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12월 9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 안 4.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51만 평택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조례 3건과 동의 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29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종량제 봉투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종량제 봉투 제작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폐소화기 처리 방안을 마련하며, 종량제 봉투에 시장 직인을 삭제하여 직인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하였으며, 종량제 봉투에서 시장 직인 대신 QR코드를 삽입하여 종량제 봉투의 위조와 변조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30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주한 위치의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소재지 주소를 정정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폐기물수수료 및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평택에코센터의 주소를 고덕면 해창리 664-8번지를 667-32번지로 변경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수수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등에 대한 징수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8-331호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 안입니다. 동의 를 요청 드리는 이유는 평택에코센터가 금년11월 말에 준공되고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지난 2012년 안성시와 체결한 평택시와 안성시 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기본계획 협약을 구체화하는 최종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에코센터 운영에 따른 평택시와 안성시의 행정적·재정적 의무를 규정하고 광역폐기물처리설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 종류별 반입에 따른 각 지자체의 반입수수료 부담의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8-332호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평택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회관의 명칭, 사용료, 입주단체 협의회 구성안, 센터의 운영·관리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29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농정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를 2018년 7월 3일 개정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추어 제작하고, 그동안 배출량이 적어 관할 소방서나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 오던 폐소화기를 2017년 1월 26일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을 신설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시장이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시장관인 사용의 부적절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현재 제작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시장 관인을 생략하여 부적절한 관인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소화기 처리에 대하여는 시행 전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홍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제8-330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에코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수료와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징수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받을 사업시행자도 수탁자에 포함하고, 실시협약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수수료 징수근거와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탁운영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자의 해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 징수와 감면,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손실보상 및 손해보상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은 11월 말 준공을 앞둔 평택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 하는 등 개정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집행부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향후에도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로써 운영 초기에 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질적인 관리능력 등을 감안한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제8-331호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에코센터의 준공에 따라 2012년 12월 28일 체결된 평택시와 안성시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에 의거 “평택시와 안성시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지자체의 의무사항, 처리시설의 종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자체별 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폐기물 반입에 따른 각 지자체의 사용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과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으로 우리 시와 이웃관계에 있는 안성시가 설정되어 국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 등 업무협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의안번호 제8-332호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축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인회관의 기능, 센터의 무상사용, 사용시설의 종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용자의 의무, 입주단체, 운영관리와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은「농업·농촌 산업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농업인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 단체 회원의 역량강화, 정보교류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유통 등 지역농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체 운영기준의 마련과 향후, 농업인 회관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소화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소화기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재충전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한 번 쓰고 나면 다 폐기물로 처리한다 이거죠?

예, 그동안 소화기협회에서 일괄 수거해갔었는데 환경부에서 처리방침이 바뀌어서 소 방청 에서는 10년 이상 경과된 소화기는 무조건 교체하도록 하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 쏟아집니다.

용기 자체를 폐기시킨다?

예, 이게 일괄적으로 소화기협회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폐기물로 분류해서 딱지를 붙여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10년 이상 된 것 다 폐기하는 겁니까?

예.

그 속에 분말이 들어있어도?

예.

알겠습니다.

큰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냥 고철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코센터가 준공이 돼서 시범가동도 하고 해서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 모양이죠?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3페이지에 보면 불변가 기준으로 2009년 9월 1일자로 해서 8만 5,260원이에요. 폐기물수수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그것은 2009년 불변가격이고요.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1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 폐기물수수료죠?

예. 생활폐기물이요.

이병배 위원님, 한 개씩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사항 5페이지 6조 3항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이익 보전을 위해 행위에 대하여 안성시는 관여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1건만 질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먼젓번에 처리비용 때문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기존에 계약한 곳하고 조기 준공이 돼서 계약기간까지 물량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젓번에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지난 8월 기준으로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현재 가격이 얼마인데 준공 후 가격이 얼마’ 이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기존 업체하고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생활폐기물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을 보며) 2년 만에 하는 건가?

매년이요.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별 문제없겠네요.

그것은 그동안 수집·운반해서 처리까지 다 일괄해서 했는데 에코센터가 가동이 되면 수집·운반만하고 처리는 에코센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수집·운반비만...

운반비만 나가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는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처리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실무진, 언제까지예요?

11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올 11월?

예.

그러면 지금 운반비 빼고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처리비용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금액도 있고 그런 데 그 정도는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정도로 준비하셔야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부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조기 준공이 돼서 기존계약이 있으니까 그 단가하고 에코센터하고 단가가 차이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젓번에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전혀 실무진에서도...

용역은 매년 계약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요.

아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올해 13만 원으로...

기존 업체하고는 처리비용을 10만 원에 했었잖아요.

올해 13만 원 했었습니다.

그러면 에코센터는 얼마예요?

물가 변동비 하면 10만 1,070원...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하는 것이 기존 업체하고 하는 것 보다 훨씬 단가가 내려간 거네요?

싼 겁니다.

그게 맞아요?

예.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지금 현재는 협잡물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에코센터에서는 협잡물 처리비용은 따로 하는데 그 협잡물 비율이 몇 %냐에 따라서 조금 추가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존 처리업체보다 에코센터가 더 비싸잖아요. 협잡물 비율까지 따져서 물론 기존 관행대로 봤을 때 몇 %가 나올 것 아니에요.

협잡물 처리비용을 보통 15% 정도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절감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것은 실험해봐야 되는데 보통 15% 내외로...

들어간 것으로 나오면 더 증액이 되겠죠. 에코센터가 돈을 더 받을 것 아니에요.

협잡물 처리비용은 따로 처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4쪽에 “종료되었을 경우에는”을 “종료되었을 경우 등에는”으로 “등”자를 집어넣었을 때 단어 더 집어넣은 게 법률적 해석이 어떻게 돼요? 4쪽 제9조 제2항 중에 “종료되었을 경우에는”을 “종료되었을 경우 등에는”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등으로 바꾼 거예요?

종료에 준하는 여러 상황을 같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등”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이렇게 왜 넣었어요? “종료되었을 경우 등에는”으로 할 경우에 등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실무 부서에서 조례안 하는데 그 정도는 이렇게 “등”을 넣었을 예상되는 것이 뭐가 된다는 것 정도는 그래도 위원들이 질문 하면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좀 봐주세요. 제16조 주민편익시설의 손해배상 및 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치는 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하고, 3번에 “사용자 및 수탁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스스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이용을 하겠나 싶어요. 실수로도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내가 다 물어내야 된다고 하면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정면이나 보이는 곳에 이 부분에 대한 공지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곳에 이것을 이용하다가 부주의가 됐든, 고의가 됐든 훼손이 되면 본인이 민·형사상의 책임도 지고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것을 공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고의성이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수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중하게 한다면 무서워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곳도 보면 대부분 이런 조항이 있어서 우리도 이 조항을 넣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용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보이는데 공지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공지하셔야 되고 안내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제18조에 “제27조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감시요원은 몇 명이나 두셨나요?

3명입니다.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나요?

8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씩 매일?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기간 중에는 계속 교대로...

지급하는 수당은 얼마정도 되나요?

연봉으로 쳤을 때...

월급제예요?

예, 계속 고정으로 근무를 하니까요. 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셔서 감시단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을 보니까 13페이지 21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고 현 조례는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임이 지금 당연직들은 거의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2년도 못 채울 것 같고, 주로 들어가는 주민협의체일 텐데 임기를 굳이 2회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상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강화시킨 거죠? 3번 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위원은 오래할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참 좋을 텐데, 행정에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운영에 도움이 될 텐데...

한 분이 너무 오래하면 반감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것을 2년으로 딱 정했다고요? 3회로 하시지. 시장도 3번 할 수 있는데 이까짓 위원을 2번으로 정해 3번까지로 해 놓지.

왜냐하면 동네 이장님들도 2년에 2번 이렇게...

그래요? 너무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사용료에 대한 요금인데요. 수영장(워터파크 포함)해서 1일 1만 2,000원. 조례에서 1일을 몇 시간으로 생각하죠?

하루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영장의 수용인원이 최대 몇 명인데요? 워터파크하고, 수영장하고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200명 정도...

200명이 하루 종일 놀아도... 1만 2,000원, 1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시골에서 너무 비싸게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시설이 아닌데 저는 금액을 보고 놀라워서요. 1만 2,000원이면 싼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놀이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수영 힘들어서 2시간도 못해요. 들어가는 사람이 맥시멈 있어봐야 4시간 있을 것 같아요. 워터파크하고 같이 이용을 해도. 그런데 1만 2,000원씩 내라? 한 번 해보세요. 꼬마들도 배고프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것은 다른 유사한 곳을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조금 쌉니다. 다른 데 보면 대구 2만 원, 남양주 1만 9,000원, 홍천에 5만 5,000원 그런 데 그래도 상당히 쌉니다.

국장님, 운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제안 서가 들어와서 검토하다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협의체나, 도시공사나 공기업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입찰에 부쳐서 일반관리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다른 곳도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곳이 과반수 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서 그게 아니면 도시공사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사실 거기가 앞으로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외져 있잖아요.

예.

대규모 도시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 정도 규모에 그 정도로 외져있는 곳에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에코센터 중에서 반 정도는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반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보다도 대부분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또 사회복지법인 이런 곳에서 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보통 거의 민간이 하고 있어요?

예.

민간이 하면 사용료가... 지금 운영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사용료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안 되고요. 이것은 주민편익시설, 기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시비 보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많이들 찾을 수 있으면 가격에서도 제가 보기에 우리 시립수영장이나 다른 데를 봐도 이거 비싸요. 누가 일부러 비싼데 오겠어요.

그래도 다른 데 60~70% 선으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다른 데라는 게 쉽게 도심 안에 있는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외져있는데... 앞으로 확장이 돼서 거기까지 도시가 됐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이야 거기 외진데 누가 일부러 수영하러 가겠어요.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나 이런 것은 비싸고 시설은 잘해놓으셨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가격은 새롭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자료에 첨부 안 된 것 같은데 인근 다른 유사한 사례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평택시 체육시설에 대한 가격에 비해서는 이게 비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인근의 에코센터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영장이나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평택, 이충, 평택 실내체육관은 3,300원인데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접근성도 덜 좋고, 오히려 거꾸로 차별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격 얘기가 나왔는데 가격 다 좋아요. 1만 원 해도 좋은데, 13조에 보면 우리 시민은 30% 감면 효과를 보거든요. 다 좋은데 50% 정도로만 올려주시면 1만 원이면 5,000원.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인, 경로자, 장애인, 유공자 이런 감면대상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23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사항의 감면대상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1만 원도 좋은데 평택시민은 50% 정도 감면을 해주면 금액이 적정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1만 원 내고 하루 종일 어떻게 있어요.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탁을 주면 위탁 관련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벌써 주민협의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오늘 11시에 의장님 만나러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다 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지금 시의 방침이 뭐예요?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었는데 100%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 계신 분들한테 운영능력을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자기네들이 초빙해서 쓰기 전까지는 채용을 해서 직원으로 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운영을 할 때 평택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매년 얼마를 부을 건지 구체적인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매년 여기에 얼마를 부을 거예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주민편익시설 등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어요. 이거대로 한다면 지금 요금을 받았을 때 한 30억 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자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기피시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30억 원이면 30억 원씩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1/N해서 나눠주는 것이 낫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협동조합도 수익이 발생해야 자기들 이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재투자하고... 수익창출이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운영해서 적자를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자 보는 것만큼 계속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태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도가 있고.

여기서 산출한 것은 전체 순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용역비의 일반관리비 6%, 또 이윤 10%을 했을 때 일반 입찰에 부쳤을 때 그런 가정해서 뽑은 거고요. 가령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일반관리비야 조금 필요하겠지만 이윤 10%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 보고,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윤 10%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단 이윤이 창출돼야 거기서 재투자도 하고 그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지 이윤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월급이나 받고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건비 정도 가져가는 거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윤이 발생을 해야죠. 이윤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일자리만 창출하고 말아요?

자기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내일모레면 벌써 시험가동하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집행부의 방침이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나마나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인데요. 그것을 지금 와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국장님, 그게 말이 돼요?

10월 달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안 이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하다가 명 짧은 사람은 죽겠어요. 언제 준공이고, 언제 시험가동해서 본궤도에 오른다는 로드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방침이 안 섰고 갈팡질팡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지적 충분히 받아들이겠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로컬푸드도 그렇고, 농업인회관도 그렇고 다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미리 하면 좋지 않아요? 운영자도 미리 선정해 놓으면 건설할 때도 참여가 되고 보면 좋더라고요. 운영자가 시라고 하면 시 담당자가 미리 좀 선정되고, 민간이라 하면 민간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 공사과정도 지켜보면서 부족한 것들은 같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사 다 끝나고 오히려 늦어지니까... 실제로 다음에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추가로 해야 되고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 자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미리 미리 쉽게 건물 세우고 이런 것만 계획이 아니라 운영자까지도 같이 계획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공사 제발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협의체하고 상의를 잘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 전문성이 있는 것은 거기 기업체 한솔 있잖아요. 우리가 협약을 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왜 나옵니까? 이제 제발 시 사업에 도시공사 끌어들이지 마세요. 자기들 거나 잘하고 하세요. 보면 이것저것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도시공사 그만 끌어들이시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 안이 나오면 다시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안성시 반입량이 전체 물량의 8%하고, 음식물류 14%. 이게 협약이 된 거죠?

예.

7조 3항에 보면 “안성시 폐기물 반입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추후에 반입량이 늘어날 경우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8%, 14.3%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에코센터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생긴다거나 안성시에 추가 반입의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에서 폐기물이 증가해서 우리 시에게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처리량이 남은 비율에 대해서만 안성시가 처리를 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6조 3항에 보면 “이익 보전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안성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익은 보전은 어떤 이익보전을 얘기하는 건지.

사업자라 하면 건설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행자는 평택이오스를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안성시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택시하고만 협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총폐기물 처리량이 1일 몇 톤입니까?

생활폐기물은 250톤이고요, 음식물은 210톤.

그게 풀이에요?

예, 그게 설계용량입니다.

더 여유는 없어요? 이게 늘어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운전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처리량 톤수로 계산할 때 여유는 좀 있어요?

예.

그러면 1일 460톤?

각각. 생활폐기물 250톤, 음식물 210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 돌렸을 때 아니에요. 양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택시나 안성시의 톤수가 늘어날 경우에...

이것은 향후 인구 증가 계획까지 반영된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못을 박고 가고 싶어서... 우리가 최대 물량 맥시멈으로 찼을 때 안성시에서는 최대 8%, 14.3%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확실히 맞는 거죠?

예. 현재는 안성시에는 오히려 더 늘 계획도 없고요. 그럴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시 인구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성시 입장은 추가 반입계획이 없고 20톤 이상은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안성시 입장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추가반입 요구할 확률은 상당히 작다고 봅니다.

이게 1년, 2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도 30년씩 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인구계획을 우리가 몇 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보면 평택시와 안성시가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협약건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안성시와 평택시가 같이 합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협약,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서로 간의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면... 문구는 어느 협약이나 다 들어가는 문구고요.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은 없고 앞으로 하면서 서로 풀어가는...

그런 것은 없고요 서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는 이정도 우리한테 하면 몇 %정도 처리하는 거예요?

안성시에서는 거기 자체시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초과분만 저희한테 넣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에서 8%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와 안성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술센터가 오성면에 있다 보니까 외져있어요. 농업인들은 기술센터를 자주 가지만 사실 시민들은 잘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해서 사용료도 조금 낮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은 잘 해놨는데 단체만 쓰는 것도 아깝잖아요. 제가 보기에 시민들도 같이... 결혼식도 있지만 단체들 이·취임식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열어주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이 같이 쓸 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용료나, 운영시간 이런 것은 저희가 국제교류센터나, 한국소리터 이런 데 하고 다 비교를 해서 지금 가장 싼 가격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도 규모가 350석 되는 대강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시간마다 다르겠지만 8만 3,000원, 11만 3,000원, 15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농민회관도 대강당 같은 경우에 한 138석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은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너무 싸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했다는...

위치가 좀 외지지 않아요? 위치 파악도 해야 되는데 국제교류센터는 시내에 있고, 어떻게 보면 오성면이라는 외지에 있는데 같이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기술센터 쪽에 상태원에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온 인원이 한 8만 3,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물론 외지기는 하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중심지에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외지냐, 아니냐...

일단 운영해보시고 사용하는 분들이 적고 그러면 조금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제외”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는 운영 안 한다는 얘기예요?

4D 영상관하고 VR 이런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우리도 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외하는...

그런데 주말에 사람들이 꽤 오지 않겠어요? 거기 생태원 왔다가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생태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주말에 하고 평일날 저기하죠?

생태공원 같은 경우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문 안 잠가놓으면 24시간 풀가동이에요?

예.

어쨌든 한번 실험해보시고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말에 하고 반대로 하든가 이렇게...

아니면 월요일 날 쉬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운영해보시고 봐서 주말에 수요가 많고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농업인회관이고 지난번에 비전동 쪽에 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건물 하나 잘 지어놓고 노력해서 했지만 농업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잘 쓸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이렇게 잘 지어놔서 농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농협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분들은 포기하셨어요?

농업인단체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일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거 만들 때는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못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단체라는 게 나쁜 의미보다도 주인 없는 조직 아니에요. 책임자도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거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본인들이 다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농업인들께서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를 운영 경비나 이런 것을 뽑아보니까 1년에 한 8,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경상비가 우리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매년 여기에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추계를 해봤는데요. 도시가스, 수도요금, 전기요금, 유선방송, 무인경비, 소방 그다음에 승강기, 우수정화, 전기 안전진단, 청사관리 이런 것을 전체 합쳤을 때 약 8,193만 3,000원 정도는...

그러면 여기도 매년 1억 원 정도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이런 장소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들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층 북카페 거기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북카페 거기도 단체들 협의체가 구성됐어요?

지금 농업인단체 전체 모여서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준비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맞게끔 준비가 되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는 협의체에서 모여서 얘기한 것은 말씀드려도...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몰라요.

협의체에서 모여서 결정한 것은 이것을 처음부터 주관했던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다 이해를 했습니다.

교통정리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불만 없어요?

그때 협의체 모여서 얘기할 때 아예 거기서 딱 집어서 얘기해서 다 이해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거기도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경영은 해 봐야 되겠지만 수익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 다른 단체에서는 터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죠.

어쨌든 교통정리가 됐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입주단체가 있어요. 각 단체들마다 여기 들어오겠대요? 이것도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도 교통정리는 됐는데요.

5페이지 보면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단체로 한다.”고 했는데, 앞에 제2조 제3호에 보면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누구나 여기에 따라서 단체 만들어 들어가서 하면 사무실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거기 당초에 협의할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연중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네들도 유지관리비 드는데 비용 써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여성농업인은 같이 한 사무실을 쓰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한돈 협회하고 주로 축산 쪽은 “라구회” 이런 데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사무실 쓸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주 근무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단체들은 현재 결정은 안 됐지만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이런 데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통합사무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 몇 개나 나가요?

지금 7개입니다.

방이 전체 7개인가요?

회의소까지 7개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몇 개 차는 거예요?

4개는 이미 찼고, 청년창업농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4개가 차있고 2개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거, 1개는 농업회의소 사무실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본인들의 여건상 들어올 수 없으니까...

통합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죠.

통합으로 같이 들어와서 하겠다?

예.

그 당시에는 들어와서 난리칠 것처럼 하더니만...

그때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신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하신다고 한건데 거기에 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그런 것도...

딜레이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쉽게 얘기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농업단체를 만들든지... 농업단체라는 게 규정짓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먼저 번에 한 번 해프닝도 일어났잖아요. 국가가 만든 공유시설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농업만이 여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또 문제 생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입주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가 못 들어오게 하는 저기도 있겠지만 입주협의회에서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답변하시는 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입주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명칭이 평택생명농업센터예요?

저희가 농업인회관으로 했지만, 공모를 했는데...

정해진 이름이에요?

정해진 겁니다.

생명농업센터?

원래는 평택생명농업드림센터인데...

드림?

예. 꿈... 그런데 너무 어가 많다보니까 일반인들이 듣기도 되게 어렵고 해서 ‘드림’을 빼서 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평택농업생명센터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 홍보나 간판도 농업센터로 되겠네요?

예. 평택생명농업센터로...

농특산물 판매시설은 어떻게 운영될 겁니까? 거기도 있나요?

거기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회랑에서 직거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혹시 만약에...

계속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추석 때나 이런 때 우리 농업인 단체나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농수산물 판매행사를 한다면 할 수 있게끔...

일정기간 날짜를 정해서 할 때?

네.

토, 일요일에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대박을 칠줄은, 그만큼 우리 어린 자녀를 가진 부부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잘 좀 활용하셔 봐요. 예상 외로 대박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도 다 준공이 됐잖아요. 아까 농업인단체에서 전적으로 운영 안 하겠다고 나왔으면 앞으로 직영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직영을 하고요.

센터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직영을 할 겁니다.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 주고요.

기술센터에다 시설관리는 위탁하게 만들고...

같은 평택시장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서 포워드 영상관이나 VR 이런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그럼 임기제를 또 쓰실 거예요?

2명을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에 따른 기본인력은 몇 명이나 채용하시려고요?

그 안에 청소하시는 분 한 분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하고 해서 3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용을 해서 관리를 직접하겠다?

4D나 이런 것, 안경도 쓰고 그러려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설 잘 지어놓고 관리 못해가지고 건물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관리하면서 농업인 단체들도 입주를 하잖아요. 농업경영인회는 상주하는 상근 직원을 한 명 둔다는 의견인데, 나머지 농업인 단체도 많은데 그분들은 그럴 여력이 안 돼서 상주하는 근무자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뽑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상주인력을 만약에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해 준다면 우리 농업인 단체 일반 품목별 단체나 이런 데도 아마 다 들어온다고 하는,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해 준다면 안 들어오고 싶은 단체가 없겠죠. 그러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세요. 4D나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 주면, 농업인단체가 활성화돼야 농업 자체도 힘이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8-333호 2025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평택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202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의 공간 구상 및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평택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금회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반영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용도지역의 현실화, 자연취락지구 및 특화 경관지구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며 내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 기준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10월에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시장 권한사항은 금년 말, 도지사 권한사항은 내년 8월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증감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하시면서 같이 비교해 줄 수 있나요? 페이지수가 없어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동명 상무 정용주 네. 그 내용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의 정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지난주에 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업의 개요와 용도지역, 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지는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내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같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대한 변경내용과 비도시지역의 변경내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도시지역에 대한 변경내용은 총 97개소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 확장부분은 3개소, 도시지역 내 재정비는 94개소에 해당합니다.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 이런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변경내용은 326개소에 달합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확장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3개소에 대해서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사지구에 대한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대상지하고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해당지역은 대동법 시행에 따른 시설이 들어와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회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예전 도시기본관리계획에서도 한 번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했던 부분인데 도에서 도시지역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제외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회 다시 한번 더 팽성지역이 개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시지역으로 변경해서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위쪽이 도시지역이고 아래쪽에 조그맣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부분을 일부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의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현실여건에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재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에 있어가지고는 도시지역으로 확정되는 지역에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유형을 보시면 불부합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용도지역을 정리해 주는 게 17개소,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녹지지역, 도시지역 확장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부여 해당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안 보일 겁니다. 해당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제 별도로 관리카드라고 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에 있어서 하나하나 별로 그 지역부분하고 변경사유에 대해서 명시하여 정리한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했으면 합니다. 다음, 각 유형별로 정리한 부분인데 대표적인 사례만 가지고 설명을 일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불부합하면서 지적정리 하다보니까 중간에 뜨면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즈음 전산화되면서 일어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일부 자투리지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부여합니다. 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해서는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부여해야 되겠고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팽성지역이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전산지 역시 해제됨에 따라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도 산지법에 의거해서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전산지로 하게 되면 타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후속대책입니다. 다음, 비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주로 관리지역에 연관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경기도 도시계획편람이 있어서 각 과가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유형을 만들고 그 계획 유형에 맞추어가지고 변경하게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최초 결정 시에서 누락돼 있는데 해당지역에 있어가지고는 현황에 맞게끔 정리하는 거라든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토지이용 여건이 바뀐 지역들이 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여건평가를 통해가지고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유형5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토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부여돼 있는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합리적으로 그 용도에 맞게끔 1개의 용도로 부여하여 추후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유형 1번 부분이 35개소, 유형 4번 부분이 7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각각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지역세분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 있어가지고는 법에 의거해서 3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경기도 업무편람에 어떻게, 어떻게 나누라는 기준이 수립되어 있고 그 기준에 충실하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형 3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기준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를 더 신설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연취락지역이라든지 개발진흥지구, 여기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으로 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에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정리함으로써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겠다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유형 3번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12개소로 정리가 되겠고요. 앞에 최초에 설명드렸던 1번, 최초에 누락된 지역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여건 정리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153개소에 달합니다. 다음, 역시 그 각각에 맞게끔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짐으로 인해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정리가 되었고 해당지역의 용도를 무엇으로 줄 것인가를 정리하는 부분인데 3,000㎡ 미만이기 때문에 인접된 용도지역 중에서 제일 높은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정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게끔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구역에 있어가지고는 총 130개소에 대해서 변경과 신설부분에 있어서 금회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대부분 다 보면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일부지역의 경계조정이라든지, 추가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자세한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은 특화경관지구 수변지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평택의 어떤 지형적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평택에서 자연환경적으로 반드시 후세에 남겨줘야 될 자연자원으로서 중요한 하천변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주로 건폐율이라든지 건축용도에 따라가지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40%로 지정해 놓았고 상당부분이 농림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역들에 있어가지고 용도제한을 받지는 않겠지만 제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실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선별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활성화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거하면 근린생활시설 중에 소규모 공장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시설들이 아니고 유해시설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회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해서 불허용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수변경관지역 해제사항에 있어서는 조례에 의해서 일일이 규제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경관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지정 개요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이미 덕목지구라든지 유천지구는 면쪽으로 지정이 돼 있고 저희는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남양호 주변이라든지 안성천, 진위천변으로 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시지역은 2.3%, 남평택 아래쪽 부분에 일부 조금 들어가고 상당부분이 농림지역이 73.7%로 해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개발된 지역은 이미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있어가지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회 계획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목 자체가 일부가 편입돼 있는 경우, 경계부분의 일부 부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목을 가진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입돼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확장해 가지고 바깥부분까지 일제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구역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역계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구역계하고 거의 연접해가지고 주택들이 다수 입지돼 있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역시 하나의 취락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확장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형3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에 경계를 설정할 때 물론 지적을 경계로 하고 있지만 주로 자연 지형물이 없을 경우에는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계로 해서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정을 통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지역경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계가 지적하고 불부합된 지역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금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락지구 관련해 가지고는 총 169개소가 있는데 금회 6개소를 신설하고 122개소에 대해서는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개소는 기존 상태로 유지합니다. 다음, 이 부분은 신규취락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어느 정도 취락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회 신규취락으로 지정해서 조금 더 주민 편의가 용이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사례1번 같은 경우입니다. 해당지구 같은 경우에는 1개 필지로 해 가지고 집이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 부분은 쐐기처럼 파고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필지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확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교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확장돼 가지고 최근에 주거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 시설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지구계 조정을 통해가지고 취락지구로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당초 소로 1-24호선 자체가 이쪽까지 쭉 계획됐던 부분이고 그것을 고려해서 구역계를 설정하였는데 1-24호선이 추가로 도로가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설 여지가 없어져서 일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취락지구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하고 취락지구하고 경계선 사이에 아주 가늘게 띠처럼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시간 차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로 선형에 맞춰가지고 정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역시 금회 2025년 계획이 아니었고 그전 계획에 있어서 도에 심의 상정 을 했던 부분인데 도시자연공 원구 역에 있어가지고는 도시기본계획에 변경을 전제로 해서 선행을 해야 되게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당지역이어서 미리 수행을 받게 됐고 그 내용을 다시 받아서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부락산 자연공원 관련해서도 2.1㎢인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변경 받아가지고 1.764㎢로 축소 조정하게 되었고 그 면적에 맞춰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자연공 원구 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위 역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금회 변경 올라가는 내용은 총 457개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폐지를 검토하였고요. 금회 시의회에 의견 청취 받고자 하는 대상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많이 줄었던 이유는 여기 상당수 부분을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청취대상이 대로에 해당합니다. 대로가 2개소에 한정하다보니까 의견청취 받는 부분은 줄긴 했지만 실제적인 내용들 자체는 관리카드에 다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부분은 다시 설명을 상세히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장기 미집행의 총 개소가 637개소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미집행개소가 381개소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금회 381개소에 있어가지고 저희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총 104개소에 있어가지고는 변경을 하거나 그 중에 34개소는 폐지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집행계획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내년에 일몰제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196개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년 이상 된 게 191개소인데 올해 기준해 가지고 내년 넘어가면 5개소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196개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변경과 폐지를 통해서 73개소를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계획을 통해서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통시설에 대한 주요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로급 부분인데요. 해당지역은 화양지구하고 포승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현재 도로계획이 없기 때문에 두 부분을 연결해서 하나의 도시가 합리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시설 중에 주요시설 중에 하나가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석정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석정근린공원 하부에 보시면 진입도로 때문에 이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향후에도 공원으로 결정돼 있더라 하더라도 공원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 공사 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일부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 중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월곡수변공원이라고 명칭을 정했는데요. 월곡저수지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산근린공원 일대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CPX 훈련부지가 있던 부분인데 이 역시 집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소유이다 보니까 토지보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게 되면 전체가 다 해제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만 일부 해제해서 장기미집행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 안중출장소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공공청사 부분들을 확대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을 주시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공람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을 하게 되고 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평택시 연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도에서 결정할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입안을 하여 올려서 빠른 시간 내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5쪽에 보시면, 특화경관 수변지구 이게 한번 제정을 시켜놓으면 푸는 것이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특화경관지구를 하는 이유는 여러 목적이 있겠지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평택호가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묶여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묶어 놓으면 누가 언제 개발할 거예요? 묶어놓기만 하고 대안 이 있어요? 경험상 보면 민간자본이 와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것을 묶어놔서... 여기 관련된 시의원님들은 이관우 위원님하고, 안중 쪽 오성면 이쪽 의원님들이신데...

평택호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특정한 면적을 가진 관광단지로써의 그런 기능은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수변경관지구 자체는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할 그런 면적은 아니고요. 여기는 보호측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서 여기는 장기적 측면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또 30년 가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옛날 시장들 계획관리 발전시킨다고 해서 냅다 묶어놔서 30년 간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대안 을 고민해 본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또... 그냥 둬도 개발이 되고 안 되고 이럴 판국인데. 개발이 능사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 경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해서 묶어놓으면 이거 풀기는 더 힘들잖아요.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행히 수변경관지구 전체의 한 80% 정도가 농림지역이나 농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없던 것을 왜 신설을 해서 경관지구로 다시 규제강화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 임야지역도 18% 밖에 안 되어있고 해서 사실 두강물 자체가 앞으로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는 잘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갖춰야 할 무한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안했던 것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됐던 건가요? 우리 후세에 물려줄 유산으로 생각해서 이거 규제 안 했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 측면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경험법칙상 난개발을 막고 계획관리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지역주민들은 낙후가 되고 피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물론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난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지역주민들 재산권의 침해를 엄청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번 묶어 놓으면 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어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이나 도시지역은 뺐습니다. 수변경관지구를 뺐고요.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현재 하천변에 보면 무분별하게 양계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하천경관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나가보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입지를 하더라도 경관적 요소를 가미하고 입지를 시키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하고 있는 시설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관지구는 용도지역이나 지구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건축물들을 입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장을 하천 팀에 있을 때도 쭉 돌아봤는데 축사라든가,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하천을 이용하는 도시민들로 하여금 “저런 시설들이 왜 여기 입지하도록 시장이 가만뒀냐.” 하는 그런 원망도 많이 듣고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입지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요소들을 경관 쪽으로 주변하고 어울리게끔 건축행위를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자 이런 지구지정을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권리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해서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부터 1종 근린생활해서 쭉 다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농림지역에서 실제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가뜩이나 그런 데 있어서 재산권 제약 받고 개발행위도 못하고 그러는 판국에 규제를 더 강화시켜 놓는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땅주인이라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땅 주인이라면 국장님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익적인 측면이...

공익적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판단은 선택의 문제예요. 시장이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지 우리가 말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규제를 하지 말고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살릴 수가 있을텐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 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특화경관지구 외에 별도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묘지관련시설 이런...

그런 데 들어올게 뭐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 놨지만 사실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특화경관지구를 어디를 하는 건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진위 안성천 하천변입니다.

길음리 쪽에 보면 거기는 주거지역이겠죠. 그런데 보면 민간가옥들 구입해서 카페로 바꿔놓고서 쉼터도 되고 많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난개발이라고 해서 막으려고 하시는 건지...

길음리는 빠졌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가 뺐습니다. 36페이지 중간에 끈긴 지역이 길음리 매운탕 있고 카페 들어서고 하는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들 판단하세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이런 얘기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이거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앞으로는 두강물 친수공간에서 시민들의 문화생활이나 그런 측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민들의 공익적 측면을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마안산 쪽은 어떻게 됐어요?

마안산도 빠져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도 보면 하다못해 서부지역에 폐차장이 5,000평 이상 오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기 했었고, 토지나 이런 것들이 공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 땅 내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체적인 동의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보면 서부지역도 엄청나게 많은 개발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와 있냐면 무분별한 개발들이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도 정확히 개발하면 녹지공간 만들어내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특히 평택호를 중심으로 도로가 난다고 하면 난개발이 돼서 그쪽이 무너져버리면 서부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공업지역 공해 많고, 공단 많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서 저는 현재 두강물 사업을 통해서 개발할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부분들은 철저히 보호해서 나름대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가야지 그냥 후우죽순으로... 거의 그쪽에 개발되는 것들은 다 하수처리도 제대로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난개발이 돼버리면 그 지역은 망치는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개발을 하더라도 보호할 부분은 정확히 보호해줘서... 우리만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만 다 해먹고 나중에 후대들한테 쓰레기만 넘겨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호할 때는 정확하게 보호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곳은 계획대로 정책을 펼쳐야지 다 이렇게 난개발 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상당히 안 좋아 질것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고 보호할 부분은 철저히 보호해나가면서 기존에 계획된 부분은 계획대로 해나가면서... 지금 보면 평택호 자체가 수질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전하게 하수처리시설까지도 감안한 상태에서의 개발들, 그런 것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여기 얼마나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는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가 관건이지 개발을 어떻게 할까가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나름대로 더 고민해서 우리 지역이 삶의 질이 좋아지는, 무조건 개발을 통해서 땅값 오르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831명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장육교에서 영광아파트 사이, 그게 3년 전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국민 청원 까지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투기에 대한 부분도 우려할 수 있고 재산가치라든지 변동사항이 있고, 특히 ‘왜 그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해주냐 우리도 상업지역으로 해줘라...’ 상업지역이 이로운 점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가 뉴타운개발이 취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북부에서 굉장히 낙후된 도시예요. 그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용도변경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이유를 주민들에게 회신을 돌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경기도 심의를 얻어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제언을 잘 해주셨는데요. 북부지역의 상업지역 실태를 보면 서정리하고, 출장소 앞 관광특구지역하고, 그다음에 신장동 터미널주변하고, 쇼핑몰 주변이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 비율로 보면 북부지역 상업지역이 비율이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800명 넘게 청원 해주신 그 지역도 송탄역 주변부터 영화아파트 오는 지역이거든요.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뉴타운 계획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주한미군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확충돼서 많이 발전이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저도 저녁에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상가시설도 없고 보행이나 이런 것도 참 어려운데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희망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여건 변화를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을 보면 고덕신도시하고 가장 경계인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신장동 상업지역하고 경계이고, 중간에 샌드위치 형태로 되어있어요. 그 지역이 유난히 낙후되어 있고. 또 제가들은 바로는 3년 전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줬을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맨 처음에 상업지역으로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준주거지역으로 먼저 거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설득을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게 벌써 3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경제성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준주거사항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정비·재건축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건축이나 재정비나 도시재생을 하려면 외부 유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용적률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도제한도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낙후된 도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용도에 대한 것, 기타적으로 잡음이 있을 수 있는 여러 소지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라도 상업지역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지역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일어서고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생각해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낙후된 도시가 그나마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청원 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심히 봐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의견 청취의 건 맨 뒤 페이지. 유수지를 1건에 기정 있던 것은 변경해서... 변경해서 뭐로 쓴다는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청취의 건 5페이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사시설 1곳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3만 9,923㎡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장사시설은 청북공설묘지인데요. 거기가 묘지공원으로 되어있는데 묘지공원이 현재 공원 기준 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사시설로 그대로 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묘지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시설로 명칭을 바꾼다는 거예요?

명칭만 바뀌는 거고요. 현재 용도를 그대로 현실화 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이라고 쓰여있어서 어디 또 새로운 곳을 지정하는 건지...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던 건데 시설결정을 하니까 신설로 되는 거고요. 그 용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위에 유수지 변경 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푸르지오 아파트 앞쪽에 있는...

그 유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과장님 봤으니까 지역 민원 한번... 우리 신장동에 올라오다보면 그쪽에서 미군부대하고 경계된 담 쪽에 붙어있는, 옛날에 뉴타운지역으로 해제돼서 그 지역이 낙후돼서 도로개발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제안 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그 부분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다수 민원으로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해서 의견이 제출됐고요. 회신이 됐는데 저희가 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부서에 의견을 묻고 그 민원서류를 답변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시설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송출에 도로미집행시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집행시설을 먼저 해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도 민원인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바로 문 열고 나오면 차도인데 이것을 이대로 둬야 되느냐 그런 회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로확장이라든가, 보행권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확장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때문에 여러 분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은 저도 가봤는데 바로 담벼락 옆이잖아요.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어서 용도를 변경해준다고 해도 거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 기회에 심사숙고해서 송출하고 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협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람이 되면 끝이 아니고요. 재차 또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 누락됐던 부분은 다시 한번 공람을 하고 절차를 또 밟습니다. 그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에 일몰제에 해당돼서 도로 부분이 용역 49페이지에 보시면 내년에 해제되는 도로가 182개, 공원이 9개, 녹지가 4개, 기타 1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해제되거나 또 변경돼서 재정비되는 거 도로, 공원, 녹지 이렇게 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49페이지 오른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요. 이거 그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2020년까지 해제대상이 되는 게 196개 시설이 되겠고요. 그중에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게 57개, 그리고 폐지가 될 게 1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사항에 반영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폐지는 도시계획에 잡혀있다가 폐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잡혀있는데 도저히 관련 부서에서 집행계획이 없거나 단계별집행계획이 없는 것들 16개 시설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14개가 폐지가 되는 거고...

녹지는 1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폐지되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공원 중에는 없나요?

공원은 다 되어있습니다.

해제를 미리 시켰습니다.

연도별로 계획된 것이 있는데...

연도별로 면 지금 3장짜리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4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되어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다가 폐지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가 있어요.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도로들이 있는데 그거 점검을 잘 하셔서... 폐지되는 것들은 결정이 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물론 양이 많지만 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주민의견이나 저희들한테 상의를 하신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폐지되는 시설에 대해서 각 실무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절차를 밟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폐지가 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는 바로 또... 이게 일몰제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는 거지 일몰제 아니라면 갈 건데, 필요한 것은 다시 또 재지정을 해서 다시...

다시 재지정을 하면 또 5년, 10년이 걸리잖아요. 당장 필요한 도로들이 있다고요. 물론 파악은 하셨겠지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우선에서 배제가 돼서 폐지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폐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하면서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1순위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조사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8-334호 안건 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 등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용역사를 통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03회 시의회 정례회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3개소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 후 2018년 12월 27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회 안건 은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및 2019년 실효 시기별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637개소로 그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381개소이며, 2020년 7월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196개소입니다. 2020년 7월 실효 도래 시설 196개소 중 73개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금년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53개소 선형변경 및 축소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중 집행 가능성이 없는 16개 시설에 대하여 폐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1단계 8,565억 원, 2단계 4,427억 원, 2-2단계 1조 6,535억 원으로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2단계는 중기재정 및 장기 구상 사업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사항을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경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미집행시설된 것을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정리를 빨리해서 내년 실효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 받을 것은 빨리해서 실효 안 되게끔 하고, 꼭 불가피하게 실효가 가능한 것은 미리...

여기 내용이 미집행시설된 것을 통계로 뽑아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계획 시설 변경을 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일 거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시설물이 196개소 해당되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실효가 되니까 그전에 할 것은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못할 16개소는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다시 재지정을 하고 16개만 폐지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16개가 더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전에 완충녹지나 이런 것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6개를 뺀 나머지는 다시 다 살리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16개 자체도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확실하게 주민의견도 듣고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젓번에 도로 미집행된 것 해제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653개소에서 작년 12월 기준에 또 있었거든요. 그중에 실시한 것도 있고, 실시계획인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 빼고 현재 6월 기준으로 637개소에 대해서...

6월 30일 기준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그러면 실효 연수가 다 똑같이 20년이에요?

아닙니다.

다 달라요?

2021년 실효되는 것이 있고, 2022년, 2023년 이후...

제 얘기는 연수가 다 20년이 공통적으로 저기예요?

시설결정을 한 후부터 20년을 따지는 거니까요.

2020년이 많은 이유가 1999년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못 박은 게 2020년 6월 30일까지 이거 집행을 못하면 다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유독 2020년 실효가 많은 겁니다. 법상 많은 거고,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결정된 것대로 20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확 줄어들죠. 앞으로 결정하고 매년 나오는데 이런 게 줄어드는 이유가 현재 단계별집행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꼭 받도록 제도화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달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는 시설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효되는 시설이 앞으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단계별집행계획 신설 결정하는 것이 한 두건씩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각 실과 소에서 예산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옵니다. 설계비를 세운다든지, 보상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1~2년 사이의 계획이 세워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을 한 후에 폐지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그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가 되는 것만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효되는 시설물에 대한 결정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정되는 것들은 20년이...

경과되면 다 실효되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거 20년 동안 하지도 않을 도로를 왜 잡아놓은 거예요?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전에 도시관리계획 기법은, 일단 지금은 용도지역 변경 가지고 얘기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용도지역을 업전용을 하잖아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업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율 15%를 맞추려면 가로망을 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계획이 없는 용도지역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단위시설결정이 없지요. 옛날 도시관리계획 기법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의 그 부작용이 현재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예상가가 공시지가로 책정된 금액이에요?

2.5~3배요.

실제적으로 보상을 할 경우에는 현 시가로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감정가로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감정가가 현 시가에 반영되는데 여기 이거보다 최소한 20~30%는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거죠?

20~30%는 증가될 수 있다고 봐야죠.

내년 실효되는 것들 중에 아까 폐지되는 것 말고는 저희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완책이 정부에서 나왔는데요.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은 5년 동안 보상하고 뭐하는 기간의 여유가 있고요. 또 그중에 70%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2년을 추가적으로 유예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할 기간이 7년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 너무 적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것을 연도수로 쪼개다 보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도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또 편법 써서 한 7년 미뤄지는 거니까...

시민들도 언제쯤 보상될지 이제 정확히 알고 있죠.

특히 내년 실효되는 것들은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2020년 실효되는 이 시설물에 대한 것만 철저히 관리하면 그 이후에 실효되는 시설물은 되게 적거든요. 그것은 재원계획을 잘 수립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실효가 생기면서 위헌 판결나고 그러면서 난리날 것 같더니 이게 그래도 정리가 되는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재산권이잖아요. 다 어려움들 겪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새로 지정할 때도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예산 잡힐 수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논리대로 도로망을 확충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바뀌는데,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도로가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공사한 데도 있고...

예, 안 한 데도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세교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도저히 거기는 도로가 나올 수 없는 곳인데 도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지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아까 12개인가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한다면 거기는 또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실무 부서에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 해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어쨌든 보상이 우선이니까요. 도로의 취득이 우선이니까 5년 동안 취득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도별로 나눠서...

그 당시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도로망 확충 때문에 그어놨던 것을 다 그대로 인정을 하고서 거의 다 밀고 간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동안 폐지된 곳도 많았습니다. 계속 거르고 걸러서 이 196개소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안을 확인해 보면 거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20년 동안 거기 건축행위도 못했던 거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하나만 예로 들어도 그동안 재산권 침해가 엄청났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도로가 구획선이 그려진 거잖아요.

시설결정만 된 거고요.

시설결정이 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안에 나옵니까?

예.

실시계획인가가 아니고?

인가는 그 이후에 보상비 같은 것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니까요.

5페이지에 보면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시설이 7,600개나 돼요. 그런데 개소로 봤을 때도 집행률이 91.7%고, 면적으로 봐서도 95.1%거든요. 엄청난 개소인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637개잖아요? 집행률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계획이 많이 잡혀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평택시는 개별입지를 허용 안 해준 지역입니다. 1953년도 6.25가 끝나면서 평택시가 구획정리사업을 바로 했어요.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기반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설이 깔리고 또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이 유난히 많은 데가 평택입니다. 그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다 따지다 보니 이렇게...

이게 몇 년도부터 따진 거예요?

1953년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따진 겁니다.

이게 1953년부터 건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리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이게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받으면서부터 정부에서 일침을 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정리를 한 거고요. 그나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평택은 계획입지를 많이 하다보니까 미집행시설이 다른 데보다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높은 것이 아니네요.

높은 편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고, 그동안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를 2020년 6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작년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적으로 잡아놨는데 여기 금액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금액까지도 추계가 돼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2.5~3배를 잡아서 간 것이 때문에 어쨌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 가깝게 추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을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을...

다음 하실 때 개수가 줄잖아요. 지역별 한번 꺼내놓고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폐지건 다시 재지정이 되건 건수가 적으니까 한번 의회에서 같이 상의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8-335호 안건 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34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가재동 일원 국도1호선과 지방도302호선을 연결하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도로 연결 3구간의 주간선도로 신설을 위한 사항으로 성장전략과로부터 입안 요청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 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간선도로 시설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어 금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장맥엔지니어링 김동천 부사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34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재 도로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신설도로입니다.

이게 브레인시티 구역 내에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재지구 쪽으로 해서 퓨리나사료 가스시설 있잖아요. 거기랑 연결이 됩니다.

국도1호하고 연결됩니다. 가재지구를 통해서.

바로 착공 들어갈 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도로의 양쪽에 개발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평택시도가 되는 거죠?

예, 가능한 도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걸 물어보는데 내가 망신당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뭔 도로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이거지 뭐예요.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법면이 높든 낮든 표고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결해서...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결정한 이후에 부지를 돋으면 변경을 해 주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브레인시티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들도 뭔가 도로가 다 막혀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개발행위에 따른 불편함이 없게끔, 이런 거나 규제 안 하게끔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감차선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가각만 줘서...

시도라서...

시도라서 가각만 줘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송탄공단 가로질러서 도로가 나 있는 것에 연결되는 거죠? 지방도 국도1호선. 지도상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도로가 있어요?

8페이지 계획 평면도상에 좌측 끝으로 보면 거기가 가재지구 택지개발지구인데 이것은 가재지구에서 또 낼겁니다. 국도까지.

또 내야 되는 거죠?

예.

그 계획은 돼 있어요?

그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3-34호선]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통복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8-355호 안건 인 통복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안건 은 통복동 669-1번지 일원 통복 전통시장 주변 15만 8,000㎡입니다. 통복지역은 인구와 산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슬럼화가 진행 중인 구도심이나 전통시장인 통복시장을 포함하고 청년 창업공간도 일부 조성돼 있어 이러한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주민과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개 발처럼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기존 도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던 내용이잖아요? 지난번에 의문점이 갔던 문제들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기 지역구에 재개 발 재생사업을 해 준다는데 그것 마다할 시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용역사에서는 2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안이 있습니다. 거점누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야시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첫 번째 것, 거점.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현재 평당 1,500만 원 정도...

그렇죠? 아까 평당 450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얘기가 안 돼서...

저희가 금년에 인천에서 이루어졌던 재생박람회라든지 다른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면 현장지원센터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야만 아마 공모에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안 만들면 재생사업 공모 자체가 안 되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장지원센터하고 커뮤니티 공간하고 카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시설물 운영에서도 시비의 추가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안할 작정이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예단입니다. 기존의 경험의 법칙으로 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땅값도 지주들이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서정동 것 할 때도 그랬어요. 시중 금액보다도 진짜 상상도 못할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었어요. 여기도 십중팔구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하시는 분께서, 먼젓번에 동사무소에서 공청회 할 때 5명 오셨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것 관심도 없어요. 참 힘들어요.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끌고나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잘 알아요. 이것도 공모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기본시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기존에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것 줘봐야, 1년에 회의 몇 번이나 하겠어요? 통복동 재생사업 하는데 무슨 교육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어요.

공모가 되든 안 되든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물론 지금까지는 공모가 잘돼가지고 당선이 돼서 국·도비 확보를 잘했지만 공모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시비를 투입해서 갈 작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여기다 배치시켜서 주민협의체하고 상인들하고의 어떤 융화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국장님, 공모에 되면 나이스지만 공모에 떨어지면 우리 시 재정으로 갈 거예요?

갈겁니다. 시장님도 저희들한테 공약을 하셨어요. 가겠다고.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는 데가 통복하고, 서정역전 주변하고, 안중하고, 하북 4개가 남았거든요. 집중을 해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100억이란 사업이 마중물 사업입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속칭 말해서 빨간 집들 있는 곳, 거기가 구역 밖이죠?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것 재생사업에 지금 우리 통복 동의 가장 민원거리가 오픈시켜 놓고 얘기하기 불편한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저기를 정리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쉽게 접근을 못하고, 내 일이 아니니까 다들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라인으로 포장마차 로드샵을 하든지 뭔가 다른 대안 을 내놓고서 할 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아무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 도시국하고, 관련 실과소하고, 경찰인력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한계가 있고요. 풍선효과여서 단속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양성화를 시키면 그런 변태업소들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퇴출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가장 문제가 분홍색 간판입니다. 그것을 광고물관리법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나마도 많이 순화시키고 갈은 게 그거예요. 나머지 안 하고 버틴 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간판도 많이 순화시켜서 갈아치기 한 거예요. 그나마도.

저희가 더 강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용역사에서 고집만 피우실 게 아니라 개선책을 담아보자니까요. 어렵습니까? 용역사에서. 그쪽에 과업지시를 그렇게 안 받으신 거예요?

여기는 활성화계획지구 안에서의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생사업이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다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성화시키기 원하는 곳을 해 줘야지. 죄송합니다만, 저도 얻어맞을 소리입니다만, 그쪽에는 먹고 살만 해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통복동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라는 것도 지금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다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엄청나게 쏟아붓고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지금 별반 싸늘해요. 제가 통장님들 지역 단체장님들한테 가서 ‘재생사업이 통복 동의 명운이 걸린 거니까 제발 협조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어요. 이것은 그냥 공모하기 위한 요식행위고 자격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공모를 위한 게 아니라 공모 아니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가서 끌고 나오든, 아니면 어떤 유인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게끔 액션을 취하셔야죠. 공청회 에 꼴랑 5명 나와 가지고 동장실에 앉아서 회의한다고 해서 사진으로 올려놓으면 진짜 모양 빠지잖아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공모에 당선된 4군데도 그동안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협의체를 끌어내 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공모에 당선되고 나서 어떤 주민들의 주변 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새로 시작하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도 다니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관 주도로 가면 절대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이 이끌어가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도시재생과 직원들이나 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심을 해서 주민들을 이끌어 나오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장마차촌은 잘하면 평택의 명소될 수도 있고 폭망해서 결단날 수도 있고요. 잘하면 평택의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포장마차촌 건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종 스크린을 해 보셨어요?

거기 상인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얘기해 보니까 기존에 일부 조성이 된 청년숲을 활용해서 가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고요. 기존에 2안으로 됐던 공영주차장 도로는 차량통행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종 청년숲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저희가 잘 꾸며서 활성화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그게 전시효과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포장마차촌이라고 활성화 된 데를 가보면 대부분 이 차량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되는 곳이 살아나지 골목으로 들어가서는 거의 살아난 곳이 없어요.

저희가 바깥에서 유도시키는 것도 기획해서 그런 것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용역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게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도 미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에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안 보이니까 일단 고추전거리 사거리가 다 되면 거기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을 한 번 해 보는 게 낫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던 야시장 위치하고 지금 살짝 수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폭이나 위치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거리상으로는 조금 줄었지만, 그때 가고자 하는 데가 공영주차장을 2층으로 확대하는 데라 거기는 저녁시간대라도 차량통행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매대라든지 푸드트럭 이런 게 들어오면 차량통행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들하고 교통간섭이 굉장히 빈번할 것 같아서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청년숲이 한 7-8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숲길을 이용해서 앞으로 청년숲을 더 확대할 거거든요. 그 골목길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시의 입장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벤치마킹 여러 군데 가셔서 타 시의 장단점도 보고 오셨는데 잘 접목시키셔서, 아무래도 이벤트적인 부분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보적인 문제가, 우리는 항상 어떤 물건을 접할 때도 그 물건이 별로라도 마케팅에서 성공하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도전해 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미팅도 많이 하시고 회의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상인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자꾸만 더 좋은... 다 잘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하고 협의하셔서 가장 좋은 방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은 2층 3단으로 의견수렴 되셨죠?

거기는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 3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걸로 상인연합회하고 다 협의를 보신 거죠?

거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이후로 주민들하고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2번 했습니다.

2번 더 하셨어요?

네.

인원은 많이 참석하셨어요?

참석률이 그 이후로 첫 번째 할 때는 7명 정도 나왔고, 두 번째는 5명 정도...

많이 나오셨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오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통복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