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2일 송상조 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심의안 및 고분도리카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이, 11월 19일 2020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허승만,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2분 안건 1.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서구의회 제246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구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의 파트너로서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설문｣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특유의 역동성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모든 구정 운영의 중심은 구민이며, 구민은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저는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0년은 또 다른 도전과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뛴다는 심정으로 우리 구의 보다 나은 미래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11만 구민 여러분만 보며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미래를 열어가는 서구 건설에 구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의 고민과 현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해결하고, 서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11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서구청장 공 한 수 11시 44분 안건 4.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5.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우영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5페이지 예산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국가와 시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최소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 안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두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지역인 자유한국당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한수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근무하는 구청사 시설에 대해 문제점을 거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사는 본관, 의회, 서관, 신관, 정문 외 2개의 출입통로와 소공원이 있는 개방형 청사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구청사를 서대신동에서 지금 충무동으로 이전하여 개방청사로서 운영된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청사방호와 질서유지 등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전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7년 동안 아무런 개선대책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운영하며 사후 약방문식 처분으로 소극적인 관리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무사 안일한 행정조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구민을 대표해서 반성과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그 동안의 구청사 시설관리 문제점을 살펴본 바로는 첫째, 잡상인과 영업사원, 항의성 고질민원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수단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구청사 보안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공원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구와 가로등 및 인도 변 보조 등 등 청사 시설물이 고장이나 훼손 및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음에도 주민신고에 의한 수시 수선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야간의 경우 일부 청소년들이 소공원이나 개방화장실, 벤치 등에서 흡연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제 없이 방치되고 있어 구청사 시설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구 청원경찰의 업무가 청사방호인지 구청주차장 요금징수원인지 구분이 모호하며, 일과시간 중 구청사 순찰보다는 주차요금 할인이나 만차 여부 안내가 주 업무로 전환된 실정입니다. 다섯째, 그동안 야간당직실 장소협소로 당직근무자와 청원경찰이 통합 근무하던 당직실을 올해 목민관으로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근무를 유지하고 있어 근무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궁금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그동안 장기간 고장 방치된 인도 변 보조등과 소공원 운동기구 부품을 본인이 몇 차례나 수리했는지를 해당부서는 알고 있는지와 왜 부산시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서구만 야간당직 통합근무를 고집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구청사 시설관리 실태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제대로 적용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구청사 시설관리는 주차 징수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대체인력으로 운영토록하고 청원경찰은 청사 시설물관리와 청사방호 업무에 전담토록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사시설물 관리부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불편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지 점검을 확행해야 합니다. 셋째, 야간당직 통합근무는 수시로 방문하는 일반인과 고질민원을 상대함에 따라 업무구분이 모호한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청경근무지와 당직근무지는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청사는 서구 발전과 구민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핵심시설이자, 구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 속 소공원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서구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과 청원경찰, 구청사를 찾는 구민들이 모두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아울러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구정의 경영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가 사업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 그 정책의 변경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구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의회마저도 깜깜이 구정이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이나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결정만이 존재하는 불통의 구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통의 부재, 또는 불통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음에 말씀 드릴 두 가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의 조급한 결정 과정이 그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리고 서구청 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석연찮은 보류 결정 과정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독단적인 정책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시 그 하자를 치유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책임도 뒤따를 것입니다. 먼저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의 독단적인 결정이 몰고 온 모순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결국 부산시와의 불통과 이어졌고 협의 불발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지는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 우리 의회와 아무런 협의가 안 된, 즉 아무런 사업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무리하게 편성해 의회와 구청 간에 공방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이 없었든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더구나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다니요.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예산이, 의회와 주민의 힘이 실리지 않은 사업이 제대로 부산시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구의회와의 소통부재, 부산시와의 소통부재, 그 과정과 결과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는 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가, 막대한 재정투입을 우려한 우리 의회가 신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구청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는 구청이 국비, 시비를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청과 부산시의 관련부서 사이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합의된 바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우리 의회를 정말 놀라게 하였습니다. 국·시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전 행정 절차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구에서 하는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만을 이행하였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셔 버렸습니다. 우리 의회를 놀라 게 한 이 일 말고도,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민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또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민 공청회 한 번 연적 없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한 번 열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어떻게 그토록 확신하십니까? 선거공약 1순위 였기 때문에 이미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선거공약 이었다 하더라도, 그 공약이 법률보다, 조례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주민의 의사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다면 독선에 빠져 눈과 귀를 막고, 불도저처럼 마냥 밀어 붙이다 가는 스스로 판 오만의 함정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오거돈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비 지원을 미루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만약, 사전에 부산시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만약, 주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 조사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공청회 결과가 시장님께 전달되었다면 상황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가 서구청 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결정 과정과 보류 결정 과정입니다. 법령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협소한 구청의 사무공간과 있으나마나 한 민원인의 편의시설 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신청사 건립은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말,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이 복합 건축 계획에는 주차장, 문화 및 집회시설, 각종 주민편의시설 외에도 상업시설, 청년 임대주택 700세대가 포함되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내외로 임대될 계획이었습니다. 청년층의 유입으로 고령화 되어 가는 우리 구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였을 뿐 아니라,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에 서구청은 별도의 전담팀까지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돌연 본 사업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을 소문으로만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8월 31일에는 신청사 복합개발 관련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희안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골자는 첫째, 서구청 부지에 고층 건물이 적합하지 않다. 둘째, 조망권 문제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 셋째, 재정 부담으로 50억 이상이 든다 등이 보류의 이유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한 회의를 거쳐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결정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즉 신청사 복합개발 관련 자문회의라는 정체불명의 기구가 돌연 나타납니다. 서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회를 외면하면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업임에도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단 한 차례의 설명조차 거치지 않았고, 이제는 또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 결정까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 중단 결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결정내용도 모르고, 공무원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고, 주민은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온통 모르고 투성입니다. 소통 부재의 절정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신청사 복합개발 관련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조직된 기구입니까? 법령에 있나요? 조례에 있습니까? 의회가 모르는 자문기구도 다 있습니까? 자문회의 결정이 이행강제성을 담보하는 근거라도 있나요? 불법적인 기구의 구성도 문제지만 회의 진행 자체가 밀실회의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정책변경 결정을 하면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공표하여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함구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지극히 침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서구의회와 함께 거친 협의를 의회와 한마디의 상의없이 구청의 독단으로 내린 정책 중단 결정은 결과의 중대함으로 볼 때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조급증을 버립시다. 시간이 다소 들더라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증적인 증거를 활용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할 위험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둘째, 정책을 기획할 때부터, 의회와 협의를 하십시오. 어차피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구민을 배제하는 독단적인 행정을 절대 삼가시고, 구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높여가는 신선한 과정을 거치십시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는 구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셋째, 정책 기획과 정책의 변경과정에 의회를 기망하지 마십시오.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미 의회에서 설명되거나 또는 동의 및 의결한 정책이 아무런 협의없이 도중에 실종되는 행정행위는 의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기구의 결정은 참고사항일 뿐, 의회 위에 존재할 수도 없고 또한 법률적으로 이행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서구의회는 정책을 반대하는 곳이 아니고 동반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설령 구청의 정책과 대비되는 의견이 나온다 해서 의회를 회피하고 논의를 거부하는 곳이라면 그 곳은 이미 죽은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7기도 이제 반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실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2020년부터는 우리 구가 소통하는 구정, 모두에게 열린 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 ○ 5분 자유발언(허승만 의원, 배은주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박수생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