, 관광경제위원회 문상수 의원, 김양규 의원, 장송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의원, 정영수 의원, 김관호 의원, 문차복 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홍림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휴환의장
예, 최홍림 의원님.
최홍림의원
목포시의회가 민의를 건강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의 의사와 상임위원장의 예결위원 추천 권한을 끝까지 묵살하는 의장, 끝까지 최홍림 의원은 추천할 수 없다는 의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반민주적인 논의절차와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의장의 결정은 최홍림 의원이 예결위원이 되면 시민을 위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일까요? 3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결위원까지 의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상황은 처음 경험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일까요? 철저히 시민을 무시하는 위험한 독선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목포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입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후배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예결위원으로 일하겠다는 의원을 끝까지 예결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것일까요? 이제 의장이 이에 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의장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의 권한을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서 해 왔던 것이 관례적으로, 우리 목포시의회의 관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임위원장께서 관례대로 추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님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의장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의장께 오셔서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본인이 예결위원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을 사적으로 만나서 풀기 위해서 전화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의원에게는 이렇게 주장해야 될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될 마땅한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홍림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어도 그 예결위원으로 추천을 안 했을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목포시하고의 소송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척사유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홍림 의원께서 제351회 회기 때는 4번의 청가서를 내셔서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2번의 청가서를 내셔서 불참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서는 정해진 행정사무감사실에서 하지 않고 개인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습니다. 또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해서 의회에, 참 이것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결위원으로서 추천하는 것이 저는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상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에다 위임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소송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소송을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한 의원님은 배제하고 나는 넣었다는 것도 안 맞고.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죠.)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홍림의원
의석에서 - 최홍림 의원이 들어가면 복잡하다. 그래서 예결위원에 못 넣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데요?) 저는 최홍림 의원님은 들어오셔서 복잡하니 어쩌니 이렇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문상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열 분 추천드렸습니다. 이의 있어서 이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논의를 한번 하시자니까요, 정회를 통해서.) 정회를 통해서 예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시자고요. (
의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휴환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으로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용은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의 다 들었고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2020년도 본예산은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송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