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김계순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배강민 의원·홍원길 의원)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대응 요구.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작금의 김포 매립지 행정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 감출 수 없으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2015년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들은 대체부지 등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쓰레기 대란을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만나 결국 수도권매립지 이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권과 매립과 관련한 토지 소유권,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철도, 테마파크 사업 등 많은 조건을 인천시에 이관 및 협력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 징수하여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시키지 못하고 연장하도록 하였으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립지 영향지역 중 19%를 차지하는 김포는 이 합의에서 어떤 의미였으며 피해 연장을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취·분진·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 농작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먹고사는 문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피해 주민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것입니까?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1992년부터 자그마치 27년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속을 헤아려볼 수나 있겠습니까? 지난 2017년 경기도의회 김포지역구 도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2,045억 중 0.24%에 불과한 5억이 김포로 지원된 현실을 개탄하며 도지사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시정토록 발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3-1매립장의 사용이 2025년 종료된 이후 대체 부지에 따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기관과 각 지자체 간의 이견의 발생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1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 3-2, 3-3, 4매립장 순으로 매립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인천 지역 악취 민원으로 4매립장을 대체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118만 평 규모의 4매립장 전체 면적 중 79%가 김포시에 편입되어 있어 4매립장이 대체 부지로 확정되면 김포지역의 직·간접적 영향 범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4매립장 내에 각종 레저시설과 주민편의시설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과거 열강과 주변 외세의 침략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유린되고 주권이 침탈된 역사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잘 준비하지 못하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주장도 찾지 못한다는 교훈을 왜 우리는 잊고 있는 걸까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했던 영향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 보상과 지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정책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우리 김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착실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입 중인 구간의 매립 종료 이후 대체부지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김포시 피해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시 편입 대체부지로의 확장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약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인천지역 매립지 연장을 이유로 독점했던 권리들이 김포시와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매립지공사 관할권은 물론 김포시민들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 조직의 구성은 물론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김포시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2035도시기본계획에도 분명하고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는 수도 서울과 접하고 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조건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 군사적 요충지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김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김포시민들에게 억울한 기억이 아닌 김포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기억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와 교통문제, 또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4,721억 908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3.7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17억 415만 원으로 2,030억 6,4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04억 493만 원으로 797억 5,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93억 4,793만 원으로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240억과 통진배수지 확장 및 상수관로 설치에 115억, 총 170억 6,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5억 8,177만 원으로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비로 413억 3,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94억 7,522만 원으로 583억 5,7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대곶 문화복지센터 설계비로 7억 3,00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마산1·2, 운양1, 신고창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0억 3,000만 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4억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비와 김포골드라인 단기 및 중·장기 이용 수요 예측 용역, 도시철도 운영 민간위탁비,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손실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17억 415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2,030억 6,4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3,072억 5,500만 원, 세외수입 689억 7,956만 원, 지방교부세 1,261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 1,164억 2,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29억 4,25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조 617억 415만 원으로 기능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19년도 대비 114억 2,795만 원이 증가한 680억 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전출금으로 183억 6,257만 원, 평화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주민자치지원사업 23억 8,105만 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에 54억, 8,06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5억 3,973만 원으로 봉성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54억과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4억 3,65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390억 2,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160억 5,274만 원, 학교 교육정비 지원 158억 3,108만 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44억 3,59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4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 문화재단 운영비와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 또 서암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 운영도서관과 마산도서관 공사비,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설비비와 감리비, 서암 체육공원 공사비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2019년도 대비 407억 4,282만 원이 증가한 973억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로 224억 9,137만 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20억 6,126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비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307억 5,254만 원, 김포자원화센터 및 크린넷 운영비로 147억 3,13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199억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으로 961억 5,459만 원, 영유아보호 및 양육지원비, 아동수당,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29억 2,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비와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5억 5,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후평-용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병해충 방제 사업, 수리시설 정비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0억 8,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84호선 김포골드밸리 구간 도로 확장비로 42억 7,033만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운전자금 차액 보전금으로 44억 6,200만 원,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 또 기업환경개선 및 김포골드밸리 스마트시설 확충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66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개설사업비로 75억, 농어촌도로 3개 노선 확·포장비로 57억, 평화로 개설사업 설계비와 장기동 상업지구 내 도로환경 정비공사, 김포한강로 안개지역 방제시설 보완공사, 도로 재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49억 8,63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비, 또 도로 설해대책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605억 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76억, 소하천 3개소 정비사업비로 79억, 학운산단 미세먼지저감숲 조성사업비와 김포한강신도시 물놀이장 조성사업비, 또 호수공원 경관 추가 및 도시공원 시설보완사업비로 17억, 수상레저시설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및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93억 1,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직원 경비로 1,213억 9,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평화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어 총 7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대비 29억 9,976만 원이 증가한 168억 1,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편성 내역은 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