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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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구선희 님 외 한 분,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감사관 신윤화 님,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송지현 님 외 한 분,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육국장과 행정국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학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본학 교육국장 조의행 행정국장 김기수

숙애

이숙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의행 교육국장입니다. 김기수 행정국장입니다. 안순자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범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손태규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서종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선진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김영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이명숙 행정과장입니다. 이의연 재정과장입니다. 김부일 시설지원과장입니다. 한영석 시설사업과장입니다. 박진훈 총무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청주교육을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교육이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개선 요구사항 7건, 건의·촉구 사항 18건, 총 25건으로 18건은 완결되었으며, 7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료된 사업으로 스쿨 미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생,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 존중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제토론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학교 성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스쿨 미투 발생교에 대하여 무기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가해 의심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수업 배제 및 학생 접촉을 방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정통신문, 학부모회 및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유·초·중 263교 7,816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직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사안을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적극적인 2차 피해방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청주진로체험센터를 통한 학생 체험활동처 개발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진로체험캠프 중점학교 예비학교를 선정하고 2019 학생, 학부모 진로탐색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 확보를 위해 2019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 위탁 운영 참고자료를 보급하고 학교 자체 모니터링, 교육지원청 학교방문 모니터링, 교육부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부모 등 지역사회 자원 확보를 위해 학부모지원단 운영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체험활동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험활동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법정기준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관한 건으로 2019학년도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8학급, 중학교 3학급, 총 14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법정기준 대비 과밀 특수학급에 특수교육실무사를 우선 배치하고 2020학년도 특수학급 배치계획 시 학급을 증설하여 과밀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하여 수영교육 시설 확보를 위해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확대를 통한 부족한 수영장 시설을 대체하고 청주시와 푸르미스포츠센터, 청주실내체육관을 정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 공동 대응 투자로 수영장을 건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폐교관리와 관련하여 만수초등학교공북분교는 2019년도 4월 12일에 청주시와 교환 완료하였으며, 오창초등학교가좌분교, 미원초등학교용곡분교, 미원초등학교기암분교 등 3교는 가칭 솔밭2초 설립을 위하여 2020년 상반기 청주시와 교환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9년 3월 1일 자로 청주내곡초와 통합되어 폐교된 구 내곡초는 2019년 12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편입 예정으로 현재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지원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청주교육지원청은 꿈을 키우는 행복 청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구본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아니라 실시내역 강내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덕벌초등학교, 오창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 6개 초등학교 실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학생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 두 번째, 미래형 교육공간 혁신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학교색깔 꾸미기와 뉴 스페이스 사업 나누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초록학교 만들기 이 사업은 본청에서 아마 위탁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주 교육청이 따로 위탁을 혹시 했다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위탁하지 않았으면 사업 추진 현황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초등학교 과밀 현황과 해소방안, 다섯 번째,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에는 이게 수감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석면 제거 관련된 석면 공사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하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솔밭초 및 다른 학교 이전 배치, 그러니까 과밀학교 이전 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공모내역하고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원학교 분리이전에 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교원 복무내역에서 조퇴, 지각, 외출에 대해서는 그냥 미기재, 점을 찍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무규정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시에 안전요원을 이렇게 정해진 수가 있어서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는데 교원이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데 교육을 이수 받으면, 그 학교별로 교원 안전요원, 교육이수를 받아서 한 명수 정도라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15분, 오후 질의는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기는 했는데요. 대강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과밀 현황과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교육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대·과밀학교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주중초등학교나 율량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이런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초등학교가 이전 신설을 하면서 현재 56학급 1,729명의 학생이 이렇게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있어서 요것이 2021학년도 공사가 완료가 되면 급당 인원이 한 27명 정도로 이렇게 과밀은 해소될 수가 있지만 과대학교로는 그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시설환경 개선을 해서 그쪽 학교로 취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느라 애를 썼는데,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취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일방 공동학구제를 운영을 해서 수성초 구성분교나 주중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과대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었고 도 본청에서도 계속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한번쯤은 진중하게 이야기를 다뤄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뭐냐 하면 청주 교육청에 질의하는 것은 중앙초등학교의 과밀문제이지만 실제 더 근본적인 복잡한 문제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는 본청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게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와 중앙초등학교의 과밀문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나 반대하는 기류들을 만들어낸 것도 본청에서 일정 정도의 행정 처리를 못한 것도 있지만 청주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중앙초등학교에 대한 과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밀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 중이죠. 완전히 학교가 디귿자형이에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디귿자형인데 운동장이 손바닥 만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급식실 문제, 또는 다른 교실들에 관한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학구문제에 먼저, 첫 번째 학구문제 먼저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주위에 있는 다른 학교들 내덕초등학교나 주성초등학교를 학교 시설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고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먼저 진행돼서, 이런 문제들의 불만요소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불만으로 이전되지 않게 전이되지 않게 미리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청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율량초등학교나 덕성초등학교, 주중초등학교, 이쪽 내덕초등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환경 개선을 완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중앙초등학교에 대한 선호가 워낙 뚜렷하셔서 이쪽 율량초등학교나 이쪽으로 학교를 전학해서 공부하는 그런 율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어쨌든 이건 본청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일단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그 원칙 속에서 지금 현재 불만 있는 주민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학구문제인데, 이게 지금 과밀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맞는 편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인가요? 그게 언제 입주인가요? 대우푸르지오가.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내년 11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다시 또 그 주위에 상권이 개발되고 하면 그쪽에서 또 유입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거기는 지금 내덕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율량2지구에 있는 분들이 중앙초등학교로 오시는 거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분들이 주중초등학교인가요, 저쪽으로는 학구 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열어놨어요, 학구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공동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공동학구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일방으로 만들 수 없나요, 이거를?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지금 중앙초에서 주성초로 가는 것은 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시설 개선에 관한 것은 정말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큼 학교시설 개선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청주 관내에 과밀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중앙초와 솔밭초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질의하신 중앙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2014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17년도에는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말씀하신 율량2지구는 전체가 그 당시에 거기 대원 1차 이쪽부터 전부 실제 중앙초등학교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대원 4차와 그쪽의 아파트가 풍경채 이쪽이 들어서면서 과대·과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학교를 거기다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증축을 두 번 해서 이번에 10실까지 증축을 하게 되는데, 중앙초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특수학교와의 관계는 별개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희들이 중앙초 과대학급에 대한 민원 중에서 지금 특수학교 부지를 분교형식이나 아니면 거기 학교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은 본청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될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제가 당시 작년도에 행정과장으로 본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추진을 하다가 지금 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박성원위원

하여튼 제가 사안은 정확하게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본청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당위성, 명분은 저는 제가 본청에 명확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앙초등학교 과밀문제는 청주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좀 적극적인 조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학교시설 개선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율량2지구에 계신 분들이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 거거든요. 6차선인가를 넘어와서 중앙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사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학교에 대한 매력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학교에 또 다니고 있는 아이를 주성초등학교로 전학시키기 싫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으신데 이 학교시설을 개선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게 주중이에요, 주성이에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주중초등학교인데요.

박성원위원

주중초등학교가 조금 더 학부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주중초등학교도 현재 수용 가능 학생 수를 거의 다 수용한 상태입니다. 학급 수가 거기도 학교시설로 수용 가능한 대로 다 학급 수가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중앙초등학교처럼 디귿자 형식으로 샌드위치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는 않은데 현재 그 학교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거기도 학급 수가 39학급으로 굉장히 큰 학교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풍경채하고 4차 주민들이 통학버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본청에도 지적을 했었던 문제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불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통학버스는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다만 서로 뭐냐면 우리는 중앙초를 떠나기 싫으니까 서로 간에 아파트 구역별로,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서로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대원 1차가 주중초 지금 말씀하시는 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거의 찼고 저희들이 지금 율량초도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최소한 과수를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원위원

그럼 통학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현재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통학구역 킬로 저희들 기준상 현재 통학버스를 제공…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 4차랑 혼동을 했는데요. 제일풍경채와 LH단지는 통학버스를 제공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냐면 대원 4차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풍경채 있는 분들이 만약에 학생 수가 더, 만약에 다른 학교로의 통학버스 요구를 한다면 제공을 저희들은 할 겁니다.

박성원위원

특수학교를 원활하게 그리고 민원 발생되지 않고 특수학교를 원활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을 세워두고 이런 특수학교 반대에 관한 목소리가 왜곡돼서 이렇게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의 불만이 특수학교 반대라고 하는 왜곡된 민의로 전달되지 않게끔 저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해서 통학버스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기관장 경조사 관련해서 시외 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주가 학교도 많지만 경조사 관련해서 기관장 시외 출장이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31건으로 저한테 이 자료가 왔는데,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또 요청한 자료를 죽 보니까 청주에 경조사 관련해서 전체 출장현황을 요구를 하셔 갖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원칙도 없어요. 보니까.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관외를 가도 여비를 지급을 안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관내도 지급 받은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규정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국정감사나 아니면 우리 도의 행정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저희들이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해도 줄기는 많이 줄었지만 잘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물론 우리 교육장님이 관내, 청주교육지원청 관내 교장 선생님들과 연찬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교육감님이 그 도내 교장 선생님들 연찬회 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원칙이 지켜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장님이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출장업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조사 관련해서 출장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복무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 날 같은 경우는 출장을 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비 부지급으로 이렇게 출장을 다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평일 날 먼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왕복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복무기록을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렇게 적의 출장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각종 회의나 연수, 연찬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잘 맞춰서 아마 여성위원을 위촉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데가 법정 위원회인 학교체육진흥위원회입니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한 내역을 보니까 외부 위원이 열한 분인데 여성위원을 두 분만 위촉했더라고요. 18.2%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일반인의 생활체육도 그렇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체육을 우리 학생들도 뭐 74%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곳도 있고,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한 90% 정도가 학교체육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또 더 합니다. 약 95% 정도가 우리 학교체육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여학생이 또 50%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려면 또 여성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종목이 있을 테고, 또 남학생이 좋아하는 생활체육 종목이 각기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이 성비 구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18%로 다소 낮은데 여기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이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다시 재위촉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도 집행잔액이 없을 정도로 잘 쓰셨는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연중 고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특강을 한다든가 일부 원칙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잘하셨지만 그 위원회도 구성을 잘하셔 갖고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학교체육에 관해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주신 거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 인성교육 및 학생들의 어떤 체력 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갖고 우리 학교 내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용암중학교를 말씀 주신 건가요?

용암중학교 내진보강 공사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주말 공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진보강 공사 공법이 그전과는 다르게 힘을 받는 기둥 주변을 이렇게 파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는 주말에 학생들의 수업,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정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설계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워낙 안쪽, 바깥쪽을 이렇게 넓게 파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중에 소음이나 또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해서 부득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공사를…

원래 12월 13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기가 얼마 안 남고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초 파일 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공사진행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파일을 박다 보면 남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지반 때문에 파일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보시다시피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파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은 그 당시에 내부 출장복명은 하고 설계변경은 혹시 또 중간에 두 번, 세 번씩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설계변경이 더 이루어지거나 이런 조정이 없다고 할 때에 실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하면 내역서를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서로 간에 확인도 요하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출장 복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공사 진행은 하되 설계변경이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이 좀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가장 좋은 것은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인데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학교폭력으로 신고접수가 되어서,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난 것은 어떤 학교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서 사소한 그런 언어사용 문제라든지 약간의 신체접촉도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건수가 높아지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높아져서,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학교폭력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건수가 많아진 그런 사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학교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교육청으로 그 사업을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학교 자체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에서 실시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이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저희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충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충청북도교육청 전체 인력 수급을 봐서 그것은 도교육청 담당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변호사를 저희가 2명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이렇게…

그거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채용을 하도록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1차 공고, 2차 공고를 냈을 때까지도 응하는 변호사님이 안 계셔서 3차 공고를 냈더니 네 분이 응했다가 한 분이 포기를 하고 세 분의, 어제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1차, 2차에는 응하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관련 내용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은 내용으로 보면 연봉으로 따져보면 한 4,500만 원, 한 5,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각종 수당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그 수준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의 자문변호사로 이렇게 와 계시는 분, 그분들의 연봉수준과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대개 한 학기를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 맞습니다. 1학기 때는 대개 한 4월, 5월 정도, 2학기 때는 9월, 10월 정도에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님을 잘 채용을 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말씀이 좀 그렇지만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이 서로 불편한 심기를 갖지 않도록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제가 면접위원이 아니어서 그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은 현재 어떤 로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이 학생들의 문제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위원

저기 자료 요청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박성원 위원님 잠깐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청주 교육청을 상대로 한 최근 3년간 민원발생 건수 추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위 반복민원,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들을 유형별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청주 교육청과 민원발생 관련되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인 현황과 상황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자료 254쪽에 석면 해체 공사기간 중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운영 현황을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석면 해체 공사가 방학 때 이루어지는데 그 방학 때 이루어지기 전에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청주교육지원청이나 해서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돌봄과 방과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이런 현황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인근에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사항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결과를 보고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학교장 재량으로 이렇게 맡겼나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이게 석면 해체가 석면이 인체에 해로운 거라서 해체하는 동안 동일 건물 내나 학교 관내에서 이렇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 건강상 매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근 학교의 공간을 빌려서 운영하는 예도 있지만, 학부모님들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학교에서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그 자료를 보면 대다수의 학교가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이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필요 없다기보다는 석면 공사기간 중에 이런 학생 건강에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석면 교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건물 내에 석면의 유해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대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청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점검과 노력이 있었냐 이 얘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이 문제를 협의해오기보다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김영주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청하고 지역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료 보시면 대부분 이 다 미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돌봄하고 방과후를, 그렇지 않아요? 거기 중에서 다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강서초등학교, 내수초등학교, 분평초등학교, 비상초등학교, 용담, 창신, 흥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건물은 학교구조상 본관이 있고 후관이 있다든지 별관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별동의 건물에서 이렇게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그것도 공간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석면이 내부를 뜯고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근 학교에서 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 보면.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대체적으로 병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유치원 돌봄을 한다든지 초등학교 인근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미운영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학교 안에서의 다른 건물, 다른 공간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 그것이 그냥 개별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맡겨놓았는지 이런 겁니다. 그 인근 학교나. 인근 학교도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주변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복지관, 또 방학 중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안 해요. 바닥도 굉장히 안전하게 된 상태들의 공공기관의 건물도 있는 것이고, 복지관도 있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뭐…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개신초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장에게…

김영주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봐봐요. 안 한 데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안 한 데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갈원초등학교는 겨울방학 때 했어요. 그렇죠? 갈원초등학교는.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학교 밖인데. 예?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신초등학교는 교회에서…

김영주위원

아, 갈원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원초등학교, 개신초등학교 두 군데만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공간이 없을 때 다른 데는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갈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학 때도 회사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맞벌이나 장기간 어디 맡길 데가 없을 때. 그래서 돌봄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석면 교체를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그 혜택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공간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행위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교육지원청에서 그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학교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갈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했고 개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 교회에서 했습니다. 인근 교회에서. 그것도 유일하게 방과후교실도 운영한 데가 개신초등학교예요. 다른 학교는 없어요, 거의 돌봄도 어렵고. 그러면 방과후교실도 마찬가지죠. 방학 중에 사교육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집안에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학원 보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와 문화·체육·예술 활동들이나 수학, 과학, 영어, 컴퓨터 등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저렴한 강사비로 제공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석면 교체를 한다는 이유로 아예 안 되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교장 선생님의 어떤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종교시설이나 교회나 알아보고 할 공간이 있으면, 특히 아파트 내에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주민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만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 돌봄이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고 지역 교육청에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공문 내리고, 그랬을 때 그 학교에서 여기, 여기가 가능한 걸로 해서 협의를 해 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디 가 보니까 여기는 위험요소가 있고 해서 안 된다더라, 또 그 시설에서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워서 안 됐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중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 지금까지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겨울방학 중에 19개 학교를 석면 공사를 할 텐데 그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와 우리 교육청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학교 밖의 어떤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학교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덕초등학교는 왜 안 했냐, 그러면 답변이 그거 미리미리 공문 시행하고 확인해 보고 점검한 결과 어디어디 시설은 할 수 있어서 알아봤는데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인근 학교도 다 확인해 봤는데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교장 선생님이 여건이 있어서 안 됐겠죠라고, 학부모들하고 상의 안 했겠죠, 이런 답변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저희 돌봄 권역별 협의체가 있어서 그쪽과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저희도 같이 나서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관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관리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도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인사 문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혜화에서, 교육장님하고 다목적강당 개소식에 같이 갔었습니다. 뵈었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안전시설물, 그러니까 거기가 중증이 많죠, 학생들이.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대피로나 램프시설 이런 부분들이 규격이 안 맞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램프시설은 폭이 한 1.5m로 이렇게 시설기준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행자 통로를 하느라고 약간 좁아지기는 한 게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규격에 안 맞죠, 그러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시설기준에는 특수학교 복도 폭이 2.5에서 3.3인데 교육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 시설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는 적합한데, 다만 이제 거기의 복도 폭은 맞지만 학생 대부분이 중증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가 커 가지고 휠체어하고 공간이… 그래서 교실이 꽤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격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학위원

램프시설하고 다 규격에 맞아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서동학위원

램프, 복도 폭하고 이 부분이 규격에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지금 복도 폭만 말씀드린 겁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도의 폭이 있고요, 그리고 램프시설의 폭이 있지 않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거는 유효 폭이 시설기준령에는 1.5m 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화학교 램프는 2.0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보행자 통로를 한 48센티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기준에는 못 미치는,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비좁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휠체어 교행이 안 되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셔서 학교에 휠체어 교행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휠체어 교행까지는 거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이 많아서 학생들을 경사로로 휠체어로 밀고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하고 내려올 때만 경사로를 이용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동학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침대가 실리나요? 우리 중증 친구들이 침대에 거의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침대가 실립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것이 승강기 내부 크기가 좀 협소해서 저희가…

서동학위원

아니 실리냐고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 보자고요. 화재가 났을 때 거기 대피할 수 있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화재가 났을 때는 승강기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면 램프시설로도 못 내려오고 그러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램프로 이동을 하는데…

서동학위원

교행도 안 되는 램프시설로 내려온다고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려오는 거니까 교행은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하, 지금 이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대피로가 부족합니다, 그 학교는. 그래서 저희가…

서동학위원

소방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하세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현장 확인하신 대로 이삼 층에서 탈출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삼 층 탈출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그래서 학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에 추가적인 미끄럼틀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탈출로에 의한 미끄럼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중증이라 침대에 누워 있는 친구들인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특수학교들이 보통 중증들이 있는 부분에는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거기 자체는 지금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제가 본청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분리 이전에 혜원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태파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혜원학교 분리는 지금 어쨌든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서동학위원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됐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지금 새로 신설되는 데로 가고, 그다음에 현재 중등하고 전공과, 그다음에 에너지고등학교의 전공과 여기는 지금 현 위치에서…

서동학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전 배치하는 곳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 발생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고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저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서동학위원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그쪽에 민원이 발생됐던 것을 저희들이 현장 설명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이 부분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특수학교는 절대 외곽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주의 노은면에 혜성학교를 짓고 통학거리만 1시간 반입니다. 우리 특수 친구들은 어떤 몸이 불편하거나 이랬을 때 병원이나 이런 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율량동의 그 부지를 설명 듣고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같이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지만 그 부지에 들어오는 부분이 당연하고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 지지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 교육청에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학교 부지 설립에 있어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기까지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정말 적극적인 협조로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어떠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또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앞으로 설립이 돼서 열심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가칭 서현2초, 솔밭2초에 대해서 이전 배치에 대한 공모를 내셨어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쪽 지역이 비대해지기 이전에 적정학교규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심의가 들어오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적정학교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과밀을 만드셔서 했는지 이유를 잠깐 설명해 보실래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가칭 솔밭2초등학교는 지웰시티나 그쪽 대규모 주택단지가 개발될 당시에는 저희가 학생 수 예측을 할 때에 대개 한 세대 수의 0.3배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거기는 기현상이 생겨서 0.6 정도로 이렇게 됐답니다. 그리고서 주택단지가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솔밭초등학교가 지금 과대·과밀 학교로 이렇게 바뀌었고…

서동학위원

아니 교육장님,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공공주택 심의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 의견서가 들어가야 허가 납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거기에 지웰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 왔을 때 학생 수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심의 어떻게 해 주신 겁니까?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그 심의에 대해서 공공주택이 또 들어설 때 인허가를 낼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행정과에서 협의하죠. 그리고 본청에 협의서 또 보내죠. 최종 협의서를 시에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학생 수를 산정할 때 학생유발률을 따지는데 그 유발률에 있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적정규모로 가는데…

서동학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런 부분 알고요. 그런데 이게 그쪽 지역이 한꺼번에 그냥 주택지를 확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을. 그러면 지웰이라는 부분을 짓고 거기에서 학생 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부분 0.3명에 대한 생각했던 부분이 0.6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또 공공주택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승인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응을 하셨어야죠.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이전 배치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수요예측을 그렇게 못한다는 부분이…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솔밭2초를 추진을 한 건데, 지금 이게 계속 저희들이 이번 에 중앙투자에 심사를 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발률을 제대로 따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수평이동 관계에서 그쪽이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에 있어서 유발률이 더 발생된다는 사실…

서동학위원

그럼 이 질의 한번 드릴게요. 그럼 공공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받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그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왔으면 충분히 우리 용지부담금이나 이런 거 해결됩니까? (…) 용지부담금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쪽에는…

서동학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증가하는 쪽에 있는 민간개발업자들한테 학교까지 지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청주시에서 행정 잘못하신 거죠.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거기 솔밭2초 생각하시는 부분에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거기는 지금 청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서동학위원

아니 얼마나 되냐고요, 그게. 그 감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입가.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지금 솔밭2초 말씀하시는…

서동학위원

예, 2초 부지에 대한 매입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얼마를 줘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253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253억요. 용지부담금 가지고 안 됩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받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가의 1,000분의 8.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거기는 용지가 청주시에 무상 공급됐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와 지금 교환협의를 추진하는 겁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그거는 별개로 좀 이렇게…

서동학위원

아니 왜 별개로 봐요, 그거를.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1,000분의 8. 그러면 지금 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지금 다 시청에 걸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용지부담금이.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안 받은 거죠.

서동학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받아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학교용지가 설정이 저희들이 당초에 됐다가 다시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안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특혜가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그 관계가 몇 년도를 거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받았다가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학교용지 설정이 지금 이제 당초에 됐다가 다시 해제가 됐다가 지금 다시 학교 과밀로 인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서동학위원

아니 아니, 공공주택 용지를 허가 내 줄 때 우리 교육청이 심의하고 그거에 대한 학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될지 그거를 예측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협의서 넣지 않습니까? 그거 안 넣으면 허가 안 나잖아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연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의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서동학위원

아니 안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학교용지부담금을.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요건이 안 됐던 겁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요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동학위원

하여튼 요거는 자세하게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예예, 저도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시간에 드리기에는 조금 저도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네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복무현황, 휴가에 관한 예규로 해서 복무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가는 보통 현황을 안 내게 되어 있죠, 사유를?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가나 뭐 이런 것은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각, 조퇴, 외출 여기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서동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 남부의 교육장님께서 지각이나 조퇴는 그냥 점을 찍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거 찾아보고 지금 또 자료 요청해서 지금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알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 받은 내용에는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각, 조퇴, 외출을 신청할 때는 사유를 기재한 후 승인받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용무라든지, 가사정리라든지 뭐 이렇게 기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럼 지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복무를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여기 제가 받는 자료에는요 지각, 조퇴, 외출은 신청할 때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건데 이게 이제…

서동학위원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저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침을 받은 거에 이렇게 되어서 요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서동학위원

문서가,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게 수감자료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하신 교육장님은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위증하신 겁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어쨌든 지각이나 조퇴, 외출 이런 것들은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동학위원

원칙이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여기 청주 교육청에서 제가 신청한 기관장 복무현황에서 50일 이상 관내 출장이나 관외 출장 사유내역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출이나 조퇴나 이런 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복무관리 잘못하신 거죠? 아니면 저희한테 숨기기 위해서 이거 제출 안 해 주셨든지.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서동학위원

여기에 보면 조퇴, 지각, 그리고 외출에 대해서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본청에서 미기재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니 교육장님 옆에 계시는 분, 직책 좀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단상에 세워도 되죠. 마이크, 나와 주세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서동학위원

마이크 사용하세요, 누르시고.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해 보세요.

어떻게 시달이 됐어요? 정확히 읽으세요. 정확히.

예, 정확히 읽으세요. (…) 정확히 읽으세요, 빼놓지 말고.

미기재로 표시하라고 얘기한 거죠?

본청에서 공문이 그렇게 시달됐다는 얘기죠?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그 공문시달이 어느 과에서,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 지금 카피 본 아니에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 자체에서 저렇게 시달을 해서, 그러면 결국은 복무형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기재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거 감사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이게 본청 자체나 교육청에서 문서 숨기기, 어떻게 미기재로 해서 제출하라는 이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를 숨긴다기보다는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낼 때 그 전에는 연가를 뭣 때문에 어떤 사유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연가 신청을 할 때도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점으로 이렇게 하고 연가를 내면 큰 저기가…

서동학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맞아요. 연가는 안 내게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조퇴나 지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기 위해서 내달라고 한 거라고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또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교육장님, 지금 본청의 문서 시달내용 들으셨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한 거라고요, 이게. 숨기기 하기 위해서. 상세내역, 아니 우리 학생들 지각하면 지각사유 안 냅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지각, 조퇴, 외출하는 것을 숨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왜 그런데 제출을 안 해 주시냐고요, 이거를.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또 정당한 그 사유로 이렇게 지각, 조퇴,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숨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교육장님, 저희가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 그랬다고요. 사유를.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각이나 조퇴나 외출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 그대로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미기재 상태로 이렇게, 사유가 적혀있는데 그걸 미기재로 이렇게 삭제하고서 미기재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공문내용 들으셨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짐작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짐작을 가지고 어떻게 행감장에서 짐작으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들으셨잖아요. 공문이 이렇게 하달됐다고. 이렇게 시달이 됐는데 학교에서 그러면 그거를 일부 넣어 가지고 보내겠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유를 기재를 한 걸 삭제를 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개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최근에 용성중학교 주변에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거를 제가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직선거리 몇 미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m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학교경계로부터 또는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용성중학교에서 그 학교까지는 백육십 몇 미터죠.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169.7m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수소충전소 설치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동의를 청주 교육청에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학교에서 왜 학부모들에게 이거를 조사를 안 했냐, 학부모들의 의견을 왜 반영하지 않았냐, 운영위원회 의견을 왜 반영하지 않았냐 하니까 청주 교육청에서 의견수렴기간을 너무 조금 줬다, 주말 포함해서 사흘밖에 안 줘서 이틀밖에 사실상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대표에게만 행정실장이 전화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이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심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는 기간이 짧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15일이…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현장 실사를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현장도 실사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짧을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청주시로부터 이 공문을 받으시고 15일 이내에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신하시는 거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15일 이내에, 이거 공문을 우편으로 보냅니까? 학교에.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접수를 하기도 하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어쨌든 접수한 지 15일 이내에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장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학교에 공문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셨냐는 거죠. 학교에.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는 공문으로, 이런…

숙애

이숙애위원장

우편으로 전달하셨습니까? 우편으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가는 시간 한 이틀 걸리고요. 15일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편이 아니고 공문으로 이렇게 심의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 내용을…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용성중학교 주변에 LPG충전소, CNG충전소, 수소충전소 3개가 둘러싸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LPG충전소와 CNG충전소는 학교 설립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에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19년 5월에 강원도에서 지금 수소충전소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이 있었던 사건 아시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LPG가 폭발압력이 70에서 80MPa이면 이 수소는 폭발압력이 700MP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폭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의 의견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교육청에 회신을 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설사 학교장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교육장님. 이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소충전소가 심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강원도 실험실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화 현장에서는 수십 년간 이렇게 사용해 온 가스이고 수소의 폭발은, 이게 만약에 누출이 되게 되면 공기보다 14배가 가벼워서 바로 기화가 돼 가지고 빠르게 확산돼서 가스구름이 생성되기는 어렵고 공기 중에 쉽게 희석되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은 없다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강원도 춘천의 저기는 실험실 내에서의 탱크 폭발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교육장님, 가스가 왜 폭발위험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게 용암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용암동은 시내하고 가깝다고 해서 불허된 거잖아요, 이 수소충전소가. 더군다나 ’18년도에는 용성중학교가, 네? LPG충전소도 학교와 가깝다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셔 놓고 ’19년도에 이게 수소충전소, 10배나 더 폭발압력의 위험이 있는 수소충전소는 또 동의한다고 한 용성중학교의 이 판단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청주시에도 저희가 자료를 여러 가지로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용암동은 위험해서 안 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용성중학교 200m 이내인 거기는 안전하다는 말씀이 어떻게 그게 통하죠? 어떻게 그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육장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아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장님의 의견 내용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거는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떤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거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의혹을 살 수 있어요. 작년에, ’18년도에 그 폭발력이 70에서 80인 LPG충전소는 동의를 안 해 주셔 놓고 폭발력이 700MPa인 수소충전소는 또 가능하다고, 제가 이 교장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거 보니까 그쪽은 통학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셨다는데, 그분이 적어도 이걸 결정하실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이 법률조차도 검토를 안 하시고 이거를 동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님들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그것도 검토를 안 하시고, 더구나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 동의절차에 있어서. 교육장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이면 뭐합니까? 학생들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하시는데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정부 발표 자료야… 아니 그러면 교육장님 그거 답변해 보세요. 용암동은 시내가 가깝다고 안 된다고 청주시에서 불허를 했는데, 용정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있는 데는 그러면 거기는 안전합니까? 국가 발표 자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용암동에 안전하지 않아서, 시내가 가까워서 안 되는 이 수소충전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안전합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용암동에 처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경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용성중학교 인근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CNG충전소나 LPG충전소가 지금 2개가 가능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이 LPG 한 곳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LPG 폭발력이 수소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LPG는 70에서 80MPa라고, 수소는 70MPa라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장님. ’18년도에는 그거를 동의를 안 하셨어요. LPG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19년도에는 이렇게 강원도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서 8명의 사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그거를 동의를 해 주시냐고요. 그러면 용암동은 왜 불허를 했겠습니까. 용암동과 용정동과 차이가 뭡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17명 중에서 열네 분이 참석을 하셔서 열 분이 가능으로, 네 분이 금지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 분위기나 이런 것을 직접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심의위원회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학교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 구성을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따가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질의 또 하실 거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고, 이건 절차상에 학부모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학교장님께서 거기가 통학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임의로 교육청에다가 동의 의견을 통보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하시고, 이런 졸속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장님. 앞으로 이거 심각하게 정말 개선하셔야 됩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저희가 민원인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신청을 5월 23일 날 받아서 바로 학교로 안내를 했습니다. 학교장 의견,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열릴 때에 참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저희가 회신을 받은 건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상으로나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하는 그런 학교장님의 의견을 이렇게 5월 28일 날 받아서 6월 10일 날 심의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졸속이라기보다는…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측의 주장하고 맞네요. 학교 측은 5월 24일 날 받아서 28일 날 회신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23일 날 붙이셨으면 24일 날 도착했을 테고요. 28일 날 회신을 했는데 주말 껴서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다. 이틀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의견 반영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15일 중에 왜 이거 4일밖에 안 주셨습니까? 바로 이 공문 오자마자 해서 그다음 날 하셨어도, 이거는 뭐 학교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 기간을 짧게 주신 것도 문제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건 아주 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은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장님의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교장 선생님하고도 아니면 학교 측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그 의견서를 받으실 때요, 교육장님. 그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회의에서 그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결과. 그것까지 함께 받으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환경 심의를 할 때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인 거지 이렇게 국가의 정책 자꾸 말씀을 하시면, 국가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면 학교 교문 앞에, 절대보호구역에다 수소충전소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 학교에서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인지 하는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학교의 동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포함이 되셔야 되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좀 더 충실하게 촘촘하게 학생들의 어떤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간단하게 아까 서동학 위원이 질의하던 것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무규정에는 지각이나 조퇴나 이런 걸 사유를 양식에 달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알림 해서 보내주신 공문에는 그렇게 적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성원위원

적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시달된 공문이라는 건가요? 맞나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달된 공문은 아닌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이 이렇게 적힌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무슨 내용이에요? 요번 수감자료를 준비하는데 또는 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사유는 적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시달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 질의 답변 뭐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마 그렇게 의견을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식에 출장, 뭐 연수 이런 것들만 요구자료 작성서식에 그렇게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연가나 병가, 외출, 뭐 지각 이런 것들은, 지각, 조퇴, 외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사유에 기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 자료에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건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라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아마 지각이나 조퇴, 외출 거기에는 사유를 기재하는 난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박성원위원

행감자료 제출에.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성원위원

원래 복무규정과 일상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상적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연가나 병가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고 또 연가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사유를 없앴거든요, 양식 자체에.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양식에 사유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벌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일들 한 것, 지각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유를 당연히 써야지 되고요. 그 사유를 써서 기관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외출이라든가 휴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서류양식을 가지고 실제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근데 요번에 수감자료에는 그런 것들을 쓰지 않은 이유는, 사유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냥 수감자료 작성요령…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서식에, 요령에 지각, 조퇴, 외출에 관해서는 기재할 수 있는 난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박성원위원

작성요령을 본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정답을 준 겁니다.

박성원위원

어제도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이거는 연가하고 똑같이 이걸 작성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셔 가지고, 교육장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이나 그러면 지각을 했는데 지각한 이유에 관한 것들을 체크할 때 왜 지각하셨는지를 확인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장님께서. 이해가 하여튼 많이 안 돼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장이나 연수 이런 것들은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난이 있는데, 지각이나 조퇴, 외출에 대해서는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아마 작성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성요령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복무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수감자료 제출에 있어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복무규정에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그것이 기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오후에 질의할 건데요.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수조달 관급자재 발주 현황하고 도 외 제품 발주 현황에서 이 자료가 확실한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중간에 점심시간에 2시까지 체크하셔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미리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 뽑았어요, 청주 교육청 거를.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틀린 것 같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수정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간단하게 12시까지 하시겠어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여자배구부가 금천중학교에 있습니다.

금천중학교 선수가 10명 정도 되지 않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금천중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큰 학교는 대개 한 세 분이나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구부 지도교사는 전공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전공을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저희 담당 장학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배구를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요. 금천중학교는 체육 선생님이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배구를 전공하신 체육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육성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에는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 전공하신 분을 배치하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체육 특기교사가 이렇게 우선 전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사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희망을 했을 경우는 물론 이렇게 해 드리는데 그분을 우선 그쪽 학교로 이렇게 배정해 드리는 건 어려울…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인사요인이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

네, 그렇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영재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인사요인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교육장님, 그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마도 이의영 위원님께서는, 그 학생들 실제로 운동지도는 스포츠강사나 코치들이 하고 있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동부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운동부 지도자, 그분들 중에 전공하신 분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사가 불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부 지도자 중에 배구 전공하신 분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거 이렇게 노력하시는 건 인사로 교사가 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운동부 지도자는 그 육성종목에 맞는 전문코치가 이렇게 그쪽으로 저희가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노력하고 계신데 아마도 금천중학교에 지금 배구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배구 전공하신 분이 거기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배구를 하신 분이 거기 운동부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궁금해서, 지금 즉답은 안 해도 되고. 구역에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고, 절대구역은 교문으로부터 50m 아예 다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업종도 다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것도 있고 심의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담배소매업하고 담배자판기가 있는데, 혹시나 알고 계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고요. 담배소매업이 학교 교문으로부터 50m 절대 안 되는 거고, 200m 구역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게 있는 건가요? 담배소매업도 아이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업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배소매업이나 자판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에 되어 있어서, 심의에. 한 번 확인 주시고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변경된 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단 얘기예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담배소매업이나 자판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심의…

김영주위원

자판기는 명확해요. 자판기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소매업은 그 법에, 2017년도부터 법에 보면 표에 있어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보호구역 내에 그것이 있어서 안 되는 시설인지 하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똑같습니다, 규정이. 여기도 나와 있는 노래방이나 당구장이나 이렇게 같은 아마 표시로 된 걸로 제가 어디서 봐서 한번 여쭤보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나 법률 제출된 거는 학교환경보호구역 내에 담배를 이렇게 광고성이나 담배가 다른 물품을 소매하러 갔을 때에 보이게 못하게 해서 학생들이 어떤 담배에 관한 호기심을 갖거나 그런 유발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많은 의원들이 관심 갖고 법률도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주변 환경을 그렇게 보호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노력입니다. 그런데 담배도 요인이 되는, 오히려 당구장은 그나마 해지할 것 같아요. 내년 3월 달에. 왜냐하면 당구장은 옛날에는 오락, 게임이었지만 지금은 정식 스포츠로서 인정받고 국제대회도 열리고 있는 거라서 당구장은… 그런데 오히려 담배소매업에 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서동학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 그러시겠어요? 아까 저쪽에 하셔 가지고.

황규철위원

하라고 그래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 그러시겠어요?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부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Non-GMO 예산 집행이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유를 볼까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Non-GMO 예산 된장 구매는 지금 구매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된장과의 차액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 청주 교육청에서는 우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걸 주로 써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집행률이 낮고요. 유치원하고 중학교 이런 데서는 좀…

서동학위원

그럼 친환경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급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교 급식에서도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Non-GMO 된장하고 차액이 얼마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동학위원

급식, 체육건강과장님 계신가요?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손태규입니다.

서동학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우리 농산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차액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요. 그 Non-GMO 예산에 대해서, 된장 구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전체 7억 3,200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문내용인데 공문 시달 내용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Non-GMO 집행잔액 발생 시 국내산 식재료로 제조된 간장, 고추장 구입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라고 공문이 시달이 됐죠?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네네.

서동학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이 예산이 9월, 10월 예산이고,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 지금 몇 달 치 준 건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12월은 거의 방학 아닙니까. 그런데 10월까지 집행된 내역이 총 2억 4,662만 3,000원에서 2,530만 원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네네.

서동학위원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가장 낮은데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된장사용량이 적고 또 일반 된장하고 Non-GMO 된장의 차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그 예산 내년도에는 이 Non-GMO 예산을 가지고 거기는 요만치만 세워드려도 되는 거죠?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내년에는 더, 1년 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동학위원

아니 집행률 자체가, 지금 저희가 추경에 드린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2학기 집행률이에요, 이게. 2학기에 집행되는 예산 중에서 지금 10월까지 마감된 내용이 2,500이라는 얘기예요. 총 2억 4,600 드린 것 중에서 2,500만 원 집행됐다고요. 그러면 11월하고 12월은 일부 방학입니다. 초등학교가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고요, 총액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네네.

서동학위원

그러면 일반 된장 사용하는 거에서 Non-GMO 차액을 가지고 드린 거라고요.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렇죠?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들어가면 여기는 내년도 예산을 두 배로 봤을 때 한 5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지금 집행률과 그리고 나머지 잔여기간을 확인했을 때 5억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돈이 한 1억, 거기는 쓸 돈이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억에 대한 예산을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 아니 예산을 드리면 추후 관리 안 하십니까, 이거?

태규

손태규체육건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답변이 이해되는 답변을 해 주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시면 저희 급식팀장이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급식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괜찮을지요.

서동학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과장님이 파악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10%밖에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Non-GMO 된장 예산으로 우리가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급식팀에서 이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Non-GMO 예산으로 집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공문이 시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급식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차액 남기지 말라고.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Non-GMO 국내산 식재료로 이용된, 그러니까 간장이나 고추장을 구입하여 집행잔액 최소화를 시켜라, 이렇게 공문을 시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팀장님한테 여쭙는 부분은 그거예요. Non-GMO 된장 예산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그 예산으로 해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해석 방법을 달리해서, 이거를 가지고 공문 자체도 위법된 공문이에요. 그 예산에 쓰면 안 되는 공문이에요, 예산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을 Non-GMO 예산을 가지고 간장과 고추장 예산은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된장만 이렇게 산출해서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면 총액 집행내역도 하나 주세요.

아, 취합이 안 돼서…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이유를 여쭙는 게 예산은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내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의회 심의를 받을 때도 그렇게 받고. 그런데 이거 결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집행방법을 쓰고 있는지 저는 이 상황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Non-GMO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7억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된장이라는 부분을 딱 찍어서 예산을 받아 놓고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0%밖에 사용 못하는… 그럼 내년 2월까지 사용해도 방학 45일 잡고 한 두 달 반, 두 달 반 정도 쓰는, 예산 다 써야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과도하게 잡아놓고 우리 의회를, 눈속임이죠. 이거는. 눈속임으로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지금 담당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본청에서 이렇게 공문 시달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키워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교육장님,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목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급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된장과 고추장, 간장은 같은 양념류로 보고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서동학위원

그러면 Non-GMO 양념이라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Non-GMO 된장이라고 올렸다고요. 교육장님도… 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장님도 교육계에 같이 계시니까 그쪽 옹호하시는 말씀을 또 해 주시네요. 하여튼 뭐 그거는 같은 편끼리의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하여튼 일단 본청에 또 질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우리 아까 사립유치원 좀 여쭤볼까요?

순자

안순자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안순자입니다.

서동학위원

여쭤보기도 전에 표정이 달라지십니다. 우리 사립유치원이 작년도 처음학교로 한참 시끄러울 때보다 몇 개가 줄었죠?

장내 웃음

순자

안순자유초등교육과장

10개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10개가 그러면 어떤, 용도전환이 된 부분이 학원용도도 전환이 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저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순자

안순자유초등교육과장

용도 변환된 거는 학원으로도 그렇게 용도변경을 했고 또 노후화된 유치원, 또 원아모집 어려운 유치원 이런 관계로…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경영상태가 어려워져서 폐원한 유치원이 몇 개나 됩니까?

순자

안순자유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서동학위원

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지금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폐원한 데는 한 군데입니다.

서동학위원

한 군데.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서동학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그 유사한 학원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아니 이제 그거는 경영상의 악화라기보다는 경영자에 의해서 지금 폐원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된 데가 하나, 그다음에 경영상 악화가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작년에 휴원했던 유치원이 다시 금년도에 다시 개원 신청을 해서 현재 우리 유치원 수는 현재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국장님이…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경영 악화에 의해서 폐원된 데는 한 군데입니다.

서동학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담당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순자

안순자유초등교육과장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휴·폐원 관련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동학위원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부모 부담금으로 되어 있죠? 학부모 교육과정 교육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학부모들한테 받는 돈이. 이거에 대해서 기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우리가 29만 원 누리과정비 외에 학부모 분담금 받지 않습니까.

순자

안순자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안순자입니다. 그 부분은 유초등과에서…

서동학위원

행정과 소속입니까?

순자

안순자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학위원

네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그 월정액으로 따졌을 적에 부담금이 많다는 말씀이신지.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적은 데는 한 6만 원부터 많은 데는 3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유치원의 원비 책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가는데…

서동학위원

그거는 학급지원비이고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네.

서동학위원

학급지원비하고 이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이 누리과정 총액비 대비 개인 부담금을 받는 비율로 해서 학급부담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근데 이걸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예 안 받는 유치원도 있고 많이 받는 데는 30만 원 이상 받는 데도 있고 이런데.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 부담액이 가장 높은 유치원이 A유치원 같은 경우는 월평균 한 30만 원 정도 지금 되거든요.

서동학위원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이걸 받는 기준이. 어디는 안 받고 어디는 30만 원씩 받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요거는 저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네네, 얘기하세요.

그건 학급당 지원비고요. 학급당 지원비인데 학부모 경비를 받는 부분이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얘기죠. 급당 지원비는 누리과정 29만 원에 플러스 학부모 부담금을 더 한 금액에 평균치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학부모 부담금을 어디는 입학경비를 받고, 어디는 방과후 교육비를 받고, 어디는 학부모 교육비를 받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저기 학부모 경비를 받는 기준이 없고 자율화로 그냥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준이 없고 이건 자율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학급지원비만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적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적게. 적게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기준도 없고 얼마까지 받아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재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기준에 제재한다는 방법이 처우개선비는 교사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일단 제재를 못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비 인상률이니까 제재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게 학급운영비하고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교사들한테 가는 거고,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재할 수 있는 지원되는 부분이 처우개선비는 교사들한테 가는 거니까 안 될 것이고, 학급운영비는 그 원에 가는 거니까 이거를 제한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사립유치원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총 한 29억 9,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교원 기본급으로 보조 나가는 담임수당이나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하는 요 말고, 나머지 학급운영비라든지 통학차량 운영비 이런 거에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기본급 보조를 뺀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달리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국은 원별 학부부모 부담금 내역이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급운영비와 기타 통학차량 운영비라든지 교재교구,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별 학부모 부담금 내역과 다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이 학부모 부담금의 어떤 상한선 내지 평균치 요런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동학위원

국장님, 저희가 보충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안 가지고 계세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있습니다. 학부모 원비 부담내역.

서동학위원

내역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근데 왜 내역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보고, 원비내역이 많게는 지금 말씀하신 한 24만 원 되는 데서부터 작게는 9만 4,000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서동학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 부분은 또 우리 본청에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우리가 무상급식에 이어 수업료까지 무상으로 하는 무상교육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도인데, 이게 학부모 부담금이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무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볼까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대로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학급운영비를 늘려주는 이유도 결국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지금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고자 하는 무상교육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부모 부담금을 최소화, 아니면 아예 지금 기타 재료비 같은 경우 어떻게 있을 수도, 체험활동비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원아들에게 들어가는 기본적인 교재교구라든지 기타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가 무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동학위원

학부모가 돈을 안 내야 되겠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야 애 낳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장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사립유치원의 평균 한 달에 1인당 들어가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누리과정비 모든 걸 포함해서 학부모 부담금, 급식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그거는 유치원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서동학위원

아니 평균, 도내 평균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아직 그거는 깊게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 뭐라고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서동학위원

저희 도내의 평균이 한 4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단설이 한 1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1인당 경비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볼 문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전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사립유치원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이게 누리과정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어린이집은 도로 내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누리과정비를 다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전출금으로 이 어린이집 거는 도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단설하고 사립 아이들도 차별이 큰데다가 여기에서 사립하고 또 어린이집은 또 차이가 큽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제가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요건 본청에 가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 질의 마지막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시설 종류에 있어서 담배소매인하고 담배자동판매기도 교육환경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어디서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확인됐던 것. 아까는 담배소매인하고 담배자동자판기가 둘 다 심의대상은 아니다, 즉 금지행위시설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것부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오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주신 그 답변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호 규제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자판기는 명확한데, 이 소매인에 관해서는 인터넷 찾아보고 이래도, 어디 부동산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을 어떤 매매를 하거나 구입을 해서 아까 여러 업종들, 법에 규정된 업종들을 하려고 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육환경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오송에 있던데, 거기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번지 딱 누르면 그 지역 내에 이렇게 빨갛게, 확인해 보니까 빨갛게 금으로 해서 50m는 절대금지지역, 또 200m까지 이렇게 지도에 다 표시가 되어서, 그래서 건물을 매매하거나 거기서 임대를 받아서 어떤 장사를 여기에 업종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거기서 확인하고 하거든요. 확인하고 하는데, 이 담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저도 그전 자료를 봤는데 지금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 그 시스템에 보면 금지행위시설의 종류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보면 18번째에 행위 및 시설에 있어서 담배자동판매기는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해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가. 근데 청주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주 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원정보공개, 교육환경보호구역, 그다음에 금지행위시설물에 관해서 자세하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 놨습니다. 그걸 보면 18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배소매인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중간에 바뀐 것 같아요. 논란이 있어서 지금 담배소매업 같은 경우는 교문에서 절대구역에도 편의점이 있어요. 담배를 팔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규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담배소매인이라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바뀐 규정은 담배소매인이 빠져있고, 그러나 여전히 청주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담배소매인이 금지시설로 지금 적시가 돼서 안내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요거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신의 아주 유익한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요건 바로 수정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요. 학교별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이 제도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와 법 개정과 제도들이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중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수감자료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를 잘 봐주세요. 수감자료 129페이지이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 준 안전요원 현황이 있죠. 교원들이 이수한 현황이 있죠. 2개를 비교하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안전요원은 교원안전요원이 있고요, 외부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교원 안전요원은 일정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15시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안전요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안전요원교육 기본 15시간을 이수를 해야만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이 자격이 2년입니다. 그렇죠? 2년 되면 그 안전요원 자격이 상실되고 7시간 동안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외부 안전요원도 마찬가지고 교원 안전요원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이제 교원 안전요원은 기본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이런 거 교육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제 응급상황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제 그런 분들이 체험학습 활동할 때, 수학여행 등에 있어서 반드시 가도록 해 놓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외부 안전요원은 간호사, 경찰, 소방 경력자들, 숲길체험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등등의 이런 분들 중에서 대한적십자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를 해야지만 그 사람한테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조회 현황을 요청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다 실시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청 자체의 서류가 정보제공 동의를 받게끔 당사자가 사인을 해야지만 이게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당사자가 동의한 상태기 때문에 다 자료에 보면 전 지역 교육청이 다 이렇게 실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리고 혹시나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학급당이나 혹시 참여학생당의 안전요원이 얼마 이상 배치가 돼야 되는지.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안전요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99명 이하일 때는 1명, 100명에서 149명까지는 2명 이상, 150명 이상일 때 50명당 1명씩 이렇게 배치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주위원

그리고 아마 2018년도에 적십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과학대학교인가에다가 이 교원 안전교육을 위탁을 줘서 아까 그 15시간 이수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제출을 받았고요. 자,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자료제출은 수학여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내곡초등학교를 볼까요? 129페이지에 있죠, 수감자료. 이 대략 학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혹시 아시면 그냥…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내곡초등학교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김영주위원

그중에서 수학여행 가면 1명만 가는 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김영주위원

주로 5학년이 가나요? 5학년하고 6학년도 가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에서 6학년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나누기 6 하면 대략…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800명 정도.

김영주위원

그럼 100명이 넘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영주위원

100명 이상이면 아까 얘기했던 준규모라고 해서 1명 이상이 의무입니다. 100명 이하면 권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내곡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안전교육 자료를 보면 외부 안전요원을 전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원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김영주위원

했죠.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내곡초에는 교원 안전요원도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못 찾았는가.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내곡초등학교는 2명이 이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71번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71번요. 아, 제가 이건 ‘청주’자 들어가서 잘못 봤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현도중학교는요. (…) 자, 복대초등학교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 복대초등학교는 안전요원 현황에 몇 명이 되어 있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복대초등학교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현황이니까 2018년도, ’19년도 교육 받아서… 그 내곡초 자료가 뒤쪽에 70번으로 ‘청주’자가 붙어 갖고 확인되는데, 자, 교원 안전요원으로만 수학여행 다녀왔다고 되어 있죠. 지금. 자료 130쪽에.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교원 안전요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복대초등학교는 수학여행 가면서 적정 교육을 이수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조치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명도 안 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이 자료에 복대초등학교 자료가 누락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갈원초가 있고요, 내곡초가 있고요, 북일초가 있고, 옥포초가 있고, 현도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교원 안전요원으로만 다녀왔다고 해 놨는데 교원 안전요원 이수실적이 전혀 없는 학교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거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또한 교원 안전요원이 있어도 학교별로 너무 이수인원에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배치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수학여행 5학년 때 가게 되면 5학년 담임 말고는, 그러니까 이수를 2018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 선생님이 1학년 담임을 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은 기간도 길고 또 외부를 많이 가니까 그런 안전에 위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더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이 1학년 수업을 빠져가면서 교원 안전요원 교육 이수한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6학년 가는데 안전요원으로서 같이 가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1학년 반이 담임 맡고 있으면 거기에 또 학습권이나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원 안전 이수현황을 봐도 일단 먼저 학교별 편차가 너무 납니다. 1명인 데도 있고요, 2명인 데도 있고, 10명 이상인 데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교원의 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료 보면 131페이지에, 수감자료, 솔밭초등학교는 13명이나 외부 안전요원을 채용을 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가 규모가 좀 있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큽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교육을 이수한 교원 안전요원이 없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솔밭초등학교 자료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13명씩이나 가는 거 아닙니까. 왜 학교별로 이렇게 편차가 큰지 혹시나,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요원 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초등학교나, 초등학교는 주로 담임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인솔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아이들의 상태를 잘 알고 그래서 이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김영주위원

아니 권장을 했는데 이거 뭐 교육청에서 권장을 했으나 어느 학교는 하나도 없고 어느 학교는 한두 명이고 어느 학교는 많고 이렇게 편차가 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학교도 체험활동 학년별로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하거든요. 중앙초 같은 경우는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이.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교동초 같은 경우는 12명이 있고요. 샛별초 같은 경우는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밭초등학교는 이수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냐는 겁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교원 인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안전요원 연수를 받았다가 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그만큼이 수가 비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없는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보고서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한번 그러면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 인원이 1명밖에 없는데, 아까는 아예 0명인데도 갔다는 것은 그 안전요원 배치를 하라는 것에 위반된 거고, 이건 정확히 인원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1명인 데도 있어요. 1명인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수학여행 가는 담임하고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명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인원을 하나도 채용 안 한 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히려 더 이수 인원이 있는 학교에서 더 많이 채용을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두 명 있는 데서 더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더 안 하고, 그 아까 서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수 인원이 18명입니다. 18명에 교원, 어떤 담임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어디여, 서원중학교인가를 보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원중학교 5명 채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봐요. 교원 연수인원이 18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용해서 한 학교가 있고, 하나도 없는 데, 한두 명 있는 데, 하나도 채용을 안 한 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면밀하게 한번 이런 거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서, 이를 테면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학기 초에 교육에 있어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적어도 수학여행을 가는 그 담임들은 15시간밖에 아니지만,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 15시간 이수를 하면 적어도 외부 요원을 뭐 채용해서, 외부 요원도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요. 교육을 15시간 똑같이 받는 거니까, 그리고 외부 요원 채용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학교에서 공고를 내도 외부 인원이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격만 이수한 사람이라서 그걸 수학여행을 따라가고 아니면 무슨 체험학습활동 뭐 하루짜리 많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1박 2일도 가고 많아요. 원래 지금은 수학여행만 놓고 보지만 원래 이 제도는 체험학습 전반에 관해서 하루 갔다 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잘 채용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 요원 하려고 어디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원 확보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학기 초나 이렇게 검토해 봐서 해당 수학여행이나 담임 맡고, 특히나 수학여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리 가고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받게 하면 교원 안전요원으로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외부 인원도 비용이 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것도 명확히 수를 좀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컨설팅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학년의 담임 선생님은 안전요원 교육을 학기 초에 받아놓으시도록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요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저도 본청에다 정확한 자료를 하고요. 2018년도에는 640명 교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이렇게 심장 자동제세기 뭐 교육들, 그다음에 유형별로 응급처치방법들, 재난안전교육들, 이거 굉장히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교육이 또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받은 그 안전요원이 그냥 어디 자격만 있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 이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60%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학교 자체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설치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 말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5년마다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하고 2019년도 조사방법이 달라졌습니다. 2013년도는 대분류 4개 분야에 중분류 12개 분야 대상으로 해서 의무설치를 11개, 권장설치를 1개로 했는데, 2019년도에는 대분류 4개, 중분류 12개, 상세분류 44개를 해서 의무설치를 34개로 이렇게 해서 요게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이건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은 곳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리가 꼭 갖추어야만 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요 내용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낮은 비율로 설치가 된 것을 이제 부끄럽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립입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맞습니다.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청주소로초, 청주내곡초, 단재초, 양청초가 금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근데 청주내곡초는 사업시행사인 테크노폴리스에서 아파트 준공과 함께 개교 전에 도로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개학하고 바로 이렇게 스쿨존이 설정이 됐는데, 소로초나 단재초, 양청초는 신청일자가 다소 늦어서 9월 6일 날 이렇게 준공이 된 것으로, 5월 10일 날 착공을 해서 9월 6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3월 1일 날 개교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스쿨존을 설치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요 내용을 미처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내용을 얘기를 못해서 그래서 요것도 바로 서둘러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학교에 안내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교하는 학교는 미리 신청을 해서 개교와 함께 스쿨존이 설정이 되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개교일자를 시청과 협의를 해서 스쿨존이 설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번에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아, 고압가스 저장소, 질소…

네네. 엘리트유치원의 고압가스 저장소는 유치원 측에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또 안전상, 또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님 중에 이렇게 선임을 해서 현장실사를 꼭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학생들의 건강상이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유해시설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학교장의 의견과 배치가 되더라도 이렇게 금지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구청이나 이런 환경위생과장 이런 분들은 그 당해 직위에 있는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학부모 위원님들 중에서 연임된 분들이…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거는 학부모 위원들입니다.

학부모 위원님들이 아홉 분입니다.

2분의 1 이상 거기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님들께서.

예. 위원회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연임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 연임하기가 어렵다, 생업에 종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 위촉을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하는데 그럴 때에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 위촉되는 위원님들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심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그거를 통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심의 전에, 처음에 위촉되었을 때 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알려드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장께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어떤 심의 의의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 주고 계셔서 한번 교육을 받으면 전문성이 신장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장 의견서를 꼭 받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학교장 의견이 많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없다고 하는 것은 저기에 대해서 거기에 그…

학교장 의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심의 신청서마다 그 학교장 의견이 있습니다.

네,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은 통학구역이 아니거나, 주 통학로가 아니거나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들어와도 학생 정서상이나 건강상,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학교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보내 드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예,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당구장이나 이런 것들 아까 김영주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체육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렸었는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연2회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은 금지시설이 최다라고 하기보다는 불법업소, 저희도 지금 학교환경보호구역 내에 7개의 축사가 있어서 저희가 정화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아주 충실하게 운영을 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정보를 충분히 나누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쾌적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연임된 학부모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60% 금지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시설이 학교 주변에 생기지 않도록 학생의 정서와 건강, 안전을 위해서 저희 학교운영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행감 자료 83쪽하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습니까? 6개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어떻게 보면 이 학교폭력은 우리 교육위원도 그렇지만 학부모나 우리 선생님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우리 도교육청 조례는 한번 보셨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세히는 몰라도 대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학교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별로 1시간 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법률로는 1회 이상이지 시간은 안 돼 있죠.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규철위원

안 돼 있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도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장이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해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주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아마 제출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예방교육을 했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안 한 걸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실시한 학교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자료 제출할 때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받았는데 이거는 저희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학교에 사실 확인을 해서 충실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자료집계시스템으로 해서 도교육청에 일괄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시간은 없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중에 몇 학교는 학교에서 오류가 있어서 저기가 됐고, 자료 제출 이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도 있고 또 계획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책으로 인쇄됐을 때 그러면 교육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오기 전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관심 있는 자료를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당연히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닌데, 이거를 수많은 교육청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관계자도 책이 우리한테 오기 전에 시간이 충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류된 자료가 우리 책상에 왔다는 건,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타 상임위는 행감을 중지하고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며칠 있다 이렇게 행감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사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진짜 하다하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분이 자료 오류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저는 지적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문제가 많다, 이 행감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자료를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예?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자료가,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 오류도 있고 좋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안 한 학교도 있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미실시한 학교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있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면 학기별로 한 번이니까 1학기 안 한 거네요. 그렇죠? 1학기 지났으니까. 그랬으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도 점검 나간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담임 장학이나 컨설팅 장학에 나가서 그런 내용을 확인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래도 1학기 지났으면, 지도 점검을 나갔으면, 지도 점검을 했으면 우리한테 온 자료에는 한 번은 한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도 점검 나가면 뭐합니까? 예방교육 안 하고 있으면 헛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법률로도 정해 있고 조례로도 정했는데 안 하는 이 학교는 과연 무슨 배짱이냐, 이게.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폭력은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봐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니까 발생 학교 수도 ’15년부터 80건, 101건, 95건, 124건, 발생건수도 285, 398, 410, 495 늘고 있어요,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도 전국은 3.6%인데, 초등학생요, 우리 충북은 3.8%예요. 중학교도 전국은 0.8%인데 우리는 1.0%고. 상당히 지금 우리 충북이 문제가 많고, 또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을 보니까 왜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지금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순위가 앞서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근데 지금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다음에 사이버폭력이 폭력 3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 하고 있다, 지도 점검했는데도 안 했다 그건 더 문제고, 지도 점검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청주교육지원청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안 그러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저는 스쿨 미투니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지만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안 하는데 이 학교폭력이 줄어들겠냐, 굉장히 어두운 전망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를 같이 좀 봐주세요, 교육장님. 여기에 보시면 87쪽에 보면 덕벌초등학교 있죠. 저는 어떻게 1학년만 30번 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은 안 한 줄 알았더니, 새로 온 자료에 보니까, 귀찮았나요? 이 자료 주기도. 1학년에 30번 해 놓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 보고 계세요? 뭡니까, 이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게 글쎄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규철위원

요게 그거예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학년별로 5시간씩 한 것을 모아 가지고 첫 칸에다 기록을, 자료에 저기에 칸 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걸 학년별로 해야 되는 것을 제일 위 칸에다가 전체 학년에서 실시한 시간 수를 누가기록해서 이렇게 제출했던 겁니다.

황규철위원

아니면 그러면 학년을 나눠놓지 말지, 6학년까지 나눠놓고 1학년에다 다 넣어놓으면 위원들이 볼 때는 1학년만 한 줄 알지 무슨 재주로 이걸 6으로 나눕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작성요령을 숙지를 하고 작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황규철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이런 거 작성요령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어요? 교육장님, 답변입니까? 이거 정회해야 되겠는데, 암만 해도. 그게 답변이에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작성한 내용이어서 작성요령을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한 칸이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전체 학년 해서 한 것을 전체 누가해 가지고 기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더 이상 질의하기가 싫어지는데요, 교육장님. 좋아요, 그러면. 그럼 저는 아직 추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너무 많이 해도 저의가 의심이 가요. 상을 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학기에 한 번 하라는 것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떤 학교에는 30번 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30번을 했나 했더니 조회 끝나고 10분간 전교생을 상대로 운동장에서 학생부장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대요. 야, 정말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했는데, 우리 청원초등학교도 보면 12번, 16번, 20번 있는데 외부특강을 4번, 뭐 5번씩 했대요. 물론 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외부특강을 몇 월 며칠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 추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실제 했는지, 했겠죠. 그렇죠? 교육장님, 했겠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황규철위원

아니 그래 교육장님도 했을 거라고 믿으면 저는 더 안 믿기는데, 이게. 한 번 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20번씩 하면 그래, 이걸 어떻게 20번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한 번도 어려운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황규철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어디에 연계하면 연계가 되는 교육이에요, 이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뭐 창체시간이나 교과활동시간에 인성교육이나 이런 덕목이 나올 때 연계해서 교육하는, 그러니까 어울림 프로그램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황규철위원

어울림은 따로 있잖아요, 또. 교육장님, 그렇죠.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폭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사이버폭력이 신체폭력보다 앞서 있는데, 이런 예방교육을 하려면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해도 학교폭력이 줄어들까 말까인데, 조회시간에 전교생 모아놓고 5분 하고 40번씩 했다고 자료 주고 이러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충북 피해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방교육을 하는데 이게 안 높아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하여간 좋습니다. 저기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아니면 내일 본청도 있지만 외부 특강한 이 자료를 강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했다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교육하고 같이 연계했는지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지도 점검 좀 나가시고, 정말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좀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교육장님이 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센터장님이 계신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센터장님 계십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센터장님 계십니까?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입니다.

황규철위원

그 자리에서 답 좀, 질의에 답해 주세요.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 위원님.

황규철위원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17년에는 시행을 안 했죠, 이 사업을요?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18년에는 8억,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예, 금년도에는 24억입니다.

황규철위원

24억요. 아유,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저도 이게 사실은 ’17년부터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잘 봤습니다. 봤는데, 위탁기관도 겹치지 않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이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협의회도 있지만 실무추진단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센터장님?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 실무추진단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저희가 청주행복교육지구 협의체는 전체적으로 행복교육지구 협의체 안에 행복교육지구위원회가 있고 교육행정 실무담당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수탁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는 따로 또 구성되어 있죠?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선정위원회는 분야별로 저희가 6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분야별로 있습니까?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네.

황규철위원

분야는 몇 개 정도죠, 그러면?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저희가 지역인프라 구축 사업과 그리고 마을 속 특색사업, 그리고 온마을 돌봄사업 크게 분과가 3개로 되어 있고요. 각각 위원들이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외부 위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탁기관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그렇죠.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살피셔 갖고 우리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공정하게 하셔 갖고 선정이 정말로 문제가 없이 잘 선정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 타 교육지원청에서는 문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교육 한마당 난장+판 행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언제 하신 거죠, 이게?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지난 11월 2일 날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 다시 한번…

황규철위원

평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체 평가는?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저희들이 난장+판 축제를 하기 전에 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 차원에 모여서 평가회를 또 열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사실은 제가 작년도 행감 때도 우리 10개 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박람회 형식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 난장+판 축제처럼 한마당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갖고 저도 건의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못했는데 청주에서 두 해 만에 아마 우리 행복교육 한마당 축제를 한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나 문제점은 혹시 뭐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나요?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저희들이 이번에 62개의 부스를 운영을 했고, 또 아울러서 민간 공모 사례 발표까지 같이해서 그러한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 좀 아쉽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하루만, 저희가 그날 오후, 원래는 3시까지였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제를 저희가 부스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준비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해 줬으면, 이런 건의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료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예측을 다 못한 부분 때문에 재료가 다 소진이 돼서 이러한 체험활동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리플릿을 작성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잘 성황리에 마쳐진 거고요. 소소히 부스마다 약간씩의 그런 건의나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 보완해서 더 잘된 그런 축제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복교육 한마당 축제를 열어서 우리 10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참가를 하셔 갖고 서로 잘된 거는 벤치마킹하고 서로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한마당 축제를 청주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10개 교육지원청이 한데 모여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작년부터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본청 행감 때 건의를 드리기로 하고, 사실은 제가 정산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금액도 크고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들 텐데 제가 스캔을 떠 왔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 행감자료를 다 보지를 못했어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체크카드로만 다 하나요, 아니면 통장 입금도 하나요?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아니요. 다 체크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는 카드로 안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저희들이 집행매뉴얼이 안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전부 다 송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에는 체크카드로 다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금액이 8억이지만 내년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데 저희들이 그 정산서 원본을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더욱 철저히 정산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중도 포기한 경우가 두 군데 있네요. 그렇죠?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온마을돌봄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포기를 했겠지만 그럼 그 돌봄 참여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이 부분은요, 한 쪽은 미원 쪽이고요. 한 쪽은 내덕동 덕벌초 있는 그쪽 인근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한쪽, 미원이나 이쪽 학교들은 다 내부적 사정이 있어 중간 포기가 됐는데 거의 인근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담당자들이 안내하고 컨설팅 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아이들한테는 피해는 없었다.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네, 없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예산도 큰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 고맙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고 하실래요? 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민원사항 발생된 거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소송 건수가 없다고 자료를 제출을 하셨네요. 없나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현재 소송 건수는 없는 것으로 말씀 있는데요. 소송이 지금 과학고등학교 앞의 축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박성원위원

아니아니 그거 말고 민원 관련돼서, 특이한 민원 관련돼서 민원인하고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소송되고 있는 게 없나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원위원

아, 없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본데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런 악성민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와서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격한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담당자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자주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청주 교육청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건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우리 교육청의 정당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데 민원인으로부터 기본적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업무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에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소송 걸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주 교육청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쉽게 174건까지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행정효율성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작게는 4건부터 해서 하지만 제일 작은 게 3건, 14번에 있습니다마는 실제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의 똑같은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정당하고 또 법적인 틀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반복적인 민원도 민원이죠. 당연히 정당하다면. 그리고 처음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요지는 기본적으로 행정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 불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담당자와의 무슨 악연이라든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위해서라도 매뉴얼도 있어야 하겠지만 매뉴얼 이외에 무엇인가의 기본적인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시는 일선 담당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듭니다. 물론 민원인을 보호하고 있는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교육청 행정 담당자들에 대한 보호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고민 정도 수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성적인 반복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 마을 선생님 소양과정 역량 강화 연수 보면 세움이라는 곳이 업체선정 방법이 적격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 유찰돼서. 이게 사실은 업체선정 방법이기 때문에, 2회 유찰이 됐잖아요. 수의계약이죠. 그렇죠?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수의예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업체가, 이 업체가 도교육청 수감자료에도 나오는데요. 이 업체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도, 체육건강안전과입니다. 이것도 1억 5,525만 원에 대한 것도 2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 업체만 이렇게 유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게 유찰되고 공고하고 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마을 선생님 소양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 선생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위탁을 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박성원위원

공고가 합법적인 공고였었나요? 합법적인 공고가 아니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합법이라 하면 어떤…

박성원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공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상적으로 저희는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첫해 2018년도에 마을 선생님으로 활동할 소양과정을 운영할 때 2017년도에 활동가를 모집하면서 활동, 그때는 마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안 썼지만 그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처음에는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세움이 선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세움에서 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할 텐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양과정을 마친 분들에게는 심화과정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했을 때 거기도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유찰되는 이유는 경험과 역량 있는 곳이 지역에 별로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한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성원위원

어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와 법에 따른 절차들을 거쳤다면 이런 오해들을 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세움이라는 곳이 사회적기업이잖아요. 맞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사회적기업이면 굳이 이렇게 공개경쟁을 하지 않아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가 될 텐데요. 그런 법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다른 오해들이나 이런 걸 사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하셨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냈던 겁니다.

박성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난 것처럼 밴드공고를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가 선정이 되고 소양과정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그 회원 모집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거죠. 저희는 당초에 100명을 소양과정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정말로 짧은 시간 동안에 100명이 다 차서 요것을 조기에 마감을 한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세움이라는 곳이 낙찰 받은 과정이나 또는 공고하고 이런 과정들은 정당한 과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과정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마을 예비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박성원위원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데에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건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행복교육센터장 조선진입니다. 조금만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박성원위원

네.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세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을 선생님 소양과정 및 역량 강화 연수 위탁은 저희가 지역 유관단체나 업체 세 곳의 가격조사를 통해서 나라장터에 기초금액 4,440만 원으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회 유찰이 되었고요. 절차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세움과 여기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선생님 소양과정은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정된 인원을 모았을 때 아마 처음 예상되었던 그런 신청인원이 올해 2019년처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올해는 들어왔던 건데, 언론에 나왔던 그 부분은 입찰되어진 이 기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마을 선생님 소양과정을 진행하면서 신청자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마 금요일 날 밴드에 급한 마음에 담당자가 먼저 밴드에 올리고 그다음 월요일 날 기관에 올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주말 사이에 다 차게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박성원위원

제가 관심 있고 질의를 드렸던 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였었는데요. 그 과정에 관한 문제는 어쨌든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진

조선진행복교육센터장

네네.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또 요구사항입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저도 지속적으로, 감사관님 계시죠?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행감 자료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감 자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물론 어려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 학교의, 단위학교의 사업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알고 있긴 하지만 본청에서, 지역 교육청이죠. 지역 교육청으로 치면 본청이죠. 지역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자료도 틀려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일 본청 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도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하고 있었던 감사관실의 문제를 정말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자료, 제가 다른 컴퓨터에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서 본 것과 수감자료하고 숫자만 틀린 게 아니라 개수도 다 틀려요. 이렇게 틀리면 다른 것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수정해 갖고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요구사항인 건데요. 다른 자료들은 다 단위학교에 있는 것들을 다 수집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도 외 제품 구매 현황, 그다음 관급자재 구매 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거는 학교에서는 전혀 보고받지 않고 수집을 안 해서 교육청 것만 갖고 왔어요. 물론 수요기관이 다릅니다. 이게 계약관계에 있어서 수요기관이 다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주 교육청 하면 청주 교육청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수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또 대표로 교육청에서 오시는 건데, 자료를 교육청 것만 제출하시니까, 저는 수백 건을 보고 있는데 교육청 것에서 수십 건도 제대로 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모든 자료에 관한 요구를 할 때는 단위학교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유념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다음은 12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수감자료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하고 학교 내 보차도 분리 현황 이렇게 이걸 보면 아직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자체나 경찰서나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좀 요구들을 하고 계신지, 또 지금 요구되었고 앞으로 요구된 걸 받아들여서 진행될 현황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17개교에 관련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청 도로과에서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계획을 저희 교육청으로 보내줘서 도교육청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마다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사실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유관기관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육청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유관기관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걸 요구하고 또 이 사업비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등교시킬 수 있다라는 걸 설득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우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수감자료 162쪽 보면 다른 교육청들을 다 수감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자살시도 학생이 지금 통계로 자살학생도 많긴 하지만 자살시도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담 및 지도실적 이렇게 요게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특별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또 왜 이렇게 자살시도에 관한 것들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 여쭤볼까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학생 자살 예방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자살예방관리위원회도 이렇게 조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에 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컨설팅을 통해서 자살 예방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학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특히 청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직속기관도 그렇고 뭐 마음치료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이런 학생들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이 학생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심신을 안정시킨다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던 학생 수가 많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특별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나타난 관심군나 자살위기 학생 이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Wee센터나 지금 말씀 주신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그런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또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또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은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학교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풀꿈환경재단하고 관련이 없이 진행하시는 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초록학교 만들기.

박성원위원

지금 초록학교 예산 교부 현황인데요. 1교당 500만 원씩 해서 9개교를, 600만 원, 700만 원씩 9개교, 그다음 중학교 2개교를 했단 말이에요. 요 6,400만 원이라는 돈은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풀꿈환경재단에 위탁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은 있지만 요것은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응모한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원위원

예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풀꿈환경재단은 1억 6,300만 원인가요, 그걸 따로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1억 6,330만 원. 이 예산과, 지금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간 예산이잖아요, 6,400만 원은?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교육청에서 나간 사업입니다.

박성원위원

도교육청에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성원위원

그러면 운영한 거는 지금 운영 프로그램도 위탁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박성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초록학교 운영 현황 해 갖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사는 어디서 섭외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라기보다는 요건 학교의 특색에 맞게 학생들이 생태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의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현장을 가서 환경체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건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그대로 그냥 초록학교라고 해서 우리 학교를 학생들이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가꾸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원위원

학교 가꾸기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가꾸기 및 학교 학생들의 생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현도중학교에 자연 속에서 공감능력을 키우는 어린이들의 초록학교, 이러면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나무를 심고 이러는 프로그램인 건지, 아니면 현장 생태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풀꿈환경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청주혜화학교는 자연과학교육원에서 700만 원을 교부를 한 거고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도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런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차원에서 생태교육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성원위원

저는 풀꿈환경재단이라는 곳이 어쨌든 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쪽 관련된 경험들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물론 틀리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거니까 그쪽하고 관계를 잘 맺어 가지고 그쪽에 이미 위탁을 하고 있고 내용을 서포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한 한 모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도 이게 자세하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몰라서, 이 풀꿈환경재단에서 운영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수업내용을 못 듣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풀꿈환경재단하고 초록학교 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교육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범모

이범모중등교육과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원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웃음소리

범모

이범모중등교육장

중등교육과장 이범모입니다. 초록학교 운영에 주로 사용되는 예산은 학생 동아리 운영과 교사 연수,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초록학교와 관련된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생 동아리 운영, 교사 연수, 학교 초록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교 자체 단위입니다.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따로따로 집행되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가능한 한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128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교 내에 보차도 분리 이 현황을 주셨는데 이 현황이, 분리된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차도 분리는 이렇게 보도와 차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학교도 있고 봉을 세워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그런데 보차도 분리에 대해서 학교 밖은 스쿨존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례법으로. 그런데 학교 내부는 그 특례법 적용을 안 받아요. 이번에도 충주에서 사고가 한번 발생했지만 이 분리의 방법을 가지고 통계를 주시는 게 보도, 그러니까 보차도 블록을 이용해서 경계 단차를 둬서 그 보행로와, 그러니까 보도라고 하죠. 보도에 대해서 경계석이 있어서 차가 넘지 못할 정도의 수준, 그게 아니면 철제펜스를 사용해서 보차도 분리를 해 놓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을 세워서 출입금지띠같이 이거는 전혀 보차도 분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차가 돌진하는데 봉을 세워서 안전띠로 해 놓은 부분이 그게 보차도 분리라고 봐도 됩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학생들이 도보로 이동할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저는 보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차량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이 보차도 분리라는 게요, 이번에 발생한 사고도 보차도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이 신발끈이 풀리니까 신발끈을 매는 상태에서 차가 그냥 돌진한 겁니다. 중상을 입은 거예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봉을 세워서 안전띠를 해서 보차도 분리를 해 놓은 부분을 보차도 분리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서동학위원

학교 다 다녀보셨나요? 유·초·중·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새로 오시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방문하신 거죠? 초등학교를 딱 해서 뭐 순위를 정해 놓고 다 도신 게 아니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직 안 도셨잖아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동학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건데 학교가 요즘에는, 특히나 청주에 있는 학교를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워낙 작습니다. 운동장 자체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 어떤 면적만 있으면 다 주차를 해 놉니다.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는 안전하게 뛰어놀 권리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우선이 아니겠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어디 학생들 뛰어놀겠습니까? 이거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본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업은 바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 그리고 교내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차를 덜 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학교 선생님 숫자대로 가지고 오면 운동장 다 없애고 주차장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났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교직원의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인근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서 통근하는…

서동학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 아파트협의회와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하면, 낮에는 거의 아파트가 비어 있거든요. 충분히 거기 주차하고 그쪽하고 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안전하게 뛰어놀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차를 다 끌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차도 분리에 대한 부분에 통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본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살펴보고, 또 학교의 여건과 학교의 상황에 맞는 보차도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간담회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적극 독려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해 주시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청주에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 현황이 많습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같이 청에서도 고민을 나누고 했었는데, 여기는 상수도 인입이 안 되어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 급식담당에서도 체육건강과에서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지속적으로 상수도 인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지금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 1개교, 그리고 단양에 1개교인가 2개교가 있습니다. 제천은 다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중부에 하나 있고 남부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는 아이들 먹는 물은 어떤 걸 먹습니까? 지하수를 가지고 그냥 정수기 사용해서 먹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는 그냥 음용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여기 있는 전체적인 학교가 일단 작은 학교일 거예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많은 학교면 민원 때문에 이걸 설치를 안 해 줄 수가 없겠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청주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인 남이초등학교 여기가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여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는가 그랬더니 그쪽으로 상수도 배관 공사가, 인입공사가 안 되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장님, 저희 위원들도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시도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 면담이나 지사 면담을 해서라도 이거는, 이거는 관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단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하루빨리 먹는 물로부터 학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이 학교는 특별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먹는 물만큼은 식수로, 먹는 샘물이라고 하나요? 그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끓인 물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이 있네요.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판매하는 생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공급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비용 얼마 안 될 겁니다. 이거. 그리고 빨리 상수도 개통될 수 있도록 쫓아다니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노력하신 거 있으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님하고 같이 정책간담회 같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10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에 대해서 현도중학교는 바로 공사가 될 것으로 예측을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 2022년 이후에 여기는 상수도 인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를 교육장님, 청주시청에 가셔서, 상수도과에 가셔서 연도별 인입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동학위원

이걸 매년 우리 행감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그냥 계속 세월만 갑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 따로 제출해 주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서동학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문제해결단 변호사 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차 공고까지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네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차 공고까지 냈을 때 없었는데 3차 공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3명이 응시를 해서 어제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몇 급 상당이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6급 상당입니다.

서동학위원

6급 상당, 제가 본청에도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인력 확보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나 물어봤을 때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 그래서 이거 우리 도청 내의 변호사들도 왜 장기근속을 못하는지. 그러면 학폭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들어왔다 1년도 안 돼서 나가고, 본인들의 그냥 스펙 쌓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6급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한 4,500 정도 됩니다.

서동학위원

6급인데 4,500밖에 안 돼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세액 떼고 나면 300도 안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실제 연봉 전체로 보면 한 5,000 정도, 정액급식이나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 이런 거 개인이니까 법정부담금으로 보면 되는데요. 계약기간은 2년이고 연봉은 약 5,200만 원, 그중에서 법정부담금이 개인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월로 따지면 열두 달이니까 한 400 정도 그 정도, 한 380만 원에서 400 정도.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장기근속을 못하고 결국은 이거에 전문성을 띠지 못한다, 제가 본청에도 많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5급 상당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짧게 있다가 나가면 있으나 마나예요. 차라리 외주 주죠.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협약해서 외주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학폭이나 우리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는 교육공무직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소관이라, 채용만 제가 담당이라 저희 국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의 처우문제라든지 또 장기근속해서, 이것이 법이 내년부터 하면 지속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특히 청주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오는 업무 과중도가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도교육청과 지금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네, 하여튼 그것 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문성을 띨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안 드린 솔밭2초와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학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지금 솔밭2초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업체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고,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도부터 올라갑니다. 2005년도에 대농 2·3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 때에 그 당시 학생유발률을 0.21로 그 당시에는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학급당 학생 수, 교육부에서 하는 게 급당 학생 수가 3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7년도에 가서 지웰홈스 아파트가 서면서 유발률이 0.27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까지 급당 학생 수가 36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증축비용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교실 증축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지웰 2차 아파트 솔밭초 그러니까 14학급을 증축하면서 이때 14실에 대한 증축비용을 저희들도 또 이것을 지웰 2차로부터 받아 가지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학생유입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납부를 했던 거고, 지금 현재 학생유발률이 생겼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가 정주여건이 좋고 그쪽이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세대가 많이 그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2013년도로 가면 급당 학생 수가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기준 36명에서 28명으로 됩니다. 그러면 12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급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0학급입니다. 그러면 720명이라는 학생이 실제적으로 급당으로 되다 보니까 과밀이 되고 과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이 솔밭2초 필요성을 지금도 계속, 저희가 이번이 중앙투자심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본청 가셔 가지고 또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복합시설로 해서 옆에다 체육진흥, 그러니까 국민편익 체육시설로 지금 이제 국비 보조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솔밭2초를 설립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솔밭2초 부지가 있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청주시 소유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청주시에서 싸게 안 파는 거죠, 지금?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중앙투자 심사에서도 통과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청주시로부터 처음에 무상 양여를 받아라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었던 건데, 청주시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청주시 입장에서는 무상 양여는 지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동학위원

아니 국장님, 청주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한다며 땅은 무상으로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공시지가로 요구했을 때 공시지가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그래서 공시지가로 지금 해서 하고,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하면서 교환하려고 하는 것 해서 저희들이 차액 지금 123억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답답한 게 그거예요. 청주 아이들도 청주시민이거든요. 근데 긴밀한 협조가 된다는 얘기가 저는 잘못된 얘기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절대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학교배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오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에 기금, 아파트에 부과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용지를 사기 위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교육청의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증축을 했다, 증축의 몫은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의 몫입니다. 그래 놓고 왜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꾸만 이상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학교 증축에 대한 부분은, 그 아파트에서 받은 부분은 절대적으로 용지부담금입니다. 그렇죠? 증축비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 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차라리 안 받고 ‘너희들이 학교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게.’ 이런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틀린 얘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증축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올 때 승인협의가 들어왔을 때에 그 학교에,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생기는 유발률에 따른 교실증축, 그러니까 가능할 경우에 그것도, 가능할 경우에는 증축비용을 받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줍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보세요. 거기에서 개발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내지 않습니까? 그걸 청주시에서 교부해서 청주시에 납부해서 청주시에서는 일정 수수료를 떼고 우리 도로 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그게 용지부담금이에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학교증설비가 아니고, 그 돈을 먼저 써놓고 이제 와서 용지가 없어서 뭐 560억이 들어간다, 거기에 토지 값은 다 받은 거라니까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가 그쪽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유입률이 크고 또 거기에 따른 실제 정주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서동학위원

아이참,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솔밭2초 부지가 지구단위로 형성돼서 부지를 가지고 학교부지로 만들어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예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2015년도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받았죠? 그전서부터.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솔밭2초에 대한 용지부담금은 별도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솔밭2초에 대한 거는 주변에 어쨌든 간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아파트에 받았잖아요.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그것은 솔밭초만 받은 겁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라니까요. 왜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15년 당시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그거를 선매입해 놨다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신축비에 대한 부분만 우리 중앙투자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솔밭2초까지 다시 개교할지 모르고, 솔밭초에다가 자꾸만 여기다 시설비 하는 부분을 우리 용지부담금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해 놓다 보니까 이 땅을 못 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5년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거를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놨으면 지금 이런 어떤 논란에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국장님, 솔밭2초 부지는 지구단위를 형성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도장 찍어준 거예요. 지구단위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여기다 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시에 들어가서 그게 지구단위 변경이 되고 지구단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 그래서 솔밭초가 생긴 겁니다.

서동학위원

그렇죠?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네네.

서동학위원

솔밭2초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지가 있잖아요. 개발할 때 당시에 용지가 있는데 왜 자꾸만 솔밭초에 거기다 저기를 맞춥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의 용지는 시청의 소유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시청의 소유인데 그 지목 자체가 지구단위 할 때 학교용지로 찍힙니다. 그러면 솔밭2초를 만들어야, 그 지구단위 개발을 하면서 분명히 학생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에 학교용지를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졸속 행정이죠, 그러니까. 앞길을 못 내다본 거 아닙니까?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 내용인데, 본청에 가서 할 내용인데 여기서 자꾸만 저기를 하게 만드십니까?

기수

김기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서동학위원

거의 뭐 저하고 억지 쓰시자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할게요. 교육장님, 연도 중 담임교체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청주가 학생 수가 한 70% 차지하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70%까지는 안 되고 한 60% 정도 될 겁니다.

서동학위원

60%요. 근데 저는 지역청에 궁금했는데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퇴직하실 분들을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만들어놓는 이유가 뭐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인력구조상 담임을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몇 프로 정도가 담임을 맡으세요? 학교 교원 중에. 기간제도 있고 우리 정규직도 있고 뭐 이런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몇 프로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담교사가 있고요, 또 휴직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면 기간제교사를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휴가를 내신다든지 휴직을 내시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퇴직자들을,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을 굳이 담임 선생님으로 만들어서 중간에 교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선생님들 선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담임을 기피하는 분도 있지만 담임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교직생활을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어떤 의미를 찾는 분도 또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은 퇴직하실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담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권유하기도 참 이게 곤란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아이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학기 중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부분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정 붙으려고 하니까 또 저기 하고 이런 부분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도 아마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뵐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그 스쿨 미투에 대해서 청주에서는 좀 심각했었죠. 교육장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쿨 미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 그것들을 학생들이 추후에, 나중에 폭로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최근에 문제점들은 학교에서, 교육 당국에서 이걸 바로바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또 학생들이 제2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제2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각별히 교육청에서 바로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시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학생들까지 함께 보호를 하시고, 또 재발방지 조치하시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징계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아이들이 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청주에서. 뭐 동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충북여중도 있었고 이렇게 몇 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대응 처리도 잘하지만 치유와 회복에도 저희가 각별하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정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분리조치가 되어서 학생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학교에만 맡겨놓기보다는 교육청에서 바로 즉각 개입하셔서 조치하시길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파견을 나가서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선 빨리 조치를 취하는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저도 지난번에 우리 행복교육 한마당 난장+판 그 축제에 갔었습니다. 정말 가서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2년 만에, 작년에도 저는 축제를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더 감동을 받았고 거기에서, 또 행복교육지구에서 학생들의 어떤 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까지 그렇게 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들은, 물론 청주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 마을교사 모집방법에 있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모집공고를 올리자마자 바로 몇 분 만에 이게 마감이 되니까 그거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적어도 그 모집기간을 2일이나 3일 정도 이렇게 주셔서 나중에 추첨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심사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꺼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저는 이 돌봄교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강제로 저녁까지 돌봄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을 속에서 돌봄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제가 도봉구에 혁신교육지구 갔을 때도 참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청주가. 그런데 이 돌봄교사들의 시급이, 아무리 그분들이 자원봉사 겸해서 하신다고 해도 시급이 5,000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시급은 그래도 최저임금 정도는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위원장님 저희에게 큰 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자 하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마을교사 모집방법에 대한 것은 그만큼 청주행복교육지구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반증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무리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풀어서 당초 예정했던 인원보다 배가 되는 200명을 마을교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마을교사를 모집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투명하게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가능하면 희망하는 분들은 이렇게 마을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숙애

이숙애위원장

선착순의 방법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온마을돌봄 하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부스 설치된 그런 부분을 다 다녀보시면서 그분들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그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건 저희들도 다녀와서 저희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도, 최저시급 정도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행복교육센터나 청주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를 우리 손으로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행복교육지구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것도 저희가 또 고민을 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많이 가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소의 활동내용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함께 고민하시고 주말에 함께 봉사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행복교육 사업이 추구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77쪽에 통학버스 공동 이용 현황을, 제가 이제 매년 이거를 짚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1회만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자유학기제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니까 옥산초의 차량을 옥산중학교는 4회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의 여론을 들어보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기네가 행사도 없으면서 우리 써야 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요구했었던 게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학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도교육청에서 이거는 함께 고민할 일이지만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소유권, 이건 우리 거다라는 생각,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통학버스 공동 이용 활용을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 이동 시에 안전도 보장이 될 수 있고 또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수시로 이런 공동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학교에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학교마다 이해관계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면 이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통학버스를 공동 이용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에 안내를 해서 공동 이용의 횟수를 늘려나가도록 그것도…

숙애

이숙애위원장

안내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공동 이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서 공동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 학교 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한다든지, 또 유아용 안전보호 장비를 요새는 꼭 착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이 학교 버스를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유치원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학교 간에, 한 번은 좀 심하잖아요, 한 번 빌려주는 건. 그렇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파악하셔서 조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법적기준은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그리고 설치율도 여기 이렇게 거의 90% 이상 설치했다고 했는데 여기 법적기준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이렇게 높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각 학교당 1,000만 원씩 예산이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그렇죠, 교육장님? 이게 자료가 몇 페이지, 257쪽입니다. 257쪽. 수감자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경사로, 다목적 체육관의 경사로죠?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편성된 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무대경사로 설치 예산을 13억 1,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청 계속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다 똑같아요. 1,000만 원, 각 학교당.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경사로만 설치하면 된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 그리고 그 다목적 체육관의 경사로만 설치하면 웬만큼 한 거다라는 생각, 여기의 틀에 박혀 있다라는 느낌을 이 예산편성에서, 예산 계상해 놓은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어떤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1,000만 원씩 다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다목적 무대가 있는 교실에는 경사로를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거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먼저 우선 해 놓고, 그다음에 다른 편의시설들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것은 기본으로 하시고요. 사실은 그동안 안 하셨다는 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교육장님.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1,000만 원씩 배분해 놓으시지 마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니까 9개 중학교에서 미실시했어요. 70쪽입니다. 이거 실시 여부 확인하시고, 어제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예방교육은 학기 초에 가급적이면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도 남부3군의 교육장님께 확인을 하다가 정말 제가 너무 놀랐었는데 역시나 청주교육지원청도 똑같이 하셨어요. 56에서 57쪽 보시면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교과비 지원에서 학생선수가 31명인데 지원내역을 62명에 70만 원씩 4,340만 원 지원했다고 해 놓으셨어요, 교육장님. 어제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저희는 학생선수들 중에 최저학력인 학생들의 수만 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다 작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숙애

이숙애위원장

왜 그러셨어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적으셨어야죠. 지원 내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할 때에 지원 대책이나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숙애

이숙애위원장

지원 대책이 아니라 여기는 지원 내역이라고 하셔서 우리한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도교육청 전체 내용을 일괄해서 작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들었다고 저희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청주교육지원청 수감자료인데, 행감 자료인데.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청주교육지원청의 학생선수가 31명이라고 해 놓고 62명 것을 지원했다고 써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상식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명의 여지보다는 행정상…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거는 도교육청의 지원 내역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청주교육지원청의 지원 내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나오시면 안 돼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꼭 우리 교육청의 현황이나 우리 교육청 지원 내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반드시 청주교육지원청 걸 하시란 말이에요. 저희가 왜 이렇게 열흘씩 하면서, 도교육청 거를 보려면 도교육청 이틀만 하지 뭐하러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다 따로 하고 있습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마지막으로 학생선수 기숙사가 학생 운동선수 합숙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주공고하고 청주농고는 지금도 기숙사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특례가 있나요, 교육장님? 54쪽입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54쪽에 청주공고는…

숙애

이숙애위원장

태권도, 핸드볼, 청주농고에 검도.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거리 학생선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게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 볼까를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선수 합숙소로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학생들의 어떤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요 내용을, 제출된 내용으로 봐서는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기숙사로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합숙소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기관별 다수인 민원 처리결과라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2반 아동학대 및 폭력사건 관련 조사 요청, 있죠? 수감자료 10페이지에.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구본학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6월 11일 날 접수가 된 건데요. 혹시 이렇게 학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이 학교가 교육청 청원광장에 올라온 금천초등학교인가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해 왔고, 그런데 처리결과 및 대책에는 나온 대로 하면 민원인들하고 담임 교사하고 주장이 상반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뭐 경찰 신고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뭐 이렇게 하고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원이 또 올라왔죠. 그렇죠. 뭐가 해결이 안 됐거나 그 민원이, 학생이, 학부모가 불만스러워서, 청원내용이 충청북도교육청 청원광장에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300건인가가 넘으면 답변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400건이 넘었고, 또 이 건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수십 개가 같이 올라온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내용은 1학년 아이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볼 때 사소한 것들, 산만하다거나 글씨를 늦게 쓰고 이렇다고 해서 다른 교실로 보내고, 그다음 손등으로 머리나 코를 찌르고 성추행까지 했다라는 게 민원인 주장이고, 그런데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미 답변도 완료된 건데 답변 완료는 10월 달에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답변 중에서는 아마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하고 사안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기관에서 조사 중인 걸로 파악을 했고, 답변에는 서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해당 사실관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현재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인의 청원사실만 근거로 해당 교사를 처벌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교육감님이 답변한 게 그래도 시간이 한참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한 학생은 등교를 하고 있고요. 한 학생은 아직 엄마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아직 등교를 안 하고 있고, 담임 교사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

담임 교사 분리라고 하는 건 어떤 조치를 취한 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 교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담임 교사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병가로 이렇게…

김영주위원

병가고, 그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했다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얘깁니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됐고 기소 여부는 검찰 또 다시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소를 하게 되면 또 법정에서 또 될 것이고, 그렇게 수사기관의 결과 또 이렇게 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조치에서는 병가 내고 분리 조치하고 있는 형태로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

조사 중이라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병가 내고 있다고요, 교사가?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언제까지 냈나요? 얼마나 냈나요?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말까지 이렇게, 12월 말까지 병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이후에 재판이라는 게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어쨌든 병가 냈으니까 학교로 복귀할 것이고, 또 피해 나고 이렇게 했던 학생들하고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는…

김영주위원

조사 중이니까 확정해서 그걸 가지고 조치할 수 없으니까, 인사상 조치나. 그래도 그것이 또 조사결과나 법적 처벌이 안 나왔다고 해서 또 방치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병가 복귀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본학

구본학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병가 복귀하면 바로 또 방학에 들어가게 돼서 학생과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별다른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많이 지적받으셨던 수감자료 준비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수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에는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