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범서읍,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보건소장 최우영 보건과장 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군의 보건 의료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담당입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성과와 반성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및 임산부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로 체계적인 출산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부, 남부, 중부 권역별로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대상자 중심의 사회적 수행으로 임산부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적, 지리적 접근도가 떨어지는 군민의 의료 형평성 제공을 위하여 순회 금연버스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한의과 진료와 치매교육 및 검사, 국가암 검진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질병 조기 발견 및 건강 수명 연장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건강생활 실천 인식 제공 및 증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강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요구가 반영된 주민주도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자 만족도에 제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구축 등 장애인의 자가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전 분야에 대한 영양인식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영양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우리 군 혁신우수사례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소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3-113페이지 남부권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가 의료기관에 안내 8건을 했다고 하는데 대책을 똑바로 세운 겁니까? 8개월 동안 의료기관에 8건 안내했다는 건데. 그리고 직원들 두 명을 인건비 줘가면서 8건 했다는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일단 가족이 응급상황이 되면 보건소를 거치면 시간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119를 선호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디를 가라고 안내만 할뿐이지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김상용위원
그러면 인원 두 명을 오히려 119센터에 파견을 보내는 게 안 낫습니까? 119센터 출동 현황을 보니까 3월 1일∼10월 31일까지 2,270건 정도 출동을 했어요. 이송도 1,567건 정도 했고, 이렇게 많은 응급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앉아서 전화받은 게 8건,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67건 중에 중앙병원이 최고 많아요, 그다음에 울산대학병원, 동강병원 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에서 대책을 잘못 세웠지 않나,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앉아서 전화 8건 받았다고 추진운영결과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홍보에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었고요, 그때도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남부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에 500만 원을 편성해서, 의원님들도 저희들 보건소 칭찬을 하셨듯이 군민의 날도 다른 데에는 현수막이 없는데 저희들은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져서 어디서 진료한다는 걸 대대적으로 붙였고, 500만 원을 가지고 읍·면 남부권 6개소에 현수막과 물티슈를 제공해서……
김상용위원
과장님, 홍보는 당연히 울주군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홍보를 했다고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안 받을 수 없는 게 119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고작 8건을 안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일한 대처가 아니였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울산권역에 닥터카를 울산대학병원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울주군에 비치를 하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울산시 전역에서 운영해야 되는 닥터카이니까 울주군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못한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에도 이선호 군수님께서 닥터카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닥터카를 울산대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닥터카 운영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파악을 안 했고요, 닥터카는 처음에 부의장님이나 군수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우리가 돈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 권역에 닥터카가 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울산보람병원이 없는 공백을 채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닥터카는 울산대학병원에 있어야 되고 환자가 급한 상황이 되면 울주군이든 남구든 북구든 어디든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적은 안 받아봤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 남부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울산대학병원에서 서생까지 출동하니 여기에서 바로 가는 게 빠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래서 아마 이송실적이 119가 많아……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홍보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이런 닥터카가 있는지도 남부권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게 보건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이나 비용부담을 보면 울주군에 소재하는 S-oil에서 1억을 협찬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울주군에 배치를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혀 홍보를 안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도 책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며칠 전에도 남울주 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온양읍민들이 대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울주 주민들은 응급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을 찾아봤는데, 울산광역시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3조 기능에도 보면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라고 해놨습니다. 시 조례에도 있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하는 목적으로 둔다고 해놨습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보면 3조에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제4장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부분에 13조에 응급의료의 제공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부분이 제16조 재정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 외에 다른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 16조에 재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에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 보람병원과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시와 울주군은 그걸 무시했는지 특히 남울주지역 주민을 무시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무시한 거는 아니고 16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금액을 시와 50%, 50%로 했을 때 남울산보람병원에서 그 금액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그 금액을 받고는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김상용위원
병원에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래께 진상보도도 있고 해서 봤는데 자기들은 1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많은 돈도 아닌데 시비와 군비 매칭을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울산시와 보람병원에 협의할 때 에 병원 측에서 제시를 했어요, 병원 측에서 시비와 군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2차 군수와의 협의 때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남울산보람병원에서도 협의한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남울주 주민들이 의료서비스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돈으로 자꾸 지원을 하다보면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요구를 할 것도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시나 저희들은 119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이 훨씬 낫겠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는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구급차 3대가 늘어났고 그 구급차에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온산소방서에 31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증원이 31명이 돼도 그게 남울주 권역에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온산소방서에 차가 3대……
김상용위원
31명이 남울주 권역에 다 근무를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서생, 삼동, 청량에 구급차가 하나씩 대져있고, 거기에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1명이……
김상용위원
차 3대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상용위원
삼동, 청량 가고 한 대 남울주 지역에 비치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삼동, 서생. 3대가……
김상용위원
3대가 남울주 권역에 비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청량, 삼동 간다면서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삼동도 거의 온산……
김상용위원
거기는 서부 아닙니까? 삼동하고 서생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울주군에 끝에서 끝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기능을, 그리고 119에 빨리 연락해서 적재적소에 응급환자가 더 필요한 병원에 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119에 의지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긴급의료센터가 있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응급의료센터요?
김상용위원
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울산 같으면 대학교병원, 동강병원……
김상용위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단체에서 응급의료센터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정선에 군립병원 아래께 했는데……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정선에는 군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정선군에서 해지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진상보도 때문에 봤는데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강릉동인병원에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위탁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요구하기를 16억을 요구했어요, 2016년도에는. 16억을 주니까 자기들이 진료도 안 하고 5개 과목을 의사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20억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0억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69억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부통합처럼 8명밖에 안 하니까 들어간 예산보다는 너무 효과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취소한 게 아니고 정선군에서 해지를 하고 12월까지만 임시운영을 하고 문을 닫겠다고.
김상용위원
이런 의료서비스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나 적자를 떠나서 군민의 권리로서 받아야 됩니다. 남울주 주민 7만 명에 온산공단에 근무자들까지 합하면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5분 내에 10분 내에 있던 병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30분,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정말 남울주 주민들은 병원이 없어서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어서 장점을 몰랐는데 없으니까 당장 배가 아프다든지, 배 아픈 사람들은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그 시간만은 정말 고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는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람병원에서 10억을 요구를 했으면 시와 울주군이 매칭으로 5 대 5로 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청해왔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해봄으로 해서 남울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부분에서 남울주 주민으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원자력병원에서 응급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폐쇄한다고 하던데, 폐쇄됐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우리와 같은 조건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가 없어져서 거기에도 24시간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남울주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최고 가까운 데가 동남권원자력암센터입니다. 거기 가까이에 좋은 병원이 있으면서도 중앙병원이나 동강병원, 대학병원까지 가야 될 부분입니다. 서생에서는 더 가깝겠지만, 온양에서는 10∼15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중앙병원, 동강병원, 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이송되는 걸 보고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울주군 보건소에서도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잘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죠? 언제 까지 할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만 모든 걸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계속 건의하고……
김상용위원
건의만 하지 말고 하도록 해야지요. 저라도 계속 하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 힘이 안 됩니다. 시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
김상용위원
울주군비로 할 수도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게 되면 정선군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돈이 들어가도, 제 생각……
김상용위원
대한민국이나 복지 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료복지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여기 군립병원도 마찬가지이고 남울산보람병원도 마찬가지인 게 진료과목이 튼튼하지 않으면 응급실을 운영을 한들 거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심장이 마비가 되고 하면 울대병원이나 이런 데에 가지지, 남울산보람병원을 가거나,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작은 군립병원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논스톱으로 되지 않으면 안 가기 때문에 어차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중증환자나 생명을 시급하게 요하는 거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부산이나 서울로. 그렇지만 작은 병이라도 환자들은 고통을 그시간만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거리 내에 병원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의료 혜택이 가는 거지, 다른 복지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남울주에 7만 인구와 온산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한다는 건데, 정말 이거는 울주군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감사 때는 똑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소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도착하셔서 이것저것 보건소가 1년 동안 활약을 하시면서 수상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참 상을 많이 타 오셔서 ‘보건에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주는 상들이 참 많은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비슷한 지자체 달성군이라든지 기장군이라든지 인근 지차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의 수상 현황과 비교해서 우리 군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시는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도 전에 어쨌든 울산광역시를 봤을 때 당연히 울주군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많이 타고 있고 전국에 254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분야별로 주더라도 17개 이상 시·도에 1개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 17개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저희들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울산광역시에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를 안내를 해 줄 것이냐?” 하면 울산광역시에는 저희 울주군으로 전부 다 보내주고 있고요. 저번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서 울산대학교에 와 있는 의료 연수생 같은 경우에도 저희 울주군에 와서 시설을 돌아보고는 너무 만족해서 갔습니다.
경민정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하던가요? 우리 시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일단 다른 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적 자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너희는 돈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인력이 지소·진료소가 있다 보니까 보건기관이 구청보다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경민정위원
수상 현황을 가지고 전체적인 업적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표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것들 중에 보건소에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10월 9일에 임산부의 날 기념으로 유공기관 표창 수상하신 게 있는데 임신, 출산, 다자녀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울주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특별한 특이점이 있어서 받으신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보건소에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기관에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임산부하고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국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첫째 아이 출산 과정에 전부 다 산모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다 보니까 다른 전국에 어디를 가도 이런 공적이 없는 거예요.
경민정위원
출산에 대한 그런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지원이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에 주려고 했는데 저희보건소를 줬습니다. 전국에서 보건소가 받은 거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다른 어느 지역에도 없는 특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지역에서의 편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를 하나 낳더라도 군의 지원을 톡톡히 받는다 그런 느낌들을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좀 아실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홍보 방법.
경민정위원
예, 그런 종류의 방법이 있을까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홍보 방법……
경민정위원
우리가 상을 받으면 좋은데 어떤 분야에서 탁월했기에 이런 상이 주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분석이 있어서 이런 게 외부적으로 표출이 돼야 보람이 있겠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일단은 기관 표창을 받게 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다 뜨거든요. 어느 기관이 무슨 분야에 무슨 공적으로 기관 표창을 했다는 게 복지부에 뜨면 보건소에서는 다 봅니다, 그거를. 보건소에서는 자연적으로 그걸 보게 되고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그런 거를 참고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관 표창을 하게 된 거를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 게재를 해서 알리게 되고 보도 자료를 내서 알리게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기관 표창한 거에 대한 공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나.
경민정위원
그래도 기관들끼리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발전적인 모습은 될 것 같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장기기증 조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장기기증협회 쪽에서도 보건소에서 행사장을 배려해 주셔서 홍보를 해서 그날 하루 홍보하러 왔는데 70∼80명 정도 서약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보건소 측면에서는 독감 1회 무료접종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 정도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나 독감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장기기증 서약자의 추이 변동이 어떤지 변화가 좀 있는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저희들은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오셔가지고 장기기증을 하게도 되고 저희들도 그거를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앞에 보면 홍보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전하고 좀 비교해서 수치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좀 많이 나타난, 실적은?
경민정위원
예, 실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체크해 놓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소에 와서 3건, 자진 해서 와서 3건.
경민정위원
아, 3건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행사장에는 당연히 우리뿐만 아니고 장기기증협회에서 가서 직접 70건씩 하지만 자기 스스로 와서 한 게 3건.
경민정위원
장기기증협회에서 오셔서 홍보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서약한 경우에도 독감 1회 무료접종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당연하죠. 거기에서 증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한테 오면 무료로 다 되는 거죠.
경민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찾아와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니까 장기기증협회에서 부스를 운영할 수 있게 조금 더 도와주시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부스를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행사하실 수 있게, 옆에서 홍보하실 수 있게 그런 장만 마련해 주셔도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에 13-79페이지 방역약품 및 의약품 수불 현황에 보시면 2018년도에 방역약품 세이프디페노유제 확보량은 420개인데 사용량은 0이고 재고량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밑에 나노그린유제도 그렇고 센터에스유제 이것도 다 사용량이 남아있는데, 재고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감사기간이 11월 1∼31일까지 적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이거 2018년도 거인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량을 적도록 되어 있어서 방역이 이미 그때 되면 기간이 끝나버리고, 0 같은 경우에는 비축의약방역약품이라서 재난이나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이게 다시 뒤로 이월된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죠. 그게 그대로 이월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2018년도에도 이렇게 재고량이 있는데 ’19년도에도 그대로 있어서 그랬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게 그 숫자만큼 이월이 돼서 세이프디페노유제 같은 경우에 사용량이 318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이월이 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의약품도 똑같은 건가요? 재고량이 이렇게 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감사 자료를 내는 시간이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량을 내야 돼서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13-112페이지, 현재 ’18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세 곳 운영하고 있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18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죠?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아니, 지금 한 군데가 있고 지금 우리가 거리가 떨어져서 남통하고 보건소에, 보건소의 경우에는 주 2회 월, 수를 해 가지고 파견을 해 있고 남통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파견근무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심센터를 ’19년도에는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한 군데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에 한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인원은 지금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나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현재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체적으로 울산지역에 보면 5개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울주군은 어떤가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금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원이 3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군 경우에는 남구 경우에는 20명인데 100%이고, 울주군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문제점이 없나요? 인원이 부족해서.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있습니다. 있지만 이번에 그래도 10월달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정원 2명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기획실하고 총무과에 건의 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치매관리센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도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홍보는 실질적으로 매스컴이나 반상회도 나가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나 복지관 또 교회 이런 쪽으로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치매예방 교육과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지금 한 걸로 언론에서 봤는데 그 마을은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 마을이 선정됐는가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이 25% 이상 되어야 하고 그 마을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운영이나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금 운영으로는 삼동 작동마을을 1호로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5월 2일 날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치매마을운영협의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는 운영위원회를 3회 정도 했고 그다음에 치매선별검사를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58% 선별검사를 했고, 울주군 전체 노인 인구에 보면 마을별로 통계를 내봤는데 평균 25% 정도 되거든요. 33%가 치매마을에 대해 가지고 치매 관련된 부분,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번 이렇게 선정이 되면 계속 나가는가요, 아니면 다른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내년에는 한 군데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치매선도단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치매선도단체 이게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치매선도단체가 예를 들자면 기관도 할 수 있고 기업체, 도서관, 학교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첫째 치매선도단체를 하려고 하면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치매 관련된 정보 교육을 수료한 후에 일단 협약해서 거기에서 협약했으면 치매 관련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만약에 기업체나 이런 데 있으면 치매 관련해 가지고 교육하면서 집안 가정에서라도 일단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다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치매관리센터가 뭐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치매 검진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혹시 이장단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요.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에이즈 관련해서 잠깐, 지금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에이즈 감염자가 저희들 관내에 27명입니다. 27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등록을 하는 거는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단 검사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에이즈가 맞다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들한테 인적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그때부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과 항상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주는 홍삼을 먹으면 면역체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를 지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의 병원에 가면 공짜로, 본인은 바로 오고 병원에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염취약계층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홍보캠페인밖에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기에 가서는 저희들이 ‘성관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성교육을 시키기도……
정옥
박정옥위원
성교육 할 때 에이즈도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성예방 교육을 하게 되는데 콘돔을 주는 것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사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한테 성병 예방교육을 시키면 그게 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이즈고 뭐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라고는 하지만 그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관계를 조장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홍보 캠페인밖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 울주군에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상황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현재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분은 없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현재 감염된 사람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죠. 27명은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감염자를 어떻게 보건소에서,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신고를 한 상황인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병원에서 에이즈 양성이 나오면, 예를 들면 암이다 이러면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삼이라도 주고 진료비를 주고 이런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하여튼 에이즈 감염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요. 또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아침부터 와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책자 13-86페이지 보니까 간이급수시설 점검한 표가 있는데 2018년도에 26개소가 부적합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32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2018년도에 부적합 판단이 났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19년도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보니까 보통 탁도, 대장균 이렇게 나오는데, 탁도 같으면 물이 흐리다는 말이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구정물을 먹고 있다는 말인데,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지 2년 연속으로 똑같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사기관이고요. 그거를 관리하는 데는, 검사결과만 저희들이 건설과로 주게 되면 조치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건설과에도 내가 추가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건설과에 이첩했다고 나와 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우리는 검사만 하도록 되어 있지 관리는 건설과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사만 해서 결과만 넘겨주는 거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결과만 통보한다고 하면 안 맞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다음 해에 조치가 안 되면 왜 조치가 안됐냐고 따져야지.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구정물을 먹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 따져야 되는데, 물론 담당부서에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일이 2년 연속으로 대장균이 추출되고 부적합 판정이 나는 이런 동네들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오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다가 강력하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건설과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건의를 하세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당해가지고 그랬다고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감사 받으러 가서 욕 되게 먹었다고 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됐네요. 저는 간략하게 13-30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하고, 집행잔액들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6억 원,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 가량 남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난임에도 1억 2,500만 원 집행잔액들이 그리고 인력운영비 해서 10억 원 남아 있고, 이게 사유가 있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1억 5,000만 원,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까 제안설명 했을 때 인력운영비는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공보위가 줄면서 의무사무관 자리를 만들었는데 월급이 적으니까 2년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휴직 가버리거나 해서 4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그렇게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이 아직까지 인플루엔자가 병원에서 접종한 거 아직 시행비라든지 이런 게 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지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상풍하고 폐렴하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접종약 수급이 불안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액이 많은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수가가 조정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난임부부한테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5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이 부분도 국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두 달 남았는데 1억 원 정도 남은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즉각즉각 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사무관리비는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기간제 인건비를 거기다가 넣었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인건비가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남부권에 남울산보람병원이 없어졌잖아요,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만약에 응급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에서 대처하는 의료기관이 없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현재로는 남부권에는 없고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게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중앙병원이 가깝……
최윤성위원장
아니, 의료기관 말고 대처할 수 있는 병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병원도 현재로는 남부권에는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번에 고려요양병원하고 이렇게 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연장진료를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해주셔야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온산의원하고 고려요양병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원하고 세 군데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오전에, 하루 내내 하기도 하고요. 어떤 병원은 오전 근무하고.
최윤성위원장
고려요양병원만 24시간 하고 그다음에 서울의원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연장진료 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공단 같은 데도 중증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울산대학병원이라든지 멀리 가겠지만 현재 그냥 살짝 찰과상이라든지 골절이 났을 때는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공단 같은 데라도 이쪽 병원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아까 닥터카 얘기가 나오던데, 닥터카 자체는 울산대학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울산시에서 하고 아까 S-oil 그쪽에서 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닥터카 자체가 서생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이쪽에 와서 중간에서 만나서 치료하는 그런 닥터카를 말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일반 119 응급차량은 거기에 의사는 없거든요. 응급구조사나 또는 간호사가 타서 가면서 응급상황을 유지를 해서 가게 되겠고요. 닥터카는 거기에 의사가 들어갑니다.
최윤성위원장
전문의, 의사가 들어가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응급전문의가 타기 때문에 가다가 쉬운 거는 조치가 될 수 있으니까 생명을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생에서 전화를 하면 울산대학병원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는데 일단 그게 119로 지령이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군요.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러니까 ‘오는 기간 동안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싣고 우리 병원으로 오너라.’ 이렇게도 아마, 119하고 모든 게 응급의료는 전부 다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최윤성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닥터카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것도 최대한 빨리 오지만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와서 만나서 여기에서 응급조치하고 차에서 가는 줄 알았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남울산보람병원이 없어지면서 현재 응급의료기관 자체도 없어요. 지금 남부권에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계획은 시 소방본부에 의뢰를 해서 인원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고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까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한다고 간호사하고 두 명을 배치했는데 거기에는 별로 안내가 안 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인력이 소방본부로 가면 안 되나?’ 그거는 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보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시에 조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김상용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지금 남부권에도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도 계획 수립을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최우영 보건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신 좋으신 말씀과 지적사항을 잘 수렴해서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년도에도 군민들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감사중지
11시3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섭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기립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이사장 이구섭 본부장 정흥식
최윤성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사장님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민정 부위원장님, 김상용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간부 인사) 지금부터 공단 기본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잠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1월 1일부로 올해 연초에 공단에 부임할 당시 상황은 경영평가 ‘라’ 등급, 직원간의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고 소송이 따랐습니다. 또 상당수의 임직원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져 있었고 이에 따라서 직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열두 척의 배를 생각하면서 공단의 역사를 처음부터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임직원과 소통하면서 많은 부분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힘만으로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감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1본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1명에 현원 171명으로 1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2페이지 예산 집행은 총 211억 원 중 10월 11일 기준으로 144억 원을 집행하여 6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부서업무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며, 불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산 추경 시 삭감 조치하고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로는 농촌 일손 돕기, 청렴의 날 운영, 청렴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전기 및 특별 안전점검, 전문인력 배치 등 시설물 관리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및 직원 가족 초청행사 등 일 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가족친화 기업으로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분야에는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및 서부·남부노인복지관 등 3개 시설에 대해서는 A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연극단, 동아리활동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동체 기반 마련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분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드블루팀 구성 운영으로 완벽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드블루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영장 안전사고의 응급구조 매뉴얼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청소년 운영 분야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다양한 기획공연, 기획전시 등 운영으로 문화예술 활성화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지역예술인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 경제사업 활성화 및 권리 증진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속시설인 시니어클럽에서는 국수만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소득증대 및 자존감 회복을 이끌었으며,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프로그램 및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장애인의 자립 능력 및 사회성 강화를 위해 범서, 온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흥식 본부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이사장님과 관계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10월 며칠 자 언론에 보면 울주국민체육시설 관리 이용료 군민 20%를 감면하는 걸 한다고 했는데, 앞서 체육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협의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를 어떻게 해서 감면을 하기로 하고, 경영 수지는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조례에 있습니다. 회칙에 감면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와 상의도 안 하고 공지를 하는 게 맞는가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됐는데 체육시설요금, 기타 주차장 관계라든지 요금 책정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10년 되는 차에 체육시설요금을 현실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단이 이루어졌고, 군 교육체육과하고 사전에 교감은 했습니다. 교감을 하고, 그러면 20% 감면되어 있는 부분 국민체육센터와 온산문화센터 두 군데만 적용됩니다. 경영수지를 위해서는 감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자고 해서 사전에 이용객들 간담회를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안내한다는 취지에서 현수막과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라는, 확정은 아니고,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이용객들은 시행을 하는 걸로,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해 아닌 오해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범서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이 1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온산읍민, 범서읍민들과 간담회를 25일에 했었습니다.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 아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영 전체 차원에서는 필요했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이 된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본부장님 20% 감면받는게 온산문화센터와 범서국민체육센터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윤성위원장
범서에는 왜 하는 거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육체육과 조례가 아시다시피 온산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200억 들었는데 그중에 103억이 온산읍민들 버력대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돈 103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도 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할 때 같이 20% 감면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 부서에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온산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차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요. 감면을 없애는 걸로 해서,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지금은 내리셨던데. 이런 걸 할 때에도 절차상, 인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 굳이 방법이 군민 할인 20% 감면밖에 없었나 하고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만 5,000원인데 20%를 해서 지금 2만 원 받고 있거든요, 없애면 2만 5,000원을 다 내셔야 되고, 사실적으로 업무가 여성가족과하고 다른데, 삼남면에 있는 서부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거기에는 사실적으로 감면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같은 헬스장, 수영장에 대해서 과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부분에는 감면제도가 있고 어떤 시설에는 감면이 없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20% 군민할인이 왜 생겼는가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시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현재 온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자기들만 20%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를 함으로써 울주군민 전체가 다 받는 걸로 해서, 요구사항이 우리는 50%를 해주든지 아니면 103억 대금 낸 거 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5일 날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주민간담회를 한 결과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제 입장에서는 현실화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온산읍민들 버력대금 103억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인상 건에 대해서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앞으로 세밀한 검토라든지 지켜보고 향후에 인상 부분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를 하실 때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저희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황에서 주민공청회를 해야지 혼자 단독적으로 해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부정채용 사건이 재판중이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가담자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부정입사자로 지목된 직원이 8명인데 6명이 해임됐다고 나왔더라고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당연퇴직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공단에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 조치를 할 겁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검찰에서 통보 온 것이 8명이 왔었습니다. 가담자하고 일반 직원들 8명인데, 6명은 아시다시피 10월 1일자로 당연퇴직을 해서 근무를 안 하고 있고요, 2명에 대해서는 가담자 중에 죄송하지만 전임 군수님, 전임 이사장님, 본부장님이 가담되어 있고 그리고 직원 중에 경영지원팀장과 인사과장이 가담자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점수를 조작해서 했다는 부분인데, 두 사람은 조치 안 한 부분은 이 사람이 외적으로 직원이 직접 가담을 안 했다는 뜻에서 근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두 사람은 조치를 못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6명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해임이 됐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담자가 점수를 조작해서 했다는, 6명과 2명하고는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안 한 두 사람은 가담자 두 명과는 연관이 없다는, 범죄사실통보를 법원에서 해줄 때 두 명은 인정을 알지 못하도록 왔거든요, 통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 두 사람이 부정책임자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 조치하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6명 같은 경우에는 통보가 왔나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6명은 범죄사실 통보가 왔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와서 6명은 해임조치가 된 건가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기사가 17일 날 떴는데, 부정채용에 대한 공익제보자가 징계를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A 씨 같은 경우는 노조를 설립하고 내부 부조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해 공단이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면서 명예훼손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직원에게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처분을 내린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분한테 어떤 징계가 취해졌나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분은 김 모 씨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10월 1일 자로고 자기가 사직을 내서 사직처리가 돼서 지금 근무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김 모 씨가 체육직입니다. 온산문화센터에 근무한 체육직인데, 그때 근무하면서 상급자의 부정과 관련해서, 해임을 우리가 시켰는데 자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지방노동위에 제소했는데 지방노동위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아니, 지방노동위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앙노동위에 올려서 죄목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인정은 하는데 해임까지는 너무 과하다 해서, ’18년 11월 6일 날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하면서 노조설립을 했었고 노조지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준 것은 뭐냐, 해임은 과하다고 해서 복직을 시켰는데 그 3건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든지는 인정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줬습니다. 징계를 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직 2개월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중앙노동위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도 엊그제 인터뷰하면서 부당하다, 이런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당시에 중앙노동위에는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함과 동시에 다만, 일요일 근무 지시 거부, 안전근무 지시 거부, 본부장과의 통화 녹취 제3자에게 유포한 것, 복무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에 인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네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해임까지는 과하다, 중앙노동위에서. 그래서 ’18년 11월 6일 날 복직을……
최윤성위원장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된 건가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근무지시 불이행 이런 부분이……
최윤성위원장
안전근무 지시 거부, 일요일 근무 거부, 본부장과의 통화 녹취……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중앙노동위에서는 인정은 하되 해임까지 는 과하다, 징계를 준 거는 뭐냐면 인정한 부분을 징계 준 거거든요.
최윤성위원장
언론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나왔는데 밖에서 제3자가 봤을 때에는 공익제보자가 어떻게 보면 전 울주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단 임직원들 8명 비용처리로 해서 혐의를 자기가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신고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렇게 하지 도 않았고, 사직서 낼 때도 공단에서 강압적으로 니가 어떻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찾아와서 “저는 공단을 떠나렵니다.” 찾아와서 사직서를 작성 제출했거든요. 지금 김 모 씨와 직원들 개인간의 민·형사상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직원들이 팀장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열두서너 명이 개인적으로 민사상 고발하고, 열두 명이 연관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김 모 씨가 승소한 부분이 두 사람 정도, 1심에서 직원이 “나는 벌금 내고 말게” 이렇게 항소 안 하고 끝낸 사람이 두 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십여 명이 1차에서 무혐의 받았거나 무혐의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하다고 해서 항소한 부분이 십여 명이 연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이고요. 마치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는 잘 했는데 공단이 잘못했다는 부분도, 1심에서 무혐의했는데도 자기가 항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언론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와 원만하게 잘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주십시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공단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안 될 걸로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공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정위원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말에 사직서 내고 이분이 울산을 떠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분 아내되시는 분께서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 때문에 소송이 있었죠? 월급 정산이 있었죠? 미뤄지고 있었던……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직원 한분과.
경민정위원
아내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월급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이분이 소송 진행하고 회사를 다니지 못하면서 일용직 생활을 전전하면서 일상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와이프에 대한 정산이라도 요구했을 때 이것들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9월 말에 사직을 함과 동시에 해결됐다고 하는데요. 그 시점에 대해서 우연인건지 아니면 사직서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신건지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보도 자료를 어제 접했습니다. 공단에서도 사실 근무를 하는데 임금을 안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놀랐습니다. 자기 처에 대한 미지급급여 정산을 자기가 해고 당하고 난 뒤에 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집사람이 임 모 씨인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병가도 내고 산업재해도 신청하고 승인도 받고 했습니다. 산업재해가 올해 7월 19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 전에 병가를 6개월 이상은 못 쓰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무급병가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못 받은 무급병가에 대한 걸 소급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 난 뒤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인정을 받고 나서 9월까지 미뤄진 거면 거의 두 달 정도 지급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7월 19일에 승인받았다고 하면 이분이 9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나오거든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본인은 제출했죠.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월급정산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달 가까이 긴 시간 동안 소급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승인 나면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면 아시다시피 근로공단과 저희 공단과 임금체계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면 공단에서 70%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공단에서 30% 지급합니다.
경민정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로공단이 70%, 우리 공단이 30%. 그래서 저희들은 월급을 안 줬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담당 팀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만성
황만성사업운영팀장
사업운영팀장 황만성입니다. 경민정 위원님께서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자면 원래 임 모 직원은 2018년도 3월부터 1년간 신병휴직을 하였습니다. 신병휴직을 하게 되면 저희 공단에서 7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병가를 내고 병가 이상의 휴직을 갔기 때문에, 올해 병가 두 달치는 상관없지만 두 달 이상의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됐습니다. 무급처리를 하였는데 7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산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이 됨과 동시에 앞에 했던 부분도 산재 처리되면 30% 임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70% 지급된 비용 중 40% 비용은 저희가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임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는데 약간 어불성설이고요, 저희들이 9월 달에 재차 요청을 해서 임 모 직원에게 잔금 600여 만 원의 비용을 환수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취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을 안 받았다는 내용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기사가 11월 19일에 나온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셨나요? 이거는 허위기사 아닙니까? 환수조치까지 된 사안이 기사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만성
황만성사업운영팀장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접하고 아직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수조치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경민정위원
그러면 임 모 씨가 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줘놓고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언제 입금이 된 겁니까?
만성
황만성사업운영팀장
정확한 날짜까지는 알 수 없지만 9월인가 10월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경민정위원
해당 내용을 주십시오.
만성
황만성사업운영팀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분이 신병휴직기간에 받았던 금액과 그런 금액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 그러면 신병휴직이라는 조건 하에 70%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재해 승인을 이 사람들은 안받는게 나았다는 거네요? 산업재해 승인에 관한 것도 없이 신병휴직이라고 해서 돈을 준것도 말이 안되지 않나요?
만성
황만성사업운영팀장
저희들 지침에 신병휴직의 경우에는 1년간 70%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산업재해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돈을 환수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만성
황만성사업운영팀장
산업재해 신청이 되게 되면 산업재해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수를 지급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규정에서는 70%의 공단에서 지급한 비용의 잔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의 임금을 받으면 산업재해공단에서 70만 원을 주면 30만 원의 보수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존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약 30% 지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70%를 먼저 지급해 줬기 때문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되면 30% 의무이기 때문에 40%를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그걸 못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자기가 미지급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무급일경우에 산업재해를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결정이 나더라도 저희 사업자에게는 통보해 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에. 그런데 본인 개인은 인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했으면 도의적으로 회사에 이런 재해를 받았다고 인정을 통보해 주면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달간 숨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뒤늦게 알아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전체가 181명이죠?
만성
황만성사업운영팀장
예, 정원은 181명입니다.
경민정위원
181명으로 확인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두 부부가 공동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안이고, 이 한두 사람이 181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181명이 한 명을 몰아세우고 다르게 폄하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여태까지 일도 아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문지상에 얘기해봐야, 오셔서 열몇 명 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 와이프가 피해를 입었고 이분이 조금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 도 있죠, 와이프도 그렇고 나도 직장 내에서 부당한 거는 못 보겠고, 굉장히 스스로가 청렴하셔서 못 보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고발을 하셨다고 하겠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임 모 씨께서 신병휴직을 받았던 사유와 신병휴직이 있었던 기간에 이분이 상담하셨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고충상담 역할을 하시는 분도 업무분장에 있어요. 상담내용을 다 보내주시고, 이분이 어떤 금액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을 경우에 다시 환수가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주시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을 안 받는 게 나았겠네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금은 어느쪽이든 100%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경민정위원
어쨌든 설명하신 사안은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문서로 체계화해서……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김 모 씨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출장을 가지 않고도 결재만 받으면 지급되던 출장비를 거부하면서부터 조직에서 눈 밖에 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루 4시간 미만은 1만 원의 관내출장비가 주어지고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의 출장비가 주어지고, 상시출장이 이루어질 경우에 20일 이상이면 22만 5,000원 정도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4시간 한 달에 12번 출장가면 최대 24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관행적인 출장비를 직원들이 용돈의 개념으로 생각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행감책자와 올해 행감책자를 비교하니까 작년 행감책자에는 여비계정이 두 개가 나와요, 국내여비와 월행여비. 올해에는 왜 월행여비와 국내여비가 따로 표기가 안되어 있고 통합처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보면 금액이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볼까요? 작년에 국내여비 52만 4,000원, 월행여비 2,319만 원, 올해는 국내여비 2,138만 원 합쳐진 금액입니다. 왜 합쳐진 거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작년 예산편성 기준과 올해 편성기준이 왜합쳐져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정위원
2,0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 각 기관별로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지출되면서, 우리는 제대로 출장 갔어요, 180명이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한 명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직을 다 내려놓았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불거진 자기를 향한 편협한 시선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옵니다. 지금 6가지가 넘는 약을 드신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 뵙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정관을 보니까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결격사유만 10가지가 나와있어요. 현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항목에 보면 12명을 6명으로 두 개 조로 나눠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본인이 대쪽 같아서 부러질지언정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렴하다 못해서 대쪽 같은 사람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그 사람을 폄하하기 보다는 끌어안아주는 조직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출장비 관련해서 한 개 사례만 들어서 보내주시죠. 거의 다 비슷합니다. 2,700만 원, 2,500만 원, 거의 2,000만 원 넘는 돈이 여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정당하게 나가서 출장비를 쓰시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당하게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인데, 출장을 안 가고 거짓으로 출장을 내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김 모 씨가 첫 번째로 출장비를 허위 수령했다는 부분도 없잖아, 접촉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김 모 씨가 출장을 가서 사무실에 복귀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민정 위원님께서 김 모 씨의 한사람이 언론을 가지고 저희 공단입장에서는 100%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언론에 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80∼90% 이상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 접촉하면서 우리 입장을 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할 거냐, 공단이미지 훼손관계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할거냐 아니면 다른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응을 할거냐는 부분을 어제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명예훼손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엊그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자기가 사직서를 쓰면서 자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직 이후에는 공단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쁜 점에 대해서는 일체 말도 안하겠고 관련 안 하겠다, 집사람 근무하는데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사직서를 쓰고 나갔습니다.
경민정위원
포기한 거겠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지원팀장이 직접 앉아서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무슨 감정으로 엊그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마치고 난 뒤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프린트물을 하나 들고 있는데, 중부사회복지관이 있어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중부사회복지관을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하면 바로 링크가 뜨거든요, 그런데 울주중부종합사회복지관을 검색하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군민분들이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중부사회복지관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그게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와서 이걸 찾으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자유게시판에 2017년 10월 25일에 작성된 글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기는 군민분과 소통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궁금하고 별로 필요한 게 없으신가 싶어서 글을 올려봤어요, 글을 올려보니까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해서 글을 올리려고 하니까 실패창이 뜨는 거예요. 그걸 프린트를 해왔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계신지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복지지원팀장께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성화
김성화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김성화라고 합니다. 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각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분기별로 해서 홈페이지 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홈페이지 처음 개설할 때 메인에서 복지관을 검색하면 접근이 안 된다고 해서 일부 개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체크하신 게 언제라고요?
성화
김성화복지지원팀장
상·하반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전체 이용자분들이 행사나 프로그램 수강에 대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를 하고 있고 그 현황을 시설별로 통지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팀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보수팀에 시설별로 연락을 해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권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마지막인 걸 어제도 확인을 했고요, 검색하면 바로 링크가 걸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혀 활용 안 되고 있고요. 여기가 민원 중에 한 분이 천상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사실 비교하자면 그렇지만 구영보다는 조금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청소년수련관에는 토요일까지도 근무하시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이 걸어갈 동선 없어서 4인 가족을 구성으로 하고 있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천상은 4인 가족 구성원 비율이 특히나 높은 특성이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들의 인구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방과후나 토요일 여가시간에 갈 곳이 없어서 PC방이나 핸드폰을 활용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게 다반사인데, 복지관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청소년을 위한 자체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셨어요, 이걸 하고 싶으신데 말 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가능한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화
김성화복지지원팀장
복지관에서는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성 가족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은 오픈을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복지관에 오기보다는 인근에 새로 건립된 중부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를 특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소득층 혹은 소외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 이런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이런 내용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으면 반영을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6명이 해임이 됐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입사했다는 게 확정됐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담자와 경영지원팀장과 인사과장이 면접을 보면서 점수를 조작했다고, 가담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법원에 소송 중이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통지 왔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부정채용이 됐다고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범죄사실 통보가 왔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범죄사실 통보가 왔다고 범죄를 했다는 게 인정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검찰에서 하는 것보다 판사들이 재판에서 두드려야 형이 확정되고 범죄가 확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6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두드리고 안두드리고 관계가 없고요, 가담자가 6명을 채용할 때 점수를 조작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6명 당사자들도 인정을 했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기들은 법원에 다는 안 갔고 연락와서 갔다는 이야기는 직원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일반 범죄자처럼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범죄사실 인정 하나 안 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6명은 검찰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6명은 공단에서 해임조치한 걸 인정합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담자가 인정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해고당한 6명이 인정하느냐고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연퇴직은 인사위원회를 안 열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자기들 소명기회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자기들은 나는 가담자한테 부탁안 했다고, 인정은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누가 부탁을 했는지, 자기 부모가 부탁했는지 누가 어떻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 때는. 그런데 검찰에서 넘어올 때에는 6명이 채용비리자라고 범죄사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검찰에서는 범죄사실확인서를 떼주지만, 이런 이런 범죄사실이 있는 걸로 추정하지 자기들이 확정짓지는 않을 건데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상자 통보가 왔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대상자이지……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통보서가 날아왔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인사규칙에 그런 사실통보가 내려오면 해임하게 되어 있어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소되면……
우식
정우식위원
기소되면 해임을 합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채용자로서 확정이 되면, 기소되면 당연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기소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잘못되고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단에 이사장으로 와서 인사규정을 보니까 부정으로 비리채용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 소송을 낸다든지 하면, 그거는 변론이고, 제가 와서 모든 인사규정의 효력유무를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비리 채용자에 대해서는 당연퇴직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가 결정된 바에 의해서 이사장이 결재를 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의문점이 가는데 보통 사회적 통념상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서 범죄가 인정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서 형이 확정돼야 그 사람이 잘못된 게 확정이 되는데, 기소하는 중간에 해임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해임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거는 개선해줘야 되는데, 군수님도 지금 기소되어 있잖아요, 해고된다?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해고된다면 이상하잖아요. 신중하게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우식 위원장님이 하신 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이 됐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윤성위원장
만약에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최윤성위원장
현재 지방공무원법으로 보면 지금 기소가 되고 범죄사실확인서 통보를 받으면 징계는 하게끔 돼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최종 판결이 나면 무죄 판결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복직이라든지 밀려있던 못 받았던 임금을 지급 받는 거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우식 위원님도 우려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명확하게 잘 처리해주시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도 기소사실이 통보 오면 직위가 있는 사람은 직위해제 시켰다가 그다음에 5급 이상은 시에 가서 인사위원회 열고 징계를 받고 하죠.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면 가담자 두 사람은 직위해제 시켰다가 징계를 했고요. 여섯 분들은 바로 당연퇴직을 시켰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몇몇 사람은 법원을 통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쪽에다가 지방노동위원회 쪽에다가 좀 재소를 해서 구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일부 몇몇 사람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절차가 어느 최고까지 갔을 때도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범죄가 없다 하면 당연히 복직과 임금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107페이지에 보시면 울주군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다른 울주문화예술회관이나 서부청소년수련관이나 중부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는 기타 수입이 없는데 여기 국민체육센터는 기타수입이 3,330만 원이 정리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 양식을 기재하는 거는 판단해서 기재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파악한 결과 기타 수입에는 이용객들이 무인발급기 사용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수영도 생존수영,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 사용할 때 냉난방기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체지방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는 돈은 얼마 안 된다만 그런 등의 것을 기타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그러면 중부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센터에는 이런 게 없나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른 쪽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온산 같은 경우에도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온산에도 기타사용료하고 기타수입하고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기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기재하면서 온산 같은 경우는 사물함이라든지 아까 전에 생존수영, 무인발급기 이런 부분은 기타사용료로 온산 같은 경우에 그쪽에다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크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이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조금 헷갈리게 해 놔서, 임대나 기타사용료도 돼 있고 기타수입도 돼 있고 이래서 조금 보기가 헷갈리는데 동일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나중에는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26-16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프로그램 강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울주문화예술회관 외지강사가 거의 100%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서부청소년수련관도 50%가 타 지역 강사로 돼있습니다. 거의 50%가 다 넘고 어떤 데 보면 사천시에서도 오고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멀리서 강사로 올 수 있을까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2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군에서 시설물 관리하고 강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울주군 공단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체육센터 수영강사 관계라든지 이런 강사들 채용하는데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군, 울산에서 강사 분들이 오는 것을 꺼려해요, 사실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장애인복지관에는 거의 타 지역 강사 비율이 28%라서 굉장히 적고 울주군 지역의 강사를 많이 채용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제가 또 그렇게 합니다. 지금 강사가 전체 계산을 해 보면 524명입니다. 그중에 반 정도,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반이에요. 우리 군 지역하고 타 구, 타 시·도하고 반반쯤 됩니다, 524명 중에. 그래서 이거를 저도 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울주군 인력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울주군 지역 사람을 채용하고 강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서 그런 어려운 점을 저한테 오히려 이야기를 해요.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에는 그런 강사가 없다는 말인가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0% 없다는 것보다는 좀 적어요, 사실. 또 수영 강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울산 사람이 서부청소년수련관에 잘 안 가려고 해요. 온산에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왜 사천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양산에서도 오시는데.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론 다른 거는 있는데 수영강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울산 남구에 있는 사람이 삼남에 가라고 하면 2시간 하는 거 가지고 돈 2만 6,000 얼마 받고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
의외로 남구하고 동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분이 더 오시네요.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 울주군에 자격을 가진 강사 분들이 채용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들 채용이라든가.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면.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공단 이구섭 이사장님과 정흥식 본부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최윤성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운영 부분이 잘 안 돼서 적자로 인해 체육시설 요금 인상 분에 대해서 지난 25일 날 온산주민들과 간담회를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기를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난 뒤에 간담회를 한다는 게 순서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요금 인상 결정권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없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군 교육체육과 담당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아시다시피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의회에 당연히 통과되어야만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조례 개정 안 되면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본부장님이 공직생활도 오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9조에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해 보니까 공단에서 모든 걸 결정해 가지고 해 놓은 상황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현수막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이 너무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고 조례법 심의하는 게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공단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요금까지 인상을 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적자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참석해서 듣고 저도 모르는 부분도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온산 주민들은 사용료를 50% 감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이거 교육체육과에서 시켰습니까? 이거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왜 그랬습니까? 본부장님.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 드리면 공단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면서 경영수지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시설 준공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위탁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들이 경영수지를 신규사업으로 올린다든지 다른 사용료 가지고 경영수지를 올릴 만한 시설이라든지 이게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없었는데, 체육시설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10년 간 오면서 요금이 좀 현실화,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적다 그래서 우리 수지도 좀 생각하고 요금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임금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니고 주민들은 그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 아닌 오해를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는데……
김상용위원
본부장님, 홈페이지에 배치를 했으면 그게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온산 같은 경우에 버력대금 103억 원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면 부분도 온산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김상용위원
본부장님, 그런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본부장님, 그런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잘 못한 건 맞죠?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사전에 교감하고 의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잘못했다는 부분 알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유념해서 다음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이구섭 이사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섭
이구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준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도 부족한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운영 추진을 하면서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와 울주군과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많은 협의와 자문을 구한 다음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9분감사중지
15시2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보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범서읍장 심성보 민원행정과장 안지연 생활복지과장 변희석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범서읍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심성보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23만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범서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범서읍은 2과 8담당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범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읍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갈 때마다 항상 편안하게 성의껏 잘 대해 주셔서 우리 군민 분들이 범서읍 직원 분들을 대할 때 이렇게 군민 분들을 맞이하실 거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읍·면을 다 돌면서 친절 관련된 사항들을 체크해서 올해는 작년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행감 자료에 표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를 빠뜨린 읍·면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범서읍에서는 체크를 해 놓으셔서 올해 현재 친절도 개선 사안이 19위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순위로 매기는 게 좀 맞지 않다, 점수로 좀 표기를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점수 표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91.1이었고요. 올해는 92.9로 작년보다 네 계단이 올라갔어요. 계단 상승은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각 읍·면별로 친절 수치가 형성되면서 순위보다는 점수 유지하는 그런 사안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읍장님하고 과장님 이거는 각각 읍·면별로 다 배포가 되었나요? 전화 및 방문 민원친절도 조사결과보고서를 오늘 제가 받았는데, 혹시 읍·면별로는 배포가 되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받았습니다.
경민정위원
여기 보셨을 때 어떤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되고 추후에 우리 직원 분들 어떤 내용을 잘하셨는지 판단해 보셨는지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저희들이 친절도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해보다 순위도 좋아지고 했지만 아마 기대치에는 못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놓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범서읍에는 신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친절도 교육을 해서 앞으로 더 나은 민원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방대한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힘이 드시겠지만 사실 군청보다 각 읍·면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기관이 행정복지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보다는 점수 면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서 감사합니다. 우수 사례는 경청 태도가 아주 좋았고 정중한 경어 사용이 이루어졌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있었고, 최초 매우 상냥하고 예의바른 음성이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개선돼야 할 부분에 전화를 돌렸는데 전화번호 안내가 안 됐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료 인사 없이 그냥 “네”라고 끊었고 말을 너무 빠르게 하셔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상대하시는 전화나 방문 응대하실 때는 조금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달력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핵심문구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범서읍에 해당되는 잘된 점, 미흡한 점들이 기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우리 직원 분들에게 사기 진작도 해주시고 ‘우리 한 번 더 잘 해보자.’ 그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읍장님.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저희들도 직원들 친절교육을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직원들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친절해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경민정위원
잘 하셨어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 범서읍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24페이지에 보시면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시행이라고 하셔서 추진실적이랑 개요가 나와 있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참여 단체는 증가했으나 시중가와 비슷한 가격대로 판매를 하게 돼서 참여가 저조했고 지역 내 유사 행사가 중복돼서, 대책으로는 추후에 개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게 큰 비용을 들여서 시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을 하셨을 때 유사행사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 행사를 할 때는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연계시켜서 좀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판매 품목이 주로 쌀이나 배 같은 농산물 위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팔 때 시중가보다 좀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시중가하고 비슷하게 파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가격을 물어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개최하는 거를 재고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취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시중가보다 낮게 하루에 팔았을 경우에 판매가 많이 일어나면 주위 상가에서 불만은 없었을까요? 그런 쪽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이거는 그날 당일 하루기 때문에 상가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민정위원
만약에 쌀 한 포대를 5만 원에 팔겠다 했을 때 시중 마트나 어디 거래처 중간 도매 매개상을 거쳤을 때 마진은 빼고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셨던 건 아닌지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저희들이 설명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매년 해 오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올해는 가격을 좀 낮추라고 해도 그분들은 낮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럴 것 같으면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본 결과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작년에도 이 행사가 있었습니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겠네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똑같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때는 이런 문제를 파악을 못 했었나봐요.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다시 개최를 하신 걸로.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그때도 어느 정도 인지는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지가 3년차였기 때문에 한 번 더 1년 더 기다려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아마 미뤘던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지 않으면 주로 어디에서 유사한 형태의 행사가 시행이 되나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관내에 농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로마트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추석 명절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산도 적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열 농가 정도 되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기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4-2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있어서 ‘선착순 현장접수 방법으로 운영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여 접수당일 새벽부터 대기하는 등 혼잡이 발생하고 수강료 분실 위험이 있음’ 이거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지금도 계속 문제점이 있지만 계속 하던 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도 현장접수를 하고 있나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인기 프로그램은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지만 구축하고 난 뒤에 유지 관리하는 데도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범서읍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전체 읍·면을 묶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도 적게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접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첨하거나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꼭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야 될까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물론 추첨을 하면 공평하기야 하겠지만 먼저 온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접촉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하던 대로 해 오고 있는데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하면 좀 더 검토를 해서 해당 과에 전 읍·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체적으로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읍·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4-42페이지 보면 범서 관내 고질민원 현안사항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도 해당 없고, 그러면 범서읍에 전혀 건의사항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질 민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보면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고질민원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해당 없다고 했고요. 현안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실적 보고에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굴화 장검 지역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 회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읍·면에서 군에 건의한 이런 것도 없나요? 추진사항이.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제도개선 이런 건의사항 말씀입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예.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이고 해서 여기에는 해당 없는 걸로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건의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읍·면에서 해결을 잘 했다고 봐야 되나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안 올린 것 같은데.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고요.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농로 개설해 달라든지 아니면 좀 도로가 좁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 과에 바로 바로 저희들이 진달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읍·면에 보면 건설과에 반영해서 처리가 완료됐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거든요, 읍장님.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내년부터는……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부터는 행정감사 자료에 이것도 세세하게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천상에는 범서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울주문화회관도 있고 구영리에는 제2민원실하고 울주군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하게 편의시설이 있는 반면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굴화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한다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울주군 제3민원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지금 굴화 장검 지역에는 1만 6,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위한 그런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읍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분석해 보면 굴화 장검 지역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문화시설을 울산 남구 무거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신청을 하면 인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남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굴화 장검 주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월 4일 날 범서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때 군수님께서 굴화 장검 지역에 제3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굴화 장검 지역에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만한 그런 땅이 없어서 내년부터 당장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임차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임차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땅을 구입하는 거를 병행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임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는 걸 임대한다는 건가요? 민원실은 지금 하지 않고?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지금 민원실도 여건이 되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 몇 월 정도 되면 할 수 있을까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주민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요. 저희들 준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3, 4분기 7월 달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굴화 지역의 주민들 불편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읍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0페이지에 재해대책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 관련 장비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수방 관련 장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화재에 관한 장비는 일절 없는데 지금 없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것 같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갈퀴라든지 분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장비는 혹시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산불 장비는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산불 관련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 게 주로 등짐펌프나 이런 건데 그거는 여기 장비 현황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마치고 안전건설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 태풍으로 인한 그런, 콩레이 때 보니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럴 때 헬멧이라든지 보안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런 장비는 갖추지 않았는데, 요즘 보면 읍·면에 여성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안전이 제일 먼저니까 그런 장비를 갖춰주시기 바라고, 산불장비도 내년부터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가 빠진 부분은 보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내년부터는 산불장비도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소하천 점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천 부분인데 사용 목적이 대지로 사용하는 게 4건 있어요. 그리고 야적장으로 쓰는 부분이 한 건 있고 수목식재 한 부분이 한 건 있는데 하천이면 분명히 하천계획 선에 들어가 있죠?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이게 예전에는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하천으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대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지 속에 포함돼 있는 그런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하천이 아니라도.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천 계획 선에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그래서 이분들이 점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거죠.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지상물이 있습니까 혹시?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지상물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재해나 홍수 피해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천 부분에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그런데 현재 보면 지목상으로는 하천이지만 사실상 가보면 건물이 있고, 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하천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는 마당의 귀퉁이에 있다든지 그런 겁니다.
김상용위원
읍장님, 그게 아니고 하천계획 선에 들어 있으면 어떠한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상물을 설치하는 걸 읍에서 허용을 해주면 문제가 안 되나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아니, 지상물은 자기 대지 안에 있는데 마당의 일부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하천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물이 없다 이거죠?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그렇지요. 그거 말고 자기 본 지번에는 있는데 이분이 사용하고 마당의 일부가 하천이기 때문에 대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읍장님이 조금 전에 지상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지상물은 본 건물에 있고요.
김상용위원
밑에 보니까 태천 하는 데서 야적장으로 1,100평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태천 하는 데는 어떤 회사입니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태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석산 하는 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이거 대부를 범서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저희들이 하는데 태천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리 쪽에 있는 석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정확하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도를 보니까 큰 공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지상물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고 홍수 피해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잘못해서 피해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이거는 석산 자기 사업장 안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하천이 태천 거가 아니잖아요.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그렇죠.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김상용위원
사용료를 아무리 내더라도 홍수 재해가 생겼을 때 피해가 생기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행정을 보고 탓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수목 식재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하천에 체육시설이나 나무 한 포기 심어주려면 유속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울주군에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임대해서 수목 식재를 해 놓았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여기에 수목 식재가 돼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도면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는 현재 수목이 식재돼 있는 게 아니고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하천법은 그 위에 어떠한 허가를 내려고 해도 허가가 잘 안 납니다. 저희들도 하천변에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신경을 써서, 향후에 일어나는 재해나 홍수를 생각해서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대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범서읍장
예, 향후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최전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계신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불편하지 않게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함을 겪는 주민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감사중지
16시1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온산읍장 김갑식
최윤성위원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라며 온산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산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김갑식입니다. 평소 저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온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갑식 읍장님 행감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17페이지에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울주군이 아니고 남구, 중구, 북구가 한 건씩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울주군 업체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만 울주군 경제도 살고 최소 수입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100% 울주군 업체에서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재해대책 장비 관리에 보면 온산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끝나고 장비 부분을 안전건설과에 부탁을 했는데, 산불진화장비나 수방자재 부분에 헬멧하고 보안경을 비치하라고 안전건설과에 부탁을 했는데 올해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비치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현재 자료에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부분 여성직원들이 많으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나 산불 조심할 때도 필요한 장비가 될 수 있으니까 비치를 해서 장비를……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수고많으십니다. 읍장님,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업신청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나요? 주민들한테.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신청기간에, 인원이 늘더라도 수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초과해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인터넷 접수를 받나요? 아니면 현장접수를 받나요?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개인적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현장접수를 받나요?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온산읍은 새벽에 와서 줄서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온산읍은 주민자치센터 강사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을 보면 거의 다 온산, 온양에 계신 분을 채용한 거는, 관내 주민을 했다는 게 잘 된 부분이고요, 감사자료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질민원 현안사항, 제도 개선 건의사항,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질의할 것도 없는데, 읍의 건의사항은 읍에서 받아서 군으로 넘어와서 처리한 부분까지 잘해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온산읍에 보면, 제가 좀전에 범서읍에도 말씀드렸어요, 종합친절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책자가 읍·면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산 같은 경우에는 89.6이었는데 올해 92.5 정도가 되면서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신 건지요?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작년도 평가에서 불친절한 게 있어서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라고 평소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한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온산 같은 경우에는 전화응대 할 때보다 방문응대 할 때가 훨씬 더 친절하셨거든요, 종합친절도는 전화와 방문응대의 중간 정도가 되고, 현재 책자 안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꽤나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요. 앞선 읍과 마찬가지로 경청태도나 읍민분들을 대하는 방문자세는 괜찮았는데 전화 종료할 때 굉장히 서운하게 끊으셨나봐요, 마무리 인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 누구입니다.” 마지막 끊을 때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매뉴얼로는 그러한데,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니 따뜻한 마음이 안 느껴졌나봐요. 전화를 해서 많이 바쁜가보다 이런 종류의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서 종료인사 없이 “네”라고 끊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읍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민원응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작년보다 개선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예,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돌면서 야간민원실 관련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온산 같은 경우에도 야간민원실의 존패 여부에 대해서 회의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온산은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갑식
김갑식온산읍장
올해 4월 1일 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전 읍·면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온라인이라든지 무인 등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야간민원실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무인민원기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간단한 민원서류라든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민원실을 굳이 운영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정위원
다른 읍·면에서도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표기가 안돼서 여쭤봤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읍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약간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있기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언양읍 등 5개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