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국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197페이지 대운산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태풍 미탁이 내습한 후에 신문에서 피해상황을 보도하면서 인공정비구간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예산낭비 논란에 대해서 기사화된 게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는데 신문기사 상의 사진을 보면 바닥깔기를 한 시공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태풍 후의 전체적인 피해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언론보도 나기 전에, 태풍이 내습했을 때 현장확인이라든지 시공업체, 감리업체와 순찰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피해상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가본 바 언론에 찍힌 사진 부분이 바닥에 시설하고 있는 끝자락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하천변에다가 인공구조물 하다 보면 전체적인 포장이 안 되고 끝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단차가 있다 보니까 일부 돌이 쓸려나간 흔적은 발견했습니다. 큰 피해 상황은 아니고 박혀져 있던 돌이 2, 3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보완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피해가 발생된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환경단체에서는 하천을 직선으로 매끈하게, 바닥을 정리하다 보니까 큰 물이 내리면 유속이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상식이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안 그래도 환경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환경단체와 실무자들끼리 간담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론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바닥을 포장하다 보면 유속이 가속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시공을 할 때 유속이 빨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돌을 설치해서 유속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 200∼300㎜ 올 때는 그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유속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좀더 하고 유속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중간, 중간 설치할 계획은 있지만 그게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인공구조물이 될 수 있을지는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수를 안 한다고 하천이 재해에 더 강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군의 입장도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사방사업이 한번 시작하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경관을 비롯해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근거로 해서 진행하셨겠지만 충분한 사전검토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나 환경관계자들 말도 귀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이것도 제가 기사에서 확인했는데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에 위법사항들 적발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산림공원과하고 관련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4가지 정도 지적됐더라고요. “토지 형질변경 축소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인허가 관련해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이 됐던데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고요. “대운산 일대 산림유역 관리사업,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울주군과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울산시에서 수목원 조성을 하면서 하천변에 대한 불량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림 대부를 받아서 사업진행을 울주군에서 한 겁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울주군과 울산시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는 진행됐습니다.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 신청은 시에서 했고요. 시에서 내려온 사업 배분을 울주군으로 내리면서 실무자들끼리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됐다고 이렇게 기사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내용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고요. 원래 저희들이 보조사업 신청할 때는 울주군에서 신청을 하든, 시에서 신청을 하든 대상지 선정 자체는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을 할 때 대상지를 지정해서 배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안 맞고 아마 서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울산시는 대운천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이 없는 구간임에도 제방을 1,534m에 걸쳐 설치공사를 했다. 울주군 하천부서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하면서 하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천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받았고 시정 권고를 받아서 내년도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사방시설을 반영하는 걸로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대운산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유역 개선사업과 관련한 토지 형질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법령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도 산림공원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저희들이 실무자들 법을 다루다 보면, 사방사업 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협의 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상 그 법만 적용해서 안 하고 했었는데 좀더 세밀하게 봤으면 개발제한구역은 업무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일부 지나치게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도시과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가 지났는데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방지해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위법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시민 누구나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긴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관련된 기사를 인용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준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법적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면적을 축소하는 편법을 저지른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고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염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국장님, 도시과를 비롯해서 산림공원과까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대로 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은 반영해서 하는데 설계금액과 예상금액과 지출금액을 동일시한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충해 방재 부분은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나 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이라고 해서 41억 3,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구별로 설계를 합니다. 이 금액 2억 6,000만 원은 설계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단축해서 2개월 안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는 않고 병충해 방재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조사할 당시에는 나무가 생생하던 게……

예, 이게 방재기간이 1월부터 3월, 하반기 방재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선충 방재사업비는……

설계변경 부분은, 재선충 방재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할 때 현장에 산에 올라가서 제거 본수가 100본이면 본당 좌표를 다 찍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좌표를 다 찍어서 발주해서 시공업체가 시공에 들어갔을 때 그 좌표에 없는 데 추가로 발생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설계할 당시에는 완전히 고사되지 않은 상태는 잡아내지 않는 것으로……

예.

예, 발생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방재시기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고 하절기는 방재를 안 합니다. 그게 급속도로 고사가 되는 시기가 봄철과 가을철입니다.

조사를 할 당시에 누락된 훈증더미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다시……

감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을 뿐이고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증액된 자료만 제출된 거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별로 재선충방재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산이나 이런 쪽에는 감액이 많고요. 범서나 이쪽은 증가가 많고, 이런 추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자료에도 보면 예산보다 증가된 것도 몇 개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의 시스템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선충 방재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중앙부서하고 지역방재관계 회의를 많이 하는데 방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 설명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억 집단시설지구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2018년도에 계획이 됐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이 계획된 내용이 뭐냐면 작천정 공영주차장하고 등억 집단시설 진입도로 확장사업하고 동시에 진행된, 예산 심의되었습니다. 그때 할 적에 작천정 공영주차장 부분은 민간 쪽에서 개발하는데 왜 공공에서 하느냐, 공사비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한 12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등억 집단시설 진입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 때 한두 달 정도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 거기에 한, 두 차선 정도 좌우로 주차를 하면 주차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안으로 해서 주차장을 삭감하고 이 부분 사업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1회 추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등억 집단시설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잡아놓은 부분이, 112억 7,400만 원의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업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주요업무사업 추진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12페이지입니다. 사업에 보면 등억 집단시설 진입도로 확장공사 2019년도 1월∼2020년도 6월까지 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9년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3월～6월까지 등억 집단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지 아니면 2018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잡아놨다가 1차 추경에는 필요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다가 다시 2019년도 12월 됐다 하면 실시용역을 착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올 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낼 때 진입도로 확장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간 추경에 보상비를 삭감하고 지금 이 진입도로 확장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행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212페이지.

212페이지 등억 온천에 보면 2019년 12월에 실시용역을 착수해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소요 예산은 67억 원이고요. 사업 내용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2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요 부분은 주요업무계획 당시에 들어있던 내용을 그대로 다 따온 사항이고 문제점 부분은 그동안 추경에서 삭감할 때 보고드린 내용에 들어 있고요. 향후 계획은 문제점 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넣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서류상으로는 착수를 했는데 ’19년 12월 실시설계에 해당되는 공사,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1년 사이에 황당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너무 간략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당초 계획은 취소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거네요? 212페이지의 내용은 잘못 기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향후계획은 내년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억 집단시설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보행데크가 기설치되어 있는 게 보면 등억 집단시설, 거기에서 데크를 설치하는, 작천정 상류 부분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300m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등억 집단시설지구 입구 부분, 아치가 돼서 등억 집단시설지구 들어가는 별빛야영장 건너편 도로.

300m 되어 있는 부분이 삼거리식당,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등억야영장 안에요. 야영장 안에는 설치되어 있고.

현재 500m 설치된 부분이, 등억 집단시설지구까지를 500m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9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카라반 설치된 그쪽에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쪽에는 설치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서 데크가 있다가 끊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끊기는 부분에 등억 집단시설지구까지 딱 연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연결하는 부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 기투자된 부분이 워낙, 500∼600억 원 가까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자의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용하는 인원이 여름 성수기 7, 8월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 부분에 지금 보면 울주군 전체를 바라봤을 적에 매일 저녁마다 산책하는 지역에도 데크 설치된 데가 많고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마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여기에 다시 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여름 성수기, 잠깐 한철을 위해서 기시설 부분에서 이걸 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현재 차도 옆에 인도가 없습니다. 등억 야영장 쪽에는 보행데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야간에 제가 한번 나가봤었는데 등억 집단시설지구 건너편에 마을에도 카페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조명 설치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중간에 끊겨있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으슥해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설치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용률에 해당하는 부분을, 1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도심일 것 같으면 통행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름 한, 두 달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계곡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카라반, 야영장 그쪽에서, 이용인구의 90% 이상이 야영장 밑에서 다 활동하는, 다니는 사람도 보면 밑으로 다니죠. 물론 있으면 좋지요. 필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가본다 하면 거기서 사람 5명 못 만날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은 10명 이상을 만날 수 있는데 관광객이나 놀러 오신 분은 5명도 못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용하는 부분에서, 1년 중에서 누구를 위한 부분이냐, 관리인을 위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딱 여름 성수기 때, 교통체증이 있을 만큼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니까요. 그렇지만 무리하게 하는 부분, 효율적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별빛야영장 부분입니다. 현재 수입, 지출대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2019년도에 수입이 5억 7,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7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체 1억 8,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3억 7,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3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3년을 평균으로 했을 적에 3억 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카라반, 야영장, 등억에 있는 부분, 행정에서 운영하고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행정에서 운영한다 해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라반이나 야영장, 민간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좋은 시설 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자를 보면서요. 1년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의 적자를 보면서, 행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3억 원이라는 적자를 보면서 운영함과 동시에 주위 민간에서, 소호나 언양, 상북 이쪽에 보면 민간에서 이런 시설 많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에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민간에서 운영을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시점으로 가고, 과연 행정에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은 경제성 분석할 때,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1이 나오면, 수익과 지출 대비 1이 나오면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요.

공공에서는 30% 정도, 5억 원의 수입에서, 2018년도 같으면 50%의 적자를 봤고요. 2019년도는 25%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물론 공공에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의 비율은 적당하다고 하지만 인근에 보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체육 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2019년도 대비해서 봤을 적에 5억 7,000만 원의 수익과 7억 6,000만 원의 지출을 했을 적에 1억 8,000만 원의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비율로 했다 하면 20∼30%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 20%라면 2만 원 받는 것을, 4,000원을 인상하게 될 것 같으면, 20% 상당 단가를 올리게 될 것 같으면요……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가 상승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지출을 제로 정도만 맞춰주면, 그리고 민간과의 형평성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이 시설에 투자해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에서는 그만큼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질문드리고요. 현재 차이를 따졌다하면, 행정에서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시설비 수백 억을 투자해 놨습니다. 시설비까지 빼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운영비에 해당되는 최소의 인건비 정도는 가격을 산정할 적에, 성수기 같은 경우는 줄을 서도 못 들어갑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려 하면 경쟁률이 치열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원리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수요와 공급이 있을 적에는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할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가격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는 많고 가격은 최저로 낮추고, 이용자가 많다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최소의 가격, 행정에서 적자를 보지 않을 정도의 가격 정도는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면서, 가격이 저렴하면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를 죽이게 될 것 같으면 모든 부분의 시장 경제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저렴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야영장 확장공사 완료되고 난 이후에 분기별로 방문객들의 설문조사도 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울산 관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사례를 분석해서 단가 부분이라든지 수익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송성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부서에도 야영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원리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근 지자체와 유사한 사례들을 해서, 시장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단가인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말이나 토, 일요일 같은 경우 이용객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수요도 너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가 없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데 단가는 최소로 하다 보니까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 자체도 민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말과 평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2만 5,000원, 평일에 1만 7,000원.

카라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8만 원입니다. 2만 원 차이납니다.

카라반은 간혹 빌 때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수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여수 해양케이블카.

해양케이블카 말고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을 텐데. 혹시나 주말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낭만포차라고 있습니다. 혹시나 목포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목포. 항구죠.

바다분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간절곶 하면 현재 상징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간절곶은 넓은 잔디밭과 해안풍광입니다.

또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뜬다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답인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간절곶인데, 아마 임덕철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 새시대 때 한번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세월이 20년 정도 흘렀는데 간절곶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밀레니엄 행사 시에 관광부서에서 제가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담당자로서 했는데. 지금 크게 변한 건 없는 걸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군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오는 걸로 관광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주 국도가 개통해서, 간절곶이 참 고민입니다. 공황상태가 오지 않나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맞춰서 관광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나와지면 거기에 맞는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된다면 맞춰서, 어떤 시설이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계획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현재 간절곶은 변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네요?

예, 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간절곶에 상징적인 어떤 관광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카이워크가 조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해서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 계약심의 완료가 된 상황에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중단된 이유는 2019년도 6월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 때문에 중단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향후 계획으로 2020년 7월 입찰참가자격 심사 이렇게 해서 2021년 8월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산림공원과 계획은 2019년도 6월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 상관없이 스카이워크는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산림과의 생각은 무조건 스카이워크가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에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지금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짤 때도 기존에 원전과든지 저희과에서 진행되어 오던 각종 용역에서 도출됐던 사업계획들을 다 줬습니다. 그걸 다 오버랩시켜서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딜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은 합니다. 내년에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수립해놓은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지역을 거명하면서 상징적인 관광물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절곶에 사실 볼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인위적이지만 기 사업을 추진해온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서 간절곶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관광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미 추진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경상일보에 보면 2019년 10월 15일 자로 울산광역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간절곶 스카이워크 첫 관문부터 암초’ 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시 공원위 출발점 2층 건물 조망권 저해 및 해안선 훼손, 공원계획 일부 재심의 통보, 해수부와 심의·어민 보상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어서 지금 아마 시 공원위원회에서 부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의위원회 할 당시에 논란거리가 된 부분은, 스카이워크는 어차피 공유수면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검토대상은 아니고 단지 스카이워크 시발지점에, 공원부지에 근린생활시설 2층짜리 올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표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초입부 전망대라든지 이 계획시설 자체가 조망을 더 해치는 사항이 아니냐,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했지만 위원회 측에서는 과연 그것 때문에 스카이워크가 될지 말지 당락이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부결됐습니다. 저희들이 해양관광 계획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공원위원회에 재상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조성사업을 한다면요?

조성사업을 한다면 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다른 시설을, 왜냐하면 도로 밑쪽, 해안가 쪽에는 아무 시설이 없는데 스카이워크를 하면서 거기다가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해안조망을 다 망가트리는 현상이 발생될 거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나오면 스카이워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새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본계획만 지금 나온 상태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당시에 그 부분 적용해서 보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언론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하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간절곶 하면 상징적인 관광물이 하나 있을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가 간절곶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추가 질문.

예, 하세요.

스카이워크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타당성 기본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7대 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진행 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5월 달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이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용역설계 결과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스카이워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면이나 실시계획은 없이 그냥 마스터플랜 상에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모형실험이라든지 해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보면 수치모형시험하고 울산 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재협의를 했는데 아마 이 내용이 2017년도 5월에 타당성에서 마스터플랜 할 적에 모형시험을 한 부분이 뭔가가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수치모형실험을 다시 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치모형실험에서는, 보통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근거해서 수치화를 해서 안전하게 계획수립을 하는 사항이고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는 등대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이나 이런 데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시 재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때 등대높이와 주탑의 높이 때문에 아마 재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5월 달에 타당성 기본용역할 때 모형이나 마스터플랜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다시 수치모형시험을 해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때 협의 내용을 보면 간절곶 등대의 기능과 상관관계 때문에 협의가, 주탑 높이입니다. 등대 높이보다 주탑 높이가 낮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재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탑 높이 부분이, 2017년도 10월에는 주탑 높이를 등대보다 낮추는 부분으로 협의된 걸로 추정하면 되겠다, 그죠?

예, 처음에는 등대가 38m인데 주탑이 그것보다 더 높게 설계되었다가 뒤에 협의할 때는 주탑 높이를 35m로 낮췄습니다.

그럼 일단 ’17년도 10월에 그걸 낮추는 걸로 재협의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도 4월에 보면 경제성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는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스카이워크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하고 난 다음에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관광객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 용역설계를 했을 적에 경제성 검토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어차피 이게 유료시설 계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현재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도 했었고요. 용역만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 우리 의회에는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경제성 했을 때 얼마 남는지, 관광객은 얼마나 오는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기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경제성 검토나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월에 경제성 검토, 이 역시도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 검토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에 경제성에 해당되는 검토를, 충분히 용역을 많이 하고 완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요. 중단이 된 이유 자체가 아마 전체적인 해양 마스터플랜, 관광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중지가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따질 것 같으면 과연 이 부분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용역도 줬었고 검토도 했었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절곶에 전체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해야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한 용역 결과나 검토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견학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실무자들도 다 바뀐 상태라서 견학은 안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천상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천상공원주차장 하는 부분에 주민여론 공청회도 하고 또 설계용역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현재 교통정책과 2019년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하주차장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도 며칠 전에도 다른 주차장의 의견수렴도 하고 했었는데 의견수렴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였느냐 하면 주차장을 교통정책과에서 만들고 나면 산림공원과에서 위에 공원을 만들지요. 공원을 만드는 데 해당되는 부분은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 공원하고 달리 공원의 수요와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용자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해야만 설계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앞에 부분은 설계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의견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천상수변공원 부분에 이용자들에서 혹시 어떤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공원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역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나 또 수변공원에 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천상수변공원의 특성으로 보면 지역의 경로당에 가지 않는 모든 어르신들은 다 천상수변공원에 와서 시간을 보냅니다. 낮에 보통 평일날도 수변공원 공사가 되기 전에 갔다하면 최소 10명 이상, 한 20～30명이 공원 안에 파고다나 벤치나 주위에 보면 최소 10명 이상, 15명 전후로 항상 거기에 어른들이 상주하고요. 가고 나면 또 새로 오시는 어르신이 있고. 천상에서 경로당을 가지 않는 모든 어르신은 그 공원에 모이는, 어르신들의 공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실제 이용률이 그렇고요. 저녁 됐다 하면 어르신 다 가고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오고 소공연하는 사람들 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계 할 적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처음에 질문을 드린 부분은 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공원이냐 하면 지역 가까운 주민들이 와서 즐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였다면 일반적인 공원으로 설계하실 것 같아서 특성 부분을 감안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 때문에 상부에 있는 천상공원 계획 자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 계획을 내일 정도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주차시설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신경이 주차장에만 관심이 가있는데, 물론 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는 가장 단순합니다. 차만 댈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고 안전성만 확보되면 되는데 그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상에 공원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주 이용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마 주차장 부분이 조만간에 설계 최종적인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 마무리 공사하는 동안에 위에 주차장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공원설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위에 계신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저한테도 주차장에 대한 민원보다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거 어떻게 되노? 언제 되노? 갈 데 없다.” 아니면 여기에 “겨울에 바람 좀 피하게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참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부에 저희들 설계를 다 해서 발주해놓고 업체가 지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설계에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당초에 천상공원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고 말 그대로 공원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모두가 공원에만 관심이 되어있고 일반적인 공원으로만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공원에서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산책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시설 그런 것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 가보면 장기 두는 어르신, 바둑 두는 어르신, 멍하게 앉아계시는 어르신. 일반적으로 장기나 바둑을 두는 사람은 장기, 바둑판만 있는 데, 거기 보면 추운데 벌벌 떨면서 서 있고 여름에는 땡볕에 그냥. 보면 옛날에 구덩이 같은 데 있으면 거기 앉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원을 설계하실 적에 예전에 설계되어있는 내용을 보셨지만 그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공원으로 생각하시니까. 그 공원만이 저도 범서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많이 가봤지만 공원이라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원이지만 유일하게 천상공원만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낮에 보면 수십 명이 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달라는 내용을, 지금쯤 이야기해야만 설계에 반영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서에서 상부 공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내용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대한 기능만 되어있고 경로라든지 노약자 위주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계획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안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복지 파트에서도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 조성할 때 어떤 논란거리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편의시설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요업무 실적보고 193페이지를 참조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쨌든 지역구가 간절곶이 들어가 있으니까 간절곶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절곶 공원조성사업비가 46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보면 460억 중에 시설비하고 토지보상비가 있을 건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거의 90%가 토지보상비입니다.

간절곶이 서생면에 있는데 과장님 혹시나 서생면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면적은 진하공원하고 간절곶공원이 제일 큰 공원으로 남아있고요. 그 외 소규모 경관녹지가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생에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된 총 면적이 1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절곶공원 조성에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 12월 공원조성변경이라고 하는데 변경의 주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합니까?

지금 현재 공원조성 계획변경은 작년에 스카이워크를 하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하다가 이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올리는데 주내용은 스카이워크였지만 스카이워크는 이번에는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위쪽 부분에 보면 드라마세트장 옆에 화장실, 임시주차장 이런 것들이 공원시설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현행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내부시설에 대한, 우리 공원 내에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이네요?

예, 공원계획변경입니다.

과장님, 국도31호선이 온산국가공단～장안삼거리까지 확‧포장돼서 개통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 국도31호선 강양입구에서 새울산원전 앞까지 국도31호선이 현재 과장님 예상대로 군도로 지정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 이관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31호선 그 구간에 보면 좌우 쪽으로 공원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오른쪽이 진하공원이고 왼쪽이 해안변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19년 현재 토지보상에 여러 가지 손실 보상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되어있는 사항들인데 앞으로 국도31호선이 군도로 지정되어 이관되었을 때 거기에 양쪽으로 있는 공원부지가 문제가 된다면 2019년 12월에 공원조성 계획변경이 외부요소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절곶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국도31호선 주변에 대한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외부적인 요소로 봤을 때.

예, 내부적인 요소로 봤을 때 진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저희들이 조성 안 할 경우에 2023년경에 해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절곶공원은?

간절곶공원은 저희들이 땅을 다 매수했고 조성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지역, 조성하는 공원지역 말고 외부적으로 현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져있는 사항들도 있을 건데요?

그게 진하공원이고 그 외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처럼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국도31호선이 군도로 오게 되면 전체적인 서생 지역 간절곶 위주로 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도 일부 변경사항에서 공원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변경사업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청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에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될 사항인 것 같고요. 국도31호선 주변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시설로 결정되어있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생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지금 현재 공원 내부에 대한 시설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서생의 전체적인 민원 내용들이 국도31호선 개통과 동시에 기존 군도31호선에 대한 도로변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회에서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서생 전체적인 관광용역심의를 MOU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감안해서 행정의 문화관광과나 우리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절곶에 지금 현재 5개 부서가 거기에 집중되어있는 그런 사항들을 감안했을 때 주민협의회에서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는 용역사업이라든가 행정하고 소통하면서 일치되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서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신중히 검토해서 같이 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부지 안은 저희들이 계획을 재검토도 많이 하는데, 작년에 한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31호선 양쪽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고 도로가 개설 안 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을 때 군에서 매입하면 향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는 담당직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목적이 아니고는 땅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실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개설로 지정된, 이게 어쨌든 도시계획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내년 7월 1일자로 아마 소멸되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변경할 때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변경도 좋지만 외부 요소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감안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절곶공원을 확장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광역시 차원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때문에 공원이 해제되고 있는 사항인데 공원이 아닌 지역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간절곶공원 주변에 공원으로 더 편입하는 것은 안 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도시과 행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못 얻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검토사항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거점형 타운하우스 건립 관련해서 두서면에 산림경영 특화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두동면에.

예, 아실 것이고요. 도시과에서는 내용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하드웨어만 구축하는 부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그럼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셔야 되지요?

아직 그렇게까지 정리되지는 않았고요. 타운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된 내용만 저희들도 한번 관람만 했습니다.

그럼 아직 도시과하고 협의하신 내용도 없습니까?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우려를 하고 심도 있게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산림경영 특화마을을 안 하자는 뜻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데 테마를 잘 잡아야지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인데, 두동이 산림경영 특화마을로 입지가 적당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이고요. 제가 한번 짚어보면 울주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이 어느 면입니까?

상북면 소호리입니다.

상북면이고 두서하고 그렇지요?

예, 두서까지 들어갑니다.

산림일자리발전소 설립대상지는 어느 면이지요?

일자리발전소도 지금 상북 소호 쪽에서 작업하는데.

상북이지요?

예.

그루경영체 ‘배냇골 숲사람들’ 여기는 어느 지역이지요? 어느 면이지요?

이천리입니다.

상북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 산촌희망단은요?

그것도 상북입니다.

상북면이고. 영남알프스 숲길은요?

상북입니다.

내와리 산림경영협업체?

두서 내와.

두서. 조선업태양열교육협동조합?

그것도 상북인 것으로.

상북. 장작협동조합?

상북입니다.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상북입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지 대상지는?

그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안 정했는데 계획상 두서나 상북이나 이렇지요?

예.

사실은 산림 관련해서 대부분의 인프라와 콘텐츠가 이쪽에 있습니다. 상북, 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면에 산림경영 특화마을을 조성한다면 아주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두동면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와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동네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데 자칫 시작해놓고 난관에 부딪히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예산은 1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내용은 2023년에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군정질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과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12억 5,000만 원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12월까지 그린벨트관리계획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포함을 시켜달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저 역시도 동의하고요. 또 진행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준비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2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앞에 가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사업이 계획되어있는 위치가 이만큼 잘라서 저수지를 기준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저수지 위에 이렇게 사업에서 축사부지를 악취민원이 있는 이 부분을 매입하고 여기가 수변공원을 형성하는 그 예산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용지보상 매입부지도 보면 산부지인데 산의 정상을 잘라서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이 계획되어있는 예산이 잡혀있고 공원이 계획되어있는 부분은 저수지를 기준으로 이만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구영리의 도시형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범서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모든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범서고등학교를 지나서 가야만 여기 수변공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공원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로와 경사진 부분으로 해서 공원을 이용하려면 산속으로 해서야만 갈 수 있습니다. 공원을 형성해놓는다 하더라도 공원의 주위에는 현재 도시의 형성이나 민가가 여기 자연부락 몇 집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을 형성하는 이용 부분에서 아주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산림공원과의 예산으로 잡고 있는 내용은 이 계획에 해당되는 저수지 부분하고 이 부분만을 공원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잡힌 부분은 12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선투자를 하시고. 내년 2020년 12월까지 2035 관리계획, GB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부분에 지금 현재 공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 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공원지역 지정으로 그린벨트사업계획 부분을 포함시켜주신다면 아마 앞으로 이번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구영주공아파트, 베르디움, 울주국민체육센터, 풍경채, 구영동문굿모닝힐아파트 이 부분에서 끝까지 모든 부분이 공원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고, 공원권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요. 공원에 뒷담장만 헌다면 다 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진행하고 있는 데는 민원 부분이 첫 번째 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변공원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12억 7,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할 수 있는 공원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되어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사업을 하시고 2020년 12월까지 GB관리계획 부분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그때 송 의원님께서 군정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 지역은 수변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공원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변공원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구영뜰이 수변공원이었기 때문에 그 뒤쪽은 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담고 구역면적은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했던 최소면적과 한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다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포함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규모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최소로 잡은 사항이고 공원시설로 결정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 예산을 잡습니다. 조성하기 전에. 그래서 2021년 GB관리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하는데 그 권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와 시의 용역사와 시 도시계획팀과 저희들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면적은 제일 처음에 보고했던 그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서에서도 저희들 면적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100% 다 지정하기는 저희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군수님과 협의해서 면적을 조정하고 있는 중인 것만 좀 참고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인지했고요. 내용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공원을 지정했을 적에 효율성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현재 민원 부분도 있지만 공원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읍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공원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어 있는 축사 부분의 특수성과 그리고 수변공원에 대한 저수지 부분은 접근성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 계획하실 적에 또 그린벨트 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GB관리계획 부분에라도 포함을 시켜놓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주셔서 GB관리계획 자체를 2020년 12월까지 포함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9-37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2019년도에서 2020년 이월 예상사업이 지금 현재 이월액이 165억 정도 됩니다. 이월액의 사유가, 내용에 보면 전부 다 공원조성 계획변경, 재심의 이런 사업계획변경, 사업변경, 사업변경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위 여건에 따라서 계속 사업이니까 이월돼야 되는 것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계획할 때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를 보면 165억인데 지금 우리 도시환경국에 소속된 과에 보면 도시과, 생태환경과 다음에 위생과가 있는데 3개 과에 1년의 총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산보다 저희 이월액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시작되는 위생과는 11억입니다. 그러면 165억이면 16배. 그런데 거의 이월예산을 보면 공원하고 가장 관계되는데 과장님, 산림공원과에 공원계에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입니까? 도시과에 보면 산림공원과의 이월예산사업비 보다 예산이 적은 도시과에 보면 27명, 건축과에 보면 26명 그다음에 위생과에 보면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것 아무래도 기획예산실하고 사무조정계획에 산림공원과가 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한 4년 계속 정원 요청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과 분리라든지 어떤 사업의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항상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청 전체의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검토해봤을 때 저희들이 후순위로 많이 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조금 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공원과의 주업무는 산을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산 면적이 허은녕 동료위원의 군정질의에 보면 69～70%인데.

예, 맞습니다.

24명이 산을 타게 되면 온산에 있는 매봉산 하루 타집니까? 힘들 건데요. 하여튼 과장님 힘들지만 국장님하고 같이 산림공원과는 올해는 이미 지나간 거고 내년 2020년에 사무조정계획이 있다면 과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니까 그걸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4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얼마 전에 2명이 보충되고 2명은 기술직이 부족하여 행정직으로 받았습니다.

예, 인원은 채워졌는데 지금 아무래도 수습 행정직이고 신규직원이 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트레이닝이 필요해서 기존하던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 권한만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조직의 논리는 제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시청에도 공원녹지 분야에만 치중이 되어있고 산림 분야가 항상 소외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 분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광역시 내부적으로도 조직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이 조직을 시보다 더 늘리기에는 숫자적인 면에서 가용인력이 많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57건 정도 됩니다.

저는 얼마 못 가봤고요. 담당직원이 한 절반 이상 현장 확인을 다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퇴근을 제대로 못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어서 이번에 11월 4일 자로 행정직 두 명 수습을 응급으로 채웠습니다. 행정직을. 산림직이 와야 되는데 없어서, 일은 많고 해서 제가 인사계에 많이 울었습니다. 울어서 행정직 두 명을 수습으로 보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점을 아우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생태환경과 행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늘목 부분에 관한 내용을 회의록을 참조하셔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울산광역시에서 감사 후 지적했던 못안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

내담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순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12일 실시된 음식문화축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읍민들, 군민들도 많이 있었고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집행하시는 지회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좋았는데 협회에 권한이나 행사 부분을 조금 위임을 시켜 달라.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작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다음에 할 적에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참 많이 넘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을 하기 싫으신 그런 지회장님이 아니라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매뉴얼을 짜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적기 때문에, 다음에 할 적에는 권한을 좀 줘서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음식문화축제에서 참여인원이 한 7,000명이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참여업체로는 68개 업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인원이 한 1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68개 업소가 220여명의 종사자들이 와서 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연도 있었고 음식 시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았는데 마지막에 결과 부분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68개 업소가 왔는데 다들 각자마다 홍보했습니다. 누가 제일 나은지 그 부분에 68개 업소에 해당되는 음식물을 많이 전시도 하고 시식을 했는데, 그중에서 7,000명이 참석했는데 7,000명이 어느 업소가 제일 맛있었는지, 어디가 제일 위생적이었는지 아니면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를 행사내용 부분에 한 개 포함시켰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행사를 주관하고 장점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준비를 할 적에는 아마 그 부분에 참여하는 업체는 거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석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는데 이번에 다 참여 못했지만 아마 이 부분에 시상 부분이나 울주군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사람들이 맛을 보고 시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7,000명에 해당되는 참여자 대부분 다 돌아가면서 그 음식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 돌아가면서 맛을 봤지만 한 자리에서 그 많은 음식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 부분을 한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었고.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7,000명 중에 5,000명 정도가 거기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어느 것이 좋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2019년도 음식문화축제에서 1등을 한 업체는 울주군에서 2019년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하나 손색없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대표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특정심사위원이 한 것이 아니라 7,000명에 해당되는 분이 시식을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다 좋았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그런 결과물이 있었다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음식문화축제를 할 때, 그 업체를 울주군에 관광객이 왔을 적에 울주군의 대표음식이 뭐냐고 물었을 적에 음식문화축제에서 1등, 2등, 3등 한 업체가 있다고 홍보를 했을 적에 누구나 당당하게 추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신 분들도 분명히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관광과 문화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축제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했을 적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만약에 그것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내년까지 그렇게 추천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메뉴 개발이라든가 음식 질 향상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소로 봐서라도 장점이 있고요. 울주군으로 봐서도 나을 것이고, 그리고 울주군의 홍보‧문화‧관광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 진행 부분은 매끄럽고 참 좋았지만 한 가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보고 이 부분을 반영해주신다면 아마 음식문화축제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나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음식문화축제가 지난해 한 번 하고 이걸 안 하려고 하다가 행사평이 좋아서 올해 또 하게 되었는데요. 과장님, 올해 행사에 대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축제를 위해서 사전에 위원회하고 협회에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작년에 거기 맛이 다 나름대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람들 맛집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열악한 시설에서 단순히 오시는 분들 품평만 가지고 자기들 등수를 정하는 것은 억울하다. 가지 조리기구라든가 시설이 다 다른데 맛이라는 것은 온도와 여러 가지 밀접한데 그 자리에서 바로 등수를 매기는 것은 좀 안 좋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참여업체 전체에 대해서 참가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보니까 여러 참여업체 다들 호응도도 좋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자평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행사였다. 울주군을 알리고 이런 행사를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좀 아쉽다면 운동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좋고 조리기구 이런 것을 보완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튼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협회에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보고 협회가 더 활성화가 되면 그때 가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있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 계획을 잡을 때 내실 있고 안정된 행사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저도 한 말씀 올리면, 위생과 행사인 만큼 위생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조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 눈에는 좀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같은 예로 비빔밥 퍼포먼스를 할 때 진행하면서 위생용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우왕좌왕 했었습니다. 아직 행사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찔한 사건이 있었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천재지변이 따른다고 봅니다. 돌풍이 갑자기 불어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사전에 점검에 미흡한 것이 모래주머니를 조금 더 보충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다 싶은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은 기후가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요.

예, 맞습니다.

집중호우도 많지만 돌풍도 있고, 그런데 이게 천막 부스가 통째로 뒤집혀버리고 그 굵은 120㎜ 정도 되는 파이프가 다 휘어졌더라고요. 행사라는 게 인사사고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건 그냥 망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과 함께 시설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울주군에서 손꼽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실적보고 225페이지 참조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일반 견해상 보면 모든 사업이나 행사는 먹고 쓰고 주고 이러면 잘 한다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행해야 될 일이고 또 어려운 것이 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봉사가 어렵지요. 2018년 행감자료 10-7에 참조하면 효 헤어샵 지속적인 추진해서 저희들 시정요구사항이 ‘효 헤어샵은 호응도가 좋은 사업인데 이용 요금 할인율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홍보 강화해주기 바람.’ 이렇게 작년에 저희들 행정에 시정건의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작년에는 효 헤어샵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5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헤어샵 참여업소에 지원해주는데 7,472명이라고 하면 2,000만 원으로 나누어보면 한 2,500～2,600원 정도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 한 분 이발료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헤어샵에서?

이발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발료는 미용실……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비교해서 7,472명을 우리가 이발을 해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업체에 지원해주더라도 머리 이발료로 전환했을 때 1인당 한 2,6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5% 자율할인해서 1인당 얼마 정도의 25% 할인이 되는지, 머리 이용료 어르신 1인당 머리 깎는 데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할인율이 25%인데. 예를 들어서 5,000원에 25% 할인을 받는다. 그런 쪽으로 머리 이발을 해주는 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소별로 어르신 한 분에 기존 머리 이용료가 얼마로 기준하고 있는지요?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1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5%가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50%도 해주시고.

여자 어른들은?

여자들 보통 한 3만 원 정도 되겠지요. 평균 그렇게 보면 여기서 1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고. 25%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업체마다 약간의 퍼센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해주고 좀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업체마다 동일하지 않고, 기준이 동일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봉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업체에 마이너스해가면서 봉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200만 원을 업체에 지원해주고 25% 혜택을 받는 금액은 아마 7,472명으로 했을 때 2,000만 원 더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25% 할인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도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2020년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뒤늦게라도 저희들 행감에서 이런 사항을 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아끼지 마시고 다른 데 조금 절약해서 팍팍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테니까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이런 것 신경 써서 확대사업으로 추진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에 애정을 많이 베풀어주신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사 도중에 저희들 지적된 것이나 또 시정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정하도록 하고 또 제안해 주신 좋은 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