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3일, 15일, 18일, 20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14일, 15일, 19일, 20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수정 동의안」외 1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수정 동의안」은 수정안에 대한 위원회 동의 의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심사가 가능한 사항으로 미동의시 원안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안 4. 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장수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

축산과장 구선서입니다. 의안번호 217호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동의안」과 의안번호 236호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수정 동의안」을 수정동의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업비 출자 11억 2,500만원 건입니다. 사업비 내용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목적입니다. 장수한우 인큐베이터 사업추진을 통한 장수한우 전문가 양성과 한우지방공사의 공공성 확보와 장수한우 유통물량 확보를 통한 장수한우 브랜드 제고를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공공성과 장수한우 저수지 역할을 통한 유통물량확보로 장수한우 브랜드 제고 및 한우가격 안정화 도모,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제 인증 및 브랜드 강화 통합 추진으로 변경하였고, 효과에서는 한우 전문 청년농부육성 및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물량 확보 등으로 재정여건 개선을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공공성 향상과 유통물량 확보로 재정 여건 개선, 장수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한우가격 안정화를 기여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출자동의 요구서입니다. 출자 대상은 장수한우지방공사로 변함이 없으며, 출자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구분에서 장수한우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을 장수한우지방공사 한우구입지원으로 수정하였고, 출자 필요성에서는 한우 사육기반의 막대한 자금과 축산기술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청년들의 축산업 인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인큐베이터 지원을 필요로 함을 장수한우지방공사의 한우 사육두수 증가를 통한 유통물량 확보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한우 구입 지원에 필요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변동이 없으며, 지도부서 감독 의견으로는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 활성화와 장수군 신규 축산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장수한우 위탁우 구입을 위한 출자금 지원 필요를 장수한우 구입을 통한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출자금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수정 동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님! 목적에서 젊은 축산 전문가 양성이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젊은 축산 전문가 양성할 거예요? 이건 지금 지방공사에 출자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르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축산인을 육성할 계획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먼저 제출했던 당초 동의안의 목적이고요, 지금 수정 동의안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되어서 지방한우 공공성과 장수한우 저수지 역할 이걸로 변동됐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안 을 동시에 설명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수정 동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수정 동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수정 동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은 당초 안을 대체한 원안이 되어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1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설립된 장수군 로컬 JOB센터와 관련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제17조에 의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범위는 구인ㆍ구직 연계, 알선, 채용 등 일자리 연계활동과 동행면접, 채용행사,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 고용서비스의 제공, 일자리 협력망 구축 및 홍보활동, 장수군 로컬 JOB센터 인력 관리 등이며, 2020년도 장수군 로컬 JOB센터 사업은 2019. 12월 ~ 2020. 1월경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위탁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 4,500만원으로 책정한 상황입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 안내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과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참여 보장ㆍ자립기반 형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추진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책무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정책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규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는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장수군의 고령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인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보다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 지며, 전국적으로는 70여개 지자체가 동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과 관련한 직접적인 상위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군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수군 청년정책의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장수군 노사민정 협의회’의 설치ㆍ기능ㆍ운영 및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참여주체 간 안건이나 의견을 사전 조율하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노사민정 협의회 본회의를 알차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증가 시책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자’를 추가 하여 총 300만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과 건강 보험 자격득실확인에 대한 신청자 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공동 이용 근거 마련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적취득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주민 편의 등 제공을 통해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귀농ㆍ귀촌 신규 사업 및 임시거주시설, 농촌체험교육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신규 귀농ㆍ귀촌사업에 따른 용어 정의, 2020년 귀농ㆍ귀촌 신규 사업 지원 근거 추가 등과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설치 및 운영, 기능, 입소자격 및 기간, 사용 신청 및 사용자 선정, 사용료 납부,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귀농ㆍ귀촌인 및 예비 귀농ㆍ귀촌인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장수군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장수군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군에서 직접 추진했던 숲가꾸기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사업 등을 장수군산림조합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림사업 시행방법 개편을 통해 조합의 전문성을 살려 사유림 경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으로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안은 2018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장수읍에 설치한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관리를 위하여 전문사업기관에 그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법」제46조 및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군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7호「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 」에서 사업수행기관을 ‘한국LPG배관망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표5’ 에 근거하여 본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장수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에 의거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ㆍ군 단위 이동지원센터와 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연계하여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교통체계 일원화 및 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부합되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수군 관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도내 4개시군(전주, 정읍, 임실, 무주)이 자체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2020년도 시범사업으로 도내 14개 시군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수군 지원대상은 60명입니다. 지자체의 자진반납 지원금이 20만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도비보조사업 매칭분을 제외한 10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출자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 한우구입 지원 사업 추진은 한우지방공사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 물량 확보를 통한 재정여건이 자립기반 조석에 목적이 있고, 2020년도 출자 요청액은 11억 2,500만원으로 두당 450만원 기준 250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 출자로 장수군 한우지방공사의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공사의 경쟁력 강화와 장수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한우지방공사 설립의 주목적이 우수 수정란 보급을 통한 장수 명품한우 육성에 있었으나 현재 우수 수정란 보급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고, TMR 판매량 및 판매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윤리경영,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정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어요?

JOB 센터요?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제도로는 해마다 공모신청을 합니다.

혹시 안 될 경우에는.

그렇죠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에서는 수범사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수군하고 완주군이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전라북도 워크숍을 해요. 그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양 팀장님! 거기에 65세 사람으로써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용대상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죠? 대중교통수단이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어야 하면서도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버스나 지하철 우리 장수는 버스 대중교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데요 거기에 대부분 휠체어는 일반 교통 대중교통에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장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장애인 연합회에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2대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해서 장애인 분들은 등록이 된 분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어려운 양반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밑에 보면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뭣을 뜻 하냐고요. 장애인 분들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것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뭣을 뜻한 것이죠? 어떤 분들이 해당이 돼요?

정상적인 장애인 등록은 안 돼 있는 65세 인구 중에서 거동불편해서 버스 탑승이 어려운 분은 여기에서 탑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게 애매하네요. 어떤 분이 해당 되는가 참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밑에서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해서 보면 장애인이 안 돼도 인자 수술이라든지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축산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된 250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입할 계획이에요?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요. 지난번 같이 밑소 구입할 때 같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50두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해서 형평성 있게 맞게 또는 다른 거시기 없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장계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어떤 다른 거시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방공사에 어떤 이익만 창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축산인들이 군민들이지마는 축산인들한테 어떤 편리성이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한우지방공사로 다시 발 돋음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 행안부 경영평가를 보면 지역사회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오전에도 얘기했지마는 편중된 어떤 유통이라든지 또 있는 분들의 어떤 이익만 추구가 됐던 것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를 시켜서 100%가 된다면 좋지만 10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축산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없다면 출자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예.

그리고 아울러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TMR 사료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마 지금 보고서에는 계속 출하량, 판매량을 늘린다고 했는데요 어려워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료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었어요 군에서요?

처음.

처음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한우 클러스터 있을 때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조금 상향되면 소 쪽으로 지금 사료판매는 하향됐어요. 그리고 지금 한 4억한 6천정도의 어떤 그쪽에 품질 개량하라고 줬는데.

4억 8천.

4억 8천, 그쪽에 집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줄었어요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사료관계 특히 중요해요 농가입장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사료로 해서 원가도 낮춰야 되는 것이고 또 품질 원뿔이나 투 뿔 이런 것들도 좋은 걸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사료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제시를 할게요. 지금 거기에 톱밥 이런 것들은 취급을 하시고 그리고 한 1,000두 정도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최종적으로 2013년에 한.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어떤 사료 생산해서 그 정도만 이렇게 거기에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기왕에 지금 이렇게 출자를 해서 사육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바로 어떤 뭐 그만 둬라 소리를 못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축산 농가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방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을 축산 농가들의 대화 또는 특히 수정란 이식 또는 암소개량 있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축산농가들 직접 방문해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어떤 지방공사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밑소 가지고만이 미소가지고 좋은 수정란을 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거기만 의존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우를 개량한다고 하지만 개량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 특이한 기술 갖고 있는 특히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좋고 ET가 있잖아요 거기도. ET도 어떤 장사꾼이에요 그분들도 장사를 해먹고 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어떻게 보면은 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좋은 양질의 수정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장수군에 입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방공사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거기에 지금 하는 수 없이 그전에 개발해가지고 부지만 지금 임대해놓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양질의 어떤 좋은 종류, 수정란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외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지방공사에 승인이 되고 또 우리 한우농가에 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인자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까지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원 분야에서 지금은 농업을 주로 하지 않은 귀촌인들,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서 회사랄지 어떤 직장에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귀농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붐 세대에서 은퇴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고향에 오는 분들이 다수가 요즘은 귀농보다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조금 지원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그 우리가 지원 분야를 보면 농업분야에 이렇게 거의 농업을 위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이외에도 예술을 하거나 공예, 공방하시는 분들이 귀촌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산서 같은 경우에 혼대를 나와서 이렇게 예술 작업들을 하고 하는 공예, 공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장님! 본위원도 집행부서에 있을 때 계약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숲가꾸기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관을 산림조합 물론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산림조합 외에도 산림 법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아닌가? 지금 바뀌었는가?

그게 아니고요, 위탁대행해서 설계 감리만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대행 사업비가 한 9%정도만 주고요 나머지는 법인한테 사업이 넘어가게 됩니다.

숲가꾸기를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법인이에요.

산림조합에다가 하는 것은 무엇을 준다는 얘기여.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이런 사업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 내지 모든 일정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법인이 시행을 해요.

법인이.

예.

산림조합도 또 사업을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 해야 돼요. 이것은 못해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수료만 조합에서.

그래요. 전에는.

이걸 조합에서 했었죠.

조합에서 했었지.

예, 별도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바뀌었어.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과장님!

예.

인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이 참 무수히 많은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한바 있습니다마는 공익을 우선을 목적으로 해야지 공사를 위한 그런 이런 출자·출연이 돼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군민 축산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전제로 해서 되는 것이지 이게 공사에 있는 직원들을 풀칠하기 위해서 어떤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님! 인구정책에서 국적취득을 하신다고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국적취득을 못하신 분들이 하신 분들이 1/3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분들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국어를 이해 못하니까 아이들은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그 엄마들이 그래서 한국에 국적취득을 할 수 있게끔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지원이 된다면 국적 취득에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도 하고 의지를 보일 것 같아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장수군을 이끌어 갈 아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우리 산림과장님! 민간위탁동의서 숲가꾸기 있잖아요. 어린나무가꾸기 뭐 조림가꾸기, 좋은 소나무도 가꿔 줬으면 좋겠어요. 마구 벌채하시지 마시고 벌채할 때 소나무까지 좋은 소나무까지 다 벌채를 하시는데 그것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요즘은 많이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팀장님! 우리 고령운전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는데 80세는 몇 명이 운전하고 계세요?

저희들 자료는 70세 이상까지는 되어 있는데 80세 이상까지는 세부적으로.

80세도 운전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모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장수군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규명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근로자란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에서 사용됐던 일제 군사제국주의에 시대 산재로 사전적인 의미는 부지런한 인력이란 뜻인데 일제 잔재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아까 법령 상위법령에 알아봤다고 그런다고 해서 적용 안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진안 ‘19년 3월 28일 날 서울시에서는 지금 노동자로 바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자리경제실장님 논리라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검토해봐서 일제 잔재들 사용했던 단어를 구지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으니 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담당관하고 사전에 질의를 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지켜서 안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 알아보고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상위법이나 이런것들이 위반된다하면 서울시에서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이 조례가 상위법령인 우리가 노사관계발전조례 법률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는 내용을 사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이 저희들도 좀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사전에 협의한 결과 안 되는 걸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한 번 질의를 해서.

알아보시고, 서울시에서 다른 시에서 하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검토할 사항 부분이 된다면 검토 한번 해주십시요.

맞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의결해주셨는데 한우지방공사의 본래 목적인 좋은 수정란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명품 장수한우를 만들겠다는 그 사업은 계속 밀고 나가셔서 지금 소가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이유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것 같아요. 소를 늘려서 키워서 판매를 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소가 늘어나도 본래 어떤 한우지방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우수 수정란 계속 생산 보급해서 농가에서도 명품 한우가 나와야.

예, 그렇습니다.

비록 어떤 도때기 시장에 나가 팔고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수 수정란을 꼭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시장가격에서 벗어나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소를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에 맞게 목적 사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로컬 JOB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LPG배관망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