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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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1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서별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0시 02분

경민

장경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견행, 장경민, 성복임,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의원 공동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아홉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포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만 18세 미만의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하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유선순위를 부여하는 이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아동의 보호사업, 아동의 교육사업, 아동의 정서지원사업, 아동에 대한 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등 지역아동센터가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아홉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인용한 문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불합리한 자체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되어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의 2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홍보기획과 소관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사항 점검 등을 규정하고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2018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545만원을 법정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홍보기획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방법 및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세정과 소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금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수행과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관해서 수립하고 인사부서와 감사부서가 인사우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수립해서 저희가 통보 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에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 간단히 확인만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13조 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이렇게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기준이, 이게 13조 1항이면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한 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구요. 저희들이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인데, 그 예시로서 규제개혁, 그다음에 민원갈등의 해결사례, 그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 것을 적극 행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기준해서 공무원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보면 범위가 되게 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물론 시행이 되면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기준, 어느 정도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실무심사를 거친 다음에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선발도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최종 결정은 거기서 다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금 새로 제정되지만 지금까지 적극행정 하신 우수공무원들 우리가 인센티브나 그렇게 지급해 왔죠? 지금까지 해왔는데 조례에 담아놓으려고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나 우수공무원을 시상도 하고 성과금도 줬지만 조례에 담아서 이걸 문서화하려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저도 좀 약간 중복되긴 합니다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전문성과 창의성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조례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선발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점이 뭐냐 하면 어떤 상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수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는, 조례를 담아놓은 걸 보면 우수공무원 창의성, 전문성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진한다 하면 근평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우수공무원을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예를 들어서 잘 보인 분들이 그런 선발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는 약간의 맹점이 있구요. 그런 부분 좀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인 업무사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사례, 본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사례 중에 어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성과를 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치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좋은 거죠. 공무원들 의기양양 시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상도 받고 우수공무원 하다 보면 승진에도 본인한테 도움 되는 거고 하니까 좋은 조례 제정안인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하고,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선발이 됐지만 자체 심의위원들이 해서 통과를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조례에 조금 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 조례에는 안 담았지만 우수공무원 선발할 때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낙마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제도로 보입니다.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사실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이게 대통령령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규정에 보면, 13조에 보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분기별로. 그리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제도가 잘 운영되면 굉장히 건전하게 갈 수 있는데 제도가 만약에 잘못 운영되면 의도한 바와 다르면 악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악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순기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똑같은 질의를 막 중복으로 하고 있는데 당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반기별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분기도 아니고 반기별로. 그러면 당장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상하반기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되면 지원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구요. 지금 행안부나 규정을 만든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지침안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완될 부분이 많아서 지금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13조에 보면 반기별로 선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최초 선발일이 언제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최초 선발일이 언제냐고. 반기별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아직 위원회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법정기한은, 이것 지금 대통령령하고 우리 조례안하고만 놓고 봤을 때 법정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될 마지막 기간이 언제예요?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반기니까 상하반기로 해야 되니까요. 6월 기준, 12월 기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무부서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이미 다 프레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오고 시장님도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8월 16일날 행안부에서 만들어져서 행안부에서 규정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임된 부분만 저희들이 그 부분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수공무원의 선발, 적극행정에 대한 조치는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TF팀에서 만들어져서 지침안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표준 조례안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게 표준 조례안입니다.

이희재위원

아직까지는, 이게 제도는 빨리 시행한다고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는데 제도 완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런데 우수공무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의 업무실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과거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명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른 중앙이나 이런 데에다 좀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타시의 운영사례도 확인해봐서, 지금 다들 처음 시작하는 조례가 돼서 저희들이 그런 명확한 구분날짜를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페이지에 아주 5조까지 안 되는 아주 짧은 조례안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담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상위 대통령령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14조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여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면 거의 강행규정으로 보여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

강행규정으로 보이면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더 플렉시블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잘만 운영된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다들 열심히 일하지만 그중에 특히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우리 기존의 제도를 조금 타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와서도 상의도 좀 하고 제도의 취지가 좋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시장님도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일부를 거기 도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능력도 제일 우선되지만 연공서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대통령령 규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이나 인사상 우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굉장히 좀 까다롭게 심사가 되리라 판단이 되구요.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법률적 민사형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법률을 벗어나서 일을 처리했을 경우에 그 일로 인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공무원이 적극행정임을 입증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또 감사부서의 컨설팅을 받아서 적극행정이 인정이 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적극행정으로 결정이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나 민형사상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초 공무원이 어떤 취지로 출발을 했는가, 그 출발의 시점이 중요하다, 그 시점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뭐 그런 취지로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자치를 좀 우대해 주는 취지, 우리가 지금 위임사무도 있고 법정사무도 있고 우리가 자치사무도 있고 크게 나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임사무나 법정사무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안의 테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 파트별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법정사무만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위임사무만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 자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도도 소극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여기에 해당 아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그런 인허가 부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지정을 해서 행정적으로 보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희재위원

그건 안 되고, 그것은 아마 과장님하고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것 같구요. 법을 어겨서라도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희재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됐다고 법원에 가서,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그것은 적당한 사례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심의했지만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치사무를 하는 중에서 아주 적극적인 사무를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남긴 업적을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등록초본 떼는 공무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법을 어겨가면서 주민등록초본을, 우리 군포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 그렇죠. 그건 단순한,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물론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례가 5조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우리 지방자치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많이 외쳐도 거의가 우리가 중앙에, 보통 재정자립도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뭐 40% 전후로, 지방에는 10% 전후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거의 보조를 해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다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지만 매칭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앙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도 우리한테 억지로 걸어서 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많이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정부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준다기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의회에 간담회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통하든지 해가지고 좀 프레임이 구성이 딱 되면 한번 논의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별로, 답변하시는 게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과장님은 이쪽 파트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지금. 기획 쪽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능력도 뛰어나시고,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잘 기획하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합의해서 이 제도를 진짜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게 해마다 출연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공동으로 똑같이 퍼센트에 맞추어서 출연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입니다.

홍경호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들의 급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 일체를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거죠? 전국에.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홍경호위원

그럼 이것은 어쨌거나 상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내야 되는 거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항상 하는 거지만 의회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동의를.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출연계획안 동의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냥 배당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출자하는 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심야토론 같은 것 하나요? 세정과에서. 지금 우리 의회 심의 받으러 와잖아. 왜, 법률에 의해서 우리한테 사전 동의를 받아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재정법에 의한,

이희재위원

그냥 법률에 정해진 대로 우리 의회 왔다 가라 그래서 온 건 아니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심의 같은 것도 하나요? 적절한지.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출연 자체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출연 자체가 의무로 되어 있지만 출연금의 어떤 다과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그런 건 없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출연금액 자체도 지방세 기본법에서 출연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적절한 금액인지, 부족한 금액인지, 이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이만큼 내라 그러면 내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전전년도 보통세 1만분의 1점,

이희재위원

그래 따지면 의회에서 와서 동의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법에 그냥 동의 받으라는 취지는 이게 적절하지 않은지 맞는지 우리한테 심의를 하라고 그러는 취지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산출기준이 이렇고 이렇다는 것밖에 없는데 적절한가요? 제도의 취지가 출연금을 우리가 출자할 수 있고 출자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동의하라는 게 법률의 규정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지방재정법 18조3항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법률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제도가 보완될 게, ‘이게 우리가 적절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이러는 게 정상 아닌가요? 원래 제도의 취지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동의안을 받게 된 제도의 취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뭐 부과하라 그러면 검토 안 하고 부과만 받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도 다 다르고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어떤 비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징수한 보통세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출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회에 오는 이유가 심의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한테 알리러 오는 건 아니고 심의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규정에 심의하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

이희재위원

그렇잖아?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한테 심의를 하라는데 우리한테 알려주러 온 것밖에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 아닌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

이희재위원

그래서 나 이래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우리가 자동차세 부과되고 재산세 부과되면 당연한 거잖아요. 세율에 의해서 내차가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받는 보통세 플러스마이너스 알파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현재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라면 더 좋지. 지금 이래가지고는 우리 아마 생각 없이 동의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우리 재정규모가 한 8,800억 되더라구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금까지 다하면. 8,800억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되고 보통세가 이 정도 되고 전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세정과에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원래 일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면 과장님 스타일에 맞게 쫙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해 주고 좋지. 그냥 단지 와서 법에 동의 받으러 오라 그러니까 동의해 주고 가고 왔다 갔다 이것은 제도의 취지도 아니고 별 의미도 없는 거지. 이왕 이렇게 보통세 기준으로 산출하네요, 보니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보통세가 우리가 연간 얼마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 우리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아니고 적절하고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저희가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세정과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연찬회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연찬회 많이 하잖아요. 연찬회를 많이 하는 건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라고 하면 징수의 어떤 방법이나 논리라든가 목표액 같은 것 설정해가지고 등수 나누고 막 이런 거잖아요.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른 것도 있더라구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이왕이면 능력 있는 과장님의 스타일에 맞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다음부터는 안건을 제출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세부 검토한 사항을 안건에 적시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도 물론 잘 모르지만 보통세가 우리 예산 재정규모 8,800억 중에서 얼마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위원님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정규모 보통세 규모 이 정도면 전혀 부담이 없고, 이런 것도 만약에 설명해 주시면 훨씬 편할 수 있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세정과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의 능력에 맞게 있는 대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보통세 이런 규모는 개별적으로 한번 알려 주세요. 보통세 개념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세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고 우리 규모가 어떻고 재정이 어떻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군포시 재정을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고, ‘아, 우리 세정과가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다른 데보다도’ 우리 세정 맨날 평가받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잘하고 있어요, 등수는? 등수는 잘 나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전년도에도 저희가 노력상을 수상을 해서,

이희재위원

노력상?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건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구요. 능력을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갖고 있는 능력을.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0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직원숙소 건립(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I-CAN플랫폼(청년자립활동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41분

경민

장경민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직원숙소 건립(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I-CAN플랫폼(청년자립활동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3쪽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16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병가관련 조항과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 3항에 병가일수 연 6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안 제23조3항에 후단을 삭제해서 여성의 보건휴가를 유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공무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본 조례 상위법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조례의 운영 목적을 보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제도 적용대상자 범위를 현재의 직종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후생복지 세부사업에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상조서비스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의거 단체보험과 건강검진비를 맞춤형 복지제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기준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군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재단의 설립, 사업수행범위, 기본재산의 조성과 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재단 임원의 구성과 직무,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재단의 수익사업의 범위와 사업계획서, 결산서의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재단 재산의 무상사용 시 시의 재단에 대한 감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은 경기도에 2차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내년 4월 출범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성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세 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출연금액은 전년 대비 140.1%가 증가한 100억 8,4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은 청소년활동본부 16억 5,887만원, 평생학습본부 26억 387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승하차도우미 선설,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비 증액, 평생학습원 시민 역량 강화사업 확대 등 전년 대비해서 5.4%가 증가한 42억 6,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군포·안양·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출연금은 바른 식생활 지원사업 확대 및 식품안전성 검사 추가 등 전년대비 10.5%가 증가한 1억 7,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2020년도 4월 출범 예정인 군포시 청소년재단은 기본재산 3억원을 포함해서 56억 4,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관되는 38억 5,010만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관되는 8억 1,469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9억 8,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직원숙소 건립 건입니다. 2004년 청소년수련원을 개원한 이후에 2014년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수용인원 101명에서 178명으로 증원되었으나 이에 따른 실내활동공간이 협소해서 학교 등 단체활동 및 이용단체 유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형 수련원의 특성상 안전관리 및 비상 시 대처 등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대기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직원숙소는 소음 등에 취약하고 노후되어 상주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금년 7월 수련원 수련원의 진입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의 증축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수련원의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대강당과 직원숙소를 건립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촉진 및 활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I-CAN플랫폼 청년자립활동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새로운 경기정책 공모 2018년 경기 퍼스트에서 본 사업이 우승을 수상해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 지원공간은 현재 전무한 상태로 (구)우신버스차고지 부지 일부에 청년자립활동공간을 조성해서 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청년들의 자립을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청년활동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자립 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다섯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직원복무를 강화하였으며 여성보건휴가 무급실시 규정을 삭제하여 여성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복지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단체보험 건강검진비를 맞춤형 복지제도와 별도로 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지원사항을 후생복지사업에 추가함으로 직원복지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복지는 향상될 수 있으나 직원 후생복지의 강화에 매년 소요되는 경비와 사업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포시 청소년재단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청소년 관련시설을 비 청소년 단체인 군포시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토록 하여 왔으나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는 청소년 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 관련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하여 위법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시의 미래의 주인이자 나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재단 설립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에 재단의 사업범위, 정관 규정사항, 임원 구성 및 이사회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0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교육협력센터,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문화의 집 등 청소년활동본부 관리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평생학습원, 수리산상상마을의 평생학습본부 사업비 등으로 청소년 교육 및 활동사업을 통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시민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군포시의 활력 있는 도시 완성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0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4개 시의 학생수 비율에 따라 본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 있게 조달하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지원사업 추진 등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설립허가 및 등록을 위해 최초 자본금을 출연하기 위해 2020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직원숙소 건립(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소년수련원의 숙박시설 확충에 따라 수용인원의 증가로 이용자 실내활동공간이 협소해지고 또한 수련원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안전관리를 위해 상주할 직원들의 숙소 등이 열악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대강당과 직원 숙소를 증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I-CAN플랫폼(청년자립활동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시 소유 부지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온 (구)우신버스차고지의 활용방안으로 청년들의 자립활동공간인 I-CAN플랫폼 조성사업을 발굴, 2018년도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병가일수 7일 이상을 6일로 조정하는 것하고 보건휴가 무급을 삭제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보건휴가 유급으로 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유급으로, 무급을 삭제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근로기준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원래 근로기준법상에 유급으로 명시를 했다가 2003년 이후에는 유급·무급을 명시하지 않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판단을 하든 노사가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든 유급·무급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조례 개정 전까지는 무급으로 하셨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무급으로 된 데들이 많이 있나요? 보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벌써 유급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데, 전라남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12개가 유급이고 나머지가 무급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직도 나머지는 무급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노조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노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개정안은 두 가지잖아요. 거기에 조금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유급·무급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이었던 것을 유급으로 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병가일수가 6일 이전은 아무튼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없이 쉴 수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6일 이상이 초과되면 의사 진단서가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연차도 있고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휴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용을 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넣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맹점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의사 진단서가 7일이었던 것을 하루씩, 하루씩 해서 연 6일이 넘으면 더 이상 병가는 그냥 일반으로는 병가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 번 휴가를 할 때 7일이 넘으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를 몸이 안 좋아서 감기가 걸렸다든지 할 때 병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연 6일이 넘으면 7일부터는 하루를 가더라도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좀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강화가 되는 것은 맞죠.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동안에 진단서가 없어도 병가를 낼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는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단서를 넣는다는 것은 표면으로는 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분은 없겠지만 오히려 진단서를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또 오히려 편하게 쉴 수도 있지 않느냐, 역으로 바꿔 얘기하면. 그런 핸디캡이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홍경호위원

그럴 분은 없겠지만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단서라는 게 물론 과거에 편하게 그렇게 7일까지 진단서가 없어도 내가 병가를 낼 수가 있었지만 그때는 7일까지니까 이렇게 응용이라 그러나 활용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진단서를 넣으니까 그 활용을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은 누구나 글자로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러면 의사 진단서만 감기몸살이나 조금 뭐 의사가 진단만 해주면, 장애를 해준다 이런 진단은 의사가 함부로 해 줄 수 없겠지만 조금 아파서 조금 엄살을 해서 진단서 만들면 편하게 병가를 휴가처럼 즐길 수 있는 맹점이 있구나, 그런 핸디캡이 있구나, 그럴 공무원은 없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더라, 그런 생각은 과장님 들지는 않으세요?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그런 공무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으리라 생각하고 공무원들 근무에 활력을 주기 위한 강화처럼 보이지만 완화처럼도 보이는 문구가 있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상위법은 아니죠? 여기 상위법이라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규정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경기도에 12개는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무급인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은,

홍경호위원

병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병가.

홍경호위원

그건 바뀌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무조건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해야 되죠. 상위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위원님들 질의한 것 잠깐 추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현행 지금까지 어쨌든 5일 정도를 병가를 내고 하는 건 아무 서류가 없이도 가능한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7일 이상이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진료확인서라든지 아니면 영수증이라든지 지금도 필요 없이 가능한 거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꼭 의사 진단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진단서도 있고 진료확인서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진단서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히 그냥 진단서만 가능한 걸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진료확인서나 예를 들어서 병원의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별도의 명칭이 없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증빙자료는 의사의 진단서만 가능한 걸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함부로 악용할 수 없도록, 진단서를 내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비까지는 우리가 복지카드 포인트로 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단체보험까지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단체보험도요.

홍경호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로 하면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맞춤형복지 안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규정을 하면 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안행부에서 별도의 어떤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빼서 별도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아무튼 단체보험이나 건강검진비는 우리 복지포인트에서 활용을 했는데 다른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상은 복지포인트는 각자 활용해도 되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죠.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하지만 상조서비스가 이번에 추가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다른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성남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구요.

홍경호위원

경기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그 상조서비스가 여기 직계가족에 대한, 직계가족까지만 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으로 따진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 이렇게? 상조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배우자의 부모, 자식도,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홍경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으로 하면 장인 장모까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홍경호위원

장인 장모까지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게 직계가족이 거기까지 포함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직계가족이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운영상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 장인 장모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먼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자식이 먼저 일을 당하면 자식까지는 직계가족으로 본다,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본위원을 기점으로 한다면 저의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처, 나의 자녀 이렇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불의의 상을 당했을 때는 삼배까지 모두 지원한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후생복지로는 좋긴 한데 두 가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자면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가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그것을 복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고. 그럼 다 계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하는 기간까지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거기의 보완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없구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공무원생활 할 동안에 안 돌아가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정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하는 동안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좀 복지 차원에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실 조그마한 친목회, 동창회 그런 모임에서도 보면 사실 애경사 문제가 제일 답도 없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기준을 타파해서 현재 내가 공직에 있을 때 내가 양가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할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한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예산은 지금 1억 5천 정도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증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생겼을 때는 추경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더 했을 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한 1년 해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성남이나 경기도가 이런 실시를 했으면 언제, 얼마나 됐어요? 성남으로 본다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언제 시작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반대할 리가 없는 거고, 아무튼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심사가 좀 하는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는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예산이 과연 밖에서 보는 예산,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예산은 과연 그것까지 시민이 내는 혈세로 그것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퀘스천 마크는 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셨고, 이게 점차적으로 보니까 경기도나 성남에서 실시하고 군포도 실시하게 된다면 머지않아서 경기도 시군은 다 할 것 같은데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차츰,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도 각종 노조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런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사협상 과정에서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차츰차츰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네요? 바로 즉시인가요? 아니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부터 바로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바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상조회사들끼리 경쟁 입찰을 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겠죠. 1억 5천이기 때문에 입찰을,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의문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상조회 적용범위 좀 바꾸셨고, 공무직근로자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6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사업을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과 그다음에 10번에 직계가족 상조서비스 지원 이 부분을 넣은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보면 뒤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후생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신 거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조서비스라는 새로운 것을 하시고 성남 이후에 군포가 하려고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상조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한번 공문을 뿌려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가입한 사람이 한 6% 정도 되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6%밖에 안 돼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도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온 걸 가지고, 저희가 공문 온 걸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한 6~7% 이 정도 선밖에 안 되더라구요. 83분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들었다고.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조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쓰고 그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하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굳이 있다고 대답 안 해도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넘겨줄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입한 것 부모님 해줘도 되고 형제 해줘도 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조사는 실제 명확히 나오기 어려운 조사를 의회가 요구하니까 한 건데 실제 6%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치죠. 많은 사람들이 상조회에 가입을 해있거든요. 많이 가입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해주면 좋지만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조서비스까지 하는 것은 개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조회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으면 좋죠. 직원들에게는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많이 해 줄수록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어떤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시민들의 삶과 시민들의 눈높이를 같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를 함께 보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상조서비스가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기다리고 조금 참아서, 경기도 권역이 이렇게 간다, 이게 흐름이다 이럴 때 그 흐름을 같이 타는 방식, 이런 방식은 좀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시기는 어차피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시행시기는 위원님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판단될 때 예산성립을 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조례에 담아주시면, 실시시기는 어차피 예산성립 안 되면 못하는 거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 얘기는 조례에 담는 순간에 폭탄 맞아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의회가 이걸 승인해 줬다, 제도를 만들면 예산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건데,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참자는 거예요. 다른 상황도 좀 봐가면서 조금만 좀 참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이것을 제안하신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를 약간, 전혀 안 간다 이런 것보다는 좀 늦춰서 함께 가자, 다른 데들하고 함께 가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좀 길게 서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 좀 할게요, 과장님.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면 공무원들 건강검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현재 우리 일반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2년에 한 번 받습니다. 단가가 34,730원이에요. 그 항목은10개입니다. 최근에는 폐암까지 들어가서 10개. 이 10개 항목은 건강보험공단 말에 의하면 통계상 발병률이 높은 항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2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은 26만원 상당 2년에 한 번 받죠. 그런데 지금 올리신 것에 의하면 35만원짜리를 매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듯이 이건 좀 과도합니다. 과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또 올라왔겠죠. 계상이 됐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더 이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거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과도합니다. 34,730원짜리 건강검진을 국민들은 2년에 한 번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이게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전문의사도 그런 말을 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했었죠.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기획팀장이었던 분이 그 사이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도 이렇게 암이 걸려서 죽는구나 해서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동안 못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봤더니 한 분 계셨죠?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암 걸린 사람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던 건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본적으로 건강한 우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좀 가혹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통상 집안내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으로도 예방 못 하는 집안내력 병이 있어요. 자연사하는 그런 분들 비율에 비해서 사실은 좀 저기하지만 800분의 1, 그 전반적인 통계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상조 부분도 우리 성 위원이 지적도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좀 더 복지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러한 과도한 복지는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5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찾으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좀 미처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보육료를 부모들이 냈었는데 현재는 보육료가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부모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를 굳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데 보육료 지원, 시청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 말고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과 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죠? 직원들 자녀들 중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시구요. 보육료 외에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마, 그 부분은 부모들이 지출을 하는 부분인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활동비.

신금자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육료라고 딱 단정을 지으면 지원해줄 게 없거든요, 사실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보육료가 아닌 활동비 지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비,

신금자위원

특별활동비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걱정이라고 할까요? 물론 취지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상조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 반대는 아니지만 말씀 들으셨듯이 좀 시기상조 아니냐, 현재 시민들의 눈높이를 봐서는 과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2년에 한 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도 우리가 사실상은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은 건강보험공단 지원에서 하는 것,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26만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3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저도 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또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년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선택진료를 35만원으로 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검진 말고 만약에 건강검진 받을 때도 자기가 뭐가 안 좋으면 일부 자기가 자부담 내고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매년 하려면 자부담 내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어쨌든 후생복지가 일반 시민에 비해서는 훨씬 좋게 되어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상조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상조서비스 10번에 아까 답변 중에 직계가족,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히 직계가족이라는 말이 법률적 용어인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법률적으로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실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천

이우천위원

직계가 뭐예요? 직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존비속 하면 직계존비속하고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겠네요. 존비속 하면, 존속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가고 부모님 들어가고 비속 하면 자녀가 들어가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그 배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법률적인 구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직계라는 게 그게,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확히 조례상 해줘야지, 운영상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느 때는 되고 나중에는 조례상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늘릴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조례나 이렇게 올릴 때는 어쨌든 법률적 용어나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 그렇게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장인 장모도 가능하다고 하면 본인 배우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본인 및 직계가족 하면 사실상은 장인 장모님이 들어가는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에 올린 내용과 실제로 이걸 운용하려는 지금 준비하시는 내용과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상에 안 맞는 거예요, 장인 장모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조례 올리실 때는, 물론 이런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그냥 어쨌든 명확하게 법에 명시돼 있는 용어나 이렇게 근거로 사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9호로 수정할 것 같을 제안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7명 중 7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6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문화재단 쪽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청소년재단이 막 준비되고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4월 1일부터, 그렇죠? 분리가 되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구요, 저희가 일정상 4월 중에 그렇게 설립 예정입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4월 1일부터로 본 것 같은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4월 중으로 보고드렸구요.

이길호위원

4월 중으로 되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일정 추진하면서 최대한 그 시기를 맞추기는 할 건데 4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재단 대표한테도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재단에서 이관되면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들었는데 문화재단하고 인력관계라든지 업무관계라든지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정관이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그런 것들이 다 미리 준비가 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관 및 제 규정안을 마련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안은 담당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정관 같은 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일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제정 관계라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재단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내실 있게, 그렇죠?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공동급식지원센터 과천이 들어오고 한 몇 개월 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과천이 6월 중에 들어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복임

성복임위원

6월 중에 들어왔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과천이 들어오면서 여기 기존 인원이 몇 명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직원 인원요?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여섯 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섯 명?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과천 포함되고 나서 인력이 증원됐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과천 전에 결원이 있어서 5월달에 들어왔구요, 과천 들어온 부분은 추후에 운영하면서 신규 사업도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 인력을 증원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4개시가 협의를 해서 현재는 여섯 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20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1개 시군이 또 들어와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은 사업을 하는 양을 반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지까지 인원이 결원됐던 부분도 있고 지자체 한 곳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센터와 4개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인력의 문제를 잘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48페이지에 보면 임원들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임기를 보니까 올해 3월 22일자로 되신 분들이 있는 거죠? 당연직 말고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중간에 위촉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이 계셔서 수시로 구성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 3월 22일날 되신 게 아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분은 맞으세요. 전체적으로 임기가 끝나서 연임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고 신규로 위촉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군포YMCA생협 이사로 되어 있으신 정 모모가 되어 있으신데, 밑에서 네 번째.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최근 경력만 쓰시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직위만 기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군포YMCA생협은 현재 없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제가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전”이든지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다고,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연임되신 분이신데 아마 전에 경력을 쓴 것 같은데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전”이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실까요?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이관된 재원을 빼고 17억이 증액됐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니까 주로 인건비에서 좀 늘었고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하고 해서 17억원인데 인건비는 사무국, 설치되어 있지 않던 사무국 인력하고 나머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그다음에 학교 틴터 이것은 왜 예산이 없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출연금을 내년도 1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문화재단 인건비하고 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집행잔액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상담복지센터 인건비는 집행잔액을 1/4분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신규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출연금 재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 남은 부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특정업무지 학교 틴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 집행잔액 부분을 출연금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반납해서 그렇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고 사실상 사무국하고 교육지원센터의 인력, 저희가 신규 인력이 아홉 명입니다. 그 인력부분은 전체 인건비가 4억 6,0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억 6,000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지출되던 것이고 그다음에 틴터는 1개소가 늘었으니까 거기 인력이 늘었을 것이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이 현재 내년도 상담복지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집행잔액 부분을 저희가 추가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가 편성한 것이고 출연금만 더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순수하게 늘은 것은 저희가 기본재산 다해서 9억 8,500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9억 8,000?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9억 8,500 정도 늘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재단 쪽에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겠죠?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예산부분요?

복임

성복임위원

빠져 나가면서 인력이 줄은 게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인력부분은 청소년활동본부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47명이 저희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34% 정도가,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재단의 기존 조직은 줄은 인원은 없죠?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실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줄은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은 조정하지 않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조정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내용은 아직은, 저희 쪽에서는 오는 부분만 검토를 하구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랑 같이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재단 출범하게 되면 사무국을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공간이 청소년수련관 거기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4층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층?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층에 빈공간이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쪽에 강좌가 운영되는 교실이 있는데요, 그 교실을 3층으로 옮기고 그쪽에다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별무리가 없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 잘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층은 현재처럼 활동본부가 사무실로 쓰고 4층에다가 대표이사라든지 사무국을 4층에다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용자 측면에서는 일단은 1,2,3층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4층을 사무국 사무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직원숙소 건립(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과장님 이길호 위원입니다. 현재 있는 강당 거기다 증축한다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중강당이라고 있는데 본관에 있는데 거기가 2005년도에 설치를 한 건데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단체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제한이 굉장히 많고 외부에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길호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강당이 1층에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장소를 다른 곳에다가 하려고,

이길호위원

다른 곳에 한다구요? 그 아래쪽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쪽에 물놀이장 있고 그런 체육공간이 있습니다, 체육용지가. 그쪽에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증축이에요, 새로 신축이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전체적인 걸로 봐서,

이길호위원

면적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건물은 신축인데 부지에 따라서 건축법상에 증축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증축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렇게 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난 또 오해를 했네요. 증축이라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따로 하는데 그것도 증축이라는 개념이라는 말을 쓴다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같은 부지 내에서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증축으로 들어가서요.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나는 거기다가 하는 줄 알았죠. 그건 기술적으로 안 될 것 같은 데라는 의문점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강당에다가 직원숙소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같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가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그런 숙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도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잘됐다고 봐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직원숙소가 다섯 실이라고 하면 5명에 대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두 곳에서 다섯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는 시설이 2개가 있구요. 기존에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시설을 사실 쓰고 있는데 소음이나 좀 노후되고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체육관 대강당 지으면서 그 위쪽에다 같이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만약에 인력이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근무인원이 10명이거든요. 그런데 5명 정도면, 5실 정도면 어느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충분한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그쪽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크게 무리 없이 근무할 수 있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직원숙소 건립(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I_CAN플랫폼(청년자립활동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I-CAN플랫폼(청년자립활동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및 직원숙소 건립(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I-CAN플랫폼(청년자립활동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7.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군포2동 20통)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생활문화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5.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주차장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6.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23분

경민

장경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군포2동 20통)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생활문화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주차장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없어진 조직명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2항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대표 협의체의 당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조직 개편 등으로 없어지는 조직명을 변경 조정하고, 조례안 제7조2항 및 제11조제1항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 및 위원장의 임기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도 12월에 폐지되는 사회복지기금에 적립된 자활사업의 적립금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으로 전환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폐지 후 자활적립금 운용방안 및 자활기금의 대여기준, 용도, 지원대상 등 근거규정과 사업자금 대여절차, 심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3쪽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사업은 인근 지역 내 경로당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지로 건물 매입 후 무상 임대를 통한 복합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하여 어르신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금 폐지 결정 및 군포시 성별영향 평가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금, 성별영향 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조문 삭제와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에 포함되어 있던 성별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을 통한 성평등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5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에서 조례안 제11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주차장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변경된 용어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공 및 민간문화시설 제도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9조의 별표2 면제대상 중 “장애인(1~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50% 감면대상 중 “4.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변경된 용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 및 민간문화시설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 균형 참여 조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17조제6항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0조의 별표4의 감면대상자·감면율 중 “장애자 1~3급”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4~6급”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22조 위촉의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2020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의 총 출연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출연금은 전년대비 31억 5,244만원이 감액된 85억 6,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대비 20억원이 증액된 35억원으로 증액 반영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12월 31일자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위탁 운영해온 현행수탁자인 군포문화원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원사를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쪽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군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사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구 우신차고지 유휴지를 활용해 복합문화체육서비스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3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주차장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은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생생한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할 방짜유기 제작 체험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음에 따라 전수교육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야외체험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협소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신설을 보완 확충하고자 부지매입비 8억원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7쪽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택지개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송정지구에 체육, 보건기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을 질 증진을 시키고자 국민체육진흥기금 4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10억원 등 총 50억원의 국비지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2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 협의체 위원 수 및 위원장의 임기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위원 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연임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군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은 사회복지기금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기금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폐지되고 기존 사회복지기금에서 운용되던 자활사업 적립금을 본 군포시 자활기금으로 전환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단독주택지에 건물매입을 통한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사회복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건물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먼저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기금 관련 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으나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기금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별도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포함돼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규정사항에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안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 정책수립 시행에 성평등의 실현과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본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경기도 문화의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각 개정 및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각 개정 및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별표 4의 감면대상과 제17조 관람료 징수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 규정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사항을 성별균형참여 조문을 추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생활문화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0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문화원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시 문화원사 설치 운영 및 군포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향토문화 보존전승의 전문성을 확보한 군포시 문화원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오랜 기간 동안 유휴지로 방치되어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한 구 우신버스차고지 부지에 수영장을 비롯한 갤러리 등 시민여가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주차장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2018년 개관 후 운영 중인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 주차장 부족으로 방문객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져 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지구 입주에 따른 부족한 체육 및 보건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운동시설과 보건시설 등 복합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그동안에는 당연직으로 안 들어와 있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걸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면서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 조례를 보면 위원장님들을 거기에 당연직으로 넣는 게 1번인데 연임규정 사항은 삭제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연임규정은 종전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 1회 규정을 없애고 더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게 1회 연임을 규정을 삭제했으면 그러면 두 번 세 번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의회에서 직능단체들의 계속적인 연임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모든 직능단체들을 연임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후보자가 없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상위법에 그대로 따른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상위법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 수라든가 임기가 조례에 없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임기가 2년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위원 수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위원 수는 지금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 40명 이상으로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 그 규정도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제한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본위원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 위원장들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 또 위원장이 연임 이런 내용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본인이 할 수 없다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또 하나는 일반 위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 조례만 다른 직능단체하고의 좀 차별화가 있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어쩔 수 없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다 보면 물론 제명할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제명.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명을 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일으켜도 만약에 제명하는 사건이 생기다 보면 많은 다툼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한정 본인만 할 수 있으면 계속 한다는 것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본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사유가 없을 때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왜냐, 본인은 문제가 없으면 40명이라는 숫자가 모이다 보면 다른 분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물의를 일으키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하다 보면 그 모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다, 그런 핸디캡이 있더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맞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면 참고해서 좀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할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이 기금 지원 결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계획이나 규모 이런 걸 따져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제10조 보시면 기금운용심의가 있는데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이걸 심의 의결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8조에 보면 지금 타시 사례를 좀 봤더니 금액에 대한 것은 명시를 안 했는데, 사업규모나 계획, 타당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결정한다 정도로 했는데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최대 7,000만원인 거고 그리고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금액을 7,000만원, 그리고 전세점포 임대자금도, 이게 보증금 얘기하시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2,000만원 이상 1억 이하로 이렇게 따로 금액을 조례 안에 금액을 명시해서 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구요. 탄력적으로 아마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는 금액을 명확히 해놔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저희보다 빨리 했는지 이것은 내용은 시군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구요. 자활사업 지침에 보면 이렇게 금액을 명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자활사업 지침에는 금액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런 것도 어디는 5년 거치 5년, 이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그 지침을 약간 충실하게 따른 면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그 지침에 나와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그러면 이것 2,000만원 이상 임대자금 대여도 마찬가지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8조 4항은 주로 지침에 의한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대여자금 이자가 연 1%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는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로 적용한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금고라는 것은 시금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시금고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시금고의 금리는 항상 틀려지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매년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연체가 되면 그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해의 기준으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그렇게 한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대부분 지침에 있는 내용으로 거의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강화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평택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6월달에 이걸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연 100분의 5 연체이자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금고,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 적용한다, 이렇게 세세히 넣어놔서 이게 우리 시가 이렇게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침에 의한 건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더 강화시키지는 않고 높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란 것은 정확히 무슨 지침이라고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지침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활사업 지침?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이런 이자부분도 나와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자활사업 지침을 참고로 했구요. 두 번째는 이게 사회복지기금에서 분리돼서 나온 거잖아요, 폐지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원래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복지기금 조항 안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거랑 유사하게 한 면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사회복지 조항 안에 연체이자 같은 경우도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 적용한다, 이렇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금고의 예를 들어서 이자율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해년마다 매번 달라지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연체이율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체, 지금 얼마 정도죠? 우리 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략 이게 예를 들어 연체이율이 5%인지 10%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자세한 확인은 부탁을 드릴게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활기금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모아진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여해서 받은 이자 이런 것이 자활기금의 종자돈이 되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사회복지기금 속에 자활기금이 얼마 있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갖고 올 수 있는 게 7억 7천 정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억 7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7억 7천 가지고 이게 대출하고 이차지원하고 이게 가능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원래 처음에 창업하실 때 보면 2억 정도까지 창업자금하고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보증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어려우실 경우 여기에서 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 군데 자활, 창업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군데 같은 경우는 7억 정도로 당분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세 군데라는 것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

복임

성복임위원

저기 어디에요? 커피, 한숲 앞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1호점이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거기 있고 영진크린이라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진크린 2호점. 3호점이 뭐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청소용역 하는,

복임

성복임위원

아, 청소용역 하는 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반찬가게 진이찬방,

복임

성복임위원

아, 삼성마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지금 3호점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지금 그러면 처음에 다 초기자금을 2억씩 대출을 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여기 기금이 아니고 매출하는 것 아미스라든가 이런 데서 매출한 것에 적립금으로 일단 나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적립금은 이 기금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별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얼마나 있나요? 적립금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약 2억 정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억 정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적립금은 어디서 관리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

복임

성복임위원

자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모아놓은 걸로 재금낸다 그러나?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을 해서 내보내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 돈을 쓸 수도 있고 이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창업할 때는 그 돈을 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창업할 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2억 정도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한 개 기관 정도 더 할 수 있겠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자활하시는 분들이 창업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을 했는데도 세 군데고 그것도 어려워서 창업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업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를 1%로 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받았을 때 이차보전을 한다는 것이죠? 이자에 대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갚지 않았을 때, 그때 연체이자 50% 조항은 기존 조례에는 없어요. 사회복지기금 조례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받았어요? 50%까지는 안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경기도 내 똑같이 자활기금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평균값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는 원래 연체에 대한 가산을 얼마를 했었어요? 여태까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사회복지기금이라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좀 너무 과도할 수 있거든요, 50%가. 이 부분 확인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체금에 대해서 50% 한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평균값을 낸 거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최대한 이 부분은 지금 자활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들의 어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사업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연체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런데 연체금에 대한 이율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사회복지기금에서 연체, 자활기금 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어떻게 우리가 정해서 받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금에서 대출해 주고 돈 못 받는 것 부지기수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냥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못 받은 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체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서 조례안을 조금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네, 그러네요. 지금 확인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에 연락하시면 확인 가능하니까, 지금 확인하셨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내라고 돼 있지, 이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더 다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연체이율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거기에서 대출하고 다 했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를 했었는지 그것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에 확인하시면 나오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던 건가요? 자활기금 대출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했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어요? 그러면 연체부분이 전혀 없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아까 보니까 지침에 50% 이내로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조례에서 여기다가 이내로만,

복임

성복임위원

이내로 넣고 규칙에다 규정을 하는 걸로? 그래도 이게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제가 또 확인을 하니까 연체이자는 금고 뭐 이렇게 적용한다고 쓴 것은 거의 우리 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고양시, 평택시 이런 데도 보면 명확히 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체이자나 이런 것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예를 들어 평택시는 1%, 그다음에 연체이자는 5% 이렇게 돼 있구요. 고양시는 이자는 3%, 연체이자는 15% 막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명확히 몇 %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치 상환도 사실은 지금 다른 시 내용을 다 보니까 대부분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우리 시만 2년 거치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에 있는 내용,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에 있는 것 그대로 쓴 거고,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근의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라든지 최근에 만든 이 조례에 대해서. 그 검토는 안 하고 그냥 사회복지기금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신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했구요. 사회복지기금 지침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것도 연체금리의, 최고 연체금리의 50%면, 이내도 아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제8조제3항 중 “50퍼센트”를 “50퍼센트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군포2동 20통)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옥천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를 한 번 했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저는 이것이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고 꼼꼼히 봐봤는데요, 이게 좋은 안인데 시기나 내용을 담은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년도에도 실행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 경로당 설치기준에 보면 우리 노인인구가 200명 이상인 한 동에 통합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인구가 65세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같은 동에서 200명은 넘는데 여기 옥천마을 주변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인구가 약 100명 정도 됩니다.

김귀근위원

100여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은 나눴습니다마는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무한돌봄센터 다함께돌봄, 3층에는 사회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용도에 있어서 용도 설정이 경로당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손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아까 인구 얘기했습니다만 경로당 신축 설치기준에 있어서 우리 조례가 입법예고 된 게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거의 행정절차는 끝나고 다음 차수에 조례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을 볼 때도 조금 앞뒤가 안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리라고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보면 특히 이것과 같은 경로당 설치를 위해서, 사회복합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귀근위원

맞죠? 취득처분을 하려면 회계연도 40일 이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도 맞지 않다, 해서 본위원은 이 부분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도 맞물려 있고 하니 입법예고된 절차가 끝나고 어차피 이 부분은 회계연도 처리, 우리가 취득을 40일 이내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 통과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하더라도 내년 회계연도에 이것을 취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것을 가다듬어서 내후년도에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있어요, 올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도 설정부터, 또는 우리 조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 통과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한번 올려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취득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가 40일 이전으로 둔 이유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세 가지 때문에 안 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금년에는.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예산을 취득·처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올린 내용도 있구요. 두 번째는 40일 이상은 이게 지금 시기가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용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도는 이게 경로당으로 처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2층하고 3층을 계속 실과소에다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확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한 군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확실히 하겠다고 보내 주셨고 3층에 대해서는 쓰겠다고 하는 부서가 없어서 일단 단독주택에 맞는 그런 시설을 나중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또 말씀을 해 주신 게 명칭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을 하나를 산다고 해서 다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1층에 대해서만 확실히 경로당 쓸 때 거기만 허가 등록을 해 주기를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로당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 과에서 갖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명칭을 동네 분들한테 같이 공모를 하든가 해서 명칭은 반드시 바꿔서 쓸 계획입니다.

김귀근위원

네, 아까 잠시 말씀 중에 확인을 미처 못 하셨다고 하는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은 후 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 2020년도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2020년도에는 취득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으신 다음에 잠시 별도 내용을 나눴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이쪽 단독주택 지역이나 그다음에 농촌지역 쪽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복임 위원하고도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여름부터 같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잘 진행되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는지 알았는데 최근에 과장 보고를 통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행정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할 때 인사이동이 있은 후에 새롭게 업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잘 해줘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그 사안이거든요. 기존 업무가 인사이동 이전에 있던 업무를 명확하게 다음 저기에 전달 안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구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절차를 정리를 해 보자구요, 절차를. 조례는 안 올라온 거죠? 사실은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잠깐만요. 그 과정은 일단 김귀근 위원님이 확인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 외에 질의를 하시고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긴데 여하튼 이 부분은 다시 이런 일들이 행정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군포2동 20통)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는 정확한 시설명칭 선정이 필요하며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본 안건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군포2동 20통)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군포2동 20통)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할게요. 14조에 보시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 기관에 있어서” 소재기관이라 하면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어디서든지 사실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관여된 데는 다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여성인권보호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기관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금자위원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출연금 내용을 보니까 경영기획실에서 14억 정도가 감액돼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것......」하는 위원 있음

복임

성복임위원

다음이에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생활문화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31억 감액됐나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감액됐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은 14억,

복임

성복임위원

14억?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4억이 경영기획실 예산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경영기획실 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14억의 내용이 뭐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총 금년 잉여금이 50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에 15억을 예산에 반영했고 내년도 예산에 35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잉여금이 없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잉여금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 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청소년 육성 재단을 만들면서 문화재단 경영기획실에서 인력이 주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 평가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결론이 났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쯤 나나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어느 평가 말씀하시는지?

복임

성복임위원

인력 감축 관련해서. 왜냐하면 조직이 반이 나가잖아요, 청소년재단으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인력이 다 잔존해 있는 것인지, 청소년재단 나가는 인력 말고는. 아니면 인력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경영기획실과 관련해서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시라고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미처 그 사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중요한 얘긴데.......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에 있던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에서도 사무국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무국과 별도 사후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의 문제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문화재단에서, 물론 잔존해 있어서 남아있는 곳 관련해서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서 가기 때문에 변동이 없겠지만 실제 경영기획실 인력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된다, 인력구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필요한 인력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계속 조직이 생겨나면서 인건비나 운영비들이 상당히 방대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어서 인원이 계속 확대돼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사실 시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력 중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됐냐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직 청소년 육성재단이 구체적으로 저기하고 인력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관련부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건 거기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거기 인력은 다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조직이 다 확정이 됐잖아요. 문화의 집 나가고 수련관, 수련원 이런 기본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조직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문화재단에 남아있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현재 문화재단의 인력을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청소년재단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거기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이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청소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빠져 나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다 나가고, 그 인력은 다 나가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인력은 나가고 그 이후에 인력이 적정한지, 적정 안 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이 청소년재단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문화재단에다도 요구를 했고 과장님 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인력 진단을 잘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떤 인건비, 운영비로 인한 조직이 늘어날 때마다 상당히 방대해 지면서 나중에는 책임지기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방만하게 조직 인력이 운영되지 않도록, 그것은 빠져나가는 인력만큼 현재 인력에 대해서 새로 증액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단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증액될 이유는 없는 것 같구요. 경영기획실 같은 경우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인원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생활문화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주차장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혹시 이 주차장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것 하셨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사전 설명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것 자료를 보고 안 게 이게 맞나 싶어서......, 저는 사전에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매입하고 어떤 계획이라고 얘기도 없이 이게 올라와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주차장 토지 매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 송정지구에 개관이 되면서 한정적인 부지에 방짜유기 전수관이 건립됐습니다. 3층에 40평 정도 체험활동공간 이외에는 별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또 주차장이 현재 9면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매입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그런 것 처음에 계획하실 때 예측을 못 하고 한 부분인 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송정지구 개발이 되면서 LH하고 협의가 되면서 한정된 부지만 저희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부득이하게 부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 이렇게 미흡하게 건립이 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어떻게 되나요 ?월로 치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10월중에 방짜유기장 대기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40명 교육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나만의 목걸이 만들기 이것도 한 40여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방짜유기 체험프로그램 콘텐츠도 더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더 반영을 해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 주차장 만들려고 매입하시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주차장하고 야외체험활동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차장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3층에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게 체험활동공간이 4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외에 체험활동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차 면은 몇 면이나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전하고 창고 1,700제곱미터인데 주차장은 100면 정도, 그다음에 야외체험활동공간은 400제곱미터 한 100여평 정도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그간 추진현황에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 훈시, 19년 7월 22일,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러면 이걸 매입하려는, 처음에 발단이 7월 22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수교육관 운영을 하면서 항상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에 처음 말씀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렇게 7월부터 시작이 됐고 부지확보 계획 수립도 8월이고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지금 12월 거의 다 돼서 지금 토지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깜빡,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결시키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운영 활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0월부터 계획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운영 내용을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분도 이 얘기에 대해서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게 뭐 40일, 아까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40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40일요?

우천

이우천위원

4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의결 받고. 하여튼 저는 이게 어쨌든 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냥 사전에 이야기 전혀 없이 이게 그리고 8억, 어쨌든 8억도 다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납득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야외체험공간 만들고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응당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 다시 한번,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살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전수관하고 위치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 붙어있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방동 인접한,

복임

성복임위원

인접이면 어디? 주유소 부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니,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요? 뒤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전시동 말고 공방동 뒤쪽.

복임

성복임위원

공방동 뒤쪽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창고 있고 시골밥집 맞은편 쪽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옆에 땅을 산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딱 붙어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던 문제이고 학교에서 체험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가지고 가면 세워놓을 데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방짜유기 전수관만 달랑 해놓고 그 안에 주차장이 현재 몇 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실제 추진내용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와서 전혀 설명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의회에 여러 차례 오셨던 걸로 아는데 왜 이 사업을 빼놓으셨죠? 의회에 다른 사업으로 보고하러 여러 차례 오셨던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세밀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밀히 챙기셔야죠. 이것 중요한 것 아닌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중요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차장이 100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부분까지도 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100면 정도 나오니까 버스,

복임

성복임위원

버스와 승용차 이렇게 해서 같이 다 계획하신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우천 위원님의 질의 중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주차장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옥천마을 경로당 설치(군포2동 20통)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 예술진흥본부, 생활문화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주차장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