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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5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0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관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및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창현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성과입니다. 공모에 따른 단계별 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노력으로 마구동 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국·도비 71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진안IC 앞에 홍삼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성과 북부마이산 주차장까지 연계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3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진안고원 인디 컬쳐(Ind-Culture) 복합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시장 주변 주차문제 해소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착공하여 현재 주차장부지 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완공목표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도시계획도로(소로1-6)개설사업 입니다. 한전에서 진안 중학교 주변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편입 면적 101필지 중 88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 중으로 총 20억 원의 토목 공사 중 1차분을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2차분을 발주하여 202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반송-노촌간 등 총 4개노선 3.15km에 대하여 반송-노촌간은 전체 준공하였으며 계남-갈마 도로확포장, 무릉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편입 토지 협의매입 지연으로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12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거수선 도로 확포장 등 총 3개 노선 2.28km에 대하여 거수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완료 하였으며 연절선 및 외영골 도로확포장 공사는 12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도로 유지 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시설물 정비 안전시설확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마을단위종합개발 및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노채, 와룡, 원연장, 하가막, 감동마을단위 등 5개 마을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두원마을은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채, 와룡마을은 연내 공사 완료토록하고 원연장, 하가막, 감동, 두원마을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부귀면 소재지 성수면, 정청면, 마령면, 진안읍, 주천면, 용담면, 안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동향면, 상전면 기초생활거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629억 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마이산지구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안읍 마구동 지구에 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국비100%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주민의 영농편익 및 배수개선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백운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19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고 금년 선정된 마령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인구 유출방지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유도를 위하여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현 시점에서 21가구 39세대 지원 완료하였고 추가 지원신청세대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506건 중 78%인 393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5쪽 영농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 265건 중 81%인 216건은 완료하였고 잔여 49건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 하겠습니다. 16쪽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생의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택시와 25인승 버스 등 총 3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운송사업자 친절교육과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택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행복 콜버스, 진안읍 소재지권 순환택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나 전라북도 등 상급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국도비 보조금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통안전 질서 확립 및 방범시설확충 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방범용 CCTV 무인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후 신속한 개보수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대중교통서비스 탄소발열의자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탄소발열의자를 53개소 설치 완료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창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주요업무 보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주요업무 보고 2페이지 보면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 그 개요를 보면 주요개요가 주차장, 공원, 광장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 광장, 공원, 주차장 이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진안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을 일단 단지 조성을 한 후에 전략산업과에서 홍삼집적화단지 건물을 짓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은 저희들 단지조성하고 그 이후에 전략산업과에서 홍삼집적화단지 건축이나 그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종합계획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감도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지조성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 총사업비가 115억인데 이 부분은 이 조성까지만 한 건물은 이제 전략산업과에서 할 사항이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거기 그거 총 그 단지를 조성하는데 7만여 평방미턴데 그 우리 그 토지 소유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분이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소유자는 지금 확실히 파악 안됐고요. 21필진데 지금 3필지 협의 완료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그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필지가 그 저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매입 지금 얘기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매입 했는데요. 지금 한분정도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지작물 관련해서 나무하고 관련해서 그 보상비가 작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1년 이후에 재감정을 한 후에 한번 검토한다고 해서.

이우규위원

지작물이 거기가 임야가 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임야입니다.

이우규위원

임야의 지작물이 어떤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임야에 나무가 그 두축나무가 심어져있거든요.

이우규위원

두축나무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임야를 매입하거나 할 때 그 나무나 이런것들 종속물로 보지 않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나무가 저희들이 나무같은 경우는 그 거의 이식비로 많이 주거든요. 저희들이 이식할 수 있도록.

이우규위원

임야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임야는 어차피 임야부분은 토지 부분하고 두축나무 같은건 재배 그 식재를 한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식비로 주거든요. 조형수나 뭐 그런 부분은 다른나무 같은 경우는 잡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고 보상은 없습니다. 조림지나 뭐 그럴 때는 보상이 되는데요.

이우규위원

거기 그 임야를 볼 때는 나무를 무슨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한건 아니고 그냥 잡목같이 서있던데 다. 관리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보면 그 두축나무를 이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얼마나 돼요? 그 두축나무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두축나무가 지금 두축나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몇 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우규위원

그 저희 그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두축나무가 잘 관리가 되가지고 이식을 해야 될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21필지의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아 저쪽에 있는 두축나무는 잘 관리가 되어가지고 이식비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인식하고 아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나는 소나무도 참나무도 있고 나는 이식하려고 하는데 그건 잡목으로 처리해주고 누구나 똑같이 그냥 저 심어 놓고 관리도 안한 잡목처리 하지 않고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잘 관리해서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농어촌 지역 그 중·고등학생 통학버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16페이지. 이게 중·고등학생만 해당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해당 안 됩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초등학생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버스를 운행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제 그 교육 관련된 학부모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장승초등학교에 그 아이들이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려면 주소를 장승에다 옮겨 놓긴 했을 텐데 전주에서 그 통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어진 학교가 다시 학교가 그 학생 수가 늘어나가고 해가지고 그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학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시 줄고 있다. 그분들은 처음에 와서 장승초등학교에 졸업을 하고 부귀중학교를 가고 진안에서 계속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만 다니다가 이제 진안으로 와서 이주를 해서 부귀소재지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주에 있는 학교보다도 주소는 옮길 수 있고 장승초등학교 이런 학교 다니고 싶은데 매일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가능한가요? 통학을 원하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 사업이고요. 중·고등학생도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시군에 넘겨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중·고등학교만 통학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저희 관리.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 조례 불가능하냐는 거죠. 초등학생. 초등학교는 그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관내 자기 뭐 마을이나 이런 데는 다닐 텐데 전주에서 오는 아이들도 통학을 안 해주면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냐고 물어보냐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실거주가 장승으로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장승에서 다녀야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에서 다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도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입장에선.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학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행정에서 그런 거 지원안하니까 학생이 계속 유출되고 지역이 피폐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교육처 에서 할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행정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수요가 있다면 수요가 있고 특별하게 법에 문제가 없거든 또 그것이 정비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법을 정비해서라도 전주에서 우리 지역으로 학교 학생이 온다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줄 자세를 가지고 또 법률도 정비하고 해야 될 의무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혹시 현재 법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을 정비라도 해서 전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진안으로 학교를 오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이랑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이우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는 그 추진상황 7페이지 설해대책에 대해서 일단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친환경재설재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읍내 권은 지금 모래는 안뿌리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모래 뿌리는 구간이 면 단위 몇 군데나 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모래 뿌리는 부분은 읍면에서 거기서 모래를 같이 섞어서 뿌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재설재로 이용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양도거점이 거의 대부분 친환경재설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단위는 모래에다 많이 섞어서 많이 뿌리던데 그럼 앞으로 다 이제 친환경제재로 유도를 하실 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친환경 제설재를 하다보면 그 제설하는 부분이 옛날에 염화칼슘을 같이 쓸 때는 그 눈이 빨리 녹았는데 여기서 희석시켜가지고 물하고 같이 섞으니까 그런데 친환경 제설재를 쓰면 눈 녹는 거는 좀 늦게 녹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용담호 부분에 수질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기 때문에 가고 어느 이점부분 대에서는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정옥주위원

모래 써야죠? 쓸 수밖에 없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모래도 쓰고 어느 부분은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제 수질보전 때문에 친환경제재로 가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계속 뭐 임실하고 인접한 부분이라든가 장수하고 인접한 부분이라든가 또 저쪽에 무주하고 금산하고 인접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써야될 거 아니 예요. 모래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주도로는 모래를 거의 안 씁니다.

정옥주위원

주도로는 안쓰고 그냥 면단위 간선도로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면단위 거기서 고객길이나 그런 부분에서 모래를 좀 섞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아니 모래를 안 쓸 수는 없고 써야 되는데 지금 모래들 어떻게 두고 쓰시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그 전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모래 쓸 때는 그 하천이나 그런 부분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쓰고 그러거든요.

정옥주위원

보관을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옛날에 제설창고에서 보관을 했거든요. 지금은 모래는 보관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관하는데 그것은 파악을.

정옥주위원

아니 저희 동네 앞에도 다리 밑에다 그냥 놓고 눈 오면 퍼가고 그러고 이제 면단위에서도 재작년부터 이제 그 왜 제설작업하시는 담당 분들도 계시죠? 구역별로? 그분들이 어차피 이 제설작업을 계속 맡아서 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가 창고 같은 것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모래도 이 행정에서는 모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삽을 파고 이렇게 쓰는 그게 아니고 기계로 떠서 뭐 로터로 뜨고 이래야기 때문에 눈비 맞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창고 같은걸 시급하게 뭘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걸 외면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차피 그걸 전면 친환경재재로 안 쓸거 같으면 그런 창고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창고 마련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 한번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필요한지역이.

정옥주위원

필요한데가 몇 군데가 되던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필요한데가 있긴 있는데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사유지를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정옥주위원

사유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조건이 허락 되는 데는 좀 창고를 지어서 기계도 좀 드려놓고 모래도 비 안 맞게 딱 드려 놨다가 그렇게 쓰고 해야지 언제까지 다리 밑에다가 놓고 파다 쓰고 그 지경으로 할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개선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이건 언젠가는 있어야 될 시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허락이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정옥주위원

허락이 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예산을 세우셔야죠. 마음먹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구비를 하려고 구석을 딱 갖추려고 마음먹고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계하고 논의를 하셔야할 문제지 그걸 하라고 한다면 하라고 한다고만 한다고 그뜻 아닌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 앞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밑에 보면 연절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부분을 그렇게 지금 이 부분 갖고 의원님들이 계속 그 부귀산 별빛고원 그것 때문에 얘기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보면 지금 농어촌도로 지정고시를 위한 순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순서도가 있는데 농어촌도로를 지정하기 위한 순서도가 도로 기본계획 수립이 1번이고 2번이 도로정비계획수립이 2번이고 3번이 도로사업계획수립이 3번이고 그다음에 도로노선지정이 4번이죠? 맞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저희 이 자료를 쭉 보다보면 이제 1번,2번까지는 지금 순서가 맞게 진행을 하셨어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2018년 3월 30날 했고 또 농어촌도로변경 원래 군상리 762-4번지를 기점으로 해서 종점이 정공리 산 6번지였는데 이것을 변경을 하기를 762-4에서 정곡리 산 15번지로 변경고시를 2018년 9월 17일 날 변경고시를 하셨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여기까지는 맞고. 그다음에 도로정비계획수립을 두 번째로 하셨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제 맞아요. 산 15번까지 변경을 하신 거 까지는 맞는데 그다음에 도로 사업계획수립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7조에 도로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는 도로의 노선별로 주민의 이용도 주민의 소득증대의 기여도 주민의 편익의 의한 기어도 주민의 개선에 의한 기여도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노선선정을 위해 선정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선선정을 위해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평가 여기 받으신거 있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법은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고 하는데요.

정옥주위원

지금 법을 이제 얘기 하시는 것은 지금 안 받았다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안 본거 같은데요.

정옥주위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나와 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농어촌공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기본계획 할 때 그 용역을 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첫 번째 도로계획수립 그다음에 정비계획수립 그다음에 사업 계획 수립 그다음에 도로노선지정 이렇게 이게 순서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두 번째까지는 잘하셨다고요. 그런데 세 번째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 아까 그 몇 가지야. 노선의 주민의 이용도, 소득증대 기여도, 주민편익에 의한 기어도, 주민의 생활개선에 대한 기어도, 도로연계성 등 종합적으로 이걸 평가해서 농어촌공사 관계 등을 전문가와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참작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농어촌공사에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옥주위원

기본계획이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사업계획자체에 내용이 그 기본계획수립 할 때 사업 계획 수립 할 때 지정할 때.

정옥주위원

그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느 부분을 먼저 그 부분을 노선 지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노선은 그 다음이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 그니까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어느 정도 부분이 되면 기본계획수립하고 중장비계획수립 합니다.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그 사업을 줄 수 있고 전문기관에다가 또 다른 데는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계획수립해가지고 갈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농촌공사에 준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사업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서 이 노선 지정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에 그것을 맞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정옥주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이것도 안거치고 지금 용역을 맞춰서 준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사업계획수립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전문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정옥주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이거 받은 거 있어요? 가지고 와 봐요. 그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용역 할 때 그 부분에.

정옥주위원

아니 용역회사도 그 이거 과정을 안거치고 용역을 맞춰왔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내용이 뭐냐면요.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는데 하나의 저 연절선을 지정하는데 그 항목에 맞으면 연절선에 대한 지정을 하는 부분에 사업계획 검토에서 그 지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별도로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하는건 아니고.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팀에서 맡아서 이걸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지금 이걸 안 맞고 지금 짜 맞춰 왔다는 얘기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용역회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요건이 되면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거든요.

정옥주위원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서 해왔는지 그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끝나면.

정옥주위원

끝나면 아니고 지금 갖고 오시라고요. 끝나면 이 어디가 있어. 끝나면 이. 갖고 올 동안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네 개 과정 중에 예산이 어느 단계에서 예산이 세워야 되나요? 기본계획수립 도로정비계획수립 사업 계획 수립 이 과정 중에 사업을 위한 예산이 어느 단계쯤에 세워야 되냐고요. 예산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업은 그 정비계획이 끝나면.

정옥주위원

정비계획이 끝나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정고시까지 끝나면. 지정고시라고 하는 것은 시점하고 종점이 위치한 곳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신청을 해야 되요.

정옥주위원

정비계획이 2019년 1월 25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 도로분야 예산보고서예요. 이게 지금 2017년 9월 달에 결재된 서류에요. 여기에 연절선 확포장공사 10억이 이때 세웠어요. 2017년도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연절선 확포장공사 그해에 있었는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분명히 도로장비계획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도로정비계획은 2019년 1월달에 여기 날짜가 맞는데. 어떻게 2017년도 9월달에 10억이 세웠어요? 예산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전에 연절선을 보면요. 기본계획 변경 할 때 구간이 당초에 군상리 에서 번지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변경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정옥주위원

변경도 첫 변경하기 전에 고시도 2018년 3월 31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 그전부터 농어촌도로는 지정이 되어있었고요. 그 연절선을.

정옥주위원

아니. 이 사업을 위한 계획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사업계획은 그 전에 농어촌도로가 그 전부터 계속 사업 계획 수립되어가지고 정비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를 할 때는 연절선 자체가 아까 말씀 하신 데로 군상리 어느 부분에서 지번이 되어 있다가 연장이 되가지고 저 정곡리 까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그게 그 변경이 된 거고. 우리가 연절선 하려고 그전에 농어촌도 지정이 돼서.

정옥주위원

농어촌도로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한 25년 이상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지정이 되 있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되면서 25년 정도부터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 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빨리 세웠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연절선 공사를 하려고 빨리 좀 세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연절선 얘기는 2018년 3월 달에 나왔는데 처음시작이 여기 서류상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2017년 9월 달에 10억을 결제를 맡았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전부터 농어촌도로가 지정고시 옛날 변경하고 한.

정옥주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예산은 연절설 자체가 그전에 농어촌도로에 지정이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면서 부귀산 별빛고원 하기 위해서 정곡리 까지 연장을 한 거죠.

정옥주위원

그럼 저 별빛고원을 먼저 지금 목적을 두고 이걸 지금 계획을 하셨고 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임도. 어차피 별빛고원사업은 도로가 지정이 되어야 건축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아 그니까 별빛고원을 목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짜맞추기 식으로 한 거예요. 예산은 미리 세워놓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산은 우리가 저희들이 거기까지 도로를 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연절선 도로 공사도 700m 그 고림사 가는데 까지만 공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나머지 임대 좀 올라가는 것은 공사 저희들 안합니다. 지금.

정옥주위원

그런데 또 지금 이상한 것이 도로정비계획수립에는 분명히 군상리 762-4번지에서 산15번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공사하는데는 산 124-5번지 여기가 지금 고림사 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고림사쪽.

정옥주위원

왜 여기를 공사를 하고 계셔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고림사 쪽은 그 위에 고림사 부터 그 쪽 위에는 그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확장이 안 되어 가지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포장 하는 구간이 연절선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연절선의 일부분입니다. 연절선이 예를 들어서 2.5km다고 보면 연절선의 700m를 포장하기 때문에 연절선 이란 말 넣으면서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연절선 다 포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옥주위원

지금 라인이 전혀 틀리는데 행정 사진보면 아니 이걸 크게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설명을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연절선이 여기까지 연절선이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서 고림사까지 700미터 공사 하는 거거든요.

정옥주위원

원래는 이리 잡혔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중학교하고 외용골 선하고 연절선은 외용골 선이 여중학교 가는 선이고 고림사 쪽으로 가서

정옥주위원

아니 연절선이 원래 이리로 변경했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당초에요?

정옥주위원

당초에 이리 갔다가 이리 변경했다가 지금 여기 포장 하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왜 여기를 왜 포장하는 거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까지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고림사 쪽에 연절선이

정옥주위원

연절선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시점이 연절선이거든요. 종점이 여기고 그래서 공사명 연결확포장 공사으로 합니다. 일부 하더라도 여기는 안합니다. 손 안 댑니다. 여기 파란선 인도가 되는 거고요.

정옥주위원

이거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이 부분을 왜 포장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별빛고원이 의원님들도 다 장소를 옮기라고 장소를 내려서 옮겨서 생각해보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국유림관리소하고도 하나 협의가 안 된 상황인데 왜 계속 연절선을 하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연절선 저희들 자체는 여기서 700미터까지 하고 끝납니다. 더 이상 안하거든요. 절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편의를 위해서 해 준거지 별빛고원 조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옥주위원

연절선 이을려고 한다면서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연절선을 이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연절선 자체를 2.5킬로 하면 고림사 들어가는 거기까지도 연절선에 농어촌 도로가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10억 받고 거기를 포장하시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받아놓은 10억 가지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전혀 사업 순서가 없어요. 일단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아까 몇 가지 뭐 기여도라 편익에 의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절차도 받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누누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가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이런 짓을 하시면 일단 그건 확인하고 넘어가게요.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변경된 내용도 설명도 하시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복사해서 끝나기 전에

정옥주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가면 현지도 가보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용역을 얼마나 주고 맡겼어요. 거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용역에 6천만원 조금 넘게

정옥주위원

그 내용 있어요? 아니 그 부분 찾아서 오라고요. 아까 그 부분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절차를 했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노선별로 지정할 때

정옥주위원

아니 변경내용 말고 아까 주민들에 이런 거 전부 가져오지 말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비교조사 주민들에 이용도 소득증대 기어도 이런 걸 따져서 먼저 노선을 지정하고 확포장 한다고 되어있어요. 편익도, 생활에 기어도 도로망과 연계성 이거 조사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 보면 농어촌도로 지정 할 때

정옥주위원

그 부분 찾아 갖고 와요. 이 책을 갖다 통째로 날 주면 어쩌라고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연절선이라고 하면 연절선에 대해서 왜 이 주민이용도나 우리가 소득증대에 따라 연절선 지정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옥주위원

왜 그 부분을 포장을 해야 하는가 주민들이 얼마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보려고 지금 이 법이 있는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부귀 연절선은 어차피 연결하는 부분이 되고 부귀선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 당초에 지정할 때

정옥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더 필요 없고 그 자료 찾아봐요.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왔는지 아니면 행정에 입맛에 맞게 보려고 그러니까 아니 팀장님, 과장님이 직접 안하시고 용역 맡기셔서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했는지 짜맞추기 해왔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안했으면 다시 돈 반환받아야죠. 아니 그 내용만 찾아보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나는 다른 것 필요 없고 이 내용만 보면 된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모정선 해가지고 지정할 때 검토내용이 이런 부분 이 노선을 지정할 때는 이걸 보고 노선을 선택하는 내용이 여기에 도로관리 위원 해갖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옥주위원

이게 다 지금 연절선 부분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연절선이 아니고

정옥주위원

아니 이건 정천 거잖아요. 이 연절선 부분 이 부분을 찾아오란 말이에요. 왜 다른데를 찾아와 갖고 아까 연절선 부분 그걸 가지고 와야지 왜 정천 그런데는 다 농민들이 많이 애용하니까 이유가 되죠. 여기는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다니기를 해 그게 이 부분이 해당이 되냐 이 말이죠. 지금

박관순위원장

정의원님. 자료를 찾을 동안

정옥주위원

예.

박관순위원장

자료를 찾을 동안

정옥주위원

예. 다른분 질문하세요.

박관순위원장

다른 분 질문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옥주위원

예. 하세요.

박관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 의원님 자료를 찾을 동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죄송합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박관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행복 콜버스 운행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기사쉼터 조성이 있는데 지금 6개소에 7천2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있었던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설치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설치가 되어있고요. 거기에인제 전기를 에어컨이나 그런 부분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승합공사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에어컨이나 그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마무리 할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왜 그러냐면 기사들이 지금 어디 쉴 데가 없어가지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것을 빨리 해서 이렇게 기사들이 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보면 그분들이 어디 쉴 데가 없어가지고 차속에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면 올해 6개소를 해주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면 다 끝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11월말 안에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기 승합이되면 그 외에 에어컨이나 부속품 대해서 편익시설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행복 콜버스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하소연을 해서 마이산 탑사도 지금 마령면 관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주차장에서 이렇게 부르면 탑사에서 거기는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탑사 운수사 절에 갔다가 오면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받는 아가씨가 받으면 거기는 못 간다고 그러고 불친절하게 한다 이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민원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탑사도 운영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면에서 해당되면 콜버스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가야 맞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접수하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쪽 콜센터에다 저희들이 얘기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담당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마령면 기사들한테도 2명이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서로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2쪽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어요. 작년대비 지금 금년도에는 상당히 1,391건을 지금 부과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원인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단속카메라 때문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단속카메라 읍내에 3대가 있는 감시카메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 외에도 우리 이동으로 군 주차단속차량으로도 돌고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차량으로 도는 것은 개도만하고 단속은 무인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 카메라로 옛날 보다 교통흐름이랄 이게 좋아졌는데 특히 읍내가 문제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읍내는 수시로 교통지도단속을 해서 교통흐름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경찰서쪽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경찰서? 경찰서 어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경찰서 도로 쪽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하고 단속하는 걸로
준열

조준열위원

맞습니다. 그쪽에 보면 커브 틀 때 차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큰 차들 버스를 꺾들을 못하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단속도 철저히 해서 교통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령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책자보니까 뭐 12월 중에 마무리가 된다고 되어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활력센터 같은 경우가 앞으로 운영계획이 문제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어디서 컨설팅 회사에서 해주는가 마을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가? 그런 건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중심지나 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영향강화사업이 있거든요. 영향강화사업에서 어느 일부분 잘 된 지역주민들이 선진지견학도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영향강화사업하고 그 이후에 일정부분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아니고 별도로 하나 둡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몇 년이 같이 해주고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인계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활력센터에 관리 1인 한사람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한사람이 별도로 사무장 식으로 되어가지고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하면서 몇까지 지역주민하고 같이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령에 원강정 교량있죠? 뭐 주의를 하나 해놓았더라고요.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받았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D등급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설계해서 내년도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번 발주해가지고 내년도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 드릴게요. 2가지 우리 지금 도시계획시설 우리 도시 기본계획이 우리 진안군에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기본계획은 없고 도시계획만 기본계획은 광역시 이상만 시하고 광역시

이우규위원

우리는 안 해도 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기본계획은 안됩니다.

이우규위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우규위원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도시 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도시 군계획시설을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한번 지정을 해가지고 지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못하면 몇 년 만에 의회에 보고하고 폐지하는가 하든가 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2년마다 해야 되고요.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는 2년마다 이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전체를 해야 하나요?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전체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최초에 집행 결정되고 우리가 보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거의 의견청취로 하거든요.

이우규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의견청취를 듣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도로나 공원이나 이 시설로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미집행

이우규위원

미집행을 하면 얼마 만에 이게 의회 보고하고 해야 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몇 년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으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20년 시설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그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안에 20년 안에 존치를 하려면 계속 변경을 해가지고 더 시설을 결정을 해야 되고 20년이 지나면 그 결정을 20년 지만 그 시설 자체는 무효가 되어갖고 거기 도로나 그런 부분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법이 그전에 법이 한 십오육년전에 법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민 재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 집행을 해야 한다 그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그 부분에 전기미집행 실효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없는 걸로 그렇게 법이 되어있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미집행 된 시설을 10년 만에 할지 안할지 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20년안에 그 도시계획시설을 안하면 군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묶는다고 그래서 풀어주어야 하죠. 그리고 미집행 시설을 우리가 매입을 했더라도 그 계획시설로서 하지 않으면 다시 토지소유주에서 매각해야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한 근거가 있어요? 한 적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매입해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년 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못한 미집행시설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0년이상 되는 것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10개하고 공원 하나 공원이 지금 현재 체육공원 식으로 되어있는 쉽게 얘기해서 월랑공원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되세요? 면적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면적은 저희들이 인제 장기미집행 시설중에 14만이 되는데 14만 되는 부분 중에 인제 공원 한 6만정도 됩니다. 미집행 시설 나머지 부분은 다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미집행 시설 빨리 결정을 해서 미집행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도로나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로 할 건지를 빨리 결정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이시설이 우리 군민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빨리 처리해야 돼요. 군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우리는 30년 된 것도 지금까지 집행 안 한 것도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30년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이 14만 5천인데요. 그중에 6만정도가 체육공원으로 해갖고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안 향교에서 선관위하고 터미널 뒤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 10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해서 이것을 존치할건지 말건지 용역해서 검토해서 존치한다고 하면 어찌 되었든 간에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있어요. 30년 이상 월랑공원 같은 경우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월랑공원은 어차피 존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이우규위원

매입하고 있는데 30년 된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월랑공원 토지주가 나는 팔지 않고 공원지역 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30년이 지나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협의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가능한데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전에 저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한 것도 같이 그 기간에 되거든요. 그 이후니까. 지금 근데 지금 현재 공원은 20년이 다 되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시설 존치할 건지 말건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소유주 같으면 풀어달라고 하면 진안군이 질 것 같은데요. 20년도 넘고 30년이 다 되어서. 그거 시설결정도 잘해야 하지만 결정을 하고 나면 군에서 매입을 하든 빨리 시설결정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학선마을 소송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학선마을 예.

이우규위원

그 우리 진안군이 졌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진안군에서 졌습니다. 학선마을 입주하신 분들에 하자관련인데 하자하는 부분에서 계약서상에 진안군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진안군수가 책임이 있다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한 1억 1천만원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져서 1억 1천만원정도 지불하고 성애경씨한테 지금 소송해가지고 구상권 청구소송해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압류지금 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성애경씨가 재산이나 뭐가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서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사람 돈이 없으면 구상권 청구 못하고 우리가 다 물어주는 거잖아요. 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불해준 것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하도 오래된 사건이고 그래서 책임에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관련된 걸 보면 소송을 할 때 아니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입주민들이 그걸 추진하는 성애경씨를 믿지 못하니까 진안군 너희도 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들어간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그 당시에 갑에 대한 계약서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나 계약금이나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되가지고 지금 진안군이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왜 이렇게 일을 했고, 그 당시 학선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진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도 아닌데 우리 진안군이 왜 그때 그렇게 끌려들어갔는지 잘 이해가 안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그 조성사업 자체가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분양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학선마을 자체에서 성애경씨가 자기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농림부 사업을 신청해서 전원마을 사업비 확보한 후에, 저희들이 단지조성은 저희들이 해줬거든요. 어느 부분은. 그 이후에 성애경씨가 건축을 해서 분양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주하신 분들이 성애경씨를 믿지 못하니까 그럼, 진안군이 계약서상의 진안군수도 들어가자 해가지고 그 이후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입주민도 개발자를 믿지 못하는데, 우리 진안군이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줬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분들은 그분이 사기꾼이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안군을 끌어들였는데 우리 진안군은 사기꾼을 잘 믿고 해서 소송을 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행정 행위 하는데 있어서 명확히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잘못해도 공무원들이 구상권 같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안이 발생한다. 예전에는 앞으로 시대는 자꾸 변해서 이러한 것들이 행정 행위를 공무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하면 아마 구상권 같은 걸 청구 할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조절을 명확하게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위축되면 적극적인 행정을 못할 수 도 있는데 우리 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얼마든지 의회도 그렇고 군민들도 다 이해를 할테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업무를 잘 관리를 하면서 잘하셔야 합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업무 추진현황 14쪽 15쪽 이렇게 보시면 벌써 오늘이 11월 20일 이거든요.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80%가 안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나 이유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느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있는데 농로포장 예를 들어 농로포장이라고 그러면 자기 농로포장이 필요한데 농로포장을 하려고 하면 포장하고 싶은 사람의 소유가 아닌 타 명의로 된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변명이지만 읍․면 토목 직이 3개 면을 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디테일하게 막 같이 가서 열심히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 있는 토목직들도 바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놓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엊그제 신규자 1명이 있지만 2명이 그 업무를 다 봤거든요. 저수지나 따른 사업도 영농기반사업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바쁘다보니까 챙기질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그런 부분이 되면 제가 챙겨가지고 조속히 사업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지역 주민들 소규모 수권사업인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업들이 농민들이 필요할 때 지금 농사 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 겨울에는 별로 필요 없어요. 농로포장이나 아스콘포장 뭐 배수로정비나 농사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농사하기 전에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1월 20일날 저희한테 제출되면 12월 20일날 방망이 두드려 통과시켜주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삭감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월 좀 1월 달, 2월 달 설계를 빨리 좀 해서 농사하기 전에 빨리 빨리 끝내고 그 대책이 제가 아까 인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일처리를 늦게 하시는 거예요. 12월 20일날 예산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바로 토목직들 전체적으로 모와서 1월 달 안에 1~2월 달 안에 설계다 끝내서 합숙을 하든 뭣을 하든 설계 끝나고 나면 그분들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합동업무 하고 있습니다. 12월 예산이 끝나면 바로 그다음 월요일부터 시작을

김광수위원

근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까

김광수위원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첫 번째는 그런 관계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가줘야 편익이 되는데

김광수위원

그것도 있고 제가 소규모 지금 470건 대해서 공사 착공을 485건을 했구만요. 추진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 지금 제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82개업체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만요. 진안군에 123개중에. 근데 이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좀 사업이 편중이 되다보니까 한쪽에 밀려있는 부분들은 민원인들이나 우리 담당 시설직이나 면사무소 시설직한테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냐고 그러면 사업을 수주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른데 일하다보니까 늦어서 자꾸 그런다고 해요.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것까지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이래라 저래라 못하겠지만 계약은 못해주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재무과 경리계나 이런쪽에 상의를 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그러다보면 이렇게 업무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히 개인별 업체별 수지 현황을 뽑아서 제가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좀 상의를 하고 경리계하고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그것도 원인일 것 같아요. 일부분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경리계 협의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지금 겨울철에 지금 공사해서 뭐할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고 내년 2월달 3월달 농사철 되기전에 해야죠. 지금 추울 때 해서 뭐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되고 공사 끝나고 나면 많은 숫자가 뭐가 잘못됐다고 뭣이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인이 뭐예요. 급하다 보니까 조급하게 빨리빨리 끝내자고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설계나 이런 것을 1,2월달에 다 끝내고 3월달부터는 경리계나 이런데 협의해서 골고루 사업이 수주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광수위원

주민 숙원사업인데 이렇게들 늦어지고 안하고 있고 이러면 안된단 얘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 그리고 소송사무 좀 한번 볼게요. 행감자료.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사무가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계속 행정소송사무를 하는 것을 보면 신청 내용은 공작물 및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 불허처분은 개발행위 불허처분 기준에 보면 처분 사유 자연 및 농촌경관훼손 및 집단 민원 우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처분사유가 불허한 처분사유가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허가가 나신 분들은 민원이나 자연경관훼손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허가나는 부분이 마을이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관훼손에 대한 좀 적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김광수위원

기준이 경관훼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경관훼손 민원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보면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했을 때 마을에서 봤을 때 경관이 좀 안좋다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또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김광수위원

아 검토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보실 때 아 민원 얘기한 것이 자연 및 농촌 경관훼손에 민원 제기한 것이 타당성 있다고 결정한 것은 불허처분하고 기준은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위원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그러거든요.

김광수위원

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럼 도시계획 위원회가 태양광 시설 설치하고 토지 형질변경하는데는 큰 역할을 하시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도시 계획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문가라고하는 교통이랄지 토목

김광수위원

아니 인적 구성 자원이. 진안 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진안은 실과장들하고 이우규 위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나머지 분들은 저희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외부 분들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외부 분들이 우리 실과소장님들이나 진안분들은 진안 실정에 대해서 잘 알지만 외부 분들이 위원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옳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도 내가 건축 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심의 들어가서 보니까 도시 분들은 우리 진안에 실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 생각만 계속 주장들을 하시더라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분들 같은 경우 도시계획 심의했을 때 지역분들하고 차이나는게 저희들 보는게 주관적이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그래서 외부 분들을 전문가로 영입하고 내부 분들은 실과소장하고 위원님들 의원님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옆에서 이런 실정 얘기해주면 그 외부 분들은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접수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더 이상 더 문제가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현장도 가보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외부 분들도 와서 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하신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기 주관없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외부 분들이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위원회에서는

김광수위원

그니까 제가 이런 것을 불허처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이 있어야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들쑥날쑥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눈으로 봐서 아니면 객관적으로 봐서 별 차이가 없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런식으로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기준 왜 저사람은 됐는데 왜 나는 안됐냐고 물어볼 때 왜 내가 안됐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김광수위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물론 첫째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이 최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사업 당사자들한테 이해가 돼야된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가지만 더 전원마을 지금 조성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전원마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진안군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는 어느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어느부분에서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단지 조성하지 않으면 어느 일정 부분에서 부귀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단지조성해서 부귀면 뒤에 그래도 좀 깔끔하게 집 새로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차에서 정천가다보면 그런 부분이 경관성으로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김광수위원

아니 전원마을을 경관으로 하려고 전원마을 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집을 아름답게 짓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원마을 하는 것은 인구 유입인데

김광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제 물론 좋아요. 인구 유입도 좋고 도로에서 보면 이쁜집들이 있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과 주민들 간의 이해갈등 이런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야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간에 그게 안되면은 과연 우리 진안군에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는가 지역간의 갈등 분쟁의 소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분들이 전원주택와서 지어서 경관도 좋은데 사시는건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와서 경관짓고 좋은데 사시면은 지역 주민들간의 협조도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짓고 오시는 분들 보면 경제적으로 시골에 사시는 분보다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자기 생활에 보장이 되신 분들이 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지를 제공하고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으면 그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인구 늘리고 도로에서 볼 때 아름다운 집들 좋아요. 근데 전원주택을 근본적으로 취지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부귀에 사시는 물론 결의상 이런것도 있겠지만 어디든지 간에 마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부귀에 상점 상가 이용하시는 분 없어요. 마령에 농협 매트 창 이용하는 사람 없고 그분들 그게 상생이고 들어왔으면 차라리 개인별로 집 지어가지고 오신분들은 부귀에 있는 상가도 이용하고 미장원도 가서 이용해야겠다고 하고 막거리를 한잔 먹어도 부귀 조그마한 슈퍼에 가서 먹어야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원마을 정책은 다시 한번 집단으로 이렇게 20집 열 몇 집 해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서너집씩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런식의 정책이 돼야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전원마을 자체를 한번 검토해봐 가지고 앞으로 추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김광수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마을 만들어놨는데 이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김광수위원

참. 불편해요. 불편해. 이런 것 해서 면민들간에 이질감 생기고 이게 진안군에 인구 몇 명 들어왔다고 뭔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원마을 사업은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과장님 별빛 고원 상관없이 농어촌 공시가 진작에 되어있었다고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던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농기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그러면 왜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진안리도 270해가지고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및 교통량과 농기계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도 207호선을 농로 345호선 지점까지 시점까지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주 목적이 뭔가요? 이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주목적이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 관련해서 교통이나 농기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옥주위원

지금 별빛고원 그것 때문에 한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까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한거고요.

정옥주위원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오라고 안할줄 알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것 할 때는 저희가 없었어요. 여기에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별빛고원이 지금 하나도 허가도 못 받고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가 지금 농토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연결부분 사진을 보면 지금 고림사에서 밑에까지 쓰는 포장재는 저도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연결을 하겠다는건데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별빛고원이 지금 하나도 허가가 안 맡은 상태에서 지금 절까지 이어줄려고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농토가 얼마나 있어서 이렇게 농기계이용이 많은 내용이 들어갔으며 지금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이 하나도 국유림 관리사하고 협의가 중간부분부터 정상까지 하나도 협의가 안된 상태인데 도로며 설치 부분 땅까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을 빌미로 지금 이렇게 허가를 받으셨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8억을 올리셨죠? 이사업 때문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연절선 관련해서 700미터 하는 사업만 해당되거든요.

정옥주위원

부귀선을 안하면 연절선을 우리가 들먹일 필요가 없지 않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연절선은 고림사까지 가는 주민 이용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연절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빛고원 갈려고 연절선이 필요한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정옥주위원

그럼 호칭을 달리하시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연절선 자체의 공사명을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정옥주위원

별빛고원을 갈려고 연결선이 필요한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왜 자꾸 사업마다 다 연절선을 해서 내년도 8억을 또 계상을 하셨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연절선이라는 말을 빼고 저희들 고림사가는 도로 확포장 공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사명 자체가

정옥주위원

그러면 고림사 확포장이에요. 이게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내년도 8억까지 해서 고림사를 위해서 지금 18억을 투자하는거예요. 이렇게 보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고림사는 절이니까 주민들이

정옥주위원

절 하나보고 이렇게 18억씩이나 투자를 해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토지 매입하고 공사하다 보면 18억정도 700미터 정도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정옥주위원

아니 그 절이 얼마나 우리 군에 기여도가 있는 절이라서 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에 농기계 이용이 많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별빛고원 조성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건 명문이 안되고 거기 제가 알기론 농토가 없어요. 별로 근데 농토 이용이 많다고 이런 부분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가서 보고 싶어서 어떻게 위원장님 점심 먹고 잠깐 갔다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관순위원장

의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결정을 하는게 나을까요?

정옥주위원

이건 내년 예산이 8억이 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확히 가서 보고 현장을 보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정회를 하고 지금 가자는 얘기인가요? 끝내고?

정옥주위원

하고 일부분 끝내고 점심시간에

박관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질의 끝낸 다음에 바로 현장 가기로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 한가지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보면 관내 운수 업체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농어촌 버스 부분에 전체적인 합계는 예산은 줄었는데 재정지원은 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은 좀 줄었단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줄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10월달까지 재정 뺀 것이기 때문에 12월달까지는 거의 벽지노선은 거의 맞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0월달까지 집행한거거든요.

정옥주위원

그래서 줄은건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 나는 노선을 좀 줄이고 감추고 그랬나 싶어서 지금 여쭤본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올해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올해는 노선이 그대로 때문에 가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변동이 별로 없다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가면 행복콜버스가 군내버스가 같이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부분은 12월 정산해서 이 자료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두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행복기사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우리 과장님 있으신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한번씩 한두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교육 같은 것 친절교육을 좀 작년에도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작년에도 3번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한번 했더라고 8월 29일날 한번 했어요.
이게 행복콜 버스니까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교통 약자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차가 있는 분들은 잘 안타는거니까 교통 약자들이 정말 행복하도록 잘 교육도 하고 아까 우리 조준열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 전화 받으신 분도 친절하게 받고 되도록 이면 교통 약자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라 하더라도 어차피 운행을 해야 될 것이니까 더 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대중교통 얘기하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막차가 몇 시 차로 나갑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직행버스가 8시 20분 9시 20분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9시 20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혹시 중간에 차를 하나를 빼더라도 막차를 조금 늦춰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럼 그 차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진안에서 출발해서 갑니까 처음에 시착점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무주에서 장수에서 와가지고

이우규위원

아 그렇게 와서 가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전주 넘어가는 부분

이우규위원

그니까 무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혹시나 전주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저희는 9시 20분이면 무주는 8시 반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니까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직행버스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우규위원

협의해서 우리도 좀 뭐 주잖아요. 그것 좀 해서 잘 우리 군민들이 여기서 살 수 없으면 여기서라도 좀 일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좀 소일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도하고 직행버스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대목재 얘기 한번 할게요. 대목재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대목재 강성에서 나온 주민들이 이제 폐기물이라고 하고 법적 용어로는 성토재라고 하는데 성토재 거기에다 넣죠? 넣다가 민원이 나서 그게 부적합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원상회복 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원상복구 하고

이우규위원

다시 또 갖다 넣죠? 원상회복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에다 이적했다가 다시 갖다놨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상복구 하는 것은 그쪽 강성 산업 그쪽으로 가져갔겠죠.

이우규위원

원상복구 할 때 그때 당시에 성토했던 그것을 다 이적했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확실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상복구는 원상으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원상복구가 적지복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원상복구라고 하면 산림 같은데에서는 원상복구 산을 했는데 나무 심는 것을 현지에서 적지복구라서 해서 원상복구라고 표현한단 말이예요. 근데 이것은 원상복구가 어떤 개념이냐고 명확하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요. 원상복구

이우규위원

완전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계속 민원들은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 당초에는 거기가 성토재를 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건축을 짓겠다. 지금 그렇게 허가를 내셨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국토 환경 연구소에서 토질시험하고 토양분석은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토질시험하고 토양분석하고는 어떻게 틀리냐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토질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흙에 대한 분석이고요. 토양은 오염되는 부분 토질은 어떻게 보면 토목 개념이고 토질은 환경쪽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염되는 부분에 대한 토질이 오염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부분 분석하는거고 토질 자체 재료 분석은 토목 쪽에서 성토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16년 11월 23일날 허가를 내서 민원인이 2017년 1월 23일날 민원을 냈어요. 토질시험을 했는데 2017년 2월 6일날 우리 건설 교통과에서 해가지고 국토환경 연구소 했는데 이 시험결과 불소 및 석유계 총탄 화수소 기준치가 초과돼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단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돼요. 토양 분석 의뢰를 누가하냐. 피허가자 해요. 피허가자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강성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강성 산업이잖아요. 거기서 의뢰를 해가지고 서해환경 연구소에서 했는데 검사한 결과 21개 전 항목이 불검출 됐다 이렇게 2018년 3월 19일날 나왔단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다시 2018년도 8월하고 2019년도 4월에 민원이 또 내요. 성토재로 인한 배수로가 막힌다든지 수질오염의 악취발생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공사준비를 하고 난 뒤에 이때는 어떻게 검사한게 아니고 단지 피허가자가 토질분석 결과를 제출해가지고 이상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공사중지 명령해제 해버려요. 이게 정당한거냐 민원인이 그것을 우리가 허가내주고 민원인이 이런 현상이 있다 악취가 발생하고 성토재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히고 수질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 민원에 의해가지고 9월 19일날 행정 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한 뒤에 피허가자가 토질분석 결과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상 없다고 하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험 연구원을 믿는 거고요. 그 자체에서 토질을 갖다 실험 의뢰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거죠. 연구원 자체를 믿는거지 피허가자 강성산업을 뭐 해가지고 하는건 아닙니다. 연구원 자체 연구원들을 믿는거고 그래서 그 해지한 후에 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토질시험분석 의뢰를 또 그 이후에 했습니다. 19년도 3월달에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저희들이 진안군에서 한번 의뢰했거든요.

이우규위원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 감사하기 전에 이게 이제 채취를 주로 어디서 합니까? 하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채취를 그 깊이나 그런 부분에서 굴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상당히 깊은데 깊잖아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빼코나 그런 부분에서 파가지고 안에 부분하고 중간하고 걷어가지고

이우규위원

과장님 오염된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혹시 가서 현장 보셨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하천 유입 된 현장은 안봤습니다.

이우규위원

현장을 위에만 가시고 그 밑에 하천으로 내려오는 구사동에서 내려오는 거기 대목재 하천에 유입된 거기는 안가보셨다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현장은 갔는데요. 그 유입된

이우규위원

위에만 현장 위에만 보통 대부분 가시고 밑에 안가셨단 말이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위에는 깨끗해요.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는 안 좋단 말이에요 가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수질 분석을 한번 해야겠죠. 토질 분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토질도 상층부하고 하층부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 민원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진안군이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된다 그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데로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연구원의 시험성적을 믿지만 그 자체만 믿는게 아니라 우리 진안군도 우리 돈을 들여서 민원이아니고 우리 진안군을 깨끗히 해야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것들을 채취하고 이런 것은 계속 민원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허가나서 다 해가지고 우리 행정구실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진안군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환경이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간과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어차피 저기 아까 연절선 갔다올 때 우리도 거기도 잠깐 갔다오죠. 밑에 한번 갔다 와보시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민원이 자꾸 나니까 위원장님 거기도 잠깐 연절선 갔다올 때 여기 대목재. 대목재 그 밑에 지금.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부위원장 거수) 조준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예.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진안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가 몇 회 운영하고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일 2회 운영합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2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근데 이제 서울에서 올 때 고속버스가 삼거리 정류소에서 안쉬고 바로 터미널에서 쉰다고 했는데 군하리 분들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짐도 있고 그런데 그니까 거기서 터미널에서 내리면 거기서 택시를 타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호소를 해요. 그래서 고속버스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삼거리 정류소에서도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걸 한번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보면은 재설용 모래 보관 창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질문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안읍하고 백운면하고 용담면은 제설창고 수요조사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여기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부지랑 다 확보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부지가 거의 개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 토지인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하고 근데 그분들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건축물도 건물 짓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박관순위원장

그렇죠.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장

민원인들은 제가 그때 질문할 때 민원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질문을 한건데 개인 토지라도 자기들이 충분히 이렇게 시사하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 그래요.

박관순위원장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용은 가능하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개인토지를 사용하고 나중에 또 분쟁이 또 올 수 있거든요.

박관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되거든요. 이게 일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매입하고 그것을 창고를 져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각 읍면마다 이것 필요하다고 하는데 토지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제가 꼭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이 이게 되지 민원 해결하는데에 있어서 그냥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두 번째로 간이 정류장 비가림 시설에서 여기도 추진중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바로 서둘러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한 곳 해봤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가까운 여기 천천 파출소 앞에만 봐도 잘해놨더라고요. 장수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연절선 현지확인과 대목재 현지확인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옥주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지금 과장님 그 10억 예산 어느 정도나 집행 하셨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상비하고요. 설계용역 그거까지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보상은 지금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하셨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집행이 현재 잔액이 한 보상으로는 보상액 2억7천중에요 집행액이 1억3천 그 잔액이 1억3천8백이 남았습니다.

정옥주위원

1억3천 남고 설계비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설계용역은 7천만원

정옥주위원

7천만원이고 그러면 2억정도 써졌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한

정옥주위원

8억정도 남았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원인행위하고 남은 잔액이 한 6억1천5백정도

정옥주위원

원인행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보상금액을 2억7천4백으로 원인행위 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아까 6억얼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6억1천만원

정옥주위원

6억1천만원. 지금 이게 지금 2020년도 도로 예산이에요? 2019년 10월 10일날 결재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연절선부분에 8억 이렇게 받았는데 왜 안받았다고 아까 누가 그랬어요? 그 산에서 이 예산 안올렸다고. 그리고 이 지도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왜 했을까요? 아까 그 산업위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 파란색이요?

정옥주위원

아니 빨간선 아까 그 빨간선에 이어서 점점 이쪽으로 연결선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 그게 파란색 부분 점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도가 설치돼 있다고 표시해준 거예요.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부귀산 별빛고원 가는 선이잖아요? 위에까지
그럼 명확히 맞잖아요. 부귀산 별빛고원 가기 위한 연결선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근데 아까도 산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그게 전혀 허가가 안나고 있어요. 이건 허가 받은 뒤에 해도 아무 이유도 없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림사 가는 길까지만 700미터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공사한다고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고림사를 위해서 그렇게 18억이나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보다 더 급한 농어촌 도로가 겁나요. 왜 딴 데는 다 아까 몇 가지 이유 주민의 이행도 뭐 편익 이런 거 따져서 그런 핑계를 다 제껴 두고 왜 여기부터 여기는 별빛고원 하나 그 이유하고 거기에 농토가 어디가 있어요. 가 보셨지만.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여기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처음에 갈 때는 부귀산 별빛고원 자체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별빛고원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진행될 가망이 없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각설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못나갑니다. 이건 여기서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보다 더 급한 농어촌 도로가 더 많아요. 왜 엉뚱한데다 거기만 그렇게 목을 매고 그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 하면서 그 당초에 18억인데 중장기 계획서에는 202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20년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는 사업이고 사업이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안돼 있고 700미터 정도는 이 주위에 주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하는 부분에서는 700미터까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연결해서 더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700미터까지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700미터까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진 않겠습니다. 그거 하는 것은. 별빛 고원쪽으로 인도쪽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게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군도확포장 사업 5쪽에 보면 업무추진에.
그거 지금 백암산 군도 6호선
그거 지금 하고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토지보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비가 30억이고만요.
뭔 예산이에요?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하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거 그 자체예산입니다. 군비

김광수위원

군 자체예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거 백암산 자체는 지도권 산림치원하고 하면서 지방비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이 도로 포장도 지방비 매칭사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지방비 매칭사업 165억인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를 매칭할지는 모르잖아요. 군에서
군비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160억이 도비로 다 들어갈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으로 할지 그것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사업에서 이것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선 집행을 해도 되나요? 사업이 165억이 제 얘기는 어차피 매칭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165억을 대통령은 뭐 100프로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기재부나 이런데서 반대로 팔백 몇 억을 827억 중에 육백 몇 억은 국비로 하고 165억은 우리 군비로 지방비로 하잖아요.
근데 이 165억이라는 지금 지방비 매칭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됐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해야될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방비 매칭이 이제 지방비가 도비하고 군비가 있거든요. 160억에 대한 부담은 지방비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기재부 승인할 때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이 났는데 165억 중에 우리 진안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됐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5대5를 잡더라도

김광수위원

아니 그게 행정을 하시면서 5대5로 잡더라도 이렇게 예산 사업들을 하시냐고요. 그걸 선공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군도 사업을 하면 군비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업이.
근데 이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럼 군비로 하는 대신에 매칭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매칭에 넣어줘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늘은거지 이 사업 자체에서 그 매칭사업이 안된다고 해도 이 군도 사업은 지방비로 해야 될 군비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군비로 해야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어차피 지도권 산림치유하는데 디딤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별빛 고원 때문에 아까 연절선 그 이 밑에 다리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아까 그 연결되는 데까지 포장하는 거나 이거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별빛 고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입로. 그렇잖아요. 별빛 공원 하려고 지금 진입로 확포장 하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백암산 자체도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암산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도권 치유단지 산림치유단지를 하기 위해서 도로 관광객들이나 그 치유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을 해야 돼요. 안하고는 안돼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실시 설계 계획이나 전체적인 사업비가 도비, 군비 이런 사업비가 정확하게 다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 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담감도 없는 것이지 현재 아직 결정도 안됐잖아요 예산이. 우리가 얼마를 지방비를 얼마를 군비를 얼마를 내야 될 지도. 이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급하게 일들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산림과에서는 28억이라고 그랬어요. 산림과 말이 맞는지 건설교통과 말이 맞는지 내가 그건 건설교통과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니까. 어저께 산림과에서는 28억이라고 그러더라고 도로 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놓고 볼 때 일을 해가는 과정중에 우리 예산이 정확히 얼마 들어갈지 군비가 얼마 들어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165억 중에 50대50이 50대50이 될지 60대40이 될지 80대20이 될지 아니면 도지사가 마음이 좋아서 도비로 전체 다 한다고 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미리 선집행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김광수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산림권 치유단지 그거 하려면 지금 당장 그 도로 없이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잘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도권 치유단지산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를 확포장을 하자는 거예요 근본 목적이.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확실하게 예산 설계 또 사업계획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짜져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자 전체 165억 중에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그 중에 우리 군비로 백암산 6호선 내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다 계획이 마무리가 사업비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백암산 자체는 그 지방비 부담금에 매칭사업에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근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방비 부담 매칭사업이 기재부에서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럼 이걸 우리 지방 매칭사업에 포함을 시켜주자 해가지고 그 이후에 포함이 된 겁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차라리 우리 군비로 군민들을 위해서 백암산 이용하시는 우리 백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백암산을 백운동계곡 가는 길이죠 이게?
거기 찾으시는 분들 위해서 도록 확포장을 해야 군비를 들여서 해야겠다고 시작을 했으면 이해를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아직은 여기에 돈이 어차피 우리가 거기다가 내줘야 될 돈에 일부 포함 됐다는 식으로 했으니까 해도 된다는 식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면 사업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매칭사업 되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칭으로 우리 어차피 지방비 부담한 거 백암산 도로 군도 확포장해서 매칭을 넣어줘라 해줘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본 부분도 그래요. 연절선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니까 농기계 들어가야 되고 그럴 도로는 아니고 솔직히 별빛 고원 갈라고 거기서 안하면 별빛 고원 가들 못하겠더만 가서 보니까. 그 주차장 있는데 까지는 나름대로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안되니까 별빛 고원 가려고 지금 그 도로 확포장 하는 거잖아요. 18억씩 들여서. 농기계 갖고 들어갈 사람 내가 볼 땐 없어요.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그냥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도로 지정할 때 그 별빛 고원 들어가기 지금도 들어가기 그 조건, 검토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700미터 하는 것은 별빛 고원 사업도 해당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위에 사는 지역 주민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사용을 안한다고 했었는

김광수위원

그 이후에 사업은 할 필요도 없어요. 건설교통과에서. 확실히 얘기를 하시라고요. 자꾸 그 지역 주민들 뭐 농기계네 이런 핑계 대지 그 농기계 들어가려면 그 길 갖고도 충분히 거기보다 더 한데 비포장도로도 농기계 갖고 많이들 다녀요. 저기 별빛 고원 도로 들어가는 입구 확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니까

김광수위원

거기다만 맹점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저번주에 갔다온 거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그 성토재로 거기다가 지금 성토를 했잖아요?
성토재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건 어느 부서에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성토재 자체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성토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성토재로서의 반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왜 이게 이 성토재가 성토재로서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성토했다가 다시 원상회복했잖아요.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토재는 성토재로서의 기능이 다 했으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성토를 했는데 성토재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기준치가 넘은 것이 성토재에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제 그 부분 처음부터는 이제 그 성토재하는 것은 콘크리트 재생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토하겠다고 해서 거기가 승인을 해준거 거든요. 개발행위 자체에서

이우규위원

그걸로 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했는데 모니같은게 그게 같이 반출이 되면서 들어온 부분에서 그 부분이

이우규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섞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슬러지 슬러지가 좀

이우규위원

슬러지가 같이 섞은 것은 성토에 들어왔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많이 함유되면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때 그 원상복구 하고 난 뒤에 다시 지금 성토 했잖아요?
다시 성토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슬러지나 오니가 나오는 이거하고 섞은 성토재가 오는 걸 알고 허가 내줬다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섞지 않은 걸로 나오고요. 저희들이 이제 성토재 보면 그 골제가 200미리 이하가 돼야 되고 유기물 무기물이 어느 정도 함유는 되어있습니다. 그 자체 성토재에서 실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범주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토를 한거 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강성산업이 그 폐콘이나 폐아스콘 건축 폐기물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진안군 환경과하고 소송을 한 군에 많이 적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부 슬러지하고 섞어가지고 그 산처럼 쌓아놓은게 우리지금 대목쪽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 전에는 이제 섞여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스콘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 자체도 거기 쌓여있다 보니까 좀 섞여서 들어온거 100프로는 아니지만 거기에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좀 섞여 있을 부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내일 환경과하고 할 때 같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현재 있는 그 지금 그 성토재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들이 하여튼 이상한 물질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느 정도 시정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토재료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 재료를 보면 무기물질이 한 2.6프로 되고요 유기물이 한 0.1프로 됩니다. 우리가 시료 체취한 부분에서. 나머지 이제 거의 대부분은 골재하고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면 문제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기준치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유기 화합물이 한 10퍼센트 정도 이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유기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서 무기물은 이제 기준이 안나오는데요. 토양오염기준에서 유기 화합물에 대해서는 10프로 이게 무기물 자체는 아무 의미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유기물 10프로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그러면 10프로라고 하는 기준을 잡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법칙에 보면 여기 토양오염기준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현재도 가서 보니까 하류 적지 성토재 밑에 있는 거기 전인지 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파보니까 물이 있고 냄새는 나고 파보니까 밑에 토양이 썩어 있는 그런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수지나 그런 것도 그런 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도 실험을 해가지고 그 지역 성토재를 쓸 때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 실험한번해서 수질하고 그 토양에 대한 것을 실험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그 우리가 성토재에 있는 거 다시 시료 채취해서 한번 같이 하고 지금 우리 그 성토재 밑에가 저희가 현장 가서 봤을 때 그 토양이 오염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부유물도 기름이 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점검하고 난 뒤에야 거기 있는 토양이 오염된 부분을 떼 낸다던지 하고 침사지를 만든다던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그것도 한번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내일 환경과하고 할 때 같이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홍기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홍기 입니다. 2019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전라북도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건 등 총 9개 사업에 77억 3천만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재난 실현과 체계적인 재해예방 사업 및 국가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진안만들기 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지역축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소화기등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진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5일간 13개 협업부서와 23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2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첫째날 공직자 비상소집과 통일 안보교육을 시작으로 토론훈련, 현장 실제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등 10여개의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현장 매뉴얼 점검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특히 홍삼한방센터에서 실시한 현장실제 훈련은 20여개의 각종장비와 23개 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학생, 군인 등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으로써 외부 전문 평가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한단계 발전시키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기간으로 정하여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13개소에는 안전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관리지역 11개소에는 개소당 2명씩 총 2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TF팀을 구성하였고 합동 비상근무를 실시한 결과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안전신고 및 안전보안관 활성화입니다. 군민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 제거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340명으로 구성하였고 목표건수 679건 대비 891건을 신고하여 목표 대비 13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대비태세 확립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개최 등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총 9회를 실시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 및 장비점검을 월 1회씩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용담댐 홍수위 5km이내 8개 읍‧면에 대하여 10억 4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수몰민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유지, 장학금지원, 행사지원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댐주변지역 개발로 주민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이수 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주자천, 외궁천 및 도통천 등 3개 지구에 축제 및 호안정비 15.0km에 대하여 451억 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5km에 351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잔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유지관리 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하천 37개소 261.46km, 국가하천 1개소 5.2km에 대한하천유지관리와 시설물을 정비하며 치수기능 회복 및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73개소에 13억 9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33.2km에 대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상준설 및 기성제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선제적 하천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입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로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13개소에 16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68억원을 투자 하였고 앞으로도 잔여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전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주민안전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전에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3개사업에 11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64억 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잔여사업에 대하여 기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요소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화1지구, 대량3지구 2개지구에 42억 8천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모두 착공하여 신속한 토지협의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재난종합상황 및 예‧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32개소의 자동우량경보시설과 3개소의 재난전광판을 유지보수하고 1개소 주천면의 노후전광판을 교체하였으며 전라북도 및 행안부 재난상황 보고 훈련을 총 87회 훈련에 대응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기상특보시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11개 읍면사무소에 구축중이며 앞으로도 재난종합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한 생활불편사항의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의 수리를 총 673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의 생활불편사항에 적극 대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6,563개소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800건의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이설작업은 145등, LED전구 교체는 714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LED전구 교체를 지속하는 등 밝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야간활동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안등 스마트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9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일환으로 국비 2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5개 읍‧면 2,659개소의 점멸기를 교체하였고 금년도 말까지 5개 읍‧면 잔여분 및 2019년도 신규 설치분 등 추가 설치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신청하여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6개면에도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를 교체하여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16페이지 소송사무건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주천에서 뭔 사고가 있었네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 사고가 뭔 사고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작년에 2018년도 12월 27일정도 내처사에 사시는 83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양례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마을회관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기존 도로가 있어요.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하천에 석축 제방도 있습니다만 제방이 그때 당시에 포장이 안돼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석축 천단이라고 그렇죠. 천단 윗부분 한 5~6cm정도 되는 그 공간을 이용하시다가 좀 발이 실족해가지고 돌아가신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가족들이 수원지청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 전주로 올해 전주지방법원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게 군에서 하는 공사라고 해서 지금 군으로 소송으로 들어온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자천 3지구 공사구간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작년 12월달에 그랬으면 전혀 진행상황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전주로 이송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아직 재판 이런 부분이 결정된

정옥주위원

한번도 진행이 안되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안됐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직 예정이 잡힌것도 없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거기서 와봐야 되겠네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 고문변호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각종 자료나 이런 부분을 소명자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행정에서 다 책임이 있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모든 부분이 공사 구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일단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행정한테 그 소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일단은 한번이라도 재판을 해봐야 알겠네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승소는 예상하고 있지만 결론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서 16억짜리가 18억으로 공사비가 늘었는데 여기가 어디 부분이에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민사 소하천은 성수면사무소에 바로 학교하고 중간사이에 있는 하천인데요.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좀 올라가 보면 가옥 철거가 일부 하천이 좀 넓다 보니까 철거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정옥주위원

근데 왜 애초에 이 가옥 철거 같은 것이 반영이 안됐을까요? 그 가옥 같은 건 기본일건데 옆에 들었으면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 최소한대로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는 가옥을 좀 헐려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교량이라고 하면 학교 건너가는 그 다리 말이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거기 말고 그 윗부분입니다. 조금. 면사무소에서 학교가는 쪽에 입구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하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우측으로 거기가 교량이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가옥하고 교량철거 때문에 2억 7백만원이 증된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요. 거기가 다리가 있었던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감사자료 34쪽을 보면 이 현황이 잘못 기재를 했나 재해위험지구중 미정비사업 현황이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다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가 돼 있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단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미 세워졌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단위, 10년단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10년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 23개중에 19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현재 지금 3군데 주천면하고 부귀면, 상전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마령면 복수천을 하면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내년정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발굴해서 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해위험지구중 정비가 완료된 데는 정비가 된거잖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정비가 된거죠.

이우규위원

그러면 빼야 되지 않나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황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전체를 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하천은 보통 얼마만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10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0년주기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방하천도 똑같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지방하천도 10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지방하천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섬진강은 91년도에 수립했고요. 10년단위로 하면 2008년도 전에 한건 새로 수립해야 되거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뒤에 수립된 게 없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까지 수립된 그 기본 하천계획 수립 현황이 21개나 된다 말이예요. 지방하천중에서 할려고 하는 백운면 반송리 앞에 있는 섬진강 상류는 91년도에 되었고 세동천에 93년도에 수립을 했어요. 이렇게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연도가 아까 10년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게 재해위험이라든지 또 하천이 기본적으로 하천 기능을 못할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되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은 원칙적인 모든 관리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계획도 물론 도에서 합니다. 이 분야 지금 37개소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10년마다 어떠한 타당성 조사나 재조사하는데 이중에서 지금 수립연도는 이미 개소가 완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1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립연도 당시 표시해준 것이고 그후에 어떤 연차적 단계별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기 할텐데 세동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세동천은 93년도인데요. 그전에 93년도에 기본 수립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립연도를 표시를 해주는겁니다. 그때 당시에 수립했었다. 이렇게

이우규위원

수립했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마다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고 그 뒤에 하천을 정비해서 특별히 하천이 새로 더 넓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놔두는가요? 그대로 그냥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완료된 사업도 다시 검토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지형변화나 여건 변화 주민들 가호가 더 늘어났다든지 그런 형편서 보면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이미 했기 때문에 순위는 좀 밀려 날수는 있을겁니다.

이우규위원

무슨 얘기냐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하천을 정비를 했다말이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이미 제방을 새로 하고 하천을 다 정비를 하고 난 뒤에도 제방 바깥쪽 그니까 전답이 있는 쪽에도 그전에 있어서 하천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또 그 토지소유자가 하천 안으로 땅이 들어갈 수도 있는거란 말이예요. 근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천에 들어간 것은 하천으로 잡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다 매입을 한다말이예요. 수용을 하거나 근데 하천 밖에 있는 토지는 하천으로 그대로 잡고 있어요. 국유지나 군유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천 안에 정비를 한 안에는 하천으로 하니까 국가 소유로 매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밖에 있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 폐천처럼 안해주잖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수 공사를 했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에는 하천으로 유지하고 밖에는 하천을 예를 들어서 폐천 절차를 고시해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에 돌려준다든지 어떤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되는데 그 예산을 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도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원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부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많이 관리하시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보안등은 마을 진입도로나 안길에 어떤 위험요소에 밝게 비춰주는 것이 보안등이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등인데 가로등은 대로변 소재지나 뭐 차가 다니는 주로 큰 도로에 설치되는 것을 가로등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가로등을 켜서 주민들이 저녁에 쾌적하고 환한 데도 다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내도 보면 우리가정의학과에서 예전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저기 고향마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불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마 가로등도 좀 되고 바닥에 불을 유도선 같이 해놨더라고요. 농작물이 있고 그런 데는 또 가로등을 키면 좀 농작물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바닥에다 이렇게 유도선 같은 것을 켜서 주천에서도 그 부분은 공사기간이긴 하지만 유도선 같이 바닥에 있었다면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혹시 그런 데는 또 유도등 같은 것을 가로등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같은 데는 바닥에 유도등인가 그런 걸 하는게 좋겠다.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부위원장 거수) 조준열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조준열 부위원장입니다. 감사자료 4쪽 친환경적인 하천공사 추진인데요. 지금 하천에 갈대랄지 버드나무 등 자주 정비도 하고 하천공사를 할때는 이런 석축이랄지 이런 거 쌓을 때도 좀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올해 금년도에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공사를 하셨는지 몇 건이나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특별하게 어떤 재난이나 어떤 안전위험요소가 있는 구조물은 콘크리트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한 하천도 무조건 이게 반듯하게 만들고 제대로 생태블럭이나 이런 호환블럭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은 하천을 자연을 그대로 살릴수 있으면 그대로 기능을 살리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설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부득불한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또 모여 있는 마을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자연석을 쌓아서 보기 좀 미관상 좋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래요. 보니까 하천하고 일직선으로 쌓은데 물흐름을 방향을 맞춰서 그렇게 쌓고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공사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8쪽에 보면 용담댐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 여기 보면 댐주변지역 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뭐 망향의 광장, 체련공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망향의 광장이 몇 개가 있죠? 우리 관내에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4개가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4개가 있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정천, 안천, 상전, 용담 4군데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망향의 광장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면에다 저희들이 관리전환해서 요즘 망향의 광장은 당초에는 실향민들이나 아니면 그분들 애환을 좀 실어주고 해서 많이 활용할 걸로 봤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별로 이용도는 없고 단지 망향제 지낼 때 주로 이용하고 주변에 행락객들 성묘객들이 오실 때 조금씩 부분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읍면에 이렇게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잡초 제거도 하고 페인트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으면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실향민들 출향인들이 성묘 갔다 와서 망향의 광장을 보고 건립 비문 같은 것도 보고 그렇는데 그 비문 같은 것이 잘 안보이고 오래되니까 그런다든가 또 풀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관리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제초 작업도 돈을 더 배정해서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렇죠. 좀 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한 2회정도 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정기적으로 제초도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4쪽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올해는 대대적으로 좀 했는데 홍삼한방센터에서 10월 28일날 했는데 그때 저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참여를 했지만 참 실제적인 훈련을 한 거 같아요. 각 참여기관 23개 유관단체들이 해서 한 250여명이 나와서 했다는데 이런 훈련하면 이분들 오신 분들도 그날 봉사시간도 해주고 그러는가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어린 학생들 참여 학생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학생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봉사활동 했고요. 또 수기체험, 그림그리기 한 것도 저희 군청 안내실에 비치해서 잘 된 부분을 포인트로 찍어서 시상도 할 계획도 있고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분들 그래도 시간을 내서 왔기 때문에 이분들 그런 봉사도 인정해주고 또 잘한 건 잘한 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날 평가도 잘 되었다는데 우리 볼 때도 잘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런 질의한 내용관계를 잘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조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감사자료 6페이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세대 해가지고 993세대에다가 보급을 하셨는데 지금 총 2,961개를 보급을 하셨어요. 근데 소화기가 1,000개 화재감지기가 1,961개인데 소화기 보급 대상이 따로 있고 감지기 대상이 따로 있고 그러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같습니다. 같는데요. 물론

정옥주위원

근데 왜 수량이 틀려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소화기 같은 경우는 혼자 계셔도 방이 좀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씩 더 달아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수차이가 납니다.

정옥주위원

아 세트로 달아주는데 감지기는 더 달아 준다 그 말이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총 보급계획이 지금 4,338세대이단말이예요. 이 세대는 일반세대가 이렇다 얘기예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아까 기초수급자하고

정옥주위원

취약계층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취약계층 되고요. 내년에 조례가 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진안읍 전 세대에 대해서 좀 한번 계획을 해볼려고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3,445세대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소화기가 1개하고 감지기하고 세트로 달아줄 경우에 한 세트가 얼마정도 금액으로 하면 들어가나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세트 금액은 한 3만원에서 4만원정도 이렇게

정옥주위원

소화기하고 감지기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소화기 하나에 보통 2만원씩 하거든요. 휴대용

정옥주위원

가정용 놓고 쓰는게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한 3만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감지기하고 세트로 감지기 하나하고 소화기 하나하고 세트로 5만원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3만원정도 해서 3만원에서 3만5천원

정옥주위원

한 세트가 근데 감지기를 하나 더 달아주기도 한다. 그 말씀이시죠.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정옥주위원

계시는 구역에 따라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어디인가를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책자에는 안나온 것인데 용담댐 수몰선이 있고 홍수위선이 또 따로 있더만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근데 홍수위선하고 수몰선 사이에 사고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말하자면 산이 사태가 난다든가 도로를 냈는데 바람에 의해서 물이 출렁거려가지고 그 밑에를 파가지고 길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위험지구를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못하고요. 관리는 어차피 용담댐 관리단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용담댐에다 적극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용담댐관리단과 우리 재난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혹시 상전면 신현마을에서 그로 인해서 사고난거 아십니까?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신현마을에서 수몰선과 홍수위선 사이로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석축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석축으로 한 구간이 길은 멀쩡한데 그걸 포장을 할려고 레미콘이 들어가다 레미콘이 뒤집어버렸어요. 용담댐 속으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처리를 하기 했는데 이게 만수위가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과하면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그래서 석축으로 쌓은 곳이라서 흙을 계속 빼내간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런 곳은 석축보다는 옹벽을 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사를 댐주변을 좀 해가지고 안전재난 진단은 미리해서 사고를 예방해주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용담댐에 협의해서

박관순위원장

그런데 그 사건을 안전재난과에서 모르고 있었다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원래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은 특수한 목적외에는 아마 진출입이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입한 거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용담댐에서 안전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조사할 곳이 어디냐면 수몰선과 홍수위 산 사이로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농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박관순위원장

이런 거는 사실상 홍수위선 위에로 내야 되거든요.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당연하죠.

박관순위원장

한데 그 사이에다 냈다는 그 자체도 어디에서 허가를 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좀 이건 위험지역이니까 안된다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국장님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완기 소장님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배완기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공모사업에 4개 사업이 선정돼 기금 13억 7백만원, 군비 4억 9천9백만원 총 18억 6백만원을 확보하여 헬스장 증축,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 공설운동장 계단 보수, 성수 체련공원을 보수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도 3개 사업, 13억 1천만원을 확보해 문예체육회관, 족구장, 파크골프장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객 중심의 마이산 환경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 월랑공원 내 체육시설 및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저변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도립공원 내 편익시설 및 탐방로 정비로 편안한 힐링 쉼터 마이산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다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환경정비입니다. 탐방객 중심의 쾌적한 관광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1억 6천5백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마이산 관광단지 내 주차장 및 인도 보수, 차량유도등 보수공사, 배수로 정비, 마이돈 테마광장 환경 정비 등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진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쪽 홍삼한방타운 운영관리입니다. 홍삼스파와 홍삼빌은 대지면적 13,743㎡, 건축면적 7,897㎡로 지난 2009년도에 완공하였으며 스파는 음양오행에 의한 목적형 스파시설 및 옥상하늘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삼빌은 객실 2인실, 4인실 등 33실이 있고 세미나실, 수련실, 식당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간 한국고려홍삼조합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현 업체가 지난 11월 7일 홍삼한방타운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홍삼한방타운과 마이산청소년유스호스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위탁운영자와 협력해 홍삼한방타운이 진안군 대표 관광명소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6쪽 마이산 명인명품관 체험 활성화입니다. 명인명품관은 대지면적 3,778㎡, 연면적 3,279㎡으로 부채관, 자수관, 한지관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수탁자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5년간 전라북도 관광명품사업조합에서 관리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관람 이용실적은 1만 7천여명 정도이며 현재 부채만들기, 한지공예, 가죽공예 등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인명품관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국 지원교육청, 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명인명품관 홍보 및 체험 활성화에 수탁자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저변 확대를 위해 균특 4억 8천만원, 군비 11억 2천만원 총 16억원을 투입하여 국궁장 조성사업을 올 1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월랑공원 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월랑공원 화장실 신축, 문예체육회관 계단 보수, 월랑공원 LED 가로등 설치, 공설운동장 휴게시설 설치, 족구장 바닥 보수, 월랑공원 도로 정비, 다목적구장 잔디 식재 등 월랑공원 내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11㎡로 2013년도에 기금 31억원, 군비 20억원 총 5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하였으며 현재 수영장, 어린이풀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며 건강 진안, 100세 시대 견인차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1쪽 자연 그대로 살아 숨쉬는 마이산 도립공원입니다. 남부 매표소에서 금당사까지 약 300m에 이르는 구간인 마이산 남부 진입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배수로 정비, 화장실 2동 신축 및 탐방로 정비 등 지속적인 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로 쾌적하고 편리한 탐방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 만족도 증가입니다. 마이산 남부 1, 2주차장 화장실 개축을 비롯해 도립공원 내 13개 공중화장실 청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탐방객이 주인되어 다시 찾는 마이산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쾌적한 환경 정비로 마이산 방문객 증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배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추진상황 6페이지 명인명품관 체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조례개정으로 무료입장객 수는 다수 증가하였으나 체험객 소폭 증가로 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제가 올 가을에 몇 번 거기를 올라가봤는데 원래 운영비를 우리가 1억 2천6백을 줄때는 거기 공예를 만들고 하는 명인들이 거기 근무하기로 안했던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는 6분의 명인이나 무형문화재 분들이 그분들이 있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출근을 해서 체험도 같이 하고 그렇기로 안했던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그 6분 전체가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3분정도는 계시고 예약이 되면

정옥주위원

상시 그분들이 계신다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예약을 미리 받으면

정옥주위원

예약된 날만 온다는 얘기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분들이 모두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가는 날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두어번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그 기념품 파는 아줌마 한분 계셨고 제가 5시 좀 못돼서 거기를 가는데 한분이 퇴근이 하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드라고요. 저분이 누구냐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공예품 파시는 분이 관장님 사모님인데 저분은 항상 이 시간에 퇴근을 하신다고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가봤죠.

정옥주위원

갈때마다 그 장인들이 계시든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갔을 때는 계셨었는데 아무튼 단체로 저희들이 체험객이 많이 올때는 그분들이

정옥주위원

체험객 올때만 오라고 연락받고 가셨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3분정도는 상주를 하고

정옥주위원

상주를 하신다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정옥주위원

저하고 한번 날 잡아서 가볼까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옥주위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오죠. 장인들이 저같이 그냥 허수룩하게 복장을 하고 그러고 가야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취지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그분이 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저분이 관장 사모라고 근데 저분은 이렇게 왜 일찍 가냐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저 사모님은 5시만 되면 퇴근을 한다고 그러드라고 여기 누가 날마다 그럼 몇 분이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 관람장을 다 둘러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무자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잘 감독하세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또 걸리기 전에 한번만 더 가갔고 없으면 그때는 진짜 가만히 안있을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부마이산이 과태료 때문에 상인들이 그러시는데 왜 인제까지 조용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여기 보면 지금 18년도 19년도 단속 건수 이런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도표가 있는데 왜 느닷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자료 낼 때까지는 별다른

정옥주위원

이게 자료가 몇월달에 작성된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10월 11일까지

정옥주위원

10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홍삼축제 전에 제가 알기론 훨씬 전에 이 사건이 난걸로 아는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속 실적을 내시라고 하신거잖아요. 그 자료에는

정옥주위원

그니까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고 고발이 된게 언제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정옥주위원

그 시기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8월 14일날 무기명으로 국민신무고에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권익위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여냐면 불법 노점상이나 식품위생업 하시는 분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않는다.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가 있지 않냐 해서 국민신문고에 처음에 올린게 8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20

정옥주위원

아니 그니까 인제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었잖아요. 입구 들어가시는데 그 노점 부분도 제가 그 노점 가판대 놓고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제가 다시 정비해서 그 자리도 지금 이거 해놨잖아요. 몽고텐트 안해 놨나요? 치워나요? 그것도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봄에까지는 했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이번 가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 때문에 치웠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옛날에 그거 하기전에 좀 부실해서 마령에 계시는 분들이 장사하는데 그게 부실하다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요구해서 그것도 세워졌는데 그 전에 장사할 때는 왜 아무런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상가 부분도 그렇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8월 14일날 당초에 최초로 그렇게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요. 8월 22일날 진정서가 불법건축물이나 상행위 그 다음에 식품관련해서 또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회에도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8월 26일날 국민신문고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9월 9일날은 이건 익명으로 했는데요.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국민신문고에 전체 저희들 29건에 대해서 한집 한집 다 불법을 소상하니 정리를 해서 국민신문고에

정옥주위원

인천에 사시는 분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린 분은 그분 명의로 올렸는데 저희들은 누가 그렇게 자세하니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 부분 따로 건축부분과 식품, 저희들 보건 관리 3개부서에서 나눠서 소관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식품부서에서는 8개 업소에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조서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4개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자료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거고요. 지금 그 이후로 나와 있는게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상가끼리의 완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주셨던 가을에는 몽골텐트를 쳐줘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제거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중입니다. 근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좀 막구조식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그것을 발주를 할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가번영회에서 전체적으로 고정식은 설치를 반대를 하는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노점상이나 음식물을 팔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상가번영회하고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상행위나 이런 것들 건축물 이런 것이 정비가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이월을 시키든 어쩌든 해서 내년도에라도 또 협의가 되면 그 음식물이나 이런 거는 않고 한정기간 봄철이나 가을철에만 해서 지역특산물을 팔 수 있고 음식물 제조는 않는다고 협의가 되고 그 상가번영회에서도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채준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상가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연공원법에서도 저희들이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고정건물은 안된다고 그랬었어요. 저도 몽골텐트 뭐 그걸 해준 거예요. 해주라고 한 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안에 위에로 절에 올라가는데 그 쭉 상가 그 부분도 지금 벌금을 내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옥외영업 할 수 있는 부분.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 앞에 뭐 터가 있어서 내놓고 파시는 분들은 옥외영업 그 조례를 그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는데 앞에 자기 땅 없는 분들은 지금 다 불법 이라고 해서 지금 벌금을 내야 될 형편이잖아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예.

정옥주위원

그럼 그 부분이 몇 분이나 되요? 상가가?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노점상이 7분하고.

정옥주위원

노점상이 아니어도 본인 가게 앞에 내놓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던데 저번에 명단 보니까.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대충 벌금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가 되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공원관리법에서 50만원 벌금을 하고 자진해서 내면 40만원으로.

정옥주위원

그럼 벌금을 여기서 산정을 해요? 군에서?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공원법에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옥주위원

공원법으로?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식품위생법은 경찰서에 고발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분들한테 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미 공원법이라도 아까 그 불법영업하는 부분이 인지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까 국민신문고에 들어왔던 부분 같은 것들이요.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상인분들하고 이런 모임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나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전에는

정옥주위원

전혀 그런게 없었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상임위도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상세하니 건축물 뭐 마이산 탑사 밑에서부터 끝까지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다 지적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법대로 저희들이

정옥주위원

아니 이제까지 없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너무 불신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책임자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속 인지를 시키고 정기적으로라도 단속이라도 했고 주의를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거는. 그냥 좋은게 좋다고 계속 살기가 좋을 때는 낫지만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옥주위원

인정하시죠?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건물을 짓는 달지 해서 장사를 할 때부터 못하게 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숱하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정옥주위원

아니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언제 어느 때 이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도 이걸 항상 각인을 시켰어야 했는데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단속은 뭐 가서 우리 청원경찰들도 계시고 미화원들도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은 나눠드렸는데 그게 좀.

정옥주위원

강력하게를 안하셨죠?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벌금을 이미 고지서를 다 받으셨나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이거는 어떻게 다시 뭐 처리할 협상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셔야 되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상가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 위에 노점상 부분은 어떻게?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그분들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

철거를?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다시는 앞으로 거기는 못하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하면 단속을 해야죠.

정옥주위원

제가 거기를 그렇게 해준 이유는 거기서 고구마를 파시는 분이.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입구에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 봄에 또 성수기가 올 것 아니에요. 봄철에 이제 번영회 상가 쪽하고 협의가 되면 그분들이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그 순수하니 우리 농산품목을 판매를.

정옥주위원

음식도 주나요? 거시서?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뭐 튀김도 팔고 그러기 때문에 상가하고 막 얘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니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품이나 이런 것들만 판다면 저희들이 상가 쪽하고 협의가 되면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만들어드릴.

정옥주위원

거기서 고구마를 파시는 분이 한 달에 그 몇 백만 원치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팔라고 그럴게 아니고 오는 손님을 상대로 팔자. 뭐 하러 이렇게 경비 들어가면서 외부에 돈줘가면서 팔로 가냐. 그런 취지에서 그걸 다시 정비를 해주라고 해서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럼 다시 세워준다고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상가하고 협의가.

정옥주위원

협의가 되어야.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떤 이런 협상을 할 창구가 되어있지 않아서 가을에는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8월달에 신고가 됐으면.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9월에 이제 해서 저희들이 계도기간도 주고 지금 저희들이 계도기간.

정옥주위원

아니 이걸 계속 숨길일이 아니고 자꾸 행정에서도 의회도 알리고 어떻게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야지. 이거 보고서 저번에 갖다 주셨잖아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그전에도 여기도 진정서랑 접수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진정서를 언제 봐요? 계속 덮어가서 일을 키울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때그때 얘기를 해서 뭔 자꾸 일을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일 다 터지고 어떻게 해결도 할 수 없는 때에 와가지고 이것을 내미시면. 그러면 이제 거기 지금은 아무도 앞에 뭐 내 놓고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상가들도?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 식당 영업장이 조례 만들어주신 부분은 그 분들은 식당은 안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뭐 제외대상이 됐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식품 뭐 거기에 제외된 분들은 단속대상이 되고요.

정옥주위원

그러지 않아도 그쪽이 장사를 안 된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존에 수년간 수십 년간 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접수가 되고 행정적인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법적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무슨 방안 있는 가 잘 좀 찾아보시고.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정옥주위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마이산에 그 불법행위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행정에서 좀 그 상가번영회하고 노점상 이런 분들 참 간담회를 갖으셔서.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타 지역 관광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그런데는 지금 다들 뭐 판매다이도 주고 이렇게 딱딱 텐트도 좋은 걸로 이렇게 해주고 다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법이 어떤 법이 저촉 되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금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잖아요. 1억 원이 지금 막 구조로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것을 하여튼 내년도 이월시키더라도 한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좀 이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마이산은 좋지만 그 판매하는 사람들 뭐 텐트랄지 진짜 환경이 마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로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3자가 볼 때도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좀 활용해서 막 구조 아니더라도 어떤 텐트라도 좀 좋은 거 해서 바람도 막고 그런 텐트를 좀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그 하여튼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탐방객 그 쉼터용으로 해서 하고 그 성수기 때 상시 뭐 사계절 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 때는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당초 구상이 그렇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 상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잘 취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농 특산물이 거기서 상당히 많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농민들이 많이들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행정에서 판매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완기

배완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28쪽에 보면은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씨티즌개발해서 호텔 남부 저쪽 금당사 못 밑쳐서 좌측에 호텔 지금 그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현재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던데.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까지 이렇게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뭐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아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이 없고만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언제까지 되어있어요? 내년 12월달까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어쨌든 이분들한테도 좀 촉구를 해서라도 호텔이 좀 되어야만이 또 이렇게 관광객들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놓으니까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 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준열

조준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조준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도 명인명품관에 곁줘서 우리 5년가고 있는 스파하고 돼지문화체험관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명인명품관을 어떤 목적으로 이거 했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당초에 명인명품관은 보니까 저희들이 공예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산의 역사와 그 문화를 접목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안군 관광 활성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인 운영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으로

이우규위원

돼지문화 체험관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돼지문화 체험관은 어떤 목적으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돼지문화 체험관은 제가 정확하게 그때 추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깜도야 관련해서 돼지의 특성화 때문에 아마 그 체험관이 설립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 돼지 홍보 하고 직접화하기 위해서 체험관이 설립됐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명인명품관은 이제 저희같은 그런 목적 또 돼지문화체험관 각 목적이 있을텐데 이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돼지문화체험관하고 명인명품관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명인명품관은 관리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관리위탁.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돼지문화체험관은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명인명품관은 우리가 돈 들여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관리위탁을 했죠? 사용수익을 하지 않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익이 많이 나지않고 진안군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해서 우리가

이우규위원

잠깐. 수익이 나지 않는다. 돼지문화체험관은 뭐해서 수익이 나죠? 그럼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도 체험이나 이렇게 학생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당초에도 명인명품관도 체험해서 수익내기 위해서 그때 했는데 그니까 명인명품관은 왜 관리위탁을 했고 돼지문화체험관은 왜 사용수익허가를 냈냐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돼지문화체험관은 제가 알기로 당초에 관리 위탁을 갔다가 운영이 안돼서 휴장을 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분들이 지금 3년 계약을 하고 1년만 운영을 하고 운영이 안돼서

이우규위원

돼지문화체험관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장을 하고 있다가 이번 장애인단체에서

이우규위원

사용수익줬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사용수익허가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명인명품관도 운영하다 우리가 5년간 하기로 했는데 5년 안되가지고 관리위탁하면서 돈 막 줘요? 돈 주죠? 우리 위탁비 주잖아요. 위탁비 운영하라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운영 1억 2천

이우규위원

그정도 주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제가 볼 때 명인명품관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돼지문화체험관은 수익할게 없어요. 여기를 관리위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 전기세도 못낸다 이렇게 왔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제 생각이 잘 못됐는가 모르겠는데 돼지문화체험관은 돈을 벌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관리위탁을 줘야 될 것 같고 명인명품관은 거기 명인들이 모여가지고 체험하고 정말 명인들이 거기 있다면 명인들을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뀌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 지금 돼지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 놀이시설하고 어린이들해서 그 부분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명인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적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내고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접목하는 단계로 지금 관광객이 오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명인명품관에 대한 수익은 없지만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돼지문화체험관이단 말이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좀 뛰고 하는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돼지문화체험관이 아이들 뛰어놀고 하는 체험문화관은 아닌데 이제 수익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런 시설로 약간 전도된 느낌이 좀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명인명품관이라는 말도 명확하게 어구라고 해야되나 명인명품관이 명확하지 않는데 명인명품관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래 당초의 취지대로 명이들이 거기와서 아까 세계의 부채관, 한지관 이런것들을 잘 운영하고 체험을 하면 여기는 충분히 수요가 당연히 명인들이 있으니까 수요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위탁으로 해서 위탁비를 주고 있고 돼지문화체험관은 실제로 우리 진안군에 돼지산업에 관련해서 돼지 문화 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것들을 운영하는 것에서 체험하는 건데 이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가서 보는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면 그니까 제 생각이 잘 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돼지문화체험관은 관리위탁을 줘야 할 대상 같고 명인명품관은 사용수익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게 바뀐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부분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세심하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부분은 그분들이 사용수익 허가에 관련된 비용을 납부하고 그 시설을 방치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관리 위탁을 준 부분은 관리 위탁을 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관리위탁을 줬을 거예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가 되야된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위탁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 해야 돼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명인명품관은 우리 진안군 마이산하고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명인들이 하나도 없고 명품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운영할 이유가 없죠. 이 명인명품관을 우리가 관리위탁을 줘서 운영할 정도 되면 마이산에 관광객이 와서 가는게 아니고 명인명품관으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확한 목적의 우리가 관리 위탁 주는 비용을 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 명인명품관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오면서 마이산도 볼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항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10월 기준까지 해서 저희들이 2만 5천명 정도가 관람을 했고요. 무료로 이제 왔고 체험이 2천 2~3백명정도 이렇게 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물론 마이산을 와서 거기를 들린 분도 있을 것이고 단체로 여기를 지금 30여개소 단체에서 단체로 체험을 왔는데 그분들이 명인명품관을 찾아서 온 부분도 있을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체험은 안했더라도 여기와서 보면 식사라도 하고 지역특성품 조그마한 것 하나씩 사가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파급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지금 명인명품관을 명확히 우리 군민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이산을 왔다가 들렸다 가는 곳이냐 아니면 마이산은 별개로 내가 명인명품관을 보러와서 체험도 하고 보러왔다가 마이산도 보겠다고하는 후자의 개념을 더 많이 갖고 있냐 이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후자의 개념이라고 인식하기는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도 못했고 피드백도 못했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홍삼스파 사용승인허가가 결정이 났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부터 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현재 3년부터 언제부터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내년도 1월부터

김광수위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12월 말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12월 31일까지요. 지금 홍삼스파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허가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서비스 포함해서 2억 3천씩 내도 서로들 오시려고 그러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 5개 업체가 입찰을 응찰를 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오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수익성이 나니까 지금 5개 업체가 서로들 하려고 하는 상황들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할 때 이런 수익이 좀 나고 하는 되는 의회 동의를 받게끔 조례 제정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어렵다, 어렵다 핑계만 돼서 결국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서 조례가 가능하다고 인제 조례개정 지금 입법예고를 했어요.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참 이런 부분들이 돈이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행부에서 보호도 해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는 데서는 돼지문화체험관이나, 명인명품관 같은데 이런데 관리 명인명품관을 우리가 관리위탁을 준 이유가 우리 재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대로 관리위탁 한 거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분에 전시품이 이런 것들도 그분이 가지고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관리 위탁이 저게 지금 명인명품관이 우리재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꺼 군거잖아요? 그러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건물만 기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우리 군거고 안에 지금 있는 것들도 다 어떻게 나중에 기부채납한데요. 다 가지고간데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22년 9월 31일이면 5년이면 위탁기간이 끝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 위탁을 주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공예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관리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관리위탁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수익이 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요. 여기 우리 돼지문화체험관은 사실은 아까 소장님은 모르시니까 인제 답변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진안흑돼지를 진안에 깜도야가 있으니까 깜도야로 해서 거기서 흑돼지를 이용해서 소시지도 만들고 돼지 시제품 이런 걸 만들어서 하자고 돼지문화 체험관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3년 관리위탁을 줬는데 안되다 보니까 1년하고 2년 못하겠다고 방치 2년 지난 다음에서 그것도 기간이 3년이다 1년뿐이 안하고 2년 동안은 그 기간이 3년이 있었어도 아무 짓도 못하고 그러니까 관리위탁 받으시는 분들은 인제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홍삼스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영을 하다고 못했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왜 못했어요. 공무원이 하시는 거하고 일반 경영능력 있는 이런 분들이 하는 거하고 운영방법 이런 것이 차이가 나서 수익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주는 거잖아요. 관리위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없고 운영 홍삼스파도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관리위탁을 주는 거예요. 뭐하게 명인명품관 만들어 놓아가지고 만들 때 목적이 아까말씀하신대로 명인명품관을 만들어 놈으로써 마이산을 오신분들이 마이산도 있고 돼지체험관도 있고 홍삼스파도 있고 마이산에 가니까 진안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관광 사업들이 모두 성공하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리위탁을 할 때 또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군 재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한테 사용수익도 해주고 관리위탁도 허가를 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못하고 있으면 관리위탁을 줄 때 계약위탁을 줘야 계약 거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 시행대로 안 되면 아까 정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명인들이 있기로 했는데 안 있으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관리위탁 비를 주지를 말든가 그런 조치들을 과감히 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관리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 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계약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사용수익허가를 줬으면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명인명품관인데 명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체험관 체험 객들 올 때만 오신다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섯분 체험관 예약이 되면 그분들이 다 오시는 거고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부분들은 돈이 되는 사업들은 서로들 하려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할 것이고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은 우리가 위탁비까지 주면서 우리 군에서 못하니까 위탁 비까지 주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과연 명인명품관이 진안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털어내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리를 해가세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

자꾸 지적만 당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분이 여기 갔다 명품이라고 전시해놓은 부품을 놓고 간다냐고 갖고 간다냐고 그 부분에 지금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수탁자의 물품과 비품은 철수 하여야한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건물만 남는 거예요. 그니까 명인명품관 건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거기 그게 이주 시키고 건물 짓고 지금 80억 이상 들어갔죠? 50억?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 50억이었습니다.

정옥주위원

50억에다가 이주비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밑에로 이주하는 부분

정옥주위원

이주비, 건물비 총 50억 이라고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주비는 제외하고 그 부분

정옥주위원

그니까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80억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80억정도 예. 그런정도

정옥주위원

그렇게 해서 건물을 만들어줬는데 처음에 관리위탁해서 5년해서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중국 손님 다 몰아다가 총 동원 방송, 홍보 총 동원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전기세도 1년에 5천만원 대줘요. 계약서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1년 해보다가 도저히 손님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 입구에 공사를 해서 손님이 없다고 해서 운영비 대달라고 해서 지금 2년째부터 우리 운영비 1억 2천 대주기로 했잖아요. 대주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인건비로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자기 물품은 기간 끝나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인건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뭐 알고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 근데 가보면 명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갈 때마다 과장님 갈 때는 명인이 여기 처리결과에 3명이 서서 안내를 하고 어쩌고 지금 처리를 해놨는데 저는 제가 어수룩하게 두 번 가봤어요. 그것도 어중간한 시간에 저도 그런짓 잘해요. 가보면 없어요. 아무도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꼭 상주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지도가 아니라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맨날 말로만 그러고 그 사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대승한지에서 해먹고 또 이리오고 그 이전에 또 익산인가 거기서 하다가 이 물품가지고 계속 지금 도는 거예요. 전라북도를 그래서 여기 원래 위탁 줄 때도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대승한지하고 여기하고 동시에 갖고 그 사업을 하길래. 완주에서 또 그렇게 하고 여기로 오셨길래 지나간 얘기는 할 것 없고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계약서 부분에 있는대로 잘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체육 시설에 있어서 체육복지실현에 대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헬스장 이용객이 증가해서 헬스장에 너무나 이렇게 막 콩나물 콩같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린세월 건립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쯤 실행되는 건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헬스 회원님들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여기 근무 계획에는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했잖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어디다 할 거예요? 그 자리에다 더 리프크는 겁니까 아니면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 저 골프장 쪽으로 증축을 할 겁니다.

박관순위원장

헬스하시는 분들이 항의가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운동 못하겠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민원도 알아서 저희들이 복무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추진을 할 겁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배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중에 말씀해주신 부분과 사전에 협의해주신 내용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대목재의 성토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에 건설과는 같이 배석해 주시고 마이산 회봉온천 부산금과 관련하여 관광과와 산림과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이 끝난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 결과 추가 질의의 건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원도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맑은물사업소가 그 수질검사가 다행히 나오면 맑은물사업소 시간에 하는데 그 기간에 안 나오면 맑은물사업소 건도 그때한번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장

예 내일 끝납니다.

정옥주위원

내일? 이것도요?

박관순위원장

예 다끝났어요

정옥주위원

그래요? 아니 그니까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했잖아요. 맑은물사업소 끝나고 나서 그 시간안에 도착이 되면 추가로 상정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박관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