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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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오늘은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장학재단은 사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과 또 행정사무감사랄지 뭐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모금되어진 그리고 군산시에서 출연한 기금의 사용방법, 사용내용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이 논란의 핵심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특정한, 특정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켜서 저희들이 특정학생들한테 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배형원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제 다른 학생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모든 학생이 돼야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2가지예요. 첫째는 단발성으로 그 장학금제도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러겠죠?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두 번째는 기회의 균등인데 너무 수월성교육에다가만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다가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체능 같은 경우, 좀 독특한 분야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장학금 지원한다고 그래서 또는 뭐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아니죠. 보통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아마 고등학교 수준까지일 겁니다. 좀 이렇게 장기간 그 교육비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가족에다 부담하는 것은 좀 어렵고 국가, 지방정부, 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 또 뭐 때로는 기업의 후원, 또 뭐 독지가의 고액 재단 설립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관주도형으로 하니까 그런 체계적인 장학제도가 구축되지 아니하고 옛날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과거방식으로는 좀 어렵다. 그냥 제가 어제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단발성, 또 뭐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공부 잘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가 자기주도형으로 나는 이런 이런 연구와 노력과 어떤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주도형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면 그런 거를 중간 중간 평가나 또 인터뷰랄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다른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선진국들이 해요, 그렇게. 그럼 우리도 좀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겁니다. 또 외국에 할 때도 꼭 정해진 대로 몇 주, 며칠이 아니라 좀 길게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내는 것이 이 장학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래서 대개 인제 군산시의 교육재단 기능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참여는 하지만 대개 보조적 역할밖에는 안 하잖아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서 이 방식보다는 좀 더 진보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장학프로그램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게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검토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이 지방정부 간에는 긴밀한 교육적 협력관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군산시가 지금 현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교육, 또 군산역사교육, 군산학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제 군산학이나 군산역사는 하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자료 확보, 또 현장중심의 교육, 그리고 군산의 군산역사와 군산학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교육단 이런 걸 좀 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계하고 소통을 해서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군산에 대한 모든 거를 배우고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강화하도록 예산도 좀 편성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 국이나 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2020년도에는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제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 보시겠지만 이 군산학을 좀 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책자 발간을 우리 군산학 그 역사를 좀 군산 역사학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꾸준히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좀 만드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육 자료는 살아있는 교육 자료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순간에 과거가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지역현안을 현시대에 맞게 디지털화해서 동영상,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이런 거를 끊임없이 보강해서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계에서는 관에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도 표시해요.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소통을 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원활한 소통이 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영재

장영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 의견 수렴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