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선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11월 15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여덟 건과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11월 18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9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등 모두 여섯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정선군공직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윤리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8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운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전운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흥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전흥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현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전운하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 한해도 마무리 되는 시기가 다가온 걸 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절로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분들께서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후온난화에 따라 금년에도 봄철 가뭄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양수기 등 관수장비의 신속 지원으로 가뭄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으며 농업용 급유탱크 공급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실시로 여성 농업인들의 일손부담을 덜어 주는 등 농정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신데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대 의회의 두 번째 군정 질문을 시작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선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사과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과 주산지로 급부상 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품종 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선사과 명품화를 위하여 2022년까지 300ha이상으로 확대하고 300억 원 이상의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정선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정선 사과축제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만5천여 명의 방문객과 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홍천군, 양구군 등 인근 지역에서도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사과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정선만의 독특한 품종개발과 함께 균일한 상품 생산, 공동마케팅 등 대한민국 대표 정선 사과의 명품화를 위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고소차가 사과재배 농가에 꼭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원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공급 농가의 농작업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사과, 곤드레, 찰옥수수, 더덕 등 농산물 10대 주력품목에 대하여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브랜드 정착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 지하철‧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직거래 및 판매행사, SNS마케팅을 통한 명품‧진품성 집중 부각으로 우리군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선점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이 매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지력증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랭지채소 등 밭농업 위주로 농업을 경영하는 지역으로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수요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실정이나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이 매년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농업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한 농업 경쟁시대를 맞아 농산물의 유통‧저장‧가공시설의 설치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6차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금년도 농정 시책사업 중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1개소로 사업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시설 보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90년대부터 지원된 반지하식 감자개량 저장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노후 및 감자 보관시 부패율이 높아 사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방치된 시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접 강릉시에서는 수년 전에 기존 감자개량 저장고에 대하여 냉동기 설치 및 시설보완사업을 실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기존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사용 실태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면 지역 자전거 대회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세계 롱보드 대회가 북동리 문치재 구간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롱보드 마니아들 사이에선 최고의 코스라고 불리며 롱보드 세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대회 결과 100여명의 적은 참여인원과 국내마니아층의 한계 등 대회 추진비용에 비해 성과면에서 초라하여 올해부터는 대회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대회 1회 추진에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지역소득이나 관광객 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에 화암면 지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포츠 대회 유치계획을 질문합니다. 화암지역은 벌문재, 문치재, 구슬동재, 제동골재 등 자전거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재들이 둘러쌓여 있고 주변경관이 뛰어나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로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대회는 단순히 기록단축의 대회가 아닌 자전거를 통해 즐기는 비경쟁투어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암지역이 지역적 고개, 재를 활용한 전국 최고의 라이더들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전국 최고의 자전거대회 유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계 반천마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계지역 반천리 일대 마늘은 옛부터 그 품질의 우수성과 맛이 탁월하여 대내외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마늘생산 기반시설의 미비와 판매 유통시설 부재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새로운 작물이 도입되어 소득작목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지역만이 갖는 특수성과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기존 토종 작목의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계 반천리 일대는 석회암 지대로 토심이 깊고 황토흙으로 이루어져 이곳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씨알이 굵고 단단한 육쪽마늘로서 타 지역 마늘보다 3배 이상 장기저장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아린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해서 반천마늘의 대외시장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군에서 임계 반천마늘에 대해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와 유통‧가공, 판매시설을 연계한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반천마늘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중장기 육성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책들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외계층에 대하여도 겨울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정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 기해년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한 해는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8대 정선군의회가 새로운 변화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한 해로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저는 오늘 군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군민이 기대와 희망을 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더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셔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선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정선군의 대응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하천 한강 구간인 충북 단양에서부터 여량면 송천 합류점까지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선읍 역전, 시내, 북실리 소재지 내 하천 구역은 저수호안 등 친수하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와 개발 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인 한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하천 정비사업은 국가가 시행 주체임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친수하천 조성방안 등의 장기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철도활용 대중교통대책 수립 검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지역은 남북간 교통망 연계가 열약하여 지역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통합경제권역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많은 도시재생 관련 연구에 의하면 역내 대중교통 활성화는 경기활성화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은 기간망으로 남북종단 철도망이 있으나 정선선은 하루에 관광열차 1대만 운행하고 있고 태백선도 일일 5회 운행에 그치는 등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행에 따른 경제성이 부족하여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경제성 부족을 극복하고 철도교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최근 개발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확보하여 철도운행이 재개될 수 있는 이 방법의 핵심적인 요인은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한 월등한 에너지 경제성과 자율주행을 통한 인건비 절감입니다. 이미 대전, 인천, 일본의 도야마 등 국내외 지자체에서 많은 배터리형 자율주행 트램 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폐철도와 다름없는 정선선과 서울~강릉간 KTX 개통 후 지역 기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태백선에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램을 도입하여 정선군 관내 대중교통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코레일과 업무협의 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사업타당성 검토시 연계 반영할 사항으로 현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스 공영화와 관련하여 구절역부터 고한역까지 남북 종단형 중심교통망을 철도가 담당하고 버스는 역을 중심으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간선망으로 역할을 분할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어 왔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군의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기업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7개소,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마을기업 12개소, 자활기업 2개소, 주민창업기업 21개소, 협동조합 61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1개소 등 총 106개 기업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기업 중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는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 초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받은 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기업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정책과 예산의 통합이 필요하며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 그리고 청년, 인구, 일자리 등과 연계한 조직의 재편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선군 내 사회적경제 조직 106개소가 참여한 협동조합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 개별조직을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나아가 협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효과로는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 먹거리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농산품을 넘어 돌봄, 보육, 에너지, 문화, 예술 등 주민 삶의 질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부문별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군의 정책방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으로 시작한 민선 7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정선, 물질도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정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고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정선을 만들어 주시길 고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전흥표 의원입니다. 4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 군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다 역동적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었고 정선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5년간 56억2,500만 원을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주차장, 문화광장, 명품 테마거리, 근대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이 질의한 명품 테마거리 구간 내 전선 지중화사업은 가능한 것인지? 근대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각종 주민 민원은 없는지? 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까지 주요사업별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광물정보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한국폴리텍Ⅲ대학이 폐교된 후 건물이 장기간 비어 있었고 이후 2015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유치하여 2017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활성화에는 기대를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추센터를 제외한 기숙사동과 휴게동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선경찰서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정선경찰서 신청사가 완공되면 임시청사 공간이 공실로 남게 되는데 이에 따른 향후 활용계획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활성화 운영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면 소금강 데크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면은 순수 농촌지역으로서 변변한 기업체나 공장이 없는 농업과 관광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광산업도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의 주요 지역개발사업이나 문화‧체육 등 각종 사업 추진 재원인 탄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낙후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이나 볼거리 창출로 지역활기와 경기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소금강 주변 관광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올해 소금강 구간 걷기길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간 추진현황과 데크길 구간도 약수교~소금강 구간 뿐만 아니라 소금강~한치마을 입구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의 제일 히트 상품들은 등산로 절벽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와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소금강 구간 데크길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국 최고의 높이를 가진 소금강 봉우리들 간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소금강권 관광지에 몰운대 등산로, 광대곡 데크길 등을 더한 종합개발 구상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량-북평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행복한 정선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중 관광분야에서 여량-북평간 레일바이크 연장운행 사업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열띤 유사 철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정선 레일바이크 명성은 경쟁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신규 구간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레일바이크 업그레이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여량-북평간 레일바이크 연장운행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사항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평소 느끼고 생각하였던 사항을 질문 드렸습니다. 모쪼록 진솔하고 구체적이며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유재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앞서서 이끌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군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의 한 길을 걸어오신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정활동 1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임에 감사하는 마음과 큰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교육, 청년, 의료 등 지역 현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아보는 심정으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늘 중요한 이슈로 교육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구호는 벌써 10여년 전에 나왔으나 그 때와 지금은 교육문제가 갖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변했고 이제 교육은 더 이상 학교나 교육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선군 전체 인구는 5만 명 수준이었고 사북인구는 8천 명 수준, 고한인구도 6천 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정선군 인구는 4만 명 아래로 내려간 지가 한참되었고 고한에 이어 사북의 인구도 5천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강원랜드의 매출액과 방문객이 두 배로 늘어나는 동안 사북 인구는 무려 4분의 1이 줄어들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5년이 더 흐르는 동안 정선군 인구는 매년 1%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카지노 산업이 지역인구를 지탱하기는 커녕 교육환경 악화로 인구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강원랜드는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지역에서 어떤 교육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인구유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에서 드러났듯이 우리군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그만큼 교육문제는 단지 학교 입시만이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연결된 절박한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잘 사용되는지 의회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군에서도 특히 교육예산은 지역사회의 유지냐 소멸이냐를 가르는 중대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선군의 교육예산 추이를 들여다 보면 우려할 만한 점이 나타납니다. 지난 10년간 정선군 예산은 약 40%가 늘어났지만 교육예산은 오히려 10% 가량 줄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해 대비 올해 정선군 교육예산이 다소 증가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정선군은 교육분야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시군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폐광지역과 비교해 볼 때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태백의 교육예산은 연 평균 6%씩, 영월은 연 평균 10%씩, 무려 삼척은 연 평균 17%씩 증가했지만 정선군 교육예산은 매년 거의 1%씩 오히려 감소해 왔습니다. 태백과 영월의 교육예산은 그 사이 1.5배로 늘었고 삼척은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중에서 지난 10년간 교육예산이 줄어든 곳은 정선군이 유일합니다. 과연 지방소멸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선군에서 인구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교육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활력을 찾는데 핵심을 놓치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분야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지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면 청년은 지역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내 고장을 지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우리 정선 청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선군은 지난 8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읍면별로 청년공감토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청년공감토크는 정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된 행사였고 저도 이 행사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행사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지역 청년들이 적지 않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감토크라기보다는 설명회에 가까운 형식으로 용역 결과로 나온 정책들을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제목만 피상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충분한 토의를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청년기업과 같은 모호한 개념과 낯선 용어들로 인해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웠다고 했기에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과는 별개로 정선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30대 과제를 당사자인 청년들과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들이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정보에 대한 공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에 의뢰하여 만든 정선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일자리‧경제, 주거, 문화‧여가, 복지, 참여‧소통 등 5개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 실행할 30대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한 이후에 지역 청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반영한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예정된 30대 과제를 성과적으로 완수하여 청년이 자리잡고 살기 좋은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각 과제 하나 하나마다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적절한 사업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의 좋은 자원을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진행과정 자체가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 되도록 그 혜택을 지역 청년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30대 과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지역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기업-전문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 부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온 정선군립병원 정상화 문제는 지난 6월 동인병원과의 위탁운영 협약 해지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새로운 운영 주체의 마련을 위하여 정선군에서 제출한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난 1년 동안 군립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동인병원과의 계약 해지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만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지난 서너 달 사이에 마치 레임덕 현상처럼 의료서비스 질이 악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와 의료 종사자 사이의 잡음도 들려오고 있기에 군에서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일과 함께 그 사이 의료 공백과 서비스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동인병원과의 계약 해지 시점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이 정선군에서는 군립병원을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강원랜드와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법령의 미비와 조건의 미달로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인력 확보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련 부서의 책임자께서는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의 현실성과 보건복지부 및 강원랜드와의 협의 진행상황, 의료인력 확보방안 그리고 제3의 대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에 걸친 폐광지역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는 지역별 콘셉트에 맞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행 3년차를 맞이했지만 지역별로 주제에 대한 이해도나 진척도가 다를 뿐 아니라 주민주도 방식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별 대체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기본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강원도는 뒤늦게 특화사업 발굴 용역을 별도로 수행하여 보완책을 마련 중입니다. 본 사업이 원래 의도한 대로 국비를 조달하여 제대로 실행되려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도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하는 종합계획답게 주민주도형 사업을 조속히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북 빛의 도시 추진위원회 등 주민조직에 따르면 조직만 구성해 놓고 기획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뒷받침이나 전문가의 자문도 받기 어려워 관 주도로 사업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경향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 위임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상태로는 주민주도는 구호에 그치고 대체산업 발굴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을 이해하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계획으로 수렴될 때 사업 만족도와 추진력이 배가되고 주목할 만한 모범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한두 사례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폐광지역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에 언급된 대로 주민참여형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고도화하고 전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의 대체산업 발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주도형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주도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유관 부서들의 의견을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 청년, 의료 분야와 지역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정선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유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선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군민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요금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의회에 출근을 해 보았습니다. 버스요금은 신동읍 예미리에서 정선읍행정복지센터까지 5,400원이었습니다. 왕복 1만800원으로 매일 출퇴근 한다고 하면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이고 자가용 출퇴근 비용보다 저렴하리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의 공적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는 정선군민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은 거리비례 요금제도의 폐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기준 기본요금 1,400원의 거리비례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환승할인 30분 이내 1회 기준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계터미널에서 정선군청까지의 거리는 37km이며 성인요금으로 현금 4,600원입니다. 함백 안경다리에서 정선군청까지는 41.9km이며 성인요금으로 현금 5,800원입니다. 고한사북터미널에서 정선군청까지는 36.3km로 요금은 5,200원인데 이 노선은 영암운수, 화성고속이 다니는 노선으로 기본요금이 강원여객보다 400원 높게 책정된 1,800원입니다. 이는 운송사의 어떤 계산방식으로 운임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시내버스 운송요금 책정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제 시행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횡성군은 2014년을 시작으로 7개 지자체가 관내 모든 노선을 단일요금제로 실시하고 있고 양양군은 단일요금제가 아니지만 버스요금 최고상한 금액을 1,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상기 지자체 중 정선군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거나 세외수입이 정선군보다 많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도내 타 지자체에서는 단일화 요금제를 시행하며 시민들의 발인 버스요금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여 왔는데 그동안 우리 정선군은 대중교통 정책에 관하여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제 단일화 또는 이원화 요금제를 버스 완전공영제에 앞서 우선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버스 요금제 단일화는 관내 전 구간 노선요금을 단일화 하는 것이고 이원화 요금제는 거리비례제 8km 이상 노선요금을 기본요금 1,400원에서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동일화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충남 태안군은 기본요금 15km에 1,300원. 15km 초과시 1,500원으로 이원화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각 운송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단일화 요금제나 이원화 요금제를 우선 임시 시행하고 운송사의 적자분은 산정 후 보상하는 방식을 완전공영제에 앞서 우선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의 주된 이용객은 학생이나 주부, 노약자 등 보통 이하의 서민들이라 할 수 있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말 그대로 서민의 발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 이용이 아니라 그들에겐 절대 없어선 안 될 생계와 생활을 위해 절대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가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내버스 요금의 안정화는 또 다른 순기능을 동반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임계지역은 강릉·동해·삼척으로, 고한과 사북지역은 태백으로, 신동지역은 영월 등 인근 도시의 병원, 의원, 대형마트로의 유동이 어느 정도는 정선읍내 방문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정선군민들의 정선군청 또는 법원 등 행정기관 방문이 용이해 지며 5일장 장보기, 우리지역 관광지 둘러보기 등 이로 인한 재래시장과 식당 등의 이용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또는 이원화 임시 시행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 석항천 및 단곡계곡 정비계획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동읍 조동 4·5·6리 도시재생사업 뉴딜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여부를 떠나 신동읍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아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현재 신동읍의 현실은 굳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인구와 인구변화율, 교육, 문화, 병‧의원 요건 등 사회보장지수가 최하위권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에 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새뜰마을사업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가 되는 주거개선형 뉴딜사업이 아닌 생산성, 경제성이 동반된 일반근린형 뉴딜사업 공모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동읍의 현재 여건상 일반근린형 모델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연계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동읍 일원 약 4.6km 구간의 석항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재해방지사업이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되어 석항천을 생태계의 보고로 만들어 신동읍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조동지구 전체 하천에서 수달이 서식하는 것이 관측되고 있고 예미6리 대체 산업단지 위쪽 100m 지점에는 원앙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달은 세계 멸종위기종 1등급의 보호종이고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이 되어 이제는 한국에서도 보기힘든 종으로 이러한 종들이 석항천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하천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석항천 재해방지 사업은 이러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필요에 의하면 과업내용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석항천 재해방지 사업과 동시에 석항천의 시점에서 영월 동강 본류까지 합수되는 26.5km 지점까지 설치되어 있는 8개의 인공보도 생태계 복원과 어족자원 확보 차원에서 폐기 또는 어로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공보 가운데 제대로 어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뿐으로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지자체와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2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회에서 4.6km구간의 제방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친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4.6km 사업구간에 부가가치가 높은 나무와 꽃을 식재하여 현재 신동읍에서 하고 있는 드라이플라워 사업과 연계를 한다든지 또는 한방재료를 생산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이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IBS 연구센터를 이용한 국내 유일의 우주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명소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하천을 살려 수달과 원앙이 서식하고 밤에는 개똥벌레가 오로라를 이루는 생태계의 보고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천 정비사업은 관련 법, 제도, 지침상에 하천 본래의 기능인 방재에 치중하는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관련법과 제도 또한 하천을 단순히 도시의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로 보고있어 하천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기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공간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하천 기본계획, 하천공사 시행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의 계획 수립과정은 관계기관 협의라는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인 강원도와 협의를 통하여 도시재생을 고려한 하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써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은 늦은 부분이 있지만 하천기본계획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전달하고 위에서 언급했던 기본구상과 사업계획을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하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석항천의 지구지정을 통하여 하천을 주변으로 지역주민들이 생산활동을 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면 상상 이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곡 소하천 정비사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단곡계곡은 계곡내에서의 취사행위와 캐러밴 캠핑족의 야영으로 인하여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캠핑족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화장실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에 이제 자연휴식년제 지정 등 계곡 보호에 관하여 논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곡계곡을 보호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하상정비를 통한 시설을 확충해야 석항천이 살고 계곡이 보호될 것입니다. 이에 자연공간을 이용한 친환경 물놀이 시설을 제공하여 주는 것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3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단곡계곡 입구에 소하천 정비를 통한 조감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4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곡계곡을 보호하고 소하천 정비를 통한 친환경 물놀이장, 아울러 친수지구 지정으로 석항천 재해방지사업이 생물 서식지 제공과 수질 정화로 하천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도모함은 물론 자연스러운 수변공간 창출로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생태 친수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도시재생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백 게르마늄 광천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백 게르마늄은 1968년 처음 발견된 이후 소유권, 연고권이 없는 사람 등이 게르마늄을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포장하여 이용권을 준다는 등 속고 속이는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백 게르마늄 광천수가 청와대로 보내졌다는 이야기 등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충분히 개발 메리트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함백 게르마늄 광천수는 프랑스 루르드 게르마늄 광천수와 많이 비교되기도 하는데 프랑스 루르드 게르마늄 광천수는 1958년 인구 1만여 명의 작은 도시인 피레네 산맥 북쪽 골짜기인 루르드에서 베르나데뜨 수비루 13세 소녀가 처음 발견하여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연간 500만 명이 넘는 병자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카톨릭의 성지가 되었고 이 작은 도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호텔이 많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되었다라고 프랑스 정부 관광성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백 게르마늄 광천수는 프랑스 루르드 게르마늄수보다 게르마늄 함유량이 약 3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루르드 게르마늄 0.03ppm, 함백 게르마늄 0.85ppm)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함백 게르마늄수는 황산이온, 경도, 잔류물 등에 비음용 판정 다시 말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음용 게르마늄수를 몰래 유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빈번하여 혹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음용수 적합으로 온욕의 이용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천수의 원수원지는 철도용지에서 분출이 되기에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개발이 되지 못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이 물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잘못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게르마늄 광천수를 우리군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자체와 코레일이 협의하여 부지를 임대하고 광천수를 이용한 온욕센터를 건립하여 직접 운영한다면 더 이상의 부작용도 없애고 실질적인 폐광지인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천으로 강화 석모도 온천과 충주 수안보 하이스파 온천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게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당초예산 등 금년도 마무리와 내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가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