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를 근거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행정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감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장충석 창조경제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장충석입니다. 이순동 경제복지국장님의 부재중인 관계로 저가 대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우리지역 현안을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국은 활력있는 경제, 희망주는 복지,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복지, 환경, 위생 등 맡은 바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36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삼아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복지국 과장이하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과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창조경제과장 장충석.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앞에 존경하는 주형숙 위원님께서 먼저 물으셨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애서 저도 좀 봐 왔는데 좀 더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다 덮어놓고 여기 보면, 쭉 보면은 수의계약이라는 계약이 특정업체에 쭉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아까 주형숙 위원이 답변한 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일을 잘 해서 줬다, 정말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명쾌한 어떤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이거는 단골 오는 것도 아니고, 단골 고객도 아니고 돈을 우리 공공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기업체가 쭉 계속 나열되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이 세상은 없다고 봐요. 특정업체에 몇 사람이 쭉 다 계속 뒤로 보면 다 나와요. 계속. 아진이라든가 이런게 쭉 있어요.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을 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용, 신성, 뭐 이렇게 쭉 아진 해 갖고 쭉 다 있습니다. 우진개발, 단골이에요. 단골. 이거 바꿀 생각 없습니까?

예, 제가 아까 좀 답변이 좀 미비했는 것 같습니다. 거 앞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저가 온 이후에는 저도 경제는 분배원칙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 이후부터는 뭐 골고루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잘해도 그 업체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관할 된 구역의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고 해서 14페이지 보시면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부분 인데요. 그 전에 보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 입찰부분을 공항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어떤 공항시장 상인회에 줘 놨다가 작년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항시장에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원성이 심합니다. 제가 가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납치당해 있습니다. 거기서. 문초를 받는 기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 20년도에 지금 20년 6월달에 다시 하게끔 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해에, 내년에 되면 아마도 상인회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협박적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겠다 카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분들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하고 찾아뵈어서 타협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6월달에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여기 경제과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저가 이제 공항시장 주차장이 만들어진 상황도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주의입니다마는 작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생기고 이래 해서 마 공개적으로, 공개입찰 하는 거로 아마 그 방향이 정해졌는 같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참 뭐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 어떤게 합리적인지 연구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6페이지 가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에 대한 건데요. 이게 대부업 관련해서 지금 좀 내가 관련해서 봤는데요. 금융이용보호자법 관련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해서 2018년도에는 이제 한 건이 80만원 부과되었었고, 2019년에는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중에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채업자들이 명함을 이 상가에만 뿌리는게 아니고 주택지 안으로 막 들어와 뿌립니다. 그래서 해서 요새는 이렇게, 이런 명함이 들어옵니다. 여성대출자 우대 해 가지고 여성전용대출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 여성들을 다루기가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와서 뭐 폼 한번 잡으면 받아갈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택지 안에 이거 무작위로 막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 저거, 이거 그 사채업자들 명함 뿌리고 해서 이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업 단속 이거. 금융이용에 대한,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했는 거. 16페이지에 나와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무단광고 관계는 도시과에서 아마 광고물.

광고가 말고, 광고가 말고 그렇게 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불법대출 하는 금융대부업체를 좀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고라 해서 그러이께 광고가 문제가 아니고. 광고를 뿌리게 되면 서민들이 거기에 전화를 한다 말입니다.

예, 예.

하면은 그 업체에 대출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본다 말이, 그래서 불법대출 대부업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성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을 좀 추적해서라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 작년 한 건 있었는데 그나마 올해는 한 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잘못됐다 이거죠. 해서 좀 더 의혹을 가지고 불법대부업을 좀 어떤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죠. 단속을 하시라는.

저희들 과하고 도시과하고 한번 상생을 해서 한번 이 부분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좀. 과장님 저 42페이지 펼쳐보시면 제가 무엇을 질문할라 카는지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역 및 답변요지가 있습니다. 19년 6월 24일입니까? 지역화폐 관련해서 제가 그 5분 자유발언을 하자라고, 지역화폐 발행 하자라고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의 어떤 그게 이렇게 답변을 하신 어떤 그 자료가 어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저 위원장님 요 답변은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허락이 된다면 우리 담당 계장께서 한번 답변하시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순연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앞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마이크.

이순연 안녕하십니까? 유통담당 이순연입니다. 죄송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뭐 따로 공문으로 왔다든지 뭐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들 다른 지자체에 확인하고, 전화확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 답변드렸는 거라서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중에 근거자료를 위원님한테 돌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잠깐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순연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나중에 자료는 다음에 내가 주시면 받겠고요.

이순연 예, 예.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물론 계장님 뭐 열심히 노력하셨고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번 도입하면 25억원, 한 번 도입하면 25억원 발행에 운영경비만 22억원이 발생하고 홍보비 등 예산이 매년 발생함에 경제적 활성화 효과점검이 이루어진 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어제 신문입니다. 영남일보에 칠곡서 카드형 지역화폐 가까운 곳입니다. 칠곡에서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라고 내년도 2020년 1월 13일부터 발행한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모니터링 한 거 있습니까?

예, 모니터링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 칠곡군청에 오늘 아침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온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2쪽에 답변하신 거하고 틀린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칠곡군에서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1월부터, 2011년도 1월부터 했습니다. 지류형으로, 칠곡군에서. 했었고, 2019년 현재 지류형을 80억을 발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2020년 1월 13일부터 하는 카드형은 30억을 예상하고 있고 지류형을 70억으로 줄여서 총 100억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칠곡군청에 전화해서 “카드형을 하게 되면 플랫폼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경비는 어떻게 어느 회사에, 경비는 얼마고 어느 회사랑 저 계약을 할 겁니까?” 카니까 계약이 아니고 협약을 해서 그거 계약을 맺는다,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에 칠곡에, 칠곡군에서 카드형으로 만드는데 30억을 발행하는데 3년 동안에, 1년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3년 동안에 계약을 하는데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모든 경비를 충당할려고 한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42페이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과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는데 지역화폐를 굉장히 불건전한 것으로 보고 아주 불미한 것으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과에서 동구 지역화폐 발행은 아주 요원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칠곡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부산에 가서 하든지 인천 서구처럼 하라고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동네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중구에 있는 큰 상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 지역화폐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시 지역화폐가 발행을 할려고 해도 무사안일로 해서 그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지원금 예산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대구시에서 100억을 발행해 갖고 동구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하고 같이 공론화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이고요. 그 다음제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75페이지일 겁니다. 아마 이게. 이것은 본 위원이 동구의회 의원을 되면서부터 우리 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줄곧 집행부랑 어떤 이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기 말해서 사회적 경제인데요. 저는 사회적 경제를 100% 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찬동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드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욕먹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감시감독을 좀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75페이지에 동네책방 있죠. 김00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그거 옆에 74쪽에 동네책방 마을기업 또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그렇죠? 그리고 2017년도에 예산지원을 했는 거 보면은 동네책방, 동네책방협동조합 다 같은 거 맞죠?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 확인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사람이름 바뀌어 갖고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문00로 되어서 18년에는 김00로 되었어요. 19년도는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김00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예, 확인해서 저 서면으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전하게 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들 업자들을 욕 먹이는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그리고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받아놓은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 사회적 기업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봐야 되고요. 구청에서 하실 것은 사회적 경제 육성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부정적으로 보아지는 부분들을 일반적, 일반에서 부정적으로 보아지는 부분들을 없애는 데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에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나 안했나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서류상의 어떤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잠재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물론 그 사람 마음속을 모르지만 기본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사람만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저 100명이 있는데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98명이 다 같이 함께 욕먹는 거 아닙니까?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시행하는데 있어서 구청 행정당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머지 부분은 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선 제가 작년 그 감사 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데에 대한 대답이 있어서 그거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8 도시가스보급 현황인데요. 그 작년 대답에 보면 그, 찾으셨습니까?

68페이지예?

예.

예, 찾았습니다.

예, 예. 작년 대답해 주신 데에 보면 그 “도시가스 미설치 전수조사 하여 도면을 설치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게 같이 이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별 준비가 없습니다. 혹시 그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작년 대답이 그냥 대답으로 끝났는지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조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으시다는 거네요?

지금 예, 하고 있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3쪽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건데요.

43쪽.

그 6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작년 대답에 ‘유통분쟁위원회만 열리고 작년에 개최되지 않아서 그거 어떤 심의할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되는 계획을 세워서 그 위원회를 개최되도록 하든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뭐 1회 하신 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있고 이렇는데 상위법에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다 되어 있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원회 들어가 보면 사후 그, 그러니까 미리 집행하고 위원회가 개최되는게 다반사고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보면은 2년 이상 개최되지 않으면은 재검토한다 이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살펴보시고 이게 있어서 별 실익이 없다 싶은 거는 그 2년 이상 개최되지 않으면은 또 재고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연말 되면 ‘어,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 이제 급한 거예요. 그래서 11, 12월에 위원회 개최를 뭐 서둘러서 하시고 이런 걸 봤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적인 그런 요소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저희가 작년에 전통시장시설유지관리에 대한 그거 질문을 뭐 시장마다 형평성도 좀 부족, 그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중복지원도 되는 것 같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한 달 전인가? 전면 조례개정이 올라와서 저희가 이제 승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좀 있었습니다. 뭐 개인이 운영하거나 이런 데는 이제 자체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조례개정으로 저희가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잘된 것 같았습니다. 예, 그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P44쪽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또 그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내용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얼마 전에 그 위탁공고가 났습니다. 혹시 수탁자가 결정 됐습니까?

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수탁 과정에서, 계약 과정에서 청년센터가 들어가는게 조건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한 거는 청년들이 좀 이래 넓은 공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면 싶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청소년들한테도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데 이제, 좁은데 들어간다 하니까 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들어가는 거 긴 시간 좀 쓸 수 있도록 뭐 보통 수탁자들은 8시 되면은 문을 닫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뭐 그 이상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배려를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거 저희들 위탁업체하고 우리과하고 그 건물 사용 시간문제하고 요걸 아직 지금 우리 다음 주에 아마 협의될 것 같습니다.

아, 조율 중이십니까?

예, 아직 까지.

그래서 그 제가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한 40여명이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거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뭐 7, 8시인데 8시 문 닫아 버리면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주말에도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고 그거 낯 시간대에는 인근에 이제 아파트단지니까 주부들이나 뭐 집에 계시는 분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좀 설정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P64에 우리 농사에 대한 건데 제가 그 급식문제를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난 쌀이나 뭐 농산물을 직접 현물로 지원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 그 쌀농사 면적이 몇 헥타 쯤 되는지 그걸 그러고 그 충당이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급식이 나중에 실행이 된다면 혹시 우리 동구에 쌀을 가지고 충당이 되는지 그걸 가늠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쌀 농사짓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일단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82쪽 29번 사항인데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그거 예산이 2억 1,200만원이 집행이 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해 주셨고요. 국비가 1억 9,100만원이고 구비가 2,100만원입니다. 사업수행을 동구청과 대구경북 고용복지연구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요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러고 페이지 85쪽 34번 일자리 관련 장비에 대한 건데요. 그거 구비 2,000만원 저희가 그거 2019년 예산에 승인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제가 원래는 민원실 그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민원실에 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1년 내내 제가 민원실에 내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민원실에도 아예 안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아예 안 하셨는지, 이 일을, 그 이 기계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센터 12월 중에 이전하면은 율하청소년 집으로 이관하면 그때 매입해서 거 설치할라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 2019년 예산 설명하실 때는.

2,000만원 있습니다.

그거 민원인들이 이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실에다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신 거네요?

종합민원실에 설치 안 하고 청년센터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현재 하여간 이 사업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예산 있는데 지금 12월 중에 율하동 그 청소년의 집으로 이전하면 그 쪽에 설치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종합민원실 보다는.

예.

청년들이 이 일자리창출이 되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하여간.

예, 현재까지는 집행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일단 그 제 질문은 여기서 그치고 찾아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창조경제과 장충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잡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일부 잘한 점과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49쪽 그 보시게 되면은 2018년 그 일자리사업 관련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하셨고 또 50쪽에 보시게 되면은 2019년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안 나왔나 하는 측면에서 좀 관계공무원께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쪽 한번 봐주시게 되면은요. 그 민간위탁 현황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그 각 전통시장 상인회 별로 이게 이제 그 위탁된 사항이 보니까 전부, 일부는 시장 쪽으로 다 무료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14쪽 혹시 과장님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무료로 하게 되면은 그 주차요금이라든지 이게 나오면 그냥 수입은 그 낙찰자 갖고 가고 상인회는 뭐 어떻게 관계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예, 상인회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거 상인회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여기 저 위탁업체는요?

위탁업체 요거는 개인별로 저희들 돈을 받으니까 수익금은 본인들이 다 갖고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민간위탁 되는 부분들이 이 화장실 그 다음 편의시설 하고 요런 거는, 공영주차장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네 그죠?

예, 예.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은 이게 그 입찰에 의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보면 200 뭐 만원 대도 있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또.

이렇게 해서 보통 업체들이.

이용료의 또 50%를 감면해 줘야 되니까 사용료는 크게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은 이제 그 입출입 그 개폐하는 전문회사들이 많아 가지고 어저께도 내가 그 모 웨딩 하는데 가보니까 그 무인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결재는 이제 카드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벨을 눌리니까 그 웨딩업체에서 받는게 아니고 그 업체 중앙에 그 이런 센터가 있는 가봐요. 거기서 받아서 이제 개폐도 해 주고 문의도 이제 해결해 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꼭 이렇게 그 사실 이게 위탁받은 업체들도 수익도 없고 또 상인회에서도 보통 전통시장 가면은 50% 지원을 해 준다 하지만 사실 주차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뭐 코인을 한다든가 이런 지역보다는 좀 비싸게 보이거든요. 주차요금이.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이제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좀 그 시범적으로 선별해서 무인으로 하고 그 수익금이 결국은 상인회에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가 공원녹지과장 있을 때 지금 동촌유원지 서편주차장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인정산시스템을 해서 하는 도입을 지금 아마 예산이 3억 8,000 반영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전통시장에 주차장도 그 저가 개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이걸 좀 상인회에서 수익금은 뭐 자체사업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늘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주차장 운영이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연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그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상인회를 이제 상인회 회비를 갖고 일부 상인회마다 어떤 그 세입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지만 뭐 청소를 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상인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돈이 얼마 안 되면서 이게 이제 위탁받은 업체도 별로 메리트가 없고 상인회에서도 별 메리트가 없고 전통시장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도 큰 저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7쪽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 체납징수에 대해서 2019년 현황에 보면은 국유재산변상금만 유달리 체납이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죠?

예, 우리가 미처 이제 우리 시하고 구하고 국가소유인데 이 무단으로 사용해,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때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뭐 제3자라든지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변상금을 5년치 부과하게 되거든예.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보면.

요런 체납금은 이제 그 체납을 한 그 저 뭐야, 변상금을 내게 된 우리 그 구민이라든가 그 대상자가 사실 좀 이해를 잘 못해서 체납을 못하는 경우도,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그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관할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가서 설명과 또 그런, 이게 이제 우리 부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라든지 요거는 좀 상세히 설명을 해서 좀 그 구민과 좀 더 함께 또 이렇게 보듬어 가는 그런 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해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전통시장에 대한 뭐 지원 부분들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종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24페이지요. 지역별 뭐 특수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장별 또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좀 그 이런 신청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골고루 좀 그 현상을 좀 파악해서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지금 매년 보면은 그게 정밀검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전시장 그 다음 평화시장 이렇게 하셔 가지고 B등급 C등급을 받으셨는데 현재 어떻게 대책을, C등급 받은 위험한 시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19년도도 보니까 성동시장이 C등급을 받았는데요. 우리 많은 우리 또 시민들이 이제 시장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재난시설 그래 가지고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거든예. 대부분은 이제, 저 E등급까지 있거든예. D, E는 그 반드시 이제 그 소유주가 그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고 C는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구청소유 같으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뭐 동대구 역전시장이라든지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공동에 대한 소유라서 사실 그 분들이 유지보수하고 그 진단결과는 C등급 나왔지만 그 분들이 어떤 뭐 장사영업을 하게 되면은 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조금 난감합니다. 사실 지금 국비지원 신청해도 이 또 거기에 또 자부담이 또 붙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예. 그래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사업신청해도 좀 선정되기도 어려워서 그 이게 저희들 뭐 재난위험시설이 D등급 E등급 나오면은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라든지 안전에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 C등급은 반드시 본인 자부담하고 이런게 포함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시설유지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여튼 설득하고 안내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장들이 보면 복합건물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이 C등급이면 D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다고 봐도 되거든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그 복합건물에도 우리 시민의 안전이 그 안전한 시장보기와 거기에 또 복합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보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앞전에도 우리 그 존경하는 위원 분들이 몇 분 이야기하셨는데요. 특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은 3,000만원까지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사는 2,000만원 이하까지, 부과세 포함하면 2,200만원.

공사는 그렇고 일반 이런 관로시설 이런 농로정비 이런 거는.

그것도 2,000만원에.

2,000만원입니까?

예, 공사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특히 이게 같은 지역에 그 업체가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7월 2일에서 8월 20일, 7월 25일에서 8월 19일, 이 페이지는 63쪽입니다.

63쪽.

예, 그 농수로 이런 공사들도 같은 업체인데 이게 뭐 시차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쪼개기 공사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반 유상공사라든 같은 지역에 같은 시기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합쳐서 그 입찰로 한다든지 이렇게 공정한 그 계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꼭 이래 보면 몇 군데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되어야 우리 또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그 또 신뢰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64쪽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농지전용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주거시설이 그 13건이고 근린생활시설이 26건 있습니다. 물론 불법전용 등 위법 조치내역도 나와 있지만 지금 1년에 이렇게 그 농지가, 특히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을 이렇게 많은 그 필지들이 이렇게 그 용도변경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거시설은 꼭 이렇게 전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참고로 저희들 지금 농지전용을 안 해 줘 가지고 팔공산하고 안심 쪽에 민원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아마 그 위원님 카시는 생활, 근린생활은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을 지금 법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 쪽에는 거의 일체 뭐 농지전용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농지전용 이게 건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구가 특이하게 도농복합 우리 그 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지문제라든지 농로문제 농수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구에서는 없는 그런 행정들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옥석을 가려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린벨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라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45쪽인데요. 45쪽 5번 전통시장 통합플랫폼 설치 및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컨설팅 사업인데 사업은 있는데 시장 미지정에 따라 2020년 예산편성으로 사업비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그러면은 특정장소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각각 2,000만원씩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여기 계획했던 요 진행과정이 있는데 뭐 18년 7월부터 쭉 있는데 이 진행은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예,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컨설팅 금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으로 거 컨설팅 5개소하고 홍보동영상 제작 82명에게 교육시켰습니다.

예, 거 여기 끝에 보면 매년 10월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진단 및 분석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단분석 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예, 그거는 예.

예, 그러고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저희 지역에 거 안심1동에 동부프라자라고 지금 비어있는 상가가 2층인데 600평 정도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거기에는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러고 연료단지, 율하단지 이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연료단지 들어서면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존의 시설을 예산하고 이렇게 가늠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 아까 요청한 요 자료는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부프라자 쪽으로.

예, 저 참고로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동부프라자를 어떤 뭐 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재래시장 육성에 대한 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자부담이 10%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부담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가 판단하기는 장기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자부담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하는 것도 하나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예, 그 청년들 창업 인큐베이터나 국비를 가져오기 조금 용이한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 장소를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 있으면 비어있는 것보다 그 인근에 전통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꼭 뭐 과장님 부서가 아니더라도 함께 논의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내용을 도시과장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안녕하십, 권상대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장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동네책방에 대해서 그 좀 뭐 어떻게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도 저보다 좀 늦게 와서 잘 아마 파악이 안 되는......

음, 동네책방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냐면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사람이 틀리는 건지, 여기서 지금 확인된 것은 김남희씨 하고 문선주씨가 일단 맞죠? 문선주씨 이 분이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연도가 틀리게 해서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뭔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그래 질문 드렸고, 아까 우리 계장님이 뒤에서 메모를 드리는 것 같애가 알고 있는게 있는가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위원님들 뭐 송곳 같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그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연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죠? 가구당 55만원에서 자부담이 이제 10만원에서 24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시 전체 사업자금의 30% 이상 우리 구에서 보급 확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태양광 보급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양해가 된다면 담당 계장님이 또 이 전공분야라서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그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원택 예.)

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원택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 이원택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지금 시에서 자비로 참, 시에서 그 예산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올해 330가구 정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시 전체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한 45, 6% 정도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 추진했습니다.

우리 구가 한 당초 목표 30% 이상이니까 그럼 40% 정도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원택 예, 맞습니다.

음, 이게 그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 도움이 되는가요?

이원택 지금 저 작년에 2018년도에는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저희들이 좀 한 400가구 이상정도 했는데 올해는 좀 대구시 전체에 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조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원택 지금 뭐 시 가구 목표가 올해 한 1,000가구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목표를 지금 못 채웠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 전체로.

그러니까 시 전체는 목표를 못 채우고 있는데 동구는 달성했다 이렇게 지금.

이원택 동구는 한, 그래도 한 330가구 정도 지금 현재.

아니 그래 지금 어쨌든 이것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제 뭐 10만원에서 24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원택 예, 지금 그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산했을 때 한 38% 정도, 월 그 저 한 6,000원 정도 절감되는 거로 그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 6,000원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원택 예, 최장으로 여름에 지금 햇볕이 그거 태양일조량이 좋을 때 기준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통 이게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이원택 예, 주 용도가 지금 아파트 베란다에 그거 설치하는 걸로.

단독주택 같으면 옥상에 설치하나요?

이원택 단독주택에도 그 저 베란다 있는 거는.

베란다 있으면 베란다에.

이원택 걸 수 있으면은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음, 하여튼 뭐 좀 더 뭐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뭐 우리가 목표량 채웠다 해서 뭐 중단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뭐 농지전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윤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뭐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공산동쪽에 이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농지전용을 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저도 몇 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이것도 맨 그 하천,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죠? 자연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로 이 일반하천이 아닌 산에서 내려 온 자연하천, 자연발생적인 하천인데 그 하천이 자꾸 이제 태풍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천이 침식되면서 농토 자체도 이제 뭐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기 유실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하천과에 한번 제가 민원이 뭐 의뢰를 했는 것 같은데 한번, 아마 이게 농정파트로 넘어와야 되지요? 업무 자체가?

그거는 이제 하천이면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요. 구거면 우리 과에서 담당이고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은 그렇게, 그라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예, 구거 같으면 우리 과에서 아마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발생적인 하천이니까 구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지요?

그거는 이제 지목이 만약에 또 지목이 이제 임야 같으면 공원녹지과고 지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밭이라든지 논 같으면 우리 과에서 또 해야 되고.

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민원 받아놓은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따가.

그거는 뭐 번지 보면은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취업박람회 두 차례 개최하셨는데 뭐 준비하고 뭐 나름 현장을 가보니까 준비는 참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이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구청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을 뭐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시고 그 혹시 다음부터 우리 과장님 그 좀 답변하실 때 좀 미리 좀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좀 즉각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