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인수
손인수전문위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손인수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수
손인수전문위원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전문위원
다음은 조장호 자치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우리 자치행정국 부서장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애 위원장님 선임되시고 아마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소개)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베풀어주신 각별한 관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바램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늘 이맘때면 아쉬움이 남고는 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구민들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생각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국 실‧과장과 모든 직원들은 피수감자로써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참되고 올바른 행정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유익한 고언과 질책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전문위원
이어서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은애
이은애위원장
실장님은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보면 이게 완료를 하셨다고 동글뱅이 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 이젠 장애정도로 바꾸셔야 하는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 의원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대한, 관한 조례에는 아직도 장애등급을, 대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애정도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그 어떤 장애등급에 대한 내용도 없는데 그 조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관련 조례에 장애등급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참 장애정도로 표현해야 되는데 장애등급이라는 말이 있고 그죠? 공무원연금법에도 보면은 45조에 보면 그런게 없는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 외에도 감히 100% 정비되었다고는 확언을 못 드릴 정도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지적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것을, 즉시 정비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보면 완료해 놨다 카는 거는 정비를, 자치법규 자체를 완전히 정비했다는 뜻이잖아요? 진행 중이라 하셔야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시정요구를 하셨을 때에 광고물 관련조례, 그 다음에 보안업무 요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의적으로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계속적인 그 요 건에 대한 저희들이 완료라는 그런 저희들이 해석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거기에 저희들이 구속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서, 또 그 개선에 대해서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특별히 보도 자료까지 냈는데 뭐 그걸 안 했다 카는 거는 좀 뭐라카노 업무를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보도 자료까지 낸 거를 안 했으면 다른 거는 얼마나 많이 정비가 안 됐겠습니까? 그지요? 자치법규 정비는 굉장히 중요하고 행정의 어떤 그 신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행정부 자체가, 집행부 자체가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인 그 점검을 하고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라고 그 2018년 10월 9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 쉬운 말로 고친다는 한자정비계획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구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조례에 보면은 어려운 한자 단어 먼저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뭐 목리지, 계리, 끽연, 조견표, 주석 뭐 기장, 사력 뭐 이런 것들 다 순화어로 고치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에 보면은 10조에 보면은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항을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책에는 없심더. 책에는 없고 제가 이렇게 뭐 살펴본 건데, 이어서 또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도 보면은 제5조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2항에 보면 ‘토석, 사력 등’이 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장애인은 또 우리 사회적 약자로서 특별히 이제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부분인데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보면은 음, 보자 2항 5에 보면 심신장애자가 되어 있더라고 심신장애자, 예? 장애자는 장애인으로 고쳐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위에 8항에 보면은 ‘순직자와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신체불구자 배우자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불구자는 신체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개선, 법에도 다 있어요. 보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제1호 서식에 되어있고 아까 밑에 장애자 카는 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 외에 행정안전부 법제처에서 어려운한자 등 공문서 및 자치법규에 퇴출하라는 공문도 여럿이 보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이라, 공유재산관리조례,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도로복구 원인자 보상금징수조례,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물품관리조례,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이런데 보면은 제가 그 자료는 다 못 뽑았는데 다 어려운 한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중앙정부에 의하면 어려운 한자 정비용어 80개 용어를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냈거나 보도 자료를 뿌렸을 건데 여기 보면 주로 내역이란 단어, 그리고 뭐 산업이라는 단어, 소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법규정비가 그때 지적 했는 것만 바로 했다는 건데 그면 지적한 것만 하고 뭐 지적 안 한 거는 안 합니까? 한 번 지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거는 다 정비해야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음, 위원님의 그 깊이 있는 연구에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비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이건 진짜 좀 심각합니다. 어떻게 장애인 이런 표현을 신체불구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식이 짧았다는 것을 자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순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그런 취지를 공감을 합니다. 적극적인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무시했으면 진짜 너무 신경 안 쓴 것 같애요. 행감 책자도 이래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만 이래하고 상세한 것도 없고,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대표인 우리까지 이렇게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대충인데 주민을 대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 어려운 한자 정비 저 여기 뽑아놨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구정조정위원회 구성목적 및 기능에, 목적 대해서 아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며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도 그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구정조정 아, 위원회 구성 제2조 기능에 보면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구의 중요한 정책 및 시책을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항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 여기서 처리하는 사항 중에 별도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사항 등’이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개최 횟수가 몇 번입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2018년에는 서면심의를 1회 했고 금년도에는.
효철
신효철위원
아직 안 했네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기능으로 본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뭐 앞에는 서면심의, 2018년은 서면심의 했고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뭐 중요한 게 없습니까? 아까 여기에 기능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거나 쟁점화 되지 않은 부분이 첨예한 부분이 없어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구정조정위원회 회부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 적극적이고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조례에 보면 국제교류 관련하여 뭐 중요한 정책 및 시책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국제교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국제교류를 어느 나라와 어디하고 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자매결연도시, 우호협력도시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그 도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홈스테이를 학생들의 어떠한 교환, 문화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자매결연만 맺지 말고 거기하고 좀 적극적인 교류도 하고 할라면 뭐 위원회도 좀 하기로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향후에는 어떠한 답습적인 데서 벗어나서 2020년도에는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기획차원에서 정책개발차원에서 이 업무를 확대를 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좀 더 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발전시키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우리 동구가 뭐 이제 곧 공항도 이전 되고 팔공산과 금호강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뭐 멀리 내다보고 뭐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향후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에는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발전에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선도적으로 했는 그 외국도시를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8년에는 3회 개최했고 출석심의 1회, 서면심의 2회, 2019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죠? 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매년 수립해야 하며 모든 자치단체의 중요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등 제2조에 보면 기능에 보면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이 이제 있습니다.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조차도 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이거 뭐,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자료제출이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드렸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4일날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그 수용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허투루 운영되지 않도록,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시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이제 했는데 책자 만든 이후에 해 갖고 책자에 기록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1회 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위해서는 좀 체계적이고 좀 법에 있는 사항은 좀 절차를 좀,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뭐 서면질의 뭐 서면심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저도 여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비교견학이 14, 15 되어 있어서 저랑 차 위원님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거 비교견학 날짜가 먼저 정해져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늦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송구스럽습니다. 이점.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연락 왔는데 14일날 비교견학 가서 못 간다고 불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좀 그러니까 조율을 좀 하셔서 의원님들이 안 빠지고 갈 수 있는 날짜로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그 보조금집행에 관한 2018년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2018년에 시정은 없고 2019년은 네 건, 2019년 주의 열두 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과 물론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조금 다를 수가 있으나 서면심의로 진행을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잘 반영하고 할 수 있습니까? 서면심의가 뭐 8회나 되어 있는데. 거 시정지시는 네 건이나 있고 주의도 열두 건이나 있는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사안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그 활동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조례를 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고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회의록 작성 또한 마찬가지고 서면심의를 해야 하는 그 어떠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서면심의를 주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어떠한 상위기관, 특히 국, 시에 확정된 경우에 따른 보조금 관계나 아니면 법령사항에 준하는 그런 사항, 절차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의 그, 또한 그 출석을 해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서면심의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위원님, 특히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매년 이게 증가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사회복지 쪽이 그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이런 유형의 보조금이 증가하고는 그런 추세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떤 뭐 편성부터 모든 것이 이제 서면으로 또 심의하고 하면 보조금에 대한 편성 집행 모두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이래야 되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심의가 일과성이 아니고 전문가 심의위원님들의 그 수시적인, 수시로 의견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법령사항에서 갑설, 을설이 혹시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다수 그 주민들의 이익이 큰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이 네 건이고 주의가 열두 건입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은 뭐 서면심의해도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 좀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그 보조금 지원 저희들 그 하면은 보통 그 보조금 심의를 뭐 언제 합니까? 전년도가 다음 년도 그 예산이 확정되면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 그래 익년도 초에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있다면,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심의는 과거에는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언제하고 보조금은 언제 줍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전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하기 전에 그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확정 이후에 집행시점에 한 번 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보통 뭐 2020년 같으면 그.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1/4분기 내에 한 번 더 할 그런 예정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하고 나서 보조금은 보통 언제 줍니까? 그 축제나 이런 거는 10월달에 축제하면 그 전에 주면 되지만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라든가 뭐 동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리 기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 직원들 임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늦게 줘도 된다고요. 일찍 주면 뭐 혹시라도 전용할 수도 있는 거도 있지만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저희들도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구정의 국가정책을 시정의 추진을 위한 최소한 지원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풍족하지도 않고 그 봉사하는 단체에 저희들 구정의 그 부탁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운영에 절대적으로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월초에 그 교부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1월 초에 하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뭐 특별한 문제없으면 바로 주는 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여기 2019년도 보면요. 보조금 심의날짜가 뭐 주로 2월달이네요. 2월, 2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2월 아까 뭐 1월 달에 한다 하셨는데 다 2월에 있고 돈은 뭐 2월 26일, 3월 6일 준 것도 있고 뭐 4월달에 뭐 이런 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자부담이 있는 단체에서는 일단은 자부담으로 선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데는 뭐 시민사회단체든 어떻든 간에 자금이 여유가 있는 데 잘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월 달이 지나서 2월말에 줬다 카는 거는 그 구정 쉬고 줬다는 거 얘기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부에도 보면 임금이 체불되는 거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거든요. 여기서 임금을 뭐 체불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다 어렵게 사는데 봉사하고 뭐 사적인 단체가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게 뭐 보조금을 늦게 준다면은 그 단체에서 다른 데 쓸 목적 돈을 가지고 전용해서 이렇게 쓰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행정편의를 위해서 집행부가 필요하고 지원하는 거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좀 점검하시고 가능하면 인건비를 갖고 이렇게 보조금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조금가능하면 조금 일찍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 유념해서 어떤 관례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의 그 지원을 하는 봉사단체인 이런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거 뭐 하여튼 여기 다 뽑아 왔어요. 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 그리고 10페이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2조 공개대상에 보면은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기타 등등’ 1항에서 4항까지 쭉 있습니다. 홈페이지 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성과금 지급을 하면은 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효철
신효철위원
예, 신고센터 설치도 맨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산낭비신고를 접수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행정지원과 등 뭐 기타 등등 여러 사례를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거 사무감사 뒤쪽 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그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산성과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뭐 홈페이지도 교체하고 이런데 이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산성과금 지급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위원회는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산성과금을 심, 줄 사안이 안 생겼다 이 말이잖아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일을 뭐 제대로 하는게 없다 그.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성과금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 해석은 할 수가 없고 그 계량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성과급 지원을 결정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안이 없었을 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거 잠깜만요. 42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내역 3년간 없음.’ 이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열두 개, 시정 네 개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요 책자에 이거는 뭐 잘못된 겁니까? 이거 책자를 불량으로 제출한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사안되는 내용이 없었을 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도 좀 이거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대구시나 감사원 등에 그 법에 있어요. 이거 감사를 받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그 처분요구가 없었을 뿐이고 저희가 업무가 완벽하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 내부적인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처분, 상급기관 감사처분이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보완하고 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뭐 행정감사인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해서 1년에 한 번인데 의원들이 좀 알도록 그 표시해야지 무조건 없다하고 이러면 진짜 완벽한 줄 알잖습, 완벽한 줄 알게 되잖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이 그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에는 없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래도 의원님들께서 그 지적을 하시면 그 외에라도 그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그 서면심의에 대한 게 많네요.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실제로 주민들에 대한 제안사업인지 서면심의가 너무 많아서 제한하는 건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또한 서면으로 그걸 가능한가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구 주민참여예산은 뒤에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가 일과성이 아니고 그 제안을 받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고 투표를 하고 그 또 부서에 사업의 타당성, 법규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그런 복잡다단한 그런 기간은,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마무리단계에서, 확정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거치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2019년도에 신청 사업이 적정사업은 17개고 또 선정사업은 32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은 누가 하는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의 사업타당성이나 뭐 법규적합성 그 다음에 기존 일반 예산편성과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실무검토를 거친 이후에 예산범위 내어서 심의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자료를 보면 그 원래 법에 목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진정한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5억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 7억으로 증액을 하고자 그 요구안에 포함시켰다는, 그 2억을 증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신청사업 중 뭐 적정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좀 적극적인 홍보 이런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냥.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게 벌써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3년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보더래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자치회 등을 해서 실질적인 재정분권도 그 이 정부에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적정 예산규모, 그 다음에 절차의 직접민주주의 절차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확대를 하면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의 그 지향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100%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광역단위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도 2019년 금년에 시정참여형이나 주민참여형, 그 다음에 지역 읍면동 협의회 등을 거쳐 가지고 상당부분을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 5억이나 이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례적인 데에서 저희들이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주민들 뜻을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거 이제 위에 보면 뭐 CCTV가 많아요.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관련예산의 한 70% 되는 것 같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안타깝습니다마는.
효철
신효철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본래 취지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런게 있다는 홍보가 부족한게 아니라 좀 내용적으로 그런 좀 적극적인 뭐 교육이라 해야 될지, 홍보라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뭐 등을 위해서 소규모 돌봄사업으로 주민들의 소규모 민원해결 등이 중심으로 사업이 전향이 돼야 되는데 뭐 CCTV나 설치하고 뭐 또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 구에서 주민참, 각 동에 주민참여 예산 많은데 어떤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너무 좀 개입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본인이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이 그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그러한 직접참여에 그 어떠한 성과성을 체험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높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과정상이라고 보시고 금액도 5억, 7억 같으면 한 동에 20개 동에 단순 분배를 한다 하더래도 어떤 주민들의 그 취지를 하신다면은 소요에 맞게, 현황에 맞게 일단 그런 탄력적인 그런 배정, 그 다음에 금액도 현실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그리고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은 어떤 사업이라도 그 주민들이 제안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아마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런 쪽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래 적정성 검토방식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뭐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 이 정도만 좀 판단하고 이제 자율권, 재량권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정동네에 뭐 찾아가, 음악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구청 해당 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다고 안 된다고 캤다 카더라고요. 뭐 사실 이게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가 20개 동을 다 순회하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데도 많고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뭐 이런데 보더라도 좀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입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인지 아닌지만, 앞으로 좀 그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사실 그래요. 그 지역에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좀 뭐 잘 설명을 하셔서 제대로 된 어떤 주민참여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조속히 안착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여기는 여성위원 수가 적은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어느 위원회를?
효철
신효철위원
아, 공약이행구민평가단 14쪽에요. 한 명밖에 없네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그 양성평등조례라든가 뭐 어떤 조례에 의하면은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 조례는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전문가를 모시다 보니까 그 여성 위원님이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향후 위촉기간이 도래가 되면은 즉, 변경이 되면은 여성 전문가위원님들의 적극 그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공약이행구민평가단 이거는 뭐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특별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양성과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또한 구정창의 공약사항의 어떠한 무게감, 어떠한 주민들의 이익과의 부합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평가,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또 구청장의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소위말해서 뭐 지적도, 감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방면에 전문가를 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여기 여성분 김땡땡땡 교수님은 경기대 겸임교수신데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 뭐 경기대면 서울에 있는 거 맞죠? 서울.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경기대 수도권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분 뭐 이분 자체도 오지도 못하겠는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난 회의 때도 참석을 하셨고 겸임교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해서 어떠한 일정을 잡을 때에 전 위원님들의 일정을 이래 저래 맞춧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성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참석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래 진짜 멋진 동구를 위해서 좀 그 조례에 맞게, 양성평등 조례에 맞게 여성위원 수도 좀 넣고 제대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여기 저 자치분권협의회 17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11명 중에 위촉직 위원 중 5명이나 3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걸로 표시되어 있네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뭐 이렇게 되면 협의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향후에는 위원 위촉시에 3개 위원회 중복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효철
신효철위원
5명이나 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에 의하면 제9조 회의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 분권운동 관련하여 뭐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요 부분도 지난번에 앞에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제출 시점에는 그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고 지난 12일 날 그 위원님들 참석하신 자치분권토크쇼, 소위 말해서 이런 일을 금년도에도 개최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때는 뭐 토크쇼 이런 거였는데 여기는 뭐, 이것도 회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는 뭐 대중 강연이라고 봐야지 회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분권협의회에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수립과 사업활동 그 다음에 기타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합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강의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인 뭐 발전을 위해서는 좀 특정인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2차 공공기관 이전방안 이걸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현재 신서혁신도시 안이나 봤을 때 만약에 공공기관을 준다 해도 지금 들어설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선뜻 참 안타까운 경우 입니다마는 뭐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도시계획변경 시점이, 법적인 시점이 아마 곧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에 기존에 그 분양용 부지에,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이해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또한 유휴부지 그 마련에 이게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뭐 극단적으로 그 주위 개발을 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어떠한 그 이전 공공기관의 가시화가 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활을 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조치를, 대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제 뭐 이전한다 뭐 이게 뜨면은 탁 이렇게 대책마련이 되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은애
이은애위원장
되게 이전, 뭐고 장소, 부지나 이런 거를 그 그림은 그려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은애
이은애위원장
당장 우리가 시행을 할 거는 아니지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해가 첨예한 관계로 도시계획 획정과 뭐 유사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구청단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아시는 바와 같이 복잡다난합니다. 해서 또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법규상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특혜소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로 저희들이 실기하지 않도록 주시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예, 31페이지에 의회 협력강화 및 혁신도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최근에 혁신도시 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지난주에도 갔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유령도시 아입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안타깝게도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참 속이 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상가도 전부 공실이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뭐 매매는 말할 것도 없이 임대도 뭐 예를 들자면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 있어라 할 정도로 상권이 다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서 동구에서 율하신도시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가 좀 이렇게 상권이 확 살았다가 죽은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처음부터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 곳은 신서혁신도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이유라든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뭐 청사진이라든지 원인이 있어야지 그 원인에 대한 파악과 그걸 개선할 수 있을 텐데 뭐 준비하신게 뭐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국토부에서 전국혁신도시 조성,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신도시 조성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의견을 너무나 무시한 국가의 일방적인 기획시책이었다고 뭐 저 개인의견은 그래 느낍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어떤 권역별로 네 권역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 권역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단절을 시켜 놓았고 동서대로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 누가 보더라도 행정 편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완충녹지 등으로 인한 그 거리감의 괴리 뭐 이런 부분, 해서 국토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김천혁신도시나 나주혁신도시 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그 복합혁신센터 건립이라는 단기처방을 내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가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내실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약관계나 실험실습 관계, 이제 일반분양 부분에서 특히 높은 기대치에 의거한 상권투입, 상가투입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소위 말해 브레이크라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던 행위입니다. 민간투자 영역입니다마는, 그 앞서, 너무 큰 기대에 의거한 성급한 투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싶고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행 그 법규적인 특혜요인을 그거 쪽에 벗어나면서 라도 최대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지금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 하나 뭐 손에 잡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만 수목원, 제2수목원이라든지 특히 그 복합혁신센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거의 90% 이상 반영한 수영장 관계나 주차장 관계, 처음에는 이게 공공기관 인큐베이팅 기능하는 건물이었었는데 완전히 저희들 다 뺏다시피 해서 했고 요런 부분이 쌓이다 보면은 400병상의 뭐 종합병원 이런 부분이, 거기 영화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아마 조금 템포는 늦더래도 대도시권역 혁신도시기 때문에 어느 혁신도시 못지않게 저희들은 조금 늦더래도 안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뭐 일단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실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솔직히 손에 잡히는 뭔가는 없어요. 아직까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정말 뭐 저희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놔놓고 아까 전에 공공기관 이전도 여기에 덧붙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혁신도시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공공기관도 좀 이전해와 갖고 더 잘 살리겠다. 그 다음에 우리 동구청에서 행정력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 저 정도 일은 해내야 1,000명의 이 공무원들이 일한다 카는 거 보여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셔가지고 물론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뭐 특혜를 주고 법 위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거 하나부터라도 사람이 살 수 있고 거기에서 더 행정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 안되면 뭐 의회하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 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위라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뭐 여기 의회에서 어떻게 좀 집행해 달라든지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 다른 데 아까 전에 뭐 김천혁신도시고 어디고 간에 뭐 다 좀 그렇다, 다 그런 와중에 우리 동구는 좀 잘해 보자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그 어떠한 실질적인 체계화를 해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정책개발과라는 직제조직을 개편한 안을 그 의회에 드렸습니다. 조례를. 해서 이 부분을 통합신공항하고 혁신도시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 누차 드렸습니다마는 동구의 사활을, 대구시 발전에 뭐 큰 디딤돌이라고 저는, 저희들은 감히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쪽에 동구 전 행정력의 기획력을, 그 다음에 법적인 뒷받침 이런 부분에, 심지어 그 대구시와 대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견을 세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는 각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작년에 드렸던 질의와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고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저 역시도 자괴감이 좀 들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실장님도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뭐 정책 개발하는 우리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 좋습니다. 근데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 주시고 이 정도, 그리고 지금 있는 인원에서도 내 이만큼 해 놨는데 사람 지원 좀 더 해 주면 확실하게 하께 뭐 이런 것들 좀 보여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 가보면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건물은 번듯번듯하게 다 올라가 있고 고속도로 지나가다 봐도 혁신도시 안에 건물들은 정말 멋지게 서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나 안에 내실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유령도시가 되어 있는 것 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 구청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께서 기획과 모든 것들을 총괄하셔 가지고 좀 다른 데와 다르게 대구 동구는 이렇게 혁신도시를 성공시켰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실장님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할까 하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2019년 출연기관평가 C등급 받았습니다.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C등급이 대구전체의 뭐 중간정도입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 지자체합동평가 부분 그 항에서 저희들이 그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서 4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 부분에서 앞으로는 합동 시 평가에서 저희들이 상위랭크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동구문화재단에 대해서, 동구문화재단을 C등급 받은 건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저 개인적으로 동구문화재단은 C등급 받아도 아주 잘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문화재단에 상임이사도 왜 채용 안 하느냐 하니까 뭐 지금 채용하면 다시 뽑아야 된다 캐가 했는데 6개월 이전이나 남았는데도 아직도 안 뽑고 있고, 또 각 직급별로 공석이 다 되어 있고 지금 뭐 상임이사 채용 중인데도 1차 서류전형에서 다 떨줏고 그래가 뭐 정관을 바꿔갖고 다시 신청하고 이런 상태인데 거의 뭐 내부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업무가 마비라요. 마비. 마비인데 뭐 서류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갖고 C등급씩이나 받았는지 참, 제가 개인적인 같으면 낙제점수 같은데 어떤 뭐 이게 기획실 산하의 업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특별히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에 이래 보면 뭐 우수사례 해서 시상금 쭉 있습니다. 그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물론 여기 저 참여했는 사람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요 36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 그 40건 접수를 받아가지고 5건을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나머지 40건은 그라면 여기 시상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사장되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조금 그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어떠한 깊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또한 비록 5건의 선정은 했지만은 그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런 규제개혁마인드를 그 갖고 이 응모했다는 그 자체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듬고 현실성이 있는 그 사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자기본연의 업무를 포함해서 어떠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바꾸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를 고취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업무행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쟁송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요번에 저 고문변호사비 뭐 관련되어서 조례 올라온 거 있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변호사비를 꼭 올려야 됩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조례 개정안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10억 이상 소가인 경우에도 400만원의 그 사례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 2,000만원미만 소가는 6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 타 구군이나 현 시세에 봐서 조금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그래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 최저 금액, 그 다음에 최고 금액 소가가 뭐 저희들 이익을 100억 이상 했다는 쟁송사업이라도 400만원에 국한한다 카는 요런 부분은 우리 너무 행정편의적이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물론 금액이 좀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보다 변호사비가 적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동구청에 고문변호사다 하는 그 타이틀 그 자체만으로 해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신임을 받고 또 변호사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애요. 아울러 그러면 저 의회에 고문변호사도 요번에 그 같이 되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의회는 고문변호사.
효철
신효철위원
비용이.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위촉조례가 선, 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고문변호사를 책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향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의장 불신임할 때 그 저 뭐야 변호사를 쓰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라고요. 적정금액이.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충분히 준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2020년에 혹시 예산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국내여비 관련부분에 대해서.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 금년도 수준으로, 잠시만요.
효철
신효철위원
국외여, 예.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2019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럼 그 2003년도에 3,000만원 했잖아요. 2018년에 3,000만원이고 2019년에 5,000만원으로 늘어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국외여비는 그 직원들의 그 각종 평가나 시 및 타 기관의 주관업무 그 다음에 현재 그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그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의 역량, 장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8년도 19년도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그 2018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2019년에 5,000만원 늘었고 2019년에도 맨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예산을 처음에 짤 때 계획성이 없게 짰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2020년 예산에는 이거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뭐 적극행정에서 좀 소홀한 부분은 자인을 합니다. 비록 금년이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도에 그 적극적인 그 국외출장으로 뭘 봐야 배운다고 지금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하지 않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직원 사기양양 차원에, 그 다음에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해외 그 출장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정책방향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진짜 제대로 적 극적으로 견문도 넓히고 나와서 제대로 배우고 올 수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뭐 저가 감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투자를 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뭐 혹시나 싶어서 그냥 과다 이래 책정하신 거 아니겠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장 배상관.
은애
이은애위원장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비 편향적인 정보여론 수렴을 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중앙지와 지방지 진보 보수신문을 균형되게 구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잖아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균형 잡히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근데 감사실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작년에 주문했을 때는 감사실만 그래 하라고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감사실이라 카는 것이 감사실 자체의 업무도 있지만은 동구청 전체를 감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감사실이라면 동구청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고 실과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홍보전산과의 경우는 이제 뭐 대구광역일보 2부, 대구신문 2부, 대구일보 3, 매일신문 14부, 영남일보 10부, 전국매일신문 2부, 조선일보 17부 이래 있습니다. 그 과장님 감사실은 감사실 자체 업무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취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동구청이 좀 균형 잡힌 여론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문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요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신문은 전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문하시는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시에 받아들일 때 우리 감사실에 그 얘기를 들은 걸로 해 가지고요.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게 뭐 감사실에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감사실이라면은 동구 전체에, 동구청 전체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향후에 좀 전체적인 걸 보시고 또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 잡힌 언론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께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아, 예.
효철
신효철위원
맞잖습니까? 그죠? 감사실이 뭐 자체업무만 하는게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 다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게 그래서 신문까지 감사를 해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감사가 아니고 이게 감사대상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6페이지 청년자문위원회는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 역할은 뭡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저 부정청탁법에 의해서 청렴자문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이렇게 비리 같은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자문을 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올해 아직.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올해는.
효철
신효철위원
개최 안 했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 건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없어 가지고 지금 12월달에 우리가 뭐 한번 모임을 한번 하기는 할라 카고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건수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래도 너무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 같아 가지고 11월 28일날 우리가 일단 날은 잡아 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다면 좀 일찍 하시는게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죠? 다 지나간 뒤에 뭐 또 하는 것보다도. 그 3페이지에 보면은 시정요구사항 답변으로 청렴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되어 있네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청렴자문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운영.
효철
신효철위원
뭐 자료제출은 해 놨는 거 보면 꼭 했는 것처럼 이게 해 놨는데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아직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형식적인 자료제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업무에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또 청렴도를 이래 보면은 업무에 대한 좀 부족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제대로 좀 성과 낼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체감사결과 2018년과 19년에 몇 건 정도가 이제 시정, 주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이제 감사 그 동 종합감사는 159건, 동구보건소는 14건, 자원봉사센터 13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보니까 이제 2018년에는 동 종합감사가 89건, 2019년에는 106건 시정이 그죠? 시정이.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주의는 이제 동 종합감사 했을 때 2018년 57, 2019 86, 현재조치는 2018년에 13, 2019년에 넷, 뭐 그 외에도 뭐 동구문화재단 주의가 12개, 사회보조금 단체도 12군데, 일상경비 및 뭐 이런 데도 51개 하여튼 많아요. 그죠?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자체감사를 보면 2019년에도 종합감사의 경우 그 수가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그죠? 안 늘어났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아, 지적건수 말이지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투명하고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수가 늘어난 것처럼 감사가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빡시게 하는데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도 뭐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감사를 그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너무.
효철
신효철위원
잘했기 때문에?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세세하게 봐서 이게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럼 뭐 앞에는 너무 저 세세하게 안 봤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근데 이게.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일정기간은 감사를 좀 세심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줄어드는게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실무자들이 자꾸 동에 실무자들이 자주 1년이 되면 자꾸 이래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업무가 또 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다면 이제 뭐 기법이나 뭐 제도를 바꿔서 좀 그 사람이 바뀌더라도.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근데 동에 업무는 한정이 딱 되어 있잖습니까? 그 업무를 감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뭐 건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좀, 우리가 덜 적발하면 되지요. 저희는, 근데 그거는 조금 형식적인 감사가 될 것 같고 있는 그대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건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어쨌든 간에 뭐 그 감사를 하는 목적은 이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구민의 공공복리증진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많이 나온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그 감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리고 시정, 주의 이런 거는 보면은 주로 업무 이제 지도점검 차원에서 했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징계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것 보면은 업무에 조금 미숙한 부분을 지도한다는 차원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동구자원봉사센터는 그 2018년도에 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18년도.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처음, 그때 처음 했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전에는 안 했는데.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까지 생긴 이래 처음 했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혹시 올해는 안 했죠?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이거 보통 우리가 특정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2년에 한 번씩?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내년에 한번 계획 잡든가.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조금단체 특히 있잖아 그죠? 동구자원봉사센터나 뭐 바르게살기나 뭐 기타 등등 뭐 장애인 뭐 이쪽 관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감사를 하는 거는 좋아요. 동등하게 어디나 동등한 게 좋은데 이게 이제 감사를 잘못해 버리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보조금 주는 조건으로 이게 그 기관을 이제 압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될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우리가 감사를 해도 단체에 사실 특별한 그 뭐 횡령이나 유용 같은 거 없으면은 지도위주로 감사를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다른 여러 단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구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심하게 또 한다든가 또 아니면 또 잘못하면은 우리말 잘 들어라 아니면 뭐 보조금 안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일단 빡시게 해 갖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너거가 이렇게 되니까 똑바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금으로 길들이고 그 다음제 인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원래 그 구 행정이라 카는 것은 보조금만 주고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사용하는지 보고 그 사실은 이제 개입은 하면 안 되거든요. 제 말은 이제 개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뭐 잘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세심하게 살펴달라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력을 넣는게 아니고 지도위주로.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 압력을 넣었다는게 아니라 그런 미세한, 예를 들면은 우리 과장님이 다른 정황을 아무도 모르고 나는 감사만 성실히 했는데 우연찮게 그런 외부조건하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감안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감사하실 때 물론 그 과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뭐 금액 같은 거,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관에 있는 본래 취지대로 이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기 중요한 거, 돈이야 뭐 쓰다보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한데 바르게살기라든가 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가 보니까 제가 그 회의하는데 나가보니까 다 똑같애요. 회의가. 다 똑같은게 뭐냐하면은 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 안내하고 마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장회의하고 다 똑같애. 그래서 제발 좀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새마을 같으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은 그 뜻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관에 나와 있는 정신대로 그 가치관을 이어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라든가 뭐 주의랄까 그런게 좀 필요한 것 같애요.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그.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계추형식으로 막.
효철
신효철위원
계추형식으로 하고 그거 아니면 기관에 눈치 보듯이 그 전부 가보면은 뭐 어데 동네 어데 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모여 갖고 한번은, 이번 끝나면 이번에는 A위원 집에 밥 먹으러 가고 다음은 B위원 집에 밥 먹으러 가고 구청에 와 갖고 뭐 부탁할 거는 없나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그 원래 조직이 만들어진 단체의 정신과 가치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해 준다면은 진짜 동구가 건강해 지고 동구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는 뭐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때 정관에 있는 거 설립목적 그런 취지에 맞게.
효철
신효철위원
어디 가서 맨날 청소나 하지 말, 청소나 하고 뭐 어데 뭐 쓰레기 줍고 뭐 어데 행사하면 교통단속이나 하고 뭐 안내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래 목적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동구문화재단에 그 작년에 보니까 뭐 고소고발 건도 있고 뭐 그 노동부나 뭐 인권위 이런데 뭐 진정 넣고 하는 그런게 본 위원이 들렸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거 그 기계실에 기간제 근무자인가 그분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시청, 오만 그 기관에다가 다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이거 나중에 그 사법기관에서 통보했는 그 한 건도 있습니다마는 그 혐의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 뭐 산업안전기본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쭉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법 위반했다고 이래 했는데 그 결과 한 가지는 그.
효철
신효철위원
과태료 먹었죠? 두 건인가 과태료 먹었죠? 그죠? 과태료인지 뭐 하여튼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았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250만원 과태료.
효철
신효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해보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산업안전에 관한 부분, 보건에 관한 부분 합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 부분이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 못 하는게 많더라고요. 산업안전관리규정이라든가, 산업안전위원회라든가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떤 새롭게 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면밀하게 다 이렇게 조사하면은 지금도 잘못한 게 좀 있지 싶은데 그때 그분이 고소한 부분이 그분은 좀 특별한 분인데 언제든지 그런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분이 뭐 고소고발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정기관이 아닙니까? 그죠? 중앙정부의 지자체 행정기관이니까 좀 솔선수범하고 우선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우리는 법이 지금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요런 건 좀.
효철
신효철위원
앞 시간에 자치법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했는데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하면은 항상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도 개정되는게 그 뭐 고지되고 뭐 행정부로 연락도 가고 보도 자료도 뿌리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잘 챙겨서 변하는 어떤 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문화재단에서는 이번에 그 친구가 그 민원제기 함으로서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가 뭐 항상 요즘은요. 다 똑똑하기 때매 한번 잘못 걸리면 식겁합니다. 진짜.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미혼모 그 전화해서 뭐 만나자 카고 뭐 만나서 금품이 오고 갔는 그 사건이 맞습니까? 대충.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참 개인적으로 그분 개인적으로는 어데 혹시 아픈 분입니까? 정신적으로?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자기도 좀 아마 상태가.
효철
신효철위원
저는 뭐 열심히 공부는 잘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좀 아프다 이 말씀이잖아 그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조금 정상적인 거는 아닌 것 같더라 이래 판단이 되고 그 본인이 그 6개월 병가를 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그 이게 뭐 감사실에서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 스트레스 받고 뭐 우리 공무원들 채용될라면 평생 공부해야 돼요. 스트레스 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우리 감사실 직원만이라도 좀 이래 그 뭐 스트레스 좀 안 쌓이고 업무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쌓이면 또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앞에 거 동구자원봉사센터 아 저, 동구문화재단에도 그렇고 그 동구문화재단 아, 아양아트센터죠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문화재단 예.
효철
신효철위원
거기 뭐 잘못된 그분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시정지시나 뭐 이런게 제대로 됐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런 거에 대해서?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벌금 50만원 받아 가지고 견책조치.
효철
신효철위원
직원을?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뭐 참 이런 직원이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본인도 가정적으로 조금 그런 게 같애요. 본인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 그런. 아마 신천동에 근무하지 싶은, 살지 싶은데.
효철
신효철위원
신천동에 산다고요? 제 지역구인데. 어쨌든 그 감사실이 뭐 다른 부서의 어떤 직원들의 그런 정신적인 것까지 케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감사실만이라도 우리 직원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윗분이시니까.
웃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거 잘 케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순찰반 구성하고 계신데요. 여기 저 규정에 보면, 6조에 보면 반장과 전담반원 4명으로 구성하고 감사실 조사담당이 반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 구성이 규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7차하는 거 하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4명, 우리는 원래는 5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없어서 4명으로.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순찰반장은 1명과 전담반장은 3명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는 임시반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임시반원을 1일 명령으로 각 실과에서 차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또 규정에는 1일 1회 이상 정기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는 또 주 2회 이상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죠? 규정하고는 좀 안 맞는데.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사실 매일 나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2회.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꿔갖고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놔야지,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수 없잖아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 뭐 규정을 고치든가 아니면 우리 뭐 계획을 좀 바꿔서 하든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실제로 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게 또 우리 조사팀이 순찰업무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순찰은 사실 못 나가는.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매일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는 규칙이 그래 되어 있다는, 운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말씀이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규정이 그래 있으면 뭐 규정을 바꾸든지 뭐 아니면 못 바꾸면 어쨌든 간에 그대로 하셔야 또 감사반인데, 감사실인데.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게 이제 1일 그 동장은 1일 1회 이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실은 사실 1일 1회는 사실상.
효철
신효철위원
예, 구정, 2개조 5명으로 구 전역 정기순찰 주 2회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요래 되어 있는데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요거 뭐 규정을 고치든가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러니까 뭐 별로 심각한 거는 아니지만은 감사실에서 딱 제대로 해야 딴 데 명령이 설 거 아닙니까? ‘너거도 그래 하면서 우리한테 와 카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살피소시스템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잘 몰라서.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구청이나 동에 전 직원들이 이제 출장을 간다든가 출퇴근 때 이렇게 현장에 보면은 좀 고쳐야 될 거,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걸 우리 전산시스템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전산, 지적사항을 살피소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접수를 하면 그걸 우리가 분리해가 각 해당 부서로 돌려가 처리하고 그런.
효철
신효철위원
등록하고 있습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처리했는 내역이 나오잖아요.
효철
신효철위원
매일 등록하는 거죠.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거의 매일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여기 또 직원들도 우리가 부서하고 이렇게 집계를 내 가지고 연말에 시상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동 환경순찰은 14조에 순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일 1회 이상 순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이게 뭐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성과관리평가 이런 거는 하고 있나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여기 환경순찰하고 살피소 여기에 대한 그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별로 평가를.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자료제출에 의하면은 생활민원추진실적은 합동평가 자료에 반영되어 있나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무슨 합동평가 말입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생활민원 추진실적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생활민원추진 가지고는 우리가 별도로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 없고.
효철
신효철위원
없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아까 이 말씀드린 살피소 요걸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합동평가 뭐 이런 거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런 거는.
효철
신효철위원
따로 안 합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청렴도가 그죠? 뭐 종합청렴도는 이게 표시가 뭐 마이너스 1등급입니까? 세모 거꾸로 해 놓으면?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게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회도 다 그걸 할 겁니다. 하는데 그 1등급은 거의 없고, 이제 잘하면 2등급이 나오고 보통이 3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효철
신효철위원
하여튼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해가 뭐 다 뭐 좋지는 않네 그죠? 그래서 뭐 2000, 구 단위 중 3등급으로, 3등급이네 그죠? 종합청렴도는 구 단위 중에 3등급이고 2017년도에 비해 1등급 하락했고 외부청렴도는 2017년과 동일하며 내부청렴도는 17년도에 비해 1등급 떨어졌어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이제 그게 이제 주 원인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단계 내려간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했으니까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게 이제 내부청렴도에 보면은 주로 이제 인사, 예산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상급자 지시사항 요걸 주로 봅니다. 그래가 이제 설문을 딱 보내 가지고 그래 이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설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효철
신효철위원
그 인사다 말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인사에 이제 뭐 비리가 있었느냐, 경험을 했느냐 또 뭐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문을.
효철
신효철위원
내부인사도 그렇고 우리 출연기관 인사에도 하고도 상관있나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출연기관은 여기에.
효철
신효철위원
해당 없는 거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아, 출연기관도 들어갑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에서 이게 인사가 좀 갑자기 막 예정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막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우리는 구청, 동 그 다음에 문화재단 세 개가 설문대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죠.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뭐 행감 할 때 좀 이거 청렴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혹시 말씀 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때는 연말에 그때 감사할 시점에 이게 발표가 됐었는지 내 모르겠는데 이 보통 12월달 되면 발표가 되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2등급 될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래예? 그 행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은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평가를 하여 우수,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있죠?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있는데 이제 청렴도는 지금 한 등급 낮아졌단 말이네요.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러니깐.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이게 뭔 조화에요. 이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게 이제 내부시스템 이거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딱 우리가 했는 실적을 보고 평가를 딱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청렴도는 이렇게 직원들한테 설문을 하고 또 민원인한테 설문을 해 가지고 이게 추측성 그 설문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섯 가지 문항이 설문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잘했다고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평가 나오지 보통이다 하면은 이렇게 3등급.
효철
신효철위원
그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앞에 잘 했는 거는 혹시 서류적으로 뭐 이래 잘 해서 평가받는게 아닌가.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시스템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점검을 다 해 가지고 시스템 입력을 하면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 매우우수 이렇게 3페이지에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그래 되어 있는데 또 이게 뭐 청렴도는 실제로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러이 이게 청렴 우리가 지금까지 비위사건이 한 건도 없잖습니까? 청렴 깨끗한데 설문을 지금 잘못해서 그런.
효철
신효철위원
설문을 잘못해서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조금 불만 있는 사람한테 설문이 가면은 이게 낮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제 그 과장님 그걸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발전적이지,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 내부통제, 내부적인 어떤 그런 평가하고 또 실제로 청렴도하고 이게 맞을 수 있도록 좀 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없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