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신상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2019년 강소농경영지원사업 평가수상 관련 관내출장 관계로,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연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횡성군의회는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매년 11월 20일에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합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출장사유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과 조례특위에서 처리할 조례안 1건이 있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개인연가로 인하여 불참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군정질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2020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장님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건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누구죠?

사무국장은 한성현 소장입니다.

앞으로 민간인이 이사로 선임되게 되면은, 그리고 이사들의 선임된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지금 그 분이 이사로 나가 있지요? 누구라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이런 공무원들이 가서 이번에 한우축제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표명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축제 관련해서 이사회에 권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를 침범해서 ‘입장 표명을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표명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문화재단 이사장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단 이사장 참석 요청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문화재단 이사장이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회에 입장표명을 요구해서 마치 행정기관인 것처럼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하시기 거북하시면 추후에 문화재단 이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성현 사무국장도 연가내서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기 그렇고 의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인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군의 장학재단에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예산집행계획을 봐도 주가 성적우수자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거의가. 예체능 쪽에는 보니까 예산이 미미해요. 그래서 어저께 고등학교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걱정이 많으시더라구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발돼서 수업을 받는데 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오후에 수업을 받을 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장학재단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은 주중에, 오후에 수업을 받는답니다. 그러다보면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분위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비진학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적이 아주 떨어지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학생들을 장학재단에서 그동안 성적위주가 아닌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두 가지 해주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인재육성재단하고 약간 별개로 인재육성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재육성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외에 다른 학생들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횡성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63명이 총장학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성적우수로 받은 학생들이 165명입니다. 약 100여명 정도는 예능이나 체육특기, 아까 말씀드렸던 열정키움, 글로벌인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성적뿐만이 아닌 보다 많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걱정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보다는 안받는 학생들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아까 횡성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출석시키고자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이 자리에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순수한 우리 입장에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앞으로 더 비치게 되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엉뚱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열을 야기 시키고 모양새를 안 좋게 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엄중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요지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재)환경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자출연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 실과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굿모닝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굿모닝센터 선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부지선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 중요한지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로 등을 선정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사실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가 선정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굿모닝센터 부지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방금 최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지선정을 위해서 여섯 군데에 후보지를 두고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판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된 읍하리 부대에 있던 그 부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접근성면에서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화시설에 대한 집적화로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편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규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검토했던 다른 다섯 개의 후보 지역들이 지역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조금 시내권과 떨어진 외지에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무회계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는데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면밀한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부지선정을 했을 때 항상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던 부분들, 하나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지선정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민선1기부터 민선8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부지선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 거기에 대한 이권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당연히 재산관리 하는 세무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그런 침묵보다는 횡성군에 집약적인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지선정 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섯 가지 안 중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지를 후보지를 놓고 실무자 그 다음에 관계부서 장, 두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한 끝에 지금 선정된 이 부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건이 고려가 됩니다. 주민들의 접근성, 그 다음에 직적화로 인해서 주민분들의 편의성, 그리고 지역전체 개발을 볼 때 편중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따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렇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집적화된 그러한 부지선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무엇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본의원이나 판단이 쉽지는 않을 거에요. 지금까지의 우리 횡성군에서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부지선정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고 문제시 되고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이제는 불식시키는 우리 횡성군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8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바로 집행할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더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민선5기 때인가 4기 때인가 그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타운 부지선정 할 때도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건복지타운 부지선정, 터미널 부지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보았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터미널 부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그럼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라면 지금 우리가 굿모닝센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타운 내에 있는 것을 또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의원의 생각이지만 터미널 부지 이전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굿모닝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당장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들께도 이 부지선정에 대한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이유도 오늘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 과장님께서 잘 인식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보다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굿모닝센터가 당초에 공모할 때는 예상 사업부지가 구 문화원 부지였죠?

당초에 구상할 때 구 문화원 부지로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매각공고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문화체육공원 부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공원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게 여섯 개 안 중에 들어가 있었나요?

지금 여섯 개 안 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공원 지금 현재 부지 내에는 사실 현재도 여유공간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이미 확보된 부지를 가지고 신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문화체육공원 내에 부지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따온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공원 부지 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신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임의로 정한 것이다 하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선정위원들이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시설을 한군데 집적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앞으로 횡성읍에 발전,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구 문화원 부지 매각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상당히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원 부지가 면적으로 보면 지금 굿모닝센터 부지하고 거의 절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그것까지 합치면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추가로 시설을 더해서 주차장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화관 부지가 매각이 안 되고 저희가 이 굿모닝센터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증설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굿모닝센터 부지처럼 7,060제곱미터의 큰 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근시안적인 행정 말고 이런 장기적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80억이 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치 앞도 못 내다 보는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우리 최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지가 정말 타당한 부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선정이 우리 집행부내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셨다고 하시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오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구 문화관 부지죠. 네, 맞습니다. 저도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지만큼 좋은 부지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행정에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부분은 물론 거기에 공공건물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민간에서 우리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구 문화관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다행히 외부에서 매각을 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지적정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규만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화시설, 또 체육시설들을 설치하는 부분을 보면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발전안배를 위해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처럼 소규모 읍단위 이런 데서 시설을 하는 사항을 보면은 문화시설들, 체육시설들을 집적화 시켜서 주민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하거든요. 왜냐면 읍단위 지역 시가지 자체가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발전의 공평성 보다는 집적화 시켜서 주민편의를 구하는 게 더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의 형평성 있는 발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다른 지역에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이 가장 낫다는 판단 하에 이 지역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게 있나요?

당초 20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리면 일전에 의원님들 시승행사 때 오셨을 때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루지코스만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차량이 올라오는 부분도 같이 다 포장을 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도로포장을 전면으로 같이 하면서 2억 정도가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심의대상이 되는 주차장조성, 그리고 매표소화장실 등의 건축,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이 부분이 8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여기 계획했던 주차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치를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등을 포함해서 약 13억원으로 사업비가 향상이 돼서 약 4억1천만원 정도하고 건축에서 9천만원, 한 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에서 27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27억이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27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도로포장, 구조물안전시설, 주차장, 건축, 루지구입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서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27억으로 늘었습니다. 보니까 10억이 넘어가는 사업비가 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사전에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마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비가 27억이 들어가는데요 보시기에는 추가적인 사업비는 더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조성이 되면요 운영비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한해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장 18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버스임차, 장비임차 등등 해서 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내년 상반기에 조성을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을 때 18억이면 한해 온전히 그냥 다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상반기에 시설이 완료가 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버스임차비나 등등 해서 18억 정도가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겨울이 지나고 운영을 몇 개월간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간 제대로 된 운영비가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반만 하는데 18억이면 그 이후에 제대로 들어갈 때는 30억이 될지, 25억이 될지 모르는 거네요?

저희들이 이 연간운영을 9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반기에 하면은 5개월 정도에 18억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9개월 정도 운영이 된다면 연간 2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비 27억에 매년 한해 운영비가 25억 이상 들어간다면 우리 횡성군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가실지 모르겠지만 횡성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주변에 이 루지체험장 관련해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창에 보광휘닉스에도 이미 이 루지체험장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레져사업소나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들을 너나 할 것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책임을 가져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백오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한 이후에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연간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수입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루지사업장으로 인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이 지역경제활성화 되는 부분을 친다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종합운동장 풋살장 A구장 농구장 비가림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대표발의로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계획인데요 공모사업 관련된 조례안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지난 번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비가림시설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체육활동을 한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비를 반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2020 SOC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군마다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계속 하니까 우리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 공모사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체육시설에 저희가 시작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시설도 다 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7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5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나마 우리 군비가 많이 매칭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의원님 말씀은 공모선정이 됐으니까 반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하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업이 앞서 지난해에 여기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족구장도 역시나 이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에는 전부 비가림시설을 앞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한꺼번에 빨리 하면 더 좋지’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작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천에도 체육공원이 있고 둔내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은데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역시나 ‘우리도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해야지 왜 횡성읍만 하느냐!’ 라고 얘기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따오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당초에 사업내용과 현재 진행 사업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25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사실 연수원 부지 건립한다는 어떤 낭보가 있어서 군민들 대부분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축소가 되었는데 도 교육위원회 얘기는 중앙부처 투융자심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축소가 100억 이내로 되어야지 자체 심의에서 연수원 건립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무상대부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려되는 게 많아요. 왜, 당초 사실 1단계사업에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마땅치 않고 2단계 사업을 또 하겠다는 의지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상대부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250억원을 투자해서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4월 15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우리 의회에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검토 결과가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주 원인이 수요 및 입지 타당성 분석이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검토결과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궁리를 하다가 이 사업을 한꺼번에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중앙 투자심사에 도전하기 보다는 이 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적합한 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1단계 사업으로 99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달에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이거에 관련되어서 협의요청이 온 사항인데 당장은 부지매입이 어려우니 1단계 사업에서 부지매입이 어려우니 이것을 무상대부를 해 주면은 사업이 끝나는 단계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겠다 라고 이런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무상대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매입의사를 언제 얘기하신 거에요? 1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애초부터 그렇게…

어제 그저께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이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느냐 하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단계 사업 시행을 한 이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상대부 문제에 대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어떤 교육위원 한분께서. 그런데 관계자의 답변은 좀 매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반응을 보여 왔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단계 사업 후에 용도변경이 되잖아요. 그 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면 5년 뒤에, 10년 뒤에 감정가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10억에 매입할 것을 그 당시에 가면 50억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금액이 상승하다 보면 감사원의 지적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입의사는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상황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무감사 때 당연히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말씀이 나왔던 사항들이 거기에서 거론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감정가가 15억 정도 나왔는데 2년, 3년, 5년 후에 그 이상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상대부를 하면 대부기간이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5년 후에 가서 이게 매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부지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 가서 유상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서 지금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금 당장은 무상대부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무상대부 부분에 있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실행되는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교육청이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한 제안서라든가 향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회에 좀 제출이 되었어야지만 저희들이 명확히 판단하고 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첨부한 서류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업 축소로 인해서 무상대부를 요청하는 건의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강원도교육청에 회신을 줍니다. 여기 문서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넣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도 1단계 사업에 우선 지방자체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김영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입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연수원은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각으로 했고 이제는 무상대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부지를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답이나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 1단계 사업을 하면 대지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금액이 엄청 올라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를 제가 잠깐 보니까 7억 정도면 땅을 살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더블로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1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횡성에다 짓고 싶어 하고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매각으로 해서 박수를 쳤는데 이렇게 또 무상으로… 어찌 보면 무상으로 계속 5년마다 갱신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저런 계획은 아니지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그분들과 협상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도 어떤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받아놓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숙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약서에 분명히 횡성군에서 매각해서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는 이유가 협약을 분명히 그쪽에서 매입하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무상대부를 해 달라고 하는데 협약서에 수정, 이런 부분들은 일체 저희들이 거론하지 않고 협약서는 그대로 둘 겁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상대부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상대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이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협약서에 나온 대로 매각을 하게 될 것이고 매각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사전설명 때 대체부지하고 교환을 검토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지들이 있거든요. 교육청 소유의. 그래서 그런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아직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아직까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횡성군에서 사실은 이 분원이 생기는 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 영동지역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게 만약에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게 있나요?

그 부분 때문에 일전에 매스컴에 나왔을 때에도 강원도교육청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교육청 입장은 그게 강원도 영동지역 전체의 입장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큰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말씀들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승인되는 것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심의가 되는지 일정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영동지방 일부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강릉에 연수원이 있는데 왜 굳이 또 횡성에 같은 기능을 하는 연수원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데 엄연히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서로 기능이 틀린 연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지금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도의회에서 통과된다는 기정사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강원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횡성군만 해 놓고 강원도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대신 안전장치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부건 관련해서는 강원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통과가 된 이후에 계약을 하든 뭐하든 이런 부분들이 후속사항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교육연수원하고 횡성군에 설립되는 연수원하고 전혀 기능이 공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충분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구성을 보면 제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이 의원들 면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임위내에서 어떤 분위기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동지역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을 접근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낙관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과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하고 도교육청하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횡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제가 이 사업관련해서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듣게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까지 해야되는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 2개 정도라고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 관내에서 그렇습니다.

특정 법인에 대해서 우리군의 고위직 출신 분이 그 법인이 이 사업을 수탁받아야 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압력이라는 것은 없었고요 저한테 문의는 했었습니다. 공고를 언제 하느냐 이런 문의는 있었지만 압력은 없었습니다. 압력한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분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업무담당자인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압력이 아닐까요?

글쎄요, 그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니까 아마 시니어클럽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시는 것은 있었는데 압력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기존에 삼육재단도 내부적인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내놓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야 되는데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자체에 기여도가 가치가 굉장히 큰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니까 다섯 분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한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는데 딱히 이분들한테 군민증을 수여하고 그동안 따로 이분들한테 관리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연말에 연하장이라든지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참여하시지는 못하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해 드렸던 황경수 전국씨름연합회 부회장님의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군에 씨름대회를 유치하고 할 때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분은 특별하게 안부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명예인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횡성군의 명예군민증을 받았으니까 알게 모르게 밖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횡성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라든가 좋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씨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씨름대회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연장선장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 공무원 출신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이번에 올라오신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만 경찰서장으로서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지역에 치안이라든가 모든 다방면으로 상당히 역량이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에 국한되어서 벌써 세 번째인데 경찰서장님한테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된 만약에 앞으로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혜택은 못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겠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연하장 정도… 그 정도로는 미흡하고 예를 들어서 횡성에 군민의 날이라든가 횡성에 큰 무슨 일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알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밖에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하는데 사실 많이 바쁘시니까 참석들을 못하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실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햇수가 지났으니까 우리는 또 선정해서 줘야 된다 그거보다도 진짜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넘어온 거니까 다 인정을 하고 신뢰가 가는 분들이겠지만 때에 따라서 너무 남발성도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우려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횡성읍.공근면.서원면 지역구 백오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변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기간 군수부재라는 비상상황임에도 흔들림 없이 횡성군민과 횡성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신 군수권한대행 박두희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임 군수가 중도하차 한지도 벌써 5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군수부재의 비상상황은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를 선출해야 끝이 납니다. 요즘 행사장에 가면 군수선거 입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출마의 뜻을 세우면서 선거분위기도 조기에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늘상 나오는 얘기라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직자이기 이전에 유권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직자라는 신분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일부사업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소위 말해서 표가 되는 특정사업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돼 선거가 실시된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2017년과 올해와는 달리 전체사업비의 3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이 2018년에만 이월됐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의 경우 2018년도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1회 추경을 통해 당초사업 예산보다 두 배가 넘는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예산 역시나 2017년이나 올해와 달리 선거가 실시된 2018년에만 눈에 띄게 사업예산이 1회 추경이 통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대폭적인 사업비 증액도 모자라서 전혀 다른 사업항목의 사업예산에 해당사업의 예산을 추가 사용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제출받지 않았다면 다른 항목에서 사업비가 집행된 사실을 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서에 눈으로 보이는 예산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까지 대폭 더해져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의회의 눈을 피하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까지 어겨가면서 예산서 항목과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한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예산집행이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선거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위배되는 심각한 부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 다 그런 거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며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업비를 모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사업비 증액이 필요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유독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군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 공직자 여러분. 횡성군민들은 불행하게도 내년 4월 군수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다시는 불법과 반칙으로 인해 군수가 중도하차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편 가르고 줄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폐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몇 일탈한 공직자들로 인해 횡성군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궐선거에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군수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공정한 과정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앞으로 있을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부재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권한대행이신 박두희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군정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