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순근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자 위원입니다.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건 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연계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각 호의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 관련된 각종 수리부품을 운영비 지원하겠다’ 라는 게 5조에 나와 있는데 자동차하고 가전제품 회사, 그 다음에 이동 건강체험관 및 농기계 순회수리 여기에 있는 각종 수리부품 이런 것은 현재 무상으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유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전부 다른 수리는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미용까지 해서 전부 무상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유일하게 자전거 수리에만 부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해 보면 한번 할 때 100만원 내외로 들어가는데 그 부품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을 조례로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에다 연계하게 된 겁니다.

자동차하고 가전제품 회사와 연계한 제품 점검 및 수리 그랬는데 그러면 이 회사들이 나와서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액이 넘어가면 유상으로 수리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농기계,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은 전부 무상수리입니다.

자전거도 2호처럼 자전거 회사랑 연계해서 제품 점검하고 수리하면 수리부품 이런 것도 무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자전거가 사실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연맹에서 수리서비스를 나가는데 그 수리서비스 나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회사 같으면, 예를 들자면 자전거 제품이 딱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전부 수리점에서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조례안 만드시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같아요. 운영비 지원 때문에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부품 비용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은 지금 이동군수실을 운영함에 있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데는 거의 다 100% 무상수리, 무상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례로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수리부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동군수실이 운영될까요?

이동군수실이 보통 저희가 9개, 10개, 11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시켜서 하는데 이게 꼭 다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리를 프로그램에다 아예 집어넣지 않으면 지금 현행대로도 할 수가 있는데 또 시골 같은 데는 자전거 수리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하다보니까 아예 조례상에 이 근거를 명확하게 집어넣고 해서 이게 추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 번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몇 분정도 활동을 하세요?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보통 30-4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급식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나요?

급식은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했었는데요, 이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전거 수리부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부품 이거 하나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큰 무리가 없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자전거연맹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자전거 관련된 그런 보조금을 단체로,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 할 때 본인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거기서 우리 보조금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이럴 때 나와서 쓴다든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쓰기 보다는…

지금 횡성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운동장 앞에 수리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서비스가 현장으로 안 나가면 사실상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아예 자전거 수리라는 프로그램을 빼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관련된 점검 및 수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건 하나만으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프로그램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자전거 수리와 관련된 부품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실제 그밖에도 우리가 프로그램은 계속 9개, 10개, 11개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주민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도와주는 폭의 한계도 우리가 조례로서 근거를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근거 없이 무한정 해 주고 그러는 것 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목적에도 보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봉사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운영되는 게 지금 이 여섯 가지… 그 밖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봉사활동 개념이에요. 생활밀착형 봉사프로그램인데 이게 유상으로, 이게 취지에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동군수실에서 꼭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동군수실은 생활불편이나 애로사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는 자리 이런 게 위주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연계운영 이런 것들은 차라리 따로 떼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이런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칭이 이동군수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동군수실이라고 해서 군수께서 읍.면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민원도 얘기 듣고 이런 취지에 행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타 연계 운영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선뜻 와 닿지는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동군수실이 예전에 이동민원실이거든요. 이동민원실이 이동군수실 이렇다 보니까 이동민원실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 장소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농기계수리, 가전제품 수리, 자전거 수리, 이.미용봉사, 법률상담, 그때그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꼭 명칭이 이동군수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상담만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명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같이 의원님들과 서로 공유해 가면서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부품 문제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다.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4조 5호를 보시면 취약계층 이.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이 이.미용 봉사가 어느 계층을 하시는 건지?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거동이 불편한 분 위주로 모셔오면 그 자리에서 이.미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 거의 다 해 주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주변에 이.미용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미용협회에서는…

그래서 노인분들, 거동을 못해 가지고 가서 모셔 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에서 배우신 게 봉사자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용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발하시는 분들, 미용하시는 분들은 영업권하고도 연관 지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여기 하시는 분들을 확실하게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양원 같은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서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용협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용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경로당을 돌면서 날짜하고 관계없이 꾸준하게 하셨던 게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은 그래서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앞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이동군수실을 몇 번 봤는데 과연 이것을 꼭 조례로다 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차도 기본적인 것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퍼라든가 그런 것 교체,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동군수실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정비하러 가지고 갖고 나와라’ 하면 거의 안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제 입장에도. 왜 요즘 자전거가 중국산이 확 퍼져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쓸 때에는 그냥 쓰다가 그냥 펑크 한번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물자가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번에 실장님, 조례로 처음 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동군수실에 조례를.

조례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수혜의 기준이 없이 하다보면 우리가 지원에 규모나 그런 근거가 불분명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불편하고 또 한 가지는 기부행위 요건에 이게 어떻게 저촉될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포기하고 안한다면 모를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도 위원 입장에서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나가봤거든요. 의원의 입장으로. 나가봤더니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군수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부군수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중요성은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권한대행은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동군수실인데 면장실에 부군수님이 없어요?’ 했더니 ‘이따가 기관단체장님들하고 점심시간에 어느 식당으로 오신답니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다른 것도 거기에 봉사가 많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나온다든가 농기계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데 농기계 같은 순회도 기술센터에서 미리 다 해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군수실 조례는 포괄적으로 볼 때는 꼭 정해 가지고 한다기 보다 군수님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하고, 또 저것도 있잖아요.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저는 이동군수실에서 군수님이 나와서 면장실에서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여느 때 이장을 통해서, 아니면 면을 통해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식들이 많이 높으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제대로 농촌이라든가 지자체에 실정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정서적인 것을 잘 몰라가지고 무조건 그냥 군수 찾아가는 거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배타가 많이 생기고 이장님들이 들어온 놈들을 도와줄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동군수실에 대해서 저는 탐탁치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다른 시.군에는 어떤 조례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주시는 먼저 전문위원께서 하신대로 이동민원실 폐지가 되어 있고요 홍천군을 보니까요 ‘종합이동봉사 운영조례’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용봉사이용료는 무료로 하는데요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해놨고요 사업은 무엇을 하나 봤더니요 이.미용봉사, 가축진료 및 방역활동, 농기계수리 및 관리방법, 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지도 및 점검수리, 소방시설점검수리, 법률상담 이동보건진료, 가로등고장수리 및 주민불편사항, 기타 주민불편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전거수리가 우리는 이동군수실에 콕 찝어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홍천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봉사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꼭 자전거프로그램, 그거 하나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보니까 ‘이동봉사 행사비 지원은 급식비하고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실 거면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인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한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자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순근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안재술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부터 이런 기금조성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로 한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군에서 횡성한우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모든 사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금액적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이런 발전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라든가 혹시나 미리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못했다든가 또 지금에 와서 조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횡성한우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지금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인가요? 지금 기금 만드는 게?

네,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맞습니다.

그 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때 근거를 마련했었는데 사실 2017년,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 실적이 없었지요.

여기 보면 제가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24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 이렇게 돼서 일반회계 보조금 또는 출연금, 농협중앙회 출연금, 한우관련단체의 출연금, 한우사육농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한우산업 관련업체 등의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횡성농협중앙회의 출연금이 빠져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이번에 하는 횡성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2페이지에 보면 농협중앙회가…

여기는 횡성한우발전기금 재원으로 하는 부분들을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농가출연금, 유통주체 출연금…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이었던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는 재원의 농협중앙회 출연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나, 사유가 있나 싶어서. 왜냐면 하나라도 더 출연을 해야 기금이 많아지는 건데 농협중앙회에서 출연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빠트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네, 계장님.

그러면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는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23조부터 26조까지를 삭제한다’ 로 부칙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출연금의 비율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거 없이 그냥 일정하게… 이를테면 일반회계에서 50%가 나오면 나머지는 민간에서 50%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래서 기금조성에서는 협약기부금하고 민간기부금 가지고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기금이 특정돼서 쓰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산농가, 축산관련 사업에. 축산을 하지 않는 다른 횡성군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 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기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전부 기금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불만의 소리가 있고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은 이렇게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을 보면 어쨌거나 지금 민간기부금하고 협약기부금까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사용하는 용도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개정조례 4항에다가 7개 분야에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성액이 현재 작기 때문에 계획에는 5년동안 일단은 조성을 하고 나중에 5년차, 2024년에 조성활용방안 등을 그때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금 운영이든 연장 방안이든 그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세입에 민간기부금, 협약기부금 이렇게 해서 내년에 6,491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기부금’이라고 하면 이게 농가출연금 하고 유통주체 출연금이 되는 건가요?

출연금보다는 거의 기부금이죠. 그러니까 농가도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라 그중에 기부죠. 이거는 똑같이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기부금이라고 하면 축산과 관련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기분 같은 경우는 부산물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금액이 적립이 되는데 수시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나 아니면 기부금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액이 지금 연도별추계는 있지만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관련사업에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 기금이 잘 모아지고 활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재원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