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성윤 의원 발언
박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2019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평동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의 수습활동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과 희생을 다 해 주신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한·아세안정상회의가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방호조사과장 박억조 구조구급과장 이기옥 종합상황실장 류승훈 소방감사담당관 정영덕 특수구조단장 하종봉 소방학교장 임정수 중부소방서장 이진호 부산진소방서장 박철만 동래소방서장 김한효 북부소방서장 서명근 사하소방서장 신현수 해운대소방서장 정석동 금정소방서장 박 염 남부소방서장 강호정 강서소방서장 유문선 기장소방서장 김우영 항만소방서장 최대붕
박성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금년 한 해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억조 방호조사과장입니다. 이기옥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류승훈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영덕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하종봉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임정수 소방학교장입니다. 이진호 중부소방서장입니다. 박철만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김한효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서명근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신현수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정석동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박 염 금정소방서장입니다. 강호정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유문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우영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최대붕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윤위원장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님 외 우리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시기 전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독도의 어떠한 인근 참사 부분에 심심한 어떠한 위로를 소방당국에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 부분을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지상에 보듯이 여러분들의 숙원이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 부분은 여하튼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인권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들도 최소한의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더 부분들은 신문지상에 제가 봤습니다. 우리 소방대원이 평상시에, 어떠한 다른 어떠한 때 그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재빨리 나름대로 수습하는 과정, 이 부분을 보면서 평상시에 우리 본부장 이하, 내가 대원이 강서소방서 대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소방서 서장을 비롯해서 하여튼 직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본부장 이하 또 우리 서장님의 소방에 대한 철학, 확고한 평상시에 많은 직원들한테 좀 잘 전달되고 이것이 각인이 되어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에 어떤 재빠른 대응 부분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하는 부분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1쪽 한번 봅시다. 재난안전 골든타임 확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부분 보니까 지금 이번에 도착률은 전국 2위입니다. 그죠? 전국 2위인데, 대부분 총 건수가, 부분에 원거리, 도로정체, 고지대, 신호오류, 도로협소,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인데 제일 좀 지연에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원거리 부분입니다. 이 원거리 부분이 거의 한 50%가 이 부분에서 차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원거리 부분은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강서하고 기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넓고 이것을 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거리가 지역이 넓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장이나 우리 강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 속에서 차근차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연 어떠한, 마을의 어떠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센터가 좀 커버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지금 센터의 확보의 어떠한 부분들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어때요, 어때, 본부장님 소방당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어떤 해소책을 좀 강구는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전남에 제가 근무할 경우에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사가 보강이 되려면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건축만 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소방력 보강이 좀 쉬운 편이고 부산에 와 보니까 워낙 지가가 좀 비싸고, 굉장히 땅값이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소방서보다는 센터를 좀 촘촘히 갖춰나가야 된다. 그래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서보다는 센터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7분이내 현장 도착률을 보니까 이제 강서하고 기장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져요. 원인은 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원거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방력 보강 5개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에는 가락센터를 22년도에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센터는 23년에 설립할 거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지역의 기장인 경우에는 철마센터를 22년에 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기장센터를 그 택지개발하는 쪽에서 이설요청도 있고 부지제공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그런 중심지역으로 이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설만 가지고는 강서지역에 두 군데, 기장지역에는 22년도에 안전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소방당국의 열악한 어떠한 재정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방치하는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과정에 나름대로 소방당국의 개발계획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이 어떠한 강서와 기장의 어떠한 센터중심, 나름대로 대형의 어떠한 소방서보다는 이런 지역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센터중심으로 가는 게 가장 좀 현명한 것 같아요. 작은 비용을 가지고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계획에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위원
여하튼 본부장님 이하 1년간 여러분의 시민안전을 위해서 수고했던 부분,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성윤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계속해서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위원
고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고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각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또 수상하신 거 또 감사를 드리고 전국 또 7분이내 도착률 전국 2위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평가, 이 행감 자료에 1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독도 인근 해상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 소방헬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블랙박스를 찾았나요, 지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직, 확보됐다는 연락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헬기가 추락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요걸 독도 사고 나서 우리도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제가 비행기라고 하는 뜻이 헬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종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났고 우리나라에선 얼마만큼 났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좀 유감스럽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보단 유럽에서 만든 EC225라는 기종이 사고가 좀 많고, 그건 기체결함으로 났고 나머지는 다 조종사의 과실이거나 기상악화로 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년간 헬기사고가 26건이 났는데요. 소방헬기 사고는 이중에 4건입니다. 4건 중에서 2건은 산불진화를 위해서 물을 담수를 하는 과정, 물을 싣는 과정이죠. 담수과정에서 2건, 그다음 이륙하는 과정에서 2건 이렇게 해서 4건이 도합이 났는데 이걸 기종별로도 봤는데 EC225는 기체결함이 3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BK 같은 경우는 조종사 과실이거나 기상악화인 경우만 있고 기체결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긴 한데요, 좀 기종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대영위원
기종의 문제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그러면 만들 때부터 좀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게 좀 부실하거나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운항 중에 이게 어떤 그런 기능이 또 저하되거나. 어떻게, 이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사고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지금 운항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인명구조 환자이송부터 해서 쭉 해서 행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앞에 훈련이 나와 있는데 인명구조 환자이송보다 훈련이 더 많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임무훈련이라는 것이 있고요, 조종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의 기준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준유지비행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소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요거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사항입니다.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2017년도, 2018, 2019년도에 훈련의 횟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기본적으로 그건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 이제 좀 적게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산불진화 훈련 같은 걸 좀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수준유지비행이 꼭 해야지, 꼭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런데 차이가 2017년도하고 2018년, 2017년도 68회고 훈련이, 2018년도 157회에서 다시 2019년도에, 물론 9월 기준이기 때문에 114회인데 이게 훈련 위주로 이게 목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인명구조 환자이송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용도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헬기가.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헬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비행시간으로 하는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그럼 비행시간이, 수명이 다하기까지 비행시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50시간 정비가 있고 100시간 정비가 있고 그다음 150시간 요런 식으로 가다가 일정기간 되면 헬기는 어쨌든 기체를 빼고는 몽땅 바꾸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전문적인 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까 훈련횟수에 대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때 당시 신규 조종사가 새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훈련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헬기 정비, 대정비가 지금 들어갔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지금 계속 정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받고 있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럼 2,400시간이 도래되었지 않습니까? 2,400시간 때문에. 이 헬기가 도입할 때, 구입할 때 가격이 얼마였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구입가격요?
고대영위원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잠깐만요.
고대영위원
34억이었습니까? 약 35억이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럼 대정비가 24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산을 증액시키면, 물론 또 지금 사려면 가격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구매가가 올라갈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히, 세밀히 못했다. 그리고 2,400시간이 도래하면 보통 우리가 차로 치면, 승용차로 치면 내구연한이 다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도 지금 부품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엔진결함 발견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연장되었습니다.
고대영위원
된 이유도 이런 2,400시간의 장시간 이런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새 헬기로 구매를 하는 게,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애당초 그렇게 되었다면 저걸 안 살 텐데 비행기값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새 비행기가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이게 연도별로 내년도는 어느 시·도, 어느 시·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호기도 교체를 2023년도에 할 건데 그럼 그때까지 이걸 알면서 놔둘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국토부에서 일단 비행증명이 안 나옵니다. 가맹증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3년도에는 다른 기종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비행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영위원
시·도별로 순번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는, 그러니까 2023년 이전에는 결국에는 이 헬기를 새로 구매할 수 없다, 구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부산시에서 전액 투자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표현이 이상한데 덩어리가 크니까 국비를 50% 받아서 하는 것이 좀 유리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23년입니다.
고대영위원
예.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나 지금 생명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고대영위원
헬기가 지금 10년 동안 스물여섯 번이 추락을 해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과연 그러면 예산을 아껴서 생명과 바꿀 것이냐, 돈과. 저는 그렇게는 동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2,400시간이 이미 되어서 대정비가 일어났는데 지금 또 점검해보니까 엔진결함으로 인해서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이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서 국비를 포기하더라도, 국비를 포기하더라도 시비 전액으로 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전폭적으로, 힘은 크게 많이 없지만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고대영위원
아이, 그래서 이 사고가, 저도 육군 항공승무원 출신입니다. UH60 블랙호크의 승무원 출신이라서 굉장히 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건 예산과 바꿀 수 없다. 돈과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도 좀 하시고, 어쨌든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어제 날짜로 어쨌든 국가직이 통과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청의 담당 국장이었으니까, 항공장비국장이었으니까 내부사정을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럴 여지가 있는 건지 한번 보고, 그래서 헬기를 전격적으로 국비로 다 투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비를 적극 투입해서라도 바꾸겠습니다.
고대영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박성윤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위원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먼저 구평동 산사태 발생했을 때 본부장님, 지휘본부에서 수고하시는 것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정책적인 대안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책자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27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소방공무원 지금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연도마다 드는데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6,100만 원이고 또 2019년도, 20년도는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보험일 건데 2019년도, 20년도는 또 공무원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 혹시 헬기 보험료 말씀하시…
김동하위원
아니, 아니. 소방공무원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 소방공무원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이 이거 소멸성 보험인 줄 알고 있는데 2018년도 보험은 6,1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3,600만 원이거든예. 그런데 이게 보장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금액이 이리 차이가 많이 나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요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요 예산 가지고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해 줬느냐? 요걸 봤는데 실적이 좀 적어서 다음연도 예산 상정할 때는 좀 감액해서 진행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아니, 보험인데, 보험인데 공무원 전체인원수에 대해서 들어가는 책임보험인데 예산에 따라서 줄어들고 하지는 않을 건데요? 아니고, 이거는 무슨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는 있을 건데 지금 책자 상태로는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행감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자, 그거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보험증권이나 그런 거 다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에 대해서 왜 금액이 그런지 그건 뭐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러면 보험관계 또 소방헬기 보험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인데, 1호기 보험가입이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억 6,800만 원입니다. 1억 6,800만 원. 28페이지에 넘어가면 “소방헬기 1, 2호기 보험” 해 가지고 2대를 가입해 가지고 이거는 1년 치입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1년 치인데 1억 3,200,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또 소방헬기 1, 2호기 보험가입이 1년 되었으니까 다시 갱신해야 되겠죠? 하면 2억 3,900으로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는 게 물론 보장금액을 정하기에 따라서 차이 날 수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김동하위원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구조구급국장이 헬기까지 관할합니다.
김동하위원
어떻게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구조구급국장이 전국에 있는 소방헬기까지 관할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소방헬기 보험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부산은 부산대로 보험을 따로 들고 울산은 울산대로 따로 들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전국에서 통합보험을 들자고 제안해서 각 시·도지사님한테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을 다 통째로 30대 헬기를 묶어서 한 결과 88억 4,8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왜 이런 원인이 벌어지냐면 국내 보험사고, 외국 보험사까지 다 보험시장을 개방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보험료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보시기에 갑자기 또 어느 한 해는 올라간 건 뭐냐하면 신형 1호기가 왔기 때문에 기종 자체가 틀린 거고 새 기계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갔지 나머지는 올라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동하위원
아! 그러면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소방헬기 1, 2호기 중에 신형 1기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그러면 자체 금액이 높으니까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는데 아, 그러면 통합보험 가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가입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보험료가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2019년도 20년도 이거는 소방헬기 신형 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위원
그건 올라갔다 이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그건 다음에 한번 자료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소방장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에 보면은 소방헬기하고 소방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잠깐 확인을 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예, 예. 아니, 그래서 책자상에 보면 66페이지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은.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소방차량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헬기하고 소방정 빠진 게 확인되었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래서 아니, 일단 헬기하고 소방정은 빠져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부산이 항만도시고, 항만도시고 바다를 끼고 있는데 소방정이 지금 부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이 3척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조금 이걸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산이 자존심이 좀 무너지더라고, 와서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걸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휘정이라고 해서 32년 된 5t짜리가 하나 있고요, 요걸 이제 못쓰게 되어서 지금 폐기처분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103t짜리인데 요게 또한 22년 된 겁니다. 그리고 3호정이 113t인데 요것도 20년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일반 여객선도 20년 이상이면 다 폐선 조치를 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만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 이런 배가 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광안대교에서 불꽃놀이 했지 않습니까? 불꽃놀이를 할 때 그 상판에 만약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 바다가 썰물 상태에서는 물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소방정이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밀물일 때는 상판까지 갑니다 그런데 부산항에 들어오는 무역선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뭐냐하면, 해수면에서, 이게 60m까지 올라가는 상선들이나 크루즈선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정으로 물을 쏘았을 경우에 30m까지밖에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 소방정 도입이 시급하고 특히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던, 전국의 컨테이너 물량의 약 75%가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오는 물량 중에서 위험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87%가 또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도 국비 신청을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소방정이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위험스럽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나 등등하면 육상 위주로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안에 선박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생은 많이 안 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좀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부산이고 특히 부산은 크루즈선박 들어올 것이고 컨테이너 상선도 크게 많은데 그랬을 때 지금 있는 소방정 가지고는 크루즈선이나 큰 상선 같은 데는 화재 진압에…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하위원
소방정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조선 왕국인데 조선 왕국에서 빨리 소방정을 하나 큰 톤수를 신조를 하려면 이거는 국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이것도 아까 헬기처럼 부산 모든 시비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김동하위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몇 톤짜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최소한도 500t급은 필요하다.
김동하위원
그럼 신조를 하면 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380억입니다.
김동하위원
380억!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3년 사업으로 하면 내년에 설계비만 태우고 180억씩 2년이면 충분히 건조가 가능합니다.
김동하위원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윤위원장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반갑습니다.
박흥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아주 매끄럽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유심히 초반전에는 경청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사실은 첫 페이지에 “재난약자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제일 먼저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 보고 아, 이것 잘되었다. 우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취약계층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9페이지에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나와 있습니다. 설치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고시원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식위원
예. 고시원.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부산에 보면 전체 294개 소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 게 167개인데 중요한 건 요걸 추진하다 보니까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상황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시원도 자기가 접겠다. 그래서 추가로 정부하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지 않겠다. 폐업하겠다는 데가 나타나서 좀 안타깝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대비해서는 서울, 부산이 60%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인데 조금 제 나름대로는 좀 아쉬운 게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 줘도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가? 요렇게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박흥식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포기하는 건물 주인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포기에 대한 잔액을 예산잔액 추가 지원으로 영업자 부담경감. 그래서 기존에 1/3에서 1/4로 그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이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그냥 놔두지 않고, 불용으로 유예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박흥식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많은 고려를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보면은 “골든타임 재난대응체계 구축.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출동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전국평균으로 보면 이게 64.1%인데 우리 부산이 86.4%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앉아있는 데가 4개 소방센터라고 그러면 나가는 데 신호등이 없으면 우측으로 갔다가 좌회전해서 유턴해서 가야 되는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관서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이라고 소방서에서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는 시스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데는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다대센터까지 합쳐서 38개소 설치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데입니다. 이 38개소는 전부 다 완료를 했고, 나머지 한 24개소는 못했는데 이거는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다 협의를 해 봤는데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이면도로이거나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곳 38개소는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출동로 확보에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해요. 본 위원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걸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119가 가는데, 소방차량이 가는데, 도로에 차가 빨리 신속하게, 물론 도로사정이 있겠지만, 차가 밀리고 하면 비켜주지를 않는다. 이 부분에서 무슨 어떠한 소방본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7분 안에 가야 되고 재산과 인명 손실이 1분 1초가 지남으로 해서 더 막대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어떤 게 있는가를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다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시민들의 성숙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워낙 부산의 도로사정이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은 광역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한 협의체도 만들었고 또 하나 도저히 이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데다 그러면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한번 시연을 해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유소차 생각나시죠, 뒤에 줄 이렇게 감긴 것. 그것처럼 확 땡기기만 바로 물을 쏠 수 있는 이게 비상소화장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를 소방차가 도저히 못가는 데는 상수도 관로가 있다면 그런 걸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피양을 잘 안 해 주거나 양보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이게 한번 소방차량 피양의무 위반을 했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옛날에 4만 원, 6만 원이 아니고 이제는 100만 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저희들이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단속된 차량은 없고 단속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걸 잘 개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로확보를 위한 캠페인도 하고 비상소화장치도 하고 홍보도 방송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됐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단속을 하는 거지, 단속이 우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시민의식 그리고 100만 원 과태료, 이게 두 가지 핵심요소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출동로 인식개선을 위한 그림자 조명설치 9억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올해만 한 50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길에 가다보면 횡단보도 같은 데서 조명장치에 저희들이 특수 필름을 끼워 넣으면 ‘소방차 조심’ 아니면 ‘통행로 확보’ 이런 그림이 떠있게 됩니다, 길바닥에. 그런 것도 많이 설치를 해서 올해만도 그걸 한 50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다음에 또 모두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소방직의 국가 소방직으로 전환한, 국회에서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서 TV에서 아나운서 멘트가 지적하는 것이 장비구입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화면에. 장갑이 낡아있고 옷에 구멍이 나고 장화에 빵구가 나고 그런데 그것을 본인 개인이 소방서 개인이 장갑도 사고 장화도 사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볼 때 제가 “저거는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산문제인데 조금 전에 아침에 본부장님하고 우리가 상견례하고, 차를 마시면서 본부장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가직에 만족하고 다음에 예산이 다 수반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구입을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옛날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장비는 100% 지금 다 지금이 돼 있구요, 기준에 맞게. 그런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대원을 하는데 자기가 로프를 타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장갑보다 독일에서 생산된 장갑을 자기가 껴보니까 더 좋다. 이런 경우는 간혹 한두 명 자기 사비로 살 수 있지 “예산이 부족해서 개인장비를 개인이 산다.” 제가 본부장으로 있는 한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론은 그거를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화면에 띄우고 말이죠. 장갑끼우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장갑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한번 꼭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웃음
박흥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윤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위원
이용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위험물 저장지역에 안전점검 및 플래카드 설치를 지역 주민들의 안심, 위험물에 대한 안심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설치를 요청했는데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소방본부 산하에 유관단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경찰서 산하에는 7개 유관단체가 있고 주민센터에는 한 10정도의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 업무도 협약하고 업무지원도 받고 좀 지향적인 이런 단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는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 4,470명 정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의용소방대 말고 소방발전위원회라고 있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11개 소방서 산하에 7개 소방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4개의 소방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방발전위원회라고도 하고 안전위원회라고도 하는데 이게 본부장님, 유관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방업무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방본부 산하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게 최우선인데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는 활성화를 안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부산에 와서 보니까 안전위원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11개 소방서 중에 7개 소방서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 장·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에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뭔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오해받을 소지가 일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되면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위원회도 저희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약간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깊게 고민을 한번해 보고 이걸 아주 대폭 양성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형위원
예, 조금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전북소방발전위원회에 지금 제가 운영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역할과 임무를 보면, 소방정책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화재현장 지원 및 격려 그다음에 소방정책 재원 및 자문역할 여러 가지 역할과 임무 그리고 소방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하고 있고 해운대구소방서 같은 경우는 198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금 그 소방본부에 그런 유관단체로써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소방본부 산하에도 저도 여기 소방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개개인 모두가 소방업무에 적극적이고 또 충분한 지원과 자문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소방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물론 의용소방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용소방대에도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그 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좀 영향력도 있고 뿌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내린 분들이 회원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안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화재 시 또 재난 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필요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북에 조례를, 조례야 뭐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되면 본 위원이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소방 근무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보니까 안전위원들이 주택용소방시설도 지원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성의 있고 그런 건 좋은데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 근거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용형위원
근거는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형위원
그래서 다른 관변단체 이렇게 보면, 경찰서도 그렇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7개,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소방본부에는 의용소방대 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소방업무에 좀 안타까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 80페이지, 83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그래서 보면 정원대비 취득률이 76%에 아주 높은 우리 자격과 훌륭한 인증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자격에 보면 1급, 2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1급, 2급의 차이는 뭡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들 편하게 설명드리면요. 2급은 기본인거고요. 1급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용형위원
2급은 74.6%고 1급은 뭐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그래서 정말 전문화된 이런 인력 증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이용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2급 자격 취득에 대한 교육만 혹시 실시하고 1급 양성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화재현장에서 좀 전문가 양성도 더 많이 고급전문가 양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화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재의 발생원인과 또 이유,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화재조사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자격증 현황을 보면 240명, 화재조사관이 148명, 화재감식평가사 155명, 인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화재가 1,808건이나 발생했는데 화재조사관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화재사고율은 얼마나 됩니까, 본부장님?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우리 부산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 정도 아직 원인미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그렇죠. 이 부분들은 어떤 원인, 원인미상인데 그래도 근본적인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원인일까.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위원님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여기 담당과장이었습니다. 이제 화재조사 능력자들을 많이 이렇게 향상시켜야 원인이 제대로 나오는 거고요. 원인이 제대로 나와야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이 나와서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구조로 돌아가는 건데, 어떠한 직원들에 대한 지원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원인미상으로 됐을 경우에 전문가집단들을 해서 합동감식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뭘 지시를 했냐면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 해서 예를 들어서 허물려고 하는 집을 상대로 해서 화재 재연실험 또는 감식경연대회를 좀 해라. 그래서 제대로 밝혀내면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특진도 심지어는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가야 더 성의 있게 원인규명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전국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그래도 저는 이게 5% 미만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그래서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상. 그리고 이게 이제 화재조사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화재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독성물질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화재조사관들에 대한 특수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이제 우선 감식장비가 제일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앞서서 이 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신체를 보호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호흡 보호장치라고 얘기 할, 쉽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해서. 비옷처럼 생긴 건데 온몸을 다 감싸는 그러한 보호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호흡기를 통해서 유해성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장비를, 현재까지 개인장비는 다 보급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기화학 보호복 한 거, 그거는 솔직히 지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부 다 구입해서 화재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맞습니다.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 해도 화재조사관들이 좀 신변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또 더 좋은 이런 보호장비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용형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윤위원장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준위원
변수남 본부장님 현재 부임하시고 처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올해 감사자료의 업무현황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런지 전년 대비 소방통계 대비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다 전년보다 줄었어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발생 건수는 3년 연속 계속 줄고 있고, 구조 건수, 구급출동, 구급이송, 응급의료상담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018년도가 늘은 게 주원인이고 2017년보다는 생활안전이 줄고 나머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거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년 연속 앞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만들 때는 통계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가 아닌 최근 2년 전 그러니까 올해까지 3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추이를 보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그동안 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와의 괴리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설명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조직은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조직이기주의, 부서이기주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은 통계가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생산가능 인구가 벌써 줄어들었고 인구도 곧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소방본부 내에서 행정인력과 현장인력의 비율을 지금 현재 20 대 80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인력을 줄이고 현장인력으로 돌리면 인력충원을 좀 덜해도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인력 중에 필수인력이나 현장과 연계되는 조직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 순수인력 행정인력 비율이 좀 높은 것 같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소방본부와 행정인력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부산이 한 1% 정도 높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엑셀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1%면 한 30명, 20∼30명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런 소방통계가 줄어드는 데 대한 인력증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행안부에서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올해 벌써 176명을 충원했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배용준위원
그리고 또 3년 동안 앞으로 319명을 또 더 증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증원이 돼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2만 명 증원계획에 포함된 숫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319명을 늘릴건데요. 20년도에 140명, 21년도에 87명, 22년도에 92명하면 이게 이제 319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장에 부족한 인력,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항이고 그거에 추가로 갈 수 있는 게 관서가 증설되면 그건 별개기 때문에 그것이 약 661명 정도 이게 2024년까지 늘릴 인력이 그 정도 됩니다.
배용준위원
2024년까지?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2024년까지입니다.
배용준위원
2024년까지…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661명, 현재 예상입니다. 현재기준 예상입니다.
배용준위원
661명이 또 추가로 증원돼야 된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배용준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과 예산확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은 시기 도래해서 연차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배용준위원
가능하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현재로서는.
배용준위원
현재까지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배용준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소방활동 통계에서 이게 유지가 되거나 시민에게 더욱더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통계적으로 계속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시대의 조류에 맞춰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행정사무감사 모두에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빨리 다가가느냐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증설보다는 센터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화재진압 인력을 화재건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줄였을 경우에 영국에서 났던 큰 빌딩사고처럼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을 얼마만큼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그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재대응 능력도 2급보다는 1급을 가져야 되고 그 윗단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정말 빠른 속도로 진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훈련이 되고 자기검증이 되어져야.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용준위원
앞으로 통계에서 화재진압 시간, 이런 것도 한번 통계로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늘어난 인력만큼 어떻게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산시민이 또 국가가, 앞으로 국가직이 되면 예산을 물론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계속 가겠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도 감내할 수 있는 공무원 수준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줄이려고 하면 어려운 게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정확히 맞추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가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통계의 모습만으로는 좀 설명,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배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11개 소방서에, 2개의 소방서에 청문감사담당관을 조직을 신설했고 앞으로 9개를 할 예정이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연차적으로.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자꾸 행정인력을 늘려나가는데 이것 좀 고려하면 안 될까요. 꼭 우리가, 지금 경찰도 경찰조직이 자치경찰로 바뀌어야 되는 과제가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게 아직은 경찰인력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소방은 다행히 우리 시민과 밀접하게 지금 같이 호흡하고 있는데 이 행정인력을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경찰조직에서 청문감사담당관의 존재는 본 위원이 수없이 봐 왔지만 과연 저 조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소방서마저 이 경찰조직의 그런 걸 왜 따라가야 될까.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청문감사담당관보다는 현장인력을 더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배용준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전남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가 전남입니다. 내가 본부장으로서 진짜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와 보니까, 청렴도가 1위입니다. 그 배경에는 그만큼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목표를 이룬 거고요. 그래서 외근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감사관을 줄이거나 꼭 증원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할 건데, 청문감사담당관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야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를 하는거지 이게 어떠한 감사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우리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건안전까지 거기서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데 외근인력보다는 후순위다.
배용준위원
조직에서 결국 청문담당관에 보건안전까지 넣어야 될 의문점이 있는가,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부산이 기존 조직으로도 청렴도 1위를 유지했다면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꼭 해야 된다면 인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을 현장인력으로 돌려주십시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저는 위원님 의견을 명심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 내에 조직을 3개로 일부러 늘리지 말고 1∼2개라도, 2개 정도라도 해서 1개 정도는 다시 현장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슬림화하는 구조로 가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성윤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위원
예, 반갑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최근 소방본부에 슬픈 일도 생겼고 기쁜 일도 같이 교차해서 생겼습니다. 우선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독도 헬기 추락으로 독도 바다에 수장되어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또 하지만 어제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다시 전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의 더 무거운 사명감을 느낄 때고 또 기쁨이 있으셨으리라고 느껴집니다. 한번 더 축하드리고요. 저는 작년 업무보고 및 감사 시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했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놓은 이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를 살펴보면 원전119지역대의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오제봉 소방본부장에게 질의를 할 때 원전119지역대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땅뿐 아니고 건물을 신축,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비용을 한수원에서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수원에게 요구를 해달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본부장께서 “한수원에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자,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수원 사장과 만나서 협의를 한 분이 계신가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해위원
우리 간부님들, 과장급 이상 간부님들 중에서는 아마 한수원하고 협의를 했으면 동석을 했을 텐데 아무도 없으십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우리 회계계장이 아마 원전에 갔다 온 모양인데요. 혹시 본인한테 직접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상해위원
아니, 한번 말씀,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가서.
그런 중요한 재산상의 문제를 하부에 있는 팀장과 담당 직원만의 의견교환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봐집니다. 그건 정책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본부장이 한수원 사장을 만나야죠. 만나서 부산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었고 우리가 판단해 봐도 원전지역대라고 하는 것은 원전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그런 소방청사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이것을 깨끗하게 지어서 우리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득을 하셔야죠. 그 부분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요, 전액 시비 21억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고리 원전은 전국에서 제일 큰 원전입니다. 원자로가 지금 11기가 있는데 1기는 폐로가 되었습니다만 10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소방청사가 다 있습니다. 지역119센터도 다 있고요. 단지 원전, 여기 여러분이 사업내용에도 그리 내놨죠? “원전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긴급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전지역대를 설치한다.” 그럼 당연히 이건 원전을 갖고 있는 한수원이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한수원이 이걸 갖다가 예산을 분담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소방인력을 보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장비를 다 갖추어 줘서 방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끝났습니까? 작년 3월에 이 설계비를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설계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예.
신상해위원
설계가 끝나지는 않았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신상해위원
새로 오신 우리 변수남 본부장께서 한수원 사장과 한번 더 협의를 하십시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상해위원
이건 도저히 부산시의회에서 설계비는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받았지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차후에 이 건축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요, 장비도 원전지역대 같으면 원전에대비한 특수장비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 장비는 오로지 원전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써, 안 그래도 지금 시민들이 원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더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신상해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협약을 맺을 때 이미 건축비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 번복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수원 사장을 만나서 특히 원전에 쓸 수 있는 무인파괴방수탑차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차폐장치까지 하려면 최하 건축비보다 더 들어가는 차입니다, 이게. 요런 차를 어떻게 좀 지원 받아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건축비를 트는 건 서로 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신상해위원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서 서류가 있나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미 그 협약을 마쳤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수원 사장을 한번 만나볼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뭔가를 얻어내겠습니다.
신상해위원
예. 또 한 가지는요, 한수원 안에도 자체 소방대가 있어요, 인력이 한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지금 한수원 부지 내에 들어가는 원전지역대기 때문에 한수원 자체 내의 소방대와의 업무관계 그걸 통합을 해 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서로의 업무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협약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신상해위원
두 번째, 작년 3월에 낙동강수난구조대의 필요성에 대해 본부장이 얘기를 하셔서 2차 추경에 올리면 우리 시의회에서 사업비를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왔어요. 낙동간수난구조대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 놔 놓고 왜 그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미진했던 게 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올릴 때 그게 일종의 배, 쉽게 얘기해서 배로 올려야 되는데 건축물로 올렸습니다.
신상해위원
업무착오네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가 된 거고요. 다음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양선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때 돼서 우리 위원님 좀 지원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신상해위원
솔직히 인정해 주시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서 간곡하게 부탁까지 하면서 했던 사업을 사업을 확정시켜주고 예산 주겠다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업무적인 행정 실수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늦게 해서 1년씩이나 사업이 딜레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적인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행정업무 관리에도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따끔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상해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윤위원장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본부장님, 2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일위원
일전에 9월 28일 날 울산 동구에 폭발사건이 있었죠? 부두에.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을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 아니에요? 그죠? 우리 또 민선7기 시장 슬로건도 동북아 해양수도 부분인데, 어때요? 부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소방정 1대 지금 없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은 있는데,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게 32년 지난 거고요.
웃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두 번째가 22년 지났고요. 마지막 배가 20년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동일위원
추진을 좀 하고 있어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일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의 어떠한 지금 부산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오늘 행감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일정부분 업무파악은 다 되어가 있고 벌써 획기적인 개혁의 형태들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 행감에서 느꼈습니다. 하여튼 고무적인 부분이고, 요 부분 또한 예산이 좀 수반되는데 요 부분 또한 좀 우리 걸맞게, 해양수도답게 그죠? 좀 걸맞은 어떠한 부분들을 잘 진행되고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선의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어가서 예결 소위 위원들이 결정을 할 텐데요,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한번 당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면 부산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저희 형태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성윤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고대영위원
예.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훈련에 대해서 2017년, 18년, 19년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횟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그리고 일단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훈련이라면 해야 되지만 일단 헬기는 인명구조 환자이송 등의 생명에 직결된 용도로 좀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나가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헬기 운영인력이 18명입니다. 그러면 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운행하려면요, 뭐 헬기에 대해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체제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기장 두 분, 정비사 한 분, 구조대원 한 분, 구급대원 한 분 이렇게 5명이 출동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항공대에는 18명이 3교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대영위원
3교대 체제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그러면 구조구급대원이 6명인데 여기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까 구급대원, 구조대원 1명이 2명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럼 3교대인데 물론 기장도 그렇지만 구조, 구급대원도 운항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렇죠. 자체에서 자기가 연마가 되어져야 현장에서 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가 외주 정비업체가 경기도에 있는데 단독으로 응찰을 했고 2차에는 무응찰 되었는데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외주업체로.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 정비를 할 수 있는 데가.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생산된 BK를 생산한 공장이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정비업체를 이렇게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부속품이라든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고대영위원
아! 그 기종에 대해서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대영위원
그러면 만약 그 기종을 도입 안 하면 이 정비업체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뭐 다른 기종으로 자기가 전환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고대영위원
아! 이게 특수성이 있네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 정비 부분은 마무리짓고, 예. 보험이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원래 각 시·도에서 하던 걸 모아서 해서 한 88억 얼마에 했다고 하는데 답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은 2018년도 6개월 치가 1억 6,800입니다. 그러면 자,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억 3,200인데 1대가 아니에요, 도입된 게. 지금 새로 도입된 게 2018년 3월이거든요? 거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2019년 8월부터 7월이고 2억 3,900이고. 같은 2대거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단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할게요. 일단 보험료를 거의 1/10로 줄인 건 확실하고요. 그런데 전체 묶었을 때 옵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헬기가 대정비가 들어가서 며칠 동안 정비를 하는 기간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때는 그걸 환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묶어서 보험료를 다운시키면서 그런 걸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고대영위원
아이, 그런데 2억 3,900하고 1억 3,200 차이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똑같은 2대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도 2018년 3월에 도입했거든요. 다르다니까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요. 다른 이유가 있지, 본부장님 말씀하고 달라서 제가 질문은 드리는데.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2018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대영위원
아이,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 이렇게 하고 1억 3,200이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그러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본부장님 답변이 “1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니죠. 1대가 아니고.
고대영위원
아, 그래 말씀해 보세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비행기가 교체되기 전까지는 2대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비행기가 오면 이것 없어지고 새로운 비행기값이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고대영위원
아이, 그래 새로 온 게 2018년 3월 달에 왔다니까요. 부산 1호기가 도입된 게 2018년 3월이라니까 그러네요? 이거 8월이잖아요? 보험료 산정은. 자, 그래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 본부장님 말씀하고 틀리다니까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예.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한번 자료…
고대영위원
아이, 그러니까 헬기가 지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고대영위원
얼마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관심사인데 이렇게 헬기에 대해서 보험료도 다 틀리고 하는데 엉터리 그리 답변을 하시고 하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지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대영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박성윤위원장
예.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위원
이용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본부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 11개 소방서 중에 청렴감사담당관실을 두 군데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차후에도 지금 신설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담당관실을 둠으로 해서 현재 현장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감사, 인력이 모자라는데 감사담당관실을 두다 보면은 현장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감사담당관실은 본부에서만 운영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각종 화재나 재난에 응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오늘 행감이 끝나면 가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고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예.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은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미래의 꿈의 대상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본부장님께서는 삼십 몇 년 동안, 84년에 소방사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를 이끄는 최고의 책임자로 계신 산증인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우리 본부장님의 청렴과 성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소방본부의 청렴도는 전국에서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전국수상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소방감사담당관실을 둠으로 해서 또 관할 소방서에서는 거기에 신경 쓰고 인력도 배치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현장업무에는 소홀히 할 수 있고 혹시라도 또 감사란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단어 자체만 해도 내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지, 소홀함이 없는지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신중하게 한번 더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잘 검토할 거고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2만 명 증원을 내근 소방진압대원을 늘려주신다고 해서 2만 명 증원계획에 있는 숫자를 외근으로 안 돌리고 여기서 빼서 감사담당관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건 아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인력은 차질 없이 보충이 되는 겁니다.
이용형위원
그래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 작은 행복마저도 이런 데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윤위원장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위원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아까 1차 질의 때 소방정 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못 지었는데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셔가 결론 지은 겁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정 관계에 대해서 신조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로 할 수 없으니까 국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이야기하셔가 뭐 행안부까지는 통과됐단 이야기입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부산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제가 국비 신청을 했고요. 내년도에 설계비 10억을 태웠습니다. 근데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할 공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한번 막아주시면 380억을 지원받아서 배를 쉽게 만들 거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100% 부산 시비로 빨리 이 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동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상 생활에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소화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있는데 즉 폐소화기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폐소화기는 관할 사시고 계시는 데 제일 가까운 센터 내지는 소방서에 방문을 하면 저희들이 일괄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는 거고요. 또 가까운 그런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팔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아니, 폐기를 하면 폐기는 업체가 전문적으로 폐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저희들이 일단 수거를 그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구조입니다.
김동하위원
그럼 폐기를 맡긴다 이 말이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윤위원장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본부장님! 추가 질의를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19 구급차량 사이렌 소리가 너무 과하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병원, 종합병원 주위에 사시는 시민들은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본 위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정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로는 이렇습니다. 인명구조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송단. 여기에 있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하고 우리 구급차하고 똑같이 세워놓고 데시벨측정기를 대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송단 데시벨은 굉장히 세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사실 저게 불법인데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웬만해서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로 위급한데 저는 응급의료 닥터헬기를 앉는 것도 소음 때문에 못 앉게 하는 주민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건 시민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 차들도 그렇게 좀 쌩 소리가 나는 차가 있는지는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다음으로 민간이송차량. 민간이송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든지 하실 수 있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민간이송단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흥식위원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아닌데 일단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박흥식위원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박흥식위원
아! 보건복지부. 예, 예.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부소방서가 재건축하고 있죠? 중부소방서 재건축.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박흥식위원
거기 차질없이 되고 있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박흥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구인데요. 서구는 소방서가 없어요. 소방서도 없고 사실은 센터도 저는 본부장님 답변 중에 소방서 신설보다는, 항차 소방서 신설보다는 센터를 더 만들라 한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부소방서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박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윤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고대영 위원님.
고대영위원
예. 시간도 중식시간도 되었고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양병원 시설 관련해서 안전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정말 중부서장님도 프리젠, PT를 하시고 본부장님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국에 물어보니까 피난시설과 관련된 건축물 현황이 데이터베이스로 된 게 없다 해서 좀 앞으로 그 DB를 구축해서 소방본부하고 좀 협업을 해라. 화재가 발생했는데 탈출구는 어디며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 좀 드렸으니까 나중에 협업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고대영위원
17페이지에 초고층 건축물 화재대응을 위해서는 지능형 화재방호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3월에 지능형 화재방호시스템 용역이 끝났죠?
17페이지입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지능형 방호시스템은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학회에서, 학회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영위원
이게 상용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최종 결과물이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연구 중인 거기 때문에…
고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화재방호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고 나중에…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도입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입증이 되어야 확실하다. 이게 되기 전에는…
고대영위원
그래서 자료에도 보니까 AI, 빅데이터, 복합센서, 위치식별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시스템이다. 최적의 대피경로로 제공되고 있다. 해서 굉장히 좋은 화재방호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그리고 그때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는데 그걸 한번 다 모아서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한번 설명회를 해 주시든지, 우리 상임위에. 지금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저번에 설명은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고대영위원
건축물도 지금 뭐, 건축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5층 이상 지으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또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듣고 와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도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그걸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고대영위원
예,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위원장님 혹시 제가 한 3분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윤위원장
예.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부산에 와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안전약자시설 ‘더 안전경진대회’를 비롯해서 부산에 있는 요양원하고 요양시설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왜 취약하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 빠르냐. 어차피 침대에 누워계시는 분들, 와상환자라 그러는데 와상환자 이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도착시킨 후에 시간을 재봤어요. 5분 안에 두 사람을 구조합니다. 그건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6분 13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게 뭐냐면 안전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정말로 제대로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잘한 팀에 대해서는 상장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2019 더 안전경진대회 우수업체’ 이렇게 딱 현판도 좀 달아주고 해야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부모를 여기 맡길 수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종사원들이,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에서 나면 그 방에서 끝나게끔 완전한 방화구역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깝게도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호실에서 나면 2호실, 사무실로 연소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양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정당하게 요양원도 지금 설치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제와서 뭔 보강을 하라냐.”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소방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인가나 허가, 지도·감독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름의 방법이 뭐냐면 최고는 일단 건축법을 먼저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의료법에서 그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을 인증을 해 줄 때 점수화된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서 반영이 됐을 때 다시 인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자체에서 점검하게 하면 안 되고,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투입이 돼서 제대로 하는지 한번 검증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고 그러면 평소에 3개대를 출동시킨 걸 5개대를 왕창 집어넣어서 초기에 최고수위 단계로 가는 방안, 그래서 만약에 이걸 피난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 어린이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층 이하에만 짓도록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 될 요양원은, 요양병원은 19층 오피스텔에도 들어갔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피난시설을 투입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50을 좀 대고 부산시에서 20을 대고 예를 들어서 각 구청별로 또 20을 대고 자부담 10% 정도 대면 거기에 대한 피난시설을 보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근무하는 데마다 이걸 진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회를 가졌던 이유가 공감대를 불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설장 그다음에 보건소장 그다음에 각 구청에 요양원 담당과장 그리고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들 그다음에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다음에 언론사, 이렇게 해서 ‘아, 우리 부산에서 취약한 게 뭐다.’하는 걸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이게 문제가 제대로 좀 풀릴 것 같아서 제가 주도해서 한번 그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대영위원
말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양병원 피난미끄럼틀 경사로에 예산 부분도 어떻게든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의논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그건 우리 소방 쪽은 괜찮은데 문제는 관할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까지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대영위원
예, 복지환경이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대영위원
한번 그 부분은 어쨌든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층에 수평이동을 해야지만 이게 구조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쨌든 미끄럼틀이라도 그렇게 마련하는 굉장히 좋은 그 시스템이고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듯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피난시설설치 지원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해 주시고 좀 있으면 있게 되는 한·아세안정상회의, 특별정상회의도 준비를 잘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성윤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박성윤위원장
우리 이용형 위원님.
이용형위원
이용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폭행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치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지금까지 폭행사고를 보면 대부분 다 주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거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경찰에서 할 거냐, 소방에서 할 거냐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동료사건이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소방특사경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테이지로 보면 지금 현재 시작할 때는 한 30%에서 지금 60%까지 특사경이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서 공무집행 방해보다는 소방기본법에서 소방활동 방해죄가 더 셉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특사경에서 직접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조짐이 보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섬광랜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바로 상대방 눈에다가 이제 비춰버리면 눈을 못 뜨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지급을 했고.
이용형위원
그렇게 그 장비를 활용하면 피해입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또 하나는 혹시나 도검이나 이런 걸 가질 걸 대비해서 그런 방검복까지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약해서 내년에 조금 더 보강해서 다시 더 지급을 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러한 폭행을 당한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이 좀 셉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내리게 해서 쉬게 한 다음에 조사도 나중에 받는 것이 맞는 거지 자꾸 이걸 떠올리게 하는 자체가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병입니다.
이용형위원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좀 엄정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또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참 열심히 고생만 하시고 또 이런 폭행까지 당하고 해서는 또 그 피해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 되고 하는데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대치, 대응할 것 같습니다.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수남
변수남소방재난본부장
예.
이용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지형이나 여건으로 상당히 재난에 취약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화재사고나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사실은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바뀌어서 좀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불과 온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부산시의 문제점을 다 꾀뚫고 계신데 이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이 아마 평생, 어쨌든 이런 재난현장에서 실전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믿음이 가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소방재난본부가 없어지는 날이 결론적으로는, 없어지는 날이, 그날까지 어쨌든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그 역할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건설적인 의견도, 따라서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또 검토, 분석하여 수립해 주고 조속한 처리 후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