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본회의2019-11-20

회의 전체 보기 80턴

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덕수 의원님, 조상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건, 김일규 부의장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일규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10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일규 부의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일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부의장

지금부터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 타파와 미탁의 내습 시 집행부 공무원은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체계 확립과 함께 배수펌프장 점검, 재해취약지구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농업시설 점검, 해안지역 예찰 강화 등 사전에 군민안전과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이후 응급복구 과정에서도 휴일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를 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산불예방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 실시하는 현행 포상휴가에 대하여 그 일수를 확대 적극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의 일수를 현행 1회에 한정하여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북도내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미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상 2건, 영덕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김일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덕군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군의 필요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우리군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해당 위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금지사항을 제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이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영덕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임을 정하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영덕군의 인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요 사업을 보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그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대응정책사업,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조성사업, 일자리․교육․문화․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인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은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구정책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회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사전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사전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자녀양육비 본예산이 2억2,101만6천원에서 19년 9월 변경 내시된 7,047만5천원 증액된 2억9,149만1천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사업의 부족이유는 18년 1인당 13만원이었던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19년 1월 1일 시행된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거 1인당 지원금액이 2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18년도 추계예산에서 7천만원가량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19년 5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집행실적을 보고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실 집행기준을 9월경에 변경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군 2차 추경예산 편성기간이 8월 14일 이후인 9월 19일에 변경내시 통보되어 부득이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의원

예. 과장님, 다양한 복지수요, 복지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직 공무원들이 다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추경성립 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 우리 16개 실과에 너무 성립 전 예산을 법과 제도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행위가 많아서 오늘 이걸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9년도 5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내시가 되었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그러면 작년까지 15만원 주던 것을 올해 1월부터 20만원씩 줬죠? 그 근거가 뭡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산편성은 사실 13만원 됐는데,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먼저 주게 되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법령이 바뀌었다니?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부 고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고시가 되더라도 이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 돈이 입금되든지, 교부를 하는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1월 달부터 20만원 주라고 시행하고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예산을 신청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결국 정리추경이라고요. 정리추경은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 통장에 입금이 돼야 성립 전 예산을 보통 쓴다고,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전화 한 통 받고 예산을 쓰고, 나중에 의회는 그냥 절차상에 형식만 취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20만원씩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공문도 8-9월 달에 거의 8월 달에 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원칙은 지켜가면서 의회하고 의결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쓰면서 연초에도 마찬가지에요. 20만원 주게 되면 의회에 와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돈은 안 내려왔지만 이렇게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데 이제 다 써놓고 연말되니까 승인해달라,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절차상 의결해 주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집행하고 있는데 18년도 예산이 13만원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부득불 20만원씩 지급했는데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9월 달에 보조 확정 내시된 부분인데 하병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1월 달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20만원 주게 되었다는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좀이 아니고 잘못됐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다 써놓고 의결해달라면 성립 전 예산을 재해라든지 긴급히 교부된 이제 얘기한대로 진짜 어떤 정책이 바뀌어서 교부결정이 되고 원칙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돼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쓰다가 이제 와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주민복지과 뿐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수없이 보고 있는데 이제라도 과장님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주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의회 와서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 생길 게 뻔하잖아요? 예산 승인 안 받고 예산 쓴다는 게 이게 됩니까? 법으로도 안 된다고,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다가 마지막 되니까, 급하니까 정리추경 이때라도 승인받고자 하는데 1년 동안 다 쓰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 이걸 참고하시고 조금 있다가 유공자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회 넘어오면 절대로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죠? 물론 많이 주면 좋죠.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비 일부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이상입니까?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0.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4건, 영덕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예우수당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제4조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제출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가에 헌신하고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제출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성별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8개 조항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제외대상을 정했으며,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정비 및 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요구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전부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 과실 및 의무 위반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부여하므로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있는 2년 이내의 위탁기간은 재계약 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반하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안 제16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7항, 8항이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해봤습니까? 보고라든지,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입법예고할 때 다른 입법예고 기간에 이걸 제안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만, 보훈대상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다시, 잘 안 들립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보훈예우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최소한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협의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군민들 전체 상대로 하지만 실제 관심 없는 분들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얘기한 분들이 거의 대상자들이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과연 수당 몇 만원 이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정말 글자 그대로 명예수당,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국가가 잘 되고, 이런 부분에 고통분담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돈 몇 만원에 그분들이 참, 그 명예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일부 소수겠죠? 그래서 이 조례도 잘못됐고, 그 다음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지급하고 있는 이 수당, 이것도 잘못됐고, 도도 마찬가지고, 완전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고, 포퓰리즘이 뭡니까? 그냥 인기위주로 정책을 유지하고 지지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서 문제점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보훈대상자들이 1급부터 18급까지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1-4급까지 수당을 지급하다가 또 7급까지 올렸고, 지금은 시행하고자 하는 18급까지 다 주자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금액 전체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93년도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은 2010년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 수당을 6만5천원 줬어요. 그 내용을 아시죠?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의원

그 다음해에 14년도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쭉 넘어가다가 만원씩 쭉쭉 올라갔어요. 사실, 2만원 오를 때도 있고 9년이잖아요?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얼마 준지 아십니까? 얼마 줬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하병두 의원님 말씀하신 게,

병두

하병두의원

아니, 그 얘기만 하십시오. 국가에서 주는 돈? 참전유공자 수당,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는 돈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 사망위로금은 30만원 정도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30만원입니다. 2018년 작년 1월 1일자로 30만원 됐어요. 이게 국가유공자는 급수에 따라서 몇 백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몇 십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거든요. 이건 글자 그대로 명예수당입니다. 참전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6만5천원 주다가 작년부터 30만원 준 것인데 이제 얘기한 장제비는 처음에 15만원 주다가 2014년도에 20만원 올라서 장제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또 비용추계를 보시면 도비입니다. 우리 영덕군이 현재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이 얼마 투입됩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 국가예우에 관한 수당 부분은 2억1천만원 나가는데,

병두

하병두의원

예?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수당은 지금 현재 2억1천만원 나가는데 40명이 증가되면 2억3,400만원이 나가게 되고, 참전유공자수당은 지금 현재는 480명인데 550명으로 바뀌면 70명이 증가돼서 2억3천만원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몇 %입니까? 우리 군비가 몇 % 더 증가됩니까? 80%가 넘죠? 우리 영덕군이 그렇게 잘 사는 자치단체입니까? 한꺼번에 80%씩 올립니까? 자, 도에도 제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시군부에 안 주는 데도 있고, 도에 시에 주게 되면 자치구에서는 안 주는 데도 있고, 시도도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참전유공자들이 결국 돈 몇 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대한민국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고 기반을 더 튼튼하게 해서 그런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이 돈 몇 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영덕군으로 봐서는 추계한 것 보니까 당장 내년에 2억 돈 가까이 증액되잖아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우선 도내 참전명예수당 지급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시군이 10만원씩 지급되고 저희군만 유일하게 6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7만원에서 9만원,

병두

하병두의원

그것 다 봤어요. 18년도에 청송, 의성 전부 다, 작년에 조례가 바뀐 데도 많이 있고, 도에서도 간담회해서 협의해서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도에서 돈을 줘야지요? 왜 23개 시군에 분담을 시킵니까? 이것도 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작년 18년도에 도지사가 바뀌고 가능하면 자치 시군에서 10만원을 줘라, 도에서는 3만원 주던 것을 5만원 주겠다, 일괄적으로 15만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지사 바뀌었다고 해서 회의 몇 사람 간담회해서 자, 보훈단체 수당 올려 주십시오. 됐습니다. 올려 줄게요. 그 짧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결국은 이런 포퓰리즘이 되고 한꺼번에 80%, 100%씩 올리는 이런 것이 발생된 거예요. 이것 고민을 안 해봤어요? 복지라는 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한 복지잖아요? 맞춤 복지, 전체 예산 자체가 복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 개가 아니고 수없이 쏟아지는 복지정책에 우리 영덕군이 돈 받는 그런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 검토해 봤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관한 예우기 때문에 다른 복지와는 달리 생각해야 되고, 도내 저희군은 6만원 주고 있는데 아까 보고한 대로 10개 시군만 10만원 주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도내 전체 도비 5만원, 시군비 10만원 부담해서 내년부터 전체 같이 주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유일하게 6만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7만원에서 9만원, 10만원 주고 있는데,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그것도 도에서 얘기하니까 작년도에 조례가 바뀌어서, 23개 시군 중에서 여기 다 있어요.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할 때 다 파악을 했어요. 도에서 지침이라든지 내려오니까 다 올린 거예요. 그 전에는 6만원, 5만원 주고 하다가 우리도 지금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예산 요구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요구 안 했다하더라고요.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산 요구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런데 조례도 통과 안 되고 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사실 조례가 조금 일찍 상정하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 준비해서 각 시군마다 동일하게 줄려고 조례를 조금 늦춰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립 전 예산관계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하게 내년도 예산 요구 다 해놓고 입법예고 다 해놓고 의회와서 보고해서 이거 승인 해달라 이게 절차가 맞습니까? 예? 의회가 어디 집행부 어떤 하부기관입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찍으라면 찍고, 의결해달라면 해주고, 이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군민의 대의기관인데, 기본적인 예의나 원칙은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렇게 와서 해놓으면 자, 안되면 또 만약 안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의를 걸어서 부결시키고 상정 안한다 했을 때 이랬을 때, 과연 영덕군에 참전용사들이 보훈은 2,400만원 정도 증액되더라고요. 그런데 18개 등급 중에서도, 그런데 참전유공자들은 2억 정도 증액됩니다. 그분들이 6만원 받던 것을 10만원 받아야 되는데 원망을 어디에 하겠습니까? 결국 화살은 의회로 돌아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덕군 재정, 모든 것, 형평성,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해서 같이 고통분담하자 이렇게 얘길 좋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돈 몇 푼 가지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조례도 통과 안 시켜주고, 화살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의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일은 한 번도 보고 안 하고, 한 번도 협의 안하고, 입법예고 다 해놓고 조례 만들어서 던져놓고 오늘 와서 의결해달라, 실제 이 부분에 이 건만 아닙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어떤 의결기관으로밖에 보지 않고, 이러면 의회 필요 없어요. 사실, 왜 의원들 막대한 경비를 써가면서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먼저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협의하고 소통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경북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너무 포퓰리즘에 빠져 있고 복지에 대해서 우리군도 마찬가지에요. 부담됩니다. 이건 올렸다가 내릴 수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참전용사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곧 돌아가시고, 100세 시대에 언제까지 사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고, 의장님, 이 참전유공자 조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하고는 다음 본회의에,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다음 본회의에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고 그 때가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저는 그분들이 참전유공자에 관한 예우고, 연세가 많이 높기 때문에 23개 시군에 공히 내년부터 10만원씩 주는데 저희군만 빠지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23개 시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영덕군이 틀리고, 포항시가 틀리고 울진군이 틀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가 참, 돌아가시면 가족에 대한 미망인 있죠? 이 부분에는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우리는 3만원씩 지급했어요. 다른 데 안하는 데도 많아요. 이 조례 명시가 도 조례도 없더라고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얘기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른 데 비교하면 안돼요. 영덕군이 과연 얼마 전에도 일주일, 보름 전엔가 그 장비 업자가 할부금을 못 넣어서 목매서 자살한 거 얘기 들으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덕에 일자리 창출이고, 지역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생업에 유지해서 살아가는데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우선입니다. 이 돈 몇 만원 준다고 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참 명예를 중시하는 분들이라서 자꾸 초점을 과장님은 이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들과 접촉을 하니까, 그 분들이 몇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390명 참전용사 다 아니고 몇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정말 영덕군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합니다. 저도 다 들어보잖아요?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배경에 대해서, 본회의라는 게, 의장님, 한번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깊이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추가 질의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청소년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토론과 표결은 다음 본회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토론과 표결은 다음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지금부터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1급 또는 2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덕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영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우리군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상에 따른 책임사항으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이 과다 청구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영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11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남영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남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남영래의원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확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검기간은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점검반은 전체 위원을 단일조로 편성하여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형사업장 및 계속 사업장, 콩레이, 미탁 등 태풍피해 개선 복구 사업장, 상반기 지적사업장, 그 밖에 관심 사업장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 및 착안사항 등은 의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실공사 예방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현장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금 의결된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계획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은 지난 9월 26일 정례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남영래 의원님, 간사에는 손덕수 의원님, 위원에는 김일규 부의장님, 하병두, 조상준, 오정자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군정질문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 등 다양한 안건 심의를 위해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