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나금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2019년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장수군의회 공무 국외출장은 장수군 인구 증대 정책 개발을 위한 선진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장수군 접목방안을 연구하고자, 2019년 10월 17일 부터 25일 까지 7박 9일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총 3개국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출장인원은 총 6명으로 의원 4명, 직원 2명이며, 주요방문지로는 오슬로 사게네 노인복지관 등 기관방문 4개소, 노르웨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 현장방문지 2개소로 총 6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세부출장일정과 출장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 방문한 기관 및 현장 소개, 의원 질의응답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지별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방문지인 오슬로 사게네 노인복지기관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ㆍ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느꼈으며, 장수군에 “우리마을 주치의 제도운영, 건강교실 운영, 행복한 요양원 운영, 치매 모듬마을 조성” 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스톡홀름 후딩에 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국세ㆍ지방세 비율조정, 고향 기부금제 추진, 자체세수 확보를 통한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톡홀름 함마르비 허드타드시에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 카풀제ㆍ공유차량 시스템 개발, 공병수거기계 운영” 등을 장수군에 도입하여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발 필요성을 느꼈으며, 마지막 기관방문지인 헬싱키 지역 공공 서비스센터에서는 장수군 로컬잡센터도 헬싱키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직자 관점에 입각한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개정, 분야별 전문가 상주ㆍ1:1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잡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며, 다음으로 저희 출장단이 현장 방문한 노르웨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구, 핀란드 에코비키 생태신도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난개발이 아닌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하였고, 장수군의 자연환경적 특성상 “느림”, “쉼”을 테마로 하는 치유의 도시조성, 관광정책 개발 등을 통한 군민 주거생활 만족도 및 인구증대 도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에 대한 총평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얻어온 경험과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수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하여 장수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8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의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장수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2,562명이 참여하여 67억 3,800만원이 소요되었고,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와 장수시니어클럽이 분야별로 사업 위탁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른 사업기간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89억 4,500만원으로 약 22억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를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제2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훈수당 신청절차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수당 지급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특수전 임무 유공자를 추가 확대 등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유족 등의 자긍심 제고와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국가보훈 기본법」등 상위법령과도 부합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상위법령 근거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용어로 단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환급 기준의 경우 봉안 시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2018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도 크게 차이가 없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장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장수군 주민이 화장장 이용 시 당초 1구당 화장사용료의 50% 지원하던 것을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별 화장장 이용료를 살펴보면 해당지역 주민의 경우 9만원~16만원 정도이며, 관외 지역민에 대해서는 33만원~10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장려금 지원은 지자체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20~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요율기준으로는 화장장 사용료의 50%~7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본 조례 개정 내용은,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군 실정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기존 조례 제4조 제4항의 장수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청 맞은편에 위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유의 향군회관 부지를 매입(토지 212㎡)ㆍ철거 후 은행나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6,571㎡,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일부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군 청사 주변지역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해소되고 보행자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나, 본 건물의 대부분을 주차시설 용도로만 조성할 경우 군 청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없으므로 지하 주차장 조성이나, 각 층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계면 무농리 709-8번지 일원의 군유지 내에 연면적 1,000㎡ 규모로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층은 시신처리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로, 2층은 3개의 문상 및 조문시설로, 주변 공간은 주차장 및 야외 휴게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장계, 천천, 계남, 계북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례식장 건립으로 지역 주민의 장사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고령친화적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과소화에 대응하여 고령자 및 다문화 가정 등에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장수읍 두산리 502번지 일원에 추진하였으나, 매입대상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와 매매가격 협의가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대상지를 장수읍 두산리 46번지 일원인 누리파크 인근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사업 부지는 장수 종합경기장, 누리파크 등 공원 및 근린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임대주택 부지조성 대상지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변경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수요 부족 및 주택분양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선정기준, 주택 관리에 관한 방침 등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구)첨단시설원예단지 내 국유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본 부지는 수출용 첨단시설 원예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 매입한 군유지로 해당 사업이 취소되어 2018년 2월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군유지 99,528㎡외에도 국유지 9필지 22,158㎡가 존재하고 있어 해당 국유지 매입을 통해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 향후 국가공모 및 자체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유지가 위치한 부지의 경우 대체로 군유지 주변 또는 내부의 소규모 필지 단위로 산재해 있고, 추후 군에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국유지가 제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전에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균특이양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54억원을 투입하여 계남면 신전리에서 장계면 대곡리 임도 일원에 걸쳐 산악자전거 및 마라톤 길 등 산림레포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예정 부지는 계남면 신전리 일원 18필지 15,767㎡이며, 토지매입 및 작물보상 등 완료 후에는 안내센터, 주차장 및 휴게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수군의 주요 자원인 산림을 활용하여 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각종 동호회 활동 및 대회를 유치하여 청정장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장수누리파크 일원에 건축연면적 1,000㎡에 39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수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실내놀이체험시설, 커뮤니티룸, 공연연습실 등의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이 조성됩니다. 누리파크와 연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교육문화 여건 향상 및 살기 좋은 생활문화 환경 조성, 가족 친화형 열린 공간 등 제공을 통해 지역특화 복합문화 공간 및 가족 여가문화 거점, 교육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수누리파크 내 군유지 6,620㎡를 활용하여 30억원 규모로 숲속 모험 놀이터 및 발 물놀이장을 2020년부터 2년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숲속 모험 놀이터에는 자연놀이터, 타워전망대, 네트어드벤처, 바운싱 돔 등의 세부시설을 구축ㆍ운영 예정으로, 본 시설의 조성과 체험ㆍ관광ㆍ놀이ㆍ휴식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학교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 누리파크 체험프로그램 및 논개사당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누리파크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완료 후에도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20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온 상황이므로, 방문 타겟이나 주 소비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국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의 시설물 등과 연계 가능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나의 테마파크라도 규모화하여 내방객의 기억에 오래 남고 지속적으로 찾고 싶은 공간과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계남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조성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계남면 신전리 일원의 사유지 2,863㎡를 매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495㎡ 규모로, 사업비 17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신축 8억, 장비구입비에 8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위치상으로 면 소재지와 근접한 위치에 있어 주민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상지 주변에 민가가 없어 안전위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장소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계남면민들의 농기계 임대시간 및 운송 위험을 줄이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증가하는 생활 폐기물 반입량과 기존 매립시설에 적치된 가연성 폐기물 23,000t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및 소각시설과 동일한 부지에 추가로 1동 588㎡의 56억원의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며, 추가 설치하는 주요시설은 소각시설 1기, 폐열보일러 1기, 준건식 반응탑 1기 등으로 2021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 소각시설의 설치로 준영구적인 처리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 추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배상법」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제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초과액을 무조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변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장수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모의 산후조리 시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기본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의 산모이며, 예외 지원 대상으로 분만취약지의 산모가 포함되어 장수군의 경우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가 지원대상이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요건 등으로 입법예고시 주민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의료여건이 취약한 관내 출산가정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위험요소 사전예방 및 산모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이번에 공설묘지설치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화장장려금 일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누누이 얘기했던 지금 우리군에 화장장 이용율이 매년 증가해서 70~80%정도 돼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데나 아니면 납골당이 없어요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화장 장려금도 지원해주고 묘지 설치에 대한 일부조례안입니다마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목장이나 납골당 설치 납골당이 있어야만 앞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화장장까지는 어떤 거시기를 못하겠지마는 이것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팀장이 나오셨는가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누리파크 한 2백억 여원 투입이 됐어요 거기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고 거기에 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몰라요 인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외에 거기에 가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예산만 더 늘어나고 관리만 어려워지고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일부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기에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 또는 수영장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외부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차라리 국비만 의존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군민을 여기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필요하고 또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번 저희 수요 간담회 하면서 보고드릴 때에도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누리파크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방금 말씀하신 수영장이나 눈썰매장이나 복합적으로 1년 사계절 관광객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혹시 국비를 여기에 투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림대표 지구, 우리 산림과장님이 답변해주실랑가요?

예.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물론 도시민들이 이용시설 만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은 관광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군에 소득사업이 연계가 돼야 된다 이익이 창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광산업도 앞으로는 외부에서 온 분들한테 보여주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외부인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 지금 종점을 논개사당이나 아니면 ..(청취불능).. 정도로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산림과장님!

그때 제가 한번 실사를 다녀봤어요. 논개생가지로는 불가능하고요, 저쪽 한누리 쪽으로 가능은 한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기반을 구축하고 하는 쪽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이 시설만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려면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또.

예.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저것은 우리 군에 타당하다 군민들이 인정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사업으로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어떤 상점을 한다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왜 운영비를 거기에다 쓰냐는 얘기 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코스개발을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군민들 소득사업이 되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산업이나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돈이 되는 이런 것들로 돌아서야 돼요. 뭐 국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국비 좀 받는다고 해서 외부인들한테만 보이는 이런 시설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소관이네요. 내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39억 2천, 누리파크에 모험놀이터 조성이 30억,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결국 투자를 해놓고 운영이나 이런 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이제 지난번에 주간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원에 이제 물론 독립된 법인체인데 그 내에 있던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별도 법인으로 회장단이나 임원진이 구성이 돼가지고 법인 등록이 됐어요. 결국은 이 사업에 궁여지책으로 문화관광부 사업이죠? 이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은 아니란 말 여 이 사업이, 그러죠?

예.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지금 현재 문화원이 한누리전당 내에 있는데 결국은 밖으로 나와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얘기했던 문화원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같이 한 기관으로 있다 분리 독립이 됐는데 이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또 문화원의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걸 같이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검토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지금 아직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문화원 건립사업.

예, 문화원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저희들이 나오면 그때 저희.

협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구두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서면 쪽으로 이렇게 과나 부서에 구체적으로 협의 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운영이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가지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들어가 줘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란 얘기에요.

예,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예술 쪽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이게 운영이 되고 정말 거기가 그동안에 100억 이상 투자된 기본적인 바탕으로 있는데 앞으로도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거기가 우리 가야 문화 이쪽에 봉분이 조성이 되고 하면 그쪽에서 많이 우리 봉분 견학이나 탐방 오는 분들의 같이 아마 잘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좀 누리파크가 아마도 가야의 봉분을 계기로 해서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또 해봐요.

문화원하고도 하고요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애순 팀장님이 오셨네. 지난번에 주간회의 때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 했는가 해서 이게 산모 신생아 지원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90%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로 나눠서 표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금액들이 그때 고시가 되더만 매년,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가 10일, 5일도 이용을 해서 나오는 분, 10일 이용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장모님이나 부모님이 가정에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용을 짧게 하거나 이용을 안한 분들은 결국은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셔봐요.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라는게 국가에서 기존 사업이 있어요. 기준중의 소득에 따라서 하는데.

소득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이 제공업체에다가 신청을 하면 제공업체에서 건강관리사가 나와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만약에 장수까지는 제공사가 없다 그럴 경우에 친인척은 안 되고 그러니까 장모님이나 친족은 안 되고 이웃에.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법규에 그 지침상에서는 제공인력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주변에 가까운 내 이웃이나 이런 분들은 제공인력으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건강관리사로 산후조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예를 들면 장모님이나 어떤 파트타임으로 어디로 가셨던 것을 중단을 하고 와서 아이를 봐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파트타임으로 어디를 가서 시간으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아올 수도 있는데 장모님이 봐주거나 어머님이 봐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게 지침이니까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조례에다 담아보면 되지 않을란가 싶어요 또.

지침에서는 장모님이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안 된다고 한 것을 나는 지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분이 장모님이 내가 어디 마트나 이런 데에 나가는 것을 중단을 하고 와서 봐주는데 이걸 지원을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그걸 하지 말라 해서 일부 지침일 뿐인데 법률이나 이런 데에서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닐 텐데 적극 행정을 한번 해보셔봐.

장모님이 등록가능한지 그것 저희가 건의해서.

하도록 좀 해서 가족이 해줘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같은 생각 아니에요?

그니까요. 가족이 등록해서 제공인력으로 하는 걸로 건의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좀 알아서 하는 것 까지 주지 말라 줘라 좀 그러지 않을까?

여기는.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좀 하겠다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해?

아니 이 조례자체가 이쪽 제공기관을 이용을 안 하고 그냥 산후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조례에다 담아보자 얘기에요 그 얘기를.

산후조리를 하는 제공 인력을 무조건 다 지급을 한다로 해야지.

그러지, 그렇게. 우리 뭐 농업인 수당 무슨 수당 주듯이 해버리자, 어때요? 과장님들 생각도 같은 생각 아니에요? 신생아, 산후조리 문제야 이런 부분들이, 한번 건의도 좀 하고 우리대로 좀 하겠다 이렇게 해보시고 해요. 꼭 위에서 지침 내려와서 지침대로만 할 게 아니라. 뭐여 지방자치시대에 왔으면 지방에서 좀 알아서 하는 것도 좀 있어야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건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보훈수당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고엽제 대상자도 되죠?

예.

그러면 고엽제 가족 대상자가 사망을 했으면 배우자가 받는가요?

배우자가 받고 끝나는 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 받은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 얘기하면 저희가 파악해봐서 대상이 되면.

저도 한번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본위원은 지금 남원 승화원하고 전주 승화원이 화장 한분씩 하는데 얼마에요? 일반인들? 아직 파악 안해봤죠?

글쎄요 제가. 남원은 30만원 받고, 전주는 50만원 받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만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50%이니 15만원 또.

아니죠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주고 만약에 30만원 같으면 30만원 전액을 다주고.

최대 50만원까지 준단 얘기에요.

50만원이 넘으면 50만원까지만 주는 것.

그러니 앞으로 요 근래에 보면 거의 화장을 해서 평토로 하더라고요 유골함만 묻고 그전에는 매장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화장을 해갖고 오셔가지고 평장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요 장계 장례식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내년 9월이면 착공이 돼가지고 10월부터는 완전히 개방이 되겠고만요.

예.

그런데 나중에 설계가 나왔을 때 했을 때 알아보겠지만 시신처리시설로 해서 이 계획인데 안치시설 2개라고 하면 시신안치실 2개인가요?

안치실이란 말이에요.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문시설이 3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치실도 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안치실이 4개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안치실이 많아도 조문시설이 3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린 상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치실은 많아도 조문시설은 이정도 해도 괜찮을까 해서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다음 산림레포츠 기반시설조성계획해서 산림과장님 그때 보고하셨는데 지금 말하자면 신전리 딱 보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산마루 식당 있는데 그 뒤편 쪽 이고 만요. 인도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그 리조트 안에 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밑인데 보니까 이기준 씨 이기완 씨 아들 이우영 이원균이하고는 전부다 이원균 씨는 지금 살고 있고.

다 파악은 됐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 파악은.

거기에다가 단지 들어가는 입구인데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휴게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임도에서부터 대곡 가는 길 산업코스 마라톤 길 같은걸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주 분들하고는 다 얘기가 돼있던가요?

예, 현재 코스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서 아마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대회 유치가 확정이 됐어요.

본위원이 저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 임도를 가다보면 너무 급커브이고 경사진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낭떠러지가 더러 많이 있어요.

예, 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 대비해서 뭐 해야 될 겁니다.

안전시설 꼭 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데가 도사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그 화장장 최대 50만원까지 다시 올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하시는 것이 최대 50만원이에요?

어디 가서 화장을 하시던지 간에 들어가는 비용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남원이나 전주에서 하면 이중으로 안 나가잖아요?

예, 전주에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나오는 만큼이 30만원이면 30만원을 다 주고요, 50만원이 넘으면 50만원까지만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건 타시도이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만큼만 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화장 문화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역도 그렇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군만 지금 추모공원이 없어요. 옆에 있는 진안도 있고 무주도 다 있어요. 추진한번 해보세요.

장례식장 지어놓고 바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산후조리를 하실 때에는 남이 하는 것 보다 엄마나 시어머니가 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면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부모가 해주든가 친정부모가 해주든가 해야지 그러면 그에 대가를 그쪽으로 하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산모조리원 하는 사람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남이 와서 하면 불안하고 그래도 내 식구가 와서 하는 게 낫잖아요 여자로써, 그러니 그것 생각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신생아 이 관계 답변을 못하겠죠? 그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삽입시킬 것인가 어떨 것인가를 요.

지금 그 지원 사업에서는 대상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제가 추가 확대할 수 있게 건의는 드리는데 답변은 지금 확답을 드릴수가.

그러면 조례 부결시켜야 하겠네. 조례 부결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해야겠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산모들이 더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제공인력을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는 9명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28명, 지금 현재 10월까지 해서 28명의 산모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금을 저희가 90%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이면 내년에는 혜택을 받거나 원하는 산모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내년 예산 성립되기 전에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지 좀 건의를 해서 꼭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그것을 손해를 본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성 도모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아니 지금 연말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저희가 바로 건의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전에 가감정을 했습니다.

땅은 저희들이 64평뿐이 안돼요.

64평에다가 건물이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오래되어서 뭐.

그래서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사실은.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장수군 회장님하고.

임대계약, 그쪽에서는 인자 쉽게 얘기하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건물이나 땅값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향군인회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층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0대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생활문화센터하고 복합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1층 요? 주차면적 요?

면적은 저희들이 봐야 알죠. 그때 건물 배치에 따라서.

지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예, 알았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