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상우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 집행실태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날인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만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 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규 의정정책관입니다. 정병환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곽영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창업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하종선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학수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박재붕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출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처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는 우리 정책보좌관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경상북도에는 정책보좌관을 내년에 12명 채용하고 4억6,600만원을 편성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회는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경상북도의회도 이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보좌관 인력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다가 나중에는 좀 상당히 이렇게 규모도 줄이고 입법 지원에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입법담당관실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더 채용돼서 지원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많이 좀 보강이 돼서 현재까지는.

예. 경북도에도 처음에는 한 20명, 8억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노조가 반대를 해서 그렇게 반을 줄였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됐을 때, 노조가 반대를 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처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정책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항상 그렇게 공감하시고 계신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안 맞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만 그런 기존의 인력으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의 21쪽 의정활동 지원 사진촬영 인력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을 이렇게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각 상임위가 현장방문이나 다른 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진 촬영 그게 우리 위원회 활동하는 게 잘 안 올라온다.”는. 그러니까 기사가 그렇게 잘 못 하니까 인력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좀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사진 촬영하시는 인력 한 사람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위원회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이렇게 개최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 자원 인력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각 현장이나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런 것,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이나,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걸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사진 그게 제일 그거거든요. 사진이 제일 자료가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더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병문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것 요청을 했었는데 한 분이 추가로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이제 의장님하고 우리가 같이 행사를 할 때가 많아요. 많을 때는 누구를 뭐 지정하기보다 한 분은 의장님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우리 의원들, 위원장부터 해서 좀 나눠서, 같이 두 분이 가더라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내가 봐서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동시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부러 우리가 의장님 커버할 분은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처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분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 하고.

예.

한 가지는 우리 여기 경비 서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직접 고용하는 분이에요?

저기는 시에서 같이 채용하는.

아, 시에서.

예. 청원경찰입니다.

그것 관리는 우리 처장님 소관에 맹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와서 근무하고 하는 거는 우리 의정정책관실에서.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하지만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의원인지 아닌지.

의원님들은 알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급할 때 차도 대놓고 할 때는 키도 맡기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1년, 한 2년 가까이 됐지만 뭔가 좀 들어오면서, 물론 낯선 분도 많이 오고 시민들이 많이 오겠지만 조금 의회라는 이 이미지가 좀 약하지 않나?

예. 그런 부분.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는데 좀 더 조직적으로 그런 분들이 근무하실 때는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친절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태상 위원님.

구정홍보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하고 한번.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태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를 홍보하는 데에는 의회소식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 개인 생각에는 우리 내방객들에 대한 기념품을 안 주니까 아주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

예.

기념품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잔고를 이렇게 보니까 손수건이 700개 남았고 파우치가 1개 남았고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은 홍보하는 데 볼펜 같은 것은 좀 그렇지만 약간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건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 선별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이런 이런 이유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불허가 돼요. 이게 불허되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의회를 홍보하는 데에는 선물, 오는 사람들한테 간단하지만 기념품 하나 주는 게제가 생각할 때 참 홍보가 잘 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내 친구도 저번에 단체에서 한 번 왔는데 손수건이 조금 질은 떨어졌지만 내가 설명했어. 이것 질은 떨어지는 것 같은, 만져보면 뻔질뻔질 하거든. 그래, 그게 처음 받을 때는 받는 사람이 이것 펴보더니 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면 좋다. 빨면 이게 아주 부드럽고 면이 아주 좋아가지고, 20수라가지고 좋다.” 이런 식으로 내가 홍보해가지고 줬는데 그걸 자기가 등산 가면서도 매고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현재의 손수건 저거는 저도 쓱 한 번 만져보니까 약간 질이 떨어지고 약간만 더 이렇게 한 몇 천원이나 더 주게 되면, 손수건도 조금 질 좋은 걸 다양하게 많이 확보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오면, 뭐 그렇다고 무작정 주면 안 되겠지만 오는 사람들한테 다 배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런 비싼 거 하지 말고, 비싼 거 이런 거 해봐야 일부밖에 못 주니까. 가격대 싸고 좀 오는 사람들한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념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금년도에는 에코백이라고 해서 그게 한 1만원 정도 드는데 그거는 이렇게 그 안에 이인성 사진도 들어가고 해서 좀 반응도 좋습니다. 하여튼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개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지만 위원님.

조금 정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 박우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물을 박우근 위원장님이 주신 게 아니고 대구시의회에서 준 거라고 좀 나중에.

그렇지요. 내가 준 게 아니고 대구시의회. 아, 그렇지요.

예. 확실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위험하신.

아, 그거는 내가 말을 실수.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의 의회사무처 조직에 관해서 하나 확인하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의회 직원들 승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으시지요?

아, 근무평정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근평 말고요. 승진할 때 심사를 제가 듣기로는 저희 담당관 두 분하고 우리 처장님하고 이렇게 있고 시에서 거의 뭐 좌지우지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그것 이제.

의회사무처 직원들.

아, 의회사무처 안에.

예.

아, 그거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근무평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근평이네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개선을 하라고 저희도 한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근평이라든지, 누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못 하고는 전문위원회에 계시는 전문위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평에는 참가를 못 하시지요? 그게 영향이.

같이 참여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참여를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편의상, 전문위원실은 지금 위원회별로 하면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규정에 보면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당관 두 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 것이고.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는 전문위원들이 다 관여가 되지요. 그게 다 자기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우리 전문위원들 보면 어떨 때는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시는데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자기네들이 근무했던 평가에 있어서 좀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확인차 한번 드렸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뭐 형식상이 아니고 조례나 규칙 자체에 그게 없잖아요.

예. 안 그래도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한번 하도록.

예. 어떻게 뭐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라도 한 분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그거 전부 다 취합을 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불합리를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답변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 시정 홍보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참 홍보가 많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개인 의정활동하는 거는 정말 홍보가 안 되거든요. 아까 선거법이라고 하셨는데 구 같으면 구에는 구보지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예.

5일날 통장회의 때 각 통장으로 인해가지고 몇 부씩 다 나갑니다. 거기 선거법 같으면 구에도 그 홍보지를 못 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이런 전광판 같은 데는 우리 개인적인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정활동 이런 홍보는 정말 시의회의 소식지로 인해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들면 분기별로 못 해도 전반기, 후반기라도, 돈 예산이 좀 넉넉하면 하여튼 4분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통장들 회의 때 같이 겸해가지고 구보지 나갈 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구보지 그 이면에다가 조금 더 첨부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구에서 그거를 반영을 안 해준다고 해서 못 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의회 소식지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 저희들이 한번 그게 가능한지.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민생현장탐방이 지난해에는 몇 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홉 번인가.

아홉 번.

예.

그러면 2018년도는?

그것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비슷해요?

예. 아마 한두 번.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이렇게 가보니까, 현장 거기에 가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성서공단에 갔었잖아요. 이럴 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일본 아베 수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의 개선에 대해,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 시에다가 제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가 된다면 민생현장은 좀 더 추가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잠깐, 위원장님!

예. 하병문 위원님.

그 홍보지, 시의 집행부에서도 나가나요? 우리 구청같이 시 홍보지.

시 홍보지는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