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윤숙 의원 발언

김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히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윤인석.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윤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검토로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의회 도서관리 관련 1건으로 의회 열람실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북카페 개설 시, 도서 대출 및 회수 등 체계적인 도서관리가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서 선별작업, 폐기도서 매각, 노후 집기 처리 등 북카페 설치 공사 전 사전준비를 거쳐서 지난 7월 1일 북카페 ‘늘숲’을 오픈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바코드 장비 구입 예산을 추가하여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총 10개 분야로 도서를 분류하여 체계적인 도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도서 검색시스템 설치 및 바코드 작업 등 도서관리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도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설명하여야 되나 나눠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난 7월 11일, 7월 1일날 우리 북카페가 어쨌든 이쪽 뒤쪽에서 현관 로비로 옴으로 인해서 뭔가 외부 사람이 오더라도 뭔가 공부하는 그런 의원,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행정감사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추경으로 올라와있는 게 화장실 뭐 8천여 만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혹시 저희들의 건물, 본 건물에 해당되는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현재 유압식으로 돼있는 것은 아시죠?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오용환위원
제 개인적으로 유압식에서 일반 로프형으로 교체할 것을 건의를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유압식인 8인승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동거리속도가 상당히 좀 느리고 이 저희 행감에서 보니까 229회, 그러니까는 속기록에 봤더니 2016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주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때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엘리베이터 시스템교체공사라고 돼있는데 2200만원 1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압식이라는 엘리베이터 자체는 어느 정도 손을 본다 할지라도 속도라든가 안정감에 대해서 지금 벨트식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이면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3년 정도 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이 유압식에서 로프식으로 바뀔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세부 견적서를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약 48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철거비가 약 4백~5백만원 정도는 별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2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가한다 그러면은, 물론 로프식으로 교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할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구요 건물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지난번에 유압식을 2200만원 들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게 없으신가요?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검토를 못하고 왔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교체공사 그, 그당시의 상세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왜 로프식으로 공사를 안했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이해가 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유압식의 한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공사비를 추가하면은 로프식으로 충분히 교체를 할 수가 있고 또 편리성도 강화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약 그 대충 공사비가 49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200만원 들여서 또 유압식으로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터라든가 그다음에 카, 제어판을 얘기하는데요 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라는 안에 전체의 도색을 말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모터는 위에 총체적인 모터입니다. 그다음에 제어판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제어할 수 있는 전기장치인데요. 이것을 전부 다 다 교체를 해도 그 정도 돈이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물론 로프식으로 했을 때는 승강기 상부의 모터를 지지할 수 있는 빔 구멍 4개를 뚫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포함된 견적이 들어온 것입니다. 견적이라기보다도 의뢰를 제가 좀 받은 건데요. 그런 건축규제에 간섭받는 게 아니면은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전문업체의 제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의회의 편의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존의 유압식이 아닌 벨트, 로프식으로 바꿔주는 것을 한 번 건의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이 사항은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0년,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거가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면 반드시 반영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됐구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어쨌든 3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로프식으로 공사를 왜 못했는지 그 관계도 제가 조금 의아스럽구요. 그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지출됐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의, 우리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효과는 그에 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사무국장
잘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숙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에서는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인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15 출석감사위원( 2 명) 오용환 김안나 이정순 이용우 김윤숙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미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윤인석 의정담당 최옥주 홍보담당 박대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