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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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남원시 보건소장 이순례 (선서문 제출)

김종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간략한 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 보건소에서 추진한 보건사업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 받아 시민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하여 보다 나은 시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간 저희 직원들은 우리 시 여건과 정부의 보건 정책에 맞추어 만성질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왔습니다. 시민의 요구와 건강 수준에 따른 통합적 건강관리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에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6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상담과 검진 등 치매관리 지원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와 가족 카페가 보강되었고,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도 확보되어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들 입장에서 더욱더 편리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느 때 보다도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8만 2천의 남원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순례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님들 다 1년 내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남은 기간 약 40여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 반선지구 보건진료소 예산이 서있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고요. 구입하는 예산은 재정과에서 세워서 땅 구입하는 것,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덜 수립돼서 추경에 더 세워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부지매입이 아직도 덜 됐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빨리 부지매입이 돼서 착공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네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남원의료원에 취약지역 산모 보건의료센터를 구축한다 그래서 남원시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었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남원의료원 산부인과는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생아 입원실은 다 지어졌는데 간호원이 부족해서 신생아 입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신생아는요. 지금 정상 분만을 했을 때는 3일 만에 퇴원해야 되고 수술을 해서 분만했을 때는 7일 이후에는 퇴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일 하고 7일 동안만 입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입원이 안 되죠. 간호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윤기한부위원장

밖에 들리는 소문은 그래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간호사가 부족해서 신생아 입원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제가 의료원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밖에서 들리는 소문을 질문해 본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잘하고 있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도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현재 2020년도 예산 가내시가 왔습니다. 도비 4억 4천만원에 남원의료원 4억 4천만원 자부담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올해도 4억 4천만원을 남원시에서 해줬는데 명년에도,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내년에는 남원시 부담은 없습니다. 도비하고 남원의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잘 됐네요. 남원시에서 또 지원해달라 할까 싶었는데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87쪽 물리치료실 운영을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개설지역이 12개소 물리치료사가 배치된 지역이 8개소 그런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물리치료사가 순회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자료를 보면 물리치료사가 계속해서 근무를 한 지역은 이용도가 높고 물리치료사가 순회한 지역은 이용도가 낮고 그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배치된 지역은 3일 근무하고 순회지역은 2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윤기한부위원장

주 5일을 금지, 주생도 하나라서 그런가 5일이고 대강도 5일이고 산동면도 주 5일, 덕과면도 주 5일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주 5일 근무한 지역은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순회근무 하는 데는 이용도가 낮거든요. 왜냐면 물리치료사를 뽑아서 다 물리치료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읍면동 노인분들이 시내까지 안 나오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행복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빠르게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나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각 읍면지역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해서 읍면단위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중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한 곳이 남원시 포함해서 네 군데거든요. 군산, 익산, 임실, 남원 그런데 남원을 제외하고는 군산, 임실에는 지소에 두 곳이 들어가 있고 익산에는 한 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원이 가장 8명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최소 인력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에 8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 물리치료 영역은 치료 영역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를 주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저것 많이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봐도 더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아니, 지금 기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남원 보건소에서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불법은 아니지만요. 최소 인력기준이 1명인데,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니까 남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보건소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읍면지역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시내에서 줄 서서 하는 이런 불편을 줄여주고 또 교통편의도 지금 면단위는 행복택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단위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능한 한 확보해서 소외된 곳이 없이 남원시가 공평하게 물리치료사를 배정해서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얘기인데,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1~2명 아니면 4~5명 그 정도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배치된 곳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신경써 보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88쪽하고 90쪽 보면 각 읍면지역 보건지소가 있는데 인월면 보건지소는 약품구입이 2년 동안 없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거기는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의약분업이어서 처방전만 떼 주고 투약은 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의사만 배정되어 있고 약 처방전만 떼어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이것도 자료에 기입해 줬으면 질문 안해도 될 일인데,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111쪽 모범음식점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을 보면 모범음식점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모범업소 표지판,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등등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가 실제로 상하수도 요금을 3년 간이나 안 낸 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런 것도 파악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준 업체가 남원시에 하수도 요금을 3년 간 안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모범업소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방역사업 현황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하고 재료비 부분하고 인건비는 18년 대비 142% 재료비는 78%입니다. 방역사업 소요예산 편성 시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이렇게 142%, 1억 200만원이 편성되고 재료비는 78% 밖에 되지 않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인건비는 왜 늘었냐면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하면서 1명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명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계획에 없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중년 일자리가 생겨서 그분이 오셔서,

치를

배치를노영숙위원

했다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4,600만원 정도는 3회추경에 반납을 할 그럴 생각이고요.

노영숙위원

한 분 증원이 돼서 인건비 측면은 늘었는데 재료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재료비는 연막소독 할 때는 기름을 태워서 하는 거여서 유류비가 있었는데 연무소독은 물로 하는 것이거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78% 선에서 충분히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노영숙위원

편성 시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춰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점점 소독이 저기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 대 당 구입이 1회추경에 85만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퇴치기도 내구연도가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있을 것이지만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려주시고요. 해충유인 퇴치기가 16지역에 8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정기간과 특정시간에 활용되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가로등이 들어올 때요.

지역

설치지역노영숙위원

별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관리자 지정이 전체 감염병 맡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노영숙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약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 보고 있습니다.

기간

상당기간노영숙위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의의 관리가 되도록 사후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05쪽을 보면 결핵 및 성병 에이즈 환자 관리사항을 보면 작년 동기대비 결핵은 11명, 에이즈는 3명, 성병 감염 검진대상 업소종사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맞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시 인구는 이렇게 갈수록 줄어드는데 관리해야 할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세심하게 검진활동 예방과 진료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결핵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걸리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잘 안되면 재발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촘촘하게 할 것이고요. 에이즈랑 성병도 홍보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인구

인구노영숙위원

수는 많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챙겨주십시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것이 영업주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등급을 받으면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우리

우리노영숙위원

시에 모범업소가 48개예요. 48개소나 되는데 지금 추진결과를 보면 단 1개소만 등급이 지정된 건 아무리 생각해도 관련 부서가 무관심하고 행정지도가 미흡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이것이 평가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려운

어려운노영숙위원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1개소당 30만원씩 컨설팅비를 지원해서 올해 8군데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중에 잘 되었으면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국적인노영숙위원

관광지라고 자부하면서 시 자체로 인정받는 모범업소보다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훨씬 명예롭고 믿음을 주는 업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 47개, 1개를 제외한 47개 모범업소를 행정지원하여서 위생등급을 받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꼼꼼하게노영숙위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자료 받은 부분에서 병·의원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미래연합의원이 있어요. 미래연합의원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벌은 보건복지부에 처분의리토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2월 14일 의뢰를 하셨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안 된 것을 보면 행정처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1년 6개월 만에, 혹시 지난 11월 12일에 처음으로 전화한 것은 아닙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 전에도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자꾸 하고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밀려있다고 하고,

나의

하나의노영숙위원

변명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상급기관이라고 눈치만 보지 마시고 감사 이후 정식공문 독촉하십시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법적인노영숙위원

처분시한은 없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선을

최선을노영숙위원

다하여 독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은 여러 계층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아동

아동노영숙위원

·청소년, 장애인 주민건강증진센터 등록은 18년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해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아동·청소년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 시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취약지역을 읍면동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비 인원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동을

읍면동을노영숙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다는 얘기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올해는요.

그램

프로그램노영숙위원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7쪽에 영양플러스사업의 식품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주에 있는 유통회사가 선정되었어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저희가 이번,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게 집행 관련 규정 때문에 입찰 자격을 강제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면 관계 규정을 연찬하셔서 우리지역 공급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관내 발주를 위해서 상하반기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도 감사에서 이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왜냐면 계속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업체를 이용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내년에는 남원에서 사업장을 둔 업체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적극

적극노영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3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활장비 대여시책은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경제적인노영숙위원

도움 뿐만 아니라 행정 역할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여장비 보유량에 비해 이용도는 미흡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사실은 저희가 보유장비는 93종인데요. 휠체어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목발, 워커, 지팡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실은 건보공단에서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워커나 지팡이는 소액이기 때문에 오래 장기간 쓰실 수 있도록 개인들이 구입해서 쓰시더라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단기간 사용이 전제되는 장비로 홍보 여하에 따라서 대여실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적극적인 홍보로 필요한 분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보충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위반자 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 미납액은 재정과로 이관하면 보건소에서는 손을 놓아버립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월 대상자를 재정과로 이관한 이유는 압류를 통해서 물건에 압류를 붙여야 되잖아요.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재산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노영숙위원

재정과에서는 할 수 있다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그리고 저희는 5년 동안 체납관리를 현장 방문도 하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 7명 미납액이 72만 5천원이나 되는데 납기가 지나고 독촉고지서가 발부된 자는 속히 압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산조회를 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재산조회는 재정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설마

설마노영숙위원

연말 재정과 이관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사항과 의문스러운 사항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과로 이관은 되지만 그러기 전에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3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과 존치여부에 시민건강 우선 주의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많은 시민이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고 강사님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투자역할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강사들의 형평에 맞는 마을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5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치매조기검진 절차상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 순으로 검사를 진행하잖아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치매환자의 경도인지장애자를 확정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치매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자원과 장비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지금 선별검사는 보건소 그리고 지소, 진료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를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서

거기서노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치매환자가 발생되면 검사가 나오면 보건소로 이관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일단 저희들이 치매환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을 신청,

별이

선별이노영숙위원

됐을 경우.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지소,

노영숙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1차 선별검사시 인지저하로 683명이 분류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2차 진단검사를 진행해야 되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선별검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진단검사를 하면 거기에서 치매환자의 유무가 가려집니다.

노영숙위원

684명에 대해서 2차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데 왜 372명만 진단검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자' 라고 판명이 되면 684명이라는 분들은 치매 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인지저하자로 나왔는데 이분들은 전체를 다 2차 검사는 안 해주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지저하자로 나오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재검사를 해서 그분이 치매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서,

노영숙위원

인지저하자 684명 중에서 372명 2차 검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거기에서는 말하자면 684명 인지저하자지만,

분만

일부분만노영숙위원

했다는 얘기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들이

본인들이노영숙위원

참여를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왕

기왕노영숙위원

선별검사를 하셨으면 같이 설득을 해서라도 2차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3차 감별검사결과 62명은 2차 검사 시 치매환자로,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치매 원인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감별검사를 62분을 하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치매진단 152명 중에서 62명은 최종 확정된 환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치매를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검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실 때만.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1, 2, 3차가 연결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1차 검사에서 684명 그러면 2차 검사 684명이 372명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 또 3차를 진단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적시해 주고 여기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라고 나왔는데 이 자료만을 가지고 이대로 실행하지 마시고 저하자로 나오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2차 검사도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이부분은 진단검사 2차에 나오면 의사가 소견을 합니다. 소견을 해서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의료원에 가셔서 정밀검진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협약병원 의료원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하는 것이고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의료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치매치료비가 지원되는 1,042명 지금 치매진단자와 경도인지장애자로 등록하여서 1,042명은 등록돼서 관리가 되나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등록관리 되어 있는 분들은 1,965명 정도 됩니다.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나온 부분보다 더 많다는 얘기네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1,965명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어려움에 닥치는 치매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점검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아무튼 환자 관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순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박은순 과장님, 공외숙 과장님, 김성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박은순 과장님은 병가 중이신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통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금에

지금에김영태위원

와서는 보건진료소 회계가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구태여 운영협의회가 필요있느냐,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투입을 보면 지금 참석 수당을 주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여기가 15명 곱하기 24를 하면 4만원씩입니다. 1,4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건소 하부조직을 보면 보건지소는 없어요. 보건진료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폐지할 의사는 없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회계로 이관되면서 예산 낭비가 있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었는데 특별법에 따라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문도 보냈었고요. 그래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폐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조금 더 진료소에 도움이 되게 협의를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분도

이부분도김영태위원

예산 지금 남원시비로 책정이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비나

국비나김영태위원

도비로 확보했더라면 문제성이 없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차라리 의료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썼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계속 건의를 하셔서 상위법이 폐지되도록,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핵관리사업으로 사업비가 작년 2018년도에 6,468만원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6,370만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98만원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작년 감사자료에는 발생 환자가 32명이었고, 올해 자료에는 43명으로 9명이 늘었어요. 예산은 조금인데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주로 결핵 관리 예산이 시비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또 해년마다 환자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결핵 발병률, 사망률이 1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 주게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분에

이부분에김영태위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핵 재발률이 높습니까?

박은

박은보건지원과장

재발률이 높죠.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 평균의 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남원은 18%에 있는 것은 분석해 보면 아마 노인 인구가 많아서 관리가 잘 안되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는,

김영태위원

약 복용을 계속 하셔야 한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것 외에도 영양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작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이 늘어났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환자 수도 조금 늘은 것,

김영태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제로라는 어플이 있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에서도 환자하고 담당자 간에 이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사용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사용할 수 있게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것들을 환자 관리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부분 아까 제가 두가지 말씀드린 것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산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인구

인구김영태위원

늘리기 차원에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남원시 출산율이,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1.337명입니다.

아주

아주김영태위원

저조하다고 봐야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전라북도에서는 4위입니다.

산율

출산율김영태위원

정책 때문에 저희가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까지 지급하고 있는 액수 있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남원시가 상위권입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 됩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타 시도에 비해서 상위권입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봤을 때는 남원시 문제만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인구 정책과 아니면 육아맘 카페 이런 데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정말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인구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시는 타 시군과 다르게 2018년생부터 출생축하금을 대폭적으로 상향해서 지급했지만 증가효과는 2008년도에는 24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출산 분위기를 위해서 한방마님,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를 대폭적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라고 산모들에게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축하선물 그다음에 시장님, 의장님 축하전화 그다음에 아기 시민증, 가족사진 공모전, 유모차 타고 행진 등 다양하게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가

보건소가김영태위원

출산문제 때문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대적인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지 그냥 지자체에서 돈 몇 푼 주고 아기 낳아라, 요새 아기 1명 기르는데 보통 몇 억 들어가는데 몇 천만원 줘가지고 아기 안 낳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보건소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부기관에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이게 남원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출산 이유가 많겠지만 남원시를 보면 저출산 이유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방지할 수 있겠다 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직업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요. 생계의 문제가 있어서요. 직업으로 거의 한 80% 이상 다 관외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부분이 조금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여기 남원시에서 거주하는 분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나 됩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거의 다 거주를 하고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현재 저희가 전출자에 대해서 읍면동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41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파악을 해 보니까 41명 중에서 직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부분에서도 관리를 남원에서 출생해서 남원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호 치매안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봐야죠. 앞으로 2020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어떻게 한다는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 11월에 개소를 해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이 됩니다. 저희들 목표는 저희들 지역에 60세 인구에 대해서 전국에서 추종환자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673명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한 9.6%가 되는데 저희들 현재 등록환자 수는 1,965명으로 그 비율로 보면 73%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종환자지만 그부분에 근접할 수 있게끔 총 관리인력들을 동원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지소·진료소에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권역별로 내년도에는, 올해부터 인월권역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저희들 11월에 금지권역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타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송영서비스를 지원해서 쉼터 운영도 적극적으로 임해 볼계획입니다.

시가

남원시가김영태위원

지자체에서 최고의 치매안심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전라북도 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리고요. 방금 김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공외숙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출산 신생아는 얼마나 됐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작년에는 468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10월 말로 359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염봉섭위원

두 달 남았는데 두 달도 출생 아이 체크는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소했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10월 말로 해보니까요. 42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아까

아까염봉섭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비랄지 아이를 키우는 과정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 이런 사회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원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타 시군하고 다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식개선을 위해서 유모차 타고 행진이랄지 가족사진 공모전이랄지 신생아 사진을 신문에 매주 수요일 게재를 해서요. 본인들한테 본인이 또 원하시는 가정에는 액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축하 전화, 아기 시민증도 발급해 주고,

런데

그런데염봉섭위원

그보다 더 특별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했던 것이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올해 저희가 임산부 초청행사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호응도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다문화가염봉섭위원

600세대 정도 되고 전체 출산율의 8~9% 되는데 여기도 해마다 줄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로 보고 계신가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처음에는 다문화 가정이 아기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들어온 뒤로 조금 덜 낳게 된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는 없고 경제문제나 자녀 기르기가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제적

경제적염봉섭위원

비용이겠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경제적 비용입니다.

그런

그런염봉섭위원

부분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점들을 많이 건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랄지 정책 대책 이런 것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북도

전라북도염봉섭위원

음식문화축제 대전이 있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에서

남원에서염봉섭위원

이렇게 나간 업체가 있습니까? 음식점이?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한 군데가 나갔는데요. 두부마을에서 나가서 상도 타고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춘향제 기간에, 잘하고 있지만 외지인들이 볼거리 먹을거리가 없다고 많이들 표현해요.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전라북도에 먹거리를 개발하고 지역 외지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음식문화에 대한 정말로 남원이나 전라북도를 가면 뭘 먹어야겠다는 이런 차별화된 음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인근 군은 사실 6팀이 나가서 장관상에 버금가는 세 팀이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참여을 안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전주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근

인근염봉섭위원

군도 전주가는 건 거리가 비슷해요. 하여튼 노력해 주셔야 되고, 사실 음식개발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지만 특색음식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정착이 될 수 있게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행은

진행은염봉섭위원

보건소에서 하지만 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음식개발에 추어가 대표적인 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어 개발이랄지 현대인들에 맞게 음식개발에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 주시고요. 하여튼 출품을 많이 해서 그런 상들도 타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생생

싱싱생생염봉섭위원

건강교실은 288개 지역에서 가장 노인분들의 호응을 받고 더불어 나가서 건강검진도 해 주고 그렇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염봉섭위원

노선을 짜고 40명의 간호사 배치하는데 가장 어렵다 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인 방법도 있어요. 더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사를 지역을 안배할 때는 사전에 본인들 의사도 물어보고 스케줄도 파악을 해서 같이 협업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강사들 강화 훈련도 이틀에 걸쳐서 하고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염봉섭위원

미진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봉 4개면 지역에 강사가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운봉 4개면에 배치되어 있는 강사 분이요?

강사

강사염봉섭위원

배치말고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강사를 하시는 분.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인월 지역에 조금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분으로,

염봉섭위원

한 분으로 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앞전에염봉섭위원

두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두 세 분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관심있는염봉섭위원

분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운봉 교통비 나가는 것이나 산내 백일리나 중황 나가는 교통비 똑같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하지만 교통비 주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운봉 장동마을을 기준으로 15㎞ 정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면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최하 3만 5천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5만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고민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왜 검토하셔야 되냐면요.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운봉이나 산내 이쪽은 공무원들 교통비 차등지급되고 있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운봉 4개면 지역 대강까지 포함해서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일률적으로 확실히 나가는 것 맞습니까? 운봉지역하고 산내 교통비.

김종관위원장

운봉까지는 안 나가죠. 대강,

지급

차등지급염봉섭위원

되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차등은 그러니까 운봉이나 이쪽 지역이 더 나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같은염봉섭위원

기준이지만 거리가 먼 데는 차등지급 되는 것 알고 있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반영해염봉섭위원

주십사 하고요. 왜 그러냐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개면 지역에 왜 서너분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냐면요.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하면 그런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사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운봉을 가는 것하고 운봉에서 백일리나 중앙을 가는 거리는 사실 2배의 거리가 돼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톨비를 상하행선 내고 그러면 실제 교통비가 얼마 안남는다고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거리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서 차등지급 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불만을 최소화 해 주시고, 다 만족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40분들의 288개의 개소를 짜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소통을 충분히 하시고 일부 어느 지역은 편중된 분들도 두 세 분들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중된 분들에 의한 불만도 있고 그러는데 효과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노선 일정표를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있어서 2018도에는 국가 금연지원사업,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19년도에는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이 부적정 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등 과태료 부과 소홀하고 공유재산관리보존이 부적정한 걸로 상급기관의 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의료원에 집행하신 것 있잖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화위원

보면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 운영을 2019년에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박문화위원

남원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총 사업 예산이 51억원으로 되는데 7개 시군 지리산권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확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박문화위원

중이고 이 부분 산후조리원이 추진되고 의료원 내에 유해질을 점검화해서 건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남원 의료원 보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임산부실, 영유아실, 휴게실, 상담실, 편의시설, 모유수유실, 급식실 등이 갖춰질 전망인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지리산권에 산모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총 8곳으로 서울 송파구하고, 강원 삼척시,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과 강진, 완도군이 있고 제주 서귀포시, 경기 여주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전북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추진하고 있고 탄력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올 2020년도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가장 중요하고 남원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또 산모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인근 지역 전주나 광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한 번 산후조리원 가면 500만원~600만원 나오더라고요, 2주 정도 있어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평균적으로 200만원.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지출이 되는 부분도 많고요. 지역에서 또 하면 가족들과 연계도 되고 아이에게도 좋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감염병 예방관리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의무 대상 시설과 시설별 소독실시 현황이 혹시 있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아직,

박문화위원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독 의무 대상 시설과 시설별 소독실시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지금은 자료가 없고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박문화위원

하시라는 이런 부분은 대상 시설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예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도 없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법령 제51조에도 있는데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충분하게 이 시간부터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감염병 예방교육에 있어서 손씻기 및 기침예절 교육,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여러 가지 하고 계시거든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홍보에 있어서도 이통장 회의 자료에 5회 하셨다고 하는데 5회라는 게 어떤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주로 이통장 회의를 할 때 내라고,

통장

이통장박문화위원

회의가 23개 읍면동 가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자료를 저희가 냈다는 얘기죠.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 회의 자료만 지금 내셨지 5번이나 23개 읍면동에 다 회의 자료를 보냈다는 겁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예방 관리에 대한 것은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예방교육에 있어서 회의 자료만 주지 마시고요. 한 번씩 순회 교육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예방

예방박문화위원

차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왜냐하면 보도자료 내고 캠페인 내고 현수막 내고 표지판하고 막 하셨더라고요? 포스터도 하시고 홈페이지, 아파트, 전광판 그렇게 많이 냈지만 실질적으로 회의 자료를 보면서 회의 자료만 냈지 거기서 자료만 가져가지 전혀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 방법을 세우시라는 부분이고요. 특별하게 감염병 예방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방 홍보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을 한번 개발해 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몇 년째 언제나 똑같이 예방관리에 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숫자만 변경되지 이게 실질적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 홍보물 품목 4종 해서 파리채, 황사마스크, 종이비누, 물비누 이렇게 나갔지만 이런 실질적인 효과성 그런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 기피제 3만 6,774개가 나갔네요? 그러면 각 세대주에 한 개씩은 다 가야되는 내용이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읍면농가는 두 개씩을 배부했고 동지역은 공문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해 배부를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예방 물품 받았다는 사람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3만 6,774개를 했지만 토털 통계를 낼 때 몇 가구만 설문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받았냐?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효과적이었나,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홍보 물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홍보 물품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방 관리가 다 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제가 말씀했던 소독 의무에 대한 대상 시설, 소독현황 이것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앞으로도 이런 자료에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동료 위원님께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이게 LED램프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유인하는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사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아까 내구 연한 잘 모른다고 했었는데 10년입니다.

내구

내구박문화위원

연한이 10년이잖아요. 10년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역 설치를 확장해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현재 퇴치기가 87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해충유인기지만 익충도 같이 죽이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가장 친환경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밤에 그런 것은 더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설치하신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 기존에 설치되지 않는 기존 지역을 더 확보를 하셔야겠네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내년에 몇 개 설치하실 거예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아직 예산서를 제가 안 봤는데요. 10개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85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여기 설치지역을 보니까 빠진 많은 사람들이 관내 지역에 다니는 곳이 많아요. 교룡산성에 어떤 둘레길이나 시민공원에 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

건강검진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소아암, 기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자궁경부암은 한 건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격년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건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18년 대비 19년 대비해서 한 건도 없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가 나와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없습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가

해당자가박문화위원

없는데 전년도 비해서 갑자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은 “특별하게 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 없는가는 대비해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진단자가 많지 않았다든지 건강검진에 대비해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기타 나오지 않은 경우는 명세를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모범음식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18년, 19년 명단을 보면 지정 현안이 똑같거든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지정된 업소는 해년마다 지정하지 말고요. 어차피 모범업소 패는 그대로 붙여놓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박문화위원

18년, 19년, 20년에도 계속 모범업소 패는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으로 갔을 때도 이 집은 모범업소구나 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18년 지정하고 19년 지정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8년 지정은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하지 않는 업소를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다시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사례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지정을 해서 계속 예년마다 주는, 여기 지정에 똑같은 42개소고 2019년 48개소거든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신규로,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몇 개만 신규지 나머지는 똑같이 42개소가 같이 2019년에도 반복 모범업소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의미 없다고 봐요. 모범업소로써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를 고객한테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정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것을 계속 지정한 만큼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현장 확인을 하셔야지 계속 지정해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정된 경우는 계속 5년간 현장 확인하면서 다시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효과성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1년마다 지정해 주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번에는 대책을 다시 세우셔서 예전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모범업소에 대한 것도 남원 지역에서는 정말 크나큰 지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남원의 모범업소는 최고다, 이런 명패 값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인

고질적인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지정해서 똑같은 집만 190만원, 180만원씩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집을 발굴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장 확인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모범업소를 이렇게 많이 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감소될 수 있고 그러면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일단은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보면 임산부 영양제를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주고 있어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합해서 652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철분제 실질적으로는 346명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그런데 연 인원으로는,

해서

합해서박문화위원

숫자를 넣어놨는데 철분제 주시는 사람, 엽산제 주시는 분은 지금 다르잖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죠.

니면

아니면박문화위원

동일하게 두 개다 받는 분도 있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아니요. 엽산제는 16주 이전에 임신을 하기 전에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분제는 16주 이후에 출산 후 1개월까지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652명 이 숫자가 맞네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같은

같은박문화위원

철분제, 엽산제를 동일하게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눠지네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철분제 받은 사람이 엽산제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 이야기예요. 같이 동등하게 철분제도 받고 엽산제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돈 625명이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숫자도 조금 더 실질적인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철분제는 10개월 정도,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인 숫자와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 지역의 임산부에 대한 현황도 맞아 떨어졌거든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적극 홍보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

영양제박문화위원

아까 16주 이전에 몇 분 나눈다든지 이런 통계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통계를 내서 무조건 많이 지원했다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연구역지정 위반자 단속 현황에 금연클리닉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건수가 20건이어서 수납금액이나 미납금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단속하는 분들이 전체가 7명입니다.

박문화위원

7명이 금연구역 지정에 가서 단속을 하시잖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주간, 야간 이렇게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들도

이분들도박문화위원

교육을 다시 시키셔서 위반자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남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또 뒷바라지를 해 주시는 보건소, 작년에 치매안심센터가 10월에 개장을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11월.

전평기위원

11월이었나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자리를 잡는 어떠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들 존경하고 잘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항상 보면 집행잔액도 얼마 안 남고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예산집행내역 자료 한번 보시죠. 3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135억원이고 집행액을 정리해야지 집행률을 해놨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전평기위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집행잔액이 연내 집행 가능액 빼고 4억 4,400만원 정도 되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97% 달성했고 정말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위원회 정비할 건 없고 헌혈추진협의회가 있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위원회 아직 구성 안 됐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구성은 됐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정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조례 정비요?

례가

조례가전평기위원

규칙, 시행령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자료상 17개 있는 것으로 받았는데 법령 위임 조례가 있고 자체 조례가 있는데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가 13년도 개정하고 지금 그대로 있고,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도 15년하고 그대로 있고, 심폐소생실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16년도 제정했죠? 그런데 정비가 안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양성평등법 이야기했는데 그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꼭 상위법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각 실과소별로 다 이야기했는데 확인을 안 했는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보면 종전의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나중에 해보시죠, 정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싹 17개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을 18년도 것도 보고 19년도 쭉 봤는데 찾아가는 금연 캠프나 한의학 스마트 중독 예방교실이 특정학교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봤을 때 그 학교 출신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전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원하는 곳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곳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청해서전평기위원

해도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꼭 그 학교는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많이 교육을 하고 또 스마트 중독 학생이 많으니까 스마트 중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한번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감

행감전평기위원

58페이지 보면 행감 지적사항에 6급 무보직자 해소방안을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사기 진작될 수 있도록 추진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요구하고전평기위원

있고 현재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이 곧 있을 예정이어서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을 보건직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복수직렬로 될 수 있게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다른 직렬에 비해서 보면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년 무보직에 있다가 보직을 받고 나가는데 지금 보건소 보면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이 타 직렬에 비해서 적은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세 분이나 되고 그다음에 4년 이상 5년 미만이 세 분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 두 분이고 여덟 분 정도는 보직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들의

이분들의전평기위원

사기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내년부터 권역형복지센터인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전평기위원

자리가 7개 있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8개인가 7개,

그게

그게전평기위원

아마 복수직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겸해서 보완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인사계랑 협의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공중보건의사 이것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내과를 좀 배치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보건의사 정원을 보면 18년도에 38명이고 19년도에 39명이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상에

자료상에전평기위원

보면 내과는 아직도 없고 또 신경외과도 사실은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신경외과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보건의뿐만 아니고 군대 군위관이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관도

군위관도전평기위원

의사들이 부족해서 굉장히 난리고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부족해요. 부족한 상황에 의료원이나 보건소도 제대로 우리가 필요한 의사들을 확보를 못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의사들도 돈이 되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가 심각하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도의

도의전평기위원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정말 여러 가지로 특히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소외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것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공가 처리가 있어요. 현황 자료를 보면 체육대회하고 학회 참석하는 경우가 10건이 넘네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학회

학회전평기위원

참석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거기 가서 사인을 한 것이 공문으로 명단이 옵니다.

백이

피드백이전평기위원

됩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여 학회 참석한다고 저는 또 안 가고 그럴까 봐서. 그리고 이분들 근무, 태도, 복장은 한 번씩 확인을 하시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한 번씩 나가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지키는 의사들도 있고 안 지키는 의사들도 있고 그래요. 다시 또 안 지키는 사람들은 “잘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의무적으로 지시를 해서 안 따르거나 그러면 어떠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지참을 하거나 늦게 오거나 아니면 안 오거나 그런 것은 법의 지침에 있거든요. 그런데 옷을 안 입고 있거나 그런 것은,

장이

복장이전평기위원

불량하거나 그런 경우?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보건의들이 3년을 근무한단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3년을 근무하면 1년에 한 번씩 전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권리는 아니지만 할 수,

하게

하게전평기위원

되어 있죠, 되어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되어

되어전평기위원

있는데 잘하거나 친절하거나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전문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붙들어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이분들은 가려고 그러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도시

중소도시전평기위원

특히 전남북에는 있으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분들 붙들어 두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래서 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의과 대학이 있어야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잘 안 돼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잘 안 됩니다.

떻든

어떻든전평기위원

네 분이서 책임지시고 정말로 남원에 필요한 그런 전문의들은 내과가 없지만 유치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18년도 17년도 보면 그래도 17년도는 57% 되는데 18년도는 49%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 수검률은 50%가 안 되고 또 자료상 9월 말이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암 검진은 25.8%,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 수검률 30.1%예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이것

이것전평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현재 수검률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암 검진은 31.07%로 올랐고요. 의료 급여는 36.8%입니다. 이번에 독감주사 놓을 때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체크를 해가면서 다시 또 검진하자고 독려했고요.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전화를 해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전화를전평기위원

합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전화

전화전평기위원

안 하면 “전화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전화 너무 많이 합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고생들 많으시고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 건강이 항상 향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산모건강관리사 이용률을 보면 18년도에 270명이 이용을 했고 올해 10월 말로 231명이에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231명.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10월까지 출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10월까지 출생 인원이 359명입니다.

전평기위원

359명이에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몰라서 이용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홍보를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 빼고는 본인의 집으로 방문을 싫어하는 산모들이 있어요.

장히

굉장히전평기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359명에 231명이면 조금 그렇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치매안심센터 잠깐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원에

남원에전평기위원

작년 11월에 개장해서 환자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죠? 인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율이

충원율이전평기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도 참 잘했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시죠? 제가 작년에 자료 본 것으로 보면 전국에 256곳이 있는데 256곳 가운데 7%만이 기정된 인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이 57.766%인데 남원이 72.4%예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100%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충원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인력 한 명당 치매 등록 환자 수가 많은 데는 굉장히 많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천

인천전평기위원

부평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241명, 전주 같은 경우는 433명이에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산이

군산이전평기위원

305명, 익산이 253명, 진주가 245명, 남원이 164명이에요. 적절하게 충원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남원의 유병률은 어때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저희들 치매 유병률이 60세 이상을 보면 9.7%정도 되고요. 65세 이상 12.4%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5명 정도를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료상

자료상전평기위원

유병률을 보면 9.71%예요. 전국이 7.16%이고, 전북이 8.4%인데 이 부분은 오히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남원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한 의도가,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이 부분은 65세에서 75세 이상이 저희들이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치매 유병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150쪽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관리 현황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원에

남원에전평기위원

조현병 환자가 131명이에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관리가전평기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등록되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대면으로 해서 면담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수시로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대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 지역에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로 투약 부분을 등한시 해서 기존에 제대로 투약이 되어 있다가 그렇지 않은 돌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험한

위험한전평기위원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담당자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다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

특별전평기위원

관리하셔서 혹여라도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혹시 우울증에 9명밖에 없는데 산모우울증 아시죠?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모

산모전평기위원

우울증하고 청소년 우울증 혹시 하세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은데.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이 우울증 관계도 저희들이 극단적으로 하면 다른 부분이 조금 발생될 수 있지만 저희 요원들이 직접적으로 꾸준히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항상 전화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전평기위원

같이 아기를 낳으면 밖에 활동하고 일하러 나가면 방안에 놔두고 했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기만 보고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갇힌

갇힌전평기위원

공간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을 앓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학교 가기 싫다는 청소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한번 조사하셔서 교육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네 분 앉아 계시는데 82년생 김지영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시고

보시고전평기위원

느낀 소감이? 뭘 시사하는지 혹시,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직장맘으로서 어떤 고충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출산 출생률 이야기를 했는데 김지영이란 그 분의 시사점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직장 생활 잘 하고 했는데 결혼과 출산과 더불어서 그만두고 아기만 키우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직장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히려 안 해야 될 곳에서 그런 아기 낳는 것을 또 휴가 가는 것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예.

분한

충분한전평기위원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나머지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익산 장점마을이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어서

더불어서전평기위원

남원 이백 내기마을도 2016년도에 역학조사해서 일부 자료가 나오기는 했지만 역학조사하는 것으로 보고 장점마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의문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백 장점마을, 내기마을 또 장점마을 옆에 있는 와린마을 두 개 마을이 또 있더라고요? 두 개 마을이 있고 인천 서구에 있는 왕길동 시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같이 돌을 깨는 그런 공장 그리고 신남원전력소 또 저쪽에 비료공장 그다음에 인천에 서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제조업체가 122곳이 있으면서 폐기물처리 업체가 16곳이 있고 이 가운데 82곳에서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발병이 안 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16년도에인가 역학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전평기위원

역학조사를 했는데 익산 장점마을 같은 경우는 연초가 담배 만들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니코틴 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있었고 저수지에서 물고기 폐사가 나오니까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조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도 내기마을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야기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소장

이백 내기마을 암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남원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강동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실시를 해서 저희가 건강조사해서 환경과로 이관을 시켜줬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 되다 보니까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실시가 됐고 환경과 위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은 아마 환경 쪽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쪽에서 그때 역학조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고 남은 기간 동안 집행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무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일이나 야간에 아이 전문병원이 없어서 인근 광주나 순천 그다음에 전주로 가고 그러는데 저도 5분 발언을 해서 절박하다고 표현도 하고 또 출산율에도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런 병원이 없어서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남원 의료원이 어린이 전문공공센터 지정이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하면 밤에도 아기를 봐야 되는 뭔가 이상이 있으면 돌봐줘야 되는 소아과 의사가 필요 하거든요?

산후조리원이 같이 되면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적극염봉섭위원

노력해서 빨리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미처 확인을 못해서 저희 보건소에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응급의료 계획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되어 있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의료

응급의료박문화위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응급의료박문화위원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하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안전재난과에서 수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재난과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보건소는 조례에 대한 담당이잖아요? 예방 검진 담당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남원시 지원 조례가 나오거든요? 이게 2016년 3월 25일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응급의료 계획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응급의료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 계획 외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자료를 가서 보신다고 그러는 게 안 세워 오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박문화위원

분명히 지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살펴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자료 응급계획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끝났습니까?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한 가지만,

김종관위원장

예.

희가

저희가박문화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데 관리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지원

지원박문화위원

기관이 몇 개 기관인가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 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군데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20만원.

박문화위원

이 사업 예산만큼 지원 기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박문화위원

이런 자료에 지원 기관과 나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자료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효율적인 투명성을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염병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그다음에 추진 현황,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응급의료계획서, 산모지원센터 예산집행 현황 이 부분 자료가 많은데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19년도 남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순례 소장님, 세 과장님께서 예산 계획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한 해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두 과장님들도 계시죠? 아무튼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다음에 후배들이 다시 그 자리에 올라오고 그럴 때 정말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 민원부터 시작해서 전화 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 민원을 해결할 때는 현장을 나가보지 않으면 아마 처리하기가 힘들었던 민원인 것들 같습니다. 제가 홍보 리플릿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거기서 유한회사 다올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주에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남원에서 할 수 없는 팸플릿입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것이 국정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면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두 종을 하는데 1만부 제작하는데 89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혹시 리플릿 갖고 계시나요? 지금 없으십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사회적 기업이라서,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남원의 지방업체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다른 것, 금연지원 사업 같은 것, 리플릿 제작 일반 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남원에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번이나 했다면 타 지역에 육십 몇 만원 이런 것을 타 지역에 발주를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핵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감염병에 걸려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보건지소가 아닙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해서 환자가 생기면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노력한 여하에 따라서 환자가 늘어나는데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이 되야 하는데 “노인들이 많아서”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노인은 꼭 결핵걸려야 됩니까?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보건소에 조금 성의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더 세심하게 환자 관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남계 보건진료소 이번에 수리하셨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건축설계 안 했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설계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남계지역 설계했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설계비 얼마 들어간 것 알고 계세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422만 8천원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422만 8천원?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공사비에는 같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그렇죠.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대산 보건지소는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대산 보건지소도 설계비 따로 있고 공사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대산 설계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설계비 1,152만 7천원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수의계약하셨나요, 입찰하셨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입찰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계약서만 제출되어 있고 입찰 서류가 제출 안 되어 있던데?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서류 다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대산 보건지소가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대산이 총 2억 1,216만 4천원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보건지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보건지소요.

김종관위원장

얼마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2억 1,216만 4천원이요.

김종관위원장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67쪽을 보면 1억 1,173만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이 1,117만 3,800원이고 변경이 1억 5,901만 2천원, 증감현황에 4,727만 4천원, 이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맞나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두 개 다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예산서에는 1억 4,565만 1천원으로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승인은 그렇지만 하다 보면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장

추가 공사비는 어디서 났어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긴급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전기통신으로 또 더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산서에 전기통신은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전기통신은 제가 예산서를 봤고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이게 안 맞는다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긴급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공사비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더 들여서 만든 겁니다.

김종관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어디서 납니까, 아니면 목간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증액을 했다든지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 보건소가 조례공사입니까? 어디서 돈을 찍어서 돈이 올라요. 잘못됐잖아요. 남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하고 실행되는 것하고 증액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겠습니다. 남겨 두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자료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웃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러분 답변에서 모범업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범업소는 해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해에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정을 안 한다면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아마 모범업소에서도 좀 힘들어 할 겁니다. 하지만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는 시 세금이나 공과금 또 모든 부분을 한번씩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을 통해서 옛날처럼 위생 점검을 한번 다시 복원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옛날처럼이라고 하면,

김종관위원장

옛날에는 위생 검열을 업소마다 다 했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직접 보건소에서 했지요?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여러분이 민원 들어온 거나 모든 점검사항을 보면 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식업 조합이 삼천 몇 군데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보건소에서 물론 그것을 다 점검할 수는 없겠죠. 1년에 다 하면 200~300군데라도 찍어서 딱 한다고 요식업 조합에 말한다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저희들 옛날에 상업했던 사람들을 보면 위생 검열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날 손님 안 받습니다. 바닥 청소부터 창틀 먼지까지 청소 안 하면 위생 검열 받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남원 요식업 업소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된다면 위생 검사를 재부활해서 한 번씩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도 깨끗한 남원시 이미지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인정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그런 상황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금연구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금연구역은 다중이 모인 곳, 예를 들어서 남원사랑의 광장 그다음에 테마파크, 남원 예촌 그런 곳은 담배를 피우게 되면 민원인 쪽 발생이 돼요.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이곳이 정말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실로 와서 협의를 하죠. 그래서 그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그 규정이 있잖아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건물에서 몇 미터까지 이런 구역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아무 데나 가서 금연구역 붙여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흡연을 해서가 아니고 남원시청 공무원들도 거의 20% 이상 흡연을 합니다.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버려요. 이 한 사람이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거기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지판을 붙여버리면 가야 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비근한 예로 바로 의회사무실 옆입니다. 휴게실을 흡연실로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 딱 금연구역이라고 붙여놔버려요. 어떤 근거로 해서 거기에 붙였는지,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관공서는 금연구역의 의무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관공서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지금도 관공서도 흡연실 다 만들어놔요.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십시오. 남원시 세외수입은 담배 소비세가 약 48억 이상 들어옵니다. 세금 내고 하신 분들한테 그런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운영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올 한 해 발빠르게 움직였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외숙

공외숙건강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것도 2020년도 사업에 적극적 반영돼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은순

박은순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다음에 치매안심과 보면 강사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강사는 한 분밖에 못 들어가고 어느 강사는 두 번, 어느 강사는 세 번, 네 번까지 들어가는 강사들이 있던데 혹시 강사들 불평불만 없던가요? 저희들 의견수렴을 해서 기준은 283개 그리고 연중은 6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저희들의 기준은 8개소로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 중에서 전년도에 열심히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해서 개소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저희들이 강사 의견을 듣는 부분들도 있고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8개소로 해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어떤 부득이한 부분들로 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또 저희들이 조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여라도 애를 쓰시는 강사님들한테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7쪽을 보시면 이런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2018년도에도 지적사항을 남겼습니다. 김 땡땡 이런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실명으로 해서 정보공개를 우려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 제대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일단 실명이 나와야 되고 저희들이 이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제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유출시켰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저희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여러 가지 올 한 해 여름철 뜨거운 데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주시고 올해 또 금지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남원 시민들을 위해 정말 애쓴다는 것 치매안심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오히려 남원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남은 예산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에도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김종관위원장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강병훈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 접수현황 보면 누수 발생률이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누수감면 세부내역에 보면 지금 우리가 당초 부과내역을 보면 50만원 이상만 7~8건이 됩니다. 감면내역을 보고 있으면 우리 순번 16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임영택이라는 분이 61만 1천원이 나와서 40만 8천원을 감액했어요. 부과를 20만 2천원을 부과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남원시에서도 손해,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도 '손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누수를 꼭 한 달, 두 달 지나서 발견이 되지 않고 바로 누수 방지를 할 수 있는 무슨 센서나 시스템이 없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계량기까지이고요. 여기는 계량기에서 부터 본인이 가정집까지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면, 그다음에 계량기가 전자시스템에 의한 계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인지를 해서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누수가 되면 해야 되는데 누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감지를 못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금방 말씀하신 시스템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이 개발되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 안에서 물이 새는 것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걸

이걸김영태위원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남원에서 물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혈세가 낭비잖아요. 물세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으니까 이것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90건인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써보지도 못한 물을 내버리면서 돈을 가지고 본인 부담도 해야지 남원시에서는 그만큼 물 양을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지 그래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가 언제까지나 이런 방면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대책을 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수세 사용하는 분들한테도 계도를 하셔서, 이게 보통 두 달 정도 지나야 발견되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매월 검침을 하니까요. 원래 어느 시기에 발견되냐가 문제인데 평균적으로 한 달 길게는 두 달 내에는 다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연적으로 누수가 되는 현상은 잘 발견이 안돼더라도 많은 것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건드려서 깨져버리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이 많이 파손됐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원래 사용자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들이 누수량을 늘 체크할 수는 없고 다만, 검침하는 방법을 지금은 계량기에서 원격검침 플레이어라고 해서 국가에서 도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누수가 되는 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화면에 볼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쪽 기능까지는 담겨져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최소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엄청난 돈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는 인천사건 이후로 영상플레이어라 그래서 교육을 한 3~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에

이부분에김영태위원

신경을, 저한테 전화로 민원이 몇 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김영태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배수지 계통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시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거의 3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다행히 공사준공일이 올 2월에 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리냐면 우리지역을 가다 보면 컷팅작업을 해 가지고 터파기로 해서 관을 매설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아스팔트 공사를 했는데도 꺼짐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감사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은 남원시비로 충당해서 공사를 하시기 전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셔서, 어차피 3년 안이면 회사에서 아스콘 덧시공을 해줄 수 있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부분은 제가 감독관을 하시는 분을 사무실로 별도로 불러서 현장 위치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가서 혹시 주민들이 다니다가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지적은 아니고요. 분명히 이부분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이번 기회에 한번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 봄에는 이부분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연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해 상반기에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일제히,

공이

준공이김영태위원

2월 26일로 나왔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하반기 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 난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은

이부분은김영태위원

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꼭 좀 완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즉각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강병훈 소장님을 비롯환 관계직원 여러분 남원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자연방사성 물질 검출지구 중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입니다. 그런데 공사 개요에 있어서 3차 지구에 20개 마을 중에서 주생 대지에서 송동 문치, 생촌까지는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자연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7개 면의 20개 마을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못할 것입니다. 이 마을들은 환경부 조사로 당해 지역의 자연 음용수가 방사능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한마디로 음용수 장기식음으로 해서 발암물질이 축적돼서 건강에 유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연차적으로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18년, 19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20개 마을 중에서 주생 대지마을은 17년도에 완료된 지구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사업이요?

노영숙위원

1차지구 주생 대지마을 비롯해서, 그런데 주생 대지가 19년 9월 업무 보고서에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사능이 검출되는 20개 마을은 방사능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공급되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금년 6월 업무보고에 보면 방사능이 검출된다고 광역상수도, 마을권상수도 사업추진 계획에 넣어놨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9월 보고서에는 무슨 사유인지 몰라도 안곡마을하고 산동 대상이 빠졌습니다. 다른 마을로 교체했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마을에서는 이렇다한 설계를 하네, 어쩌네 해서 완료하는 것은 알지만 그뒤에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안곡마을 같은 데는 식수는 생수를 사서 먹는 가정이 많다고 하고요.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마을도 그렇고 상수도 실무진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물질 부분에 완료했다는 말이 상수도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방사성에 대한 부분만을 대책을 세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종관위원장

잠깐, 소장님!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답변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노영숙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성 검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이 지금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이부분이노영숙위원

방사성 물질 검출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상수도 공사 부분인지만 설명해 주세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주생 대지는 방사성 라돈이 발생된 지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을 했던 것이 1차지구고요. 먼저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데 대해서 사전조치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환경부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라돈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즉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음용하실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라돈은 반감기가 3일 정도 돼서 그렇게 크게 유해한 물질은 아니어서 일상적으로 공기 중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이고요. 이것 외에도 20개지구 다 저감장치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를 2년 전에 먼저 했고 또 이번에 다시 하냐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마지막 관에 넣을 때는 급수관, 배수관으로 나누는데요. 원수에서 나가서 마을입구까지 전체 들어가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배수관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계량기까지 해서 급수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지마을 전체가 나돈이 발생돼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려고 마을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사 수도관은 2년 전에 다 깔아져 있는 것이죠. 거기서 가정으로 가는 계량기 설치공사에서 가정으로 가는 수도꼭지 다는 것을 24만 4,200만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동네 분들이 돈 24만 4천원을 부담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수도

상수도노영숙위원

공사를 거부했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2년동안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설득을 드려서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지금 완료를 했다고 한 부분이었는데 다시 금후계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공사가 두 가지입니다. 2년 전에 했던 것은 마을 골목길에 깔아놨던 주 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올해 하는 것은 주 관로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계량기 공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무슨노영숙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보고서를 보면 광역상수도, 마을권상수도사업에서 급수관로 사업량에서 급수관로 1지구 1.7㎞ 이게 또 9월에는 1.2㎞, 행감에는 1.2㎞, 여기 보충자료에는 1.7㎞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어떤 내용을?

노영숙위원

광역마을권 상수도사업에서 개요 부분에서 사업량에 급수관로 1지구 1.7㎞를 계량기 설치 500가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1.7㎞ 했다 1.2㎞ 했다 또 1.7㎞로 이렇게 숫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는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노영숙위원

9월 보고서를 말씀드리고, 지금 행감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받아본 보충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김종관위원장

행감자료 몇 페이지인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행감자료노영숙위원

88쪽, 6월은 388쪽, 9월은 363쪽, 보충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인데 1.7㎞, 1.2㎞, 1.2㎞, 1.7㎞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표기를 잘못한 것인가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걸 표기, 저희들이 아마 하게 되면 당초에 했을 때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똑같은노영숙위원

내용이에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드린 시기 때는 1.7㎞였었는데 정산을 해서 200m 늘어났다든지 보고시기가 다르면,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것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그냥,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고무줄 늘어나듯이가 아니라 그 상황 시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1.5㎞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노영숙위원

그 말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뭔가 숫자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소장님께서는 제출할 적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보고 했습니다. 숫자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기억을 하실 것 아니에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어떤 1개 마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요에

개요에노영숙위원

있어서,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사업개요요?

노영숙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2일 위치가 인월면 월평마을 등 12개 마을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량 관로만 숫자가 2가 됐다, 7이 됐다 그렇게 변한다고요. 보충자료를 받은 것도 내용면에서 보면 추진실적이라든가 금후계획 이런 부분이 다 달라요. 여기 금후계획에서 보절 다산, 운봉 덕산, 주천 안곡, 산동 대상이 들어갔다가 또 9월에는 안곡, 산동, 대상 빠져 버리고 대지가 신규로 들어오고 다산, 부흥이 신규로 들어오고 또 행감에는 다시 또 똑같은 부흥으로 왔는데 주생, 대지, 보절 다산, 보절 부흥으로 왔는데 또 이번에 받은 자료는 금후계획에 다시 보절 다산, 운봉 덕산, 주천 안곡, 산동 대상이 또 적시가 됐다는 말이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주천 안곡하고 대상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고 하는 내용은 원래는 그쪽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곡이나 대상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영달이 내년도에 하기로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만 안곡을 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했던 것이지 중지를 하거나 바꾼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2년 동안 방사성 라돈이 검출된 지역인데도 자꾸 연차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계획서에 넣었다가 뺐다가,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안곡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곡은 19년도에 설계를 올해 하고요. 20년도에 국비가 영달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맞춰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가

계획서가노영숙위원

제가 못봤는데 계획이 어딨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조정되는 영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습니다. 그래서 안곡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만약에 저희들이 안곡을 하려면 다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후에, 남원에 방사성 물질이 나온 데가 22군데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 준 데가 20개소이고요. 그 이후에 발견된 데가 2군데 있는데 2군데를 남원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 돌려서 한 것 뿐이고요. 안곡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마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설계한다고 왔다 갔다만 했지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얘기가 한마디도 없으니 빨리 상수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하고요.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한번

한번노영숙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다른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뭡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2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운봉

운봉노영숙위원

덕산이나 보절 다산, 부흥 쪽 마을은 어떻게 국비가 아니고 뭡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부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조사 했을 때 3번에 걸쳐서 20군데가 나오는 데가 영달되는 것이고요.

곡도

안곡도노영숙위원

마찬가지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국비 영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흥은 이후에 20개 국가 환경부에서 전체 조사하는 이후에 발견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해결하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돈을 가지고 우선 남원시비로 남원 부분에 했던 거고요. 국비는 내년에 주천 안곡에 영달이 됩니다.

주천

주천노영숙위원

안곡 부분은 20년 5월에 설계를 마쳤잖아요. 설계를 마쳤는데 20년 3월에 공사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계량기 설치공사는 또 19년 6월에서 12월에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이유예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5월에 설계를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년도 3월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있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연초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노영숙위원

.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천

주천노영숙위원

안곡지구 실시설계 용역완료,

김종관위원장

별도로 추가자료를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천

주천노영숙위원

안곡지구 3차지구 사업시행 20년 3월이라고 했는데 공사가 시행이 안 돼도 계량기 설치공사는 들어갈 수가 있나요? 마을권 계량기 설치공사는 19년 6월에서 12월에 한다고 했어요.

김종관위원장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번에

이번에노영숙위원

받은 자료예요.

김종관위원장

이번에 받은 자료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영숙위원

예. 저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우선 안곡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는

정리는노영숙위원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서 정리를 했고요. 국비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20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또 라돈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소장님!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노영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부실자료입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더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부분 인정을 하시고, 내년 3월에 상수도 공사 할 것을 가지고 계량기 설치를 6월에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금후계획에 대해서 해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자료를 제출했을 적이나 소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봤냐고 질문을 했었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안 맞으니까. 업무보고나 행감자료나 보충자료나 모든 것이 일치가 안 되고 안 맞으니까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이 되면 위원님한테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 순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곡 문제는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혹시노영숙위원

포기를 했나 싶어서 포기서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상수도 중단 사유 추진현황'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실 시 또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을 적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행감자료 2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전라북도 공기업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에도

언론에도노영숙위원

크게 보도됐었죠. 인정도 그만큼 받았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경영과는 달리 상수도 내부 행정은 표현 못할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현 소장님이 됐건 전 소장님이 됐건 또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감사자료를 보면 자체 또 전라북도, 중앙부처, 감사원에서 자그마치 19건이나 적발되었어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업무관행이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현상이 소장님이나 직원님들이 기피 부서의 여파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것은 2년 동안 저희들이 봤던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지적을 당했던 부분이고요.

노영숙위원

19건이면 적은 건이 아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각자

각자노영숙위원

맡은 바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각성이 요구됩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2018년도 공사기간 확정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정이 생겨서 이월된 사업인데 대강 배수지 계통, 두매마을 광역상수도, 자연 방사성 물질 이렇게 이월된 사업들이 이월액으로 준공되지도 못했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2018년도 이월된 것은 100%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30페이지는 예상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28페이지,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28페이지는 100% 다 완공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100% 완공됐는데 비고란에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를 2가지 업무를,

이런

이런노영숙위원

식으로 무슨 내용 적시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는, 여기 이월액하고 지급액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공정률은 100%라고 하는데 어느 부서나 다 100%라고 해도 이월돼서 넘어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부분이 100%라고 되어 있어도 제 입장에서는 이걸 100%라고 믿지 않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월결정액이 세외부분이 23%에서 67% 선에서 준공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요?

노영숙위원

예.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이거를 저희들이 기술적 업무로 이해했는데 위원님께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뭐냐면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월이 되면 마지막에 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천만원짜리가 500만원 줄어들게 되면 그 500만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 재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줄어든 것이고요. 사실에 맞춰서,

이월

사고이월노영숙위원

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완공이 된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노영숙위원

부분은,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불용처리하실 거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에

이월에노영숙위원

있으면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8년 누수율하고 19년 누수율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감이 됐나 한 말씀해 주시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현재 15.2%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계속, 18년이나 19년이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염봉섭위원

수원지에서 정수공급량은 3만 9,800톤 정도 되고 실제 공급되는 것은 2만 5천 톤 월락 그다음에 동화댐이 1만 톤 정도되는데요. 공급되는 양하고 계획 양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된 양이 말씀하신 대로 동화댐에 2만 4,800톤, 월락정수장이 1만 5천 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3만 9,800톤 많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1일 평균 2만 7,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1만 2천 톤 정도가 여유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은 거의 50%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량에

정수량에염봉섭위원

3만 9천 톤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달궁 상수로 배수관이나 급수관의 문제 때문에 또 동파 문제 때문에 작년에 완공하셨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달궁

달궁염봉섭위원

상수도 완공하셨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완공하셨는데 지금의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달궁 완료해서 지금은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버드재까지도 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는

문제는염봉섭위원

여름철 가뭄 때나 성수기 때는 계곡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정이 하나 있고 10톤 정도의 탱크가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관정이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달궁마을이 사실 물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천 내기마을도 배수관이나 급수관 문제로 사업은 하신다고 하는데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니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후 계획은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내기는 내년에요. 올 겨울 12월부터 착수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설계 완료되어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이장님에게 우선 조치는 오늘 내일 바로 하도록 해 드렸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거기도염봉섭위원

계곡수에 급수양이 적고 탱크도 적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공사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봉섭위원

광역이 아닌 계곡수나 마을상수도를 넘는 마을이 100여개 마을되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82개 마을입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됐죠? 하수처리가 진행되고 있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일부 신촌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하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잠깐 보류화 됐던, 내년까지 보류화가 되어 있고요. 사매 노봉 같은 경우는 하수관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염봉섭위원

산간지방이고 뱀사골 지역이 많이 있어요. 자연급수나 계곡수를 쓰고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거기 덧붙여서 보면 하수량이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거기에 따른 물을 쓴 만큼의 부과도 해야 되고 하수처리도 해야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2020년까지 읍면동 이통장들과 함께 실태조사하고 2021년도부터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계곡수를 쓰든 마을상수도를 쓰든 상수도 물을 쓸 때 일반가정은 인정으로 해서 인정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지역들은 사실은 계측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필요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고요. 계량기를 마을상수도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을상수도에도 계량기를 일부 달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요금을 받지 않는 상수도에, 마을상수도는 거의 요금을 받지 않고 있어서 계량기가 필요치 않은데요. 관리비 때문에 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3년 안에 광역상수도를 다 공급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량기를 달아야 해서 환경사업소와 잘 조율해서 달아가는 방법을,

쓰는

쓰는염봉섭위원

만큼 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배출하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계곡수랄지 상가 지역들은 버는 만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 행정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365일 애쓰시는 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40여일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원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페이지 49쪽 보면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 건수는 작년과 비슷해요. 거의 20년 유지하고 있는데 금액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배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이 3,900만원 올해가 8,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겼는지 왜 회수를 못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할까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있는 것들이 누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것은 사실상 체납이, 올해 것을 아직까지 한 두 달 밀리는 내용이어서 그것은 연말이 다 되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내 드린 것처럼 100만원 이상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20명이었는데 그동안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도 이후에 네 분이 완납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분들은 100만원 이하 돈을 갖고 계시고 두 세 분 정도가 몇 백 만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계속 설득을 했고 이 중에서 모콘도라든지 모영업소 식당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해서 정산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싶은 심정도 있습니다만 막상 대화를 하다 보면 그사람들도 생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어서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연말까지는 최대한 정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1쪽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6년, 17년, 18년 3년 연속 전북 1위를 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3년 연속 전북 1위하면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인센티브가 없고요. 그냥 실적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차피 애 쓴 것 인센티브 좀 받으면 좋을텐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윤기한부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53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해 준 내용도 있었는데 녹물발생 8건이 나와서 8건 완료는 했는데 녹물발생은 왜 생기는 거예요?

녹물발생은 사실상 주철관에서 안에서 쇳가루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남원에 30년 이상된 주철관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요. 남원시에 깔려있는 비율이 10.1%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현재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지금은 HI3PE관으로 많이 교체하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HI3PE관은 400㎜까지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800㎜까지 관을 갖고 있는데 원소공급하는 여기는 주철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저희들 관은 남원시 상수도가 44년 됐거든요. 그런데 10.1%면 전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적은 비율에 속합니다. 전라북도는 한 20% 이상 노후관을 갖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비교적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녹물이 주철관의 한 부분이 갑자기 소방서 같은 데서 비상급수를 틀어버린다든지 이랬을 때 급류에 의해서 녹물가루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발생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 바로 현장 저희들이 나가서 퇴수조치로 해서 녹물을 제거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녹물이나 이물질이 발생을 차단해 주는 하우징이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보름 전에 덕과에 1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보름 정도 지켜 본 거로는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이,

윤기한부위원장

정수장 입구에 설치한 거예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덕과가 상당히 녹물이, 이물질이 많이 떴었던 데가 남원 덕과하고 금지 입암 쪽입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곳들이. (사진 자료 보이며) 제가 여기서 멀리보여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우징이라고 해서 사람 키만한 기계가 안에 히터가 있어서 물이 걸러서 들어가도록 해서 녹물이라든지 이물질을 거르는데 기계값이 600만원, 설치비가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0만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름 동안 지켜 본 결과는 아주 효과가 100% 이상의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1~2개 더 설치해봐서 실험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판명되면 대폭 늘릴 계획인데요. 아마 현재까지 성과로 봐서는 이런 녹물이나 이물질은 완전 차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이 최우선 목표 아닙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마을권 급수공사를 해마다 추진하고 계시죠? 올해는 주생 대지, 보절 다산, 부흥 이런 정도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매 노봉은 오폐수사업하고 광역상수도가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상수도는 아직 착공을 안 했다 그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며칠 전에 마을에 갔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요. 다만, 공사시기가 하수관을 먼저 공사한 다음에 묻습니다. 묻고 이후에 다시 상수도를 깔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관 부서에서 포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여서 시기가 아직, 공사는 같이 발주가 돼서 같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업체가 다른가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업체가 다릅니다. 부서도 다르고요.

윤기한부위원장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업체가 하도급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을텐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분야는 건설산업 기본법 차원이어서,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93쪽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관리 및 수수 실적이 나오는데요. 대행업소가 1개가 늘었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대행업소는 어떻게 지정을 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모든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신청받아서 해당되는 점수에 의해서 뽑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24일자로 새로 대행업체가 3년 동안 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4개가 있었는데 1개 업체가 그만둔 것이죠. 본인이 개인사업자를 그만 뒀고요. 그래서 올해는 6개가 신청이 들어온 중에서 규칙에 추첨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첨해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추첨을 해서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6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6개 다 적격업체로 판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중에 추첨을 해서 5개 업체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추첨해서 한 업체가 탈락이 됐고만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3년 간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하고 있는 검침원들이 있어요. 11명 정도 되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무직이 6명 있고요. 민간위탁 이 정도 있습니다.

위탁

민간위탁박문화위원

몇 분인가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12명입니다.

박문화위원

12명이 검침원 활동하고 있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검침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애쓰고 참 수고를 하고 있구나, 지역 내에 검침을 위해서 일반 가정과 공동주택도 하게 되겠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더 힘든 점이 많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더워서 검침하기 또 힘들고 계량기가 안에 있을 때, 집 가정 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이 검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이야기한 게 처음인데 검침원에 대한 예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 활용하는 방법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더 근무 조건이 좋은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우개선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8년도에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단가를, 원래 한 전당 수수료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50원으로 올려 인상을 해 주고 850원이 전라북도에서 아주 높지는 않지만 평균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그분들을 간담회도 해서 위로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한 것들은 피복비나 교통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100% 만족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군은 공무직화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원시는 이것을 저희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까지도 살펴보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검토하고 있고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좀 더 개선을 해줬다지만 아까 보니까 평균 수준에 머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피복비도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거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교통비는 매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분들의 어떤 애로점을 반영한다는 것은 중식비 정도는 반영을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근무의 효율성도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에 실질적으로 검침에 대한 부분 관련돼서 가장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을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민간위탁이라는 개인과의 관계로 상수도사업소와 갑을 관계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갑을 관계는 아니고요.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계약서상 보면 갑을 관계 입장에서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타 지자체는 공무직화도 진행되어 있는 선진지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써의 타당성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검침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 사례로써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책을 좀 만들어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만원이지만 교통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요. 피복비도 전국에서 다른 데는 거의 평균 주는 데가 절반 정도 되는데 20만원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25만원 피복비도 주고 있고요. 다만 급식비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군데 정도가 현재 급식비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만 5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안 주고 있는 부분이 급식비만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마 안 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남원시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상세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취약지역에서 취약한 가운데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애로점을 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근무에 있어서 좀 더 여건이 좋고 효율적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 점에서 여기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검침원들이 저에게 와서 민원을 이야기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혹시라도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가서 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계량기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자료를 보는 가운데 제가 체득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계속 더 상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도 개별 가정에 살았을 때는 계량기 검침하러 와요. 대부분 요즘은 집에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 나가서 일을 하러 가고 또 그 시간 맞춰서 계량기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바깥에 붙여 놓고 가고 적어주러 가면 그래서 요즘은 공동주택도 가스 같은 경우는 바깥에 적어주라고 하거든요. 안내 방송을 통해서 며칠까지 적어주라고 하는데 계량기만큼은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시골에 또 어르신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고 또 안에 있고 개에 대한 굉장히 무섭고 또 그런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겨울, 여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하는 거니까요. 가셔서 담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오해의 소지나 그런 부분에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직도 여섯 분 계시고 검침원 열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애로점이나 근무하는데 여건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대행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개인 급수공사나 마을권 계량기 설치나, 노후 계량기 교체에 있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여건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아까 4개 업소에서 5개 업체로 늘렸는데 이게 저는 빠른 조기 예산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은 5개로써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체 지정을 한 개 정도 더 선정에 있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5개도 더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5개 판단해서 5개 업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는 방안인데 다만 이 운영을 5개 업체가 매일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1주일씩 돌아가면서 1주일씩, 1주일씩 5주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다만 자기 당번 주가 되면 24시간 대기를 하는 내용이어서 5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주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행업체가 가서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개 업체면 충분히 하고도 남고 오히려 하는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한두 개를 더 줄여줘도 좋겠다고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

기존박문화위원

4개 업체했던 데서 입장에서는 3개 업체로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하는 입장에서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박문화위원

저희가 받는 서비스 입장에서는 많은 업체가 있어야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시민의 불편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1주일씩 맡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예. 이러한 부분도 관리 잘 하시고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에

규정에박문화위원

있어서도 잘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시내권에 아까 주철관 이야기하셨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상수도 총 연장 길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27km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노후관이 104k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1%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하 매설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를

통계를박문화위원

갖고 있고 정확한 매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만큼의 노후에 대한 수도관에 대해서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건가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GIS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구록되어 있는데 만들어진 것들이 아주 44년 전 것은 저희들이 GIS가 구축이 안 되어 있고요. 법이 생겼을 때 이후에는 모든 전자 컴퓨터화까지 다 전산화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44년 전에 묻어졌던 관은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44년 전 것은 수작업이면 이것은 지금 현황만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또 안 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는 정확한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볼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오래 전부터 환경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체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까지 같이 등재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규격 이런 부분이 정확한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공사 몇 천만원짜리만 해도 다 등재를 하고 GIS 구축을 하고 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갈수록 더 정확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정확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시 단수를 시키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그때박문화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일시 단수를 해서 부득이 문제가 생겼든지 사고가 생겼든지 아니면 계획된 단수였든지 하게 되면 최소한 배수지를 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해당 읍면동에 사전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또 방송도 하고 해당 이장님들한테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수는 단 몇 시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방식을 하겠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그 시간 안에 공사작업 완료를 해서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일시 단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안내를 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처리 대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갑작스럽게 단수하면서 흙물이 나온다든지 이상한 노폐물이 나와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놀라운 그런 부분도 생기고 하는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하면 저희들이 계획된 공사에 의해서 계획 단수가 됐을 경우에는 사전 공지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나지만 다른 타 공사에서 이런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 우리들 말로 관을 깨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돌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미 녹물이 나와 버릴 수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이미 통보하기 전에 이미 단수가 되어 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늦게나마도 다 상황을 전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장님들 전화 문자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문자를 일단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면에 안내해달라고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대책에 대해서 갑자기 녹물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것도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 있어서도 상류지역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마을로 인해서 지금 하수도 공사가 안 될 경우는 계속적으로 오염이 되잖아요? 이런 대책은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원 관리를 2km 그다음에 공장 설립 제한구역 총 12km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한에 대한 것들, 주민들, 해당 면에 홍보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두 번 정도 해당 면에 안내 통보를 보낸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시에도 같이 연관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런 부분도 오염원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상류 해 있는 부분이 어떤 하수나 갈치천, 고죽천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그럴박문화위원

때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철저하게 사업에 있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외에 배출되는 것들은 저희한테는 사실상 상수원법에는 규제되지 않고 있어서 환경과와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 좀 잘 해 주시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도통동 워터파크에 상수도 물을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그때박문화위원

물 값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왔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워터파크에 대한 물 값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직원과 상의중) 매월 4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매월

매월박문화위원

450만원이요? 그러면 저희가 요천 둔치에 분수 물놀이장을 할 경우에 상수도 물을 쓰면 여기에 비교해서 계산하면 엄청나게 물 값이 나오겠네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급수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산정을 안 해 봤는데,

급수

급수박문화위원

신청이 아니고 만약에 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배관이나 관로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다 다시 해야 됩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용자가 만들게 되고요. 저희들은 급수만 허가만 해줘서 연결해 주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매월 450만원씩 썼다고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워터파크.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91억원에서 집행하고 36억 6천만원 잔액 남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집행

집행전평기위원

가능액이 81%고 보니까 시설비가 대부분 26억원 정도 남았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사업

사업전평기위원

기간이 길어서 그런가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부득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제출됐던 이후에 지급을 조금 더 했었는데요. 사업시기를 맞추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계획이 약간 차질이 생겨서 시기가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발주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잉여금 집행을 하고 지침도 내려오고 우리 급여도 며칠 당겨 나오고 이것 알고 계시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대한

최대한전평기위원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제가 접수 받은 조례가 4개 정도 있는데 4개 전부 다 상위법에 의한 법령 위임 조례예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법,

비를

정비를전평기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 내일 29일까지도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전평기위원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15년도 9월에 최종 개정일이고,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가 13년도에 개정하고 그 뒤에 정비가 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자료가 없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최근에 저희들이 상수도 조례에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해서 저희들이 개정 요청을 했고요. 29일에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다자녀가구 이런 필요한 감면 규정까지도 계속 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공기업 경영 평가 현실화율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비교해 보면 2014년도 75%에서 18년도 64.2%까지 이렇게 악화가 됐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화율

현실화율전평기위원

활약을 많이 했어요. 결국 수익 대비 비용이 상승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수익은 18년도 보면 62억원에서 64억원, 2억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는 수도 요금을 올려서가 아니고 사용량을 많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이 현실화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이야기를 드리고 답을 좀 주십시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영업 외 수익에서 이자 수익이 또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비용에서 정수 비용이 증가된 바람에 4억원이 증액이 됐고 인건비가 5천만원 증액이 됐고 영업 예비용 노후관 교체 등 기타 비용으로 3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이런전평기위원

것 때문에 현실화율이 하락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실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현실화율이 떨어져 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다른 쪽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현실화율은 총 비용에 총 수입을 나눈 비용이거든요?

전평기위원

예. 맞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반면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고 시설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니까 요율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돈을 들여서 국비를 갖고 오든 시비를 투입했던 공공성 자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현실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사용량을 늘려서가 아니고 신규 농가가 신규 사용 가구 수가 늘다 보니까 급수 수익이 증가 된 것이고 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방법을 찾으려면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를 높여야 하는데 실제 상황상 또 그렇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정읍하고 김제하고 남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김제가 저희보다 훨씬 쌉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읍이나 김제나, 김제가 저희보다 오히려 비싼 편이에요, 정읍은 더 이상 비싸고. 그래서 여기도 하수도 요금처럼 행자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현실화를 해라, 이렇게 지침 없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실화를 높이자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경영 평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 보면 월락정수장에 약 4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2022년까지는 계속 현실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22년부터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투자가 된 이후부터는 계산상 문제인데요.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22년까지는 부득이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부득이 22년까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2년까지는 현재 현실화율이 적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22년도 지나야 그래도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대규모적인 사업 투자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13년도에서 22년까지 계획이 135km예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원에

남원에전평기위원

20년 이상 된 것이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됩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더 되죠. 더 되는데 2013년부터 갈아왔다는 얘기고요.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잠깐 좀 해볼게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135km를 지금 할 계획이고 그리고 18년까지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90km해서 66.7%를 달성했고 19년 상반기 실적이 8.2km 해서 72.7%까지 교체율이 올라갔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서울 아현역 KT아현지사 있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KT아현지사 그리고 고양시 백석역 앞에 물 터져서 ‘지하 시설물에 중점을 둬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이렇게 대통령 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렇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보면 상수관로가 20년 이상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35%가 돼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남원은 이보다 더 됩니까, 덜 됩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노후관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주철관은 30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법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예.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30년 주철관이 약 10.1%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제일 적은 양입니다. 전북이 약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적은 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135km를 총 2016년에 계획을 해서 상수관망 조사를 했고 지금까지 98km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3km를 하고 그러면 23km만 22년까지 완료가 되면 132km 완료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발생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렇겠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2010년도에 선정했을 때가 135km고요. 또 2020년 다시 하면 또 30년 지났던 관을 다시 가지고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요. 이것은 계속 해도 해도 그 일은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나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노후된 관로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차피

어차피전평기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도 아현역이나 백석역인가 이쪽에서 문제가 돼서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사업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노후 관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늦게전평기위원

하니까 지난번에 박문화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발언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검침을 준비했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검침 단가가 1인당 수입이 아까 일반 단가가 850원이고 공동주택이 420원이에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우리 아파트는 중앙 검침원이 없습니까? 중앙 한 곳에 1인당, 가구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9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메인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14개 아파트, 옛날 94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세대별로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00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메인만 하는 곳이 19군데 아파트에 약 8,700개는 19개만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19개 단가를 공동주택해서 420만원만 주는 것 아니에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메인 아파트 하나만 하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아까 민간 검침이 12명, 공무직이 3명이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공무직이 실질적으로 6명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6명이 하고 있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민원까지 공무직이 6명, 민간위탁 공무원 위탁이 12명.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실제 열 여덟 분이 검침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열 여덟 분이 총 검침 업무를 보고 있다는,

실제

실제전평기위원

검침하는 사람들은 12명이고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12명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4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전평기위원

검침하는 사람이?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15명, 공무직 3명.

실제

실제전평기위원

검침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열 다섯 분.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여기 보면 월 평균 수입이 167만 1천원이에요. 전체 검침 건수가 1인 평균이 1,966건이고 그래서 하루에 근무요일을 금요일까지 봤을 때 한 달에 21일로 놓고 보면 그냥 94건을 검침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검침을 “내가 갑니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물을

물을전평기위원

잠궈 놓고 하기도 하고, 담을 뛰어 넘기도 하고, 없으면 어디 직장을 다니면 새벽에 가기도 하고, 쉬는 날 가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동파 이용 때문에 검침원들 그냥 막 옷 같은 것 집어 넣어서 꺼내기도 하고 불편한 점이 많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교통비 5만원에 피복비 25만원을 주고 있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전평기위원

별도로 월 평균 수입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30만원을 플러스를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봐야 됩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다 포함해서 보면 저희들이 월 평균 수입은 전으로 봤을 때는 약 160만원 정도를 가져 가십니다. 많게는 200만원 가까이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적게 하신 분은 그 이하로 100만원 상당 되는 부분인데요. 이 업무는 30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5일 정도를 하는 일입니다.

예. 다만 한전을 보는데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세 번을 가서 한전을 점검할 경우도 있기도 해서,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저는 월 평균 167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의해서 175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최저 임금제가 아니고요. 한 전당 단가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단가 계약 위탁을 했는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이분들은 여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의 일을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건 인정을 하지만 최저임금도 감안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심하게 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라북도 검침 건 중에서 고창군이 약 1천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로 850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참조하십시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시내 지역 광역상수도 보급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남원 시내 지역에,

염봉섭위원

예. 자연부락 마을이 되겠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자연 마을에 일부 고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재 남원 배수지역, 월락 배수지보다 높아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가압장이 필요해서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염봉섭위원

과장님, 그래서 고산마을 확포장 공사 시 배관 매설하셨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관을

배관을염봉섭위원

매설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압장하고 마을로 가가호호 들어가고 하는 데에는 큰 사업비가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좀 금년에 추진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고산마을하고 호치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염봉섭위원

예. 그렇죠. 두 군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미 송수관로를 다 묻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배수관로에 다 묻었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급수관로만 묻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 작업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여유가 되면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사업비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배수관염봉섭위원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호치하고 고산마을은 급수관하고 가압장 설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을 건데요. 달궁 버드재 조금 전에 마무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올해 하려고 지금 설계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착수할 겁니다.

김종관위원장

바로 착수하실 것이라고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혹시 산내 원백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원백일리도 자가 급수하고 있는데요. 최종 지휘부 결심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정만 산내면에서 하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공사는 다 하는 것으로 3억 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돼서 내년에 사업 시행하는데,

김종관위원장

시까지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그 마을입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올 초에 제가 없었지만 원백일리하고 산내면하고 저희 상수도사업소 의견이 서로 많이 논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휘부에 보고도 드렸고 결심도 받아서 내년 초에 시행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리플릿을 만드는 것이 뭐가 있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수돗물 품질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1년에 1회 이상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배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김종관위원장

(사진을 보이며) 품질보고서 문안 1천부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 아파트 경우는 나눠드리는 건데 읍면동사무소에 전달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 입니다” 혹여나 또 “녹물이 나오신 경우에는 어떠한 어떠한 경우에 나오니까 혹여라도 녹물이 나오시면 신고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홍보물들도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나와 버리면 놀라버리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문도 작성하는 문제, 아니면 또 마을의 간담회 때나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방법, 같이 대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대화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을 하면 나오는 사람들은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각 마을에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에 가봐야,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안내문 제작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전체 남원 시민들한테 가구 수별로 만들어서 한번 배포하는 것도 상수도사업소에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또 홍보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행감이 아니고 평상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 이상 요금 체납이 되면 단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3회 이상.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실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막상 가보면 영업 식당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 실제로 가보면, 물론 원래 단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김종관위원장

당연히 단수를 시켜야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3개월 만에 딱 가서 안 냈으니까 끊어버리면 그 분은 다시 또 생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김종관위원장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해서 안 되면 다만 6개월, 9개월이 되더라도 1년이 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단수를 시켜주면 그분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8개월, 35개월씩 밀려버리면,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490건 정도 단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수하고 있는 것들은 23세대 정도는 현재 단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영업을 계속하시고 갈 때마다 계속 일부씩을 내주십니다. 그럴 때는 차마 영업을 해서 갚아 나가야겠다고 먹고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딱 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또 시민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종합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검침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수익을 보장하려면 12명에서 6명으로 줄여버리면 배로 수입이 늘어나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남원시의 상수도사업소 현실입니다. 저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실까? 남원시 조례에 구경당 공동주택은 얼마,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얼마 이미 시행규칙이든지 어디든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격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피복비나 교통비나 주고 있는 것도 별도로 예외로 더 주시는 겁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 남원 시민이고 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피복비도 지급해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생활 보장이 되게끔 하려면 12명을 9명으로 줄여야 되고 저는 사실 검침원들이 애를 쓴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우리 조례상 또 시행규칙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라도 받고 서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검침원 사람들 원서 모집하면 많이 내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다 서로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더 줬을 경우에 또 그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된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걷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라는 건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슬기롭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마지막에서 보충질의는 저는 처음으로 합니다. 소장님, 우리 230억원 들여서 정수장 할 계획이 있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지금 거기 다 시설을 할 계획이죠? 상류로 올라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우리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거기에 정수장을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위에 지방 사람들 이백, 산동, 갈치 쪽에 개인적으로 개발행위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개인 공사를 할 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막대한 공사를 하실 바에는 이런 것 한번 위에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남원시에서는 전혀 안 해 보셨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위치 변경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 위치를 변경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현 위치에서 전면 계량이지 신설은 되지 않습니다.

설은

신설은김영태위원

아니다 이거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현재는 325억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당시 선정됐을 때 325억원이고요. 지금은 현재 360억원 됐습니다. 아마 22년 정도 되면 400억원이 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고요.

김영태위원

예.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위치를 옮기게 되면 약 6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국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600억원을 100% 남원시 시비로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위로 1km 올리게 되면 1km 올린 만큼 위로 또다시 1km가 제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원시 전체로 보면 제재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풀어줘야 또 그 사람만 풀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남원은 월락정수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형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결하는 위치가 현재 월락정수장 말고는 거의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성이

타당성이김영태위원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정수장을 현 위치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막대한 이런 자금을 들여서 하실 바에는 아직 용역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다 하셨나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완료됐고 착공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완료

완료김영태위원

됐어요? 착공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취수공 위치를 바꾼 게 아니고요. 취수해서 들어오는 도수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취수와 도수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정수장부터 전면 계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영태위원

제 뜻은 자기 재산 보호 측면에서 이런 정수장이 여기가 생겼을 때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위에 분들은 사실 언제까지나 이런 제재를 받고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옮겨도 전체적으로 12km는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현 위치에서는 그분들은 어차피 정수장 생긴 이후로는 개발행위랄지 이런 것은 영원히 못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고만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정 생활에 하는 것들은 다만 공장이라든지 폐수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할 수 있지만 남원시 전체에 대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따른 부득이한 제재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돈 투자가 시비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또 위치를 옮기게 되면 옮길 위치가 없습니다.

리가

자리가김영태위원

없어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백암천과 저희들이 요천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위로 올리게 되면 백암천 물을 받아 들일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1만 5천톤을 생산해야 된다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위치가 되고요.

김영태위원

한 번 선정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피해 보는 주민들은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보충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검침 가구당 요금을 정하는 것은 지침이나 조례 어느 쪽에도 없나요?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건가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850원에 대한 숫자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내부적으로?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다른 데 타 시군에 비율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김종관위원장

비교해서?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일부 변경안을 한다거나 해도 이것은 불가능하겠네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급식비 문제도 말씀하셔서 급식비 문제만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었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피복비도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장

그 정도로 하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않겠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 원가 요금을 올렸으면 좋겠다, 상승 요인율을 결국에 또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전평기 위원님.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평균 수령액이 167만원인데 처우개선비라고 본다면 그분들이 계라든지 아니면 검침하다가 상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전평기위원

그 상해보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보험은 현재 가입되어 상태 있습니다.

되어

가입되어전평기위원

있습니까?

김종관위원장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19년도에도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19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2020년도에 더욱더 힘차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시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