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도로팀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석곡도 그렇고 옥과도 그쪽 그 학교주위에 보면 난간에 주로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보호구역 안에 그런 시설물들이 곡성군에는 거의 난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읍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에서부터 체육공원까지라든가 석곡초등학교에도 보면 주위에, 학생들이 돌발적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곡성군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의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시설물은 교통계에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신호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민원과 교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대현 위원님 저희들도 반사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가다보면 주민들이 몰라서 그때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실무자 입장에서도 가서 보면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서 보고 체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보면 저희들도 조금은 주민들 입장에서 설계는 그때 80m 정도밖에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봐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그렇게 갔는데 저희들도 직원분들한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된다고는 보장을 못하겠지만 저희들도 감독들한테 읍면 직원들이나 같은 토목직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얘기를 하면 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감독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조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있으면 제가 최대한 완결위주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종종 있습니다.

예, 판명이 돼야죠.

그 관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구제역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가축이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에 송아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송아지가 보통 보면 과거와 달라서 낳다가 유산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위생시험소에 갔다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는 지불해줍니다. 여기에서 가져간다고 사전에 연락을 하고 공문을 띄워주거든요?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줘요. 거기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유산이 됐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기타 본인의 개인적인 질병,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해서 죽었다고 하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정을 받아야 나중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본인들이 다 갖다 줬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들었는데 이것을 행정에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우리보고 갔다 줘라, 판정을 받아줘라” 이래서 조금 개인생각만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전례적으로 해오던 것처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키겠고요. 또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화물차가 있잖아요. 저희들 행정에서 어떻게 싣고 갑니까? 본인들이 갔다 와서 검사만 맞게끔 갔다 주면 저희들이 다 사후처리를 해주는데. 그분만,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불만 없이 다 갔다 줬거든요? 엊그제 전화하신 분, 그분만 본인 소를 행정에 실어다가 검사 맞아주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여름철에도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합동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했는데 가끔 구례에서도 넘어온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했는데 이상하게 또 단속하는 기간은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 자망이라고 하나요? 그걸 8㎜ 짜리를 써야 하는데 조금 더 작은 7㎜ 짜리를 써버려요. 그래서 새끼까지 다 훑어버려서 자원이 고갈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가를 내주면 농가들한테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이걸 어기고 불법으로 순간적으로 돈을 쥐어보려고 새끼까지 이렇게 잡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저희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서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무감사 때 유남숙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100ℓ짜리를 제작하지 말고 그 이하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로는 100ℓ는 저희들이 제작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재고량이 약 7만 2,000장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배부를 해주고, 추가제작은 안 하고요. 그래서 7만 2,000장 중에서 6,500장 정도 남았습니다. 6,500장을 다 써버리면 추가 제작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100ℓ짜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이사를 한다거나 큰 이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50ℓ에 넣기 힘들거든요? 잘라서 넣기도 그렇고 해서 무게도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제작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100ℓ는 어떻게든 간에 100ℓ는 제작을 않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가 6종이 있습니다. 5ℓ부터 해서 쭉 있는데 가능하면 50ℓ나 75ℓ로 큰 것은 그걸로 하고 100ℓ는 보급 안 하는 방향으로, 있는 것만 소진되면 보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멧돼지는 사전에 포획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금년에 상반기 때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고라니에 대해서 보상금을 5만 원 올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유해조수포획단에서 고라니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고라니만 집중적으로 잡아버려서 예년에 비해서 멧돼지가 많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많이 못줬습니다. 조례예산에는 보상비를 범위 내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많이 못 줬는데 금년은 추경에 저희들이 4,000만 원 세웠는데 많이 잡아버려서 이것마저도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11월, 12월은 집중적으로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또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도 관련있고 그래서 11월, 12월은 야생멧돼지만 집중적으로 잡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1억이라는 군자체 예산을 세워서 예방차원에서 울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농작물피해나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또 포획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멧돼지가 많이 번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에는 집중적으로 멧돼지 포획기간을 선정해서 예비비라도 2,000만 원 정도해서 세우려고 특단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고라니는 보상금을 안 주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물론 애로사항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현실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든 간에 조직을 아무리 개편을 잘하더라도 잘 했다는 말을 듣기가 힘든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최근에 조금 발생되고 있긴 합니다. 한 쪽에서는 보조금 주고 한 쪽에서는 지도ㆍ단속을 하다보니까 이원화가 돼가지고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이번에 조직개편 1년 후에 성과라든가 문제점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혹시 추후에라도 개편이 된다면 환경하고 축산은 분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과를 신설하게 못하게 되면 사업소라도, 다른 시ㆍ군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업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소라도 일부 시ㆍ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환경은 환경 쪽으로 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또 환경이 갈수록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계속 민원도 많고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또 축산은 축산대로 또 우리 곡성군의 주소득 작목이 축산아닙니까? 그래서 “축산도 어디 일부 과에다가 붙이는 것 보다는 과를 못하겠으면 사업소라도 해서 나중에 더 비대해지면 과를 만들던가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제시는 했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융통성 있게 잘 하겠습니다.

새천에서 민물새우 잡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비로 2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2억을 주고 있을 때는 정상보고 받을 때 이 용도가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힘들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아서 사람을 한 사람 더 쓴다거나 또는 인력 확보를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저희가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의 거기에서 이용환자수 대비 인력은 그 정도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현재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입원실 20병상에 시설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하고 병상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거기 곡성사랑병원이 폐쇄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인력과 운영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먼 훗날 정말 극단적인 일이 생겼을 때의 일이고요. 최대한 곡성지역사랑병원이 운영이 잘 되도록 관에서도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어린이식품안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상세한 운영방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 중에 나왔던 얘기로 봐서는 광양, 곡성, 구례 모두 조례가 없다는 거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 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라는 취지보다는 그걸 만들되 대신에 인력을 고용창출해서 지속가능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대신 그럼으로 운영비에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곡성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보건의료원 전체 인원수는 기간제, 계약직, 정규직 다 합쳐서 약117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이 79명 중에 현원이 74명입니다. 결혼이 5명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는 결혼이 5명 중에 3명은 읍사무소에 파견인력으로 저희 정규직에 안 넣어져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2명은 출산휴가 들어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이 약 12년 정도를 신규직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정규직 인력이 약 99명까지 갈 때도 있었는데 이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약 20명 정도 줄은 과정에 그 기간이 약 10년내지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인력을 이제야 몇 년 전부터 신규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규인력을 받고 보니까 출산과 결혼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그에 따른 결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실질적으로 업무대비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치매안심센터, 정신 그다음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농업인재활센터 이런 센터들이 4개 생겨서 거기 관련된 인원이 약 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을 다 충당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결혼이 발생할 때에는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과에 꾸준히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것이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좀 고정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면 바로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직렬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행정직렬이 제일 많기도 하지만 그 외에 기술직렬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 보건 쪽 의료기술, 간호. 그래서 각 직렬마다의 대체인력을 다 준비시켜놓는다는 것은 아마 행정과에서도 무리일 겁니다. 그렇게 다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많은 다수의 직렬이라도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신치매팀에 한 자리가 생깁니다. 그것도 저희 곡성군이 빠른 것은 아니고요. 22개 시ㆍ군 중에 20번째로 생긴 겁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5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지원할 때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를 가름하고 있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사실 중복된 내용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번씩 사업계획서 세울 때 거기에 협의 받는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고 군림노인전문병원 운영은 정기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도 분기에 1번씩 연4회 운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문화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 신축을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39명 모두는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근무하고 봉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먼저 깨끗한 물 관리로 3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확충사업과 현대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군민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하수처리 분야도 하수처리장을 적정관리하고 노후하수관과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청정곡성, 자연속의 가정마을 곡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상하수도사업소에 민원이 많습니다만 민원인 한 분 한 분에게 내 가족, 내 이웃처럼 친절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한 민원처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기준을 두고 하는데 대부분 위원수 중에서 남녀구분을 해서 위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돗물 평가는 사실상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기관에다가 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다른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더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